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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글로벌도시국
일 시 2024년 11월 7일(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1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첫 행정감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글로벌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도 글로벌도시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의 도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글로벌도시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글로벌도시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도시국장 김준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글로벌도시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글로벌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종혁 글로벌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이선호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장입니다.
정상주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장입니다.
이원주 인천대로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글로벌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3쪽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글로벌도시국은 총 4과 15담당으로 현원 72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4% 감소한 907억원으로 일반회계 281억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626억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5쪽에서 6쪽까지 소관 위원회와 간부현황, 부서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현재 7건이 종결처리되었으며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실효성 제고 등 7건은 현재 진행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11쪽 동인천역 주변 개발사업의 시민신뢰도 제고입니다.
주민설명회와 동구청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신뢰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였고 금년 11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2쪽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 철저입니다.
금년 5월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관련부서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마스터플랜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13쪽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의 핵심과제를 단기와 장기로 구분관리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분기별 집중관리하여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유도하겠습니다.
14쪽 1883개항살롱 운영시간 연장입니다.
개항장 현장지원센터는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금년 2월부터 주말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5쪽 인천대로 공원화 사업의 관광명소화 추진입니다.
인천대로 공원화 사업은 도심단절을 해소하고 수도권을 대표하는 치유와 문화ㆍ여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기본구상을 마련하였으며 내년 하반기에 1단계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관련입니다.
기존 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라 대체주차장을 확보할 예정이며 학교 주변의 공사로 인한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낙하물 방지시설 및 안전보행통로 설치, 보행도우미를 배치하고 방학기간을 고려하여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준공목표 달성입니다.
인천대로 상부도로 일반화와 지하도로 사업을 통합 추진하고 중앙부처와 총사업비를 조정협의하였으며 적정 공사기간을 검토하여 최종 기간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18쪽 석남어울림센터 조성사업 재착공 대책 마련입니다.
석남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은 금년 8월 반도건설과 계약을 체결하고 11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19쪽 글로벌기업, 앵커시설 유치 관련입니다.
강화ㆍ옹진지역의 투자유치 기반 마련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용역이 진행 중이고 또한 앞으로 투자유치 용역을 통해 핵심 타깃기업 등을 정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내항 1ㆍ8부두 재개발 관련입니다.
현재 타당성조사와 정부 협상 등 주요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상상플랫폼을 거점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제물포 웨이브마켓 행사를 추진하여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내항 1ㆍ8부두 우선개방 관련입니다.
2023년 10월 1ㆍ8부두 일부구간 우선개방을 완료하였으며 이외 보안구역에 대해서는 조정협의를 조속히 추진하여 내항 1ㆍ8부두 재개발 착공과 동시에 보안구역을 개방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 관련입니다.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은 세 차례에 걸쳐 주민대표간담회를 통해 사업 진행상황을 안내드렸고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24쪽 각종 계획 수립 시 중간과정 공개입니다.
글로벌도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여 정기회의 6회, 분과회의 참여를 진행하였고 시민참여협의회를 통해 글로벌도시 조성에 관한 의견수렴과 홍보를 수행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7쪽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실행력 확보입니다.
지난 5월 마스터플랜 용역을 완료하고 투자유치설명회 등을 개최하였고 마스터플랜을 통해 발굴된 핵심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강화ㆍ옹진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금년 3월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 특구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글로벌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지난 4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세미나에 참가하여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프로젝트 발표와 홍보관을 운영하였으며 국내 최대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인 인베스트코리아 서밋 2025를 인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3쪽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 추진협의체 운영입니다.
글로벌도시 전문가 자문단을 6개 분과로 구성ㆍ운영하여 자문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글로벌 IN1000만 앰배서더의 정책 모니터링과 다양한 시정행사 참여 등을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6쪽 글로벌도시 지표 등재(개선)입니다.
글로벌도시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과 외부 컨설팅을 추진하여 글로벌도시 지표 등재 전략을 수립하였고 홍보책자 등을 제작하여 인천의 경쟁력을 홍보하며 지표기관과의 네트워크를 더욱더 구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8쪽 2025년 APEC 국제회의 추진입니다.
2025년 APEC 분산 개최가 결정된 이후 우리 시는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제3차 고위관리회의와 5개의 장관회의를 인천으로 유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쪽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상상플랫폼을 개관하여 개항장 일대의 변화를 전개하였고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해수부와 협상에 착수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쪽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입니다.
금년 내 1ㆍ8부두 타당성조사 공동사업자 지정이 완료되도록 하겠으며 내년에는 반드시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43쪽 제물포르네상스 개항장 일대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개항장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상징적 공간으로 브랜드화 전략을 수립하고 로컬크레이터 등을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에 더욱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내항 1ㆍ8부두 우선개방구역 관리ㆍ운영입니다.
우선개방구역의 효율적 관리 운영 및 상상플랫폼 연계 활성화를 위해 인천관광공사와 위수탁계약을 하였으며 활성화 콘텐츠를 발굴, 월별 행사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7쪽 동인천역 주변 개발사업입니다.
금년 11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내년에는 보상과 실시설계를 병행하여 ’26년도 상반기 공사가 착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9쪽 인천역 복합개발사업입니다.
금년 7월 국토부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연내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26년도 상반기에 인천역 일원이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1쪽 개항장 역사공간 조성 및 자원특화사업입니다.
작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70% 공정률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3쪽 내실 있는 1883개항살롱 운영입니다.
개항장 및 내항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교육, 체험, 전시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6쪽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축제 및 주요사업과 연계하여 인천e지 앱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스마트관광도시 통합플랫폼 기능을 고도화하여 중ㆍ동구 원도심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8쪽 문학~공단고가교 지하차도 건설사업입니다.
금년 7월 사전타당성을 통한 최적의 노선을 이미 국토부에 지금 제안한 상태이며 이 사업이 타당성 대상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9쪽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예비타당성조사가 금년 완료될 것으로 예정으로 사업이 반드시 타당성 대상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이 부분 또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60쪽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입니다.
1-1단계는 인천 방향의 옹벽, 방음벽, 도로를 철거하고 있으며 1-2단계는 금년 7월에 착공하여 10월부터 중앙분리대 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단계는 건설기술 심의 등 행정절차 완료 후 업체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64쪽 인천대로 주변지역 주차장 조성입니다.
인천대로 및 주변지역에 총 1676면의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석남체육공원 주차장은 현재 공정률 56%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비룡쉼터 지하주차장은 설계 중이고 또한 인천교 근린공원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사전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67쪽 인천대로 주변지역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인천대로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활성화 용역을 금년 6월에 착수하였으며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사업 중 걷고 싶은 마실길 조성사업은 금년 12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1쪽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핵심사업 추진입니다.
마스터플랜을 통해 발굴된 핵심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2쪽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과 함께 반드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3쪽 글로벌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외국상공회의소 주최의 주요행사를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추진 기반에서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글로벌도시 홍보 등 글로벌 톱텐 시티로 도약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75쪽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민ㆍ관추진협의체 운영입니다.
글로벌도시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IN1000만 앰배서더의 정책 모니터링과 다양한 시정참여 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글로벌도시 지표 등재입니다.
시 영문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글로벌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새로운 지표 개발 등을 통해 우리 인천이 글로벌도시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9쪽 2025년 APEC 국제회의 추진입니다.
내년 7월부터 8월까지 3주 동안 개최되는 제3차 SOM 회의는 물론 5개의 장관급 회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1쪽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개항장 주변 규제개선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는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으며 또한 제물포르네상스 성공 모델을 기반으로 원도심이 신도심과 균형 있게 글로벌 톱텐 시티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내항 1ㆍ8부두 재개발 사업입니다.
중앙투자심사, 사업계획 고시 등 주요 행정절차 이행을 조속히 완료하고 중앙기관 및 항만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1ㆍ8부두 재개발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3쪽 제물포르네상스 개항장 일대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개항장의 단절된 공간을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핵심거점 연계성을 개선하고 매력적인 로컬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하여 개항장을 글로벌 브랜드로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84쪽 내항 1ㆍ8부두 우선개방구역 관리 운영입니다.
내항 1ㆍ8부두 사업 착공 전까지 우선개방구역에 대한 각종 행사 지원과 상상플랫폼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원도심의 문화거점 명소로 도약시키겠습니다.
85쪽 동인천역 주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내년에는 인천도시공사에서 신규사업 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보상에 착수하여 동시에 설계를 진행하여 ’26년 상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인천역 복합개발사업입니다.
’26년까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하여 인천역 일원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고 ’27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7쪽 내실 있는 1883개항살롱 운영입니다.
개항장 및 내항 현장지원센터를 기반으로 문화ㆍ예술 지원 및 관광 등 융복합 기능을 수행하여 명실공히 하나의 지역명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9쪽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스마트관광도시 통합플랫폼으로 수집된 데이터 분석, 지속가능한 관광 서비스 운영 및 관리 등을 통해 중ㆍ동구 개항장 일대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후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및 상부도로 일반화 등의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쪽, 93쪽 문학~공단고가교 및 인하대병원~공단고가교 지하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내년 5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대상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쪽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 및 혼잡도로 개선입니다.
1-1, 1-2단계는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27년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2단계 또한 조속히 사업절차 시행 등을 통해 차질 없이 ’30년까지 준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쪽 인천대로 주변지역 주차장 조성입니다.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기존에 주차되어 있던 약 1670면을 능가하는 주차면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염려가 없도록 더 충분한 주차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인천대로 공원화사업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1단계 용역을 준공하고 하반기에 1단계 사업을 발주하여 2단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98쪽 인천대로 주변지역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활성화 용역을 추진 중으로 내년 6월 중간보고회를 시작하여 차질 없이 용역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글로벌도시국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글로벌도시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글로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 좀 몇 개 할게요.
처리결과 11페이지예요, 이것 업무보고.
공공성,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iH 참여하는 공영개발 추진 했는데 이것 기본협약 체결 협약서 이것 자료 요청 좀 하고요.
그 밑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 이게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투자유치설명회 해서 12개 기업 협약을 했다 했는데 그 협약의 내용들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 상상플랫폼 추진결과에서 상상플랫폼 출자, 인천시에서 인천관광공사로 출자를 했는데 하여튼 그 내역을 다 해 주시고요.
상상플랫폼 활성화 추진에서 제물포웨이브 팝업 마켓에 인천브랜드 총 67개 업체가 참여했다는데 참여 내역들 이것도 다 제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그 내용은 저희가 앞으로 업무보고 시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담을 부분은 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이 저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어제 지난 토론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롭게 하드웨어적인 개발과 함께 소프트웨어적인 개발을 같이 가야 되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는 바로 동인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화수부두 그리고 만석부두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하고 내년도 추진계획 할 때 그런 시정질문에서 분명히 정무부시장이 제대로 답변을 했고 동인천역 개발하고 수문통 복원하고 그다음에 해안산책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제물포 중구 쪽하고 연결시키고 그런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답변을 하고 질의하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잖아요, 지금.
그냥 딸랑 동인천역 이게 제물포르네상스에 들어가는 건지 안 들어가는지 남들이 보면 알지도 못하겠고 제물포르네상스 해 놓으면 그다음에 내항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내항은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고 동인천은 제물포르네상스가 아니라서 그냥 동인천역이라서 그냥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고 이 계획과하고 개발과하고 뭔 차이예요, 이게?
플래닝하고 디벨롭먼트는 무슨 플래닝이에요. 그냥 저기 계획과는 내항 쪽에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개발과는 동인천역하고 인천역을 하는 거죠.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다시 잘해 보세요. 밖에서 볼 때 동인천역이나 인천역은 이건 제물포르네상스가 아닌가 보다 하고 내항만 들입다 재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하고 뭐 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밖에서 볼 때는 이렇게 뭐 하는 건가, 제물포르네상스 개항장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내항 1ㆍ8부두하고 개항장은 제물포르네상스고 그다음에 동인천역이나 인천역은 그게 아니고 그냥 따로 떨어진 사업이고 중간에 끼어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언급도 안 되고 아무것도 추진이 안 돼요, 지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 갖다가 타 국이든 이렇게 돼 있더라도 여기에다 별도로 보고를 해서 그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여기에 전혀 언급이 안 되면 글로벌도시국에서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고 있다고 인상을 받게 되니까 그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동인천역 남광장 쪽에 그려 가지고 도시개발사업 하는 것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민자역사를 하는데 지금 이게 상충되는 게 iH에서 보도자료 냈을 때는 관통도로를 뚫겠다고 그러고 민자역사 할 때는 관통도로 안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경인선 지하전철을 지하화할 때도 이건 안 되는 건데도 그걸 한다고 그러고 이게 엇박자를 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게 민자역사에 대한 배치도도 보면 여기에 어쨌든 전체적인 그림은 좋은데 북광장을 없애고 그러니까 민자역사 개발하는 것은 철도공단에서 하니까 자기네들 예산 들이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우리가 크게 관여는 안 하고 업무협의만 하면 되기는 해요, 예산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에 관통도로에 대한 부분은 철도공단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iH에서 바로 전날에 발표한 것은 관통도로 하겠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경인선 지하차도 하고 그러면 이게 세 가지가 있는 프로젝트가 걸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각각 다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조절을 하셔야지 과장한테 떠밀어서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글로벌도시국장님이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시는 게 그 역할이에요. 제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냥 실무자들은 칸막이 딱 쳐놓고 나는 이대로 가고 쟤는 저대로 가고 뭐 이렇게 내버려다 두려고 하면 이게 작업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시간을 맨날 10분 따지고 하니까 얘기를 제대로 못 하겠어.
동인천역 일원을 하는데 여기에 북광장에다가 주상복합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주상복합을 만드는 이유가 사업성 때문에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놈의 주상복합 그것 흔해 빠진 게 주상복합이에요. 귀중하게 10년 전에 700억 들여 가지고 만든 광장에다가 주상복합을 하겠다는 이유가, 우리가 그걸 행복주택을 하겠다고 그래서 LH에서 반대를 했었고 그랬었는데 그냥 그대로 똑같이 거기다 또 주상복합 하겠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주상복합 하면 도대체 이익이 얼마나, 개발이익이 얼마나 남는데 그렇게 거기 그 광장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지 남들은 광장이 없어 가지고 못 하고 이 광장을 얼마나 유용하게 중구ㆍ동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지금 현재 중구 쪽에는 광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 있는 광장을 없애면서 거기다가 무슨 랜드마크 만드는 것도 아니고 무슨 주상복합을 만들려고 하는 걸 계속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는 동인천역 한다면서 땅만 하고 나머지는 땅을 iH에서 판다는 거예요, 남한테. 그건 누구한테 팔고 도대체가 동인천역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뭘 어떻게 진행하는지 큰 그림이 안 나오고 맨날 깔짝깔짝 이것 여기다가 뭐 한다 뭐 한다 단편적으로만 나한테 보고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5000억 들이고 하는데 여기에 주상복합은 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익이 얼마나 나오고 그다음에 양키시장하고 배다리 쪽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우리 주민들은 여기다가 건물을 다 지어 가지고 iH가 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만 iH는 땅 다 고르고 나서 그냥 무슨 저기 뭐야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하듯이 택지 파는 그런 걸로 또 얘기가 들리고 그래요.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체적인 그림을 해야 되는데 용역이 아까 11쪽에도 있지만 용역에 대해서 이런 것도 보고가 안 되고 그냥 얘기 들어만 보면, 단편대로 보면 그냥 주상복합이나 만들고 어떤 뭐라고 그럴까 글로벌도시를 유치하고 이런 투자를 유치하고 이런 것들도 전혀 없어. 글로벌도시기획과에서는 도대체 이것 뭐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러나 외자유치라든가 혹은 그야말로 여기에 무슨 동인천역 쪽에 어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랜드마크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저 과에서 하는 것은 그냥 제물포 개발해서 하는 거고 우리 투자유치과라든가 투자유치에 관한 글로벌에 대한 톱텐 만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가 하는 거고 전혀 관계가 없어. 이렇게 과끼리 따로 논다는 말이에요. 이걸 국장님이 잘 조절하셔 가지고 해 주셔야 돼.
하여튼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세 가지 건이죠, 제가 질문한 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우리 허식 위원님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외람된 부분이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해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결국은 동인천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2007년부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서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결국 무산됐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역에 대한 민원도 있고 하겠지만 결국은 사업성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거기에 좌우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성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광장은 고리로 어떤 주민들과 소통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히 뺀다 하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연하다고 보는데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성을 확보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공간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은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어디에 더 먼저 가치를 둬야 될지 그 부분에서는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하고도 계속 의견을 나눠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동인천이라는 지역은 아까 랜드마크라고 해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랜드마크를 지금 저기 두바이에 있는 버즈 알 아랍처럼 세계 초고층으로 올리는 게 그게 랜드마크냐?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겠지만 뉴욕에는 첼시 마켓이 있습니다. 그 마켓은 1890년대에 비스킷을 만든 공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간 600만이 갑니다. 뉴욕에 보면 하이 라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옛날에 철도가 다닌 길입니다. 거기에는 연간 800만이 갑니다.
랜드마크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건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있다. 바로 제가 주목하는 건 동인천은 그런 콘셉트가 그런 감성이 어우러지는 그런 게 랜드마크로서 작용하지 않을까.
다만 그 광장이라는 그 자체가 여지껏 가지고 있던 그런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더 고민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광장에다가 주상복합 만드는 건 절대 반대합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LH 때 거기다가 행복주택 만들어 가지고 동구 구의회에서 두 번씩이나 반대 결의안을 내고 그랬던 상황이에요. 여기에다가 뭘 지어 가지고 하는 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짓는다고 그러면 얼마나 이익이 나오는지.
그다음에 광장을 무슨 맨 처음에는 입체 광장 이렇게 해 가지고 보니까 그냥 보도야, 보도. 이것을 의원들을 갖다 속이는 건지 아니면 기망하는 건지 이것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 무슨 이게 광장의 폭이 20m짜리에다가 길이 넘어가는 건데 그게 무슨 광장이에요, 그게. 그런 광장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이것 보행 무슨 도로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리고 사람을 갖다가 갖고 노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주민들한테 입체 광장이라고 하면 위에다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광장처럼 이렇게 큰가 보다, 면적이 그 정도 되나 보다, 4000평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달랑 폭 20m에다가 그냥 넘어가는 걸 갖다가 광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 이것 사람을 갖고 정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다음에 교통광장에 지금 현재 버스 돌고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LH에서 용역할 때는 여기도 없앴어요. 없애 가지고 광장을 더 넓혀 가지고 이렇게 행복주택 대신 여기다가 교통 돌아가는 걸 없애고 이것은 광장 기능을 조금 한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광장이 원래 사실 4100평인데 지금 한 3분의2밖에 쓰지 못하고 있는데 LH처럼 오히려 그런 교통 기능하는 그 부분을 없애고 이런 전체적으로 크게 광장을 해서 그게 아니라 뭔가 하드웨어도 있어야지 어떻게 소프트웨어만 갖고 해요. 소프트웨어 한다는 것은 전혀 타당성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다시 한번 저기를 하시고 제가 필요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별도로 제대로 보고가 안 되면 정무부시장 다시 한번 부를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그런 수문통이라든가 하여튼 간 우리가 시정질문할 때 했던 내용들 정무부시장이 챙기고 있느냐 안 챙기고 있느냐, 업무보고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부르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답변을 하시고 준비를 하세요, 다시.
조금 이따 다시 질문할게요.
그 지적이 저도 정확히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우리 시에서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들 인식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이, 인지하는 시민들은 2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게 아니고 결국은 인천시 전역을 명실공히 그래야 글로벌 톱텐이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더 유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상플랫폼 하면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한숨이 나옵니다.
이제 어떤 측면이냐 하면 저희가 아까 우리 허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제물포르네상스 하게 되면 도대체 한 게 뭐 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상부 개발하는 건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인식하는 부분이면 그러니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개발 가능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상상플랫폼과 관련된 그런 비판들은 언론을 통해서도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답답합니다. 저도 거기 현장을 몇 번 가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입주내역 그걸 다 봤습니다. 아마도 분석상 ’25년이겠지만 이건 ’25년 아마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현재 상태라면.
그리고 최근에 거기의 입주내역을 제가 그걸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입주기업들이 한 10년간으로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계약 단가에 대한 적정성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더 분석을 통해서 알겠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시 재정은 아마도 더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개항장의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거기가 핫플레이스가 됐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기능을 기대하기는 조금은 우려 아닌 우려가 드는 상황이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랑 다시 한번 고민을 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사실은 저희가 출자를 했기 때문에 이건 책임회피 발언은 아니지만 일단 권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출자를 해서 지금 그건 문화국 소관으로 아마 넘어간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흑자를 내려면 콘텐츠를 다 어느 정도 다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그 주변지까지 같이 개발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최초에 저희가 의도했던 바는 상상플랫폼에서 집객을 해서 그 집객사항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형태로 저희는 그것을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이 기대하기가 조금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 주신 것처럼 활성화에 대한 방안은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그 부분이 바로 제물포르네상스의 핵심지역이니까 해당 부서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문제를 좀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핵심은 상상플랫폼에 계속 올 수 있는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저도 그러한 부분이 너무 걱정스럽고 진짜 상상플랫폼도 돈 먹는 하마 또 월미바다열차 이 부분은 정말 중기적인 로드맵을 확실하게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더 좀 이어가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좀,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 하다 보니까 연관성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스마트관광도시 통합플랫폼 운영사업에 적은 돈이 아닌 11억 정도에서 7억 5000 정도가 투입이 됐어요. 실제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 관광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실제 화면을 열어보니까 내용적으로나 운영상으로나 너무 허술하고 수용자 중심이 아닌 개발자 중심의 홈페이지로 돼 있어요.
이것 뭐 수용자 위주로 중심이 돼야 되는데 개발자 중심 홈페이지로 하면 이것 있으나 마나죠, 그렇죠?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는 스마트관광도시 홈페이지 분석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또 이용객 숫자나 조회 숫자, 만족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도 답변과 개선책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종득 위원님께서 너무 아픈 구석을 찔러서 좀 마음이 그런데요.
스마트관광도시 사업은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아마 인천관광공사에서 창사 이래 최대 국비를 확보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기에는 조직, 스마트관광팀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아마 민선8기 들어와서 그 사업팀 자체가 해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아마 작은 조직의 한 사람이 맡고 있는 것으로, 저도 왜 그런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관리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IT라는 것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부분이 관리가 안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당초에 스마트관광은 인천e지 앱이라는 걸 통해서 관광객을 흡수하겠다는 그런 콘텐츠인데 그 인력으로 하다 보니 더 이상 디벨롭(Develop)이 되지 않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정책 결정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것을 현 상태로 계속 방치할 거냐 아니면 이것을 본래 취지에 맞게 더 개발하고 조직 보강해서 하게 할 거냐 그 부분이 일단은 선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은 11억을 들이는데 과연 내 돈이 11억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 그랬을 때는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11억이라는 돈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먼저 정리가 선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관광마이스과랑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그렇게 만드는 것 그걸 인천 전역으로 확대하는 건 어떠냐? 저희는 사업지가 제물포르네상스라는 지역이지만 실제로 지금 스마트관광도시에 있는 인천e지 앱의 대상사업지는 중ㆍ동구를 포함해서 강화랑 송도까지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직체계상도 맞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관광마이스과랑도 협의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에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요. 다시 한번 저도 개인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직체계 정비를 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그 내용은 여기 추진결과에 있어서 알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기존보다 약 4년에서 5년 정도가 연기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사기간 동안에 인천시민들의 교통체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불편함을 더 느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도 공사 진행 중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뭔가 치밀하게 계획하지 못하고 공약으로 내세운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본 건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 답변은 좀 애매하시겠죠? 그래서 일단 그것은 넘어가고.
그래서 59페이지에 보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국비가 1조 7352억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사업비가 얼마 정도 투입됐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최초의 계획을 잘못 수립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공사기간이 다시 재분석하는 기간 동안에 그런 기간이 더 연장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쨌든 간에 피해를 입는 것은 어차피 인천시민들이니까 말씀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시간이 없어서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께서 한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지금 19페이지예요.
19페이지 보면 ‘글로벌기업이나 앵커시설 유치를 하라.’라고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을 했던 바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대상지역이 인천광역시 전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국장님 혹시 이런 글로벌기업이라든가 앵커기업 혹은 대기업 이런 기업들을 지금 현재 유치하기에 가장 좋은 입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인천에서?
이게 강화ㆍ옹진 이쪽에 기회발전특구로 이렇게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과연 이런 글로벌기업이라든가 앵커시설들이 유치가 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좀 챙겨봐 달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1페이지 보면 상상플랫폼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인천관광공사에서 2024년 7월 달에 개관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재위탁을, 그러니까 위탁을 줬어요. 위탁을 줬는데 이게 지금 위탁내용을 보니까 민간사업자하고 10년씩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임대차계약이 10년짜리 계약이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국장님?
이게 뭐 국장님이 계셨을 때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또 관광공사에서 이렇게 민간기업하고 어떻게 보면 계약을 체결한 거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가를 임대할 때도, 건물을 임대할 때도 임대차계약이 5년인데, 최대가 5년인데 이렇게 10년을 계약하고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 계약서를 달라고 요청을 좀 했어요.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그 계약서가 ‘오픈이 안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됐고 이 계약 체결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꼬집어보기 위해서 요청했던 부분인데 물론 이게 국장님께 질의드릴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우리 예전에 글로벌도시국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했던 부분이어 가지고 말씀 좀 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국장님 10년 계약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상상플랫폼 임대사업자 현황을 좀 받아봤어요. 어디 업체랑 했는지는 받아봤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관광공사에 요청을 했더니 이게 계약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대요. 관광공사와 그리고 민간사업자, 민간사업자가 ‘그 계약내용을 제공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지만이 그 계약내용을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근거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인천시의원들이 관리ㆍ감독하는 기관인데 그 기관에서 이 계약서를 보겠다 그랬는데 제공을 못 하겠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받고 예결위 때 다시 한번 꼬집어볼 생각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지금 우리 상상플랫폼 관련, 1ㆍ8부두 관련해서 45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인천관광공사가 수탁받아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수탁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축제에 보면 추진실적 보면 2024년 5월 달에 인천 맥강파티 그리고 워터밤 인천축제 이렇게 해 가지고 축제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관광객들이 좀 유치가 되나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좀 드리면 겨울에 보면 태백산 눈꽃축제 그리고 대관령 눈꽃축제 이런 유명한 축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1ㆍ8부두에 특화된 그런 축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큰 축제들은 어떤 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비용보다 사실 수익금이 더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눈꽃축제 이런 데 입장료 받고 입장을 해요. 그 입장료 수입만으로도 축제비용이 나옵니다.
사실 그런 축제들을 조금 개발해 가지고 뭔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인증되지 않은 그런 축제들을, 도전적인 축제들을 개최함으로써 뭔가 무리수를 던지는 것 같아요.
안 되면 벤치마킹을 하세요.
그런 것 있습니다. 예전에는 카피(Copy)라 그러죠, 스틸(Steal). 그러니까 다른 데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오세요. 다른 데 유명한 축제들의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접목시키면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하지만 사실 훔치는 것 자체가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전국에 있는 큰 겨울축제들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뭔가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을 좀 드리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아무튼 7월 달에 부임하셔 가지고 아직 업무파악도 잘 안 되셨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에 있어 가지고 잘 경청하셔 가지고 적극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상플랫폼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고 또 최근에 다양한 행사들이 그 취지에 맞게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저조한 시민 참여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작년에 상상플랫폼만 가지고도 시정질의 한 세 번을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예측했던 결과물들이 지금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예산을 그렇게 1000억 가까이 쏟아부었는데 안 쏟아부어도 될 돈을 1000억을 쏟아부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보면 진짜 상상 이하 플랫폼이에요. 상상플랫폼이라고 얘기하기도 참 창피한 상황인데 하여튼 이번에 또 행정 이것 편제 다시 하면서 글로벌협력국인가요, 새로 생기는 게? 계획이 그건가요?
이단비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이랑 김대중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상플랫폼 월별 이용자 수 받아 보니까 약 5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7월에 개관해서 개관 특수가 있을 텐데도 이용객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고 5월부터 10월까지 행사를 개최해서 행사 참여한 인원을 봤을 때도 방문객 수가 1만 명, 1만 4000명, 1만 3000명, 2만 5000명, 1만 5700명 너무 저조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 상상플랫폼을 만들었으면 어떤 행사를 가지고 어떻게 방문객을 끌어들일 것인지 그리고 저희가 신포시장이나 차이나타운에 오는 관광객 수에도 못 미친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어떻게 연결을 해서, 연결하는 구간에 팝업스토어를 만들든 아니면 도장을 찍어서 참여하는 걸 만들든 관광객을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런 게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체제 개편되면 그런 얘기를 같이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인천역 주변 개발사업이 원래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이다가 지금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보조금법에 따르면 반환하는 게 맞지만 이게 만약에 동일 사업이라고 저희가 주장을 하는 취지에 어쨌든 이게 아예 다른 사업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이 무조건 재개발을 해서 주상복합단지를 짓는다든지 이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역사문화공간을 살리고 그리고 재개발 르네상스를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이게 포함이 된 거라면 저희가 주장하는 취지의 뭐라고 할까,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을 명확히 가야 할 텐데 동인천 개발사업이 기존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는 다른 사업이다라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과 연계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도시재생뉴딜 사업과 개발사업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이해가 되다 보니 그게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시고 그런 의문을 많이 갖고 있고 언론에서도 그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인천 개발사업이 기존의 재개발사업과는 좀 다른 사업이고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하는 한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건 두 가지 지금 크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지하 맨홀에 있는 KT 지하매설물과 관련인데 이건 기술적으로 이전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수관거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지금 이관, 이설하는 게 어렵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당초 사업비는 약 353억이었는데 나중에 물가 그리고 사업내용 등으로 해 가지고 이게 530억인가로 증가했습니다, 530억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이유다 보니 이 사업 자체가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만 이 지역이 제물포르네상스 관련 사업지입니다. 그래서 주변지가 개발이 되면 그건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들과도 그런 부분에서 서로 소통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중지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업무보고 감사하고 조금 상충되는 그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일단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그 내용을 보게 되면 14쪽 1883개항살롱 있지 않습니까. 추진계획이 있어서 월요일과 일요일 날 9시에서 18시로 돼 있는데 이것을 계절을 이용해서 하지와 동지 그런 일몰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정성에 있어서 탄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동절기 때는 저녁 늦게보다는 좀 일찍 끝내고 좀 늦게 시작하고 하절기 때는 저녁 이후에 좀 더 시간을 하는 그리고 공휴일이라고 공휴일도 휴일로 돼 있는데 이 공휴일도 좀 거기에 개관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존경하는 우리 박종혁 위원님께서도 잘 이해하신 것처럼 기회발전특구라는 게 원래 비수도권을 위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다 보니 한정적으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해하신 것처럼 접경지역이거나 인구소멸지역 그래서 접경지역으로서는 이제 강화나 옹진이 해당되고요, 거기에 또 인구소멸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 아마 그걸 저한테 물으시려고 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에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국감장에서 강화도에 있는 어느 주민께서 무릎을 꿇고 하소연하는 걸 제가 그 기사를 봤습니다, 우시면서 우리 애들 잠 좀 자게 해 달라고.
거기다 경제자유구역청 만들어놓고 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송도도 좀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저기 미단시티뿐만 아니라 많은 경제자유 그런 업체들을, 사업장을 유치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봤을 때 이렇게 너무나 경솔하게 8대 때 같이 근무, 의정활동을 하셨던 그런 의원님 한 분 중에 강화분이신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천장 없는 박물관 강화’. 그런 천장 없는 박물관 강화를 이렇게 잘못 구상해서 망가뜨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구상해서 뭔가 그것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다고 봐요. 이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거기 경제자유구역청 지정해 가지고 많은 그런 기반시설들은 뭘로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국장님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또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또 그런 답답한 행정은 절대 펼치시면 안 됩니다.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제발 좀.
그리고 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럴 때 시장님께서는 큰 방향성을 보고 지난번에 여러 가지 말씀도 제가 잘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행정도 우리 인천의 미래 지향적인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명확하게 검토보고를 해 드려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도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에 우리 시에서 시민들 제물포르네상스사업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었을 때도 그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27% 정도밖에 안 나올 정도로 보면 분명히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인식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글로벌도시국장으로 있는 동안은 제물포르네상스사업은 제물포만의 르네상스가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석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천의 르네상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대상 사업지도 그래서 당초에 계획된 대로 경제자유구역과 일부 지역이 아니라 인천 전역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이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동인천 개발사업, 내항 재개발, 랜드마크타워 여러 가지가 하드웨어적인 걸로만 치중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동인천 지역 한 군데만 보더라도 역사성이 굉장히 있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뭐냐 하면 자연스럽게 거기 안에 역사성이라든지 스토리가 있으면 관광객이 됐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거기 편리성을 느끼고 굉장히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너무 하드웨어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진짜 1ㆍ8부두만 하더라도 우리가 대충 인조잔디 깔아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깔아놓고 몇 군데 놓고 상상플랫폼, 돈은 수없이 들어가는데 더디 더디 가요.
그래서 국장님이 한번 여기서 우리가 문화 콘텐츠를 역사성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고민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일단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원래 질의가 되게 많았는데 이게 너무 많은 분들이 하다 보니까 지금 다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만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께서 상상플랫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공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 현재 제가 최근에 상상플랫폼 갔을 때도 뭐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약간 좀 대조됐었어요. 왜 그러냐면 월미도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았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상플랫폼 가시는 분들은 전혀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그런데 아까 전에 보니까 월 5만 명이 오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 자료가 어떤 근거로 조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좀 약간 공감이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것 관련해서 일단은 우리 글로벌 톱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일전에 항상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글로벌 톱텐에서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굉장히 치중이 돼 있는데 또 다른 것에 대한 치중이 안 돼 있다고 좀 많이 느끼고 있고 특히 그리고 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쨌거나 저희도 이제 글로벌 관련돼서 해외기업에 대한 유치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미국의 정세에 따라서 우리도 어떤 전략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그런데 우리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는 글로벌 톱텐이라는 건 인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외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저는 어떤 국제 정세에 맞물려서 어느 정도 우리가 전략을 미리 짜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생각을 하셨었나요?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만 지금 투자유치와 관련된 부서가 현재는 오후에 하실 비즈니스협력단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금 관여는 안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저희가 전략산업에 대해서 빠르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그중에 하나의 산업이 바로 커넥티드카 사이버 보안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차의 70% 이상이 다 미국으로 수출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차의 모든 부분들은 커넥티드가 돼서 쉽게 이야기하면 차 자체가 휴대폰입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음악을 들으려면 휴대폰을 통해서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차에서 이렇게 했던 반면에 지금 현재는 바로 그 차에서 멜론으로 제가 따와서 듣거나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보안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수출한 차가 70%가 지금 다 그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 우리 청라에 커넥티드카인증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지금 좋은 기회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랑 같이 지금 만들고 있는 분야라고 하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중요한 또 인천의 경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다고 그러면 저는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우려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방위비를 올린다든지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우리 지자체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국가의 어떤 정책이 나오기 전에 앞서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놓고 그것에 대응하는 어떤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보면 지금 굉장히 뉴스나 이런 데 우려하는 사항이 많았단 말이에요. 뉴홍콩시티 관련해서 글로벌 톱텐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었어요, 뉴홍콩시티 현실성이 원래부터 없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지금 글로벌 톱텐이라고, 저는 그 대안이 글로벌 톱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글로벌 톱텐도 실질적으로 내년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내년 글로벌 톱텐 도시 관련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돼 있죠?
1조가 넘는 예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시정부도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성과를 위해서 좀 집중을 하시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저는 이왕이면 이게 솔직히 어떻게 보면 유정복 시정부의 어떤 또 뭐라고 해야 되지 평가기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기사들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일단 당연히 우리 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또 다른 실수를 더 이상은 이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우리 담당 부서한테 말씀을 항상 드리는 게 있어요. 글로벌 톱텐이라는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경제로만 밀어붙이면 안 되고 아까 전에 우리가 상상플랫폼 제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상상플랫폼을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우리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 주셨는데 인천은 너무 볼거리가 없어요. 매력적인 도시인 건 맞아요. 지형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그렇죠. 어떤 주변의 환경이 너무나 좋은데 그것을 너무 못 살린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인천은 딱 하면 생각나는 것은 인천국제공항, 월미도, 차이나타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차이나타운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서울이나 지방에서 차이나타운을 보기 위해서 오나요? 온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상플랫폼이라는 것을 아까 전에 또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의 10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활용도 전혀 못 하고 지금 그걸 또 위탁을 재위탁을 줘 가지고, 재위탁을 줌으로써 저는 그 위탁 과정에서 분명히 어떤 수익에 대한 걸 마이너스가 나면 또 보전,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보전해 줘야 되는 분명히 그런 조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시설을 위탁을 받을 때는 그냥 정말로 여기가 무조건 되겠다 그래서 받는 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우리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관광공사 자체적으로도 지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나도 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그런데 그런 관광공사에서 또 상상플랫폼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또 아니나 다를까.
저는 솔직히 관광공사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재위탁을 줌으로써 또 다양한 콘텐츠도 도입이 안 되고 그러니까 좀 약간 시대의 흐름을 전혀 못 읽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로 인천은 매력적인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력을 떨어뜨리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글로벌 톱텐으로 변경이 됐을 때도 저는 솔직히 말해서 관광에 중점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 글로벌 톱텐이라는 걸 했을 때 여러 포괄적인 사업을 동시에 묶었더라도 저는 관광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세계적인 도시들은 관광을 뒷배로 다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기업유치 이런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기본적으로 특히 아까 전에 우리 상상플랫폼 관련해서, 작년 행감에 나왔던 상상플랫폼 청년에 관한 또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종결이 됐더라고요.
청년들이 할 수 있는 뭔가 어떤 콘텐츠를 도입시켰나요, 상상플랫폼에?
지금 개항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굉장히 그게 적절한 정책이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로컬크리에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지역 내에 있는 이 사업과 관련된 어떤 사람들을 저희가 육성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개발한 것을 하나의 팝업을, 마켓을 만들어줘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3회차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 더하여 지금 인천뿐만 아니라 인천 외 지역도 모아서 한 60개 정도를 더 추가해서 할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바로 우리 청년들이 참여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 11월 달에도 또 할 예정인데 한번 되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지금 그게 활성화돼 있어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그 지역 활성화에 하나의 모멘텀으로 하려고도 저희가 지금 다양하게 지원방안도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지금 글로벌 톱텐이 글로벌 톱텐이 되려면요,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된다. 단순하게 그냥 기업유치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기업유치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만약에 진짜 제가 시장님 생각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미 대선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비를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당연히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데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방위비 올린다고 하고 그리고 미국 거기가 보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국민, 자국에 대한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정치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인천에 대한 영향이 없을까라는 것도 저희는 지금부터 고민해야 되고 그것에 맞게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수정을 발 빠르게 대한민국이 먼저가 아니고 인천이 먼저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선진화된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는 글로벌도시국의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하게 글로벌이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해 가지고 그냥 투자유치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에 앞서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년들이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지금 상상플랫폼 이런 것 있잖아요. 지금 솔직히 안 되고 있는 데 되게 많거든요.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데 많은데 그런 데를 좀 약간 정말로 청년들한테, 우리 뭐 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흑백요리사 보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유명한 요리사들이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런 대회를 통해서 유명한 요리사를 또 배출한 거예요.
정말로 능력 있고 정말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야 돼요.
그래 가지고 그 친구들이 자기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주면 우리가 무슨 글로벌 톱텐이다, 몇천억 이렇게 넣는 것보다도 있잖아요, 그게 신의 한수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박종혁 위원입니다.
제가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국장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예타가 통과되는 즉시 신속히 행정절차를 진행해 ’27년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부공간 관련해서도 미리 구상을 해서 이 구간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톱텐 도시 관련해 가지고 객관적 기준 그다음에 지표 등에 충실히 만전을 해서 다시는 이런 톱텐 도시가 좌초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5페이지 보시면 인천대로개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25개 사업 중에 13개가 타 지역업체를 수주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인천업체가 이런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면 전년도 이월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는데 글로벌도시국 르네상스계획과 마찬가지, 르네상스개발과 마찬가지인데요. 그 이후로 이게 무정확한 추계계산으로 해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28쪽에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용역 5% 이상 현황을 이렇게 보기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참 정말 답답합니다.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에서 르네상스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내항1ㆍ8부두 관련 이게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 자료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기 있는 것에 대해서 수감자료에 제가 등재를 시켜드리고 이렇게 설계변경이 무분별하게 21%, 어떤 것은 100%가 넘는 그런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이런 사업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6쪽에 보면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관련해서도 제가 최근 3년 것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 인천대로개발과 거기 원도급ㆍ하도급 관련해서도 원도급은 67%, 하도급 47% 이렇게 요건은 맞춰서 들어, 요건이야 비슷한데요. 이 역시도 이게 건설경기 활성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역외유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건 행사비인데요.
글로벌도시국 글로벌 톱텐 도시 투자설명회에 3000만원을 계상했고 2652만원을 지출하셨어요.
옛 경인고속도로 옹벽철거 기념식에 4000만원을 계상해서 용역비가 3760만원이 됐고 현수막이 240만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관계자 및 일반시민들이 150분이 다녀가셨습니다. 150분이 다녀가셨는데 그 한두 시간 만에 4000만원을 썼다. 이런 전시성 행사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 ’24년도 오구단길 거상축제 돼 있는데 여기 행사일시를 보게 되면 2024년 6월 29일부터 30일, 2024년 9월 14일 이것 두 번 했다는 의미인가요?
여기에 1억 5709만 3000원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또 기념품에 400만원을 쓰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정성을 잘 따지셔서 2025년도에는 이런 전시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1ㆍ8부두 일단은 제물포르네상스가 중구, 동구를 중심으로 해서 1ㆍ8부두 개발하는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인프라 구축하고 콘텐츠 개발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항만공사가 사실은 인천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항만공사 지방 이양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인천항만공사를 인천으로 이관할 수 있게 대통령께 건의하시고 그 약속을 대통령이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글로벌도시국에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만공사가 인천으로 이관이 되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좀 수월하게 풀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상플랫폼은 오늘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몇만 명이 왔다 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관 주도 행사로 인해서 끌어모은 게 겨우 그거예요.
그런데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이걸 만들어 놓으면 다양하게 자연스럽게 민간에서 하는 것, 자연스럽게 이게 막 오고 관에서 큰 행사 한두 개 하면 그때 오는 것이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뭔가 꼬이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평일 날 가보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한산해요. 시에서 막 돈 몇천 만원, 몇억씩 쏟아부어서 행사할 때나 조금씩 사람들이 있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관광공사도 글로벌도시국 산하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글로벌의 어떤 경쟁력 있는 도시로 인천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지금 관광공사가 사실 인천의 관광을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천의 관광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저해요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잠깐 까먹었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도시국에서 일단 인천을 글로벌 경쟁력 있는 도시로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인천대로 개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인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고 글로벌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아까 우리 지표를 가지고서 막 하는 것들은 당연히 잘 다듬어서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될 항목이고요.
그리고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광공사가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우리 산하기관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여기서 발주 주는 것도 많잖아요, 또.
그런데 상상플랫폼의 유일한 성과가 관광공사가 상상플랫폼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된 성과냐? 그것은 상상하지 못할 일이에요, 사실.
아니, 시민들을 위해서 그 플랫폼 만들어서 결국 거기에 관광공사가 들어갔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루원시티로 들어가든 뭘 하든 그건 다시 여기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지만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지만 하여튼 상상플랫폼이 시민들이 또 해외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많은 다른 도시에서 많은 국민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잘 협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아까 쭉 얘기한 걸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가 과 명칭 혼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고.
두 번째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연관한 사업현황 및 향후계획을 업무보고 사항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별도 항목으로 해서 보고를 해 달라.
예를 들면 환경국은 수문통 친수공간 사업이라든가 해양항공국 같은 경우에는 북성포구 매립 및 개발계획이라든가 스윙브릿지 타당성 용역 및 조성사업이라든가 중구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동구 3차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다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에 포함되는데 이것 말고도 기타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별도 업무보고서에 없는 것을 추가로 보고해 달라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로는 동인천역 민자역사 민간제안 관련해서도 제물포구청을 굳이 여기 민간역사 쪽에다가, 역사는 아닌데 어쨌든 그 민간 앞에 있는 건물에다가 제물포구청을 여기다 굳이 유치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제물포구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집객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예산에 들어가는 동인천역세권, 동인천역 거기 건물에다가 집어넣는 게 좋겠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 그리고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해서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준성 글로벌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은 11월 19일 17시에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실시할 예정이오니 수감기관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글로벌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는 금일 14시부터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중식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