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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8-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철도건설본부
일 시 2024년 11월 19일(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도시철도건설본부 본부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건설본부 본부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조성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호 총무부장입니다.
김삼희 안전관리부장입니다.
이근천 공사시설부장입니다.
이세영 기전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5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가 6건, 건의사항이 3건으로 모두 종결처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해 주신 내용을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꾸준히 수행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주요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입니다.
특수한 기술ㆍ공법을 가진 업체와 계약할 시 필요성과 근거를 기록화하는 등 제한입찰 운영을 철저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본부는 서울 7호선 청라연장 신호시스템 실시설계 분야에 대해 ’24년 7월 도시철도자문위원회를 통해 기술자문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5년 상반기 통신 분야 실시설계 단가 적정성 검토가 끝나면 도시철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25년 하반기에는 서울 7호선 청라연장 시스템 분야 계약심의를 실시할 예정으로 제한입찰 계약을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단체와 합동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하셨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즉 Barrier-Free 본인증을 검단연장선은 ’25년 상반기에, 청라연장선은 ’27년 하반기에 받을 수 있도록 인천도시철도 교통약자 편의시설 자문단을 ’24년 9월부터 구성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문단과의 시설물 현장점검 등을 적극 시행하여 교통약자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입찰 담합이 발생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과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2009년 발생하여 작년 9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종결된 인천 2호선 건설공사 입찰담합 이후 추가 입찰담합 사례는 없습니다.
입찰담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청렴계약 이행각서와 입찰담합 방지 서약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만약 담합이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과징금 부과와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하고 우리 시 차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재정손실 보전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 입찰담합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공사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4월 전문건설협회, 우리 현장에 참여하는 시공회사와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시공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하도급률 제고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 제고 우수기업 2개 사에 시장 표창을 수여하는 등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전년 대비 3.7% 상승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도시철도사업에 인천 지역업체가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추가역 신설과 관련하여 개통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전문가 합동회의와 건설회사 자문 등을 통해서 추가역 설치에 따른 개통 지연 최소화를 위한 4개의 공기단축 방안을 마련하여 작년 7월 24일 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12월 추가정거장 건설공사를 착공하고 ’27년 하반기에 6개 정거장을 1단계로 우선 개통하고 ’29년 상반기에는 추가역을 포함한 006정거장을 2단계로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전력관제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공기지연에 대한 만회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24년 1월 전력관제설비 제작구매 설치 계약을 체결하여 8월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10월에 기존 역사 개별시험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11월부터는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시행하여 검단연장선 적기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시민편의시설, 문화예술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업하라고 하셨습니다.
인천 1호선 검단연장선 만남의 광장 조성에 대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고 서울 7호선 청라연장선 정거장별 특화 디자인 설계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역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하여 운영기관인 인천교통공사와 협업하여 각 공간에 알맞는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철 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시설과 문화예술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철도차량의 재활용 방안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라고 하셨습니다.
1999년 도입된 인천 1호선 1차분 전동차의 대ㆍ폐차 사업이 2030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대ㆍ폐차 사업계획 수립할 때 폐차되는 철도차량 재활용 방안을 포함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인 인천교통공사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향후 시민들과 유관기관과의 다양한 의견이 담긴 철도차량 재활용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운영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Barrier-Free 인증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추후 도시철도 설계ㆍ건설 과정에서 보완하고 발전시키라고 하셨습니다. 인증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과 Barrier-Free 인증 사후 관리ㆍ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운영기관인 인천교통공사와 협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재발방지를 위해서 도시철도 설계ㆍ건설 과정에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우리 본부 추진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25년도 추진계획과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와 35페이지입니다.
계획적이고 효용성 있는 안전한 도시철도 건설입니다.
인천 1호선 검단연장 건설사업 4개 공구와 서울 7호선 청라연장 6개 공구 총 10개 공구를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효용성 있게 안전ㆍ품질ㆍ공정관리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빈틈없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고예방 및 대응역량을 마련하고 통합공정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체계적인 공정관리를 통한 적기 개통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중대사고 예방 및 사고 시 선제대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와 37페이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 건설입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총연장 6.825㎞에 정거장 3개소를 ’17년부터 ’25년까지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277억원으로 이 중 시비가 720억원, 나머지는 LH와 인천도시공사가 부담합니다.
’20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4년 6월 전 구간 궤도부설을 완료하였고 ’24년 10월 20일 기준 공정률 95.93%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11월부터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여 ’25년 상반기 개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와 39페이지입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건설입니다.
서구 석남동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10.767㎞에 정거장 8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조 6132억원으로 국비 7928억원, 시비 8204억원이 투입됩니다.
’22년 2월에 6개 공구를 착공하여 10월 20일 기준 공정률이 현재 40.62%이며 올해 12월에는 추가정거장 건설공사를 착공하고 ’26년 상반기에는 본선터널 굴착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서 ’27년 하반기에 6개 정거장을 1단계로 개통하고 나머지 2개 정거장은 ’29년에 2단계로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그리고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 차량운행시스템 구축 및 서울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입니다.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전동차 구입 및 기계ㆍ전기ㆍ신호ㆍ통신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량운행시스템 구축 사업비는 전동차 제작구매 및 시스템 분야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검단연장이 1324억원, 청라국제도시연장이 3470억원입니다.
전동차 제작구매는 올해 전동차 제작을 착수하여 검단연장선은 ’25년 12월 납품 예정이고 청라연장선은 ’25년 하반기에 초도편성을 하고 전동차부터 공장 출고 예정입니다.
검단연장사업의 시스템 분야 공사는 지난 10월 공정별 시험을 완료하고 철도종합시험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라연장사업의 시스템 분야 공사는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공사 발주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25년 하반기까지 발주할 예정입니다.
차량운행시스템 구축 사업을 사업계획에 따라 원활히 추진하여 도시철도 적기개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주요 현안사항인 서울 7호선 청라연장 006정거장 주변 지반침하 발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006정거장 굴착 과정에서 청라국제도시역 주변 지반침하가 발생하여 공사가 중지된 사항으로 현재 철도안전법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 이행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대한토목학회 연구용역 결과에서 제시되는 최적의 공법을 신속하게 시행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서울 7호선 청라연장선 개통 지연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별 개통방안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건설에 매진하여 계획된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도시철도 건설에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업종 파악이, 인천 내에 기술력 있는 업체든지 혹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노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은 참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력 있는 그런 것은 세계적인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챙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와 서울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주율이 11.5%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약간 공감이 좀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자료 요구를 한 거고.
맞습니다. 충분히 도시철도를 건설함에 있어서는 정말로 안전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술력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건설하는 게,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백 번 천 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래도, 제가 그래서 자료를 요구한 거고 타 지역은 또 어떤 정도의 수주율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고 지금 인천이 그러니까 서울ㆍ경기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인천이 굉장히 피해 보는 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인천업체들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인천 자체에서도 실질적으로 인천에서 일하시는 분들보다 서울ㆍ경기에서 일하시면서 인천만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런 어떤 비정상적인 경제구조적으로 봤을 때 좀 비정상적으로 보여서 제가 그런 것을 좀 여쭤봤던 거고 하여튼 당연한 말씀이세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기술력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국가 인프라잖아요. 그렇잖아요. 국가 인프라를 짓는 데 당연히 부실공사가 일어나면 안 되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우리 도시철도본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한번 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우리 본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활성화추진단을 상시 운영 중에 있고 우리 전문건설협회, 시공회사 전부 다 이렇게 여러 차례 간담회도 개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쭉 보면 지역업체 하도급률이 다 10% 아래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11.5%까지 조금 올렸고요. 또 지난 11월 1일 날 우리 005-1역 그러니까 일명 돔구장역이 업체가 선정됐는데 그때 지역업체 참여율이 49%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할 때도 하도급에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청라연장선을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정거장이 기존의 7개가 동시에 추진됐습니다. 그때 정거장마다 지반조사 그러니까 보링을 3공씩을 했어요, 3공씩.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 6정거장도 3개를 뚫었는데 3개 뚫었을 때는 여타 정거장들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굴착을 해 보니까 지하수 유출량이 환기 수직구의 경우는 하루에 632t 어마어마하게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반이라는 게 흙, 공기 뭐 이렇게 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물이 빠지다 보니까 주변 지반이 침하가 생기고 해서 그걸 관련 기관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작년 10월 19일 날 더 이상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공사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를 했는데 중지를 하면서 저희가 곧바로 11월 달에 한국지반공학회에 용역을 줬습니다. 이 침하의 원인을 규명하고 최적의 대책공법을 제시하라고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반공학회에서 잠정 결론 낸 것을 보면 침하 원인은 이렇게 굴착을 하는데 거기가 매립지반이기 때문에 지표면으로부터 한 20m 정도는 슬러리월이라고 가시설구조물을 설치하고서 그 아래는 발파를 하는데 발파하기 전까지는 별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파를 하면 진동이 수반되니까 이 슬러리월 구조물 배면이 약간씩 보이지 않는 진동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유로가 형성돼 가지고 슬러리월 끝단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한 1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 70m 넘는 그런 깊은 곳에서 터널을 뚫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물이 나오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암이 하나의 문제가 없는 모암인 게 아니라 이 모암이 그 암과 암 사이에 틈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전문용어로 불연속면이라고 하는데 불연속면을 통해서 물이 나오는 게 한 90% 정도 원인이다 이렇게 원인이 일단은 규명이 됐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 지반공학회에서는 006정거장에 수직구를 3개를 뚫고 있는데 그 3개의 침하에 직접적인 대책부터 하자 해 가지고 수직구가 통상적으로 직경이 한 20m 정도 됩니다. 20m의 주변을 세 줄 또는 네 줄로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50m까지 시멘트를 주입해서, 지반의 간극 사이로 시멘트를 주입을 시켜서 강도를 보강시키고 또 유로를 차단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32t 나왔던 게 지금 40t 내외로 줄었고 또 종점 환기구의 경우에는 1일 930t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한 60t, 70t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침하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는 확실히 잡았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공항철도 있지 않습니까. 공항철도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데 거기가 41㎜ 정도 침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항철도에 대한 선로 직하부를 보강한다든지 아니면 공항철도에 인접하게 차수벽을, 커튼월이라고 차수벽을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대한토목학회에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금년 6월 25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그 용역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고 지난 10월 하순경에는 중간보고까지 했습니다.
아무튼 그 용역이 끝나면 공항철도에 대한 보수ㆍ보강대책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도급자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튜원이라든지 승대지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분류를 해서 통계를 내주셔야지 이렇게 두리뭉실, 제가 첫해에는 당연히 이렇게 보고하나 보다, 작년에는 이것 뭐 알아볼 수가 있어야죠, 내용을. 깊이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우리 인천업체에서 17% 뭘 가져가서 공사를 했는지 다른 지역업체가 뭘 얼마큼 수주를 했는지 구별을 못 합니다. 이게 보고 형식이 엄청 잘못돼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연번 2번에 보면 우리가 57.3%가 돼 있어요, 그렇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차량이 일단 제작이 돼서 운영에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년이 지나면 5년마다 철도안전법에 따라서, 철도안전법 38조의12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통과를 할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운행기간을 연장을 합니다.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 통상적으로 내구연한이 25년인데 국내에서는 30년을 하기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면 그것을 고철로 매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철도박물관에 가면 옛날에 쓰던 열차 놔두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강원도 용평리조트에 가면 또 이렇게 있고 부안에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시기가 1호선의 경우에는 두 차례에 나눠서 열차를 도입했는데 최초 도입한 게 ’99년도에 200칸을 도입했고요. 10년 뒤인 2009년도에 72칸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도입한 것은 2030년이 되면 이걸 고철로 매각을 하든 재활용을 하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통공사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자문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6조에 따라서 구성을 하는데 크게 분과를 4개로 구분을 합니다, 토목, 건축, 기전, 건설ㆍ운영.
그런데 주가 가장 포지션이 큰 게 토목하고 기전 파트입니다. 아무래도 그쪽이 크고 그다음에 건축 그러니까 인원으로 말씀드리면 토목이 47명, 기전이 53명, 건축이 15명, 건설ㆍ운영 1명, 기타 아까 역명 제정 관련해서 16명 이렇게 해서 당연직 5명 포함해서 총 137명으로 구성이 됐고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뭐냐? 각종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본이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어떤 중요한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고견을 우리한테 주는 그런 게 있고 또 공사과정에서는 ‘이것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적정하냐?’ 이런 것들도 체킹을 하고 또 신기술ㆍ신공법을 적용하고 싶은데 그게 타당한지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자문을 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자문위원회 개최 실적을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평균 6번씩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도급을 할 때 시공에 참여하는 게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 계약금액이 턱없이 비율이 낮을 경우에 심사를 하는데 그것을 수치적으로 정량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의 하도급 부문에 상당하는 금액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또 하도급 계약금액이 하도급 부문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64%에 미달될 경우가 하도급 계약심사 대상이고요.
그러면 어떤 걸로 하냐? 그 심사기준을 말씀드리면 하도급 가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수급인의 신뢰도, 하도급 공사의 여건 이런 것들 4개 항목을 평가를 해서 심사점수가 90점 이상일 때 적정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올 하반기에 한다고 해서 내년 상반기로 어떻게 보면 다시 또 변경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되었는데 저는 이게 결정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되지 않은가 싶어서 본부장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을 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그런 역이 생겼을 때 역내 편의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역이 생겼을 때 만들어지면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차후에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몇 달 혹은 1~2년간 그쪽 입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철도를 설계할 때 주민편의시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조금 더 설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부평삼거리에 시각장애 학교가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문화 조성 공간 한다든가 센트럴파크역에 재외동포청이 왔기 때문에 재외동포 관련해서 독도라운지라든지 재외동포 작품 전시관을 설치하는 건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청라연장선 정거장에는 갑자기 보석을 활용한 유휴공간을 설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렸거든요.
지역 특색이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일단은 왜 보석을 활용한 유휴공간 디자인으로 결정이 됐는지 조금 궁금해서요. 아니면 주민 의견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견이 들어오지는 않았다.
알겠어요.
업무보고 23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교통공사에서 지하철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부단히 예산을 투입하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교통공사와 연계를 하셔서 현재의 지하철 간이역에 지금 공기질에 대해서 우리 교통공사가 체크하는 그런 양을 종류를 한번 데이터를 좀 뽑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 입주하고 그럴 때 입주청소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역사 청소를 먼지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초기단계에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전에 깨끗하게 물청소라든지 해서 그것을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표 도시철도건설본부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은 금일 17시에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실시할 예정이오니 피감사기관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