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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도시공사
일 시 2024년 11월 15일(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인천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도 인천도시공사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의 도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잘 아시겠지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인천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인천도시공사사장 조동암
상임감사 한태일
경영혁신본부장 임영호
자산관리본부장 조동구
주거복지본부장 조금숙
도시재생본부장 안병민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이일희
도시개발본부장 임재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천도시공사 사장 조동암입니다.
인천지역에서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추구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iH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iH 주요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태일 상임감사입니다.
임영호 경영혁신본부장입니다.
조동구 자산관리본부장입니다.
조금숙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안병민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이일희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임재욱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iH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가 9건, 건의사항이 7건으로 총 16건입니다.
이 중 처리요구 9건 중 2건은 종결시켰고 7건은 진행 중이며 건의사항도 7건 중 3건은 종결되고 4건은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항목별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녹지 및 공원조성 관련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지적 내용 중에 십정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한 소나무류 생산확인 미발급 수종에 대하여 수목진단을 한 결과 재선충병 감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검단 조경공사 2-1공구 둘레길 데크 조성 관련해서는 설계도서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도서를 준수해서 2000만원의 감액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녹지 및 공원 조성 시 재선충병 감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감독 기능을 강화해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기술분야 및 부실공사 감사 기능ㆍ역량 강화에 대한 처리요구에 대해서 건설현장을 수시로 점검하는 현장중심의 감사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기술감사 인력을 1명을 증원해서 배치하여 감사의 전문성 강화시켰습니다.
iH는 현장중심의 감사활동 추진을 통해서 올해 315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술 분야 감사에 대한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감사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양테크노밸리 자족기능 강화 및 신속한 사업추진입니다.
대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자족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2단계로 나누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 35만㎡는 올해 12월에 산업단지 지정 예정이며 2단계 41만㎡는 내년까지 지정되도록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철도 노선안을 확정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신청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국토부에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승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인천로봇랜드ㆍ미단시티 조성사업 정상화와 관련 사항입니다.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 iH가 인천시와 함께 공동사업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하기로 협약을 했으며 금년 12월까지 사업시행자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고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해서 ’27년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미단시티 활성화 대책도 인천시, 경제청과 함께 미단시티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도시마케팅을 통해 매각 활성화를 추진하고 현재 공모 중인 국제학교 외에 의료시설, PAV 복합시설 등 제2의 앵커시설 유치를 위한 단지 및 상업시설 활성화 전략 추진으로 사업정상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임대주택 불법매각 재발방지책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2017년 매각한 송도 웰카운티 3단지 아파트 120세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으로 2심에서 iH가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올해 7월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서 11월에 서울 고법의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 매각 시에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 센트럴파크호텔 개발 관련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갑작스런 영업 중단 및 물리적 충돌 시 사전예약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돼서 금년 8월 7일까지 관광호텔 영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2023년 12월 합의서를 체결하고 민사조정법에 따른 법원 강제조정 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추진하였으나 지난 8월 법원 강제조정 결정에 대하여 iH 이사회에서 불수용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 정책현안회의 결과 부동산 인도절차 추진 및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적극적인 법률대응을 추진하도록 결정되어 iH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iH는 10월 23일 건물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등 건물인도를 위한 단계별 강제집행 및 사법기관 불법행위 고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행 중인 공사대금 소송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검단신도시 넥스트콤플렉스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넥스트콤플렉스 민간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 완화, 개발필수시설 면적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해서 국토부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한 사항은 작년 12월에 국토부 PF사업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불성립’ 되어서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지구단위계획, 개발필수시설 면적 변경 없는 범위 내에서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사업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내용을 성공적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물포르네상스 연계 사업 관련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한 사항입니다.
iH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고려해서 작년 9월 인천항 내항 1ㆍ8부두 재개발 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분비율을 iH 15%, 인천시 15%, IPA 70%로 하여 기본업무 협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동인천역 일원 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서도 iH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인천시가 일부 기반시설 설치 및 현물 무상지원 등의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신규사업 확정 절차를 추진하는 것으로 작년 12월 인천시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물포르네상스 연계사업 추진 시 iH의 재정부담 최소화 및 사업성 강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재무건전성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용유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iH는 ’21년도부터 지역구 신성영 의원님과 용유지구 주민 그리고 iH 사업 및 보상부서가 참여하는 합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의회 및 토지소유자들과 적극 소통하고 있습니다.
토지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사업 지정권자인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대토, 환지, 현금보상 등 토지소유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소통을 통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 석산 및 유원지 개발 관련 사항입니다.
송도 석산 개발을 위해서는 2040 도시기본계획에 해당 유원지 부지를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을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시에서 수립 중인 송도유원지 일대 마스터플랜과 연계한 사업계획안을 수립해서 장기간 지연된 송도 석산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검단신도시 내 체육시설 확충 방안 마련입니다.
당초 LH가 건립하기로 하였던 1호 체육공원 내 체육관의 건립이 서구청과의 협의가 늦어짐에 따라 신속한 건립을 위해서 iH가 LH로부터 하던 것을 직접 주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했으며 근린공원 11호 내 다목적 체육관은 내년 상반기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입주민이 신속히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성형 공원이나 가용지 등을 대상으로 시민체육시설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공동사업시행자인 LH와 협의를 통해서 공원시설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검단신도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부채관리계획 마련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iH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안정적 부채관리를 위해서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원조달의 다각화를 위하여 재정건전화 TFT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iH는 2028년까지 신규 및 정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한 부채증가가 발생하는 상황이나 iH의 자구노력과 시 정책 지원을 통해서 부채증가 규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8년까지 부채비율은 현재 209%를 계획하고 있고 부채규모는 6조 3000억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을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인천도시관광(주) 지분 확대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인천도시관광의 iH 지분율은 17.725%입니다.
iH의 의결권 강화를 위해서 주주 간 협약 체결 등의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ㆍ모색하고 있으나 이는 대주주인 싸이칸홀딩스 측에 87%의 대주주가 돼서 상당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마는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도유원지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iH가 공공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여서 공익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회의에 시의회 참석에 대한 사항입니다.
iH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CEO가 주관하는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실무추진단 회의, 상생협약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3월에는 시의회가 참여하는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해서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여기 계신 이인교 위원님께서 직접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참여하셨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의회, 민간협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지역업체 상생협력방안 모색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검단지역 공영개발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인천 검단지역 내에 15개의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중 특정업체가 8개 사업의 시행을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iH는 검단지역 민간개발 추진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에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시와 협의해서 공영개발 추진의 필요성 및 사업추진 가능여부 등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인천시 대행사업으로 올해 말 인천시와 위수탁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기간을 2027년까지로 연장하는 위수탁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iH는 자체예산 1억 9000만원을 광역도시재생자원센터에 투입해서 원도심 환경개선을 위한 주민협력사업을 확대 시행했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 로컬기업 지원사업도 신설ㆍ추진하였습니다.
정부 공모사업 지원을 통하여 국토부 공모사업비 500억원을 확보하는 데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종료사업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이 박종혁 위원님의 관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천시와 직접적으로 협의 중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iH에서도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2024년도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6쪽 2024년도에 iH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총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20일 기준으로 iH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88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6조 8067억원 규모입니다.
사업 유형별로는 도시개발사업, 건축사업, 도시재생, 주거복지, 자산관리 사업 등이고 방식별로는 자체사업이 43건, 공동시행사업, 시 대행사업, 리츠 출자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중에 신규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인천 용유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일원의 64만 500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상반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제영향평가 등 협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의견에 따라서 10월에 개발계획을 보완하여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도시개발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2026년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원창동 일대 77만㎡ 부지에 로봇테마파크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사업 정상화를 위해 iH가 직접 참여하는 인천시와의 공동사업 시행업무 협약체결을 한 이후에 금년 2월에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였고 3월에 산자부에 조성실행계획 변경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중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승인을 득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 지위 확보해서 올해 안에 기반시설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검암 A3BL 및 B1BL 주택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검암역세권 내 A3BL에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805세대, B1BL에 공공분양주택 441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재 및 인건비 상승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리스크 증가에 따라서 세대수를 조정해서 사업성을 개선하고 검암 A3BL과 B1BL의 통합 공모를 통해 사업규모를 대형화해서 대형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사업화 방안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26년 건설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월 14일에 민간참여 공동사업자 공모를 공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검단 AA7BL 주택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검단신도시 AA7BL에 저소득층, 주거약자 및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1014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올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고 5월에 경관심의, 6월에 교통영향평가, 9월에 건축심의를 완료하고 12월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26년 9월에 민간참여 공동사업자를 공모해서 ’27년 6월에 건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0쪽 도화 B3BL 주택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화구역 내 저소득층, 주거약자 및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482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 경관심의, 6월 건축심의, 7월 교육환경평가 등을 완료하였고 12월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내년 9월에 민간참여 공동사업자 공모를 하고 ’26년 4월에 건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쪽 동인천역 일원 복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송현동 일원의 9만 300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시와 보상업무 위수탁계약 체결하였고 9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고시가 완료되었습니다.
11월 4일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에 따라서 12월에 인천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보상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에는 실시계획 인가 및 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4쪽 인천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북성동1가 인천내항 1ㆍ8부두 일원의 42만 900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에서 지난 4월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고 8월에 인천시, iH, IPA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인천시에서는 금년 내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12월에 3자 간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iH도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신규 투자사업 확정 절차를 이행할 예정으로 하반기에는 iH의 사업시행자 추가 지정 후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원당동, 당하동, 마전동, 불로동 일원의 1110만 600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단지 조성공사는 5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1, 2단계는 준공되었고 현재 3, 4, 5단계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3단계를 준공하고 ’26년 12월에 전체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4쪽 하늘도시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운북동, 운서동, 운남동, 중산동 일원의 1930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4년 6월에 3단계 유보지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바이오특화단지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바이오특화단지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서 9월에 바이오특화단지를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했고 용역 결과를 반영한 인허가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첨단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인천시, 시의회, 기업, 대학 등 각 분야의 통합적 협력 강화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미단시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운북동 일원의 271만 300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미단시티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해서 iH는 인천시, 경제청과 함께 미단시티 활성화 협의체 TF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월에 경제청에서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공모를 통해 내년 상반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0쪽 계양테크노밸리 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일원의 333만 3000㎡를 개발하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LH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공구, 2공구는 LH가, 3공구는 iH에서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2월까지 도시첨단산업단지 1단계 지정 승인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도시철도 도입을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승인을 완료해서 자족기능 강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검암 플라시아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검암동 일원의 81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복합환승센터를 포함한 공공주택지구에 계획인구 1만 6183명을 수용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8월에 조성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17.6%의 조성공사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연희공원 훼손지 복구사업의 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며 2027년 하반기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인천 강소연구특구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서구 오류동 일원에 77만㎡의 강소특구형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특구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완료했고 내년 상반기 특구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여서 토지보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조성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구월2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동구 구월동ㆍ남촌동ㆍ수산동과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동ㆍ문학동 일원에 220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작년 10월에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올 9월에 보상물건 기본조사에 착수했으며 10월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26년도 상반기까지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협의보상에 착수할 예정으로 ’27년도 상반기 조성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검단 공동주택 AA16BL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iH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1535세대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10월 말 기준 8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1월 입주 개시 예정으로 입주 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검단 AA10-1BL 주택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iH가 DL이앤씨 컨소시엄과 공동으로 1458세대의 주택건설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32.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6년 입주 예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제물포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추홀구 도화동 일원의 노후도가 높은 저층주거지 9만 9000㎡를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해서 신규주택 3500세대 정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4년 3월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5월에 보상계획 공고를 완료했습니다.
11월 7일에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득하면서 앞으로는 주민 대표와의 정례회의를 통한 지속적인 소통과 사업비 절감을 통한 우선분양가 인하 노력을 통해서 ’26년도 하반기 건설공사 착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굴포천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앞서 보고드린 제물포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과 동일한 사업 구도로 부평구 굴포천 남측 일원의 8만 6000㎡에 신규주택 2842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2월까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또한 보상 기본계획 조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민간사업자 선정을 완료한 후에는 하반기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해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선정된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iH가 총괄사업관리자로서 비룡뜰 어울림센터 등 마중물사업 5개와 iH 자체사업 2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 사옥에 들어가는 비룡 큰둥지 생활SOC 복합개발사업은 올 4월에 민간사업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했으며 그 후에 기존 건물은 현재 철거를 완료했고 이달 중에 건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청년활동공간과 경로당 등이 조성되는 비룡뜰 및 열린둥지 사업은 내년 하반기 공사 착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제물포 Station-J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물포역 일원의 영스퀘어 플랫폼 조성, 제물포담소 건립, 경로당 환경개선 등을 통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하는 재생사업으로서 iH가 이것도 총괄사업관리자로서 주요 마중물사업의 건립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도 도시ㆍ건축 창업거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7월에는 경로당의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준공했고 9월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했고 내년 상반기에는 제물포담소 건립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2쪽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인천시 대행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재생 관련 교육사업, 홍보사업, 정책개발 지원, 주민협력사업, 거버넌스 구축사업 등이 있으며 올해 말 시와의 위수탁계약이 완료됨에 따라서 계약기간을 ’27년까지로 하는 재수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주거복지사업으로서 107쪽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사업입니다.
iH는 ’23년까지 2만 8017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했으며 중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따라서 2034년까지 2만 1231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임대주택 관리 세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운영 시스템의 효율화를 통해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입주자가 원하는 전세주택을 iH가 임대 후 입주자에게 재임대해서 저소득층이 현재 생활권에서 최대한 3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700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6월부터 입주자 선정 및 계약체결을 진행하고 있으며 10월 1일 기준 367호 52.4%를 공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iH가 다가구ㆍ다세대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주거취약계층에게 20년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매입 목표를 500호로 잡았습니다.
10월 1일 기준 376호를 매입해서 75.2%를 달성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목표 달성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주택 시설개선 iH 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임대주택의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배, 장판, 방수공사 등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생활편의시설 개선을 위해서 CCTV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주차차단기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노후시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112쪽 주택 시설개선 국ㆍ시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위해서 그린리모델링사업 70억원, 시설개선사업 24억원 등 총 94억원을 투입해서 고성능 창호 설치, 화장실 설비 교체, 승강기 개선 등 임대주택 품질개선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9월부터 선학ㆍ연수 임대주택 220세대에 대한 리모델링 및 시설개선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113쪽 광역주거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광역주거복지센터는 인천시 대행사업으로 ’27년 1월까지 위수탁계약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예산 5억 5600만원을 포함한 11억 5600만원의 예산으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희망의 집수리 사업, 고령친화 맞춤형 집수리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관리사업입니다.
117쪽 AMC 사업입니다.
AMC 사업은 리츠의 자산관리사업으로 현재 도화지역 임대리츠 3개와 검암 대토보상리츠 1개의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AMC 사업 중 도화 4BL, 6-2BL 임대주택의 경우는 분양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분양전환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9쪽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청 대행사업으로 수익부지 개발을 통해서 연세대 국제캠퍼스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2월 송도11공구 2단계 수익부지에 대해 공사 착공 및 분양을 완료했으며 향후 2단계 사업인 제약바이오실용화센터,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세브란스병원 등의 건립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아트센터 지원1단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경제자유구역청 대행사업으로 아트센터 인천 문화시설의 안정적 운영지원 확보를 위해 오피스텔과 상업시설을 인근 지원부지에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건설공사가 중단 중인 G3-1BL의 사업 개선을 위한 용도 추가 검토, 용적률 및 최고층수 상향 조정 등 인허가 변경을 추진했으나 경제청과 인허가 변경 협의결과 변경이 불가함에 따라서 내년에는 경제청과 협의를 통해서 SPC 청산 등의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오케이센터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트센터인천 문화시설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공동주택, 호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G4-1BL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청과 홀리데이인 송도 호텔의 현물 기부채납을 협의하고 있으며 기부채납이 완료되면 사업비를 정산하고 SPC를 청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8쪽 송도 E4호텔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 인천아시안게임 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관광 및 레지던스호텔로 현재 관광호텔은 주식회사 미래금에서 무단 영업 중이며 레지던스호텔은 미완성 상태로 대야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유치권을 행사 중입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원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iH 이사회 불수용 및 시 정책현안회의 결과에 따라서 관광호텔에 대한 단계적 강제집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레지던스호텔에 대해서는 공사대금 회계처리 관련 고발조치 등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해서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iH가 추진하고 있는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먼저 지금 도시공사에서 홍보비가 엄청 많이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홍보비 5개년도에 대한 전체 예산 그러니까 전체 예산하고 집행, 여기를 보면 각 매체에 집행한 것들도 있을 거고 예산했던 것도 있을 거고 또 홍보로 각종 인쇄매체뿐만 아니고 방송매체에 했던 그런 홍보에 대한 결과물 그것하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시 정책현안회의를 금년 몇 월 달입니까, 통보했는데 9월이죠. 9월에 결과 통보해서 통보서 내용.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게 자꾸 이 호텔만 얘기하는데 관광호텔하고 레지던스호텔 관련해서 협약서도 있고 협의서도 있어요.
여기 지금 쓰는 것 보면 이게 아직도 헷갈리게 이렇게 저기 했는데 임대ㆍ전대차 사업계약서에 대한 것도 있고 협약서 뭐죠, 그게 자매협약서 그다음에 매매계약서가 있죠. 레지던스호텔에 대한 매매계약서 그다음에 영업종료 합의서, 관광호텔 협약서 등 합의서, 협약서 등에 대한 전체 이것 본 위원이 요청한 것 말고도 추가로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다 제출해 주시고.
네 번째로는 협의 해지통보서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매매계약 해지통보서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 해지통보서라는 것은 아마 관광호텔하고 관계된 거고 그다음에 레지던스호텔 임대차 포함해서 전체 되는 것 같고 매매계약 해지 통보서도 마찬가지로 레지던스호텔에 대한 매매계약 해서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통보서 이런 것 되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E4에 대한 관련 조성에 있어요. 지금 현재 공사대금 2002년도 1월 달에 대야산업에서 제시한 공사대금 소송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금년 11월에 법원에 대한 답변 자료 있죠. 11월 6일인가 그다음에 또 11월 26일까지 하겠다 그런 그것에 대한 관련되는 소송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관광호텔 협약서 이게 지금 금년 4월 해 가지고 E4호텔 정상화 촉진을 위한 협약서에 따른 경영회의를 계속했다고 그러는데 그 경영회의 자료하고 그다음에 이사회 자료 그다음에 이사회 결과 보고 이렇게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저번 9월 달에 업무보고할 때도 E4에 대한 건 또 싹 빠졌어요, 그때. 뭐 곤란한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약점을 잡힌 건지 아니, 약점을 잡힐 게 뭐가 있고 이게 뭐가 있어요. 어쨌든 신문에도 나고 그랬으면 위원들한테 당연히 보고를 하고 이렇게 돼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 건에 대해서 복합환승센터 예를 들어서 늦게 되면 입주는 다 하고 민간 거기에서 해서 A3나 B4BL 돼서 입주 다 하고 나면 그다음에 복합환승센터 이것을 해야 되는데 청라에서 제3연륙교 입주 다 했는데도 제3연륙교 10년 끌고 이렇게 오는 것처럼 똑같은 것이 이루어질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이제 사업을 금년 9월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됐잖아요. 그전까지는 저희가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LH가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자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작년부터 올해까지 준비했고 그래서 11월 4일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아서 개발계획 고시가 된 겁니다, 11월 4일.
저희는 아직도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동의안 이것 받고 내년 한 10월경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그때서야 도시공사가 동인천 개발사업의 직접적인 사업시행자가 돼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인천시가 금년 이달 11월 4일 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서 인천시가 사업시행자입니다, 현재는.
거기서 보면 동구의회에서 두 번을 프로젝트에 대해서 거부하고 결의안 냈던 내용이 첫 번째는 북광장에다가 행복주택을 넣어서 광장이 없어진다는 것 그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두 번째로는 원주민 보호대책에서 아무런 내용 없이 그냥 수용해 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주식회사로 돼 있는데 그냥 거기다가 전체적인 평가금액 던져 가지고 220명 정도 되는 주주한테 찢어서 나눠서 알아서 가져라 하고 던져 가지고 보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해서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가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나도 주지 않고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전면적으로 이 재개발 계획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번에도 한 것 보니까 시에서 도시개발구역 금년 11월 6일이라고 그랬죠.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내용을 보면 거기에 보면 북광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아무것도, 무슨 랜드마크 되는 것도 아니고 그 흔해빠진 주상복합 개발을, 주상복합을 갖다 거기다 넣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보상처장이 있죠, 여기 도시재생에 보상처장 있죠. 보상처장을 불러와서 얘기해 봤더니 ‘전혀 여기서 상가나 아파트에 대해서 직접 할 계획이 없다, 그냥 대토 하나만 있다, 그래서 주식회사 중앙상사에 주민들이 알아서 개발해라.’ 그렇게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저쪽 배다리 한복상가라든가 포목상가 쪽에 거기는 개인별로 등기가 다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도 보상 내 가지고 그냥 내보내겠다, 상가라든가 아파트 지급할 계획이 전혀 없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광장에 똑같은 내용으로 도시개발계획구역 지정 및 해 가지고 시가 했는데 광장은 없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광장 없어진다면서 동구하고 중구하고 연결시키면서 지하에 관통도로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지상으로는 철도 위에는 동구하고 중구하고 연결되는 입체광장을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보면 어쨌든 보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이렇게 없다고 얘기한 거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 본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지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으로 해서 LH가 추진할 때 북광장 부분 임대주택하고 중앙상가가 소유하고 있는 양키시장 부분에 공동주택 짓는 그 계획안이 그런 내용 때문에 좀 진행되지 못한 것은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11월 4일 날 구역 지정 고시 난 토지이용계획상에는 북광장 일부 부분하고 그쪽에 주상복합 부지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 광장이 없어짐으로 해 가지고 주민분들 불편한 사항들을 보완하고자 저희가 남북 관통도로를 연결하면서 그 지상 부분에 철도를 덮는 덮개공원 그러니까 입체광장을 좀 마련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본구상에서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동인천역 부분들을 지금 그동안 수차례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못 했던 부분들이 이런 사업성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번에 기본구상을 하면서 잡았던 게 앵커를 한 2개 정도로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동인천역 주변에는 중심상업지구로 해서 상업복합시설이 들어가고 현재 지금 결정된 중구랑 동구가 통합되면 미추홀구청사가 출범을 하는, 신축을 해야 되는데 미추홀구청사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광장을 통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주상복합 여기 있죠, 이 부분. 이게 북광장 부근이에요. 지금 LH가 그것 용역 할 때만 해도 교통광장까지도 없애고 전체를 해서 여기다가 주상복합 행복주택 하기 전에 이걸 없애 가지고 대체광장을 그나마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는 보행광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
관통도로 한다고 그러는데 관통도로에 대한 부분도 지금 철도공단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유정복 시장이 10월 달에 발표를 했어요. 경인선 지하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하겠다.
그런데 여기 iH는 관통도로 하겠다고 그러고 시도 관통도로 가겠다고 그러고 공단은 관통도로 안 하겠다고 그러고 도대체 누구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토지이용계획상에는 관통도로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관통도로 형식이 경인전철 지하화는 한 40m에서 60m 하부로 지금 통과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상응하고 간섭되지 않도록 배다리사거리 옆에 있는 철도 하부도로처럼 그렇게 하부로 이렇게 언더패스 하는 형식으로 좀 계획을 해 놓은 상태고요.
지난 철도시설관리공단이랑 인천시랑 저희랑 해서 수시로 지금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회의하면서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철도시설관리공단 쪽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도 검토할 때 검토했던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요. 의견들 협의해서 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업무상업복합 지역하고 남측에 있는 복합역사 그다음에 북측에 있는 주상복합하고 이쪽하고 조망권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이것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되는데 이걸 지금 11월 달에 고시하고 그다음에 곧바로 철도공단도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소통이 안 되면서 무슨 업무를 한다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 철도공단하고 잘 협의를 하시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제 지역구로서 그리고 지역구인 허종식 의원도 그렇고 동구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광장 없애는 건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다음에 입체보행광장 해 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그다음에 보면 이건 거의 허위보고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20m 폭에다가 무슨 여기다 광장이라는 얘기를 붙여놓냐고요.
그다음에 원주민들에 대해서 상가라든가 아파트라든가 혹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것들 바로 앞에 학습 효과가 있어요. 송림초교 뉴스테이 있잖아요. 거기도 어쨌든 자신의 종전자산평가에다가 그다음에 원주민 우선분양가격을 좋게 줘서 그 차액을 내고 들어가서 거기서 살게끔 해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업하던 분들이 상가를 받아 가지고 상업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그 2층이라든가 옆에 또 일반 주거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쨌든 여기서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하고 뭐 이런 보상대책이 있어야지 그런 것 없이 그냥 딸랑 전체로 해 가지고 던져주고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이런 식의 보상을 한다면 절대로 반대한다 이거예요. 똑같아, LH가 하는 거랑 똑같아요, 생각하는 게.
그래서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다시 한번 질문드릴 테니까 사장님의 의견을 자주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안 되면 이것 하지 마세요.
사장님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공사에 관련돼서는 제가 재선 의원이지만 하반기에 왔지만서도 2010년도에 유동수 제가 모시고 있는 국회의원께서 상임감사로 4년을 일을 하셔서 도시공사에 관해서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27쪽을 보면 지난해에도 보니까 위원님들이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고 도시공사 부채관리에 관한 사안이거든요. 공사 보니까 로드맵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보니까 2028년도까지 부채비율을 209% 수준으로 하락시키고 부채규모는 6.33조원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공사채를 보니까 2021년도 1조 3042억원, 2022년도 1조 6103억원 매년 공사채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재정 악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제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의 금년도 9월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는 195%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유는 저희가 작년, 재작년 신규사업을 의회 승인 내지는 이런 게 늦어져서 못 하고 작년에 의회 승인을 받고 진행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강소연구특구단지 또 우리 동인천역도 해야 되고 또 구월2지구 택지개발사업도 들어가고 또 서구의 강소특구 뭐 이런 등 용유지구 이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들어가면 저희가 재정이 충분하면 직접 투입해서 하는데 저희도 계속 재정적으로는 다른 데보다 악화돼 있는 상태인데 신규사업은 해야 되고 그러면 땅을 매입을 해서 땅 매입하면 5년 내지 10년 동안 잠기게 돼 있습니다. 수익은 나죠. 그런 게 지금 검단, 계양, 하늘도시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청산이라는 것은 지원1단지 거기에 대우건설이 시공한 부분이 한 120억 정도인가 지금 있습니다. 그것을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트센터(주)가 1년에 한 15억원 정도 예산을 쓰고 있고 그리고 지방세가, 각종 세금이 한 10억 정도 해서 이게 매년 들어가는 것보다는 정리를 하고 어느 정도에 갔을 때 경제청에서 직접 개발해서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청산을,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 또 그 비용, 세금 별도로 나가고 또 SPC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거다 생각해서 경제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정보라 하지만 다른 부서도 다 자료는 다 보관하고 있어요.
다만 그것을 개인정보에 대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게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갖춰야 되는 것이지 한 번 하고 나서 다 폐기했다? 다 거짓말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도시공사가 제대로 이게 업무 어떤 규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게 이게 지금 제10기 기술자문위원회 뽑은 공고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위에 칠해 가지고 2020년 12월 28일까지 이렇게 해 놨는데 밑에 보면 정작 2022년 12월 28일 2년씩이나 이게 뭐 ’20년에 하자는 건지 ’22년에 하자는 건지 이런 문구 틀린 것을 아직도 수정 안 해 놨을 거예요.
이게 작은 실수 같지만 어떻게 도시공사에서 내는 공식 공고문인데 2020년까지 하는데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등록하시라고 그러고 바로 밑에는 또 2022년까지 하라고 그러고.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그러면 3보급단이 우리 부평에 있으면서 주변에 슬럼화를 유발했었던 그런 이유도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제는 그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부대 재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방부가 알아서 할 일이죠. 우리 행정이 거기에서 틈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캠프마켓만 시민들이 아니면 시민단체가 다 주인 행세하는 것처럼 그렇게들 하시고 그 3보급단에 대해서는 그런 자연 환경에 대해서는 거기 안에 있는 동식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유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를 밀어버리고 또 그렇게 하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청천동, 산곡동 그 주변에 한 1만여 세대의 입주가 다 끝났고 재개발ㆍ재건축이 지금 몇 군데가 수천 세대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대고 또 거기를 그 좋은 환경을 다 밀어버리고 거기다 또 도시개발을 해서 한 6000억 정도로 해서 다른 데다 개발하겠다고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좌우지간 인건비 지출이라니까 넘어가고요.
예산서 77페이지 보시면 교육훈련비가 있어요.
당연히 여러 가지 도정법이라든지 노특법이라든지 여러 교육이 있으니까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되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거기에 9억 25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기타 위탁교육비가 뭔지 그게 한 2억이 넘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그다음에 장기 위탁교육비하고 학위취득 위탁교육비 그것은 어떻게 또 선발하는지.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한꺼번에, 사장님이 이것 다 답변 자료 안 하셨을 테니까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설명 듣는 것도 더 불편하시겠네.
어느 분이 하시겠어요?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그래서 제가 올 1월에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감사관까지 나오라고 해서 이러한 상황, 사실상 보면 우수조달 등록이나 나라장터에 보면 인천에도 훌륭한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냥 전국으로 푸는 경우가 많아. 이제 예를 들어서 금액 얼마 이상은 전국에 하면 되는데 그 금액이 얼마 안 되는 부분도 그냥 전국에 푸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감사나 이런 부분을 받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편하게 공무원들 일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상 인천에 어려운 환경에서 기업들이 힘들잖아요. 그렇다면 인천기업이 나라장터나 우수조달로 등록이 돼 있다면 그러면 인천기업 것 써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조례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조금 지역의 자재, 인력 이런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우선 상품 구매를 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은 전국으로 풀고 일정 부분 이상은 지역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도 저희는 지난번에 예를 하나 들면 이 물품은 아니지만 제가 조경공사가 있었는데 100억 이상은 전국으로 풀게 돼 있고 100억 미만은 지역업체로다가 입찰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100억 이하로 나누어서 그렇게 발주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물품 구매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고요.
제가 오전에 이어 가지고 자료 요청한 것 보면 첫 번째 것 홍보비 집행에 보면 지금 이게 2020년도까지만 해도 11억 정도가 됐었는데 ’21년에 2배가 넘고 ’22년에는 또 거기에 2배 정도 돼요.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다가 ’22년, ’23년 정도에 조금 줄었다가 그다음에 다시 28억 몇천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는, 지금 거의 뭐 ’20년에 비해서 보면 거의 다 2배, 어떤 건 4배까지 가요, 3배까지도 가고.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 사장님 잘 모르시면 여기 관련되는 처장이 와 가지고, 이것 경영관리처장이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경영관리처장 오수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년도에는 예산이 11억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1년부터는 24억 해서 배로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아마 내용에 보시면 저희가 iH사업을 하면서 신문으로만 보도가 돼 가지고 신문 접촉을 못 하시는 시민들께서는 iH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고 이 당시부터 아마 인터넷이나 SNS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자료나 이런 홍보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배로 오르면서 진행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 ’22년도 배 이상으로 뛰었는데 이때는 인천시 사업, 인천시뿐만 아니라 저희가 96개 사업을 하면서 영상제작을 하면서 배포되는 게 많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됐고요.
그다음부터는 iH사업이 많아지고 또 예산이 많다라는 일부 의견도 있어 가지고 원상복귀해 가지고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자료로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이것 외에도 인쇄매체도 거의 뭐 2배로 뛰었어요, ’20년도 사이에. 4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것은 공기업인데 이것을 무슨 도시공사 선정할 것도 아니고 인천시 광고를 왜 해요, 도시공사에서. 지금 계속 아까도 오전 내내 나왔던 것이지만 어쨌든 부채를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이것만 잔뜩 늘어났어요, 이것만 몇 배씩.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우리 경영관리처가 힘, 파워가 센지 아니면 그 직전에 보니까 홍보담당을 하셨던데 이것 홍보팀장님이 파워가 센 건지 도대체가 홍보비가 이렇게 2배, 3배 늘어난 건 여지껏 본 적이 없어.
시에서도 이렇게 금액을 늘리려면 시장님이 그냥 뭐 동인천역 역세권처럼 360억 한꺼번에 탁 내려준 그런 정무적인 것 외에는 이렇게 4배씩 뛰고 이런 경우가 없는데 우리 홍보팀장이었던 오수진 처장님이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아, 이게 지금.
(웃음소리)
뭔지 모르겠어, 답변도 좀 해 보세요, 한번.
어떻게 이렇게 어떤 재주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4배씩이나 예산을…….
이것을 이렇게 저기, 이게 그래서 홍보비가 낭비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광고 받는 예를 들어서 신문 등이라든가 뭐 라디오 이런 것 다 좋아하겠지.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나라도 쥐어짜 가면서 어쨌든 부채비용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방만해 가지고 홍보비를 써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분양공고를 낸 것도 아니고 보통의 경우에는 분양공고를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미분양이 안 되게끔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예를 들면 구월2지구라든가 혹은 계양테크노밸리라든가 계양산단이라든가 이런 쪽에 해 가지고 어쨌든 그쪽에 미분양이 안 나게끔 하고 앞으로 그런 분양공고가 있다, 그다음에 분양 그쪽 내용은 이런 것들 해 가지고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안 하고 그런 건 마케팅에서 하는데 뭐 하러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도시공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고 인천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것을 왜 도시공사가 맡아서 하느냐 이거예요, 인천시 것도.
답변해 보세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도대체.
센트럴시티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이주민에 대한 이주 이사비용에 대한 이자비용을 저희가 대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나중에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돼서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오히려 폭탄으로 맞게 됐다는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국세청하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국세청하고 협의도 하고 이 부분을 감면, 일반 재개발사업으로 해서 감면을 해 달라 그랬는데 그게 안 되고 이것은 처분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기각됐고 협의과정에서 조세심판원에 청구를 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세심판원에 청구가 진행 중이고 이제 곧 심판원의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또 다른 대응방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사항인데요.
지금 제물포역이랑 그다음에 굴포천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물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고 해서 민간보다는 공공이 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것도 어쨌든 건설사업이다 보니 민민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원주민 특히 노년층이나 아니면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주비 보상 정도에 그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입장이 대립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공사비 증가로 인한 분양가 상승 등 사업 여건 변화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 대응 전략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고 거기에서 답변을 생생히 잘 주셨어요. 저도 이해를 하고요.
두 번째는 토지 등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 제한 문제와 관련하여 사업 공기를 단축하기 위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고 거기에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굴포천 남측의 경관 특화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고 우리 거기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재정착률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원주민들의 어떤 그런 생활을 위해서 뭔가 특단의 원주민존을 조성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일단은 공사비 상승요인이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갈 때 약 4%밖에 되지 않는데 왜 분양가는 15%가 증가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주시고요.
사장님 그리고 이게 아직까지 적용된다라는 것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국감 때 발언이 나온 부분이어 가지고 말씀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게 확정이 되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전에 분양받으신 분들도 소급 적용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 계양테크노밸리를 분양받으신 분들은 인천시민들이에요. 사장님 이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당연히 지켜줘야 되는 게 우리 인천시 그리고 인천도시공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요구를 조금 더 할게요.
아까 홍보처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마케팅에 대한 그러니까 분양 광고에 대한 것은 마케팅처가 따로 집행한다고 그랬는데 이 마케팅처에 대한 집행 내역 그다음에 예산 및 집행률, 2025년도 예산 여기는 신문 방송, 녹음ㆍ녹화본, 인터넷 배너 이런 것 등이 들어가 있고 홍보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홍보경영처하고 그다음에 마케팅처 이 두 군데에서의 집행 내역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내용도 분양했던 내용에 대한 것도 다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오늘 신문을 보니까 여기 지금 경영일보에 E4호텔 운영사에 대한 배임ㆍ횡령 혐의 수사 의뢰가 타이틀로 돼 있으면서 미래금에 대해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이 고소장에 대해서도 자료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한 거고 일단 그것은 지금은 E4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동인천역 관계에 대해서는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을 테지만 우리 iH가 제출했던 과업지시서가 있을 거예요. 그 과업지시서도 주시고.
그다음에 보상물건 기본조사 용역에 대한 것도 아직 안 나왔지만 여기에 대한 과업지시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그렇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건설교통위원회 요구자료 6쪽에 보면 연구 용역 수행 현황이 있어요, 최근 3년간. 이것을 어디서 작성했나 보니까 경영혁신본부에서 작성했는데 여기에 2024년 10월 20일 현재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동인천역 복합개발사업 기본 구성 타당성 검토 용역도 빠져 있고 그다음에 보상물건 기본조사 용역도 빠져 있고 그다음에 또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제출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것도 빠져 있어요.
이게 다 돈이 들어가는 건데 특히나 아까 안병민 본부장이 와 가지고 얘기를 하기를 동인천역 복합개발사업 기본 타당성 구성 검토 이것은 말씀하시는 게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걸로 얘기하시더라고.
여기에 보면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없어. 기본구상 검토 우리 자료 52쪽에 보면 2023년 9월 달에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검토에 착수해 가지고 결과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을뿐더러 이게 얼마 들어갔는지에 대한 비용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도 2억 75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안 들어가 있어. 이게 분명히 ’23년 8월 2일 자로 했는데 이것도 빠져 있고 지금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는 것 이것도 3억 9500인데 이것도 빠져 있고 경영사무처장 한번 답변을 좀 해 보세요.
경영본부장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왜 이게 용역…….
위원들이 요구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용역 하면 다 같이 집어넣어줘야지. 이것은 뭐 아니면 또 친절하게 조금 더 이런 실시설계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것도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야?
꼭 찍어 가지고 얘기하면 그것만 달랑 내요?
그다음에 용역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여기 전부 다 보면 2200, 2000, 2100 이렇게 주르륵 되면서 다 단수야, 그냥 수의계약한 것 같아. 이것들은 그런데 또 중간에 보면 5300 그다음에 1억 6900 이것은 뭐 그렇다 치고 9500 이것도 다 그냥 단독으로 돼 있어요.
이 이유는 뭐예요? 수의계약한,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했던데.
답변드리겠습니다.
iH 연구소 윤세형이라고 합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연구소가 생긴 지 3년 된 신생 조직입니다. 사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신설 조직이기 때문에 연구소 인원이나 그런 것들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질문 주셨던 남북협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구소가 담당하는 업무 자체가 사업부서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저희 공사의 중장기 미래 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산업기반이나 정책기반 같은 기본적인 연구들을 저희가 별도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천의 입지적 여건을 고려해서 당시 2022년 그러니까 처음 생겼을 때 2021년 당시에 우리가 입지적으로 그때 기회발전특구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정책들이 막 나오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강화나 옹진 같은 곳에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거랑 연계해서 우리 iH가 할 수 있는 신사업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사전에 연구하기 위해 저희가 발주를 했었고요.
이 연구 결과는 그때 마침 우리 민선8기 시장님이 하셨던 뉴홍콩시티 연계해서 강화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기회발전특구 조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사전조사를 연구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질문을 많이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시나 인천연구원이랑 하는 연구와는 약간 차별화되게 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차별화되냐고 말씀하신다면 인천연구원 같은 경우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천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약간 정책중심의 연구를 한다고 하면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는 저희 공사가 사업을 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사업 기반의 정책을 지원하는 연구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섬 활용방안 같은 것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인천시는 인천시가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하는 전체적인 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연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섬 중에 일부 특화된 것들의 테마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포커스로 해서 약간 관점을 다르게 연구해서 연구 결과라든지 활용방안 같은 것이 겹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균형국이나 이쪽에서도 몇 가지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일단은 인천에 굉장히 많은 현장들이 지금 있습니다. 현장들이 있는 와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대형 건설사에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때 인천이 굉장히 지금 선정률이 낮아요, 인천업체가. 17개 시ㆍ도에서 16위 정도로 한 20% 정도밖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에도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많은 불합리한 그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좀 일찌감치 ’23년도 것만 일단, ’23년, ’24년도 원도급 및 하도급 업체 현황을 좀 받았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많이 조사는 못 했는데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인천업체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대전, 화성, 대전, 서울, 송파, 송파, 안산, 성남, 서울, 전라도, 충청도 다 이쪽입니다.
일단은 저는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하도급 업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인천업체도 당연한 거지만 인천업체가 많이 선정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도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여성기업이라든지 혹은 청년기업이라든지 혹은 또 장애인기업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뭔가 선정되기,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업체들한테 어느 정도 그래도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면 입찰을 입찰 과정 중에서 어떤 점수를 더 준다든지 그런 것을 좀 하면 저는 그래도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또 그제 질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들은 얘기가 특히 대형 건설하는 현장 같은 경우는 부탁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직접 현장 소장님이 아니고 자재 선정하시는 분, 소장 바로 밑이죠. 그분한테 들은 얘기를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전달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그것은 좀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는 사람이 많은 분만 영업을 잘하는, 당연히 영업적인 것은 중요하겠지만 아는 사람이 많아서 선택돼야 되는 이런 상황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지적이 아니고요. 건의 좀 드리려고 해요.
올해 도시재생센터가 훌륭한 일을 많이 했죠. 마을기업들을 다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우수사례도 발표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재생사업 이후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약간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준공이 끝나면 구나 시에서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수익을 내는 엄청난 큰 기업도 아니고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마을기업으로 조그맣게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게 사실적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부족해서 운영비를 연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운영비라고 해 봤자 공과금입니다, 제세공과금. 전기세, 수도세 기타 등등 사실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저것도 적립을 해야 되겠죠. 감가 계산에 대한, 시설에 대한 그것도 적립을 해야 되겠지만 적립하는 것은 뭐 후차적으로 가고 진짜 운영비 일이백이 없어서 곤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박종혁 위원께서 조례를 만들다가 지금 스톱을 한 줄 알고 있는데 한번 전반적으로 도시재생센터에서 우리 인천시에 준공 난 마을기업들이 있잖아요. 마을 거기에 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짜 자그마한 거라도 진짜 시나 구가 아니면 센터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분들이 더 활기차게 일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한번 만들어달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16시 34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감사계속)
어쨌든 관통도로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 그건 광장 소멸되는 것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주상복합 건물 갖다가 조성하는 것은 어쨌든 동구주민들이나 본 위원이나 다 반대할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 보상안이 이게 계속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서 상가나 아파트, 오피스텔을 지어서 분양권을 달라 그러는데 지금 거기는 속된 말로 정말 헐값이에요, 지금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해서 내보낸다고 하고 그다음에 원주민 대책에 대한 것은 없고 그다음에 원주민들이 할 수 없는 무슨 대체지를 준다, 그런 것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한데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배다리 어쨌든 거기도 동인천에서 배다리까지 지금 디귿(ㄷ) 자 방음벽 하잖아요. 그것도 포함해서 디귿(ㄷ) 자 방음벽도 좀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 할 때 지금 타 국하고 연결해서 검단에서 내지는 청라에서 동인천역 그다음에 송도까지 가는 도시철도 3호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고 거기에 또 하나가 수문통 연결되고 해서 하는 그런 것들도 하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그다음에 북광장 지하에는 또 주차장을 넣어서 많이 주차난이든 해소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내용이 너무 본 위원한테도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그러면서 보상부터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 지금 일단 주민들부터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걸 가겠다, 안 하겠다.
보상에 대한 용역도 지금 양키시장은 개별로도 그것도 할 건지 아니면 통으로 해 가지고 던져줄 건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또 배다리 포목상가, 한복상가 같은 경우는 개발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양키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별로 돼 있지 않고 통으로 돼 있어서 그걸 또 어떻게 보상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어쨌든 주민들한테 설명이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물포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처럼 이게 왜 이것은 복합사업 개발 리츠에 대한 방식을 통해서 거기에 그 사람들은 꼭 저기 상가를 받아 가지고 나갈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빨리 현금으로 받고 나가고 싶은 분들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도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안 나가고 개발이 다 끝나서 개발이익까지 누리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현물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나오는 방법이 SPC 같은 경우에도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시행사도 들어오고 도시공사도 들어오고 인천시도 들어오고 iH도 들어가고 또 거기에 있는 해당되는 부분들에서 “나 보상 안 받고 어쨌든 여기다 출자할게.” 그래서 그런 걸로 해 가지고 그분들이 어쨌든 개발이익까지 가겠다 그런 것도 방법을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복합 리츠에 대해서도 SPC 만들어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걸 왜 동인천에서는 적용을 못 하냐 그런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동인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더 해도 됩니까?
E4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동인천은 여기까지 하고 E4는 아시다시피 지금 아까 자료들 쭉 내가 봤는데 이게 일단은 우리 시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몇 가지로 돼 있어요.
첫째는 도급계약이 과다로 돼 있다. 두 번째로는 허위 과다 계약서가 또 돼 있다. 그다음에 재무제표상에서 미지급과 미수금이 107억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우리는 한다. 그다음에 관광호텔의 1층에 무단 증축을 했었는데 그 금액이 사십몇 억인가 돼 있는데 그것을 지급을 거절했어요, 왜? 증축을 무단으로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레지던스 허가에 대한 공사금도 42억이고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가 어쨌든 재무제표 미지급, 미수금이 107억이기 때문에 이것만 줘야 된다 하고 계속 감사관실에서도 얘기하고 있던 거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고소를 했던데 지금 여기도 보면 미래금에 대해서 배임, 횡령 혐의로 수사를 했어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내용은 고소장에 있으니까 그걸 어쨌든 받아보고 하는데 어쨌든 감사관실에서도 감사결과를 보면 미래금하고 그다음에 대야산업개발하고는 동일이다, 거의.
그래서 대표이사로 있었던 게 한 4년 정도 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특수관계로 해 가지고 계약서도 허위로 만들어 가지고 제출했고 그다음에 거기 사업 공사도, 근거에 없이 우리가 레지던스에 대한 허가 공사한 것은 42억이에요. 42억밖에 안 됐는데도 지금 400억을 달라고 하면서 거기다 이자까지 해 가지고 하면 칠백몇 억을 갖다가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수사, 고소장에는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 내용들이 그게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돼 있는지요?
그 부분은 과다하다고 본다 그래서 이제 고발을 다 한 거거든요.
그런데 언론사에 나온 부분을 가지고 제가 답을 하기는 그렇습니다. 언론사 부분은 언론사가 판단해서 한 거고 그것을 갖다가 제가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모든 부분은 제가 2020년도에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되면서 4년 동안 법원에서 이 부분을 심리하고 자료 제출하고 계속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판결, 1심 판결을 앞두고 지난 11월 6일 날 변론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준비 서면을 제출했고 11월 26일 날 마지막 변론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금년 12월이나 내년 1월에는 공사대금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걸 두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안 준 거예요?
그러면서 허위보고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본 위원한테.
이걸 아직 안 해 가지고 하려고 열심히 저기 법원에도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했다 하고 본 위원한테 분명히 얘기했어.
그때 누구누구 왔었냐, 저기 저 오세광 금융사업처장하고 그다음 윤성훈 부장이 왔었어요. 이렇게 바로 앞에 앉은 자리에서 본 위원한테 거짓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다음에 아까도 저기 관련되는 협약서를 달라고 그랬더니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일 중요한 협약서가 뭐냐 하면 맨 처음에 저기 했었던 맨 처음에 계약을 체결했던 2023년 3월 11일 날 하는데 관광호텔 임대 및 우선매수권에 대한 사업협상서 분명히 본 위원이 오전에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아까 와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게 칠백몇 건이 되니까, 칠백몇 페이지를 되니까 이것 도저히 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지금 우리 본부장님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데도 보면 다른 부서도 국도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이것 민감해서 안 된대. 그건 따로 신문에 다 났어, 그 내용은. 예를 들면 부영 부지 같은 경우에도 의원들한테는 죽어도 안 된대. 이게 뭐 대비고 어쩌고저쩌고 이것 협상된 다음에 그다음에 발표하자. 신문에 다 났어요, 그게.
도시공사도 왜 그런 식으로 하냐는 말이에요, 일을 담당 부서가.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와가지고 미리 무슨 되네 안 되네 저기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세요.
지금 E4호텔 때문에 400억원이 나가냐 안 나가냐 해 가지고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담당 본부장이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위원한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게?
여러 가지 마저 하던 김에 하는데 지금 가장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이제는 사장님이에요. 이게 보면 경영회의를 몇 번씩 하고 뭐 이러는데 어쨌든 제가 일단 자료부터 볼게요.
추진 실적을 보면 이 내용이 뭔지 몰라. 여기에 2013년 3월 달부터 사업 협약 및 임대차 전용 및 용역계약 체결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그냥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있는 대로 그대로 여기에 관광호텔 임대ㆍ전대 및 우선매수권에 대한 사업협약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왜 이걸 가리는 거야, 도대체. 왜 우선매수권에 대한 부분도 싹 가리냐고.
왜 원하는 대로 말을 안 하고 싹 가려서 이게 무슨 우선매수권 주면 이게 무슨 특약에 의해서 뭐랄까, 특혜 시비에 걸릴까 봐 그러는 건지 이것 만든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암만 봐도 맨 처음에 위원이 모르겠어.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 임대차고 전대차고 나오고 그러니까 중간중간 가다 보니까 여기에 무슨 임대 얘기도 나오고 전대도 나오고 무슨 매매계약도 해지도 나오고 그러는데 도대체 매매계약 해지가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주니까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하고 그야말로 도시공사에 대해서 불신하고 그다음에 이것 아주 작성하는 사람들이 정말 뭐라 그럴까, 이것 완전히 저쪽 편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작성하는 거야. 위원들이 이걸 파악을 못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해요? 400억, 500억 몇 개씩 돼 있고 이것 자체가 지금 아까 그 재무제표 자료를 봤더니만 자본금이 43억짜리고 매출이 50억이에요, 맨 처음에 계약할 때 보니까. 대야산업이라는 데가 매출 50억짜리가 지금 800억짜리 계약을 했고 공사 계약을 했고 iH하고 수의계약한 거야, 수의계약. 그냥 이것에 근거해서 이 호텔 임대료뿐만 아니고 임대한 걸 갖다 다시 전대로 주고 그다음에 그것도 우선매수권도 주고 시공권도 주고 레지던스호텔도 그렇고 이게 찝찝하니까 다 가리는 거예요. 그걸 근본을.
미래금이라는 건 하나의 페이퍼컴퍼니예요. 대야산업이라는 데가 그나마 관광호텔업을 할 거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는데 여기다 모든 레지던스라든가 혹은 관광호텔에 대한 시공권도 다 주고 그다음에 매매도 다 하고 이런 것들이라고.
그러면 이름을 명확하게 관광호텔 임대 및 우선매수권에 대한 사업협약서 1월 11일 날, 3월 11일 날 했으면 그대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매매계약서 해 가지고 여기에 레지던스 부분 호텔, 레지던스호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매매계약서 분명히 여기다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나중에 무슨 매매계약이 해지되고 무슨 전대차가 해지되고 임대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 다 빼. 그러면 뭉뚱그리해.
누가 알아요, 이것을.
이걸 작성한 사람은 저쪽하고 반드시 내통이 돼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발자국 찍힌 것 보면 알아요, 발자국 찍힌 것 보면.
본인은 아니라고 했지, 아니라고 그러면서 계속 게걸음 가듯이 가는 거예요.
이게 최근까지도 그래요, 최근까지도. 맨 마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지만 거기 관광호텔에 대해서 영업허가 관광업 안 된다, 완료했다 그러더니 그날로 그날로 연수구에 가가지고 음식숙박업으로 변경처리를 했어. 이것도 내통 아니면, 자료를 미리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될 것 뻔히 알고 그다음에 딱 해 가지고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연수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자료가 왔으니까 그냥 준 거예요.
이게 누구냐야, 이게.
그다음에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은 어쨌든 가지라고 봐요.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제일 궁금한 게 있어. 사장님한테 제일 궁금해.
우리가 2023년 12월에 관광호텔 강제집행 유예 및 영업정지 합의서 해 가지고 4월 8일 날 끝내기로 했잖아요. 그래, 잘했어요. 여기까지 해서 그대로 쭉 갔으면 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E4호텔 정상화를 촉진하는 협약서를 해 가지고 iH하고 주식회사 미래금하고 대야산업 해 가지고 합의서를 했어.
그런데 웃기는 것은 미래금이나 대야산업개발이라는 것 동일이라는 것 그다음에 동일 소유라는 것을 이미 뻔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계약 협약서를 체결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갖고 이 내용은 다 미래금, 대야산업에 유리하게 돼 있어요, 이게 내용이.
아니, 어떻게 협약서를 호텔 하나 파는데 중도금을 10% 주냐고요.
이 사람들이 10%까지 내면 계약이 완전히 체결된 걸로 해서 나머지 80%에 대해서 내든 안 내든 이 사람들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라고요, 이게.
그런데 상식을 넘어가지고 중도금 10% 해 가지고 다 줘버리네, 1700억짜리를. 무슨 뭐 저기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다 있는데 그래가지고 법원에 가서 이것을 어쨌든 겉에다가 씌워야 되니까 법원에 가는 거야. 법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것 사바사바, 표현이 이런 거예요. 사바사바 해 가지고 어쨌든 법원에서는, 법원에서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것. 본 위원은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암만 봐도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데 갖다 쭉 내밀고 하면 ‘이렇게 하면 다 잘됩니다. 관광호텔도 되고 레지던스도 되고 그래 가지고 전체 다 팔고 그다음에 영업도 하고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지금 예약된 사람들이 호텔도 예약돼 있고 결혼식도 예약돼 있고 사회적인 무리가 되고 이것에 대한 화살이 시에도 오고 그다음에 또 유 시장한테도 가고 이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살살살살 해 가지고 어쨌든 사탕발림 해 가지고 그걸 계약을 또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쨌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그전에도 얘기했죠. 그전에 어쨌든 했는데 그걸로 이게 문제가 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언론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매도를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공사는 커버를 안 해. 시의 중요 직책에 있는 사람만 완전히 매도를 시키는 거야.
물론 그분을 어떻게 상대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래서 과도하게 공사 계약을 했었고 그 당시에는 매매계약서가 없었고 그다음에 또 도급계약서도 없었고 그다음에 특수관계고 그래 가지고 금액도 틀리고 여러 가지로 있는데 그래 가지고 고소ㆍ고발까지 할 것 했는데 바로 11일 날 며칠 전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을 매도하는 걸로. 그래서 공사는 그런 내용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이미 그것에 대해서 다 8월 달에 본 위원이 7월 달에 시정질문해 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거의 다 됐는데 몇 월이죠, 시정질문해 가지고 그런 내용들 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 동의하셨는데 왜 이런 것에 대해서 커버를 안 하고 그대로 언론에다 하냐고요.
이것 언론 플레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전에도 언론 플레이 했어, 계속. 그러면 홍보팀이나 마케팅은 분양 쪽이 한다고 그러지만 홍보팀에서는 계속 그걸 갖다가 뭔가를 계속, 홍보팀이 됐건 누가 어느 팀이 됐건 계속 그걸 놓고 즐기는 거야.
즐기고 계속 그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계속 어쨌든 간에 시를 갖다가 우습게 보고 이것 만약에 계약이 됐으면 400억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배임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위원회 명의로 해 가지고 관계되는 사람에 대해서 고소에 대해서 분명히 날릴 겁니다. 각오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레지던스 이 회사에 대해서 미래금하고 그다음에 대야산업개발에다가 고소ㆍ고발한 것 외에도 도시공사도 감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쪽하고 같이 연결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밝히길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배임 그다음에 업무 그다음에 이게 지금 벌써 몇, 3억이 넘으니까 이건 경제 가처분, 처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저기를 받아야 된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아니 사장님도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8월 4일 날로 종료를 끝냈으면 그걸로 끝내서 그냥 갔으면 되는데 그것을 왜 이렇게 이쪽에서 누가 봐도 일방적으로 이쪽에 유리한 건데 이것 무슨 자본금 45억짜리가 무슨 800억짜리가 170억짜리를 갖다 인수하냐고요, 어떻게. 그걸 준다는 발상을 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분명히 도급계약서가 과다하게 책정돼 도급계약서 자체도 없었고 그다음에 공사대금이 과다하게 과다하다는 것도 생각하셨다고 그랬는데 왜 이걸 경영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사회까지 올라갔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실자료 제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고발 사항에 대해서 4년 동안 다퉈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대금 409억원은 결국은 1심 판결에서도 iH의 문제점 그리고 미래금과 대야산업의 같은 동일인이 그 대표이사로 있던 문제점 이것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야금의 대표나 미래금의 대표나 그 사람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도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도 다 검토했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런 걸 전체적으로 따져볼 때 대법원 확정판결이 유치권이 되면 유치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은 또 소송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3년, 5년, 잘못하면 또 다른 소송이 생기면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서 저희가 강제 조정 절차를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강제 조정에는 공사대금 409억원하고 그동안의 이자를 12%, 일부는 11%를 쳐서 272억원, 도합 683억원이라는 돈을 지불을 하고 그러면 미래금은 저희한테 그동안에 부당이득금 이런 부분에서 483억을 주고…….
아니, 부당이익금, 위약금 그다음에 저기 계약금, 레지던스 계약금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그 외에 무슨 1700억 주고 왜 임의계약을 하고 수의계약식으로 하고 이게 누가 봐도 사실은 오너는 저기야, 대야산업이야. 이 사람이 페이퍼컴퍼니 같은 미래금을 하나 놓고, 여기 미래금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이 3억이에요. 맨 처음에는 대야산업도 5000만원짜리였고 갑자기 이것하고 계약을 한 거야. 저도 5000만원 하나 놓고 그다음에 다 저기 해. 여기 보면 재무제표도 다 승인된 게 아니야. 감사도 하나도 안 받았어. 이게 회계감사도 안 받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동암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ㆍ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을 11월 19일 17시에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실시할 예정이오니 수감기관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교통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