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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8-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종합건설본부
일 시 2024년 11월 19일(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3시 37분 감사개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피감사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 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 본부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류윤기입니다.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총무부장입니다.
우창식 토목부장입니다.
손명진 건축부장입니다.
김재석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2건이며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8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종결 8건, 진행 중 4건입니다.
먼저 15쪽 도로 유지관리 매뉴얼 마련입니다.
시 도로 유지보수 매뉴얼에 따라 예방ㆍ복구ㆍ마무리 단계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파손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동춘 인라인 롤러경기장 개보수 공사 민원 해소입니다.
지난해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된 빛반사 방지막 설치공사를 금년 5월까지 추가 설치하였고 9월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 공사입니다.
시 공보담당관실에 부족 사업비를 요청하였으며 투자심사 및 사업비 확보를 위해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관련입니다.
4개반 16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권역별 주요 지역 및 공사현장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시간과 휴일 단속으로 도로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터널사고 예방을 위한 레이더 영상시스템 도입 검토입니다.
아암대로 지하차도 차량진입 통제시스템 구축 실시설계 용역 시 레이더 영상시스템 도입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 공기단축입니다.
아암지하차도 공사로 인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장비ㆍ인력 추가 투입 등 공기단축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공사 실무자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를 위해 사업 담당자 및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설계변경ㆍ사업기간 연장 최소화 필요입니다.
우리 본부에서 발주하는 기술용역을 대상으로 자체 설계 검증단을 운영하여 설계변경과 공기연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원도심 미끄럼방지 보도블록 시공입니다.
보행자 미끄럼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부 기준에 적합한 미끄럼 저항지수 40 이상의 자재를 시공해서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종합건설본부 홈페이지 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본부 홈페이지 자료를 현행화하였으며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시민들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능안삼거리~경인여상 간 도로개설 추진 철저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겨울철 대비 도로보수 및 제설대책 수립 철저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4개월 간 관내 197개 노선을 대상으로 제설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겨울철 폭설 및 결빙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도로건설 및 확장, 하수ㆍ하천 건설, 공공건축물 건립, 안전한 도로 환경조성 등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지역건설업체 수주율은 원도급률 57.7%, 하도급률은 62.6%입니다.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해 공사 및 용역 입찰 공고 시 지역제한을 추진하고 있으며 차세대 클린페이 시범운영 및 하도급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영종 및 강화지역 도로개설입니다.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공사는 2021년 9월 착공해서 현재 68.7%의 공정률이고 2026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종 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는 2021년 10월 착공해서 6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지도 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공사는 41.2%이며 2026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원도심 도로망 확충입니다.
숭인 지하차도 및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2022년 2월 착공해서 현재 44.9%이며 2026년 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능안삼거리~경인여상 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검단지역 도로개설 확충입니다.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간 도로확장 공사는 44%로 금년 12월까지 최적우수처리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는 2019년 12월 착공해서 현재 20.5% 공정률이고 2025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드림로~원당대로 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34.8%이며 내년 9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봉수대로 확장공사는 2021년 12월 착공해서 현재 1.7% 공정률이고 ’26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지도 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공사는 ’22년 3월 착공해서 현재 33.1%로서 ’26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 대곡동 간 도로개설공사는 ’22년 1월 착공해서 ’27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주간선 도로망 구축 및 도로구조 개선입니다.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는 현재 40.6%이며 ’25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암대로~KT송도지사 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11%로서 ’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소암마을~대건고교 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80.0%로서 ’25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공사(3-2공구)는 ’24년 착공해서 현재 16.2%로 ’25년 9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백석고가교 주변 교통소음 개선사업은 ’25년 6월 착공해서 ’27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북항 주변 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충입니다.
원창동 봉수대길 501번길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70.8% 공정이며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지만 연기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봉대로~봉수대로 간 도로개설공사는 ’26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9쪽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교산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현재 70.0%이며 ’25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동락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90.4%이며 2025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건축물 확충입니다.
귀어학교 생활관 증축공사는 2024년 4월 착공해서 현재 50.0%로서 공사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은 95%이며 다음달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동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55%로 ’25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내년 8월 착공해서 ’27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사업은 ’25년 3월 착공해서 ’28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은 ’23년 11월 착공해서 현재 23%로서 ’25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석3동 공영주차장 개축사업은 ’25년 5월 착공해서 ’25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 리모델링공사는 ’25년 사업부서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설계용역을 재개해서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내년 6월 착공해서 ’26년 6월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루원 복합청사 건립공사는 ’22년 4월 착공해서 현재 70%의 공정으로서 ’25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현재 50%로서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으나 다소 연기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창동 381-40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금년 8월 준공하였습니다.
마전동 908-3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25년, 내년 9월 착공해서 ’26년 12월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사회보장 시설 확충입니다.
우리집 건립사업(남촌동)은 ’23년 4월 착공해서 ’24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인천통합보훈회관 건립사업은 ’25년 7월 착공해서 ’26년 6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 육아복합센터 건립사업은 ’23년 7월 착공해서 현재 8.4%로 ’26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천가족공원 3-2단계 조성사업은 내년 3월 착공해서 ’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집 건립사업(청천동)은 ’23년 4월 착공해서 ’24년 4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은 현재 14%로 ’26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북권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24년 6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신축공사는 현재 공정률 41%이며 ’25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체육회관 설치공사는 금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학경기장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현재 공정률 40%이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제대회 유치 대비 문학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는 ’25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도LNG 종합스포츠타운 야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는 금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동춘인라인 롤러경기장 개보수공사는 금년 9월 준공하였습니다.
선학하키경기장 개보수공사는 금년 9월 달에 준공하였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FC 천연잔디구장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률 35%로 공사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88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개보수공사는 10월 달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남동경기장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내년 1월 착공해서 내년 6월 준공할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산국민체육센터 노후 기계설비 교체공사는 금년 9월 준공하였습니다.
계양경기장 파크골프장 등 시설 증설공사는 내년 1월 착공해서 내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내년 1월 착공해서 6월 달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문화시설 확충입니다.
개항장 역사 산책공간 조성사업은 현재 70%의 공정으로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 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준비 중으로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웰컴센터 설치공사는 금년 9월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 특화시설 조성사업은 ’25년 11월 착공해서 ’27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단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는 현재 100%의 공정으로 내년 10월 준공 처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좌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는 현재 88%의 공정으로 공사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근로자 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현재 80%의 공정으로서 조만간 준공 처리하는 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주요 간선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197개 노선 564㎞ 중 재포장이 요구되는 35.42㎞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중 도로순찰 및 상시점검을 통해서 도로파손 시 신속하게 복구해서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시설물(교량ㆍ터널) 유지보수입니다.
정기적으로 교량과 터널 등 시설물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설물 파손 시에도 신속 대응해서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인천대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파손을 신속하게 복구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입니다.
시 전역을 대상으로 이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과적차량 발생 억제와 예방활동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7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도로건설 및 확장, 하수ㆍ하천 건설, 공공건축물 건립, 안전한 도로 환경조성 등 각 사업별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건설업체와 상생협력 강화, 공사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고용안정을 위한 하도급업체 행정지원 추진하는 등 건설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영종 및 강화 지역 도로개설입니다.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공사는 2026년 1월 그리고 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는 ’25년 12월, 국지도 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공사는 ’26년 12월 각각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원도심 도로망 확충입니다.
숭인지하차도 및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26년 2월 도로 개통, 능안삼거리~경인여상 간 도로개설공사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상반기 공사 착공, 축항대로 296번길 도로개설공사는 ’25년 6월 용역 준공하고 공사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검단지역 연결도로 확충입니다.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간 도로확장공사는 침수지역에 대한 최적우수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안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는 2025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있으나 관로이설 지연으로 연기될 예정으로 있으며 드림로~원당대로 간 도로개설공사는 2025년 9월 준공, 검단양촌IC~봉수대로 간 도로개설공사는 ’26년 12월 준공, 봉수대로 확장공사는 ’26년 5월 준공,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개설공사는 ’27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검단신도시~대곡동 간 도로개설공사는 ’27년 12월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주간선 도로망 구축 및 도로구조 개선입니다.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는 ’25년 11월 준공, 아암대로~KT송도지사 간 도로개설공사는 ’26년 12월 준공, 소암마을~대건고교 간 도로개설공사는 내년 3월 준공,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공사(3-2공구)는 내년 9월 준공, 공촌사거리 교차로 개선 및 서곶로 일부 구간 확장사업은 ’26년 12월 준공 예정, 백석고가교 주변 교통소음 개선사업은 금년 6월 설계VE를 완료하였으며 ’25년 상반기 착공해서 ’27년 2월 준공되도록 각각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북항 주변 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충입니다.
원창동 봉수대길 501번길 도로개설공사는 202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으나 업체의 공사 포기로 지금 현재 잠정 중단된 상태에 있으며 공사기한이 연기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중봉대로~봉수대로 간 도로개설공사는 ’26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쪽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교산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내년 12월 준공, 동락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내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자연생태 생명의 강 복원사업입니다.
승기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착공해서 ’26년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천 하천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즉시 발주해서 ’26년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정비입니다.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조달청에 계약의뢰하여 설계ㆍ시공일괄방식으로 입찰 공고 중이며 내년 낙찰자 선정 후 설계ㆍ시공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남항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은 금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고 ’25년 하반기 용역을 완료해서 ’26년 상반기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가좌하수처리구역 고농도하수 차집관로 설치공사는 금년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5년 상반기 중에 착공해서 ’26년 10월 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55쪽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건축물 확충입니다.
남동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사업은 ’25년 5월 준공, 중앙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27년 10월 준공, 신청사 건립사업은 ’25년 3월 착공해서 ’28년 12월 준공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은 ’25년 12월 준공, 간석3동 공영주차장 개축사업은 ’25년 5월 착공해서 내년 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건설공사는 ’26년 4월 착공해서 ’27년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25년 6월 착공해서 ’26년 6월 준공하는 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루원 복합청사 건립공사는 내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전동 908-3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내년 9월까지 착공해서 ’26년 12월 준공하는 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사회보장시설 확충입니다.
인천통합보훈회관 건립사업은 ’25년 7월 착공해서 ’26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혁신 육아복합센터 건립사업은 ’26년 7월 달 준공, 인천가족공원 3-2단계 조성사업은 ’25년 3월 착공해서 ’26년 12월 준공하는 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은 ’26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67쪽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도원체육관 내진보강 보수공사는 ’25년 3월 착공해서 ’25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신축공사는 내년 3월 준공, 국제대회 유치 대비 문학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는 내년 3월 준공, 다목적훈련장 건립사업은 현재 지반조사 용역 중으로 ’26년 4월 달 착공해서 ’27년 8월 준공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남동경기장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내년 6월 준공, 계양경기장 파크골프장 등 시설 증설공사는 내년 6월 그다음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내년 6월 준공하는 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문화시설 확충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 특화시설 조성사업은 내년 11월 착공해서 ’27년 7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검단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는 ’25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9쪽 주요 간선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197개 노선 562㎞ 중에 재포장이 요구되는 20.3㎞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1쪽 시설물(교량ㆍ터널) 유지보수입니다.
’23년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인천대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파손에 신속하게 조치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입니다.
시 전역을 대상으로 이동단속반을 편성해서 과적차량 발생 억제와 예방활동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87쪽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 종합건설본부 청사 이전입니다.
공공시설 재배치 추진계획에 따라 내년 5월 루원복합청사 준공 이후 인천도시공사가 루원복합청사로 이전에 맞추어서 우리 종합건설본부도 청사를 만수동 현재 도시공사 자리로 이전하는 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공사입니다.
교량건설 개통 시기에 맞추어 신도 내 기존 도로 등 여건을 분석해서 임시통행로 설치 등 대안책을 강구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안동포사거리 일원 침수 피해방지를 위해서 우수처리 방안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계양경기장 파크골프장 공사가, 요구자료 223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현재 계양경기장 내의 파크골프장, 리틀야구장, 풋살장 2개 이 부분은 2022년도 예산편성할 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제가 주도적으로 했던 부분인데요.
사실상 이 부분이 현재 공정률 현황을 보면 설계용역이 정지돼 있고 또 각종 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는데 완공까지 법적 쟁점이나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18홀에는 안전펜스 및 가로등 25개 이 부분은 간접적으로 봤을 때 잘되는 것 같은데 리틀야구장을 보면요. 우리 꿈나무들이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계양경기장에 리틀야구장이 설치되는 것을 참 감명 깊게 생각하면서 사실상 이 부분에 야구관계자가 우리 건설본부의 관련자하고도 꽤 통화를 해서 아마 의견을 반영도 해 주고 좋은 현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겨울철이 되면 어둠이 빨리, 일기가 저기 하니까 오잖아요. 그랬을 때 경기시합을 한다든가 그러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가로등이나 이런 밝게 해 주는 설치를 안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보고 좀 듣고 싶습니다.
각 경기장, 저희가 파크골프장을 지금 남동하고 계양하고 주경기장에 설치를 하는데 이게 각각 세 군데 다 3대 영향평가라고 하면 재해ㆍ환경ㆍ교통 이 세 가지를 다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 평가가 사실은 영향성 검토도 아니고 영향평가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사기간은 그렇게, 저희가 6개월 정도 잡고 있기 때문에요, 길지 않은데 각종 행정절차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것 끝나는 대로 저희가 내년 1월 달에 착수해서 6월 달에 준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으니까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제가 2022년도 10월에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전국 광역시에서 최초로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올 1월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감사관까지 나와서 인천에 있는 기업을 살리는 방안이 아주 상당히 저조하다. 사실상 인천이 나라장터나 우수조달로 등록은 돼 있는데 그런데 굳이 왜 이것을 전국에 푸느냐, 우리 인천에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우수한 제품들이 있는데 굳이 왜 이것을 전국으로 푸느냐, 문제가 없다면 인천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줘야 되지 않느냐, 조례 취지에 맞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던 것이 발주현황을 보려고 했던 것인데 자료가 바로 안 올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상 종합건설본부가 인천의 중소기업을 살리는 데 가장 역할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저는.
왜냐하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기업들이 타 도시에서 다 따가서 일을 한다면 인천에 있는 기업들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관한테도 얘기했던 거고 공무원들이 감사관의 감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냥 전국에다가 풀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저기 하지 않느냐, 어차피 예산이 편성이 됐다면 예를 들어서 500억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로 했다면 그 범위 내라면 인천기업을 선택하면 되지 않느냐 이 뜻이거든요. 제 얘기는.
그런데도 굳이 왜 전국에 푸느냐, 풀지 말아라, 인천에 한정돼서 해라 이런 취지에서 제가 했던 것인데 안 오니까 어쩔 수 없고.
그 점을 감안해서 관련된 공무원들께서도 이 조례를 한번 보시고 정확히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거든요. 이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인천기업을 살리는 데 건설본부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저희 안타깝게도 우리 인천 송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서울 연희동에 땅꺼짐이라고, 서울시는 땅꺼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도 차가 2대가 빠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 인천이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누가 담보할 수 있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도로과, 저희가 계획할 건 아닌데 도로과에서 뭔가를 대안책 그러니까 도로가 안전하다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시스템이라는 건 서울 같으면 지하탐색장비가 있습니다. 여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 장비를 구축해서 일정한 주기별로 도로를 순찰하듯이 탐색하고 이 도로는 안전하다는 이런 것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그런 인력과 조직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어느 식당에서 젊은 친구들 넷이서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카더라죠, 그냥. 카더라인데 송도신도시 자체적으로 그런 싱크홀이 계속 발생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송도는 매립을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어쨌거나 그냥 카더라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인천시에 대한 도로상황이나 이런 것을 불안해하는 요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가 있었더라도 좀 더 도로정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 도로 관리가 인천은 지금 현재 경제청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원화가 아니라 삼원화가 돼 있습니다. 20m 초과되는 것은 우리 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20m 이하는 군ㆍ구에서 관리를 하고 또 이 중에도 경제자유구역 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좀 삼원화가 돼 있는데 경제자유구역법이라는 게 특별법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삼원화가 돼 있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경제청이 됐든 도로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이런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주민들한테 이게 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게 신공법이죠. 본 적용 공법은 해당 공정 공사비 절감률이 제가 저기다…….
(관계관을 향해)
“왜 없어졌어요?”
공정 공사비 절감률이 약 25% 정도이고 공사 기간도 약 30%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자리에 다 배부해 드렸는데 지금 단순하게 그냥 PHC 벽체말뚝과 CIP공법하고 지금 단순하게 그냥 사업비 규모로도 일단은 미터당 459만원이고 CIP는 지금 571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4.5%의 절감률을 보이고 있고 공사기간도 약 30%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4년 4월 건설심사과 주관 설계 부의심의를 진행하면서 흙막이가 시설벽체공법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하여튼 이것 답변 일단 속기록 보시고 다시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계속할게요. 실시설계 과정에서 특허 신기술공법 적용 시 공법 자재선정위원회를 먼저 개최해야 하는데 누락한 상태임을 지적받고 PHC 기성말뚝벽체공법에서 공법자재선정위원회가 불필요한 재래식 일반적인 공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설계ㆍ감독 공무원의 공법 반영 절차 누락에 따른 문책이 걱정돼서 특허공법을 배제시키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추정이 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실관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공법자재선정위원회가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지금 우리 애뜰 공영주차장 사전에도 본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발행한 자연 석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한 적 있죠?
지금 공사하시잖아요, 종건에서. 환경부에서 발행한 자연 석면 지질도에 애뜰이 포함이 돼요, 저희 시청도 포함되고. 그런데 환경 관련 부서에서는 조사를 했더니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런 자연 석면이 없다.
환경부에서 잘못한 건지 아니면 환경 관련 부서에서 잘못 분석을 했는지 자연 석면도 굉장히 인체에 해롭거든요.
우리 이제 주차장을 개방하게 되면 시민 및 여기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이용을 하실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종합적인 것을 한번 어떤 게 맞는지 시공하는 입장에서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계속)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 보면 그때 밀폐형으로 된 게 신뢰도가 아주 높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됐다 이렇게 하는데 신뢰도가 높은 사유는 ‘많이 설치해서, 국내 설치 사례가 많아서 신뢰성을 확보했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밀폐형 지열에너지 기술이 들어온 게 처음에 유럽형에서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유럽에서. 유럽은 토질이 우리하고 틀리잖아요. 유럽은 다 석회암 쪽이잖아요, 석회암지대고.
그런데 나중에 들어온 게 개방형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미국식이라는 말이에요.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 시스템이 있는데 각 나라마다 환경에 따라서 그 시스템을 사용을 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설치 사례가 많아서 신뢰성을 확보했다 이렇더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밀폐형 지열에너지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 사례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노원에너지제로주택 밀폐형 지열시스템 여기는 정부에서 표창까지 받은 곳인데.
밀폐형, 개방형이 어떤 차이인지 아시죠? 지중열교환기 이것에 의해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성능ㆍ효율 저하되고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계동 에너지제로주택 2년 만에 지열 교체, 효율성 문제’ 그다음에도 또 ‘신성 밀폐형 지열시스템, 밀폐형 지열교환기 시공 난이도 치명적 하자 발생’ 이런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한국에너지공단 아시죠?
그리고 지열에너지를 이용해서 냉난방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글로벌캠퍼스 저것 해 놓고…….
이게 아까처럼 COP가 난방에 있어서 안 맞춰진다면 또 별도의 난방시스템을 갖춰야 되잖아요, 나중에.
이것 수직밀폐형 보니까 보장이, 기술보장 연한인가요? 2년인가 3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부동액 갈아끼고 매년 수억원씩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특허가 있다 이랬는데 그건 제가 보니까, 잠깐 공부를 해 보니까 다 히트펌프나 그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 특허더라고요.
그러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중열교환기에서는, 지하에 매설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특허가 없어요, 하나도. 그것은 다 어차피 용역 줘서 그냥 지하 파 가지고 묻는 것 이것 말고는 하는 게 없죠.
왜 히트펌프에 대해서, 그런데 히트펌프는 어차피 다 LG, 삼성 이런 것에 히트펌프 쓰는 것 아닌가요, 그냥? 거기에 조금씩 프로그램 변환해서 특허받고.
그래서 신청사 지을 때 그렇게 정했다 하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사례를 얘기해 줬잖아요.
노원에너지제로주택 밀폐형 지열시스템 열섬화 현상에 의한 성능ㆍ효율이 저하된다. 열섬화 현상이 여기서 왜 일어나죠, 밀폐형이?
개방형은 보니까 파는 게 10m 이상 해서 꽂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5m짜리로 해서 계속 박아놓으니까 이게 서로 열이 나오고 하니까 여기서 뭉치잖아요. 그러니까 열섬화 현상이 일어나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냉난방에 있어서 그 기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것 한 지 2년 만에 지열 다 교체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는 “부동액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데이터 공개하고 난리 났는데도 결국에는 다 다시 공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 인천시 신청사 지열 관련해서는 심각하게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성능ㆍ효율이 3년 이상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하여튼 이건 제가 드릴 테니까 타 지역에 밀폐형에 있어서 발생되는 다양한 유형의 위험성이에요, 실제로 벌어진.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고 또 개방형이 있지만 개방형이 완벽하다 그것도 모르잖아요. 한번 그냥 ‘설계한 대로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이 신청사가 20~30년 가려면 어떤 것을 채택을 해서 하는 것이 진짜 우리 인천시에 보탬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 그리고 안전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진짜 보탬이 될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을 잘해 보세요.
제가 모 기업이 이런 개방형을 가지고서 한번 제안해 보고 싶다고 해서 ‘그러면 한번 가서 만나보셔라.’ 저희가 그런 새로운 기술이 있다고 하면 가서 만나보시라고 했는데 아까 박종혁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무슨 압박을 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이것 채택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기술 있으면 검토해 보고 적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어차피 심사하는 데서 잘 판단을 하시겠죠.
그런데 ‘의회에서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줄 압니까?’ 이런 식의 얘기들이 들려오면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서로가.
이것도 하나의, 그런 것들도 하나의 다 대민 소통의 과정이에요.
그런 걸 불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저희가 무슨 뭐, 특별한 생각해서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도 그렇고 종합건설본부도 다양한 기술들이 있으면 어떤 신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미심쩍고 그러니까 쉽게 채택을 못 하는데 그래서 제대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제안도 PPT도 받아보고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것들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계속적으로 가져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존의 관성에 의해서 좋지 않은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썼다가 나중에 그것이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변하는 상황, 이것은 최소한 막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잘 고민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류윤기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총괄 강평 순서입니다만 강평 준비를 위해서 17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을 위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금일 19일까지 실시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5국, 1단, 4사업소, 2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지적사항은 총 210건으로 유형별로는 처리요구사항 106건, 건의사항 104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부서 및 기관별 주요 감사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국, 처리요구사항은 스마트횡단보도 확대 설치 등 12건, 건의사항은 인천발 KTX 개통식 차질 없이 추진 등 22건으로 총 34건입니다.
글로벌도시국, 처리요구사항은 글로벌 톱텐 시티 실행력 제고 등 8건, 건의사항은 제물포르네상스 조성 관련 등 10건으로 총 18건입니다.
해양항공국, 수산자원연구소와 수산기술지원센터 2개 사업소를 포함하며 처리요구사항은 인천수리조선단지 조성 추진 관련 등 12건, 건의사항은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강화 등 16건으로 총 28건입니다.
도시계획국, 처리요구사항은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관련 등 12건, 건의사항은 상상플랫폼 활성화 추진 관련 등 17건으로 총 29건입니다.
도시균형국, 처리요구사항은 정비사업 통합심의 운영 철저 등 8건, 건의사항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면적기준 관련 등 7건으로 총 15건입니다.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처리요구사항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투자유치 지속 추진 등 9건, 건의사항은 국제기구 인천 유치에 따른 효과 극대화 방안 마련 등 5건으로 총 14건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처리요구사항은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제고방안 마련 등 7건, 건의사항은 도시철도 역명 결정 관련 등 5건으로 총 12건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처리요구사항은 겨울철 대비 도로보수 및 제설대책 수립 철저 등 12건, 건의사항은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 관련 등 5건으로 총 17건입니다.
인천도시공사, 처리요구사항은 검단신도시 넥스트콤플렉스 사업 관련 등 13건, 건의사항은 부채 및 공사채 관리 철저 등 9건으로 총 22건입니다.
인천교통공사, 처리요구사항은 지하철열차 환불보상규정 등 13건, 건의사항은 장애인콜택시 운영 관련 등 8건으로 총 21건입니다.
감사결과는 최종적으로 12월 2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ㆍ채택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처리요구 내지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 수립 또는 집행과정에서 대안 마련 등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자료 준비 및 성실한 답변해 주신 김인수 교통국장님, 김준성 글로벌도시국장님, 김을수 해양항공국장님, 이철 도시계획국장님, 이종신 도시균형국장님, 윤현모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님, 조성표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류윤기 종합건설본부장님, 조동암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김성완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공사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