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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교통공사
일 시 2024년 11월 18일(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1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인천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도 인천교통공사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의 도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인천교통공사 사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인천교통공사사장 김성완
감사 유중호
안전경영본부장 홍창호
영업본부장 백보옥
기술본부장 박종일
육상교통본부장 황치성
안전관리실장 이제철
기획조정처장 김미영
경영지원처장 현웅대
도시철도영업처장 안민수
차량승무처장 김성철
시스템관리처장 오태윤
시설환경처장 이상복
버스운영처장 장성준
교통시설처장 김명옥
감사처장 김기범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교통공사 사장 김성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사의 임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숙고하여 인천시 발전과 시민 교통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과 본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중호 감사입니다.
홍창호 안전경영본부장입니다.
백보옥 영업본부장입니다.
박종일 기술본부장입니다.
황치성 육상교통본부장입니다.
이제철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김미영 기획조정처장입니다.
현웅대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안민수 도시철도영업처장입니다.
김성철 차량승무처장입니다.
오태윤 시스템관리처장입니다.
이상복 시설환경처장입니다.
장성준 버스운영처장입니다.
김명옥 교통시설처장입니다.
김기범 감사처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공사 임원과 주요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공사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위주로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지난 간담회 때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고 현안사항의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공사는 ’98년 4월 15일 날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를 설립으로 시작되었으며 자본금은 5조 6000억이고 지금 현재 현물은 3조 9000억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업무를 보면 도시철도 운송사업으로 인천 1호선, 인천 2호선, 7호선 인천ㆍ부천 구간을 운영하고 있고 육상교통 사업으로 준공영제 시내버스 4개 노선과 장애인콜택시, BRT, GRT, 인천터미널, CNG충전소 등 승강대 관리를 3560개 정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미바다열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인력은 정원 3150명이 공사 직원이고 자회사 인력 351명을 합계하면 약 35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24년도 예산총괄입니다.
전체 예산은 4800억 규모이고 인건비가 38%를 차지하는 185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총 지적사항은 18건으로 종결을 16건 했고 진행이 2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처리요구는 7건이고 건의사항은 11건이었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월미바다열차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시설 및 운영에 따른 적자가 많고 운영과 이런 것에 대한 활성화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월미바다열차 경영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요금제 개편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월미바다열차와 인근의 뽀로로 테마역사를 만드는 이런 상생협약을,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고장 관련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안전장치 고장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데 계속 지연되고 적정하게 수리를 못 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안전장치 개선을 위해서 우리 국산품을 하도록 안전장치 개선사업을 지금 215대를 이미 완료했고 예비품 자재를 확보해서 국산품을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해당 부품 회사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직장 내 갑질행위ㆍ인권침해와 관련해서 직장 내 인권침해 사고가 발생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라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직장 내 갑질행위는 인권침해에 대한 사항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24년도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대책을 수립했고 갑질 발생에 대한 위험진단과 설문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는 전체의 갑질 위험도를 낮추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직원의견을 수렴해서 순환보직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무사업소에 이런 순환보직을 지금 현재 해서 7호선과 1ㆍ2호선을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경영 합리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공사가 설립된 이후 지속적으로 지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 적자에 대한 큰 요인이 무임승차에 대한 것인데 무임승차에 대해서 적자 노력을 해 주기 바란다는 그런 부분과 경영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재무구조에 대한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였고 신규 사업모델과 유휴공간 발굴을 통해서 약 100억원을 초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인력을 구조적으로 저희 2호선에 대한 UTO를 전면 시행해서 한 45억 정도의 절감을 했고 터미널을 자회사로 위탁운영하는 것을 외주 위탁에서 자회사로 위탁운영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무임수송 손실에 대해서는 국비 보전 법제화를 위해서 운영기관에서 공동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국회에도 많이 방문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확보 철저입니다.
지하철에 만일에 대비해서 화재에 대한 방연마스크를 기존에 있는 것보다 좀 더 확보를 해서 더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동안에 ’23년도에 약 5600개가 있었는데 ’24년도에 4500여 개를 더 추가해서 1만 192개를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역무원 CS교육을 통해서 고객서비스 강화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도시철도 이용자에 대한 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역무원 CS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CS 전문 강사를 동원해서 직접적으로 코칭을 101회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참고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전국 최초로 3년 연속 저희들이 1위를 달성한 그런 결과이기도 합니다.
24쪽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콜택시 운행 대수나 운영 인력 이런 것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처우개선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과 상담원에 대한 어떤 추가 대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작년 말까지 515대였지만 지금 255대로 장애인콜택시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우처택시 300대는 별도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원도 기존보다 상담원 2명을 더 추가로 배치했고 운전원도 40여 명을 증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청라~강서 BRT 좌석제 홍보 관련입니다.
BRT 좌석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입석제에 대한 것을 장려하고 또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더 추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청라~강서에 대한 BRT 좌석제는 전면 시행을 저희들이 한 이후에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전세버스를 4대에서 6대로 지금 증차를 했고 만족도를 더 높이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 98% 정도의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교통약자 행복나들이 행사 추진 건입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교통약자 행복나들이 행사를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에 ’24년도에 작년에는 3회 했었는데 올해는 1회를 더 증회해서 4회 정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젊은 직원 소통 강화를 하고 처우개선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젊은 직원들이 특히 기관사가 이직률이 높은 실정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신경을 써라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직률이 약 4% 안팎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약 3%로 줄었습니다. 특히 기관사에 대해서는 지역 안배를 그동안에 전국에서 뽑다가 우리 인천지역에 50% 정도를 지역 안배를 해서 지역우선 채용으로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세대 간 소통 활성화 해서 처우개선을 노력하고 있고 간담회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을 위한 휴가제도를 금년도에 노사 합의를 통해서 신입사원에게도 새내기 휴가를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지하철 안내 표지판을 정비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천지하철 28개 역에 대한 현황이 지하철 입구에 있는데요.
저 밑에 그림을 보시면 지하철 입구에 대한 표지석이 좀 흐릿했습니다. 이 부분을 경로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시인성이 안 좋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페인트도 새로 칠하고 이렇게 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30쪽입니다.
구)롯데백화점 부지 지하철 연결통로 민원 해소를 하라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술회관역복합개발프로젝트 회사가 주 원인이기는 한데 연결통로에 대한 우리 시민들도 불편이 있고 또 인근 상인에 대한 악영향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이동통로를 확보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9년도에 출구가 별도로 만들어질 계획이라서 저희들이 시하고도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는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인천종합터미널 운영 관련입니다.
인천종합터미널을 그동안에 용역 해서 외부에 줬습니다마는 터미널 운영을 자회사한테 줘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파트장을 좀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총 운영인력이 16명입니다마는 공사 조직개편 시에, 지난 3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트를 폐지하는 대신 본사 직영 업무를 하고 터미널 이전에 대한 파트장을 파트장급으로 배치를 한 바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공영주차장 야간 주차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야간 주차 시에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도록 조치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 차량이 지금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특별교통수단으로 25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55대에 대한 추가로 저희들이 주차장이나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동구하고 협의를 해서 1개 차고지를 추가로 확보한 바도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지하철 역사 이용 콘텐츠 개발입니다.
지하역사에서 시행하는 버스킹 공연이라든지 전시ㆍ판매ㆍ행사 등에 시민들 호응도가 좋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더 장려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술회관역에 대한 지식정보단지역이라든지 공연무대 또 빛테마역, 열린박물관역, 댄스마루역 이런 부분을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추가로 이번에도 신규 특화지역을 조성해서 재외동포청에 대한 특화 역사를 조성한다든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행복누리역, 또 지역예술인들과 연계한 개방형 갤러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직거래장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35쪽에 보면 관제사 처우 관련해서 관제수당을 지급하든지 처우개선을 해서 사기를 진작해 주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제수당을 이미 3만원을 신설해서 지금 해 주고 있고 노사 합의를 통해서 연간 수요에 대한 어떤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하고 상관없이 추가로 승진 시에 가점을 주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고 또 파트장의 직급을 팀장급으로 변경해서 제가 직접 제도를 바꾼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 쪽에는 약간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다인승 버스 운영입니다.
장애인이 다인승을 지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송 다인승 버스를 운영하면 어떻냐라는 것을 건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서울, 부산이라든지 이런 곳에 5개 기관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천은 아직 없어서 인천시 장애인복지과하고 협의해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버스를 활용해서 이동 지원에 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지하철 내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철저입니다.
지하철 내 자전거보관소, 장애인화장실, 경사로 이런 부분에 대한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시각장애인 음성유도기가 870개 정도 설치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자전거보관소나 점자블록 등에 대한 이런 것도 더 추가로 지금 하고 있고요.
밑에 38쪽에 보시면 시각장애인의 음성유도기에 대한 개량을 통해서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1호선 같은 경우는 29개 역사에다가 추가로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지난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갈음하고 91쪽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인천 1호선 검단연장선 개통 준비 건입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인천 1호선 검단연장선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8㎞ 정도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단연장선 건설 단계부터 우리 기관과 건설본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TF를 지금 설정을 해서 약 35건을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ㆍ2호선에 대해서 통합관제실을 저희들이 같은 시기에 개통을 하려고 연계해서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공사가 완료돼 있어서 지금 시험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정부 기준에 부합하는 철도종합시험운행이 지금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전점검 단계에 있고 내년도 1월부터는 시설물검증시험, 영업시운전을 거쳐서 상반기에 차질 없이 개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디지털 방식에 대한 4세대, 철도통합무선망(LTE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 수차례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2호선이 와이파이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LTE망으로 완전히 바꾸도록 국가에서 이렇게 지적이 돼 있고 ’28년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에 들어가는 예산이 약 380억인데 국고보조를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고는 불발되었지만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는 국가재난안전망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거라서 저희들이 시민의 어떤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혹시 수도권 열차 중에서 개표 후 마지막 열차에 미탑승 시 환불 관련해서 약관이 아주 정확하게 규정이 된 건 아니니까 공사마다 해석이 다르잖아요.
인천교통공사는 개표 후에 마지막 열차에 미탑승 시 환불 관련해서 환불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걸로 인해서 직원이 책자에 따라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가 지금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교통공사나 공항철도나 신분당선이나 용인에버라인 같은 경전철의 경우에는 여객 운송 약관 25조에 따라 환불 불가로 안내를 하고 있어요.
왜 인천교통공사만 이렇게 내규에 따라 해석이 다른가요, 사장님?
조금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전자가 지금 만들어진 게 AFC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기, 설비, 신호, 통신, 전자 이렇게 기술 직종이 많은데 이 전자 분야는 AFC라고 전에 이것 저희들 아마 위원님께서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표를 팔 때, 표를 게이트를 통과할 때 그 표를 관리하는 것이 전자직입니다.
그런데 이 전자직이 이게 조금 세월이 바뀌고 기술이 진보되다 보니까 기술력으로 지금 카드로 다 바뀌고 실제로 카드를 쓰지 않는데 전자직의 업무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원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업무를 동전이라든지 현금 입출금기, 충전소ㆍ충전기 이런 것만 지금 관리하는 그런 것이 돼서 저희들이 그게 사실상 기계거든요. 전자라고 볼 수가 없고 통신도 아니고 신호도 아니고 그래서 아주 애매한 그런 위치에 있는 직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본인들이 그러면 어딘가를 가서 같이 일을 해야 되지 않니 그래서 노사 합의를 했고요.
노사 합의를 해서 기계 쪽에 4조 2교대를 지금 하는데 조금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부 희망자에 한해서 그쪽으로 본인들이 희망하는 사람들이 지금 가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노사 합의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장님 개인적으로는 또 일도 열심히 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치적인 관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나 저희 민주당이나 필요로 하는 우리 역사를 이용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을 그냥 넘길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유동수 국회의원께서 11월 6일 날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협조문을 국정농단 규탄ㆍ특검 촉구 서명 운동 협조권 해서 이 문제를 보내기 위해서 제가 상임위로서 딱 교통공사에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은 우리 백보옥 본부장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래서 사장님 이메일이라 하니까 우선 본인에게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냈는데 그러면서 그런 내용을 설명하니까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서 통보를 해 주겠다. 그런데 일주일이 돼도 답변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저기를 했는데 불상사가 일어난 게 뭐냐면 또 전 시의원 했던 우리 손민호 보좌관이 또 8대 때 시의원을 했고 지금은 유동수 국회의원 지역 보좌관인데 보좌관이 역사 안에다가 작전역에다가 서명운동을 받기 위해서 그걸 설치를 했어요.
물론 그 앞에 저한테 관계자가 와서 메트로나 서울 지역 이런 데에 확인을 해 봤는데 그런 상황이더라.
그래서 저도 수십 년, 한 20여 년간 정치판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는데도 또 업무를 보고하러 왔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또 미주알고주알 이런 얘기는 사실상 하고 싶지 않았고 헌법 21조 집회ㆍ결사의 자유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손민호 보좌관이 이 사람도 잘 아니까 강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오니까 관리자가 와서 ‘여기 와서 서명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안 되니까 다시 소장이 온 거죠, 그 역사 소장. 소장이 아니라 역장이 왔어요. 역장이 왔는데 또 그러니까 손민호 보좌관은 ‘받겠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다시 대표성을 가진 소장이 온 거예요.
소장이 와서 하니까 손민호 보좌관은 ‘그래? 헌법에 보장돼 있는데 그러면 나를 경찰 불러서 끌어내라.’ 경찰한테 연락을 한 거야. 경찰이 와서 ‘집회ㆍ결사의 자유 보장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서명을 받아도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알고 있는데도 그 내용을 해서 보냈는데 그걸 선관위에다가 질의해서 답변을 보내겠다? 그러면 선관위한테 일주일이 지나도 답변도 안 왔고 참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바람직스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역사에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사실상 국회의원 선거 때나 이럴 때도 보면 유달리 작전역의 역장은 그걸 이렇게 해도 상당히 불쾌한 태도를 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상임위가 아니니까 ‘그냥 협조 부탁합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막상 상임위에 와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니까 사실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헌법 21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렇게 발생이 되지 않도록 교통공사 소속 역장이나 관리자가 자의적으로 나서서 이 헌법에 보장된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사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저희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교통을 운영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또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저희 의무이고 저희들이 해야 될 도리인데 저희들이 시설장으로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이든 그런 것에 저희 공사ㆍ공단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민원인들의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시설을 잘 관리하는 시설 유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 유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은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밖에서 하도록 안내하도록 도시철도법이나 이런 관련 법령에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들어와서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못 하게 해서 밖에서도 하고 이런 일이 그때마다 그것이 조금 다른 것이 이유가 서울 같은 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있으면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거든요.
그리고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교통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인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또 질의 좀 하나 하겠어요.
업무보고 27쪽을 볼까요. 장애인콜택시 관련 상황이거든요.
최근 경기도와 서울시 등에서 장애인콜택시 대기 시간 문제로 불편이 늘고 있어요. 물론 인천시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지역에 있는 한 장애인의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몹시 추운데, 이게 지금 상임위로 왔지만 작년 일이란 말이에요. 몹시 추운데 택시 불러도 1시간 이상 가도 오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조치 좀 취해 달라고 사실상 그때는 잘 모르니까 저도 발 동동 굴리면서 알아서 연락을 취하기는 했지만 그러한 대기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참 저기인 것 같아요.
또한 작년 2월에는 인천지방국세청은 92억 상당의 조례 심판 청구에 대하여 현재 조세심판원 청구 현황과 향후 조세 현황 결과에 따른 공사의 방향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먼저 장콜 부분은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해당 지역이라든지 저희가 255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밖으로 경기도라든지 서울까지도 지금 광역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수가 우리는 한 10대 됩니다. 서울 30대, 경기도가 60대 해서 100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우리 자체에서 운영하는 이것이 255대 중에서 245대가 저희 인천시 내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해당 분야에 대한 이용자가 많을 경우는 집중적으로 될 경우는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평균 저희들이 16분 정도 지금 대기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용하는, 장콜은 급할 때 쓰기도 하지만 보통 미리 예약되는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예약 시스템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켜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 지연되지 않았나 싶은데 1시간 정도 있었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세심판원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장애인콜택시를 인천시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2019년부터 지금 계속, 2019년도에 조세를 저희들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아서, 인천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그때 부가세를 납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전국에 약 한 170여 개의 장애인콜택시 운영기관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유일하게 저희 공사만 부가세를 냅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는 예산을 지금까지 낸 것을 5년 치를 그때 당시 한 2년 전에 그것을 해 보니까 한 100억 가까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1억이 되는데 그 돈을 사실은 장애인콜택시를 더 산다든지 장애인들에 대한 교통편의시설을 더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돈만큼을 지금 부가세를 낸 거죠. 부가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시세도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와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의를 제기를 했고 그랬는데 인천청에서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국세심판원까지 지금 심판을 해 놓고 만약 거기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기 다 인천청에서도 볼 수 있기는 있지만 저는 행정심판까지 가서 저희들이 법적인 다툼을 해 볼 계획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버스나 지하철에서 세금을 안 내듯이 장애인콜택시도 위탁이 아니라 이용자가 장애인 교통 편의자거든요.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인데 인천시에서 용역을 받은 게 아니고 결국은 용역을 받은 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돌려받는 게 맞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만들 때하고 운영할 때하고 개념이 좀 다른데요.
시설을 만들 때는 거기 예를 들어서 상가 같은 것 이런 것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점자블록이나 이런 것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운영을 하다 보면 거기 상가도 만들어지고 또 편의시설이 들어오기도 하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추가되기도 하고 하다 보면 그것까지 같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공사하려면 역사를 밤에 공사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근차근 개선을 했고요. 지금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시설에서 한 20여 군데가 발견이 돼서 조치를 거의 다 완료했고요.
다만 아기방 이런 쉼터나 이런 부분들은 요즘 출생 정책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용률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어떤 역사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건도 안 되고 한 달에 한 두세 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할 것은 아니라서…….
지금 있는 전동차를 이용해서 하는 것과 기존에 있는 모노레일을 병행해서 한번 시범해 볼 계획이고요.
아직은 이게 시민들한테 비춰지는 월미바다열차에 대한 어떤 그동안의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문제 그동안의 운행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시각들을 해소해야 되는 것이 급선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것을 발표하거나 이렇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저게 전동차로 운영하는 게 지금 교각에서 한 20~30m 위에서 움직인다는 게 관리비도 그렇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한 8년 되면 또 전동차를 교체해야 되거든요. 벌써 5년 차가 다 들어갑니다. 앞으로 한 3년 있으면 또 전동차를 그 무거운 것을 갖다가 거기다 해야 되느냐.
제가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정도에 전동차를 도입하는 것보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어떤 전동 시스템으로 사람이 조금, 인력이 약간의 힘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가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걸로 전동의 힘으로, 모터의 힘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구상만 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 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시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인 것 같아서…….
(11시 30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노조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호봉은 결국은 전 직원에 대한 인건비고 그 호봉은 근무를 함으로써 나가는 호봉급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징계나 이런 것을 복직을 시켜서 원직복직을 시켜준다는 개념으로 파악을 한 것 같고 원직복직의 개념은 직무만, 직급만 복직이 아니라 호봉급까지 아마 이렇게 원직복직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을 행정행위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불법이냐 아니냐는 서울교통 같은 데는 이런 데서 타 기관 것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다른 기관들은 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아마 정책적으로 전임 노사 간에 같이 원만한 그런 노사관계를 위해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계약 관리와 집행부 부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게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절차적 오류 발생, 계약 조건 미준수, 공정성과 투명성 부족 이게 왜 그러냐면 원인이 내부 지침 미비 또는 관리 소홀, 계약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이라고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잘못되면 공사의 신뢰성 저하 및 공공자금 낭비로 영향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안으로는 계약 체결 전 사전 심사 및 검토 체계 완화, 계약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기적 교육 및 인증제 도입,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재정운용의 비효율적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산 집행 후 불투명성 예산 낭비, 불필요한 지출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심사 과정에 부족한 검토, 불필요한 항목에 자원이 투입되고 그래서 공공자원의 낭비와 재정건전성에 악화를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집행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으로 투명성 강화, 불필요한 지출 항목 정리 및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 마련, 주요 지출 건에 대한 내부ㆍ외부 감사 확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부 규정 위반 및 준수 부족 지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문제로는 업무 절차에서 규정 위반, 내부 규정에 맞지 않는 운영 그리고 원인은 직원 교육 및 관리체계 부족과 규정 준수 점검이 미흡했다.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 주는 영향은 운영의 비효율성 증가와 법적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과 지침의 체계적 정비 및 최신화, 전 직원 대상 규정 준수 교육 의무화, 내부 감사를 통한 규정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자산관리 보안의 허술한 점을 지적하고 싶고 자산 실태 파악 부족, 시설물 유지관리 미흡, 재산 손실 가능성 원인은 자산관리 체계의 부재 또는 인력 부족 여기에 대한 영향은 공공재산의 손실과 시민 서비스 질 저하를 야기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 공사 자산 실태조사, 전수조사 및 전산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시설 유지보수 예산 확보 및 점검 일정 정례화, 자산 손실 방지 계획 수립 및 책임 부서 지정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준비는 했는데 이게 제 의견이 다 맞다고는 저도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점검 사항인데요.
우리 교통국에서 물류정책과에서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
좋습니다. 이것도 사장님께서 물론 잘하시겠지만 직원들 간의 정말 가서 대표님께서 물론 잘하시겠지만 커피라도 한잔 들고 가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히팅케이블 가동이라고 그래서 레일 같은 게 결빙됐을 때 하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철길 그런 쇳덩어리가 얼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생될 수 있는 게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갑론을박을 해 봐야지 된다는 거죠.
‘야, 우리 한번 모여봐. 우리 차 한잔해 보자. 선로가 얼었을 때 어떤 게 문제가 됐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다시 넘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저것하고요.
지금 중증장애인 것하고 일반 업체랑 비교했을 때 중증장애인이 거의 다 합쳐서 얼마냐 하면 총 7억, 아니 밀알이 7억이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회사냐 저희가 들어가 봤어요. 판촉물 및 종이컵 생산하는 업체예요, 업체 들어가 보니까.
또 내음공간이라고 있는데 시흥시에 주소지를 두고 판촉물 인쇄업이 돼 있어요, 여기는 중증장애인인데.
또 아직도 여기도 교육을 이수 중이래. 아직도 이수증이 안 나왔어요.
여기 밀알도 아직도, 밀알꿈씨죠, 여기도 자격증 이수 중이고.
아니, 미이수 중인 회사고 했으면 최소한 나중에라도 보완을 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이제 몇 가지만 그냥 얘기하고 제가 감사 의뢰를 할까 안 할까 고민을 할게요.
총체적 난국입니다, 교통공사가.
물론 간부공무원들은 임명직도 있고 내부에서 승진하신 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만 지나면 이것 다 묻혀서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이 사건 하나를 잡은 거고 제가 원했던 것은 사실상 모든 교통공사의 수의계약 부분을 다 뒤지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면 너무 내가 1년 내내 그것만 해도 못 할 것 같아서 샘플로 이것을 한 겁니다.
여기서 모순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다 풀지 못하는 부분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정식 감사, 우리 시에 감사를 의뢰할지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도 제가 열거하지 않은 내용이 또 많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서 제가 또 지적해야 될 게 마스크 있죠. 많이 샀죠?
왜냐하면 제가 임학역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임학역에 설치하려는 위치가 물론 어떻게 이 수요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많지 않은 부분인데 거기다 설치를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꼬집어서 한번 말씀도 드렸던 적이 있고 직원분한테 거기보다는 이쪽을 많이 선호하니 이쪽에 대해서 좀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을 때 일단은 우리 인천교통공사의 기본방침이 수직 엘리베이터의 대각선 맞은편에 설치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거기로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려고 그러면 앞쪽으로도 많은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역은 2호선이고요. 1호선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1호선 지금 보고 있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인천터미널이 이용객이 가장 많아요. 인천터미널이 가장 많고 그다음이 작전역입니다.
그런데 인천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원도심에 있는 역이죠. 새로 생긴 게 아니죠. 아예 1호선은 처음부터 개통됐던 거죠. 물론 신도시에는 많이 배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터미널은 12개 그런데 작전역에 4개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역에는 지금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귤현역에 없습니다. 귤현역에 혹시 차량기지 때문에 민원들 많은 건 알고 계시죠, 사장님?
그래서 거기 차량기지 때문에 귤현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2㎞ 남짓을 걸어나와 가지고 버스를 타든가 등굣길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한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 귤현역을 이용하지 않아서 거기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안 돼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안 돼 있네요,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용객이 귤현역이 많지는 않아요. 29위예요. 30개역 중에서 29위고 제일 이용객이 적은 데는 국제업무지구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보니까 10개의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처음에 도시 건설할 때부터 생겼으니까 당연히 많이 있겠죠.
이것 또한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그런 불균형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지하철 편의시설도 사장님 꼭 원도심을 먼저 배려하는 차원에서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건설할 당시에는 이게 수송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확정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건설비용에 태우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나중에 건설을 해 놓고 운영을 하다 보니 역세권이 개발이 되고 또 아파트도 새로 생기고 유동인구도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귤현역 같은 경우도 거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인근에 아파트도 생기고 기지 때문에 돌아서 가야 되는 불편도 생기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민원이 생기고 또 수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참고적으로 계산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에스컬레이터 설치 관련해서 민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계산역에도 사실 에스컬레이터가 외부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형평성상 없는 곳에 먼저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건 맞다라고 제가 그때 답변도 했었는데 계산역이 이용객이 이용 수치가 7등이에요. 이용객 굉장히 많아요. 물론 형평성에 맞춰서 없는 데를 설치를 먼저 해 주시고요. 그 후에 이용객이 많은 데 위주로 해서 먼저 설치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는 드릴게요.
귤현차량기지 내에 주민편의시설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구하고 약간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조금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올 초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사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사장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귤현차량기지로 인해서 지역주민들 또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라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귤현차량기지에 있는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주민편의시설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개방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시와 그리고 공사와 이렇게 핑퐁 하는 핑퐁질을 하면서 아직까지 공사가 시작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장님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부분이 계양구의 책임인가요, 우리 교통공사의 책임인가요?
제가 조금 부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교통공사가 설립될 때 그때 당시의 기지는 인근에 이게 시의 업무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통공사 업무도 아니고 다만 교통공사는 기지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이후에 건설이 되고 아파트도 생기고 주민들이 많이 또 새로 입주하다 보니 님비처럼 이렇게 기지가 되면 대부분들이 전국에 43개 기지가 있는데 기지 안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곳을 설치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편의를 위해서 우리 교통공사는 그래도 조금 저쪽 끝쪽에 약간의 여유가 있어서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는데 걸어다니고 돌아가고 이런 것을 그래도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기지를 약간 할애를 해서 이건 주민에 대한 주민편의시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주민편의시설을 만드는 것은 근본적으로 구청의 소관이라고 봅니다.
다만 구청에서 주민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지금 난감한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이…….
사장님 저도 공사의 그런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감하고. 어떻게 보면 공사에서 이만큼 노력을 했었던 부분이고 이게 협의가 안 돼서 지금까지 이 사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의 생각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면 사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우리 공사에서 뭔가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꼭 구랑 협의가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사장님 검토를 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은 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 기지가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이거든요. 그래서 또 허가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허가가 목적 외의 사용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중처법 그런 큰 사건도 벌어질 경우에 그러면 책임 소재가 누구냐 이런 부분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위원님 얘기대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 업무도 아니고요. 저희 공사가 이것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정 부분 부지까지 이렇게 할애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왜 안 하는지 참 의문이고요.
위원님께서 조금 도와주시면, 구청에 압박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또다시 도돌이표처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하고도 협의가 안 되는 게 이게 사실 주민편의시설을 이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운영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운영비용으로 손실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아시잖아요, 사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계양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런 재정적인 여건이 안 좋으니 좀 이것을 꺼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완만하게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귤현동에 계신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봐요. 지금도 사실 이 편의시설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안 돼 있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소외된 그런 지역 구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사장님.
(15시 37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차질 없이 준비하시고요.
아까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께서 에스컬레이터 부분에 말씀을 좋게 많이 해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자료 요구를 했던 것은 석정규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부분이 작전역에 보면 두 번째로 많은 유동인구가 이용하는데 사실상 계양구뿐만 아니라 서구에서도 버스를 타고 와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재개발을 계양1구역에 맞춰서 5000세대가 다시 들어왔고 2년 정도 지나면 3000세대가 또다시 들어옵니다, 작전 현대요. 이런 상황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요.
제가 봤을 때 현재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보니까 송도 쪽으로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구 이동량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신도시니까 더 신경을 써서 하는 것인지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생각이 나요.
그런데 사장님 지금 보니까 송도 쪽으로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많고 아까 말한 대로 작전이나 이런 데는 적게 돼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2019년도 개통을 하면서, 아니 2009년도 개통을 하면서 개통 초기에는 건설비나 이런 것을 보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가 연장을 하면서 연장을 할 때는 재정 여건이 좀 좋았는지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실적이 좀 더 많아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같이 유동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또 인근에 역세권 개발이 돼서 이용 인원이 많아짐으로써 저희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추가로 필요한 곳은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이인교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도 같이 또 연결되겠는데 제가 그래서 자료 요구를 우리 교통공사가 ’23년도, ’22년도 회사와 발주 금액을 요청을 받았어요.
받아서 쭉 살펴봤는데 2023년도보다 ’24년도가 늘어나면서 또 제가 작년에도 재작년, 2022년도 10월에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전국 광역시 최초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전혀 이 조례를 무시를 했어요. 속된 표현으로 하면 깔아뭉갠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천이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이 무지 많아요. 아까 이인교 위원님께서 우리 중증장애인 그런 얘기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인천에도 나라장터나 우수기업 조달 우수가 등록이 돼 있는 데도 많아요.
그렇다면 사실상 얼마 이상 얼마 저기 큰 금액의 단위로 수십억대가 아닐 경우에는 우리 인천에 나라장터나 우수조달기업으로 등록돼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인천기업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인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인천업체가 있으면 10억 미만 같은 경우는 인천지역 우선구매를 지금 하고 있고요. 발주도 지금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10억이 넘는 것은 공동 발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이건 법상으로 돼 있는 부분이고 조례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아마 지금 60% 이상은 지역 우선으로 계약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공고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 인천지역에 우선권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 1월에는 다시 또 시정질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해서 확인을 할 건데 진짜 인천기업을 살려야 돼요.
사실상 공무원들이 보면 나라장터나 조달로 등록돼 있으면 전국에 푸는 거야. 왜? 감사실에서 감사 받기 싫으니까, 그냥 깔끔히 넘어가거든.
그런데 인천기업이나 어디 이렇게 주면 그것 감사 들어가면 머리 아프고 하니까 그냥 편하게 전국에 풀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인천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래서 인천을 살리자는 취지로 보니까 2024년도에 220억 정도가 이렇게 나간 걸로 돼 있어요.
2023년도에는 좀 적었지만 그 정도 금액이라고 하면 우리 중소기업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건데 코로나 이후에 청소년 문화공간이나 쉼터가 노후되거나 공간 디자인 상태가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그런 상황이 생겨서 청소년들 이용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저도 작년하고 올해도 우리 인천시청에서 행사장에 가서 축사도 해 봤고 또 부평역 그쪽에도 보면 상당히 학생들 뭐라고 그럴까요, 젊은 사람들이 머리 바닥에 대고 돌고 막 이러는 것 보면 가다가다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신기한 모습으로 쳐다보고 그랬는데 그런 모습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방안이 변질되는 것을 막고 청소년들이 이 공간에서 정말 어떤 자기의 끼와 취미를 살려갈 수 있는 방안이, 그걸 살려갈 수 있는지 우리 사장님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각 공간에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쓰지만 조금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많이 배려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능한 한 많은 공간을 시민들한테 돌려드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비보이장이라든지 지역 어떤 전시회라든지 어떤 직거래 장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또 청소년들이 와서 직접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특화 역사를 만들면서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간들이 저희가 많은 공간을 지금 차지하는 게 아니라서 이런 놀이 공간처럼 만들어 놔도 이용객이 청소년들이 사실상 놀이 문화가 많이 바뀌었는지 이렇게 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안전사고, 안전사고 그러면서 8대 때 들어와서 매뉴얼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 제발 그 매뉴얼 좀 말이야, 사장님 방에 놓고 막 수시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끔 해 달라고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후로 매뉴얼 종류를 한번 봤어요. 매뉴얼 종류가 총 8종류에 306건, 철도안전관리체계 비상대응계획이 56건 그다음에 본사 현업이 뭐죠? 현업이 126건, 어마어마하겠더라고요.
이것 아마 사장님 사무실에 다 쌓아놓으려고 하더라도 이것 어디 쌓아놓을 데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는 효율적 관리죠. 누구나 다 와서 이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되면 매뉴얼대로 왜 안 했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안이니 매뉴얼 관리에 효율성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서울에서 전자직렬로 ’22년 하반기에 1명 그리고 올해에도 ’23년도에 채용한 공고 내역을 제가 받았고요. 지금 찾아보니까 공고 내역이 있고요.
대전에서도 ’24년 하반기에 1명 채용 공고가 있고 합격자 발표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직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여기서도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AFC 분야라고 답변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채용이 있는 걸로 보여요.
사장님 그러면 이게 AFC라는 직렬이 지금 역무 자동화 설비에 따라서 개표하는 그 시스템만 말씀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자동화 설비 하면 스크린도어라든지 아니면 프리패스 지금 거기 이름을 뭐라고 하죠, 그냥 개표하실 때도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전혀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처음에 있었던 인력을 직무는 직무 분석에 의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무의 양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저희가 상당히 지금 AFC라고 그러는데 전자가 담당했던 업무는 현격히 줄었다. 그리고 그 뒤에 자꾸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나는 직종이 훨씬 더 많아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경이나 이런 것 관련돼 있는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는 것도 있고 또 PSD도 사실은 AFC가 들어오기 전에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기계가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 쪽의 어떤 업무이기도 하고 우리가 업무의 영역을 어떻게 가르냐의 차이지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전자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같이 같은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 업무라고 저는 보고 일정 부분 굳이 따지자면 AFC 업무일 수도 있지만 AFC라고 해서 그런 인력을 별도로 둘 것이 아니라 같이 일을 하는 게 어떤가라고 한 거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지적하신 대로 그 업무 자체를 딱 떼내서 이것만 그러면 우리가 할게라고 하면 사실상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담당하는 것도 기계인데 그러면 기계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담당하는 곳 그리고 또 이런 공기 관련돼 있는 그런 업무를 기계를 담당하는 곳 이렇게 다 따로따로 놔야 되는 그런 직렬하고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기계라고 하면 다 같이 한꺼번에 해야 분할손이 안 생기고 또 여러 사람이 같이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조 1교대가 좀 더 가능하지 각각 쪼개놓으면 2조 1교대가 불가능한 직종이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민원 전화가 전자 직렬에서도 오고 기계 직렬에서도 왔어요.
그런데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자 직렬 같은 경우는 전자 파트가 조직이 축소가 되니까 반발이 있으신 것 같고 기계 직렬 같은 경우에는 현업 파트에 갑자기 타 직렬 선배 직원이 배치가 돼서 기분이 나쁘다 그런 취지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희망자에 한해서 지금 업무 재배치를 하는 건데 일단은 직원들 만족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장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젊은 층이나 그런 것을 따지기보다는 일단은 직원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고 직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지금 그 두 직렬에서 말씀하시는 게 승강 분야 업무 이관 얘기를 계속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좀 한번 논의를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대중 위원장, 석정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야간하고 24시간이 운영이 돼야 되는 업무가 기계 파트가 많으니 전자직은 야간에 그렇게 급하게 안 해도 몇 명만 있어도 응급조치를 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업무의 양으로 볼 때.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기계에서 통합해서 좀 더 배워가면서 같이하면 어떨까. 그래서 금방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배워온 게 있고 우리도 25년 역사가 있는데 25년 이상 계속 그 일을 해 왔던 사람들은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사실 새로운 곳에서 배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영원히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같이 벽을 허물자. 그래서 벽을 허물어서 어떤 분야를 맡아서 그것만 하는 것보다는 전체로 같이하는 것이 직원들 모두에게 만족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계는 타 직렬이 와서 한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오면 결국은 같이 동화돼서 당분간은 어렵겠지만 길게 보면 그것이 정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동자 또…….
오전에 질의했던 여객운송약관을 제가 철도여객운송약관으로 잘못 읽어드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객운송약관 23조2항에 따르면 ‘여객이 여행 시작 후 열차에 승차하지 않고 다시 나오는 때에는 역무자동화기기로 집표처리하며 운임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6조에 열차운행 불능 또는 지연 시 환불 등에 대해서 1회권 기본운임에 대해서 일단은 고객이 이미 충분한 설명을 드렸는데 고객이 탑승을 해서 환불조치를 다시 요구하는 것에는 환불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역무운영내규를 보면 약관의 적용에 대해서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는 일단 승객 그러니까 여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운임 환불 제26조를 보면 열차 지연으로 여객이 운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개표 후에도 환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전에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약관과 내규가 있을 때 약관을 우선 적용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일단 인천교통공사 외 다른 서울교통공사나 이런 곳에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약관 내용이고 지금 인천교통공사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해석을 하면서 이 직원이 소송을 당하는 그런 결과로 도출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장님 제가 아까 전에 규정을 잘못 읽어드려서 약관이 환불 가능한 것처럼 읽었는데 지금 이것을 정정하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일단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내부적인 교육으로 환불 불가로 교육이 된 거잖아요, 사장님.
도시철도영업처장 안민수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 구체적으로는 제가 설명드리기는 뭐하지만 지금 이단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여객운송약관에는 엄밀히 그런 사항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객운송약관상에 이번 경우와 같은 마지막 열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내가 개표를 하고 역에 진입을 했는데 공사의 열차에 어떤 고장이나 지연 등으로 인해서 내가 그 열차를 타지 못했을 때 그때 운임과 대체교통비를 지급한다는 것이 여객운송약관에 들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 역무운영내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번 경우와 같이 어떤 특정 역에서 막차는 1대가 아닙니다. 상선으로 가는 열차가 있고 하선으로 가는 열차가 있기 때문에 막차의 시간은 2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하선의 막차는 지나갔고 상선으로 가는 막차는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승객분은 하선을 타셔야 되는데 게이트에 찍고 하선을 내려갔던 거죠. 그러면 이미 열차는 출발해 버렸기 때문에 그분은 그 열차를 탈 수 없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기본운임을 반환해 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여객운송약관과 우리 역무운영내규가 다르다고 해석을 하시는 것은 조금 얘기가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서울교통공사에서 온 질의랑 답변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이 마지막 열차를 타기 위해 게이트에 교통카드 태그하고 승강장에 갔는데 고객이 가는 방향의 마지막 열차가 이미 지나가고 없었습니다. 다만 반대편 열차는 아직 운행 중인 상태로 고객이 가려는 방향의 열차만 막차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고객이 열차를 타지 못했으니 이미 승차한 건에 대한 운임환불이 가능한가요?’라는 질의에 서울교통공사에서 답변드린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운송 관련 제25조에 의거하여 환불이 어려운 점을 알려드립니다. 제25조 동일 역을 들어갔다가 나오거나 나왔다 들어갈 경우의 처리에 따라 개표 또는 집표된 승차권을 소지한 여객이 동일한 역에서 되돌아 나오거나 들어가는 경우에는 자동 개집표기에 의해서 집표 또는 개표처리하며 그 운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이 왔는데 서울교통공사는 동일한 사안에서 환불 불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님 참고로 제가 서울교통공사 출신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서울교통공사가 마지막 열차인지 상행선인지 하행선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호선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행선을 타는지 상행선을 타는지 묻지 않습니다. 일단 탑니다. 일단 게이트를 통과하는 거고 저희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는 규정에 의해서, 다만 들어가서 못 탔으니 이의를 제기하면 가능한 한 현장에서 우리는 마지막에 운영내규에 의해서 승차권을 개표했는데 마지막 열차가 출발해서 승차하지 못했다면 환불을 해 줘라는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서 환불을 해 주고 있는 것이지 어떤 약관에 의해서, 약관을 보면 당연히 누군지를 어떻게 알고 그 사람이 상행선을 타는지 하행선을 타는지 모르는데 모든 사람들을 다 해 준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봐도 1개의 역에 정말 막차 타는 사람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 사항이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건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원보다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장님.
약관에 모든 걸 세세하게, 정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규정을 했겠죠.
그런데 이 약관에 따르면 저도 환불을 안 하는 걸로 해석이 돼요, 환불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런데 다만 내규를 보면 환불을 하는 걸로 해석이 되죠.
그런데 약관과 내규가 있으면 뭐가 우선이냐 했을 때 약관 우선이라고 아까 대답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 약관이 인천교통공사 약관이기는 하지만 수도권 광역열차에 대해서 어디서는 환불해 주고 어디서는 환불 안 해주면 고객 입장에서도 직원 입장에서도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카드를 찍으면 초승하는 기관에서 10%를 먹습니다. 1400원의 10%가 초승기관에 인천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구간에서 타면 10%를 먼저 먹고 그다음에 나머지 40%는 예를 들어서 코레일을, 우리 교통공사~코레일~서울교통공사를 통해서 내린다고 하면 3개 기관을 통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개 기관이 3분의1씩을 먹습니다, 40%를. 그리고 나머지 50%는 가장 많은 기관 이렇게 컴퓨터가 다 계산을 해서 가장 많은 역을 통과한, 거리를 통과한 기관별로 거리병산제로, 거리별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인천을 경유한다든지 부천을 경유한다든지 서울을 경유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다 그렇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사장으로서 보면 직원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사장의 임무이고 사장이 직원들에 대한 직위해제는 일반 징계가 아니고 인사발령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다만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38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초창기는 우리 직원이 1000여 명 있을 때고 지금은 벌써 두세 배 가까이 늘어난 직원 그리고 이런 수도 중간에 많이 변화가 돼 있었지만 결국은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사건사고가 많았다는 겁니다.
조금 치부를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제가 와서 승객에 대한 소지품을 습득을 한다든지 또 음주운전을 해 가지고 그동안에 주의 경고를 8번, 9번을 받았는데도 그냥 계속 운전을 했다든지 그래서 저는 시민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운전을 못 해서 불편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 일벌백계로 가겠다고 공언을 했고요.
또 무자격자를 출입을 허가해 가지고 간부들이 중대재해를 발생을 시켰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사건사고가 많았던 것에 기인한 것이지 제가 과거에 있었던 것이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직원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러한 일을 한 번 끊어줘야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겠다라는 제 사장의 어떤 경영철학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이 부분이 나오게 된 계기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행감 때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한 간부들이 이런 것을 제보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직위해제가 부당하다 해서 행정소송까지 가고 이렇게 해서 물론 소송이니까 법의 판결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런 것에 대한 인사발령 건에 대해…….
직거래장터는 저희가 이것을 하는 목적이 시민들한테 지금 현재 역사에 대한 홍보도 되지만 역사에서 우리 지역상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인천지역에 대한 농산품을 와서 팔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자 그리고 우리가 강화도 있고 섬 지역도 있고 이러는데 그래서 도농상생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것이 물건을 들고 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주문도 받고 택배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많이 호응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 아니,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조금이라도 수송수요도 크게 기여하는지는 솔직히 의문이 듭니다만 그래도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이런 공간활용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찰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요즘에 광고가 참여광고가 있고 옥외, 옥내외광고가 다 있는데 참여광고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지금 잘 안되거든요, 이게. 핸드폰을 다 보고 있지 외부의 동영상이나 이런 것을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서울도 많이 줄었고요.
다만 옥외광고가 서울 같은 경우는 구내광고 이런 것을 성형광고 뭐 이런 것에서 조금 문제가 되지만 그런 데에서 많이 되고 있는데 다만 그런 것들도 저희는 유동인구가 너무 적어서 광고를 하는 업자들이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입찰을 통해서 최대한 높게 지금 하는데 참고로 작년보다 1개 정도 하는 데는 200% 이상 뛴 곳도 있습니다.
지역 활성화 전혀 관련 없는 것을 이것…….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타 지역 광주니 경상도니 다 가보면 사실 다른 것에서는 지역업체에 베네핏을 줄 수 없게 만들잖아요, 법적으로.
그렇지만 그네들이 다 70% 이상씩 하도급비로 가져가는 것들이 뭐냐 하면 지역상생협력 또는 지역기여업체들 이런 데 다 인센티브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인천에서만 잘 안 줘요, 인천 공무원분들이. 그러니까 스스로가 지역업체 기회를 그냥 죽여 놓고 타 지역에서 이러지 않냐 하면 그건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지역업체들은 어디다가 하소연을 하냐 이거죠.
타 지역들 다 고소ㆍ고발해 가지고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어야죠.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성완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한 강평은 11월 19일 17시에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실시할 예정이오니 수감기관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