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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국
일 시 2024년 11월 11일(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12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의 도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에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도시계획국 업무 추진에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유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민규 도시관리과장입니다.
황윤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혁 군부대이전개발과장입니다.
석진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형수 건축과장입니다.
심일수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하겠습니다.
5쪽에서 9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 총 36건으로 21건은 종결되었고 15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정당현수막 효율적 정비입니다.
정당 및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치를 선정하고 정당현수막 게시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정게시대 사용을 유도하였습니다.
17쪽 LH아파트 관련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및 주택건설사업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구)롯데백화점 부지 지하철 연결통로 민원 해소입니다.
연결통로는 천장누수로 붕괴 및 균열이 발생하여 2023년 6월부터 폐쇄 중이고 2024년 7월부터 기존건축물 해체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본공사 착공 예정이며 향후 상권을 고려해 상시개방 출입구 5개소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19쪽 부평농장 개발방안 모색 관련입니다.
교통 및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중공업지역에서 주거용지로의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없고 부평농장 추진위원회 회의 결과 주거용지로 개발하지 않기로 지난 10월 15일 권익위의 확인을 거쳐 현안ㆍ지적사항을 종결처리하였습니다.
20쪽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아라뱃길 친수공간 조성 관련입니다.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에서 아라뱃길 친수기능 확대를 실천과제로 설정하였고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 GB 해제 국토부 협의 지속 추진, 아라뱃길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문화ㆍ관광시설 조성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입니다.
2023년 7월 인천광역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을 수립 후 해당 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 인천시의회 의견청취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24년 6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조속히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용현ㆍ학익 1BL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적기 조성입니다.
금년 3월 공동주택이 최초 입주하였으며 향후 입주하는 단지들도 주변 기반시설을 적기에 조성하여 주민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지난 5월 20일 자로 완료하였으며 노후화된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도시관리계획 주민의견 수렴절차 이행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검토결과를 기한 내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강화군 행정처리 지도감독 관련입니다.
시민 제보 대상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처분 및 관리기관에서 조치하였으며 2개의 위반건축물은 적법한 행정처분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외 대상은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6쪽 송도 대우자판(주) 부지 도시개발사업 관련입니다.
당초 실시계획인가 조건대로 테마파크 조성 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토록 할 예정이며 장기 지연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캠프마켓 D구역 반환 준비 및 신속한 도로개설입니다.
캠프마켓 D구역은 2023년 12월 반환이 완료되어 현재 토양오염 정밀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B구역 중 정화가 완료된 부분은 금년 9월 추가 개방을 하였습니다.
단계적으로 개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고개 도로개설사업은 금년 상반기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하여 주안장로교회 앞 임시연결도로를 개설하였으며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2025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8쪽 캠프마켓 마스터플랜 수립 철저입니다.
캠프마켓 마스터플랜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캠프마켓 동측 숲길, 철길 정원 등 기존 군용철도와 산곡천을 반영하여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전세사기피해 지원대책 추진입니다.
안정적인 전세사기피해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사비 지원대상을 확대하였고 전세보증반환보증료 지원과 긴급생계비 지원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실효성이 있는 전세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법령 개정 건의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포함한 일부개정법률안 7건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인천시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1쪽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참여율 향상 방안 관련입니다.
교육의 참여율을 높이고자 군ㆍ구 의견을 수렴한 후 대상자 수요에 맞춘 교육강사와 교육내용 등을 변경하여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방교육 참여율 향상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 예방교육과 연수교육을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32쪽 캠프마켓 개발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관련입니다.
2024년 3월 부평 미군부대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재개하였으며 인천제2의료원 등 반영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과 연계해서 캠프마켓 일원 교통영향평가 예정입니다.
사업단계별 교통영향평가를 순차적으로 이행하여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33쪽 수봉공원 일대 고도제한 완화 추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봉고도지구 정비를 위하여 지난 1회 추경 시 용역비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12월 용역에 착수하여 내년 말 용역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4쪽 검단신도시 내 공사 중인 아파트 구조안전성 검토입니다.
검단신도시 내 공사 중인 아파트 10개소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지난 8월 서구 가정ㆍ석남동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였고 인접 인천대로와 연계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주변 용도지역 격차 완화를 위해서 용도지역 변경 검토를 통해서 원주민 주거여건 개선과 재정착률 제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36쪽 원도심 활성화 TF 운영 관련입니다.
도시계획국 차원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고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고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여 지난 7월 공간혁신구역 후보지로 인천역 일원이 선정되었습니다.
37쪽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지난 6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시의회 의견청취에서 원안가결되었고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처분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조치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38쪽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관련입니다.
현재 광역도시계획안 승인보고서에 대해서 지속 협의 및 보완 중이고 국토계획평가 협의 진행 중입니다.
향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올 연말 광역도시계획안을 국토부에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39쪽 귤현역 앞 탄약고 이전 관련입니다.
작년 10월 계양구 군사시설 이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하여 이전 후보지 조사ㆍ분석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역 추진과 병행해서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군ㆍ관 실무협의 및 군 작전성 사전협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0쪽 대곡3-1구역 도시개발사업 관련입니다.
대곡3-1구역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 농림부와 지속적으로 농지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에도 농지 협의건의서를 농림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조속히 농지 협의를 완료해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부동산 불법거래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불법행위 예방 활동으로 거리 캠페인 등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군ㆍ구 부동산 불법거래신고 행정처분에 빈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2쪽 불법광고물 정비 철저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을 확대하고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을 군ㆍ구 종합평가에 반영하여 광고물 정비를 독려하였습니다.
43쪽 검단신도시 내 물류센터 용도변경 관련입니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금년 5월 민간사업자가 영업인가를 신청함에 따라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역주민ㆍ정치권, 서구청 등과 협력하여 국토부와 LH에 대형물류창고 영업인가 불허 및 용도변경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검단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운영입니다.
집합건물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분쟁 유형이 다양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관리지원단 운영을 통해서 법률, 회계 등 전문가의 현장자문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리지원단을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월 2회 집합건물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5쪽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계획구역 관련입니다.
금년 하반기 특별계획구역 개발방안 확정 후 2025년 상반기 중 개발방안 확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46쪽 GIS 플랫폼 구축 관련입니다.
부동산 및 각종 행정정보 등 시민체감형 서비스를 GIS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의회에는 화재 대응 시스템 등 우수사례와 디지털트윈 기능으로 의정활동 지원 가능 분야를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47쪽 원도심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관련입니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 1단계 공사는 금년 3월에 완료하였고 개항장 및 자유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도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대상지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시경계 안내표지판 및 인천 상징 조형물 설치 관련입니다.
공공조형물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우수 디자인 선정을 위해 공공디자인 심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차후에도 우수 조형물 설치 및 랜드마크 디자인 개발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49쪽 시민이 행복한 경관 형성 사업입니다.
경관사업지 중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ㆍ구에서 경관사업 수립 시 유관기관ㆍ부서와 중복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매뉴얼화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2억 7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향후 추가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50쪽 도시디자인 전문성 강화입니다.
공공디자인 민간 전문가 제도를 운영하여 도시디자인 사업 발굴 및 실행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51쪽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야간명소 조성사업입니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 1단계 공사는 완료하였고 2단계 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예정으로 인천의 역사성을 강화한 야간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2040 인천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노후계획도시 등 국가정책 변화와 내항 1ㆍ8부두 등 대통령 사항을 반영하고 2040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우리 시에 맞게 구체화하여 올해 말까지 확정 공고할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57쪽 2030 인천 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서구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가좌동 석탄비축장 일원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ㆍ관리 방향을 검토하여 산업여건 개선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가정ㆍ석남동 일원에 인접 인천대로 사업과 연계하여 계획적ㆍ체계적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원도심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쪽 지구단위계획 정비 추진입니다.
정책실현 및 여건변화 등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고자 금년 4월 용역을 착수하였고 월미구역의 건축물 높이계획 완화와 도시형 생활주택 및 대규모 물류창고 관리방안 마련 등에 대해 내년 10월까지 정비할 예정입니다.
63쪽 원도심 스마트도시 정책지원 강화입니다.
원도심 스마트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4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공모 선정되어서 국비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ㆍ시비보조금 교부율은 84.9%이며 7개 군ㆍ구 10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65쪽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도시개발사업은 루원시티 등 총 3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였고 시민 중심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왕길1구역, 가현 대곡3-2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하였고 용현ㆍ학익 2-2BL 1ㆍ2구역 및 왕길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하였습니다.
66쪽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현재 검단신도시 입주율은 약 38.5%이며 금년 말까지 3단계 공사 준공 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68쪽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계양테크노밸리와 검암역세권 단지 조성공사 공정률은 각각 10.5%, 18%로 차질 없이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월2지구는 지구계획 승인 신청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71쪽 제3보급단 및 507여단 등 이전사업입니다.
금년 7월에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였으나 신청사업자가 없어서 지난 10월 10일 최종 유찰되었습니다.
현재의 공모조건 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72쪽 귤현역 앞 탄약고 이전 추진입니다.
현재 이전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중이며 2025년 4월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캠프마켓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마스터플랜은 시민공론화 의견 등을 반영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인 인천식물원 타당성조사는 금년 10월부터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토양정화는 A구역은 2024년 6월 완료하였고 B구역은 조병창 병원건물 등 일부 건축물 하부의 정화가 진행 중에 있으며 작년 12월 발안된 D구역은 토양오염도 정밀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캠프마켓의 역사성을 보존하기 위한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단계별로 추진 중으로 2025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78쪽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및 깨끗한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가격결정 요인과 매달 부동산시장 동향을 시민께 공개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노력하였으며 부동산거래 위법행위 행정처분과 시민 홍보 등 예방활동을 통해 깨끗한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쪽 거주자 맞춤형 건축물 관리지원입니다.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운영으로 법률, 회계, 민원상담 등 전문가의 현장자문을 통해 입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노후된 집합건물의 안전점검, 반지하주택의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을 통해서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우기 등 집중호우 시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4쪽 인천광역시 스마트디자인 특구개발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디자인과 스마트기술을 융합하는 공공디자인 특화 공간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9월에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쪽 시민이 공감하는 올바른 광고문화 조성입니다.
시민참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을 통해 불법광고물 정비인력을 보완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및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88쪽 매입ㆍ전세임대 주택공급입니다.
저소득층이 주거비 부담 없이 현 생활권에 거주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등 저렴한 임대료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이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0쪽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보다 나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2쪽 전세사기피해 지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원스톱 법률ㆍ금융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해서 이사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전세보증반환보증료 지원을 신설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서구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대규모 유휴부지의 선제적 계획 수립으로 난개발 방지 및 산업여건을 개선하고 원도심 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도시관리계획(수봉고도지구) 정비입니다.
수봉공원 일원의 고도지구 관리방안을 재검토하고 조망경관 분석을 통한 합리적 고도지구 높이기준을 마련하여 원도심 노후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사전협상을 통한 도시계획 변경입니다.
도시계획 변경 시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전협상을 통해서 계획이득 환수 및 기반시설 재투자로 민간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00쪽 지구단위계획 정비용역 추진입니다.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통해서 지역 활성화 및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원도심 스마트도시 정책지원 강화입니다.
원도심 내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인프라를 확충하여 원도심ㆍ신도심 간 스마트도시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생활밀착형 스마트도시 구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보다 더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표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5쪽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2025년 말 4단계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협의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7쪽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계양테크노밸리, 검암역세권 및 구월2지구 등 안정적인 서민주택용지 공급 및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제3보급단 및 507여단 등 이전사업입니다.
공모조건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사업시행 대행자 선정과 국방부 협의 등을 거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귤현역 앞 탄약고 이전 추진입니다.
2025년 4월까지 기본구상 및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후 쟁점사업 및 주민 수용성 해결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캠프마켓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25년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6년도부터 단계적으로 공원 조성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B구역의 건축물 일부 오염 부분에 대한 정화를 완료하고 완료된 공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개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B구역은 토양오염 정밀조사 후 2026년 말까지 정화 완료를 목표로 국방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캠프마켓의 역사성 보전을 하기 위한 아카이브 구축사업도 단계별로 2025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14쪽 시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 추진입니다.
실제 경계와 도면상 경계가 불일치하는 토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14개 지구를 지정ㆍ추진 예정입니다.
토지 이용가치 증대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5쪽 3차원 중심 차세대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입니다.
다양한 행정정보를 3차원으로 제공하는 차세대 공간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도시문제를 객관적으로 도출하고 디지털트윈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7쪽 제21차 아시아건축사대회 개최입니다.
2023년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개최된 제20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이사회에서 2025년 제21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인천 개최가 확정되었습니다.
성공적 개최를 통해서 인천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9쪽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전략계획 용역입니다.
국제기구인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디자인,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인천의 위상을 공고히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1쪽 i⁺ 집 dream 사업입니다.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서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2025년부터 천원주택 및 내 집 마련 가구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1.0대출을 시행합니다.
인천시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저출생 주거정책으로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경감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하고 이를 통해서 자녀 양육하기 편한 환경을 제공하여 저출생 및 인구감소 해결에 기여하겠습니다.
122쪽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과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123쪽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주거취약계층의 더 나은 수준 향상을 위해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으로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전세사기피해 지원입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과 인천형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이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후 긴급생계비를 추가 지원하여 맞춤형 전세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것도 결과보고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인천지역 군부대 현황 및 이전사업 특성분석 이것도 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 부평구 군부대 이전부지 주변지역 활성화 기본구상 이것도 좀 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31페이지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보고서 그다음 그 밑에 인천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정책방향 이것도 결과보고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및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그다음에 그 밑에 청년ㆍ신혼부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이렇게 용역결과보고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33페이지 안전한 캠핑문화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이것 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요.
그다음에 81페이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사항 ‘해당없음’ 돼 있는데 이건 질의할 때 하고요.
83페이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3번 디지털 마을 플랫폼 인천온마을 이 부분 기본현황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참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잠깐 질의에 앞서서 옥외광고물 상위법 조례 제정에 관련돼서 제가 보면 어떻게 자화자찬인지 사무감사 요구자료 80쪽을 보면 말이에요. 행정안전부 발표 사례에 ‘국민평가 우수사례 선정’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지난 5월 인천시가 상위법을 위반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재요구했던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이 그 의원님을 개인적으로는 저도 존경을 해요.
존경은 하는데 또한 상위법을 어긴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표현까지도 했는데 어떻게 업무보고에 우수사례 선정이라고 하는 게 평가가 맞는 건지 한번 우리 국장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의 의견도 의견이지만 상위법에 위반되는데 무슨 시민들의 의견이, 그것 저기 법이 우선이지 의견이 우선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건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지.
시민들이 우선 그게 뭐냐, 법을 지키지 않고 그런 점은 지양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될 것이지 시민 우선 그 얘기는 그러면 법 안 지켜도 되겠네요, 개개인이 우선적으로 주장하면.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 우수성과라는 그런 부분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 점 잘 살펴보세요.
또 과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지적하는 것인지, 제가 잘못 판단해서 지적했다면 다시 한번 저도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20쪽을 한번 볼까요?
북부권 종합계획 관련된 건데 지난 감사에서도 북부권 종합계획 경인아라뱃길 친수공간 확대와 시민공간 확보를 재현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아라뱃길과 관련돼서 시민이 자주 모이는 공간과 모이지 않는 공간의 구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전시적 행사에 소모되는 사업이 없지 않아있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계양구에 살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국장님뿐만 아니라 관련된 국장님들하고도 아라뱃길의 공간 활용도가 관광사업 등 대대적인 전수조사 뭐 했던 게 있습니까?
경인아라뱃길에 관련돼서 제가 보니까 16개가 타당성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던데 국장님 전문가니까 또 서구에서도 국장으로 계셨고 그러니까 아라뱃길에 관련돼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봐도 필요 이상의 예산을 쓰는 곳이 있고 예산을 써야 될 곳에는 쓰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다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안과 대책을 갖고 있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귤현역 탄약고 이 부분은 제가 용역심의위원으로서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6억원 정도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용역이 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인천 유정복 시장님과 국방부장관하고도 만나서 어떠한 이런 부분에 회의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01만 평 테크노밸리에 약 1만 70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데 탄약고에 마주 보고 있는 가까운 근거리인데 아파트 1만 7000세대가 들어선다면 그 탄약고가 버젓이 버티고 있다면 정말 무서운 현상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탄약고 이전하는 문제는 용역이 내년 5월까지인가요?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국방부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 후보지에 대한 문제하고 두 번째는 이 탄약고 포함해서 그쪽에 보병사단도, 여단도 있는데 이 계양역 전체, 귤현역 전체에 대한 그런 마스터플랜하에서 그것을 아라뱃길과 연계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GTX-D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하여튼 해제총량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계양역, 귤현역을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을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본적인 구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쪽을 봅시다. 36쪽에 보면 지금 원도심 활성화 TF 운영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글로벌도시국하고 연결돼서 도시계획국도 고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 중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대한 신청도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에서 도시계획과로 해 가지고 연계시켰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게 지금 고도를 완화시키겠다는 게 용적률을 높여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조례상에 있는 대로 8대2는 그대로 가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를 갖고 규제완화 TF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행감 하면서 제물포르네상스에서 하는 그 내용들이 아주 미흡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예를 들면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뭘 해 주거나 아니면 필요하면 법이라도 개정하고 그런 것을 협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의회하고도 협의하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하고도 협의해서 뭔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냥 사업성 때문에 광장을 없애고 거기다가 주상복합 한다는 아이디어를 참 머리 좋으신 분이 내고 또 그것을 광장을 없애는 데 많이 입체광장 이래서는 폭 20m짜리를 갖다가 중구하고 동구 연결하면서 입체광장 하면서 그걸 대체광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허위보고에다가 정말로 욕 나올 정도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안 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도시국도 뭔가 좀 같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글로벌도시국만 맞춰 가지고는 JR이라고 돼 있는데 제물포르네상스건 무슨 TR이고 어쨌든 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위원님도 아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언론에 나갔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일단 연수구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송도유원지 80만 평 전체에 대한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도시공사하고 해서 같이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서 부영에서 추진하고 있는 32만 평 테마파크하고 도시개발 지금 대우자판 도시개발이죠. 이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 80만 평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고 그것을 저희가 목표를 11월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는 실질적으로 2017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그때부터 뭔가 지금 우리는 잘못된 노선을 탔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게 지금 봐 보세요. 아까 전에 3100억에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1조원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미 어마어마한 수익을 지금 올렸어요.
이게 그 사업을 안 하고도 다시 뭐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인천시의 어떤 분쟁을 통해서 다시 매매를 한다고 그래도 3100억만 줄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잘못돼 가고 있는 것 저는 느껴지고 지금 인천시민들 그쪽 부영뿐만 아니라 거기 관련해서 중고차단지나 이런 것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하나하나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고 과연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조차도 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히 동춘동 일대 부영 테마파크 맞은편으로 있는 자이아파트나 동일하이빌이나 이쪽 아파트들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분양을 받을 때 테마파크나 이것 관련돼서 어떤 호재를 안고 매매하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송도유원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유원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현재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워낙 80만 평이라고 하는 광대한 면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고차 문제도 있고 물론 부영 테마파크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큰 틀에서 이걸 어떻게든 빨리 유원지 기능이 없어진 이 지역을 활성화하고 빨리 개발하고 또 중고차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는 차원에서 80만 평 전체를 놓고 일단 그림을 그려서 실행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영 부분 32만 평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부영에서 동의를 안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나머지 부분이라도 어떻게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입찰, 지금 완전 헐값에 산 거네요, 그렇죠? 원래 최초 감정이 1조원이 넘었었는데 4차까지 유찰이 되면서 지금 3500억에 샀는데 실질적으로 3500억에 살 때 그게 비공개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입찰 본 업체가 부영뿐이었냐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지금 헐값에 매매를 한 상황이었을 때 그 당시에 어떤 계약조건이나 예를 들어서 경매면 그냥 매수하면 끝나는 건지 아니면 계약조건에 좀 뭔가 인천에 대한 어떤, 인천의 어떤 도시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거기다가 첨부를 시킬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게 제가 궁금하거든요. 혹시 그것 알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미 3000 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유찰이 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미 실질적으로 우리의 어떤 모든 권한이 분명히 3500억에 매수를 했을 때부터 이미 다 넘어간 거예요.
지금 봐 보세요. 뭐 행정적인 문제 있어서 법원에서 대법원까지 상고돼 가지고도 다 해 봤자 벌금 얼마 되지도 않아요. 굳이 있잖아요. 부영에서는 끌려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내가 그 돈 내고 말지. 제가 볼 때는 토지정화 이것 관련해서도 대법원까지 올라간 것 1000만원이에요, 지금 벌금이. 여기가 지금 3500억에 사 가지고 1조가 넘는 상황인데 그 1000만원 솔직히, 1000만원도 바로 또 인정도 안 하잖아요, 지금 계속 항소해 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과연 인천에서 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들이 또 뭐가 있을까. 이 3500억, 지금 1조가 넘는 그 재산을 위협할 만한 인천에서의 어떤 법적인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저는 지금 어떤 마스터플랜을 계획하셨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게 그 마스터플랜이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더 정확, 강하게 좀 강한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정말로 어떤 한 기업에 지금 인천광역시가 시장님이 말하는 서인부대면 제2의 도시인데 제2의 도시가 기업 하나에 이렇게 끌려다닙니까? 기업이 끌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시민 전체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 기업 하나에. 300만 시민들이 지금 끌려다니고 있다고요. 인천시의 잘못된 행정력 때문에 지금 그 부영이라는 기업 하나에 인천시민 300만 명이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연 지금, 저 같아도 입장 바꿔 생각해도 절대 지금 인천시에서 어떤 행정집행이 와도 저는 안 들을 것 같아요, 굳이 왜 지금.
일단 하여튼 1차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1시 24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도시계획국 요구자료에 보면 우리 용역 하는 것 있죠, 연구용역. 24쪽에 연구용역 그쪽에 보면 이게 도시계획국 용역비가 지금 총합계를 보니까 137억이에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쭉 보니까 도시계획과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군부대이전개발과 34억이고 또 건축과가 25억 7000이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과, 도시개발과가 한 11억, 18억 정도 돼 가지고 총 137억이 되는데 용역업체들도 보면 거의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몇 가지 자료 요구 차 내지는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이건 그냥 나중에 추후 서면으로 해 주세요.
첫 번째는 용역업체 선정방식으로 해서 이게 공모를 하기는 할 텐데 과업지시서라든가 혹은 지역제한이라든가 혹은 재무건전성 등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 가지고 점수별로 해 가지고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선정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보면 단독으로 용역업체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2000만원을 저기 했는데 여기 도시계획국은 4억, 5억짜리도 그냥 한 군데서 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이유가 뭔지, 어떻게 돼서 그걸 단독으로 몇 억씩 되는 걸 갖다가 선정하는지, 그 기준이 뭔지?
그다음에 이런 용역이 너무 많은데 건수라든가 혹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뭔지, 이렇게 해 놓고 몇 년씩 걸쳐 가지고 하면 그다음에는 시장이 바뀌든 아니면 가더라도 캐비닛에다 갖다 놓는 건 아닌지, 그런 용역이 많으니까.
그리고 용역업체 선정 당시, 10억 이상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용역업체 선정 당시에 선정된 업체들의 평가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천연구원 활용을 많이 한 데들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 주택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5건 있는데 4건은 인천연구원에서 정책과제로 해 가지고 했는데요. 내용도 알찬 것 같고요.
그런데 1건만 있고 그래서 다른 과도 이렇게 인천연구원에 정책과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용역비를 줄이고 그다음에 알차게, 본 위원이 볼 때 인천연구원이 매년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책자도 내고 또 USB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면 굳이 같은 것을 1년 지났다고 또 용역비를 주고 다른 데다 주고 이런 일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제일 많아요. 이게 보면 다 캠프마켓에 대한 것이 지금 보면 한 열 가지 돼.
그런데 그걸 좀 몰아서 한다든가 뭐 하면 되는데 계속 구술채록 용역을 1차, 2차 하고 또 아카이브 구축하는 것도 하고 구술채록 하는 것은 아카이브가 아니고 그냥 아카이브에 대한 뭐 이건 또 따로 있고 시민공론화 추진방향도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용역이 제일 많이 있는데 지나간 건 할 수 없지만 앞으로 도시계획국에서 용역으로 모든 걸 면피할 생각하지 말고 본 위원이 의장 할 때 직접 연구원에다가 편지를 보내서, 공문을 보내서 연구원에서 정책과제로 해 가지고 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부영 관계되는 그런 건데 결론이 거의 다 비슷하게 났다고요.
그것을 만약에 도시계획국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용역 주면 무슨 뭐 몇 억이 되고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공무원들을 해서 그쪽에서 연구원에서도 열심히 해 가지고 잘해 줬으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어쨌든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가면 이게 다 색안경 끼고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용역이 잘되면 좋은데 그냥 보통 보면 캐비닛에 푹 들어가. 예를 들면 해양항공국 관련된 거지만 섬에 대한 용역을 7억 들여 가지고 한 뭐 있어요. 이게 5대 때인데 7억 들어간 것 그냥 캐비닛에 들어 있어요, 그냥. 그리고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되게끔 그리고 또 도시계획국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관리계획이니 도시기본계획이니 이런 것, 잔뜩 원도심 활성화 계획이니 뭐니 몇 억씩이야, 몇 억. 10억, 7억 이런 걸로 해 놓고 그다음에 전혀 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용역을 지양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심의를 받고 또 용역 발주하기 전에 기존에 했던 연구정책과제를 포함해서 기존 선행연구용역이라든가 그 용역들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이라든가 용역비 산정을 합니다.
지금 캠프마켓부터 해 가지고 군부대이전개발과에서 용역들이 많은데 이것은 아마도 분야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걸 쪼개서 하는 과정에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렇게 해서 가짓수가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는 데 있어서 선행용역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으면 그 활용하는 만큼에 대한 것은 용역비 산정할 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국장님 혹시 매입전세 임대주택 공급현황 잘 알고 계시죠.
지금 현황 보니까, 2022년도부터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2022년도에 4700개소고 2023년도에 2265개소 그리고 2024년도에는 1738개소가 되어 있어요.
혹시 계양에 매입 임대주택 해 가지고 진행되는 사항이 몇 개소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자료를 검토해 봤더니 국장님 2022년도에는 4700개소 중에 133개소 그리고 2023년도에는 2260개소 중에 21개 그리고 2024년도에는 62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국장님 계양에 매입 임대주택이 지금 평균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3년 동안 2%밖에 안 되는 공급물량을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게 공급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하고 그리고 보면 3년 동안에 우리 청년 임대주택은 단 한 건도 없어요, 계양은.
이렇게 좀 비효율적으로 아니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어떻게 보면 계양이 소외된 도시고 변방의 도시고 또 어떻게 보면 임대주택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진행을 안 하신 다른 사유가 있으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계속 미루고 가면 그래서 욕을, 저희도 욕먹고 집행부도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한테 민원을 넣으면 민원이 결론이 나야 되는데 결론은 안 나고 또 집행부에서는 좌우지간 답이 없으니까 끌고 가겠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답답한 건 시민이에요, 시민들만 답답하다고.
제가 한번 그때 국장님한테 별도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어떠한 우호적 뭐라 그러죠, 우리가? 주택개발로 하려고 할 우호적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는 거기다 인생을 다 걸었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잠깐 설명드린 적 있을 거예요. 내가 강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나 누구한테 말씀드렸나 했는데 제가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도 믿지 말고 다 믿지 마세요.”라고 그랬어.
왜 그러냐 하면 주거지역으로 분명히 저는 알아요, 이게 될 확률이 적다는 것도.
국장님 이게 주거지역으로 바뀔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다.
한남정맥에 인근 한 지역으로서도 안 될 거고요. 그만큼 단지가 또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거기 최소한 초등학교가 하나가 생겨야 되는데 거기 우리 인천가족공원이 다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건축과 내에 경관팀이 따로 있겠지만 경관에서 고층 올라가는 것을 허용해 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죠.
본 위원이 행감 때마다 와서 지적을 하는 게 이거예요.
좌우지간 국장님 자료 그만 찾으시고 뭐 거기에 자료 찾아봤자 답은 없을 것 같아요.
좌우지간 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천농장하고 부평농장은 사실은 그게 용도지역 자체가 준공업지역이다 보니까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는 두 군데에다가 한센인촌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옛날에 농축산 관련해서 양계장이라든가 출발해서 나중에 공장화되면서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이라든가 모든 생활환경이 열악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정리할까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분들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임대하시는, 공장에 들어가서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또 생각이 많이 다르고 그래서 청천농장이나 부평농장도 주거로 개발하려고 그동안 그분들이 도시기본계획부터 요청이 많이 와 가지고 현재는 관리계획상으로다가는 다 준공업지역이지만 청천농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본계획이 주거용지이고 그리고 부평농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그분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2040년, 2022년도에 주거용지에서 공업용지로 환원시켜 놨다 그래서 이번 계획상으로는…….
우리가 원점으로 딱 하나만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뭐냐 하면 그래도 300만이 사는 광역시인데 우리 가족공원까지 있는 건 좋아요, 그렇죠? 어딘가에 그런 시설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굉장히 낙후된 공업단지가 거기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그동안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결과예요, 집행부에서.
그분들한테 주거지역에서 준공업단지로 변경해 줄 때도 사실은 뻔히 나와 있는 건데 바꿔줬고 또다시 주거단지로 바꿔 달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치고 그렇죠?
행정이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좌우지간 국장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옛날 로데오거리, 롯데백화점 근처거든요. 중앙 로데오 그걸 빼놓고, 그쪽하고는 천지 차이나게 틀리게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시민들도 돌아다니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결론을 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통행로를 임시 만들라고 그래요, 그분들한테. 자기네 땅값은 올라가려고 그걸 폐쇄는 안 시키고 전철역하고 바로 붙었잖아요, 예술회관역하고. 우리는 그냥 폐쇄시켜 놓고 통행로 우리가 잡고 교통공사에다가 “공사하십시오.”라고 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은 전철역하고 딱 이렇게 부닥치게 그러니까 맞물려 있으면 집값이 올라갈 것 아니에요, 어떤 상태로 개발을 하든.
그걸 시민들이 왜 피해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사전협상을 하면서도 주민들 또 로데오거리 상가연합회라든가 이분들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 롯데백화점 부지를 지금 사전협상을 통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초에 도시철도 1호선 예술회관역하고 롯데백화점이 같이 연결돼 있었고 일부 통로가 롯데백화점 사유지 부지 안으로 통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출구가 열려 있었는데 지금 와서 이분들이 사업자 측에서 가설건축물 상부 해체공사 중에 있고 내년 3월까지 철거를 완료할 계획인데 이게 사업자 측의 입장은 해체공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임시 통로를 개설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향후계획으로 보면 ’28년에 D구역 공원조성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토양오염 정화작업이 지지부진하면 지지부진할수록 공원조성사업도 같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인천시도 끊임없이 그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B구역 같은 경우는 토양오염 정화작업이 완료되었다고 시민개방공간을 두셨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중반부에 거기서 오염물질 발견되었다고 다시 막으셨었죠. 막았어요, 막아서 다시 정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불평이 뭐냐 하면 인천을 믿고 거기서 애들 데리고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토양오염 정화 완료된 줄 알고. 그런데 다시 거기 정화한다고 하면 다시 개방했을 때 시민들이 거길 가도 괜찮냐는 그런 민원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게 일단 뭐 식물원이나 부영공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이해를 하시는데 가장 다툼이 심한 부분이 A구역의 인천의료원지역 그리고 식물원은 뭐 빛반사 같은 다소 경미한 반응이 있으시고 우측에 광장을 조성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토요일 날 안 그래도 동아아파트 입주자대표회를 만나고 왔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 부평대로를 막고 풍물대축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평공원에서 이른 시간에 아침에 에어로빅을 하는 것부터 부평역에서 시위하는 소리까지도 모두 다 들리시는데 이 캠프마켓 더 가까운 곳에 광장을 조성하고 인친시에서 행사를 진행할 경우 소음대책이 있는지를 매우 고민을 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방음림을 설치하는데 방음림의 면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부평구민의 의견을 받아주십사 하는데 마스터플랜 수립 후에 전혀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을 말씀해 드려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봐 우려를 하시는데 마스터플랜 수립 후에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일단은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2년 동안 이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 등에 소속돼서 주민들의 공청회도 다 참여해 보고 열심히 따라다녀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군부대를 이전해서 공원을 만드는 사업에 해당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보니 해당 구민의 의견이 반영된 공원을 조성하는 데 목소리를 많이 내온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민들은 소통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설명회라든지 이런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는 홍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시정질문드릴 때 서두에 들어가면서 넥타이 말씀을 드렸는데 넥타이의 의미를 뭔지, 의미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저 사람이 왜 들어왔고 시정질문에 넥타이 얘기를 할까 아마 그런 의구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계신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자꾸 이것 어떻게 보면 좀 잘 보이고 어떻게 보면 좀 멋지게 그런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넥타이를 고르고 고르고 매다 매다가 그렇게 넥타이를 매고 갔는데 마찬가지로 3보급단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게 한 번 개발계획을 세웠던 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면 한 번쯤 현시점에서 최적화적인 방향으로 되새김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의 제 시정질문이거든요. 국장님 이해가 가셨던가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조금만 이따가요.
우리 부평은 면적은 적고 인구는 많고 거기에 수급권자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재정자립도는 전 국가가 다 아는 대로 정말 많이 엄청 안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평이 비전이 있다는 것은 그 조그마한 부지에 그래도 군부대가 많이 있다는, 주둔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군부대가 이전했을 때의 비전 그 공간을 어떻게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건지에 대한 게 우리 부평의 미래적 가치거든요, 국장님.
국장님께서 전자에 답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 우리 행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 알고 있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게 원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3보급단의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공론화, 토론회 이런 걸 통해서 이 방향이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해 주셨으면 좋겠다.
더불어서 장고개길 2단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감사 결과를 보고서도 무슨 감사가 오히려 사업자에게 더 특혜를 주는 감사가 다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한번 제기를 좀 해 보려고 그래요.
계산종합의료단지 관련해서 보면 언론에 나온 것만 간단하게 보면 김 모 총장님께서 전 모 대학교 총장님을 하셨어요. 이분은 그런데 병원을 하신 적도 없고 면허만 갖고 계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께서 이 사업의 사업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동안 언론에 나온 것 쭉 보면 김 총장님의 인맥들을 보면 화려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전 시장님을 하셨던 전 모 시장님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모 신문사에서 기사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런데 이게 자꾸 석연치 않은 게 인천광역시의 행정이 지난번에 효성도시개발할 때도 그렇고 지금 이 계산종합의료단지의 인허가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석연치 않은 행정들이 계속 지속이 될까 싶은 의문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송도 부영 부지가 지금 개발을 못 하고 있는 게 실시계획인가 조건에 있어서 테마파크에 대한 진행이 안 되니까 도시개발사업 못 하는 거죠?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산종합의료단지도 실시계획 승인조건을 시에서는 물론 잘하라고 했겠지만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그냥 병원 종 변환을 해 가지고 막 바꿔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제가 이제 한번 볼게요.
이게 언론 노출 이후 인천광역시의 지속적인 봐주기 특혜 후 병원 측이 계속 눌러앉기를 시도하고 있는 게 이게 시하고 진짜 병원 측하고 짜고 치는 시나리오냐 이런 의혹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과물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제 시에서는, 도시계획국에서는 2024년 2월 28일 날 준공 전까지 종합병원 건립 등 인가조건에 부합하게 시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2024년 6월에 인천시 감사관에서는 “사업자 측에 통보한 내용이 세부개발계획 준공 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통보했다.”
이것은 지금 원래 요양병원을 하게 돼 있는 것을 “준공 전까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통보했다.” 이것은 무슨 얘기죠? 재활병원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냥?
그런데 국장님 보세요. 이게 모를 수가 없는 게 인가조건 기간을 6번을 연장했어요. 처음에는 2016년 2월 1일 날부터, 구역지정일로부터 3년 그다음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또 한 번, 2020년에 또 한 번, ’20년에 또 한 번, ’21년에 한 번, ’22년에 한 번, ’24년 말까지 또 한 번 이 6번을 기한 연장을 하면서 “관리감독을 그동안 제대로 못 했다, 몰랐다, 이제 알아서 그걸 처리했다.” 그리고 단순히 이것은 관리 소홀이 아니라 이것은 상당히 큰 어떤 불법적인 것들을 일단 자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 이게 지금도 준공 전까지 요양병원을 하라는 것들 그런데 준공이 언제 날지도 몰라요, 현재. 보내주신 자료 보면 한 5~6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은 재활병원 계속하라는 얘기고 그러면 요양병원은 그때 가서나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 그렇지만 그 서송병원에서 저한테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서송병원은 재활병원을 종합병원, 재활병원, 요양병원 결국 재활병원을 계속하겠다는 답변 자료를 보내왔더라고요.
인천시 행정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아직 준공하기도 전에 이미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진행하냐 이거죠. 지금으로서는 재활병원이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계양구 보건소에서 내준 게 문제다 이건데 그것은 보건소에서 내준 게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재활병원을 하려고 신청을 한 게 문제, 종 변환까지 해서.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병원 하시는 분이 요양병원이 뭔지 재활병원이 뭔지 몰라요? 누구보다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인천광역시를 무시하고 인천광역시에 대해서 사기치고서 재활병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인허가에 있어서 인천시에서 재활병원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 이것은 다른 문제고.
그러면 제가 하나씩 한번 팩트 체크를 해 볼게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입원 환자 또 고용된 의사, 근로자 등 일시 전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양병원 690병상으로 증가가 되더라도 병원은 오히려 추가 입원도 가능해요.
두 번째로 고용된 의사 대부분의 근로자들, 즉 간호사, 조무사, 재활치료사, 행정 인력 이것은 요양병원으로 전환을 해도 계속 근무가 가능하거나 병상 수가 현재 재활병원 472병상에서 요양병원 690병상으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기존 인력의 감원 없이 오히려 추가 고용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 논리라면.
그리고 단, 이 안에서 요양보호사 등은 현 의료체계하에서 요양병원에서 고용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해당 인력이 근무하는 사업 영역은 존속은 필요하겠지만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확대를 그래서 금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업주는.
그런데 오히려 계속 확대를 해 오고 있잖아요. 그 확대를 막는 방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게 해야죠. 그래야 준공 전까지 얘네들이 이렇게 확대 안 하고 줄여나가면서 요양병원으로 전환한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6차례나 연장을 하고 갖은 어떤 핑계를 대면서 했는데 그동안에 건축법 위반도 하고 도시계획법도 위반한 사업자한테 준공 전까지 종합병원 건립하고 인가조건에 부합하게 시행하라고 하면 법적으로는 뭐가 이렇게 정당한 행정조치를 내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 있으나 마나 한 조치 아니에요, 그게. ‘준공 전까지 요양병원 해라, 그동안 재활병원 열심히 해라. 준공 한 5~6년 늦게 하고 10년 뒤에 하면 어떻겠느냐.’ 이것밖에 더 되냐고요.
그러면 행정조치의 취지와 목적이 도대체 뭐예요? “실시계획 승인조건, 요양병원 해라.” 간단하잖아요. 어차피 종합병원 할 것 아니에요. 종합병원을 지금 언제 지을지도 모르고 그것 시공하는 것 1~2년이면 다 지을 텐데 왜 이렇게 늦추겠어요.
이게 특혜로 지금 어떻게 보면 재활병원을 하고 있는 것을 계속 유지시키거나 재활병원을 업그레이드해서 이 정도 해 놨으면 이제 취소 못 시키게 되는 수준의 이걸 노리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는 당연히.
이래서 인허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불법 천지의 어떤 그런 게 돼 버리면 어떡하겠어요.
또 하나는 근무자들의 고용 형태를 파악해서 거기 간호조무사니 뭐니 다 계약직이면 주로 2년짜리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주는 계약직이 끝나면 만기 계약 해지하고 단계적으로 해당 사업 영역을 감축해서 요양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행정조치로서 보완하게 해서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지킬 수 있게 관리감독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로 타 의료기관에서 요양보호사의 수요는 충분히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고용은 줄지를 않아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올해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중이고 2027년 1월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함으로 요양보호사 일시 전환 없이 지속 근무 가능해요, 요양보호사. 병원에서 그 핑계 대는 요양보호사의 감축이 어렵다는 것들에 대해서 다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사업주가 수차례 불법을 행하고 있는데 인허가 조건을 어긴 민간사업자가 근무자들의 일시 전환이 어렵다 하는 해명만 듣고 시에서 기약 없이 그냥 준공 때까지 인가조건에 부합하게 시행하라고 그러고서 말면 어떤 사업주가 그걸 이행하겠습니까?
그래서 해당 병원이 계속적으로 재활병원으로 기능을 확대해서 사업과 근무자를 늘려가고 있어요, 현재도. 제가 그 자료 쭉 보니까 단계적으로 계속 늘려가더라고요. 요양보호사도 그렇고 그 조무사도 그렇고 계속 늘려가요. 행정조치 내리면 뭐 해요, 오히려 거꾸로 가는데.
그래서 계속 근무자 늘려가고 요양병원으로 복귀하지 못하게 할 명분을 키워 나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시에서 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있지만 요양병원 개설 변경 원복(원상복구)의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관리ㆍ감독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감사결과가 오히려 재활병원, 아니 요양병원 준공 때까지 하라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재활병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런 행정조치를 한 거랑 똑같이 보여요. 아예 대놓고 그렇게 특혜를 주겠다고 감사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죠.
지금 송도 2015년에 부지를 부영에서 매입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몇 년이에요? 한 10년간 삽도 못 뜨는 게 도시개발에 있어서 실시계획 승인조건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시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진행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시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했다고 사업주가 자기들 마음대로 요양병원을 가지고서 재활병원으로 싹 바꿔서 마음껏 영업하고 할 수 있냐 이거죠.
또 하나는 거시적 보건의료 환경하고 인천재활병원 병상 현황을 사유로 해서 재활병원을 유지해야 된다고 서송병원은 주장에 있어요.
그것도 한번 팩트 체크해 보면 첫째는 재활치료는 재활의료기관에서만 시행되는 것은 아니에요. 현행 의료제도하에서는 요양병원, 재활병원 모두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면 재활치료 수가가 기존 기관에 비해 두 배 가까운 보상을 받아요.
결국 목적은 이거예요, 돈. 2배 이상 받으니까, 돈이 되니까.
그래서 재활치료를 하는 병원은 누구나 지정받고 싶어 해요, 병원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재활의료기관은 역량 있는 의료기관들이 해당 의료기관의 노력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으면 돼요. 준공 이후에 받으면 돼요, 여기도. 준공 전에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재활의료기관은 또 보건복지부에서 2017년에 시범사업 시작해서 제1기 2020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전국 45개소를 지정했어요.
제2기 ’23년 3월부터 ’26년 2월까지 전국 53개소를 지정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갈 예정이에요.
역량이 있으면 다 지정받아요, 향후에.
그런데 지자체가 그러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한테 아주 그냥 절묘한 수를 써서 인가에 특혜를 줄 일은 아니라는 거죠.
시에서는 분명히 ‘특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특혜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 인가 다 낸 다음에 자기네가 별도로 해서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 시에서 그냥 열심히 이걸 실시계획 승인조건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두냐 이거죠.
그리고 재활의료 보건복지부 자료에 보면 재활의료기관은 빠른 회복을 위해 고안된 의료전달체계, 그렇기 때문에 재활환자의 입원일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최대 30일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노인의료를 담당하는 요양병원의 역할과는 질적으로 틀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천시에는 제1시립요양병원 있죠. 제2시립요양병원 위탁하고 있어요.
그런데 병상 수가 턱없이 부족해요. 또 시설도 낙후돼 있어요, 요양병상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는 690개의 양질의 요양병상이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사실.
그리고 여기 서송병원에 또 하나, 경인권역 재활병원 적십자의료원 거기서 하는 게 하나 있죠. 경인권역 재활병원과 동일시하는 견해를 보내왔는데 이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경인권역 재활병원은 재활의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보건복지부하고 인천시가 국비와 시비를 출자해서 2010년 9월 개원하고 적십자의료원이 위탁운영하는 의료기관이에요.
건립 당시 관계법상으로는 요양병원으로 개설을 하여야 했지만 재활의료기관 지정은 요양병원은 불가하되 병원만 지정할 수 있다는 법령이 개정돼서 요양병원에서 병원으로 개설 변경한 거예요.
그런데 개발인가 조건이 종합병원하고 요양병원인 계산종합의료단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경인권역 재활병원이 요양병원에서 병원으로 종 전환한 것과 동일한 관점으로 인천시가 행정처분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의료법인도 아닌 개인의료사업자인 김 모 씨가 운영하는 민간병원을 인천시가 인허가 조건을 부합하게 운영하는 것을 한도 끝도 없이 유예하거나 인허가 조건 변경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만일 인천시에 재활의료기관이 필요하다면 인천시가 해마다 시비로 적자를 지원하고 있는 경인권역 재활병원이 재활의료기관이 되도록 지원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 매년 적자 나잖아요. 시에서 할 일이 그런 데 지원하고 제대로 갈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지 개인사업자한테, 하여튼 경인권역 재활병원은 아직까지 재활의료기관 지정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서송병원은 요양병원을 실시계획조건 인가를 해 줬는데 요양병원에서 병원으로 종 전환을 통해서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어요.
아니, 여기 개인사업자가 필요하면 기본 틀을 깨서라도 해 주는 게 인천시 행정처리 원칙으로 자리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민간사업자에게 주어진 특혜, 저는 이게 물론 인천시가 의료기관을 운영해 보지도 않은 사업자한테 2016년 종합의료단지 사업자로 지정해 준 것 자체부터가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그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면허만 있지 병원운영 경험도 없잖아요.
그리고 전 시장님 아니, 전전이죠. 전전, 아니다. 하여튼 송 시장님과 전 시장님과의 특수관계성에서 시작된 걸 애들이라도 다 알 수가 있어요.
국장님 병원 측에서 공공기여를 어떤 부분에서 얼마만큼이나 했죠?
그건 나중에 그러면 따로 해서 주세요.
그리고 이 사업이 특혜로 출발해서 특혜로 마무리되는 형국이 되는데 여기에 관련됐던 공무원분들 시민들의 공복으로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3년간이나 관리감독을 했던 공무원으로서 3년간이나 그걸 파악하지 못했다.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잖아요.
한번 스스로에게 잘 질문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사업자의 땅이 있었는데 이것을 사실 종 상향해 주면서 2019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 사업자는 210억이 넘는 자산가치 상승을 시켰어요. 그건 시에서 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민들이 사업기간을 6번이나 연장하면서 불법 특혜를 공무원과 사업자가 공모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의심이 들지 않도록 도시계획국에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사업자가 이 사업인가 조건을 어기면서까지 인가조건을 변경하려는 여론작업까지 해 가면서 재활병원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은 재활병원이 요양병원보다 돈이 잘 벌리고 수익성이 좋죠.
그리고 사업자 처음 했던 김홍용 씨의 면허가 뭔지 아시나요?
국장님 모르시나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자제분이 재활의학과 전문의예요. 다 이게 또 하여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저는 판단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재산상속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자면 이 공사 추진현안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앞으로도 계속 제대로 해야 되고 이게 실시계획 승인조건을 거기서 당장 하기 어렵다 하니 그러면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일정들, 무슨 56개월 이런 것 말고요. 그것 1년이면 충분히 다 합니다.
그래서 인가요건을 준수하기 위해서 요양병원으로 조속한 종 전환을 위한 조치 이것 신청하면 일주일이면 돼요.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갖추기 위한 보완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양병원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기능을 확대해서 후에, 기능을 계속 확대하면 요양병원 전환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명분 쌓기를 하는 것을 지금이라도 빨리 차단을 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이러이러해서 우리 어렵습니다.’ 이 핑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 전환을 위한 여기서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임시적으로 설치를 해서라도 행정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즉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것을 막아야 돼요. 그냥 거기 사업주가 얘기하는 대로 다 믿고 ‘아, 그러세요. 그때까지 그러면 열심히 잘해서 요양병원 전환해 주십시오.’ 이렇게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밖에 안 돼요, 아무리 행정조치 무슨 해 줘봐야.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시정할 수 있는 행정 보완조치를 다시 한번 내려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국장님?
일단 계산종합의료단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으로 시행을 하게 된 상황이고 아시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한 10년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종합병원 170병상하고 요양병원 690병상을 당초 계획으로 끌고 들어왔었고 그것에 맞춰서 실시계획인가가 나간 상태고 다만 2020년 8월 달에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요양병원으로 하고 종합병원은 이후에 하는 걸로, 착공 후 2년 후에 하는 걸로 했는데 2020년 12월 달에 변경 신고를 하게 됩니다, 서송병원에서 종별을 일반병원으로 재활병원으로.
여기서부터 발단이 됐고 저희가 그동안 개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6회에 걸쳐서 5년 11개월을 연장해 준 것은 사업기간 연장이었고 그 이유는 사업자의 사업비 확보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 안에 코로나라고 하는 3년 간의 특수상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계양구에서 아마도 요양병원 용도변경과 관련된 건 별도 조치를 했었고 저희 시에서 조치한 것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도시개발법 위반, 준공 전 사용허가 없이 조성토지 사용에 대한 것은 계양경찰서에 고발을 통해서 인천지방검찰청 결정통지가 왔었고, 구약식으로 결정이 왔었고 그래서 200만원 부과가 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4년 4월 달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감사 관련해서는 6월 달에 실시계획인가 조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받았었고 그다음에 8월 달에 국토계획법,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용도를 일반병원으로 변경ㆍ사용한 것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를 고발했었고 그것은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기소유예 처분이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건은 당초 실시계획을 위반해서 사업자가 한 부분이 다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준공 전까지 챙겨봐서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행정을, 저는 행정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이게 없어야 될 게 딱 있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준공 전까지 알아서 하세요.’ 이 모양새라면 시민들이 어떻게 시를 믿고 행정을 믿고 일을 합니까.
그게 있어서는 안 될 게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고 재활병원 왜 하겠어요? 아까도 봤지만 돈벌이가 되니까 하는 것뿐이에요, 그분들도. 돈벌이가 되는 것 준공 내고 그다음에 또 재활병원 만들어서 하시면 돼요, 그분들.
인천시를 상대로 해서 자꾸 부영도 그렇고 서송병원도 그렇고 인천시민이 뭐 봉입니까?
그만 좀 당하자고요, 인천시.
인천시민들 그만 당하게 해 주는 역할 여러분이 해 주는 거잖아요.
일단 제가 이 계산종합의료단지 관련해서는 사실 2014년도에 개발사업을 제안하고 이렇게 서송병원에서 한다고 했을 때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그 지역에 대해서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걸 확충 차원에서, 의료시설에 대한 확충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공공에서 못 하는 부분을 민간의 자본을 이용해서 하는 걸로 이해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원조달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저희 당초 실시계획인가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업3 관련해서는 2016년도에 루원시티 사업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LH와 시와 합의하면서 그 당시에 교육청의 의견을 수용해서 기존 초등학교 부지 1개소를 폐쇄를 하고, 폐지를 하고 인근 초등학교의 증설, 봉수초등학교 증설에 대한 의견을 교육청으로부터 받아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개발계획 변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상업3 관련해서 오피스텔 1145세대 건축허가 관련해서 교육청 입장은 인천가석초등학교에 조건부 배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은 LH하고 시하고 공동사업시행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루원시티 사업이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인데 일단 학교용지 확보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TF를 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서구청 그다음에 LH.
다만 지금 추가적으로 공동주택 1ㆍ3BL이 있고 중심상업 1ㆍ4BL 그리고 그 구역 외에 가정5단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학령인구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이 안 된 이런 부지에 대해서 학령인구를 추가로 산정해서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것도 저도 어느 정도 상업3BL 초등학교 부지에 관해서 좀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일단은 어디 루원시티나 청라나 송도나 하여튼 다 마찬가지가 지금 실질적으로 상업용지 그 오피스텔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허가사항으로 인해서 좀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관련해서는 뭔가 이렇게 뒷받침돼 주지 않는 현실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 일단은 계속할게요. 도시개발에 대한 어떤 대안 법령 및 업무지침 등에 따르면 어떤 개발계획은 주거, 교육 등의 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인접지역 학교시설 활용은 해당 학교시설 수용용량을 고려하고 통학시간이 과도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맞죠, 그렇죠?
그러면 어쨌거나 인천공항이라는 정말로 전국 최초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인천으로서 저는 송도역이 인천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계를 두고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환승센터 관련해서 좀 더 다양한 콘텐츠를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지금은 인천분들만 이용하게 만드는 그런 모양새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어차피 똑같은 돈 들여서 하는 건데 인천공항이라는 아주 큰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연계를 시킬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일단 인천공항과 연결이 되려면 제2공항철도가 어쨌든 연결이 돼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인천발 KTX가 개통이 된다 하면 아마도 서울로 가는 인천의 시민들의 수요를 송도역에서 감당할 거라고 보는데 그 수요라는 것이 기존에 KTX나 SRT나 이런 것보다는 수요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전에 저희도 송도 계획을 하면서 지금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개통을 못 하고 또 그것을 용도변경하고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행정적으로 많이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필요하다면 나중에 인천공항까지 연결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또 보완을 해서 보강을 하고 이래서 확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실질적으로 철도가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 소속돼 있는 교통국 과나 교통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연계를 해서 저는 그 수요를 그래도 어느 정도 가지고 와야 되는 플랜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시민의 혈세를 이용해서 할 때 다양하게 방법을 모색을 해 가지고 그래도 인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인천의 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열차, 그러니까 철도를 연결시키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일단은 버스를 이용한 그런 뭐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제가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년 동안 서구로 순이동한 톱 5개 지역이 계양구, 부평구, 김포시, 남동구, 부천시입니다.
그래서 계양구는 5038명, 부평구는 4650명, 김포시가 4243명, 남동구가 3406명, 부천시가 2669명이 서구로 순이동한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지역 김포시랑 부천시가 있기는 하지만 계양, 부평, 남동구의 원도심에서 서구 루원시티와 검단신도시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거든요, 국장님.
그러니까 주민들의 우려가 사실인 거죠.
그래서 북부권 개발에 서구 개발도 좋지만 원도심 개발도 많이 필요한데 특히 계양구가 많이 말씀하신 부분이 김포공항 중요시설 보호지구랑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어야 북부권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수차례 시에 건의를 했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민간도시개발이 또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개발된 송도나 청라에서도 같은 문제를 호소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생활하시기에 SOC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쇼핑센터나 이런 앵커시설도 부족하다고 많이들 느끼시잖아요.
그런데 북부권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에서도 SOC가 부족할 것이다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경기일보 2023년 12월 24일 자네요. 기사 보니까 여기는 ‘40개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셨는데 일단 공기업이 개발하면 안정적으로 SOC나 교통편의시설이 들어서겠죠.
그런데 민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SOC를 생각하고 개발하는 것이 많이 어렵잖아요, 공공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 과정에서 SOC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또 반복적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북부권 개발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게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3보급단은 이게 협상이에요. 어떻게 협상을 잘, 어떻게 협상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기부대양여인지 국방부가 기부를 하는 건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정책을 입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원도심의 용적률이라든지 높이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다 원도심에는 앞뒤좌우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시설물들의 법률적 적용을 받아서 높이 올리고 싶어도 못 올려요, 그렇죠? 국장님 건물을 지을 때.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그런 원도심 안에서의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주변에 그런 영향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제가 이번에 정말 선진지 견학이라는 데를 모처럼 갔다 왔는데 정말 똑소리 나더라고요.
우리 직원분들도 그런 데, 제대로 된 그런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안목을 넓혀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원도심에서 택지개발이라든지 하는 것은 선택의 폭을 좀 넓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너네 법률적 근거에 주변에 어떤 영향이 없다 그러면 너네 능력대로 한번 올려 봐.’ 그런 형태로 해야지만 원도심에 뭔가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이지 맨날 그냥 20~30층 밑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캠프마켓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국장님 부평구의 역사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죠?
부평역사박물관 지금 있는 것 아시죠?
제가 말씀을 그냥 드리자면 부평역사박물관이 있는데 캠프마켓에 가칭 평화박물관을 건립해서 그쪽으로 다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18년 4월부터 쭉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수립용역 실시도 2025년 5월 달까지 다 끝냈고 그래서 인천시 캠프마켓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 마스터플랜을 2026년도에 끝냈는데 거기에 넣어 달라는 의견을 계속 부평구가 인천시에 캠프마켓 사업제안서를 가칭 평화박물관 3회에 거쳐서 2022년도 10월 달, ’23년도 5월 달, 6월 달에 했어요.
얘기는 이런 부평구의 의견이 캠프마켓 기본 마스터플랜에 적용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전세사기 관련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해 주셨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본의 아니게 어찌 지난 11월 6일 날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24년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열린 데를 갔다 왔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다 홍보부스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홍보부스를 운영해서 시하고 있는 데를 봤는데 주민들, 우리 시민들은 별로 여기에 대한 관심도 없고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가 싶어서 좀 싸늘, 썰렁했습니다.
더불어서 그 옆에서 우리 지방자치가 지금 34년째인가요. 거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공교롭게도 이 전세사기피해 관련한 조례가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의회가 기관표창을 받았고 또 행정안전부에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어떤 상을 수여한 게 없어서 알기로는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저한테 감사패를 주셨는데 제가 굉장히 미안했어요.
조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동의를 해 줘서 저는 대표발의한 내용이고 거기에 우리 김대영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수차례 5분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통해서 전세피해자분들에 대한 아픔을 우리 행정에 전달해 주셨는데 그런 사례가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많이 주시고 그랬는데 전수조사네, 지금 현재 상황이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지 않겠습니다.
왜? 서류에 의해서 다 나왔을 거니까.
그리고 또 신문보도라든지 자료를 보게 되면 전세사기피해 관련한 그런 정책들이 지금 다시 법에서 개정되고 제정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것 있으십니까?
(17시 14분 감사중지)
(17시 33분 감사계속)
주안파크자이 더 플래티넘 아파트 관련된 겁니다. 이게 미추홀구에서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고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에 과태료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그런 민원이 되겠고 감사 결과는 시정명령 4건하고 경고 등 14건 총 18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시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8월 달에 이 진정 민원이 구 감사실로 접수가 돼서 조치를 했고 그 이후에 또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가 10월 7일 날 있었고 건설교통위원회에도 민원이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검토의견과 함께 후속조치를 구에다가 11월 1일 자로 감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 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수봉공원은 107m로 거의 구릉에 가깝게 상당히 낮은 산이죠. 그런데 그것을 300m의 산과 107m의 산과 그것을 7부 능선으로 일률적으로 높이를, 고도를 제한한다 이래버리면 상당히 그쪽에 사는 주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독쟁이 쪽이나 수봉공원 저쪽으로 보면 이미 그 7부 능선 쪽에 다 돼서 집들을 지어서 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주거환경이 원적산 같은 데하고 수봉산은 기본적으로 서로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용역이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인 답을, 살고 있는 분들께 현실적인 답을 내주는 게 좀 맞지 않나.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게 이번에도 제대로 안 되면 수십 년 뭐 100년 가더라도 제대로 주거환경 개선을 못 해요.
그런 것 고려해서 어차피 용역을 하더라도 어떤 시의 기본적인 원칙이나 입장들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일단 고도지구에 대한 존치 필요성을 우선 검토할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높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용역 과업의 주가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유공원이나 수봉공원 같은 경우에는 옛날, 전에 인천시가 도심이 중ㆍ동구에 있을 적에 사실은 어쨌든 도심의 허파 기능을 했던 그런 산이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봉공원은 최고 높이가 주봉이 107m고 부봉이 75m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도지구를 관리하면서 7부 능선으로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관리를 너무 일률적으로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완화는 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완화 가지고는 주민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라고 계속 주장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수봉산에 여러 번 올라가 봤는데 사실은 주변 지역에 고층 아파트들이 계속 올라가고 건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도지구의 기능 자체를 그러니까 수봉산에서 바라보는 조망하고 또 조망점에서 바라보는 조망 이런 부분들이 불일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듬어 볼 생각이고 특히 남쪽 용현동 지역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집중적으로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민이 마을 문제에 쉽게 참여,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웹서비스 구축 해서 12억 5000, 100% 집행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걸 봤더니 내용이 최근 1년 기준에서 제안이 24개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늘부로 1518명이 참여, 이건 뭐 좋아요, 무슨 댓글 다 포함한 거예요. 그리고 160개의 주민활동 그룹이 있는데 160개의 주민활동 그룹 중에서 491번의, 491회의 활동이 있어요. 게시글, 투표, 댓글, 좋아요 전부 다 포함한 거예요, 여기에서 435개가 게시글이고. 이게 시민참여형 마을플랫폼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걸 가지고?
답변해 줘 보시죠.
일단 생활숙박시설 관련해 가지고 합법사항 관련해서는 10월 16일 날 국토부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신규 생숙에 대해서는 주거 전용을 원천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거였고 기존 생숙에 대해서는 숙박업 신고 내지는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생숙지원센터 운영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겠다는 게 핵심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군ㆍ구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대책회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숙박업 신고에 대한 부분, 기존 생숙에 대해서 숙박업 신고에 대해서 신고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신고 기준을 현재 30실에서 20실 이하로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시 위생정책과에다가 조례 개정 예시안을 배포할 예정으로 있고 이게 되면 일단 어느 정도 숙박업으로 유도하는 부분은 좀 완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용도변경의 문제도 지금 주 복도 폭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1.8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생숙이 1.5m입니다.
그래서 전용 출입구 문제라든지 이런 건축 기준 이게 기준을 만족하지 않으면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국토부가 별도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생숙지원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인천시의 생활숙박시설이 415개 동에 객실 수가 1만 8400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숙박업으로 신고한 객실 수가 지금 9020 그래서 49% 정도 되고요. 약 50%, 그러니까 용도변경된 게 6.8% 1200실 그다음에 미리 신고한 숙박업 객실 수가 8200, 한 44% 됩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자유구역 영종하고 송도에 몰려 있습니다. 한 5500실 정도가 몰려 있고 강화를 비롯한 나머지 구에 있는 부분들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작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현재 문제가 되는 게 경제자유구역 영종하고 송도에 몰려 있는 5000실 정도가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숙박업 생숙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는 별도로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TF 개념으로 군ㆍ구하고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생숙에 문제가 되는 게 형평성 지금 따지고 있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뭔가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들은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이 생숙이 어제오늘 당장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생숙의 문제를 한번 제대로 짚고 정상적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 문제들이 불쑥불쑥 다 튀어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 놔야 다음부터 생숙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어떤 방안을 쓰든 이 문제들을 제대로 정상화시켜내고 그다음에 있어서는 앞으로 생숙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정리를 하자, 이번에 기회를 못 살리면, 이 문제 안 정해 놓으면 형평이고 뭐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민원의 문제가 또 나올 거라고요.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형수입니다.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했고 지금 국토부하고 여러 협의를 거쳤지만 인천시에서 우리 위생과하고 경제청하고 저희들이 10월 달에도 관련 부서와 정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공문도 보냈는데 제일 문제되는 게 경제청인데 경제청에도 약간 그전보다는 조금 내용이 긍정적인 사항이라 우리가 오늘도 다시 경제청하고 위생과하고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국토부에서 그 지자체에 대해서 못 하면 못 하는 사유를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주까지 다시 추가로 의견을 달라고,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걸 못 한다 하면 그런 안을 달라 정식으로 문서를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또 두 번째로 문서를 보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2025년 9월 달까지 이행강제금도 연기가 돼 가지고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1차 목표로서는 용도변경이 안 되는 부분 말고 일단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게끔 당초 30실에서 20실로 조례 개정도 해 달라고 했고 그다음에는 용도변경이 가능한 복도 폭이라든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1.8m인데 현재 생숙에 대한 건 1.5m인데 그런 것도 국토부에서 완화 결정을 내려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하여튼 2025년 9월 달까지 용도변경이 가능한 사항은 가능하게 처리해 주고 숙박업 신고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숙박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이 있지만 아마 경제청에서 조금 긍정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희망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제 사무실로 한 2주 전인가 송도의 생숙 민원인분들이 오셨는데 한 열몇 분 오셨는데 거의 다 한 30대 초중반 이 정도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경제청에서 수분양자들이 어떠한 성향의 사람들인지 다 데이터가 조사가 돼서 분류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당시 옛날에 보면 생숙 가지고 하여튼 과대광고도 많이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수분양자분들은 영문도 모르고 피해를 받고 이런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아니면 이걸 알면서도 막 또 그렇게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최소한 어떤 피해자들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그때 오신 분들은 막 이삿짐센터에다가 짐 놔두고 아직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못 들어가고 있다 이런 분들도 있어 가지고 막 그냥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다양하게 하여튼 이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돼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고통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은 또 곳곳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그냥 어떻게 형평성 이렇게 떠들다 보면 굉장히 남의 일처럼 보는구나.
그리고 인천이 제일 많잖아요, 지금 거의.
경기도가 제일 많고요.
이제 인천 부분인데 원래 이게 국토부에서도 회의를 할 때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걸 전부 다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국토부에서 양성화 방안이라는 걸 했을 때 총괄적으로 지자체에서 니네가 알아서 하지 말고 어떠한 정확한 지침을 줬으면 하는데 국토부에서도 그것에 대한 지침을 못 줬기 때문에 항상 회의를 가면 그 나머지에 대한 건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상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건축물에 대한 것 양성하는 식으로 모든 법에 대한 건 양성하려면 그런 걸 따지지 말고 자체에서, 정부에서 양성화 방안을 내려보내주고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사항만 맞으면 양성화를 해 줘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국토부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실 형식만 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감수를 해야 될 사항이라 그래서 지자체 직원들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내년도 9월 달까지는 용도변경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숙박업 신고를 하게끔 지금 각 지자체 공무원들이 뛰어다니면서 지금 그 건축주들을 다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 마련, 주거비 이게 제일 커요. 그다음에 2순위가 자녀 양육, 교육 문제.
보통 우리도 그렇게 커왔고 지금 세상이 바뀌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런데 현재 처지는 주거관리비 부담 수준이 높고 또 주택 관련 부채 비율 그에 따른 이자 비율이 높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에서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을 투입하고 뭐 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혼할 수도 없고 아이를 낳을 수도 없다 어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데 작년 말 인천시 청년인구 보니까 한 80만 명이 조금 넘는 걸로 추산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인천시가 발표한 1+1 주거정책을 보면 5년간 천원주택 5000호 하겠다고 했죠. 그다음에 1.0대출 1만 5000호, 아니 1500호인가요?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이라 이것 좀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도시계획위원회 송도2공원 민간공원 관련해서 일단 어딘지는 아실 거예요.
일단 그 당시에 1차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해당 공원, 그러니까 이게 6만㎡ 규모의 자연녹지지역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만 7933㎡를 자연녹지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을 다뤘는데 첫 번째는 일단 입지와 종류, 규모가 적정하지 않다. 보전가치가 높고 밀도가 높은 산림지역으로 입지가 적정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이후 또 한 달 후에 허가를 내줬어요, 일부 변경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변경이 됐던 게 용적률 조금 줄고 세대수 조금 줄고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건설사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한 달 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갑자기 부결을 했다가 한 달 후에 그것을 또 승인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것 관련해서 좀 어떤…….
그러니까 일단은 보시면 이게 솔직히 말해서 자연녹지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1차 회의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아파트로서의 입지조건으로 맞지 않아서 부결시키는 용도변경안이 2차 회의에서 일부 수정 후 원안 수용됐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도시계획위원회 거기 참석했던 위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들려요, 지금.
그런데 이게 과연, 혹시 거기 지금 아파트가 지어지면 지금 건설사가 어디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서해종합건설에서 갖고 있다가 그런데 자연녹지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가치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시다시피.
관련해서 이게 이쪽 같은 경우를 지금 여기는 그 아파트 짓는 것을 부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한 달 만에 뒤집어서 승인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승인을 해 줬는데 과연 이 자연녹지지역과 실질적으로 70%를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도 아파트를 지금 제가 볼 때는 350세대 지으면 수익이 어떻게 보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도.
거기 제가 볼 때는 분양이 다 끝났다, 잘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건설사한테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국장님이 자꾸 형식적인 답변을 하세요. 제가 그걸 듣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딱 봤을 때 원래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이었고 어쨌거나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일부 승인이기는 하지만 제2종 주거지역으로 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러면 그전부터, 처음부터 허가를 낸 게 아니고 처음에는 부결이 났다가 한 달 뒤에 바로 일부 수정돼서 허가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허가가 난 상태인데 그러면 원래 주인이 누구였고 그렇게 돼 가지고 어쨌거나 30%의 분양을 해 가지고 시행에 대한, 건설에 대한 이득을 받았을 때 누가 봐도 이것은 서해종합건설이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 계약이다, 유리해 보이는 입지다 이렇게 저희가 보여지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걸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2020년 1월 22일 날 이 안건이 올라갔고 그때 부결이 됐고 부결의 사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비공원시설의 입지가 적정하지 않다 이런 의견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높이가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됐었고 그래서 부결이 됐는데 다시 재상정을 합니다, 2020년 2월 26일 날. 그때는 부결 의견 원(1)에 대해서는 미반영하는 걸로 조치계획이 나왔고 부결 이(2)에 대해서는 일부 반영하는 걸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용적률, 세대수, 주동 수, 층수 이런 것을 조정을 해서 다시 보완해서 일부 반영을 해서 올라갔다. 그래서 재상정할 때에는 원안 수용으로 처리가 됐다 이렇게…….
그래서 4년 전 얘기라 모르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너무 형식적인 답변이 좀 많으세요. 형식적인 답변이 많고 뭐 당연히 국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단순하게 봤을 때도 뭔가 일반 시민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저는 뭔가 의문점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여지고 정확하게 솔직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많아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지만.
당시에 자연녹지였을 때 어떤 지가와 그리고 제2종주거지역으로 바뀌었을 때 지가도 확인을 해 보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뒤늦게 받아 가지고. 제가 만약에 알았으면 자료 요청을 다 했을 거예요.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오늘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이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해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은 11월 19일 17시에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균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