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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교통국
일 시 2024년 11월 8일(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1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오늘이 이틀째인데 그동안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행정감사를 열심히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 의미 있는 질의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도 교통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해서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도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교통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김인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인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심은 물론 저희 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우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한종원 교통안전과장입니다.
노연석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채경식 택시운수과장입니다.
장철배 철도과장입니다.
최점수 도로과장입니다.
이용수 교통정보운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예산규모, 간부현황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4건, 건의사항 22건으로 총 36건입니다.
36건 중 8건이 종결처리되었고 28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지금부터 자세한 건별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어린이 보호구역 내 탄력적 속도제한 운영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탄력적 속도제한을 관내 시범적으로 3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인천광역시 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보호구역 내 탄력적 속도제한 운영 도입 등 불합리한 교통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계양테크노밸리 철도 도로망 구축입니다.
대장홍대선 연장계획에 따라 관계부서와 적정노선 협의 중에 있으며 철도 도입 노선이 확정되면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17쪽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5월 1일부터 정부 K-패스를 기반으로 인천의 여건에 맞게 확대 보완하여 인천 i-패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8월 26일부터는 인천시 광역버스를 8만원 정액권으로 30일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광역 i-패스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18쪽 송도트램 사업 재검토입니다.
작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미선정되어 사업 재기획 중으로 도로 서비스 수준 및 개발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여 경제청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19쪽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 마련입니다.
PM 이용자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사고 예방 및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하여 속도제한 및 나이 인증 의무화 등 PM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PM 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으며 전동킥보드 서포터즈 운영 등 안전관리를 위해 공동 노력하였습니다.
20쪽 서울지하철 5호선 노선, 검단 경유 인천시(안) 반영입니다.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며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우리 시 제안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쪽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 시 주민ㆍ전문가 등 의견수렴입니다.
철도 지하화 후 상부공간 활용과 개발구역 설정에 대해 설문조사 및 관련 구청과 협의하였으며 시의회,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22쪽 원당~태리 간 도로 유현사거리 입체화 조속 추진입니다.
유현사거리 지하차도 형식 변경은 사업시행자인 LH에서 지난 10월에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학교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23년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방식과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각 군ㆍ구에 전파하였으며 원도심 주차난 해소와 지역상생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장수IC 상습정체 해결책 마련입니다.
무네미로와 장수IC 주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제4경인 광역교통도로망을 새롭게 확충하고 교통혼잡도로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네미로와 연계한 도로망 확충 시 교통량 분산효과로 장수IC는 물론 수도권 제1순환선 상습정체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5쪽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 향상 관련입니다.
장애인콜택시는 9월 기준 총 515대이며 상담 인원은 2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상담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상담원 2명을 증원하였고 악성민원 이용제한 규정 강화를 통해 상담원을 보호하고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시내버스 준공영제 사모펀드 대책 마련입니다.
준공영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당기 순손실 시 배당을 금지하고 부채비율 300% 초과 시 배당 제한 등 배당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법 개정을 국회에 제안하였으며 개정법률안이 10월 28일에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시ㆍ도와 협력해 공동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27쪽 시내버스 대시민서비스 개선 대책 마련입니다.
버스이용 불편사항 해소와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 고취를 위해 시내버스 청결 및 안전관리 합동점검을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민원인 무정차통과를 군ㆍ구와 협력하여 반기마다 집중 단속하는 등 적극적인 계도로 시민이 만족하는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쪽 교통유발부담금 산출 현실화 방안 모색입니다.
현재 인천연구원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계수 등 현실화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25년 상반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원도심 주차 문제 해소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도심 내 입체적인 토지 활용을 통한 주차 공급을 확대하고 기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주차 공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효율적 주차공간을 확보해 가겠습니다.
30쪽 버스노선 폐지에 따른 대책 마련입니다.
2024년 폐지된 시내버스 노선은 2개 노선, 4대로 중복노선을 해소하고 배차간격을 단축하기 위한 노선을 통합ㆍ재배치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노선 폐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체노선을 마련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검암역 KTX 재개통 논의 필요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천공항발 KTX 운행 재개를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와 지속 협의해 왔으나 관계기관에서는 이용수요 부족과 비효율적 운행에 따른 영업손실로 현재 재운행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검암 역세권 등 상황 변경 시 국토교통부 및 철도공사에 재건의하여 운행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연안부두~소래포구 인천4호선 건설 추진계획 마련입니다.
현재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으로 타당성 검토 및 재원 조달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대상노선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민간제안사업으로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민자적격성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능안삼거리~인천여상 간 도로개설 관련입니다.
’24년 9월 설계를 완료하고 도로구역 결정 등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월미바다열차 적자 개선입니다.
월미바다열차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토의를 거쳐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상권과 연계하고 또는 자체 콘텐츠도 발굴하고 홍보 및 편의개선 등을 통해 월미바다열차의 경영개선을 단계별로 실행하겠습니다.
36쪽 경인선 지하화 조속 추진입니다.
지난 10월 우리 시를 포함한 5개 지방정부가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12월 최종 발표에서 경인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경인선 역사 주변 환경개선 관련입니다.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 경인선 일부 인천 구간에 방음벽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인선 주변환경을 조사하여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에 역사 및 방음벽에 대한 추가 환경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안 활용방안 마련입니다.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 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특화역사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센트럴파크역에 재외동포 작가 전시관, 부평삼거리역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행복누리역 그리고 계산역에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역사 갤러리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39쪽 버스정류소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버스 이용승객의 편의를 위해 버스쉘터 114개소, 편의시설물 205개를 설치하였으며 교통약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승차알림장치 3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버스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0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버스정류장 개선입니다.
도로개설 또는 보도정비 시 버스정류장 도로연석 설치 높이기준을 준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41쪽 공영 무료주차장 장기박차 대책 관련입니다.
무료 노외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ㆍ박차 방지를 위해 단계적으로 주차장 유료화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개월 이상 장기주차 의심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권고 후 다른 장소로 견인 등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체납차량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차한 차량으로 체납고지서 발부 및 자동차 압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2쪽 스마트 원격 제설시스템 관련입니다.
자동제설장치는 강설 시 선제적 제설 대응을 위한 시설입니다.
2024년에 자동염수분사장치 6개소와 도로열선시스템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43쪽 도시철도의 연결성 확대를 위한 인천도시철도 1호선 등 연장 검토입니다.
현재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으로 타당성 검토 및 재원조달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대상노선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검단신도시 버스차고지 부지 활용입니다.
검단신도시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검단지역 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부지 내 도시철도건설본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25년 6월 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차고지 착공시기는 ’26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 해당 부지의 임시차고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시철도건설본부와 협의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인천~김포~강화 통합버스 노선 관련입니다.
김포시 등 경기도 시ㆍ군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단계적 도입 추진에 따른 노선 조정 시에 우리 시 경유 노선의 배차 간격 단축과 노선 유지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46쪽 캔틸레버 교량 점검 철저 관련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캔틸레버 교량 중 C등급 18개소에 대해 2023년 2회, 2024년도 상반기 안전점검을 완료하였고 매년 정기점검 연 2회 그리고 수시 현장확인을 통해 위험요소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보수ㆍ보강을 시행하여 시설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7쪽 친환경자동차 충전소 확충입니다.
친환경자동차 충전소 확충을 위하여 에너지산업과와 협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창버스공영차고지에 전기충전시설 4기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계양권역과 검단신도시 버스공영차고지에는 수소충전소 등 친환경 충전소 확충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착수 및 추가 부지 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48쪽 터널 내 보행로 설치 방안 모색입니다.
보행로가 미설치된 터널 4개소 중 청량터널은 주변 보행로 연결 가능성, 보행 안전성 등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에 검토 요청한 결과 터널 내 보도 설치는 보행자의 안전상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만 보행로 설치 소관 기관인 연수구와 도로 외 구간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49쪽 교통국 소관 조례 제ㆍ개정 관련입니다.
상위법 제ㆍ개정과 관련하여 교통국 소관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조례 1건은 2024년 12월 중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상위법을 모니터링하여 관련 조례의 현행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지하차도 안전확보 관련입니다.
지하차도 안전확보를 위해 지하차도 침수 위험도 평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진입차단시설 설치가 필요한 31개소 중 올해까지 20개소를 설치하고 11개소는 ’2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1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쾌적하고 문화가 있는 특화역사 조성사업은 도시철도 역사 내 시민체감형 문화공간 확충 및 지하철 공기질 개선 추진 사업으로 도시철도 유휴공간 내 다양한 특화역사, 문화역사 갤러리 등 3개소를 조성 중이며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기질관리시스템 구축 등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 할인 제공사업은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영종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요금 차별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종지역 주민 분기별 평균 2만 2000명에게 총 21억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59쪽 부평역 환승센터 조성사업은 GTX 환승센터 기본계획을 수립 후 2024년 6월에 공공건축 건축기획 심의를 완료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 중입니다.
12월에는 설계공모를 시행하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과 소관입니다.
63쪽 시민에게 다가가는 교통안전시설 강화는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ㆍ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85개소 지정 검토를 통해 신규 28개소를 지정하였고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교통안전표지 1059개소에 대한 신속한 시설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67쪽 친환경 교통수단 교통안전문화 조성은 자전거도로 5개소, 8.5㎞를 정비하여 자전거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였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치구역 60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70쪽 원도심 주차문제 해결방안 실행은 공영주차장은 10개소 768면을 조성하였고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으로 주차공간 83개소 1933면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주차장 조성 대상지를 추가 발굴하여 원도심 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소관입니다.
75쪽 시내버스 준공영제 효율성 강화는 준공영제 효율성 강화를 위해 에코드라이빙 시스템을 도입하여 연료비를 절감하였고 현금 없는 버스 단계적 시행과 수소버스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7쪽 시민행복 체감 버스이용 서비스 개선은 버스 실내ㆍ외 환경 개선과 안전한 운송체계 구축을 위해 공기청정기, 하차조명, 스마트 쉘터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저상버스 확충 등으로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시민 모니터단 운영과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79쪽 수요자 중심 시내버스 노선 운영입니다.
송도, 영종, 청라, 검단신도시 등 변화하는 교통여건에 맞춰 버스 이용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57개 노선 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환경 변화를 분석해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버스정류소 확대 설치는 버스승강장 114개소, 온열의자 등 편의시설물 205개, 승차알림장치 30개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올해 안에 버스승강장 17개소와 편의시설물 67개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버스차고지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계양권역과 검단산단 내 버스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는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고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는 착공하여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택시운수과 소관입니다.
87쪽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특장차를 증차하고 노후차량을 교체하였으며 상담인력 또한 증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말 특장차 40대를 증차하여 특장차 법정대수 255대를 100% 충족하였고 향후에도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89쪽 시민체감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입니다.
택시업계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유가보조금, 카드수수료 및 통신료 등 총 6개 사업 27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감동하는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택시 5대 서비스모델을 선정하여 택시업계와 함께 지속적인 친절서비스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 7월부터는 택시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월 3회 이상 불친절 민원이 접수된 운송자에게는 시비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91쪽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버스탑재형 이동단속과 고정형 CCTV 등으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2만 8861건을 단속하였으며 2024년 9월 말 현재 과태료 수입은 11억 4000만원입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3대를 추가 설치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93쪽 안전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확립입니다.
상ㆍ하반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자 305건 행정조치를 하였고 불법 안전기준 위반차량 1만 6474대를 단속하였고 무단방치차량 3131대를 적발하여 신뢰받는 자동차 관리문화를 확립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입니다.
97쪽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도시철도법에 따른 10년 단위의 법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지난 6월 중간보고를 개최하여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구축안을 작성하였고 9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전협의가 끝나는 대로 시민공청회 그리고 시의회 의견청취 후 국토부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99쪽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장 관련입니다.
전국 주요도시와 고속철도 직결로 인천국제공항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 재기획을 통해 금년 2월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2025년 하반기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쪽 인천발 KTX 건설입니다.
인천발 KTX는 수인선 송도역을 출발하여 경부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 착공한 이후에 현재 노반 및 건축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01쪽 GTX-B 건설입니다.
송도에서 출발하여 서울을 거쳐 경기 마석까지 연결하는 GTX-B는 재정과 민자사업으로 병행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구간은 민자사업구간으로 금년 3월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었습니다.
102쪽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입니다.
서울5호선을 검단과 김포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KDI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105쪽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수도권 서북부와 강화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도로망으로서 1공구에서부터 6공구는 2022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금년 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공구 강화~김포 구간 우선착공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의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수의계약을 요청하여 지난 9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25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8쪽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사업은 강화ㆍ옹진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교통편의 도모,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사업으로 1단계 영종~신도 구간은 현재 공정률 70%이며 2025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신도~강화 구간은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111쪽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사업은 중구ㆍ동구지역의 단절구간을 연결하고 우리 시 남북2축 간선도로망 완성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 공사를 시작하여 2024년 예산 185억 중 98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3%로 경인철도 지하를 공사 중이며 2026년 2월 개통할 예정입니다.
114쪽 도로 분야 재난 대비 추진입니다.
재난 대비 도로 분야 비상근무체계를 유지 운영하고 도로열선 및 염수분사장치 시설을 보강하여 상황 발생 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7쪽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은 지중화 사업을 통해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노후된 보도 및 도로조명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 157억 중 139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운영과 소관입니다.
121쪽 지능형 교통체계(ITS) 통합관리 운영은 ITS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관내 교통정보CCTV, 도로전광판, 교통신호시설 등의 관리, 각종 교통정보를 수집ㆍ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교통정보체계 개선으로 시민의 교통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3쪽 버스정보안내기 확대 구축은 2024년에 버스정보안내기 188대를 신설하고 노후된 30대를 교체 중에 있습니다.
지역별 균형설치를 통해 버스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신호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 어린이보호구역 80개소를 선정하여 현재 노란신호등 등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5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 시민이 더 편리한 도시철도환경 조성사업은 쾌적한 도시철도환경 조성을 위해 공기질 개선사업 추진, 도시철도 2호선 혼잡도 개선을 위한 중련열차 환경 구축, 지상역사 승강장 시민편의배려쉼터 추진을 통해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철도환경 개선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130쪽 인천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K-패스와 이를 확대 보완한 인천 I-패스 및 8만원 정액권으로 인천시 광역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광역 I-패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출산가구 부모의 인천 I-패스 환급비율을 50%에서 70%까지 확대하는 아이⁺ 차비 dream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다 꼼꼼하고 촘촘한 교통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2쪽 GTX-B 환승센터 조성사업은 부평역과 인천시청역에 신속한 환승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 GTX-B 개통에 맞춰 환승센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과 소관입니다.
137쪽 교통약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은 교통약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확대ㆍ개선 144개소 및 보호구역 실태조사 923개소 추진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안전시설 조성은 교통사고 다발지점 26개소의 교통시설물 정비, 교통안전표지 1500개소 등에 대한 신속한 시설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친환경 교통수단 교통안전문화 조성사업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강화군 등 6개 군ㆍ구의 11개소 노선에 총사업비 44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예산이 지금 현재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군ㆍ구와 협력하여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통해 안전한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원도심 주차문제 해결방안 실행은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은 161개소 2716면을 확보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원도심 주차난을 극복하기 위한 주차장 공급면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소관입니다.
149쪽 시내버스 준공영제 공공성ㆍ효율성 강화는 2025년 표준운송원가, 경영 및 서비스 평가지표 개선, 회계감사 등을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광역버스 준공영제 공공성ㆍ효율성 강화는 시민들이 광역버스의 이용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교통편의를 제고하고자 금년 10월 15일 준공영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광역버스 운송률을 70%까지 상향하고 버스 최소비율 운행유지, 사모펀드 매각금지 등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잔여좌석 알림 서비스, 노후 정류소 정비 등을 통해 시민불편을 개선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1쪽 수요자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 운영은 대규모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 상황 변화에 버스수요 신규 발생지역에 대해 버스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생활권역 간 대중교통 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선을 조정하거나 증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2쪽 시민 행복 체감 증진을 위한 버스정류소 확충사업은 2025년에 버스승강장 200개소, 편의시설물 228개 그리고 버스승차 알림장치 150개를 추가 설치하여 편의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153쪽 시내버스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와 검단신도시 버스공영차고지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택시운수과 소관입니다.
157쪽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금년도에 특장차 20대를 증차했습니다.
2025년도에도 20대를 증차하고 바우처택시도 30대를 더 투입할 예정입니다.
158쪽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 및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효과적인 택시업계 재정지원을 통해 경영안정과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택시업계의 경영평가 및 만족도조사로 우수업체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하여 택시업계의 자율적인 경쟁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59쪽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출퇴근시간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을 통해 체납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입니다.
163쪽 반나절 생활권을 위한 고속철도 건설입니다.
인천발 KTX는 노반 및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며 노반공사 등 주요공사를 완료한 후에 열차 시운전 등 개통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장사업은 2025년 하반기 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4쪽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수인선 송도역에서 시흥, 광명 등을 거쳐 판교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인천 구간은 수인선을 공용하며 전 구간을 착공하여 노반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5쪽 수도권 출퇴근 30분대 광역철도망 확충입니다.
GTX-B는 민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 체결,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상태로 금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김포 장기에서 검단을 거쳐 부천 종합운동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6쪽 GTX-D 인천공항행과 E노선입니다.
2025년 하반기 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2호선 청라연장은 금년 5월에 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신규 반영을 지금 현재 건의했습니다.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7쪽 인천2호선 고양연장은 독정, 검단을 거쳐 일산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2경인선은 수도권 남부지역의 광역철도망구축사업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8쪽 15분 이내 접근 가능한 도시철도망구축입니다.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은 9월부터 현재 진행 중이고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전협의가 끝나는 대로 공청회를 거치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은 최적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예타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확충입니다.
내년도에는 동막역 하반기까지 착공하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학역 그리고 인천시청역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173쪽 제3차 인천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은 도로법 제6조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서 도로망 확충, 도로 개선, 재난 대응 등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이며 공정률 3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국토부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 계획을 고시할 예정으로 우리 시 도로정책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가겠습니다.
175쪽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은 현재 국토부와 환경부 간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 짓고 2025년에 환경영향평가 이행 이후에 2026년 턴키방식으로 건의하여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7쪽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은 강화ㆍ옹진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교통편의 도모,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차질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서 실행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고속도로 도로개설사업은 현재 43%로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에 개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1쪽 도로 분야 재난 대비 추진은 재난(설해, 풍수해) 대비 도로 분야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과 염수분사장치 시설을 보강하여 상황 발생 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물 안전점검과 이에 따른 시설물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은 지중화 사업을 통해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노후된 보도 및 도로조명시설(가로등, 보안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도 75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도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운영과 소관입니다.
187쪽 첨단교통기반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은 과기정통부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유치가 됨에 따라 총 64억 예산으로 원도심에 집중하여 중구ㆍ동구ㆍ강화 등에 첨단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도심 번화가를 대상으로 버스정보안내기에 다양한 공익 및 상업광고를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체감형 첨단교통기술 도입을 통해 원도심 교통환경 개선과 시민 교통편의를 혁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89쪽 지능형 교통체계 통합관리 운영은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사업으로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교통체계의 안전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1쪽 버스정보안내기 확대 구축은 23억원을 편성하여 버스정보안내기 신설 188대, 노후 교체 30대 추진을 통해 버스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92쪽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사업은 1월부터 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통학로 주변 어린이 보행안전기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현안사업입니다.
195쪽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입니다.
경인선 지상 운영에 따른 비효율적 토지 이용 및 철로 주변 소음 등의 문제를 철도 지하화를 통해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2023년부터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용역을 시행 중으로 2024년 10월 선도사업 제안서를 이미 제출하였습니다.
12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선도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 고)
ㆍ교통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종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관련돼서 잘하는 부분이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스마트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사실상 어린이보호구역도 있지만 노인보호구역도 있지 않느냐 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보니까 작전역 일대가 인천한의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어르신들이 많이 그곳에 전체 모여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무지 많이 다녀요.
그래서 거기도 노인보호구역으로서 스마트 바닥신호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70쪽부터 보면 원도심 주차문제 해결방안이 있어요.
보니까 인천 원도심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토론회도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천 원도심 주차장 확보율이 60% 정도에 머물고 있고 골목길 곳곳이 불법주차 무법지대로 참 어려운 상황이고 보행자들의 위험요소도 커지고 교통사고 위험도 날로 커지고 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인천 주거지 평균 주차장 확보율을 보니까 79%인데 남동구도 상당히 저조입니다, 61%. 계양구 66%, 부평구 67%, 미추홀구 72.7%, 서구 74%, 반면에 동구는 아주 84.7%, 연수구 90.2%, 중구 120% 자치구별로 천차만별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시의회에서 세미나를 통해서 로봇주차시설 등 스마트주차장 시스템 확보 이런 방안도 제시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 국장님 원도심 주차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와서 원도심 주차문제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원도심 전체 주차장에 대한 주차면 확보를 위한 종합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주차문제는 우리 교통안전과에서 주로 공영주차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통국 소관에서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정책과 같은 경우에서도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입지과에서는 또 산업단지 내의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 관련 부서들과 협력을 통해서 지역별로 그리고 군ㆍ구 간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원도심 간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원도심의 주차면을 확대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차공유 확대입니다, 주차공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초ㆍ중ㆍ고에 이러한 협조도 구하고 있고 그리고 인천대학이라든가 대학에도 이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든가 이런 종교기관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펼 것이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차공유도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초등학교 보면 공립이 많잖아요, 인천에. 지하주차장 그 부분도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원도심 주차난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지하에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또 그 학교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줘서 적극적으로 학교장과 학부모들이 대신 주차장을 짓되 정문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주차 출입구가 된다면 학생들의 안전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제대로 홍보가 안 이루어지니까 학교장이나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지역구에 관련된 상황인데요.
제 지역구다 보니까 계산택지 개발하면서 계산1ㆍ2ㆍ3ㆍ4주차장이 인천시에서 사실상 무상취득이나 마찬가지예요. 소유권은 인천시가 가져갔어요.
20년이 넘도록 지금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계산4주차장은 제가 2018년도 8대 때인데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146면이 362면으로 되는데 그러니까 한 6년 가까이 걸린 거죠. 그래서 완공이 됐는데 옥상에 올라가 보면 3단 4층으로 돼 있다 보니까 시멘트가 아무래도 공기를 겨울철에, 아마 작년 겨울에 유난히 많이 추웠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시멘트가 제대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양생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보시면 아주 상당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거기도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라인 선을 그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쪽에서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인천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건가요?
또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계산2주차장인데 계양구청 앞에 있는 2주차장인데 사실상 계산택지 개발하면서 무상으로 인천시가 가져갔는데 이제 계양구 입장에서는 주변에 상가가 많다 보니까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아마 시한테 요청을 하니까 시에서 보니까 5대5 매칭으로 공사가 돼서 그 소유권은 인천광역시, 운영권은 계양구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 그 5대5 매칭해서 돈을 해서 인천시에서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상황인데 무상으로 택지를 가져갔으면 해야 되는데 자립도도 인천시에서 꼴찌인, 15%대 계양구에서 물론 계양구에서 요청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시 소유권이니까 계양구에서 요청을 했어도 시에서 그 정도는 지어줬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자립도가 열악한 계양구니까 인천시가 5대5 매칭했던 부분을 특별교부세를 통해서라도 계양구한테 되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이게 어렵습니다. 요금 자체를 올리는 것은 사실 궁여지책이잖아요, 워낙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인천지하철의 2호선처럼 무인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행안부에서 재정우수사업으로 이렇게 선정도 됐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혁신사업들을 줄곧 해 오고 있고 역사 수익사업 같은 것들을 해 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 대비 수익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제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고 사실 무임 손실 비용도 65세 이상이 한 366억 정도가 우리가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국비를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국가와 논의를 해서 무임승차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아오는 이런 구조들도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 인상이 상당한 부담이 되시겠지만 또 I-패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홍보가 같이되어야 되는데 요금 인상에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반면에 I-패스 사업이나 이런 게 제대로 홍보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시민들이 그쪽에 대해서는 또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홍보비를 확보해서 I-패스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홍보가 돼서 제대로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보비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내년에는 홍보비를 확충해서 I-패스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령 면허와 관련해서는 반납을 하면, 어르신들께서 반납을 하시면 저희가 10만원 상당의 e음카드로 이렇게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금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건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선행돼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자발, 인천만의 독특한 정책을 펴는 것 자체는 반납률을 높이는 정책들을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적성검사라든가 건강 상태 이런 점검하는 것들은 우리 도로교통공단이라든가 국토부랑 같이 협력해서 풀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좀 간단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택시업체 노사정 협력프로그램 운영 현황 저희가 요구자료 180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2006년부터 매년 운영을 하고 있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격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진 계기는 법인택시는 매년 가는데 왜 개인택시는 격년으로 가지라는 의문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제가 사전 보고를 받았을 때는 이게 노사정 협력프로그램으로 되다 보니까 법인택시에서 매년 가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제가 이 자료를 봤는데 굳이 해외로 가는 이유는 선진국 택시제도 비교시찰을 목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운영 현황을 보니 가셨던 도시가 베트남, 방콕 그리고 일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과 태국의 택시가 선진국 택시제도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제가 한 여섯 가지 정도 질문, 질의를 드릴 건데 빠르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돼서 일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할 때 아이들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고 특히 버스 관련돼서 버스가 아무래도 좀 높다 보니까, 운전석 위치가 높다 보니까 버스에서 이렇게 사고 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에 횡단보도나 이쪽을 좀 개선을 한다고 하셨는데 버스 자체적으로도 뭔가 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여튼 그런 것들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서 왜 그러냐 하면 그것도 하나에 또 우리 시민들의 굉장한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친환경 충전소 확충에 대한 안전, 아까 전에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늘기 때문에 충전소 확충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즘에 안전시설이 부족함에 있어 가지고 전기차는 화재가 나면 진화가 안 된다는 또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 그게 설치가 됐을 때 안전시설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도 갖고 계신지?
위원님 제가 와서 신도대교 오픈을 준비하는 TFT를 바로 꾸렸고요. 지금 회의도 두 차례, 세 차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도 내의 주차면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라든가 그리고 내부도로의 확충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챙겨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주차면 확보를 위한 보상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일부는 반영돼 있다. 그리고 지금 일부 반영 못 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 하면 사전행정절차가 안 돼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안 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차근차근하게 풀어가겠다.
그리고 버스노선 같은 경우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섬이 아닌 연도교가 만들어지면 영종까지 들어올 수 있는 버스노선까지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만약 다리가 준공이 됐을 때 또 수많은 관광객들이 아마 많이 가실 것 같기 때문에 하여튼 주차장 문제는 좀 어느 정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무의도 갈 때마다 다음부터 가기 싫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지금 거기 차가 과밀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수구 관련돼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GTX-B 노선 관련해서 저희 연수구 주민들은 정차가 될 거다, 원도심에. 신도시하고 바로 시청으로 연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원도심에 정차가 될 거라고 많이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 뭐 그게 지금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신도시 주민들이나 또 다른 인천시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원도심에 왜 그러냐면 저희가 또 송도 KTX역도 있고 그리고 또 제2경인선 관련해서도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도심 정차는 정말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원도심 정차에 관련돼서 인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교통망이라는 게 다 연결이 돼 있을수록 시민들이 편리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도심에 정차될 수 있도록 우리 교통국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그다음에 우리 교통국이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하면서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송도에서 검단선 철도도 있고 그다음에 수문통 하면서 주차난 때문에 주차빌딩이라든가 주차장 확보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님이 10월 28일 날 그때도 발표하셨지만 경인전철 지하화에 대해서 아주 제일 강력하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여기 iH에서는 발표를 관통도로 하겠다고 그러고 글로벌도시국은 또 거기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저기 하고 앉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동인천에서 인천역까지 방음벽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동인천역에서 배다리 사이에도 그런 방음벽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2500세대도 들어와 있고 중구 쪽에도 계속 들어오고 또 남광장 쪽에 거기에도 민자역사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거기도 고층으로 48층 해 가지고 2개 동 들어오고 이런다니까 방음벽에 대한 필요성이 거기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LH에서 용역을 할 때 북광장의 교통광장을 없애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북광장 지하에다가 지하주차장을 해서 확보하는 방안.
왜 그러냐면 그 지하에다가는 특별하게 할 게 없어요. 지금 관통도로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어저께 글로벌도시국 할 때도 광장을 없애고 거기다가 흔해 빠진 주상복합을 해 가지고 수익성을 확보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저기를 뭐랄까, 개념이라든가, 개념이 없어요, 없어 아주.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었던 거고.
그다음에 신흥동에서 동북제강 간의 도로에서도 방음터널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해 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한 거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제가 별도로 요청을 할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따로 해 주세요, 지금 여기서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다음에 인천발 KTX 구간별로 보면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첫째는 송도역에서 수원역까지 가는 것이 연도가 나와 있고, 돼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천공항에서 인천역까지 가는 것도 되어 있고 그런데 인천역에서 송도역까지 가는 건 여기 업무자료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내가 한꺼번에 다 질문할 테니까 답변도 한꺼번에 하셔요, 그리고 시간이 모자라면 또 저기 하시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해 가지고 2025년도에는 예산이 2700억으로 돼 있고 광역버스도 지금 380억 해서 총 3000억원이 들어가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또 이게 매년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여태껏 계속 매년 늘어왔는데 어쨌든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여기서 회계감사도 하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도 하고 또 표준운송원가 용역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니까 회계감사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은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걸 이렇게 두 번 계속 연속하는지.
그다음에 26쪽에도 보면 사모펀드 관련이 있어요.
이 사모펀드하고 일반회사하고 차별화되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사모펀드를 하든 어쨌든 투자에 대한 개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이분들이 여기서 수익을 많이 내서 그다음에 배당한도도 우리가 컨트롤하려고 하고 매각에 대한 것도 제재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재무비율이라든가 퇴직금 미적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회사하고 일반회사하고의 회계기준을 달리하는 건지 아니면 같이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과 비슷한 거죠. 일반회사는 원가절감하기 위해서 막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가절감에 관계없이 그냥 방만하게 한다든가 이런 건데 지금 일반회사는 여기서 볼 때 그냥 방만하게 알아서 그냥 하는 거고 별로 신경 안 써도 시에서 예산을 주니까 그냥 방만하게 하고 사모펀드는 빡빡하게 해 가지고 어쨌든 이익을 남겨 가지고 그것을 배당까지 하겠다고 노력하는 걸로 보이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것도 궁금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냥 ‘사모펀드는 나쁜 놈들’ 이래 가지고 ‘수입 가져가는 놈들’ 이렇게가 아니고 그러면 모두 민자라든가 이런 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 쪽에서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2024년도에는 142개소에 96억이고 ’25년도에는 101개소에 71억이에요.
이게 앞으로의 어떤 계속되는 계획이 있는지?
노인보호구역도 마찬가지예요. ’24년도에 82개소 23억원을 썼는데 ’25년도 계획은 지금 없어요.
그다음에 보호구역 실태조사에 대한 것도 용역비를 23억 들여 가지고 923개를 했는데 여기도 교통사고 분석이라든가 시설물 적정성이 있는데 이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도 이 용역이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
그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해서도 ’24년도에는 31억에다가 20개소를 했고 ’25년 31억에다가 26개소 했는데 이것도 앞으로 계속할 계획이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도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통안전표지도 마찬가지예요. ’24년도에 21억 하고 197개라고 했는데 여기는 노면표시라든가 안전표지라든가 노면색깔유도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계속하는 건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이라든가 혹은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라든가 그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안전표지 이런 것들이 5개년 계획이 있는 건지 없는지 이것 정도에 대해서 이런 것 질문하니까 좀 답변해 줘보세요.
워낙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차근차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발 KTX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송도까지 수인선을 연결시켜서 인천발 KTX 연결하는 사업을 철도공단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다만 공정이 좀 늦어지면서 개통시기가 좀 늦춰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인천발 KTX를 인천공항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곳에다가 꼭 이 노선을 집어넣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국토부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고 교통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교통연구원에 논의를 하고 있고 어저께도 사실은 민주당과의 당정협의회 때도 제가 제안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맹성규 위원장님도 만나서 적극적으로 제가 부탁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는…….
그리고 두 번째는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2700억 작년에 예산에 이렇게 태워졌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에코드라이빙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금년도 10월 15일 자로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이루어지면서 말씀하신 대로 3000억 상당의 우리 시비가 투입돼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는 일정 M버스에 대해서는 대광위에다가 국비를 받아오는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대광위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고 당장 내년도 예산부터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구조를 지금 협의하고 있다.
그래서 어저께도 국회의원님들께 우리 몫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다는 말씀을…….
그렇습니다. 광역버스는 그렇고요.
그리고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에도 이렇게 개편방안, 혁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와서 좀 더 또다시 한번 떠들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버스 준공영제는 인건비가 60%입니다, 총사업비 중에. 우리가 보전해 주는 비용이 60%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5000명 정도의 운수종사자가 계시기 때문에 인건비가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연료비입니다, 연료비. 연료비가 원가의 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합쳐도 80%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서 이게 한두 가지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분야별로 구분을 해서 세세부계획들을 짜서 접근해야지 이걸 절감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도 사실은 저희가 10월 30날 전국 지자체 준공영제 담당자들 교육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천에서.
그래서 거기서 또 의견수렴을 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도 국가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 그래서 그날 또 국토부 담당 과장이 와서 긍정적인 얘기도 했고요.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도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절감 측면은 한두 가지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리고 노선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감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추후에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해서 종합계획을 발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모펀드하고 운수사업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사모펀드가 버스 운영 측면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경영 효율화를 분명히 일으키고 있고요.
일정 부분 사모펀드 회사에서 선제적으로 적용했던 시스템들을 저희가 버스 준공영제에다가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하차할 때 LED등 같은 경우를 밝혀주는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요새 또 스마트폰 충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모펀드사에서 먼저 도입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확대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감정, 시민 감정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건 우리 시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할 때 노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측과 우리 시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사모펀드에 절대 매각하지 않겠다고요.
이게 사실은 합의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게 상위법이었기 때문에 상위법으로 사모펀드가 매입할, 그러니까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제안을 해서 국토부에다도 여객운수사업법 법령 개정안을 요구하고 있고요. 개정사항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허종식 의원님께도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의원 입법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법ㆍ제도적인 측면도 우리 시가 제안을 해서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 하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 분명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준공영제 예산 자체가 사모펀드에 들어가는 것은 시민 법 감정에 맞지 않다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와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요청드린 것은 절대 이것을 해외 자본에다 매각해서는 안 된다. 국내 자본에다 매각을 해야 되고 사모펀드라는 게 기한이 있습니다. 3년 내지 5년이 있어서 5년이 되면 이게 엑시트(Exit)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사모펀드를 엑시트 할 때는 가급적이면 우리 인천의 운수사에 매각을 해라, 사모펀드에 다시 또 매각을 하지 말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모펀드에 매각을 하게 된다고 하면 국내 자본에다 투자를 해라, 매각을 해라.
그래서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여기서 수익을 가져가는 이런 구조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법ㆍ제도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셨던 교통안전과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그리고 실태조사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구역, 교통안전표지판 개선사업들은 매년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시설물들이 노후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교체도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노인보호구역은 그 시설의 장들이 신청을 하면 군ㆍ구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선정해 주는 절차를 거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노인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횡단보도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약 150개가량 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 보고서 조금 어이가 없어 가지고, 지금 이것 보면 우리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빽빽합니다, 여기.
우리 인천시가, 우리 인천시민들이 부산시민들에 비해서 지하철 이용하는 횟수가 더 많을 거예요.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역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는 우리 철도 노선을 확충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장님 그리고 지금 2호선 연장사업이 중단된 그런 이유가 GTX-D 노선 때문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다시 용역을 실시해야 됩니다, 바로.
왜? 다른 부분이에요. 우리 인천시가 어떻게 보면 철도망에 있어 가지고 어떤 수혜를 보지 못하는 도시라고 하면 더군다나 서북부지역은 더 심해요. 아시잖아요. 서북부지역은 더 심하기 때문에 GTX-D하고 일반철도 노선하고는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GTX-D 노선이 확정되고 진행되면 2030년도입니다. 그 후에 일반철도를 진행하게 되면 향후에 또 10년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그런 철도 노선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 구민들을 위해서 동시에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렇게 됐다고 보면 우리 시비도 막대하게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그런 사례관리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교통신호등 딱 보고 왔을 때 저기 ET 눈같이 생긴 저게 도대체 뭐냐. 사실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의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교통 신호체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홍보라든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호체계를 어떤 형태로 잡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런 것을 설치만 해 놓고 경찰청에다 위탁만 줄 게 아니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서비스를 갖춰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지역 택시들이 정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터미널은 그게 지정돼 있지 않고 선착순 방식으로 해서 먼저 이렇게 차를 대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택시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제가 9월 달에 공항공사 사장님도 찾아뵙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항공사가 용역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했고 그걸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그 이후에 국토부랑 협의를 해서 그 방식들을 개정하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그리고 기초단체장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아이들이 위험하다면 위험을 배제시킬 수 있는 CCTV를 보강한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주차하고 나서 우리가 청소가 안 된 부분이라든지 주차가 밤새 또 계속 있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광역단체로서는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각 기초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시키든 아니면 거기 나름대로 시설공단이 있잖아요, 주차장 관리하면. 거기서 렉카차로 이동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시 차원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뭔가 타협을, 결론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본 위원도 노력하지만 또 이것은 본 위원이 임기 다하는 날까지 오픈 안 하면 계속 질의를 할 겁니다, 교육감을 대상으로. 그런데 행감 때 우리 부서가 교통국이니까 교통국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시스트를 하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도 그렇게 큰 의미 없는 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미 벌써 과거에는 준공영제를 반대하는 회사 측이 있었고 또 준공영제를 선호하는 측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만 별도로 관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이 직접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벌써 준공영제를 실시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바뀔 때가 되지 않았냐.
서울이나 타 광역시처럼 위원회에서 이미 준공영제 이익금을 또 어디에 부담금이 얼마고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위원님 저희 수공위 시스템은 전국 지방정부가 부러워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공성이 확보가 되고 있고 투명성이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부러워하고 있고요.
물론 운수사 입장에서는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를 원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충분히 의견을 전달했고요.
그렇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버스 준공영제 예산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60% 이상이 인건비예요.
인건비는 매년 3%면 3% 이렇게 해서 임금협상을 통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조합에다 모든 걸 맡겨놓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좀, 제가 보수적이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좀 더 객관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 담보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 단계에서 조합으로 넘긴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서 경인선 지하화 조속 추진 그다음에 경인선 역사 주변 환경개선 그다음에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 활용 마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자료에 보니까 도로에 포트홀 발생건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기는 한데 이것은 항상 이게 뭔가 충분히 대비를 한다고 그래서 이게 다 마무리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단지 그렇게 했을 때의 사후관리가 문제인데 그래서 그 영조물에 대한 배상 공제보험 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도로, 공원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돼 있는데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민분들께서 요즘 차량도 고급,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조금 어디에다 이렇게 신고, 보상체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일이 발생했더라도 어디에다 해야 되는데 당황스럽고 어디에다 문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수소차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우리 에너지산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전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속도가 원래 PM이 킥보드가 25㎞/h까지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협의를 해서 20㎞/h로 낮췄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전등록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등록제를 하고 있어서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린 친구들이 부모님 걸로 등록을 해 놓고서는 이렇게 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게 헬멧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안전장구를 장착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또 이런 것들을 잘 지키지 않는 이런 면들이 있고 또 두 명이 같이 타는 경우들도 있고요. 막 이런 것…….
헬멧은 솔직히 지킬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헬멧이 예전에는 일단 킥보드에 달려 있었는데 그게 계속 분실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쓰고 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분들도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그냥 헬멧 없이 타시는 분들은 거의 잘 안 잡아요.
그리고 헬멧 없이 타셨는데 예를 들어 신호위반을 했거나 그럴 때만 잡지 거의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쨌거나 상위법에 관련이 돼 있는 항목이지만 저는 그래도 인천시에서 어느 정도 안전에 관해서 좀 더 뭔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수많은 학생들도 그렇고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으니까 그건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수, 그러니까 지금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특히 먹자골목 같은 활성화돼 있는 곳 같은 경우 가장 큰 문제가 주차난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주차가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의 생업에 굉장히 연관돼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주차가 잘돼 있는 시설을 가려고 하고 그리고 주차가 안 돼 있으면 아무래도 상가 활성화에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각 기초단체마다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역마다 토지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좀 약간, 다른 구는 뭐 말할 건 없고 저희 연수구 기준으로 봤을 때 몇 군데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되게, 거기가 가장 사람이 많은 곳인데 거기가 잘렸더라고요.
그게 어디냐면 연수2동에 어떤 교회 자리인데 거기에 타워를, 거기가 진짜 필요한 곳이기는 해요. 그런데 거기가 제외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가 가장 상가 활성화가 잘돼 있는 곳이 연수2동입니다, 연수구에서. 그런데 거기가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주민분들이 좀 아쉬워하고 계시거든요.
빠진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을 받아봤더니 지금 우리 2024년도에 계양구가 원도심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아까 전에 12개면 1개소 해서 14억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2025년도에 좀, 2024년도에 확보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계양구도 재정이 어떻게 보면 매칭사업이다 보니 재정을 마련해 가지고 주차장을 조금 더 넓히려고 이렇게 공영주차장을 2개소 올린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수급조절로 봤을 때 계양구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될 상황 아닌가요? 2024년도에 지금 12개소 14억 예산밖에 저희가 확보를 못 했는데.
그리고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천시 평균 주차장 확보율이 인천시 평균이 거의 80% 가까이 79.7%로 되어 있는데 계양구는 66%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교통국에서 뭔가 또 어필하는 부분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수반이 되고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을 해요, 국장님.
그래서 2024년도에 계양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산 확보가 턱없이 부족했고 그걸 2025년도에 채우기 위해서 2개소를 올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지금 1개소밖에 안돼서 안타까워서 말씀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살펴봐 주시길 바라면서 아까 전에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역이 구십몇 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68개 역이에요. 국장님 잘못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가고.
하나 궁금한 게 KTX 지금 해서 인천공항에서 연결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원래 기존에 인천공항 검암역 해서 서울로 가는 KTX가 있었는데 이거랑은 다른 노선인가요?
교통공사의 귤현차량기지의 일정 부분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공원화시키거나 체육, 테니스장도 만들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운영주체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주민편의시설을 운영하기에는 목적사업에 위배가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구에서 이걸 맡아서 해 주면 좋은데 우리 계양구 입장은 규모가 너무 작아서 안 되겠다, 규모를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다 보면 이 차량기지의 부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확대를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계양구를 만나 주셔서 계양구청에 설득도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분명히 사모펀드가 기여하는 바는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각종 경영기법들을 신규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자본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 운수사업체가 영세한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영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페널티를 주거나 올바른 정책들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과도한 배당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차고지를 매각해서 수익을 올린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모펀드가 운영됨에 있어서 우리가 입법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 허점들을 이용한 것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모펀드 회사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 협조를 구하고 있고 이런 과정 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터널도 나와 있지만 터널도 만들어 가지고 민자자본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본인들이 적정하게 해서 수요조사하고 해서 과도한 수요조사가 아니면 어쨌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지원금도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 사모펀드에 대한 것도 그것을 백안시해 가지고 이건 나쁜 데다 이렇게 하면 모든 자본투자가 역효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게 조금 이게 위험한 수위가 아니냐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이게 불필요하거나 혹은 과도한 규제에 의해 가지고 인천시가 부당하게 자꾸 규제를 한다 이렇게 인상이 안 가게끔 또 이런 조치가 안 되게끔 주의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통환경 개선하고 관계되는 건데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 지금 동구 쪽만 해도 1만 세대가 들어와요, 앞으로도. 들어온 데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들어올 데가, 들어올 것만으로 1만 세대가 들어오는데 이게 동인천에서 동구 쪽에서 서울 가는 게 그냥 전철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전철하고 떨어진 데 내지는 전철이 잘 안 가는 데 그다음에 오히려 전철을 더 갈아타고 갈아타고 해야 되는 데들은 급행버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도 서울역에서 신촌 그다음에 부평 이렇게 둘러 가지고 동인천에도 오고 그래 가지고 삼화버스 다닌 것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수소의 문제는 사실은 지금 충전소가 우리 인천이 그래도 가장 좋습니다. 15군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가장 여건이 좋은데 이게 또 서구 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동구에 있는 운수사들이 수소 충전을 하기 위해서 또 충전소까지 가다 보니까 공차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계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환경부와 논의를 해서 공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들을 논의를 했습니다. 저도 직접 환경부 과장도 만나고 했습니다만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 부처 수립 과정에서 기재부의 반대로 지금 최종안까지는 못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업계의 애로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한 것들도 중앙부처랑 같이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이게 수소 충전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운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업체들이 무슨 그것을 일부러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거기에 대한 비용을 페널티 쪽을 계속 물리고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그러면서 늘리는 건 또 막 늘린다고 하고 그다음에 충전소는 적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언밸런스 됐으면 그것에 대해서 업체가 아니고 그러면 수소차 버스의 공급을 줄이든가 하지 이건 또 정책적으로 막 늘리고 400대, 1400대 이렇게 한다고 보도자료 내고 하면서 충전소는 확보가 안 되고 그러면서 또 거기 충전이 제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업체에다가 넘기고 그러면 이게 불합리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귀책사유에 대한 것은 빨리 보셔 가지고 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부족함이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원이 된 뒤로 대중교통에 대한 노인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노인층에서.
특히 제 지역구 중에서 산곡3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초반에 봤을 때는 전체 인구의 60세 이상이 35% 그리고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총 1352명에 이를 정도로 노령인구가 많은 동네에 속합니다.
그런데 산곡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가 많이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마을버스가 폐쇄되고 있거나 아니면 노선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인분들께서 걸어서 역까지 이동을 하시면 물론 지하철이나 전철을 탈 수 있는데 일단 이 노인분들이 길을 건너실 때 한 번에 건너지 못하실 정도로 횡단보도 시간도 짧다고 주장을 하시고 그리고 마을버스가 아닌 지하철 같은 경우는 걸어 내려가야 하거나 에스컬레이터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버스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사 난 것, 오늘 민원이 들어온 걸 보면 마을버스 569번, 570번 버스가 노선이 단축되었는데 이것도 좀 젊은 통장님 정도 되시는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노인분들은 전혀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시고요.
그리고 버스 제가 작년에도 찾아봤을 때 일단 폐쇄시킨 과정을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2016년 7월에 553번이 552번과 중복되는 경로가 많다고 553번을 폐선시키신 다음에 4년 뒤인 2020년 12월 31일 날 552번은 수익성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폐선을 시키셨고요.
그리고 함께 572번도 부평구 북부랑 동서부 연계하는데 그것도 같이 폐선이 되고 대체 노선이 딱 1개가 남은 게 24-1번 시내버스가 남아 있는데 배차간격이 평일 20분, 주말ㆍ공휴일 30~40분이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불편하신 건 물론이고 여기에 계시는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좀 곤혹스럽다라는 의견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노선을 폐선하거나 아니면 단선을 시키실 때 과연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느냐 아니면 주민들에게 정보 제공이 빠르게 되느냐라고 질의를 하면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민원 제기 방법을 몰라서 민원을 제기 못 한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기사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서구 금곡동에서도 버스정류장 깜짝 이전하는데 어르신들이 불편을 호소하시고 있고 그래서 지금 버스정책과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올해 하반기 도로공사 이후 정류장을 다시 옮긴다는 계획을 현수막으로 제작해 게시하거나 통장을 통해 알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진행됐나요? 이렇게 현수막 게시하신 적 있나요?
버스에도, 도로 구간과 버스에다 설치하고 있기는 하는데 어르신들한테는 그게 홍보 그러니까 버스노선을 단축한다 해서 끝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면 이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도 같이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원 제기 방법을 모르신다고 하실 정도니까요.
그래서 현수막이나 통장을 통해서 공지를 하실 때도 그것에 대한 의견 제시할 수 있는 통로를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또 제기하시는 버스 관련 민원은 버스승강장 관련입니다.
송도에서 여름에 바람 나오고 태양이 다 차단되는 그런 버스정거장을 보신 분들은 매우 놀라세요. 부평에는 그런 버스정류장을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온열의자 역시 찾아보기도 어려운데 일반 의자도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송도나 남동구에는 그런 시설이 많은데 왜 부평구에는 그런 시설이 없냐라는 질의도 많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건가요, 국장님?
저도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는데요. 저는 부평구에서 에어선풍기가 설치된 버스정거장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다니는 노선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어르신들이 불편을 호소하시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말씀하시는 게 택시승강장도 많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어플로 택시를 부릅니다. 길거리에서 택시 잡으면 안 잡혀요. 어르신들은 어플을 부를 줄 모르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역 앞에 있는 택시승강장으로 가서 택시를 잡으신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를 잡으시는 분들은 이제 점점 고령화가 되고 있고 젊은 연령층은 어플을 통해서 잡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택시승강장에도 앉을 데를 좀 마련해 주세요. 이런 게 다 거의 노령 인구의 민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이나 아니면 버스를 설치할 때 꼭 젊은 층을 기준으로 삼고서 설치를 한다면 앞으로 노령 인구들이 더 많아질 텐데 이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현저하게 접근이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령 인구를 고민을 해서 계획을 짜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은 이것은 이 정도로 지나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교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지난 행감에서도 아마 이용창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처리 요구사항 진행상황을 보니까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교육부 주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교육부 주관으로 진행을 하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업무보고 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학교다 보니까 학교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교육부하고의 연계성 측면에서 또 교육부에서 총사업비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30%를 지원해 주고 있다 보니까 재정 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또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복합시설물을 요구하기 때문에 단순히 주차장만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다 보니까 워낙 금액이 커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통국 입장에서는 주차장이라는 게 본질인데 본질이 바뀌어버리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또 이렇게 전환되거나 중간에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교육부 주관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주차장을 원하는 건 지자체의 입장이지 교육부나 교육청의 입장이 아닙니다. 학부모들도 많이 얘기하시는 게 우리 아이가 졸업한 뒤에 주차장이 설립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주도적인 방식으로 이걸 추진하지 않으면 관철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에서 총사업비의 20%를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결국에는 지자체 사업에 교육부가 예산을 보조하는 개념이지 교육부가 주도하고 지자체가 보조하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육부 주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교육부와 같이하면 장점도 있습니다, 분명히. 일단 학교가 수용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가 직접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이 뒤틀려질 수 있는 여건이 훨씬 더 커진다, 물론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인정하고요. 장단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좀 전방위적인 확대보다는 좀 우수사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설주차장을 먼저 활용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을 운영했더니 나쁘지 않다,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고 선생님들한테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을 좀 확대하는 방안 그러고 나서 또 좀 더 발전이 되면 지하주차장도 만들어 보자라는 이런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 5분 좀만 연속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인식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하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것은 어린이들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통로를 학교 쪽으로 뺄 경우에 차량이 학교에서 나오면서 아이들이 혹시 다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시는 건데 통로를 학교와 전혀 다른 차라리 학교 정문이 있다면 학교 반대쪽으로 빼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사실 교육부가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도 현장을 다 둘러보고 독려도 하고 우리 과장님 실무자들 계속 미팅을 하고 있는데 표면적인 그러니까 직접적인 원인은 문화재 발굴조사라든가 이런 요소들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이렇게 어촌역 인근에 가면 좀 난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지금 바위를 이렇게 좀 깨는 작업들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독려하고 있고요, 빨리 조속하게 개통될 수 있도록.
사실 특ㆍ광역시에 KTX가 없는 도시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우리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와 광역버스 운수종사자 간에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요. 임금 차가 520대420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시내버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40대 정도의 증차를 했습니다, 시내버스를. 증차를 하다 보니까 한 대당 2.5명 정도가 배정이 되는 거거든요. 100명의 수요가 발생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0명도 아직 지금 못 채우고 있는 거거든요.
어찌 됐든 이것은 지금 시장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준공영제를 시행을 했으면 당연히 운수종사자를 빨리 채용을 해서 우리 배차간격을 단축시키는 게 저희의 역할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게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이런 걸로 지금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한 7억을 썼는데 그런데 이게 교회니 뭐니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끝도 없어요, 나중에 예산 지출할 내역이.
그러니까 이게 종국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가는 사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카카오주차와 관련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인천시는 인천시만의 어떤 뭔가 플랫폼을 만들어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사실 그런 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게 차라리 낫지 여기다가 계속 예산 박아주는 게 나은 정책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여튼 이 바다열차가 그냥 타 가지고 한 번 삥 돌고 끝나는 그런 일회성 관광열차 이 개념으로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집객을 하는 집객시설이 아닌 거예요. 집객유인시설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집객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관광공사도 그렇고 상상플랫폼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주변에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가 해당 부서는 아니겠지만 전에 뭔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 BTS가 거기서 뭔가 공연하는 걸 상상플랫폼에서 이렇게 계획을 해서 했는데 하면 이게 수십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행사를 안 하더라고, 인천시는.
왜? ‘사람 많이 모이면 사고 날 수 있다.’ 이게 주된 원인이더라고요.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서는 글로벌 무슨 경쟁력 있는 도시, 관광객 유치 이런 것 다 그냥 말로만 하는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지금 우리한테 떨어진 것은 월미바다열차 이 부분의 경영적자를 어떻게 메꿀 것이냐.
지금 여기에 없는 내용 중에서도 지금 막 할인해 주고 이런 건데 할인하면 그 가게에다 뭔가 또 지원하나요?
그리고 제가 스마트주차 관련해서 많이 토론회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 이 주차문제가 굉장히 원도심에서 심각한 문제인데 해외에서는 로봇주차 이게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구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스마트 어떤, 우리가 스마트도시를 해외에 수출도 하고 이런 대한민국인데 이게 정작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아직까지 로봇주차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통국에서 그런 부분들도 선도적으로 시범적으로 만들어내서 이런 시스템을 또 해외로 수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스마트 로봇주차가 장기 호흡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못한 나라들도 이미 로봇주차를 통해서 굉장히 효율성을 높이고 있어요.
왜? 땅이 부족한 나라들은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도 땅이 좁은 도시고 인구가 많은 도시인데 굉장히 아직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맨날 주차 얘기, 주차장 얘기를 하면서도 긴급성이나 진짜 절실함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같이 가져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주차장 늘려야겠다 이 생각하는 게 생각만 하면 뭐 합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진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차정책에 다가서야지 그게 주민들한테 ‘진짜 열심히 잘하는구나.’ 느껴지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김인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해 강평은 11월 19일 17시에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실시할 예정이오니 수감기관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