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4회 제7-2차 산업경제위원회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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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환경공단
일 시 2024년 11월 18일(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4시 0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인천환경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도 인천환경공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대표기관인 인천광역시의회가 시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와 필요한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ㆍ과태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계운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최계운
경영본부장 김지영
물환경본부장 김정범
자원순환본부장 정지열
안전감사실장 이영수
기획홍보실장 김종복
환경연구소장 정인수
물환경처장 박석훈
자원순환처장 박정호
가좌사업소장 장석종
승기사업소장 정서구
남항사업소장 신성애
공촌사업소장 이한수
운북사업소장 안대웅
강화사업소장 최형준
청라사업소장 김기형
송도사업소장 장종옥
신항사업소장 이재충
자원순환지원센터장 정진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계운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최계운입니다.
먼저 인천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인천의 환경과 우리 공단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유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99회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본부 임원과 부서장입니다.
김지영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정범 물환경본부장입니다.
정지열 자원순환본부장입니다.
이영수 안전감사실장입니다.
김종복 기획홍보실장입니다.
정인수 환경연구소장입니다.
박석훈 물환경처장입니다.
박정호 자원순환처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장입니다
장석종 가좌사업소장입니다.
정서구 승기사업소장입니다.
신성애 남항사업소장입니다.
이한수 공촌사업소장입니다.
안대웅 운북사업소장입니다.
최형준 강화사업소장입니다.
김기형 청라사업소장입니다.
장종옥 송도사업소장입니다.
이재충 신항사업소장입니다.
정진필 자원순환지원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며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2실 1연구소 3본부 9사업소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584명에 현원 568명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7쪽까지 예산규모, 위원회 현황, 간부현황과 부서별 사무분장,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1건 중에서 종결 5건, 진행 2건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예산으로 국외 출장 여비 마련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2023년도 해외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일부 조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국외 여비 예산을 미편성하여 발생한 사항으로 2024년도에는 정상적으로 편성하여 조치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용역 입찰공고에 따른 업체 혼선 최소화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입니다.
2023년 소각 바닥재 폐기물 코드번호 변경으로 기존 재활용 업체에서 혼선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적격심사 인정 기준을 확대하여 지역업체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하위직 직원 인사 적체 해소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입니다.
6급 이하 직원 비율이 57%로 높아서 인사 적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직 현안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조직진단에 반영해서 2025년 개선 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전담 부서 설립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공단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4년 12월까지 탄소중립 마스터플랜을 수립 완료하고 이행을 위해서 전담 부서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경력직 채용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입니다.
현재 1급과 2급 직원의 외부 경력직 채용 비율이 20% 이상으로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장기교육과 내부 직원의 본부장 승진 기회를 만들어서 조직역량을 강화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가좌분뇨처리장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입니다.
현장의 악취 저감을 목적으로 원인분석과 시설 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결과 복합악취가 44% 감소하는 등 근무 여건이 개선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농어촌지역 주민 참여 행사 추진 필요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옹진군과 강화군을 대상으로 환경교육과 특산물 구매, 일손 지원과 환경 정화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어촌지역 주민 참여 행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하수처리로 시민 생활환경 보호에 대한 사항입니다.
하수와 분뇨처리의 연속성 유지와 깨끗한 수질 확보를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하수처리 분리막 교체로 방류 수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설비 개선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노후 설비 개선으로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철저한 관리로 하수와 분뇨의 안정적인 처리를 지속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자원환경센터 지속적 안정성 확보와 공공성 증대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원순환시설의 적정 처리능력 확보와 공공성 증대를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 정비 추진으로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정비로 법적 기준 이하로 배출가스를 관리하였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개선으로 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생활 및 음식물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가 지속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시설 보강과 선제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기 대비 하수도시설 특별 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발생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노후 맨홀뚜껑 교체로 도로 침수 및 보행자 추락사고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현장의 안전 지도,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서 실시간 현장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자원 순환 고도화를 통한 경영 효율 제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에너지화를 통해서 경영 효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증대를 위해서 강화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공급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음식물 폐수 자체 처리와 소각재 재이용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소각열 지역난방 공급 및 소각열 회수 효율 증대로 비용 절감과 수익증대를 실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자원순환 고도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시민 환경 서비스 고도화로 긍정적 이미지 제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인천 시민과의 소통, 참여, 상생 강화로 환경기초시설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지역 환경기술 지원으로 지역상생과 사회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스마트 악취관리로 악취 문제가 없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노력하였습니다.
시민 환경해설사 운영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견학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환경정보 업무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업무 효율 증진과 시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상생과 사회책임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노사 화합을 통한 내부 구성원의 자긍심 고취에 대한 사항입니다.
노사 화합을 통해서 직원복지를 증진하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교육제도 신설과 공무직 복지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인사제도 개선과 유연근무제 활성화로 직원들이 선호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저출산 대책 강화와 안전복지제도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고용노동부 주관 2024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효율적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공단의 고유사업을 최우선으로 잘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하수와 분뇨 처리에 노력하겠습니다.
하수는 일 77만t, 분뇨는 일 2450t이 깨끗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효율적인 소각, 음식물 처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소각은 일 840t, 음식물 일 262t, 폐기물 연료화 일 47t이 문제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공공하수도의 안전관리 강화와 스마트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하수도의 선제적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주요 시설의 안전체계를 강화하고 스마트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 시설물의 관리체계를 강화해서 공단에서 관리하는 차집관로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운영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하수관로 맨홀뚜껑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대시민 중대재해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하수처리 전 과정에 대해서 실시간 감시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스마트화 사업은 2024년 현황조사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지능화 운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자원순환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주민친화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원순환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기능 유지로 연속성을 확보하고 주민친화 제고로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도 소각시설의 노후된 보일러 수관을 교체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청라 소각시설 반건식 알칼리 흡수탑 교체로 대기오염물질 제거 효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송도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노후 설비 개선으로 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시민 환경해설사 운영으로 친화적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현장 견학과 체험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폐기물 자원화 증대를 통한 순환 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폐기물 자원화 증대로 비용 절감과 경영 효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수의 재이용률을 21%까지 상향시켜 친환경적인 수자원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하수슬러지 함수율을 78.3%까지 낮추어서 처리비용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각 비산재 100% 자원화를 전국 최초로 실현시켜 혁신적인 재활용 증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소각 비산재 자원화는 현재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해서 국민심사단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환경공단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54쪽입니다.
청라, 송도, 신항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지역난방과 발전사에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도에는 안정적인 시설관리로 공급수익 13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악취관리 선진화를 통한 시민체감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선진기술을 활용해서 악취관리를 고도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기상청과 연계하여 지역 내 기상정보와 현장의 악취관리를 체계화하고자 합니다.
기상자료를 기반으로 악취 확산을 예측하고 환경기초시설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악취방지시설의 처리 효율을 향상하고 원인물질에 대한 측정 분석을 강화해 과학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환경기술을 통한 사회적 책임 실행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공단이 보유한 환경기술을 활용해서 ESG 경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 내 소규모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해서 지역 상생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60쪽입니다.
환경부 및 한국상하수도협회와 전국 6개 환경공기업이 협력해서 광역권 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 지원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에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KOICA, GCF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서 글로벌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공단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에 맞는 환경공기업의 책임과 역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62쪽입니다.
환경경영 및 운영정보관리 디지털 전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영 전반에 필요한 정보관리를 디지털로 전환하여 업무 효율 향상과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세대 ERP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5년 인사 분야 업무 시스템을 자동화하고 2026년에는 재부 분야 업무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63쪽입니다.
2024년 구축하고 있는 환경정보 업무 지원 시스템을 활성화해서 대시민 환경정보를 제공하고 인공지능과 연계해 운영정보 예측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5년 우리 인천환경공단은 고유사업 효율화와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 친화 제고와 사회적 책임 이행으로 공공성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순환 경제 촉진과 경영 효율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최계운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의 이명규 위원입니다.
관용차량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보고 자료를 보면 공단차량 중에 내구연한이 15년 이상 된 차량이 4대가 있더라고요.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 거죠?
내구연한이 지나면 아마…….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내구연한까지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만 지금까지 다 바꾸지 못해서 현재도 일부 이렇게 사용하는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안전 문제라든지 또 사용에 문제가 없이 조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이 총 47대가 지금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소유가 28대, 임차가 19대예요. 그런데 어떤 것은 소유하고 어떤 것은 임차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과거에는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매를 해서 사용한 것들이 현장을 다닌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 들어와서는 임차하는 그런 비중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은 없네요?
(관계관을 향해)
“아마 지금 명확한 기준이 없죠?”
현재는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것에 대한 기준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관련 규정에는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일률적으로 3년이에요. 보통 3년 렌트하는 것하고 5년 렌트 장기로 갈수록 사실 이 비용은 좀 싸지잖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3년으로 다 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시정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마 규정에 따라서 3년 이상이니까 또 어떻게 돌아가는 걸 잘 몰라서 3년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동안 사용했던 내용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고요.
또 이렇게 장기간 동안 필요에 따라서 현장에 가는 것도 있고 또 본부에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 지속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격을 좀 낮출 수 있는 게 있다면 또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하도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용도에 따라서 사실 이게 사용하는 기간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이 허투루 안 쓰이도록 조금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보고 자료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차량관리 규정에 따르면 본부의 차량관리는 총무담당부서 팀장이 하게 되어 있고요. 사업소의 차량관리는 사업소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려주신 자료에는 지금 본부 차량 같은 경우는 안전감사팀, 기획홍보실, 경영본부, 물환경처, 자원순환처 해 가지고 각각 1대, 경영본부만 2대 이런 식으로 올라왔거든요.
실질적 관리가 진짜로 이게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총무담당관실에서 지금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마 사용은 아무래도 각 부서마다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만 본부에 있는 경우는 전체적인 규정에 따라서 총무팀에서 총괄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이것도 제대로, 각 부서에서 관리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차량에 대한 어떤 공동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것같이 보여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차량 구매라든지 임차 방지 또는 업무량이라든지 출장빈도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또는 객관적 지표를 기반으로 해서 차량 공동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시 한번 차량관리지침과 그리고 운영현황을 살펴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내신 그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인천환경공단 정관하고 인천환경공단 운영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인천환경공단 정관을 보면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해 가지고 1번부터 8번까지의 사항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6번을 보면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해 가지고 6번에 들어가 있는데 인천환경공단 이사회 운영 규정 제7조에는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해 가지고 일곱 가지가 나열돼 있고 6번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 임대차에 관한 사항은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정관에는 되어 있는데 운영규정에는 빠져 있어요.
이것은 그때 못 잡은 거예요, 아니면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운영규정에는 빠져 있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쨌든 정관이 우선이고요.
그 예하에 운영규정이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살펴보셔 가지고 여덟 가지 중에 일곱 가지는 똑같이 나왔는데 지금 하나를 누락시켜 가지고 혼선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홈페이지 보면 ‘이사회 개최내역’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하나의 저기도 올라온 게 없어요. 이게 비공개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왜 이게 사유가 뭐죠?
아마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홈페이지 관리에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항목이 있으면 당연히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 이 정도 저기면 그냥 항목 자체를 삭제해 버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경우는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해 놓고 이것 하나도 안 올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홈페이지 관리에도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만든 지 좀 오래됐고요. 또 지금 저희들이 환경플랫폼을 하면서 또 연결해서 홈페이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차피 바꿀 예정에 있기 때문에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포함해서 점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좀 해 주시고요. 물론 많은 것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한데 이게 쉬운 말로 홈페이지가 너무 번잡스러워진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우리 환경공단에 레슬링선수단 운영하고 계시죠?
최근에 보니까 국제대회에 나가서 일단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우리 국제 중국 대회인가 나가서 우리 선수 2명이 김선재 선수하고 반민욱 선수 이분이 한국을 대표해서 나가서 동메달을 딴 거예요?
동메달, 그렇습니다.
이게 시 대표 선수들인데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해서 나갔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천시…….
그러니까 국제대회로 나간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공단에서 나간 건 아니고 국제대회니까 국가를 대표해서 나간 선수들일 것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현재 국내대회에서만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보니까 국제대회에서도 2명이 수상한 바 있습니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사장님이 따로 파악 못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보통 지금 칭찬해 드리고 나머지는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우리 레슬링선수단이 하나 있죠, 환경공단에서 선수단이?
남자선수단이 있고 여자선수단이…….
그러니까 남자, 여자 하나 있는 거죠?
이렇게 대회 나가고 하면 자체적으로 보고 따로 안 받으세요?
나간다는 건 알고 계셨어요?
지금 답변하는 걸로 봐서는 제대로 보고를, 나가는 것도 모르고 상 받아오는 것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잘 파악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제가 들은 정보로는 상을 받고 왔다고 하니까 국제대회에 다녀왔다고 하니까 일단 축하를 드리고 지금 남자팀, 여자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선수층이 두껍지 않죠?
그러니까 남자선수가 6명, 여자선수 3명, 남자는 6명 정도라고 하니까 좀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각 종목별, 체급별로 선수들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자선수 같은 경우는 3명을 두고 있는데 운영하는데 이 부분은 어때요? 선수층이 두껍지 않아서, 지금 보면 자유형 50㎏, 자유형 57㎏, 72㎏ 이렇게 선수 1명씩 두고 있어요. 부상 선수 생기면 대회도 못 나가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 연간 예산이 총 2024년도의 경우 10억원이 총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을 할 수 있는 게…….
구성하기가.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제가 그동안 재작년에 와서 또 우수한 선수는 또 다른 데로 스카웃돼서 나갑니다, 저희들이 그만한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 자체를 우리 시에서 요청해 가지고 받는 거예요, 아니면 딱…….
시에서 결정을 해서 받습니다.
선수단 비용으로?
자체적으로 잘하려고 해도 잘할 수 없는 구조군요.
그 안에서 그냥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면 최고의 선수를 키우고 더 나아가서 더 잘하는 선수들은 또 우리 환경공단의 우수한 직원으로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 개선을 필요로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한 한계가 조금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시와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실업팀이든 프로팀이든 투자 대비 성과가 나오는 게 아마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레슬링선수단은 우리 인천에 대표로 환경공단에서 하나 두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슬링 부분을 우리가 맡아서 한다고 하면 그래도 최대 효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또 이사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감독 코치단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자체 훈련시설이라든가 환경 이런 것은 좀 어때요? 우리 이사장님이 좀 보시기에…….
선수단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선수단 훈련시설 및 환경 부분은 좀 어떤지…….
우선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선 선수단이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숙소도 공촌이라든지 2명씩 이렇게 숙소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운동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의 시설을 빌려서 하는 그런 기관이 있고…….
지금 여하튼 체육팀은 하나 있는 거죠, 환경공단에?
환경공단 이름으로 나가기도 하고 인천시 이름으로도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여하튼 제가 볼 때는 일단 조직 규모가 작은 공단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부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결국은 추후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저도 보니까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사실은 레슬링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인기 스포츠는 또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환경공단에서, 지자체에서는 사실은 인기 있는 실업팀들을 하려고 하고 인기 없는 것들은 다 제가 보니까 인천시로 이렇게 떠넘기고 이런 상황들이 좀 있어요.
그래도 다양한 스포츠를 우리가 대표단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공단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음은 우리 송도 하수처리장 최근에 제가 환경국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송도 하수처리장에서 재이용수를 처리를 하죠, 재이용수를 만들죠?
그런데 재이용수 같은 경우 송도 하수처리장에서 재이용수를 만들려고 하는 데 드는, 작년에도 보니까 설치비가 좀 들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RO시설을 설치해서…….
RO라는 처리시설 그것 얼마 들여서 했어요?
약 20억원이 넘는 돈이…….
시설비만?
그런데 그것 하고 나서 재이용수, 재이용률 처리가 어떻게 개선됐어요?
그 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위원님 알고 계시는 것처럼 RO시설은 거기에 염분이 있기 때문에 염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했는데 그게 250㏙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하여야 되는데 그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저희들이 아시지만 저희 공단이 설치하는 것보다는 인천경제청에서 경제청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인수인계를 하는데 운영을 받다 보니까 그 기준 이상이 나와서 저희들이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쳤고요. 지금도 상당한 운영상에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설비를 했는데 실제로는 재이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아주 적게만 하고 있습니다.
법적 기준치를 감당할 정도만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250㏙이 공업용수로 하는 것들은 어렵고 대신 그 밖의 화초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렇게 활용하는 데는 활용하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경제청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경제청에서는 송도국제도시 내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더니 재이용수가 한 1만에서 2만㎥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렇죠?
1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관계관을 향해)
“2분 추가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거의 보니까 감당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결국은 그 기업들도 재이용수를 못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물을 써야 되니까 재이용수를 못 쓴다면 원수를 쓰든지 또 자체 처리를 해서 쓰는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술로 아까 이것을 해결하려고 재이용수를 늘려보려고 RO를 설치했는데 결국은 26억원을 들여서 했지만 결국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소수에 적합,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그 원인을 찾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몇 개월이 걸리고 또 그 원인을 찾아서 서로 연결 부분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이래서 저장조하고 서로 연결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결해서 이제 거의 완비를 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것도 설비예요?
또 설비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미 간단하게 개선을 하는 서로 연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과정인데 하나를 거쳐서 나오는 것들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그 부분에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선의 사항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단순하게 제가 볼 땐 염분이어서 이게 재용수가 재용률이 낮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염분이 기준치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말씀이세요?
예전에 이게 보니까 뉴스상으로, 제가 자료를 다 받아보지는 않으니까, 처음에 RO설비를 설치하기 전에 환경공단 관계자의 멘트에 의하면 ‘이 RO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인터뷰한 기사들이 있어서 저는 뭐냐면 결국은 이게 환경공단에서 필요해서 경제청에서 비용을 많이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나오는 건 별로 없어서 결국은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RO설비를 해서 처리 자체는 낫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결해서 다시 공급라인에 다른 것하고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관의 연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기술진들이 오랜 기간 몇 달 동안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이 서로 연결 부분에 문제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정리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재활용을 늘리는 일이 내년에 할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기술적 부분이어서 지금 이사장님 답변하시는 게 제가 정확하게 사실 잘 못 알아듣겠어요.
결국은 RO시설 자체가 염분 제거 설비라고 하는데 염분을 제거를 하게 되면 일반 하수가 처리를 하면 재이용수로 나오는데 이게 보내는 것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니까 결국은 자체적으로는 재이용수가 쓸 수 있는 농도라든가 그런 것은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네, 처리 자체는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량으로 이동하지 않고 관로로 가야 되는데…….
관로로 이렇게 연결하다 보니까 연결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지금도 그러면 재이용수를 기업이나 이런 쪽에다 관로로 보내줘요?
각 기업들의 관로가 다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새로 만약에…….
아, 설계할 때?
네, 서로 설계할 때도 이미 사용한 데는 있고요. 또 우리가 종합에너지라든지 새로운 시설에도 관로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공사를.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재처리수가 활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여하튼 그것은 나중에, 이사장님 그 부분은 정리되는 대로 기술적인 부분은 나중에 와서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나머지는 어디에다 처리돼요? 재이용수가 공업용 이런 데로 못 쓰게 되면 어디로 쓰여져요? 마지막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하시죠.
처리된 이후는 하천이나 바다로 방류가 되겠습니다.
다 버려지는 거예요?
바다로, 그러니까 다 버려진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못 쓰는 거네요, 결국은.
현재 우리 인천환경공단에서는 약 20% 정도가 재활용이 되고 나머지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80%는 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24년 2월 23일 날 기사에 나왔던 건데 저도 그날 현장에 참석한 것 같은데 지난 2월에 인천환경공단이 대한민국 제1위 환경공단을 목표로 하고 창립 18주년을 맞아서 변화, 미래발전을 위한 2040 선포식을 개최했죠?
그런데 3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행사비용으로 턱없이 부족해 보였는데 행사비용, 준비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자체적으로 수행하여 예산을 절감하셨나요?
그 부분들이 비전을 대개 만들 때는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당시에 300만원의 예산이 있어서 그것들을 가지고 아주 최소한으로 또 준비를 해서 그 역할을 했고 또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외부업체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질 저하에 대한 염려도 있었는데 그런 염려는 없었습니까?
처음에는 저희들이 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어쨌든 저도 직원들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또 그렇게 해서 참 많이 안타까웠고 또 했었습니다만 나온 결과물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던 능력이나 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향상돼 있구나, 또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뿌듯함이 있었고 또 그렇게 노력해 준 직원들에 대한 미안함도 많이 가졌었습니다.
자체 준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인천환경공단이 인천시에서 위임받은 일만 한다, 그냥 운영한다.’ 이런 소극적인 생각들을 가졌던 것들이 그동안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2040년까지 인천환경공단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구성원들이 서로 때로는 본부 내에서 얘기도 하지만 사업소에 새로 온 직원들이라든지 또 경력직 직원들을 통해서 의견도 듣고 또 본인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볼 때 인천의 환경을 책임지는 그런 환경전문공기업으로서의 역할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있었고 또 본인들이 이걸 통해서 어떤 부분이 모자라는지 또 어떤 부분이 전 세계의 방향인지 또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야지 하는 내용들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어려웠지만 저는 앞으로 특별하게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이 환경공단에서 우수한 직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굉장히 큰 장점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행사를 보면서 우리 시청의 환경국 공무원들이나 또는 주위에 있는 환경단체들이 환경공단을 지금까지 너무 과소평가했다. 저는 환경공단의 능력은 무한하다. 제가 주장한 대로 한국환경관리공단보다 이상의 능력을 가졌다라는 걸 저는 그 자리에서 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인천환경공단의 그런 노력을 통해서 또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에는 이런 행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릴게요.
위원님 제가 하나만 지금 말씀드리면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 산하의 공기업입니다. 그렇지만 인천환경공단은 인천광역시 산하의 공기업이지만 지금 저희 인천환경공단의 어떤 능력은 한국환경공단에 이제 버금간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그런 것들이 환경부라든지 또 상하수도협회 이런 데에서 알아서 인천환경공단을 포함해서 6개 환경공단이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ㆍ군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평가, 기술 지원 이런 기관으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역할이 앞으로 더 국민들이나 또 다른 지자체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밑에 우리 조합원들이나 직원들이 일하는 것에 대한 자존감을 살려주는 것은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본부장들 그다음에 부장, 차장님들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도 그에 맞춰서 환경공단의 경영목표를 맞춰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환경공단은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이고 무엇보다도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에 3명, 2024년도 9월 현재 1명 등 지속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안전훈련 실적 또한 전년 대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2023년과 2024년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유사사고 재발방지에 대한 근본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는 3건의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퇴근하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1명은 직원이 전기시설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 있었던 그런 것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지 그 이후에 인천환경공단에서는 각 사업소에 안전 담당이 있습니다마는 사업소장이 안전을 총 책임지는 책임관으로 임명하고 더욱더 안전을 강화하도록 했고 또 아울러서 안전에 대한 종합점검도 본부에서 실시했고 또 아울러서 안전시설이 지금은 관행적으로 있었지만 그것도 예방 차원의 시설을 개선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경미한 1건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훨씬 더 개선되고 저도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안전이 귀중한 만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환경공단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만큼 전 근로자들이 안전한, 전 근로자들이 안전한 여건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노사화합 우수 대상을, 문화대상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요. 현재 9개 기관을, 정부에서 공기업을 다 포함해서 우수한 노사기관을 선정하는데 현재 9개 기관이 국무총리상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하도록 올라가 있는데 현재 기관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27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가서 최종 발표를 하고 대통령상 또는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전국이죠, 전국.
전국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으로서는 저희들이 우수한 두 번째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제가 아시다시피 이사장님 아시다시피 노조위원장 아닙니까. 제가 ’98년도 전국 노사화합 중소기업 부문 대상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받으면 일단은 대통령하고 간담회가 있어요. 이사장님하고 노조위원장님이 그런 특전이 있고 또 ’98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금강산 방문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직원들의 자긍심은 굉장히 업그레이드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철저하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노사화합에 들어가는 경비나 그다음에 직원들의 직무향상을 위한 교육비나 이런 부분은 아끼지 말고 더 많이 투자해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외사례라든지 또 국내의 더 많이 발전된 사례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들이 아시는 것처럼 24시간 동안 근무를 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하고 또 지금 많은 경우에 환경기초시설들이 그야 말로 열악한 시설이었습니다.
물론 계속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열악한 시설에서 계획보다 다른 많은 오염물질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기계고장으로 밤을 새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경우도 많고요.
저는 보는 만큼 또 보지 않으면 개선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의 우수한 사례라든지 국내의 우수한 사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 여건이, 때로는 경제적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청 노조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버스 한 2대 정도 부부동반해서 제주도를 갔다 오고요. 그다음에 정년 하시는 부부는 약 한 450만원 들여서 유럽을 가는 그런 단체협약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서 왜 환경공단이라고 그런 것을 못합니까?
그런 것을 노사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이사장부터 또 신입사원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한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시청과 어떤 것이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서구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언제 환경공단 이사장님 직을 시작하셨죠?
2022년 9월 30일입니다.
오신 지 2년이 조금 넘은 거죠?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작년하고 올해 해서 다이옥신 상시검출 시스템을 우선 하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청라하고 송도자원순환센터에다가 견학시설을 해서 주민수용성을 높이고요, 또 환경해설사까지 하시고.
지금 환경해설사 몇 명이나 배출하셨죠? 올해까지 하면 몇 명 배출된 거죠?
올해까지 하면 71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환경해설사 몇 분을 만나봤어요.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분들이 나가서 한 분 한 분이 일당백으로 주민들에게 소각장에 대한 인식제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계실 동안에 하나만 더 부탁드리고자, 지금 청라에서 나오는 소각열은 전부 다 청라에너지에 팔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부는 전력을 생산하고, 일부만 전력을 생산하고…….
아니, 송도 것은 다 일부는 전력을 생산하고.
아니, 청라가 일부 전력을 생산하고요.
자체 전력을 생산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네, 그렇습니다.
일부만 조금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급하고 있습니다.
난방을 공급하고 있죠. 청라도 일부는 다른 회사를 통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나머지는 인천종합에너지에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전력을 생산하고 있어요, 청라에?
연간 비용이 약 한, 제가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에너지를 다 충분히 공급하고 있지는 못하죠?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다 공급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각열로 만드는 전력은 RE100이에요. RE100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라나 송도에 환경국하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환경국에서는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전력생산시설을 확충해서 자체 에너지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열에너지는 110℃에서 120℃ 정도에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열에너지는 90℃까지 하면 30℃의 낙차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 충분히 전력을 생산하고 나서 남은 전력은 팔면 되잖아요.
그리고 90℃ 정도에다가 청라에너지나 인천종합에너지에 팔면 되는데 그러면 아마 에너지 개선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될 부분인데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환경국하고 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2026년도나 ’25년도 말에는 설계를 하든 시험생산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제가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동감하고 단지 지금까지는 저희 환경공단이 아니고 인천시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못 했었는데 오늘 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고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시와 상의해서 RE100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RE100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전부 다 그냥 팔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너지 낭비란 말이죠.
여름철에는 팔아도 굉장히 일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는 안 보겠지만 사실 인천종합에너지나 청라에너지에서 여름에는 그 에너지를 쓰지 못하고 본인들도 버리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도 일부는 그래서 이번에 계약방법을 조금 바꿨습니다마는 어쨌든 에너지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최우선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바꿔나가도록 시와 상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진두 분서가 있죠?
그게 어떻게 처리되고 있죠? 진두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우리가 승기사업소가 있고요. 거기는 진두와 선재가 있는데 두 군데가 조그마한 지소가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승기사업소에서 거기와 또 송도, 진도, 선재 이런 데를 같이 하나의 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가 조금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좀 멀리 있기도 하고요.
직원들이 이쪽에서 출퇴근하기가 힘들어서 거기에서 그냥 일부는 숙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배려 같은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진도와 선재에는 인천시가 아니고 옹진군에서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일부 밤에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은 올해 완비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아주 작게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있는 직원들이 인천에서 다녀서 굉장히 아침에 일찍 가고 늦게 돌아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사장님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도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거기도 분서나 지위를 상승시켜줘서 그쪽에 있는 직원들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멀리 다니지만 그것에 대한 혜택을 받음으로써 있는 것에 대한 불만 같은 것들이 없도록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위원님 저희들이 현재 조직진단을 하고 있어서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승기하수처리장은 현대화를 하기 때문에 일부 시설을 4분의1씩 들어내고 또 하고 해서 굉장히 복잡해서 승기소장이 송도지소나 아니면 선재 또 이런 시설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별도의 두 건을 합쳐서 별도의 사업소를 운영하고 그 특색에 맞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서 시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바닥재하고 비산재로 소각재가 나눠지죠. 비산재 100% 다 재활용을 하시겠다,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아까도 보고를 그렇게 하셨길래.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비산재는 중금속이 있어서 그것을 재활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매립지에 가서 묻었습니다, 상당한 부분들을.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매립지가 다른 것들을 가져오지, 생활폐기물입니다마는 매립을 제로화하자고 하고 있고 또 인천에서는 안 들어가는 것이 옳기 때문에 재활용 방법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몇 개월 동안 오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마침 특히 바닥재는 재활용이 됩니다마는 비산재에서 중금속을 제거하는 그러한 실험도 찾아서 했고 또 그것들 60t을 갖다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을 때 문제 없는 것으로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국에서 처음이었고 그것들이 우수하게 혁신 사례로, 공공 혁신 사례에 선정돼서 현재 발표도 하고 국무총리상을 탈지 대통령상을 탈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올라가 있어서 27일 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중금속을 킬레이트화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동안 청라는 킬레이트화를 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했는데 송도에 있는 것은 킬레이트가 아니고 거기에서 아예 킬레이트화를 할 때는 그 안에 중금속을 놓고 고정으로 하는 데 비해서 여기는 중금속을 제거해서 기준치 이하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개가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건축자재로 그대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닥재처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워낙 고와서 이게…….
그래도 그게 가능하도록 현재 기준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됐습니다.
응원하고요. 잘 처리하셔서, 2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비산재 같은 경우에 이게 저희 검단에서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항상 하다 보니까 강도가 안 나가지고 벽돌 같은 것을 찍었다가 결국은 다 부수고 그게 또 폐기물로 나오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환경공단에서 그것을 만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자체 개발인가요, 아니면 어디서…….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하고 다른 충청도에 있는 어떤 회사에다가 여러 가지를 살펴보다가 딱 한 군데밖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거기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기로 했고 또 그것이 성공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셨고요.
그래도 이사장님이 오셔서 나름대로 좀, 하수종말처리장은 사람들이 문제를 안 삼아요, 폐수처리장이나. 왜냐하면 정말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원순환센터는 이게 문제를 많이 삼죠.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도 송도에서 많이 힘들어하실 거예요. 그래도 이사장님이 오셔서 나름대로 주민수용성을 많이 높여서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을 많이 함으로써 조금, 이강구 위원님은 아시죠. 힘들 수 있어도 저는 조금 편해졌네요.
하여튼 잘 활용하셔서 주민수용성을 좀 더 높이시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환경단체들 그다음에 지역 어린이들이나 부모님들이 많이 관람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세요.
위원님 다녀가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천환경공단에서 소각장을 운영하는 것들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희 인천, 대한민국의 소각장에서 나오는 기준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강화된 기준이고요. 저희 인천환경공단에서는 강화된 기준의 40% 정도까지 처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두 가지, 청라나 송도가 2001년과 2006년에 설치가 됐습니다마는 그동안 시설이 계속으로 바꿔 나가서 자동차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을 계속 바꿔서 새로운 자동차에 버금가게 활용되듯이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상당한 부분 자동화시설로 시설들이 활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해설사가 양성이 되고 7월부터 현재까지 시민들이 견학로를 통해서 와 보셨던 분들이 1만 1500명이 넘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이게 공장이지.’ 또 이런 감탄을 하시면서 ‘이러면 왜 걱정을 했지?’ 하시는 그런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본인들이 그렇게 많은 쓰레기를 보고 재활용을 정말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시민들이 많으셨고요.
환경교육도 정말 필요한 시설이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인천환경공단의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위험이나 또는 걱정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시선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센터가 폐쇄 이전하고 어디를 가든 우선 그게 결정이 되려면 앞으로 10년은 더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 그동안에 오래된 시설을 그냥 운영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최대한 현대화해서 그때까지라도 지역 주변분들이 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끔 더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 수 있게끔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오염물질을 최대한 줄여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인천환경공단의 역할이다 또 이사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4선거구의 나상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보고자료에 보면 37쪽에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4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각장 다이옥신 관리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에는 소각시설 다이옥신 측정은 6개월에 한 번 이상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6개월에 한 번의 단발적인 측정보다는 연속적으로 측정해서 그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이옥신 연속 시료 채취 장치를 설치했죠?
그렇습니다.
그게 1차적으로는 청라에…….
청라에 몇 년도에 했죠?
청라의 연도는, 청라에 이미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몇 년도에 설치하셨냐고요.
2022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송도에는 금년도에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11월까지.
’22…….
’22년도에 설치했다고요?
청라에?
’23년도가 아니고 ’22년도에요?
네, ’22년 12월 23일까지 사업기간으로 했고 구체적인 측정은 2023년부터 된 게 맞습니다.
그렇죠. ’23년도.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23년부터 다이옥신 연속 시료 채취 설치해서 운영해 오고 있죠?
설치비용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어요?
현재 2022년에 설치된 청라의 경우 계약금액이 3억 9700만원이었습니다.
설치금액이 3억 9700이에요?
그렇죠? 사업예산은 어느 정도였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측정된 것들은 아까 말씀대로 자동으로 검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거고요. 대신 다이옥신이 저희들이 측정하는 그런 내용들은 2023년도의 경우 현재 총 8회를 해서 5400만원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23년도에 5400만원 들었다고, 운영비 예산이 5400만원 들었다고요?
네.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은 2024년도에 올해 예산이 5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점검하는 데 2000만원 그리고 분석료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자꾸 혼선이 오지 말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받은 걸로 봤을 때는 ’23년도에 예산이 4억 4290만원으로 운영예산이 ’24년도에 5577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예산이 들었어요. ’25년도 예산은 아직 안 다뤘으니까 모르겠고 그렇다고 하면 설치비용이…….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잠깐만요. 나와요, 거기 누구예요?
자원순환처장입니다.
자원순환처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서 답해 주세요.
위원장님 괜찮죠?
네, 그렇게 하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쭉 답해보세요, 아시는 대로 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2023년 4억 이상 되는 부분은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설치 부분 플러스 측정분석용역을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운영비가 얼마나 들었나고요.
그러니까 설치비용은 3억 9700만원이고 이미 나와 있고 그런데 사업예산은 5억 7800만원을 잡았는데 설치비용이 3억 9700만원 들었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별도로 있는데 운영비가 얼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운영비가 지금 정확하게 ’23년도 예산은 정확하게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한 48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예산이 4290만원이었어요, ’23년도에. ’24년도가 5570만원이었고.
네, 지금 계약금액을 아까 말씀드린 게 5300만원가량 ’24년도…….
어떤 계약금액으로요?
측정분석 계약금액 말씀입니다, 5400만원.
연속적으로, 들어가도 돼요.
연속적으로 얼마 기간 동안 시료 채취를 하는 거예요?
원칙으로 하면 연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계속 측정은 되는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약은 금년도에 대한 경우 청라의 경우 총 8회에 대해서 측정계약을 했었습니다.
숫자는 연속적으로 다 나오지만 그것을 다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23년도에 8회 계약을 했고 ’24년도에는 14회 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호기당 일곱 번씩?
제가 가지고 있는, 2024년도에 8회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두 호기에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한 호기에 8회를 해서 2개는 16회가 되겠습니다.
그게 ’23년도이고 ’24년도는 14회, 한 호기에 일곱 번씩 해서.
아마 그것은 아직 한 번을 안 해서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계약은 한 호기에 8회씩 현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맞습니다.
현재 2024년도에는 14회 한 것은 맞는데요. 계약은 16회니까 두 번이 더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계약하고 난 뒤에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불안해소는 많이 감소가 됐답니까?
저희들이 조금 이따 이것은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주민, 저희들이 기준치에 대해서는 1%에서 3%까지 나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동 측정기가 아닌 상태에서도 측정을 회수를 해서 했고 자동 측정기에서 나오는 것도 다 기준치에 1%에서 3%이기 때문에 저희 청라나 송도지역을 방문했던 분들의 의구심 이런 것들은 저는 완벽하게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청라 것 설치 취지에 맞게 1년 365일 동안 연속 시료 채취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 공개에서도 분석결과를 보고를 하잖아요, 홈페이지에도. ’23년도에 보면 연속 채취 기간이…….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들어요, 듣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잘 모르시는 것만 다시 물어보면 되죠.
위원이 질의하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했다가 질의한 것을 모르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질의할 때는 그 말씀을 정확히 듣고 판단하고 거기에 답하고 거기에 답이 어려울 때 말씀을 들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3년도에 연속 채취가 안 된 곳이 있어요, 홈페지에 보면.
안 된 것 날짜 아십니까?
사실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 부착할 때는, 채취일을 부착할 때는 1년 365일 채취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23년 5월 31일에서 7월 20일까지 두 달 동안 전혀 안 됐고 9월 15일에서 ’24년 1월 14일까지 안 됐거든요. 특별히 안 된 이유가 있나요?
우선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이 소각장을 세우고 나서 종합점검을 합니다. 그때는 아마 측정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간이 조금 긴 것 같은데 9월 14일부터 1월 14일까지 하면 네 달인데 그 부분은 혹시 제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점검 할 때는…….
발언대로 나오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거기서 했던 대로만 말씀하시면 돼요.
청라사업소장 김기형입니다.
저는 7월 1일 자로 부임을 해서 아직 자세한 내용은 파악 못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측정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일자별로 쭉 나와 있어요. 1차, 2차, 3차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24년도 아니, ’23년도에서 쭉 진행을 해 오다가 ’24년도 넘어가서도 보면 그때 5월 14일에서 6월 12일까지가 점검이 안 됐어요. 채취가 안 됐는데 그때는 아마 상반기 정비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5월 31일에서 7월 20일까지, 9월 15일에서 1월 31일까지, 1월 14일까지 ’24년 이때는 정비기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분 더 쓸게요.
네, 추가 2분 더 사용하십시오.
소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그 자료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도록…….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내용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잘하실 거죠?
송도는 소각시설이 다이옥신 연속 시료 채취 그게 시행을 하고 있나요? 설치가 됐나요?
지금 11월 말까지 완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설치가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지금 ’24년까지는…….
원래는 끝나고 10월부터 11월까지는 시범운행을 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보고받기로는 11월까지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 방금 소장한테 제가 확인했는데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마무리가 돼 가지고 시범운행은 하고 계시겠네요.
여기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요.
’22년도 8월 3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설치를 했어요, 청라소각장을. 이때 설치금액이 3억 9700이에요. 사업예산은 5억 7800이에요.
그런데 송도소각시설을 하는데 ’24년 6월 17일에서 ’24년 11월 14일까지 설치를 끝낸다고 그랬어요. 이때 사업예산은 6억 7000을 잡았어요, 설치금액은 4억 5400이고.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죠?
또 하나, ’22년도 12월 31일까지 청라할 때 사업예산은 5억 7800인데 설치금액이 3억 9700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약 2억이 남아요. 1억 8000 남는다고요.
그러면 운영금액은 별도로 금액이 잡혀져 있어요, 운영예산은.
그렇다고 하면 ’24년도 본예산을 잡을 때 굳이 6억 7000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이때 ’22년도가 5억 7800에서 2억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 잡아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설치금액이 1년 사이에 1억이 늘어난 것이 그게 맞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혹시 허락해 주시면 그걸 담당하고 있는 송도사업소장한테 답변을…….
제가 송도사업소장을 다른 데 안 세운 게 송도사업소장이 7월 1일 날 부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청라사업소장입니다.
아, 청라사업소장?
네, 송도사업소장은 현재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송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이것 구체적으로 정확히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세요.
송도사업소장 장종옥입니다.
청라사업소 2022년도에 설치된 예산은 2021년도에 예산이 확정됐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다이옥신 연속 측정기는 국내산이 아니고 독일산입니다. 독일, 외국산이다 보니까 3년 동안, 2년 동안에 그동안에 환율이라든지 자재값 이런 것들이 많이 상승이 돼서 일단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이렇게 여유 있게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외국에 발주를, 거기서 수입을 해서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자재값도 많이 오른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시장조사를 했을 때 그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지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올해 설치를 했다고 그랬죠?
네, 11월…….
설치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지금 4억 3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년 사이에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서 하는 얘기예요. 2년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건 ’23년도 예산을 11월 달에 예산을 측정을 했던 거고요.
저희가 예산 세울 때 미리 예상액을 해외 수입업체에다가 확인을 해서 이 정도, 그 당시에 유럽 쪽이다 보니까 유로화라든지 이런 환율 차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예산 세울 때 그것 예산이 모자라면…….
청라소각장에 설치한 업체하고 송도…….
다른 업체입니다.
다른 업체예요?
같은 업체 동일 업체 아닌가요?
다른 업체예요?
네, 그래서…….
그것 양쪽에 그 계약서 두 군데에서 한 계약서 좀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네, 차후에 하겠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나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일부 오류가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정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네, 말씀하시죠.
아까 다이옥신 측정이 ’23년에는 호기당 두 호기가 있습니다만 연 4회씩 해서 두 기가 해서 8회가 측정이 된 게 맞고요.
’24년도에는 계약에 따라서 이제 조금 더 많이 해서 7회씩 해서 두 기 그래서 14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 발언이 좀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료 찾아서 다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발언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인천환경공단이 참 어떻게 보면 업무환경이 고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도 노사 화합해서 여러 가지 혁신 제도들을 도입하시고 그게 결론적으로는 ’24년도에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되신 것 그런 노고를 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보고해 주신 56페이지에 악취관리 선진화를 통한 시민체감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지금 혐오시설이 아님을 인천시민분들한테 아까 계속 어떤 시연사업도 계속하고 있고 악취방지시설 운영 강화 같은 사업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58페이지에 있는 지표 있죠, 관리지표들. 관리지표가 배출구하고 부지 경계로 나눠져 있고 이게 매년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장님?
이게 그런데 단위가 뭐예요? 위에는 ‘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단위일까요?
몇 배, 몇 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악취를 판단할 때 그 단위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냄새가 날 때를 1로 해서 그걸 200배 높다, 300배 높다 이런 형태로 해서 악취에 대한 단위는 숫자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에 통용되는 기준 수치인가요?
우리 인천은 부지 경계는 2024년에는 3.9배, 2025년도 이후에는 3배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목표를 잡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지금 인천환경공단 홈페이지를 제가 열어봤습니다.
지금 각 사업소별로 악취자료를 공개를 하고 계세요. 혹시 알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히나 제가 지역구로 있는 영종지역에 있는 것들은 그나마 알아보기가 쉽게 돼 있던데 이게 예를 들어서 승기사업소 악취자료를 공개를 하고 계신데 2024년도 11월 14일 날 공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지도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게 지금 자세히 들여다봐야지 2.9, 3.15라는 수치가 나오긴 하는데요. 이 수치에 대해서 홈페이지에는 우리 사업보고를 해 주신 이 자료에는 복합악취의 어떤 단위의 기준을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는 이 수치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어떤 단위를 좀 알아보기도 힘들고 지도를 공개하셨는데 이 지도도 좀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혹시 이것 상황 파악하고 계실까요?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홈페이지와 또 각종 자료현황 그리고 아울러서 인사 문제라든지 재정 문제 이런 것에 대한 디지털화가 가장 낮습니다, 저희 인천환경공단이.
그래서 처음으로 금년도에 자료에 대한 플랫폼화를 시작을 했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홈페이지 또 이런 것들을 바꿔 나갑니다. 그래서 조만간 내용들이 좀 바뀌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개선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지금 홈페이지의 어떤 정보들이 알아보기 너무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민분들께서 알아보기 쉽도록 개선작업이 필요해 보여요. 그것 하나 지적드리고 그리고 악취자료 공개사항들 보면은 보니까 선재하수처리장, 진두하수처리장 이런 것들은 지금 정보에서 빠져 있어요. 혹시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아마 그것은 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내용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환경공단 우리 이사장님께 지금 저도 초두에 칭찬하면서 시작을 했고 많은 시스템 개선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그래도 홈페이지가 인천환경공단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파악해 보니까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진두하수처리장, 선재하수처리장은 승기사업소에 포함은 되어 있는데 환경기초시설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정보공개는 제외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답변은 못 하시지만 제가 그냥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부분들 우리 시민들이 여기서 악취가 나는데 왜 나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보를 좀 더 알아보기 쉽게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소가 다 표시되게끔 이것을 투명하게 운영을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연장선상인데 홈페이지에 공익신고 게시판도 있어요. 여기 연번에 보면 1번 체육시설 관련한 것은 등록일이 무려 2019년 9월 30일 아직도 여기 처리상태가 답변대기.
그리고 4번도 가좌사업소 배양조, 슬러지혼합조, 송풍기 제작 설치-공고 취소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나 봐요, 시민께서. 그런데 답변대기인 상태로 수년째 지금 답변대기 상황입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똑같은 답변일 것 같아요.
우선 이사장인 제가 부족해서 다 명확하게 살펴보지 못했고요.
또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바꾸려고 계획은 다 있었습니다만 일일이 못한 것 우선 지금 상태에서 개선, 내용이 부족한 것은 다시 한번 채워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조만간 내년 초까지는 그래서 바꿔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지 다분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것 지금 홈페이지를 다 들여다봤더니 관리가 좀 부실합니다. 그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지적드릴게요.
그리고 그다음 사항 여쭤볼 건데 최근에 제가 우리 영종국제도시 실개천사업 정상화 간담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실개천사업이라고 하는 상징적 사업이긴 하지만 재이용수를 활용하는 사업들의 어떤 업무 인수인계가 미흡했고, 2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네, 2분 추가해 주세요.
그것을 바로잡아달라고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불러모았던 기관만 해도 LH, 중구청, 인천시 하수과, 환경공단, 경제청 다섯 군데 주무부서를 다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후 처리에 대해서 제가 어느 부서에도 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이 상황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회의를 하고 또 보고도 받았고요. 그 이후에 인천광역시와 경제청에서 조치를 한다고 또 회의한 것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까지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보면 우선 인수인계가 명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리가 일괄적으로 관리가 돼야지 이렇게 몇 개 기관으로 나누어서 하면 저희들이 하수처리시설을 활용하는 것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걸 개선하려고 직원들이 얼마나 내용을 바꿔서 운영을 해서 내보냈는데 보내고 나니까 그걸 받을 수 있는 데가 없고요.
또 한쪽에서는 내보내는 게 또 어업하고 이렇게 문제가 되면 개선하는 게 관로만 간단하게 연결이 되면 되는데 그게 부서가 틀리다고 연결을 못하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런 데 제도의 정비 그리고 필요하면 하수도시설에 대한 총괄적 관리 이런 것들이 저는 다른 데처럼 부산환경공단처럼 인천환경공단이 일률적으로 좀 돼서 그것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서 정말 아쉽습니다.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때 우리 법률 분석을 같이 해 본 결론은 업무이관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LH에서 업무이관을 제대로 해야 되고 결론적으로는 경제청 사무라고 저는 그때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게 어떤 간담회 후에 지금 환경공단이사장께서 우리 영종에 있는 재이용수 시설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이걸 다시 운영해 보고자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 달라거나 아니면 관련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주무기관에다 공문도 보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세요, 이사장님.
그러니까 그냥 현황만 파악하실 게 아니고 이게 담당 직원이 있다 그러면 담당 직원한테 공문도 보내고 LH에, 이것 그때 우리가 맨 마지막에 회의했을 때 LH에서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공문을 찾아보고 없으면 그걸 다시 보내고 이런 작업들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모든 사람들이 바빴기 때문에 챙겨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지시를 내려주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인천환경공단이사장으로서의 책임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것을 좀 바로잡아놓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중구청장님을 찾아뵙고 또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원래 공단 내에 영종도에 있는 3개 하수처리장에 재이용을 하도록 시설이 되어 있는 게 운영이 안 된 겁니다. 당연하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한 건데 어쨌든 이사장으로서 부족함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당연하게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신경 같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짧게만 제가 발언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이게 지금 최근에 혹시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예산이 ‘너네가 세우냐, 우리가 세우냐.’라는 이런 이견 때문에 못 세우고 있는데,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도시 메인 상권에 보면 실개천이 흘러가는 그 재이용수가 흘러가는 데를 중구청에서 펜스로 시민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혹시 상황을 알고 계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민들이…….
중구청 입장에서도 여기 예산도 없는데 계속 가 가지고 거기 민원 들어오는 걸 해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중구청 입장에서도 관리가 워낙에 지역이 넓은데 인력에 한정이 있다 보니까 거기를 지금 펜스로 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접근 못 하게 펜스를 쳤습니다. 그 상황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것을 하루빨리 업무 분장하고 사무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혼자만 지금 행정감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뒤에 계신 담당 사업의 책임자분들이 다 지금 앉아 계시고 또 팀장님들 이렇게 와 계신 이유가 있어요.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파악하고 물어보는 것은 우리 이사장님이 답변은 하지만, 이사장님으로서 그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담당하고 계신 참모분들이 잘 메모하고 촉각을 잘 세워 가지고 그걸 현업에 적용하라는 뜻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계속 감사에 지적이 되고 있어요, 감사 분위기. 참모분 여기 지금 행감을 받는 최고책임자는 여러 가지 대답을 하기 위해서 진력을 다 빼고 있는데 뒤에서는 꾸벅꾸벅 졸고 있다든지 이것 좋지 않은 거예요.
졸음이 오더라도 어떻든 본드를 붙이든지 위로 해서 뜨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현업에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 자리는 이사장의 1인 행감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 여러 가지를 이사장님의 입을 통해서 대답을 듣는 거예요. 그만큼 최고책임자가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긴장감이 없이 느슨해지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언론으로부터도 계속 이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으로서 감사장을 너무나 살벌하게 끌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을 자제를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제3자가 또 시민이 봐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업무 그동안 하는 것도 참 열심히 하셨고 하지만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주의나 이런 걸 삼가했는데 보면 졸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절대 감사 피감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옳지 않습니다.
긴장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질문하는 것은 시민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일은 시민을 대신해서 한 일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정신 좀 바짝 차려서 하루 종일, 여기 11시간 행정감사 받은 기관도 있어요, 정확하게 11시간. 그런데 여기 지금 한 2시간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조속하게 잘 마무리 지으려면 여러분들이 긴장하시고 정중한 자세로 시민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사장님 저희한테 자료 제출한 요구자료 한번 보시면 200페이지입니다.
일단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에 대한 게 2023년하고 ’24년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합계가 똑같아요. 재이용량도 똑같고 재이용률만 틀려요. 굉장히 아주 미세하게 해서 바뀔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쭉 내려가서 보면 이게 어떻게 숫자가 하나도 안 틀릴까.
그런데 이게 송도하고 영종 숫자를 한번 보시고, 이 숫자가 잘못됐어요. 송도가 전년도에는 1000만㎥였는데 ’24년에는 100만으로 줄었는데도 비율은 똑같고 영종도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비율은 똑같은데 숫자가 바뀌었어.
그런데 재이용량의 전체 세제곱미터 수가 1000만 단위인데도 숫자가 똑같다 이걸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확인해서 저한테 따로 알려주세요, 그 부분은 아마 숫자의 오류 표기인 것 같으니까.
위원님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이게 저희들이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도 해서 제가 다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 추후에 이게 어떤 숫자인지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최근 또 언론 뉴스에서 지적한 사항을 가지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최근에 언론에 의해 보니까 2035년 인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최근 5년간 1㎥당 유지관리비, 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하수찌꺼기 처리비 그다음에 개보수비 이 평균 단가가 민간이 운영한 사례를 들면서 비교를 한 거예요.
‘민간운영인 송도1처리장은 329원 그리고 공단이 운영하는 송도2하수처리장은 754원으로 송도1하수처리장보다 2배가 비쌌다. 그리고 인건비는 3배 그리고 전력비는 4.3배’ 이렇게 보도되었어요.
이 내용만 보면 지금 송도1하수처리장하고 송도2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단에서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봐 주시죠.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그 당시에 아마 용역을 했던 자료에 의한 것으로 아는데 2018년에 운영했던 자료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1, 민간인이 하고 있던 것들은 거의 시설에 맞게끔 운영이 돼 왔고요. 또 제2, 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체 시설 용량의 20%가 막 시작이 됐던 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풀(Full)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판단할 때 근거가 어떻다는 내용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후로 후속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요. 공단의 입장이 또 없으니까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근거대로 비교표를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만 지금 민간하고 공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니까 서구 쪽에도 있다고 하니까 근거에 의해서 공공하고 민간하고 지금 나와 있는 비교표 있죠. 인건비, 전력비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이것을 비교표를 자세하게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024년도 노동부 주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이 되셔서 일단 축하드립니다.
몇 번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가 있었지만.
그런데 우리 경영평가가 지금 나와 있어요, 2024년도. 소통과 참여 또 조직ㆍ인사관리, 윤리경영 이쪽에는 지금 ’23년도와 같이 계속 저조한 것이 이렇게 평점을 받았어요.
이게 정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 노사문화가 이렇게 잘되고 있고 또 33페이지에, 36페이지인가요.
36페이지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바라는 바대로 호봉제도 도입하고 여러 가지 근무자 프렌들리(Friendly)제도 정책을 쓰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평점이 나오는지 이사장님은 분석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게 정성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받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충분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부족했고요. 또 왜 그렇게 그냥 일에 대한 나열만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내년을 위해서는 중간부터 반기부터 어떤 일을 했고 왜 소통을 했고 어떻게 갔고 환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평가에 못 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바꿔서 내년에 좋은 평가를 받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아무리 정성적이지만 평점이 잘 안 나오면 그것도 실은 그럴 수 있죠, 기분에 따라서 응답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정량적인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대행사업비 절감률, 하수처리 원가 이게 갑자기 이렇게 나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두고 보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것들은 정량으로 잘했는데 정량에 두 부분이 부족합니다.
대행사업비를 절감했느냐 또 원가를 절감했느냐 할 때 전년도에 비해서 10%를 절감하면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에 2022년도에 엄청나게 크게 대행사업비와 원가를 절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상대적으로 이 부분이 부족했고요.
그리고 올해에는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만점에 나가게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전년도와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상대평가를 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부족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전후 사정을 모르면 오해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홍보관이 있죠?
홍보관을 운영하는 이유가 뭐죠, 이사장님?
우선 현재 홍보관이 아까 청라나 또 그다음에 송도 소각장에 있는 것은 홍보관은 없지만 홍보의 내용이고요. 홍보관은 1개가 있습니다, 남항사업소에. 그래서 원래 남항사업소를 지을 때 홍보관이 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거의 방치돼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시설을 알리고 환경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시와 상의를 해서 개선을 해서 올해 말까지 하면 홍보관을 완벽하게 바꿉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부터는 시민들에게 올바른 홍보관으로써, 새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겉은 그대로 놔두고 내용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본 위원이, 요청자료 154페이지 제목이 홍보관 운영현황이에요.
이게 홍보, 우리 자원순환에 관한 홍보사업 운영현황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제가 빨랐을 텐데 그런데 지금 운영 이행실태를 보면 주로 청라, 송도사업소에 집중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자원순환센터죠?
다른 데도 여러 가지 주민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다면 지금 여기 2개 사업소에 주민친화적이고 수용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도 활발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다른 데는 이렇게 저조하죠?
우선 나머지는 그냥 홍보관은 아닙니다.
홍보관은 아니고 홍보, 거기 현장을 방문한 사람이 몇 명이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하수도시설에는 홍보관이 현재 남항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하는 것이고 이게 끝나면 송도2하수처리장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쪽에 더 개선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나머지 부분에도 완벽하게 다시 만들 수는 없지만 그 시설에 맞는 것들을 하기 위한 내용들이 후에, 지금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서 차근차근 이렇게 해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서 우리 시민들이 필요시설, 도시기반시설로서 꼭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위험하거나 기피시설은 아니라는 것을 서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보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사업이 시작된 게 언제부터죠?
어떤 홍보에 대해…….
지금 이 사업장 방문해서 견학도 하고 이런.
그게 작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올해 6월까지 시설을, 견학로를 개설했습니다.
홍보관은 12월까지합니다마는 그래서 7월부터 활성화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입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여기 취임하고 나서 생각하신 겁니까?
직원들이 또 생각을 해서 이사장인 제가 내용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좌우지간 이런 우리 시민들이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시설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상식적인 걸로 판단하는데 어쨌든 지식은 어느 정도, 지식이 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줘야죠. 결코 이것이 해롭거나 나에게 우리에게 크게 잘못되는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시설을 우리 위원들이 방문했을 때 법적으로 기준돼 있는 배출 허용 기준보다 훨씬 아래로 하고 있는 것도 우리 위원들도 확인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도 얘기했지만 많이 편해졌다,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계속 기피시설이고 혐오시설이고 그렇게 될 겁니다.
어떻든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생산품 공사ㆍ용역에 대한 우선구매를 결의안도 채택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2023년도까지는 환경공단이 굉장히 모범적으로 한 결과가 나왔어요. 서울이 최고로 지금 높습니다. 육십사점몇 퍼센트 돼요. 작년에 서울보다 높은 구매율을 보였어요.
그런데 올해 자료를 받아 보니가 인천 지역 구매비율이 58.1%로 떨어졌어요. 이 부분이 아직 남아 있지만 후반기에 발주하는 여러 가지들이 아직 발주가 안 돼서 그런 건지 계약이 안 돼서 그런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살펴볼 때 공사라든지 용역 이것들은 작년에 비해서 어떤 것은 조금 높고 그런데 물품이 적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동안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한다든지 또는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공급자가 인천에 없는 경우 또는 특허공법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인천이 조금 적게 나와서 전반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렇지만 저희 인천환경공단은 우리 지역 내 기업들과 중소기업들과 구매를 하기 위한 구매상담제도를 가장 크게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조금 더 확대하도록 그리고 지역 내 있는 물품을 더 많이 구매하도록 다시 한번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이하 공단 임직원이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지역 기업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우리 기업들의 매출이 올라야 그 지역에 다시 소비비용으로 풀리게 되고 서민경제가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특허나 물건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홍보를 해서 기업들이 특허도 취득하게 만들고 또 물건도 그러면 정도에 맞는 것을 생산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야, 지역 이기주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방계약법에 의해 아시다시피 있고 지역 중소기업법에도 있고 우선 지역이 다 잘되면 대한민국이 잘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인천이 그동안 수도권에 같이 묶여 가지고 경기ㆍ서울에 밀린 게 사실이예요. 만시지탄이 있지만 챙길 때가 됐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려운 경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어떻든 우리 인천환경공단에서는 작년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신경을 썼고 실적이 있는 것이고 올해도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벌써 11월, 12월 얼마 안 남았는데 어쨌든 목표한 대로 좀 계약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청라에 설치된 다이옥신 연속 시료 채취 시설기 그게 사용연한이 몇 년이나 돼요? 내구연한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네, 내구연한이라고 해야겠죠.
제가…….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제가 따로 알고 있지 못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에 설치된 것은요?
서로 제조회사가 다르다고 하니까 묻는 거거든요.
현재 송도도 제가 내구연한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연도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청라는 프랑스에서 제조된 내용이고요. 송도는 독일에서 제조된 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명확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송도 같은 경우에 현대화사업이 내년부터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기계설치 부착한 것을 올해 11월 달에 됐단 말이에요. 다시 현대화사업을 했을 때 그 것 사용이 재사용이 가능한가요?
제가 처음 그것 할 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옮길 수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옮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작년에 저희가 환경국 할 때 사용을 못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물로 팔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위원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고물로 팔 것을 6억 7000만원을 거기다가 부착을 해야 되냐고 지적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삭감을 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그게 다시 예결위로 가서 살아나서 지금 지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 정확히 확인하세요.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26년도에 송도 같은 데는 4월 달에 착공을 해서, 현대화사업을 착공해서 ’28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청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미 청라는 부착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가더라도 송도는 굳이 예산을 6억 7000만원이나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전체가 다 반대했던 그런 건이거든요.
이것 정확히 확인해 주시고 그게 만약에 재사용을 못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일을 잘못하고 있다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우리가 올해 1월 달에도, 올 1월 달에 시의회에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가좌사업 분뇨처리장을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근무여건을 개선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었고요. 행감 때도 나왔는데 분뇨처리시설 내 복합악취를 44%로 저감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44%나 저감을 했습니까?
위원님들이 오셔서 충분하게 많이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시설들 10여 개 이상이 개선이 됐습니다. 여러 곳곳에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역이 한 10여 가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악취저감제의 투입설비를 제작ㆍ설치한다든지 또 협잡물의 저장 사일로 배관을 개선한다든지 또 고체상 탈취기 제작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열 가지 정도를 저희들이 개선해서, 그렇다고 근본적으로 모든 전혀 안 나오는 정도는 아니었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과거보다 44%가 개선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들이 좋은 조건에서 근무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특별하게 그런 분뇨처리장에는 근무조건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어떤 한계 때문에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현장에 가 가지고 강하게 피력했던 대목이 이 대목이고요. 보니까 10건을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서, 1억 7300만원을 투입해서 개선해서 44%를 저감했다고 그랬어요.
이 44% 저감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있었던 그 자체가 저는 자꾸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 그때도 제가 뭐라고까지 말씀드렸냐면 인천시장님을 거기서 안에서 30분 동안 모시고 간담회를 해 보시면 환경개선이 바로 될 거라고 그 말까지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었어요.
이사장님도 열 가지 1억 7300만원 투입하니까 환경개선이 44%가 감축이 되잖아요. 그런 쪽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금년 추석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도 일부러 오셔서 거기에 내용 안에까지 들어가 보셨고 또 거기에서 그 당시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간담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악취가 100%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필요한 예산은 더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뇨처리장에 발령이 나면 평균 얼마 정도 근무하시나요, 직원들이?
근무는 평균적으로 얼마 있다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대개 3년 가까이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똑같은 사업소에 발령이 나면 그쪽에 분뇨처리장에 발령 나는 것을 꺼려할 텐데요. 그래서 이직률도 많을 텐데요.
꺼리는 직원도 있고요. 또 거기에는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직원들도 같이 있어서 어쨌든 근무조건이 나쁜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무환경이나 조건이 열악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계속 찾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사장님께서는?
지금도 노력을 안 한 바는 아닙니다.
어쨌든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 플러스 시설개선을 다시 한번 더 종합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끝나고 나면 가서 확인도 한번 해 보세요.
다른 부서에서 평균 가좌분뇨처리장에 평균 몇 년을 근무하는데 그 안에 발령이 나 근무하는 친구들은 몇 년인지 이런 것도 한번 계산을 뽑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근무환경이 좋아야 또 개선이 돼야 직원들도 더 열심히 하려는 의욕이 생기는 것이고 의욕이 있어야 직원들이 회사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것하고 윗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처음 그쪽으로 발령난 친구들은 처음 오는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에 거기에 3년, 5년 젖어 있던 친구들은 잘 몰라요. 그냥 당연히 그런 걸로 알아요. 그러나 처음 오는 사람들은 때묻지 않은 밝은 영혼, 눈과 귀를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정말 귀담아 듣고 그 사람들이 백번 옳은 말이다,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이사장님한테는 보여주셔야 돼요.
네, 노력을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이 최계운 이사장님이 환경공단의 사장님으로 오셔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셔서 많은 개선도 되고 했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지금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좀 더 그리고 아까 예산 예산 말씀하셨잖아요. 1억 7300을 투입하니까 열 가지 개선하니까 44%가 저감이 됐다. 그러면 17억이라도 더 투입을 해야 되죠. 예산을 달라고 해야 되죠.
환경국에서 내려주면 그것만 받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예산을 챙겨야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작업개선을 해 줘야 그게 바로 직원들을 위하는 일이고 그게 바로 결과적으로는 우리 환경국ㆍ환경공단 더 나아가서 인천시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노력 좀 더 해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생리적 여러 가지 처리할 것도 있고 해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환경공단이사장님이 환경의 전문가시고 그다음에 또 폐기물에 대해서도 전문가시니까 한번 물어보겠어요.
2024년 11월 13일 자에 경인일보에 난 기사를 보면 ‘인천의 민간소각장 코드 등록 없이 타 지역 생폐물을 태웠다. 사업장 일반 폐기물 인허가만 발급하고 서울, 경기 지자체의 생활폐기물도 수탁, 환경부 법률 위반 여부 법리해석 착수하고 정부 환경정책과 연계해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고 해 가지고 인천지역에 지금 민간소각장에서 서울, 경기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경인일보에 따르면 남동구에 2개, 서구에 3개 등 총 5개의 민간소각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서울, 경기 지역의 기초단체들로부터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용역을 입찰받아서 생활폐기물을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답니다.
이런 처분을 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코드도 안 받고 당국의 허가 없이 민간소각장에서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 없이 타 지자체로 가는 것은 허용이 안 되는 걸로 현재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결론적으로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생활폐기물 코드 인허가 방침이 다른데다 일부 지자체가 용역을 발주할 때 생활폐기물 코드를 전제조건으로 넣는 경우가 생기면서 업계에서 법리해석을 두고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여러 환경정책과 지자체 책무, 앞으로 시행되는 제도 등이 다 연계되어 있어서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법리해석 결과를 낼 예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전국 산업폐기물 업체 55개를 회원으로 둔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관계자는 영업대상 폐기물에 생활폐기물 코드가 있어야만 처리가 가능한지는 환경부 해석에 달린 것이다.’라고 자기들은 환경부가 내릴 판단을 기다릴 뿐 따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항상 쓰레기뿐만 아니라 환경 폐수, 오수 이것은 발생지처리 원칙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쓰레기소각장 인천시 방침도 각 구에서 하는 것은 각 구에서 처리방침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이사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생지의 처리 원칙이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방침, 원칙이고 또 쓰레기 처리에 대한 어떤 책임 이것은 시, 군ㆍ구에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인천에서 민간소각장에서 외부 서울, 부산, 경기도 쓰레기를 가져와서 태우는 것에 대한 인천에서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전문가로서?
제일 먼저 사실 여부 파악 즉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파악하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신문에 났다고 말씀하셨던 것 보면 환경부의 해석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연하게 파악한 내용을 가지고 환경부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게 가장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인천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다른 지역에서 발생된 것은 민간시설에, 공공시설도 아니고 있는 것들은 금지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 쓰레기소각장의 시설 허가 여부, 사용량 그다음에 그런 것에 따라서 얼마나 사용되는지를 우리 인천시에서 판단해서 허가 요건이 법리에 합당한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청라소각장에 대해서 당장 옮기기는 어려우니까 현재 당분간은 청라소각장을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 개선을 해서.’ 이런 의견을 내셨죠?
지금 정확하게…….
의견을 내셨죠?
정확하게 다른 데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누군가 어딘가 사용하기 때문에 잘 활용해서 쓰레기를 처리해야 된다고 저는 운영자의 입장으로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 만들어지기 전까지잖아요. 그렇죠?
만들어지면 당연히 옮겨야 되는데 서구에서도 다른 데 쓰레기소각장 장소를 만들 그런 위원회 같은 것 만들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옮길 수 있는 장소나 조건이 되면 당연히 옮기는 거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선 나오는 쓰레기는 거기서 처리하자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청라소각장에서는 서구, 계양구 그리고 부평구, 동구, 강화 일부에서 나오는 내용을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서구에서는 서구 것만 옮기는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부평이나 계양에서 나온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처음에는 권역별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지금 각 군ㆍ구별로 쓰레기소각장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 거기에 적절한 행정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고요. 환경부에서 나오는 지침에 의하면 처음 부지를 선정할 때부터 또 각종 조사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이런 데 합해서 12개월이 걸리고 설계하는 데 또 다른 15개월이 걸립니다, 12개월하고 또 부서 조건이. 아울러서 또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또 다른 3년 걸려서 도합 6년 5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들이 환경부에 나온 지침입니다. 그런 것에 의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소각장 정책에 대해서도 앞선 환경국과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이사장께서 향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합리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아주 강력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주민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걸 인식 개선을 해 나가는 데 굉장히 노력을 하시고 그 위에 우리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육시설이 너무 노후화됐어요. 그래서 수차례 사실, 환경개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시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체육시설 환경개선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해 왔었는데 그런데 번번이 실패했었어요.
그런데 저의 지역구에 있는 영종국제도시뿐만 아니라 인천 전역의 환경공단 상부에 보면 체육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환경개선 꼭 필요한 데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환경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만드는 것은 인천시 하수과에 지대한 영향이 있지만 그래도 이사장님께서도 그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개진해 주세요.
저는 선진국과 저희들의 비교를 많이 해보면 소각장이라든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데 견학을 갔다 와서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다른 데 어떤 스키장을 만들었다든지 그 외부에 있는 건물의 것들이 그 지역에서 랜드마크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여기 우리도 소각장이라든지 또는 하수처리장에 충분하게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라든지 시설은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내부에 있는 시설의 운영 상태를 갔다 오신 분들이 다 얘기를 하시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의 운영 상태는 결코 선진국에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은 저희들이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또 잘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혐오시설 또는 님비시설의 주변에는 반드시 주민편익시설이 더 강력하게 또는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충분하게 설치되고 활용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동네에 있는 뭐죠? 송산…….
하수처리장 상부에 있는 간단한 족구장 환경개선 공사조차도 예산이 2년, 3년째 제가 그걸 증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비단 우리 영종뿐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 시설들을 병행해서 주민친화시설로 조성돼 있는 사업들 그런 어떤 체육시설들이 굉장히 다 노후화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제가 들여다봐도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 홈페이지는 만들어 놓으셨는데 전반적으로 노후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보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우리 환경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들 부지를 임대하고 계신 것도 있을 거고 소유하고 계신 것도 있죠?
저희 인천환경공단은 소유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시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특히 몇몇 부지들이 임대기간이 도래, 종료기간이 도래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우리 환경공단에 가지고 있는 시설의 임대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딱 특정 지역, 지구가 남항근린공원에 남항사업소가 있잖아요. 남항사업소의 그 부지를 IPA에서 임대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조만간 도래하지 않습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저희 환경공단은 그것이 인천시든 경제청이든 우리가 모든 시설과 부지에 대한 것들이 임대기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있는 기관들이 다시 재계약을 해서 임대를 연장을 시켰는데요. 지속적으로 연장, 연장 이렇게 하는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현황은 간단하게 자료로 알아볼 수 있게 한번 공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얘기를 그냥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 인천 전체에 또 아주 큰 국립해양박물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균형국에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었어요. 거기에 국립해양박물관이 월미도에 들어오다 보니까 안 그래도 고질적으로 주차 문제가 있었던 곳에 국립해양박물관 같은 큰 시설이 들어오니 거기에 주차수요를 분석을 했겠지만 그 주차수요가 부족할 거라는 판단이 있고요.
그 앞에 있는 축구장을 주차장으로 바꿔주고 지금 남항근린공원 일부에다 축구장을 이전해 달라는 지역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것들의 논의를 하면서 이 부지의 임대기간, IPA의 임대기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시죠, 이사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남항 주변에는 저희 공단에 임대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요. 중구에서 가지고 있는 지역이 연결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중구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 많은 부서가 노력이 필요한 사업인데 그 상황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좀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지금 다이옥신 상시검출 시스템 다 만들어 놓고도 주민들 홍보를 통해서 잘 운영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질타받으시면 안 되겠죠?
다이옥신 상시검출 시스템을 제가 서구에 아까 이사장님 말씀 잘못하신 게 소각장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자원순환센터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소각장 그러니까 저희 지금 지역에 자원순환센터를 지역구로 갖고 있는 의원들은 사실 주민들한테 항상 죄 지은 마음이에요.
이것 옮기기도 그렇고 옮겨야 되는데 이게 뭐 10년, 20년이 걸릴지 모르니 그렇다라고 하면 최대한 주민들에게 안전한 소각 결과물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한 게 청라자원순환센터에다가 다이옥신 상시검출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저만 해도 미안하고 그래서 이강구 위원님이 계신 송도에도 그걸 다음에 한 거고요. 다른 위원님이 다 반대하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걸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RE100까지 이걸 나름대로 의원이 되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실행을 해 간 건데 이사장님이 그걸 잘 실행하셔야지 저도 욕 안 먹고 환경공단도 살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오래전에 언론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다이옥신 문제였습니다. 다이옥신을 굉장히 걱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사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다이옥신 우리 6개월에 한 번씩 검출하면 가동 잘될 때 한번 뚝 떠가면 이건 다이옥신이 안 나온다고 하기, 이게 트레이스로 나올 수도 있어요, 정량 분석이 안 되고 정성 분석이 될 수도 있다고.
다이옥신 검출 안 되는데 거의 안 나오더라, 온도 그때 확 올려서 하면 뭐 다이옥신 나오겠어요?
이게 상시검출 시스템으로 하면 자원순환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주민들이 항상 체크할 수가 있잖아요. 돈이 들어가더라도 지역주민들한테 안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욕 먹더라도 한 거예요, 의원님 설득하고.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원순환센터인데 소각장으로 발언해서 또 시민들에게 조금 불편하게 해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자원순환센터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이옥신에 대해서 상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훨씬 더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전에는 뭐야, 일산화탄소 가지고 유추 적용했잖아요. 그것 6개월에 한 번 체크하지 않을 때는 일산화탄소 농도 가지고 상대적으로 유추를 했단 말이죠. 유추해서 쓰는 그런 농도를 추정한 거죠. 지금이 21세기 2024년인데 지금 추정하고 그런 시스템이 어디 있냐고요.
창피한 줄 알고 저도 그래서 욕 먹더라도 과학 하는 사람으로서, 과학을 했던 사람이죠. 했던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만든 거예요. 그것 잘 좀 운영해 주십시오.
지금도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설치돼 있는 다이옥신 측정기구 저희들이 충분하게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도록 그리고 제대로 파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LNG기지 내에 수영장 있죠?
LNG 수영장. 이 수영장에 보니까 수영까지 하루 타 지방에서 올 건 아니고 보니까 프리다이빙 하고 이런 시설 있죠. 민원들이 제기된 게 그 시설이 보니까 인천에서 유일하대요.
그래서 가격도 아무래도 공공이다 보니까 가격이 저렴해서 그러니까 시설 공급에 비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못하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빈도가 매우 낮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피해보상용으로 좀 받은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꼭 우리 연수구 송도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인천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된다. 이게 특수시설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기를 좀 보니까 가까운 시설에 시흥 쪽에 웨이브파크 그쪽에 좀 보니까 그쪽에는 민간시설이 있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권 쪽에서 이쪽으로 좀 많이 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전수 파악 좀 하셔서 보니까 그런 게 파악을 안 하다 보니까 예약제로 운영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주민들이 혜택을 못 봐요. 그런 민원 혹시 받아본 적 있으세요?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우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NG기지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송도자원순환센터의 주민편익시설로 설치된 겁니다.
그래서 송도에 이렇게 설치됐기 때문에 또 송도 주변 또는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불편한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이면 보상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설치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4m 폭이, 깊이이고…….
4m예요, 5m예요? 5m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없다고 하고 또 상당히 잘돼 있어서 저한테도 이렇게 민원이 많이 왔습니다.
제가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주변에,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한번 지적을 해 주셔서 인천시민들에게는, 주변에 있는 시민들에게는 훨씬 더 인센티브를 드리는, 가격의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약관의 규정을 바꿨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인천시민들에게 더 이렇게 활용, 가격이나 이런 쪽으로 했는데 더 활용하는 데에 더 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예약 시스템 이런 것 있어요.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개방하는 날을 인천시민은 예를 들어서 매달 25일 날 한다라고 하면 25일 날은 인천시민 먼저 하고 인천시민 중에서 그렇게 다 많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게 특수 스포츠다 보니까. 그렇지 않고 26일 날은 또 전체 개방해 주고 하면 수익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시설이 계속 많이 젊은 친구들이 그런 시설들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너무 초보용으로 잘돼 있다 보니까 중급자용, 여기서 배우고 나서 조금 단계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시설환경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후에 공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만약에 초급자용이라고 하면 최소한 중급자용이라도 그렇게 해서 그게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하는 건 아니니까 저 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하면서 조금 더 있는 공간을 우리가 또 그런 시설물 하나만 가지고 다른 데다 설치해 줄 수는 없잖아요. 있는 공간에서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하수처리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수처리공법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천시는 바이오스티어 처리방식이라고 이 공법을 가지고 있나요? 이걸로 처리하는, 우리 공단에서 처리하는 데가 있어요?
없습니다. 없고 그 바이오스티어 공법은 프랑스의 베올리아라는 회사의 특허공법입니다.
이게 특별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바이오스티어는 담체를 활용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유기물이라든지 또 인, 질소 이런 걸 제거하는 그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특허를 그쪽이 갖고 있으면 이걸 사용하게 되면 특허료를 내야 됩니까, 별도로 이 방식을 쓰게 되면?
이제 모든 특허는 특허에 대한 어떤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특허기간이 얼마큼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 큰 회사들이나 또는 큰 국가 또 이런 데는 그런 특허공법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허료는 사용료의 몇 퍼센트를 이렇게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일정액 얼마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저도 전에 특허를 낸 적이 있는데 특허는 특허의 어떤 종류 또는 구분 이런 것에 따라서 비용이 다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기간도 다르고요.
이게 지금 불란서에서 만들어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이 방식으로 고유하게 쓰고 있다면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양해한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프랑스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만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계약이라든지 또는 기술협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 인천광역시하고 저희 환경공단하고 지난주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우리 공단의 직원들을 서로 파견근무라든지 이런 걸 해서라도 기술을 습득하고 더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서로 상의한 바 있습니다.
기술이 지금 없습니까? 지금 우리 환경공단에서는 이 바이오스티어 방식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없어요? 기술이 없는 겁니까?
지난번에 같이 상의할 때도 ‘우선 우리 공단에서는 많은 하수처리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상당한 지식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인천광역시에서는 ‘그러나 실제로 경험해 본 그런 경험은 없지 않냐?’ 그런 얘기들이 서로 오고 갔고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서로 파견이라든지 기술습득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와 인천환경공단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같이하자.’ 이렇게 서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 제2인가요, 제1인가요?
제2는 송도제2하수처리장은 인천환경공단에서…….
제1인가요?
그렇습니다. 제1은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곧 용역계약이 끝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아니면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돼요? 민간이 수행하지 않으면 할 데가 없다. 지금 이사장님 말씀 들으니까 유력하게 그쪽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들려요. 맞습니까, 제가 판단한 게?
어쨌든 인천시에서 지난번 회의에서 잠깐 얘기한 것들은 ‘그런 것을 운영해 봤거나 이런 데가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어디선가 운영을 해 봤거나 하는 데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번 회기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환경 하수처리에 대한 책임을 많은 부분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인천환경공단에서 어떤 부분은 할 수 있다. 또 오늘 이사장님 말씀은 굉장히 좀 어렵다는 뉘앙스의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확실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어렵다는 뉘앙스보다는요. 어쨌든 ‘인천시에서 반드시 그런 경험이 있어야 또 실제로 우리가 상태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경험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르지 않느냐.’라는 게 서로 논의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러면 영원히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지 않냐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 가지 또 민간업체들이 있습니다, 검단도 그렇고.
그러면 인천환경공단에서 충분하게 의견을 내면 시에서 충분하게 받아서 파견근무, 기술협력 이런 것들을 해서 앞으로 인천환경공단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서로 상의를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그런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집어 넣겠다 이거죠?
그쪽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그쪽이 갑인데, 우리 인천시가 갑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쪽이 갑이에요. 거기에서 거부하면 이 방식을 쓸 수 없는 거지 않냐 이거예요. 이 하수처리장은 쓸 수가 없는 무용지물이 되는데 그게 가능한 말씀인가요?
제가 시하고…….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상의한 내용으로 보면…….
아니, 시하고 협의가 아니라 저쪽하고요.
거기랑 협의는 저희들이 담당이 아니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협상자리에 같이 가 있어야지, 전문가 집단에서 가 있어야지 행정, 기술적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협의가 되겠어요?
지금 그래서 그 이후에 회의결과를 저희들이 정리하고 앞으로 인천환경공단에서 의견을 반드시 계속 내서 그런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번 회기에 이것은 민간위탁 못 한다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부분은 어쨌든 인천시와 인천의회에서의 결정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저희들은 위탁을 받는 입장이니까…….
민간위탁이 안 되면 공공으로 가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민대표인 의회에서 민간위탁은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공공으로 가야죠. 공공으로 가면 인천환경공단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환경공단에서 이것을 수행하지 못한다, 이것 굉장히 난감한 일 아니겠습니까?
기술이 없어서 안 되고.
아니, 어쨌든 인천시와 저희들이 그렇게 상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서 결정하면 저희들이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는 바이오스티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몇 년 정도 된 기술입니까, 적용되기 시작한 게? 우리 실제 사용한 게 전 세계적으로.
제법, 제가 처음 시작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학문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 보면 제법 시간이 조금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래저래 이 정도 되면 범용화 기술 아니에요?
지금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KS, KNR공법 이런 것들이 어느 현대건설이다 또는 어느 포스코다 이런 데서 만드는 것들이 있으면 그 기관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범용화가 됐는지 또는 어디가 됐는지는 제가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금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저번에 공단에서 참고인으로 나와서 이런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 이사장님이 이 시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상당히 시민한테 피해가 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또 한 가지는 일반 신약도 그렇고 뭔가 새로 나오면 특허기간이 있잖아요. 사용해 주는 인정해 주는 기간. 그렇다면 상당한 기간이 흘렀다, 지금 인천에 제공된 것도 20년인데 그러면 20년 이상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계속 특허권을 갖고 특허료를 내야 되는지 특허사용료를 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것도 파악이 안 됐습니까, 우리 이사장님은?
저는 그 내용은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감사장에서의 제가 그냥 요청이 아니라 명령하겠습니다.
11월 말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11월 30일까지 자료를 특허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것이 있는가 이것을 첨부해서 바이오스티어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타 여러 가지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생활에 매우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위원님들도 판단을 해야 되고 잘못 이게 결정이 돼 가지고 시민생활에 상당히 혼란을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1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 있죠, 동의가?
(「28일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월? 그러면 안 되네.
정정하겠습니다.
2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일까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속기록에 적어 놓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금일 인천환경공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인천시 환경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환경오염 저감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최계운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에 열정을 다하며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감사위원님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환경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4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한윤섭
○ 피감사기관참석자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최계운
경영본부장 김지영
물환경본부장 김정범
자원순환본부장 정지열
안전감사실장 이영수
기획홍보실장 김종복
환경연구소장 정인수
물환경처장 박석훈
자원순환처장 박정호
가좌사업소장 장석종
승기사업소장 정서구
남항사업소장 신성애
공촌사업소장 이한수
운북사업소장 안대웅
강화사업소장 최형준
청라사업소장 김기형
송도사업소장 장종옥
신항사업소장 이재충
자원순환지원센터장 정진필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