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4회 제7-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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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농업기술센터
일 시 2024년 11월 18일(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업기술센터와 인천환경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은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및 2024년도 인천환경공단 행정사무감사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대표기관인 인천광역시의회가 시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와 필요한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ㆍ과태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한 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이희중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희중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중
농업지원과장 김승호
기술보급과장 민지현
농촌자원과장 강철구
도시농업과장 이진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중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희중입니다.
인천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호 농업지원과장입니다.
민지현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강철구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이진철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순입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과 8팀 2농업인상담소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34명에 현원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ㆍ시비 97억 7267만원으로 11월 8일 기준 예산액 대비 84.7%인 82억 771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의 위원회 현황과 5쪽의 부서별 사무분장, 6쪽과 7쪽의 농업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2건, 건의 2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2건은 진행 중이며 2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별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의 여성농업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 방안 마련으로 여성농업인이 농업과 농촌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처리요구사항은 여성농업인 중심의 생활개선회를 대상으로 생활기술 및 전통식문화 과제교육 등 총 20회 811명 대상의 교육행사 개최 지원과 품목별 과제활성화 사업을 4회 165명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인천 농업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의 농업인들이 농기계 임대사업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처리요구사항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이용과 운송비 지원에 대한 안내 및 임대료 고시 등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정책의 홍보와 적시성 개선을 실시하고 신규 구입한 농기계에 대한 안내와 내년도 희망기종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농기계 임대사업 목적에 초점을 맞춘 홈페이지 관리로 농업인들의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의 농업기술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의 추진으로 농가소득증대에 노력하라는 건의사항은 식량작물 안정생산기술 보급 등 4개 분야의 14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을 완료하고 향후 종합평가회를 통한 성과분석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의 교육 및 사업을 통해 강화ㆍ옹진군에서 고품질 쌀이 재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는 건의사항은 강화섬쌀 품질향상을 위해 강화지역 적응 신품종인 나들미의 특화단지화 사업 등 8개 사업과 옹진쌀 품질향상을 위해 포트묘 재배 및 육묘시설개선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여 고품질 쌀 재배기술 확립으로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최고품질의 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의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 보급사업은 고품질 쌀 생산 건조저장 시범 3개소와 드론 활용 벼 생력화 시범 1개소 및 드론용 비산저감 AI 노즐 및 분무장치 신기술 시범 1개소 등 3개 사업 5개소의 사업추진을 완료하여 벼 품질 고급화 및 노동력 절감 기술 적용에 의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22쪽의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은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을 위한 친환경 병해충 종합방제 시범 외 2개 사업 7개소와 신소득 작목 육성 시범 1개소 등 4개 사업 8개소의 사업추진을 완료하여 농산물 품질고급화 기술 지원 및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목 육성에 의한 농가소득 향상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25쪽의 안정생산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사업은 포도 과수원용 맞춤형 다목적 스마트 방제기 보급 시범 5개소 및 화분매개용 디지털 벌통 기술 시범 1개소의 사업추진을 완료하여 첨단 농업기술 보급에 의한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28쪽의 시설원예 자동화 및 환경개선기술 보급사업은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상 시범 등 5개 사업 6개소의 사업추진을 완료하여 시설재배지 작물 재배환경 최적화를 위한 환경제어 기술 보급에 기여하였습니다.
32쪽의 우량종자 보급사업은 식량작물 중심의 신품종 및 정부 보급종자 312t을 보급하였으며 향후에도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의 확대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의 환경친화 탄소저감 과학영농기술 지원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 과학영농시설을 활용하여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 및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 등 총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연간계획에 따라 잔여 사업에 대한 추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7쪽의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은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의 역량개발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과제교육, 나눔 및 봉사활동 등의 행사 등을 43회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잔여 사업에 대하여는 연간계획에 의거 12월까지 추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40쪽의 농업인 핵심기술 교육 및 신규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인천농업대학 등 3개 교육과정에 대해 교육추진을 완료하였으며 신규 농업인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귀농ㆍ귀촌교육은 11월에 추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43쪽의 농업ㆍ농촌가치 확산을 위한 시민교육 활성화 사업은 다양한 농경문화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실시하는 교육과정으로 농경문화 활용교육 등 4개 과정에 대하여 234회 4938명의 교육과 1회 4545명의 전시행사를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연간계획에 따라 잔여 교육 및 행사와 시민교육장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쪽의 농업의 6차 산업화 지원사업은 농촌체험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촌교육농장 육성 시범 등 4개 사업은 추진이 완료되었으며 지역농산물 활용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 등 2개 사업은 11월까지 추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1쪽의 농가 경영개선 지원사업은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시범 2개소와 농산물 소득조사 및 농업기술 정보화 사업추진을 완료하여 브랜드가치 향상 및 농가경영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54쪽의 농작업 기계화 지원사업은 농업인 안전교육 3개 사업의 추진을 완료하여 농작업 재해예방에 기여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소 2개소 운영과 농기계 수리비 지원사업은 연간 계획에 의해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57쪽의 시민참여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은 시민공감ㆍ치유형 도시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상자텃밭 2300세트 보급 및 후속 교육과 도시농업 지원사업,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식물활용 시범 등 3개 사업의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도시농업체험포 및 치유정원 등 도시농업 기반시설은 연간 계획에 따라 12월까지 운영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1쪽의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치유농업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치유농업의 체계적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치유농업센터 구축은 현재 치유농업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공정에 따라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11월 중 공사 완공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쌀콩달콩 스트레스 저감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보급 시범 등 2개 사업과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 등 2개 교육과정은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연간 계획에 따라 12월까지 사업 및 교육추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쌀콩달콩 스트레스 저감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보급 시범사업의 대상자는 치유농업 활성화의 유공을 인정받아 농촌진흥청장 표창을 수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66쪽의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도시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시농업 활동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등 2개 과정 69회 2210명 대상의 교육 중 58회 1468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연간계획에 따라 12월까지 잔여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69쪽의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의 사회적 기능 실천을 위한 사업으로 찾아가는 도시농업 교육 등 4개 과정에 대하여 219회 3847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과정이 완료된 학습능력향상 원예활동 교육을 제외한 3개 과정은 11월까지 연간 계획에 의해 교육추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의 쌀 품질 고급화 및 노동력 절감 기술 보급사업은 벼 품질 고급화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드론 활용 벼 생력화 시범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7쪽의 고품질 농축산물 안정생산 기술 보급사업은 지역 특화작목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기반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을 위한 친환경 병해충 종합방제 시범 등 3개 사업과 신소득작목 육성 시범 및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 등 총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9쪽의 이상기상 대응 재해예방 기술 지원사업은 이상기상에 따른 농작물 안정 생산과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고온기 화훼류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한 온도저감 기술 시범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1쪽의 시설원예 자동화 및 환경개선기술 보급사업은 시설원예 생산시설의 최적환경관리 및 환경제어 자동화 기술 보급을 위하여 시설원예 환경개선 시범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3쪽의 우량종자 보급 및 병해충 예찰ㆍ방제 지원사업은 우량종자 및 신품종 종자 보급 확대와 농작물 병해충의 확산 방지를 통한 생산 안정화를 위해 작물별 우량종자의 공급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적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85쪽의 친환경 농업실천 과학영농기술 지원사업은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 조성을 위하여 토양 정밀검정 등 과학영농현장기술 지원 3개 사업과 농식품가공교육관 운영 등 총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7쪽의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자립과 농업인학습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청년농업인 등 3개 단체 1470명을 대상으로 교육 및 행사를 시기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89쪽의 농업인 핵심기술 교육 및 신규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인천농업대학 등 3개 과정 70회 3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1쪽의 농업ㆍ농촌가치 확산을 위한 시민교육 활성화 사업은 다양한 농경문화자원의 활용으로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하여 농경문화 활용교육 등 3개 사업 187회의 교육과 전시ㆍ체험을 추진하고 전통문화체험교육관 등 시민교육장을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93쪽의 농업의 6차 산업화 지원사업은 농촌교육농장 육성 시범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체험 활성화를 통한 농업ㆍ농촌가치 확산과 지역농산물 활용 식문화체험으로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의 농작업 기계화 및 농가 경영개선 지원사업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등 농작업 기계화 3개 사업과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시범 2개소를 추진하여 농작업 기계화 촉진 및 지역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의 시민참여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상자텃밭 보급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농업 실천기술 역량증진과 도시농업문화 정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00쪽의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 및 활성화 사업은 도시농업을 선도ㆍ실천할 리더를 육성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및 도시농업 활성화 교육 등 6개 과정의 교육 및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3쪽의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치유농업센터 운영 사업은 치유농업센터 구축 2년 차 사업을 완료하여 인천 치유농업의 체계적인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농장 육성 지원 및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치유농업 서비스 품질향상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희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이순학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24년도, ’23년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크게 중상을 입은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치유농업센터가 2개소가 있는데 치유농장들의 군ㆍ구별 분포, 개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드론 관련한 생력화 사업 하고 계시죠?
이것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시범사업들은 했었는데 이것을 실제로 농가에 임대를 해 주거나 운영했던 실적이 혹시 있으세요?
저희가 임대농기계로 드론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실적은 굉장히 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저조한 것 같습니다.
드론 관련한 사업들이 그러니까 임대 실적이라든지 활용 실적이 있으면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순학, 신성영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오전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부를 각각 작성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11일 날 농업의 날 행사 잘 치르셨습니까?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해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같이 했어야 되는데 감사일정과 겹치는 바람에 같이 가서 또 격려도 해 주고 해야 하는데 못 했습니다. 축하도 해 주고 뭐 다 해야 되는데, 이해해 주시고 잘 치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내년에 농업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몇 가지입니까?
총 열네 가지 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몇 개소에 합니까?
개소 수는 매년 한 30에서 40개소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방금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분석해 보니까 쌀 품질 고급화, 노동력 절감 3개소 해 가지고 등등해서 고품질 농산물 해서 5개소에 해 가지고 총 51개예요, 내년에 자료 제출에 의한 게.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인천에 있는 농업이 발전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 3개, 5개 그다음에 3개, 3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언제 이것 다 하겠습니까?
저희도 시범사업을 확대를 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는 있는데요. 예산 확보라든가 하는 데 어려운 점들이 있고 기본적인 사업추진 체계는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관련된 기술이 보급 내지는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사업추진은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들이 효과가 검증이 된다고 그러면 이를 행정에서 각 구청에 영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저희가 했던 시범사업 중에서 효과가 있는 사업을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수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성과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에 참고를 하라고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많이 보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사업 규모를 할 때 3개라면 3개 있는 걸 3개 하는지 300개 있는 걸 3개 하는지 1000개 있는 걸 3개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몇 개 중에 몇 개를 한다 이렇게 데이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항상 이야기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소규모 이렇게 해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체가 골고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농민들한테도 또 시민들한테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몇 개인지 모르지만 3개 하면 그 3개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을 좀 강구하셔 가지고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확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농기계 임대 사이트를 자주 접속하는지 그다음에 본 위원이 접속했는데 농기계 임대 사이트는 제대로 리뉴얼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기존 웹디자인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레이아웃이 너무 올드하게 돼 있어 가지고 가시성 및 예약 편의성이 좋지 않은데 또한 모바일로 인해서 접속해도 구식 웹 디자인이 적용돼 있어서 가독성이 엄청 떨어지고 있는데 작년에 이어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예약 관련 사이트 리뉴얼이 필요해 보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저도 임대사업 홈페이지에 가끔 접속을 해 보는데요.
일단은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농기계를 빌리거나 하기 위해서 신청하고 이럴 때는 크게 불편한 점은 없어 보이는데 다만 홈페이지 화면에서 보이는 그런 구조들이 보기에는 좀 약간 구식인 것 같은 느낌이 저희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우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보기가 편하게 이렇게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뉴얼을 통해 가지고 예약을 진행하면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와 연계하여서 결제시스템을 같이 탑재시키는 것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그리고 직원 보호를 위해서 홈페이지에 직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데 농기계 홈페이지센터 직원 이름이 가려져 있으나 임대 사이트 직원들 이름은 그대로 노출돼 있는데 관리를 못 한 부분인지 아니면 일부러 노출시킨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이름이 공개 안 되게끔 하는 것은 시의 방침인 것 같은데 아마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농기계 임대사업을 주로 이용하는 농기계 이용자들은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 담당자들을 많이 알고 있고 또 임대농기계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농기계를 임대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지만 시의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시의 방침에 따라서 이름이 가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 나왔는데 농번기에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일손 부족에 많은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강화나 옹진 지역에서 농번기에 또 일손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농촌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은 맞는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가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인천 자치구 내에 있어서는 영농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직접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주를 해서 할 정도의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일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기가 있거든요. 과수에 무슨 적과를 한다거나 수확을 할 때 시설채소의 경우 수확을 하고 이럴 때는 일시적으로 많은 인원이 단기적으로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법무부나 농협을 통해서 사회봉사 명령을 수행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영농현장에 투입이 돼서 농작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계절형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도 일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공동으로 운영, 저희가 공동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농작업 정보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농가에서는 많이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홈페이지에 연결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직접 농업인들을 향해서 적극 홍보를 해서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영농기에 일손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보니까 고구마 캘 때나 포도 딸 때 영농 지원을 가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좋은 현상인데 만약에 외국인을 고용한다면 농업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법적인 기관을 통해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 나온 게 많은 사람들이 임금이 체불돼서 임금을 못 받는 그런 게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외국인을 만약에 고용하더라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고용을 하고 또 임금도 반드시 지불하고 그다음에 숙소도 제공할 수도 있게 돼 있는데 가건물이나 하우스 이런 데 안 하고 인간적인 대우를 해서 일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잘해 주고 그런 메소드(Method)나 이런 걸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무나 배추가 가격이 너무 급등락하고 파 한 단에 어제 농산물 갔는데 1만 2000원씩 하고 이러는데 인천의 스마트팜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가 시설채소, 시설원예 쪽에 관련해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하고는 있는데요. 이 스마트 분야, 그러니까 환경을 자동으로 제어를 하고 원격으로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적인 면이 많이 부담이 돼 가지고 아직 농가에서도 쉽게 접근을 하기는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농가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방안을 나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은 농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공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력들이나 여성 인력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거기 자주 자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서 좀 더 많이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업이 많이 쇠퇴하고 있는 서구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소장님 도시농업사라고 그러나요? 도시농업 지금 교육하고 있죠?
도시농업사라고 그러나요, 거기서 나오신 분들?
도시농업관리사입니다.
관리사?
한 1년에 몇 명 정도 배출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관계관과 검토 중)
뒤에 계신 분들 빨리 조언해 주세요.
그리고 치유농업사는 1년에 몇 명 정도 배출되는지?
치유농업사는 지금 현재 인천에 한 6명의 치유농업사가 있고요. 그것은 전문교육을 이수를 하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교육기관으로 저희가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많이 적은 상황이고요.
전국적으로는 한 390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치유농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금년에 치유농업센터도 구축을 하고 각종 치유농장도 육성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센터가 있으면 교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치유농업사를 배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원래 치유농업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은 운영을 할 수 있어도 지금 치유농업사를 양성하는 과정은 규정이 엄격해 가지고 인증을 받아야 교육을 하는 기관이, 농촌진흥청에 인증을 받아야 그 과정을 개설해서…….
그러면 있는 곳은 지금 몇 군데나 돼요, 전국에?
도 단위하고 지금 특ㆍ광역시에는 서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 단위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다?
그런데 인천에는 지금 없는 거잖아요.
인천에는 지금 현재 없고요.
한번 추진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중앙의 방침이 도 단위에서만 하는 걸로 했는데 예외적으로 서울시는 치유농업사를 양성하는 기관에서…….
강원도 150만 명이에요, 강원도 전체 인구가. 인천이 강원도의 인구는 2배가 넘어요. 그러면 강원도에 하나 있으면 인천에는 본래 2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광역시에 없다는 것은 국가에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먹힐 수 있는 얘기고 그리고 제가 지금 공공분양 텃밭들 있죠?
아까 도시농업관리사가 몇 명 배출된대요?
1년에 한 35명 정도.
네, 이렇게 배출이 되는 걸로.
지금 공공분양 텃밭이 환경공단, 기타 각각 공공기관에 굉장히 많이 분양하고 있죠?
지금 자치구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텃밭이 한 16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텃밭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몇 개 정도 돼요, 한 몇 군데 정도 돼요, 장소가?
학교까지, 학교는 저희가 각종 사업이라든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육성하는 그런 개소가 있어서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공공으로 하는 텃밭은 한 30여 개 내외 정도로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름이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공공분양 텃밭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본인들이 재배를 하다 보니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재배하다 보니 관리가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가다 보니까 텃밭에서 풀 자라고 그러는데 풀도 안 뽑고 또 시비도 해야 되잖아요. 또 추비도 해야 되고, 안 하셔요.
그리고 또 자라다 보면 또 많이 웃자라거나 그러면 전지 비슷하게 잘라도 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관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도시농업관리사가 지금 30명 이상 배출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지금 다 일하시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 일자리가 없어서 일 못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매칭해서 이분들한테 일자리도 주고 텃밭도 제대로 관리될 수 있게끔 처음에 텃밭 분양할 때 매칭해서 분양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저희가 지금 매년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1년에 한 10개소 정도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 농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육성하는 도시농업단체 회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 해당 농장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매칭을 시켜 가지고 교육 또는 관리를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도시숲해설가, 도시농업관리사, 환경해설사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배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사실 배출만 되고 있지 현장에서 뛰고 있지 못하세요. 원인은 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한테 소정의 사례금을 줘서라도 아니면 텃밭을 분양했으니 거기 현장에서 그분들이 약간의 소정의 사례를 받든지 해서라도 이분들을 계속 활용해서 이분들이 더 발전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텃밭상자는 1년에 뭐 굉장히 1만 6000개인가요, 1600개인가요?
1년에 한 2200에서 2300세트…….
2000개 이상 나가는데 그러면 매칭이 되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분들이 그냥 거의 놀다시피 하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텃밭도 제대로 관리될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유기농기술 보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요즘 로컬푸드도 그렇고 유기농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로봇기술센터에서는 그냥 농업기술만 보급을 하고 있지 유기농에 대한 보급은 덜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도 유기농이나 무농약 포함해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나 활동들을…….
친환경농업은 맞는데 무농약하고 유기농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에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가 지금 인천에 한 33개…….
위원장님.
네, 추가 2분 쓰시죠.
서른셋 농가 정도가 있고요. 이게 요즘에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인증, 농약의 사용이 극히 제한되다 보니까 농장, 농가 수를 확대를 해 나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유기농 한다고 그러면 냄새도 날 수 있고.
네, 그리고 병해충 방제를 하게 되면 화학농약을 사용해서 방제를 하는 게 가장 용이한데 친환경 농약을 써서 방제를 하다 보니까 효과도 떨어지고 인증의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용어를 아까 읽으면서, 용어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드론을 위한 작물 생력화라는 말이 이게 드론을 통한 시비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드론을 통한 농약 살포를 의미하는 건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농약도 살포를 하고요. 비료도 살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착기를 활용을 해 가지고…….
2개 다 의미하는 것 맞죠?
네, 다양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치유농업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금년에 치유농업센터를 구축해 가지고 치유농업 확산의 체계를 마련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외에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치유농장도 지금 지속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한 15개소 되는 치유농장을 내년에는 한 20개소로 늘릴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프로그램도 치유농업이 필요한 그런 사회복지센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 여태까지는 치유농업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됐던 것을 내년부터는 기관의 담당자들까지, 그분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분들의 생각이 치유농업이 어떻게 갈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포함한 교육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보려고 내년 계획에도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봅니다.
스마트팜을 하나 만드는 데 평당 한 300만원 이상이 드는 것 같아요.
집 짓는 거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고소작업장도 필요하고 고소작업대가 해서 레일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가니까 토마토가 6m 정도로 자라요. 그리고 그것을 6m 자라니까 사람들이 고소작업대를 타고, 레일을 통해서 고소작업대가 움직이고 고소작업대 위에서 사람들이 그 위치별로 채취를 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이 비용을 농업인들이 혼자 대기에는 엄청난 것 같아요. 이것들에 대한 지원들이 국가 차원에 대한 지원이 있나요, 지금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스마트팜 관련해서 사업이 들어가는 것보다도 농작업 편의 쪽의 그런 사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그 비용 때문에 농가에서도 접근이 어려워 가지고 스마트팜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일반 시설채소 농가에서 농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가에서 원하는 그런 사항들이 농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스마트팜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200~300평밖에 안 되는데 ‘7억이 들어갔다, 6억이 들어갔다.’ 이러니까 이게 안에 들어가 보니까 또 그렇게 들어갈 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팜을 개인이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관에서 군 단위나 이런 데서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분양을 하는 식으로 가더라고요. 속초를 갔다가 한번 보고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순학 위원님 다음에, 다른 위원님 기다리고 계시니까…….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가 질문하시죠.
스마트팜 사업은 개인이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인천에서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소장님 우리 19페이지에 업무보고해 주신 식량작물 안정생산기술 보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이게 드론 활용 벼 생력화 시범을 컬러사진으로 이렇게 어떤 장비를 도입했는지 또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자산이 된 건가요?
이것은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돼 가지고 농가의 자본으로 이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농가자본으로 이전을 했다고요?
그러면 이걸 지원해 주신 거예요?
드론용 비산저감 AI노즐 및 분무장치도 똑같이 지원을 해 주신 거예요?
어디, 농가는 특정 농가에 지원하신 거예요?
저희가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준이 뭐죠?
그러니까 영농경력이라든가 교육이수 그다음에 영농 규모 또 영농을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같이 보고해 주신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설치사업도 특정 농가에 이것을 지원해 주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일단 이 사업을 보고받을 때 그냥 상식적으로 드론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아까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생력화 시범 관련해서 이것을 비료도 뿌리고 여러 가지 활용 가능하다라고 해 주셨고 이 AI노즐 및 분무장치 같은 경우는 농약 살포 같은 것도 가능하죠?
네, 농약 살포 가능합니다.
이것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이것을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게 훨씬 사업방향이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임대농기계 장비로도 1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또 매년 1개 내지 2개 정도를 이렇게 민간의 자본적 보조를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해 주시는 드론은 1년에 몇 번 정도 임대해 주세요?
임대가 드론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보유하는 사람이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 실적은 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 인천은 사실 농지가 굉장히 넓은 데는 사실 강화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드론활용 벼 생력화 시범은 1800만원 들여서 이것 부착기를 제공을 하시는 거고 신기술 시범도 2500만원 들여서 도입을 한 다음에 민간에 지원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천이 아닌 타 지자체에 보면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농약을 살포한다든가 하면 인력운영에 굉장히 큰 도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일단 드론 자격증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인력이 부족하다고는 해 주셨지만 이게 농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우리가 그런 인력도 보유를 하고 드론을 농가에 제공만 할 게 아니고 이게 많은 농가에 도움이 되려면 이걸 우리가 보유하고 살포라든지 일손이 많이 필요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좀 농가에 지원하는 게 방향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소장님.
그런 차원에서는 자본보조 쪽의 사업보다는 임대 쪽의 사업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도 하고는 있는데요.
지원받은 농가가 인근의 농가와 방제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나름 효율적인 운영은 되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받을 농가가 어디에 있어요? 계양구에 있습니까?
네, 계양구에도 있고요. 서구에도 있습니다.
이게 연차사업으로 작년에는 서구에다 하신 거예요?
작년에가 계양구고요.
작년이 계양구고, 이번 년도가 서구예요?
일단 이게 인력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우수한 기계들을 도입을 해서 기술센터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농가면적을 보유한 강화군하고 제휴를 하든 해서 일손이 진짜 부족할 때 농가에 이걸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도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또 농가에 부족한 일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드론 조종 자격증이 있으신 분 몇 분이나 계세요?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드론자격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인원은 한 5~6명 정도 되는 걸로, 7명.
7명 되세요?
체계적으로 관리는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더 많은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장비를 센터에서 장비 확보를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7명을 넘어서는 드론 기술자격증 보유한 인력을 늘려서 이걸 농가에 효율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35페이지에 환경친화 탄소저감 과학영농기술 지원에 여기 보니까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에 2억을 사용을 하셨고 장비구입비가 7800 정도예요.
이게 어떤 장비 구입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금년에 구입한 장비 말씀이십니까?
금년에 친환경농업, 저희가 친환경농업관리관이라는 부속시설이 있고요. 여기서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토양검정이라든가 미생물을 보급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미생물 배양기를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농가에 토양검정을 할 때 현장에서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휴대할 수 있는 PH와 EC측정기 3대를 구입을 했고 그다음에 실험장비 일부 구입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니까 굉장히 전문적으로 잘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보급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50t 정도를 저희가 생산을 해서 농가에 분양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검정 같은 경우에는 연 1100점 내외로 검정을 해서 농가에서 친환경농업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 대비 시비가 훨씬 더 많은 사업비, 보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주요내용 정밀감정이라든지 공급 이런 건들이 다 여기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비를 이번연도에도 의욕적으로 많이 도입을 하셨으니까 이것을 조금 더 영농에 더 많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실적들 관리를 조금 더 많이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2분만.
네, 2분 추가하시죠.
보니까 브랜드 사업도 지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소장님.
그런데 아까 브랜드 사업 보니까, 많이 안 알려졌지만 어쨌든 적은 예산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에는 보면 강화도에 강화섬쌀을 지금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농가가 강화도에 가장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계양하고 서구, 아까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께서도 서구에 농가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인천만의 농가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만드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옹진이라든지 이걸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해요.
우리 보면 인천시에서는 강화섬쌀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행사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강화도랑 이런 것들을 연계를 하는지 아니면 옹진하고도 어떤 브랜드화에 대한 연계를 하고 계신지 그걸 여쭤볼게요.
강화군이나 옹진군과 연계를 특별히 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서 특허청에 상표등록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브랜드를 만들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이점은 있지만 인천의 농업이라는 게 많이 규모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브랜드를 만들어서 널리 보급을 하고 싶은 그런 것은 있는데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다 보면 물량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물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규모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강화속노랑고구마 그리고 옹진에 보면 포도 많이 재배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여쭤봤던 이유가 사실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노력은 알겠지만 그래도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강화섬쌀뿐만 아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포도, 속노랑고구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브랜드화해서 옹진하고 강화랑 연계해서 우리의 인천농산물을 브랜드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살짝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단순히 생각했을 때 옹진에 포도 많이 나는데 이건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뭐가 딱히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노력도 좋지만 그런 우리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의 브랜드화에도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우리 지금 명예농촌지도사 운영하고 있죠?
이게 보니까 한 10년 정도 지났어요, 조례가 생긴 지.
그런데 지금 우리 센터에서는 최근에 명예농촌지도사 위촉한 사항이 있어요? 가장 최근이 언제인가요?
명예농촌지도사가 2012년도까지는 운영이 됐다가 그 이후에는 운영이 안 된 걸로 저희가 자료…….
몇 년부터요?
’12년에 생긴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이전에…….
개정됐나요?
’95년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2012년경까지는 잘 운영이 되다가 여러 가지 농업환경도 변하고 이래 가지고 운영이 잘 안 된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그 이후로는 운영이 안 돼서 폐지…….
지금 그러면 아예 없겠네요?
이게 조례에 보니까 한번 위촉하면 3년 정도 활동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거의, 거의가 아니라.
유명무실해졌어요?
네, 유명무실해져서 사실은 그 조례를 폐지를 하고 갔어야 됐는데 폐지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폐지하는 것도 좀 우스운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조례내용을 보니까 자격이잖아요, 자격.
여러 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들을 보면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가 계속 있잖아요, 사실은. 제한적이긴 하겠죠, 그렇죠?
인천에서 옹진, 그다음에 강화 아마 그 정도일 텐데 그래도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도 운영하고 농가 지원사업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사실 민간명예농촌지도사라고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게 왜 그러냐면 명맥을 유지하지 않으면 추후에 하려고 하면 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우리 시 측에서는 그냥 아예 폐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 조금 상충되는 것 아니에요? 농가를 지원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운영을 안 하고 폐지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상충된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 명예농촌지도사가 활발히 활동을 했던 시기에는 주로 40대, 50대의 농업인들이 그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농업인들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고령화되고 사실은 젊은 층의 영농을 활동할 수 있는 농업인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대상자를 구하기도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렵겠죠. 어렵긴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도 젊은 농업인 육성도 하고 있죠?
그것과 더불어서 아까 40대, 50대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농가에 주력층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거의 60대, 70대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요즘 시골에 가면 이장님들 거의 60대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그리고 일반 저기도 40대, 50대는 젊은 층이라고 분류하는데 농가에서는 40대, 50대는 많이 찾아볼 수는 없죠, 특히 농업일을 하는 분들은.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나이대가 훨씬 더 늦춰져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해 할 건 아니고.
다만 이게 인원수가 적더라도 조례에 보니까 ‘동에서 3명 이하로 한다.’ 이런 게 있던데 그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명맥을 이어가고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활동이 안 되고 또 농업의 환경이 바뀌고 이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폐지를 하는 게…….
좋겠다?
좋겠다라고 의견을 모은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왜 폐지도 안 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제도라는 게 꼭 나쁘다라고, 시대 상황하고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꼭 나쁘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춰서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은 없잖아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센터장님 이게 보니까 이 지도사들이 하는 일들이 보니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대만 바뀌었지 기술같은 경우는 계속 혁신이 돼서 하잖아요.
아까 드론 얘기도 하고 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제가 볼 때는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계속 아무리 산업이 다르게 발전됐다고 해서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또 농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규모를 크게 하지 않더라도 소규모라도 조금은 더 자긍심을 갖게 하더라도 지역에서, 동에서 3명 하는 것을 딱 1인으로 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명맥을 유지하고 변화하는 그런 체계에 맞춰서 우리가 활동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거에 폐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좋은 점을 살려나갈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걸 살려나갈 수 있는 건지 또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변화에 맞게끔 조례도 개정도 좀 하시고 늘릴 수 있는 것들도 좀 하는 게.
고민을 해 가지고 또 시대에 맞춰서 변화된 농업환경에 맞춰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농촌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런 각종 조례들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의 이명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9쪽부터 보면 기술 시범이 굉장히 많은 항목이 있어요. 기술 시범 또는 기술항목 그다음 봐도 이게 ‘시범’ 글자가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주로 농가에 보급되는 사업은 시범사업과 지원사업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범요인에 의해서 성과를 검증해서 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지원사업은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검증된 기술을 실제 농가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보급을 하는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범사업 많이 해 오셨는데 이게 그 시범사업 중에 말씀하신 정식 사업이 된 실적이나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에 추진한 사업 중에서 드문모 심기 사업을 금년에 추진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금년에 인천에서 처음 도입이 됐던 사업이고요. 1년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 보니까 모를 관행적으로 얼마 정도의 모를 냈었는데 그것을 3분의1 정도로 줄여 가지고 모를 내봤더니 수량 면에서는 전혀 관행적으로 재배한 것보다 수량에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얻어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보급을 해야 되겠다는 걸로 저희가 결론을 내리고서 내년에도 한 번 더 사업을 해 가지고 농가에서 이런 방향으로 이양을 하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성과가 안 나고 그러면 시범사업은 그냥 폐기가 되는 건가요?
사실은 저희가 하는 시범사업이 농촌진흥청에서 연구진들이 다 개발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패할 확률은 좀 떨어지고요.
다만 중앙에서 개발한 사업들이 지역에서 어떤 일종의 지역적응성 시험 차원에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사업에 대한 위험도는 높지는 않습니다.
시범사업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평가회를 통해서 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성과를 홍보하고요.
그다음에 자치구에서도, 영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던 사업이 실제로 수행을 해 보니까 성과가 있더라 그래 가지고 이런 것을 각 지역에서도 많이 보급이 될 수 있게 저희가 각 자치구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시범사업이 그냥 검증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우리 인천에서 검증을 해 봤더니…….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다?
앞으로도 시범사업, 정식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발굴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45페이지 보면 향후 추진계획 해 가지고 쭉 나와요.
시민발효교실을 11월, 12월에 14회 255명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사실 44페이지 보시면 실적에서 모자란, 그러니까 계획에서 실적을 뺀 숫자거든요.
단순하게 실질적으로 예측한 숫자는 아니에요, 이게.
저희가 매년 어떤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횟수와 인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태까지 추진한 실적을 추출해 내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남은 부분에 대한, 교육계획에 남은 부분을 표기를 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실제 교육을 추진하다 보면 시민이라든가 농업인들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는 이와 별도로 수시로 요구를 하는 사업들이 있어 가지고 계획에도 없는, 계획에 없었지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는, 수요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교육이 있어서 사실은 꼭 이렇게 여태까지 추진한 실적이 남은 계획과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별로는 호응도가 더 높은 것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호응도가 적은 것은 당연히 적게 실적이 나오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기계적, 도식으로 그냥 적어 놓으시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써 있는 대로 그대로가 안 되잖아요, 시간상으로. 특히 11월, 12월은.
그래서 이런 것을 작성하실 때 진짜 실 예측을 해서 적어주셔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45페이지 보시면 예산 집행사항 중에서 시민교육장 운영해 가지고 1000만원이에요.
그리고 집행률이 31%, 이게 몇 월까지가 31%인 거죠? 기준이 9월 말?
자료는 저희가 10월 20일 기준으로.
10월 20일이요.
그런데 자료 91페이지 보시면 시민교육장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똑같은 내용인데 올해 예산은 1000만원인데 내년 예산은 5600만원, 거의 5700만원 잡아놓으신 거거든요. 한 7배 뛰었는데 이게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금액이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가 부분적으로만 와서 일을 하고 그러셨는데 내년에는 1년 연중으로 상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뜨문뜨문 기간제를 쓰셨다는 얘기예요?
네, 기간제를 저희가 매년 시하고 협의를 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편성을 하는데요.
승인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 요구했던 것보다 적게 배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저희가 계획한 대로 인원이라든가 그런 기간이 반영이 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운영이 제대로 안 되셨겠네요?
그런 부분은 꼭 기간제근로자가 인원이 적어서 실적하고 연계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효율적인 관리라든가 운영을 하는 차원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금년에는 반영이 적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간제 부분도 해소가 되셨으면 내년에는 더 시민교육장이 활성화가 되도록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위에 보면 우리가 농경문화 활용 교육운영 올해까지는 6개 과정 180회인데, 내년에는 7개 과정으로 더 늘리셨어요, 그다음에 횟수도 늘리고.
그런데 이게 예산은 감액이 됐어요. 이게 효율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왜 이게, 늘리면 당연히 예산도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줄이신 이유가 뭐죠?
교육을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예산이 넉넉하게 있으면 저희가 교육을 추진하기가 교육의 내용이라든가 교육의 질적인 면에서 좀 더 양질의 교육을 제공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심사받는 과정에서 일부 반영이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교육은 예산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가지고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처에서 많이 조정을 받았다는 얘기죠?
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인 의지가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 4선거구의 나상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에서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4쪽을 보면 대부분이 한 20명 기준으로 계획도 잡았고 실적도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사항 보면 절기 및 세시풍속 체험에서는 계획이 10회에 800명이었어요. 그 행사가 정월대보름 행사나 삼짇날 행사라고 진행한 거죠?
그러면 1회에 80명 정도가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33회를 했는데 603명이 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8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정월대보름 행사나 삼짇날 행사 같은 경우에 18명이 행사를 했다. 그게 맞습니까?
저희가 절기나 세시풍속 이런 쪽의 교육들은 주로 저희 사무실에 한옥에서 추진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공간이 그렇게 교육장처럼 넓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소규모로 진행을 하는 게 효율적인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계획이 잘못됐든 아니면 실적이 잘못됐든 둘 중에 하나는 잘못이 된 거거든요.
계획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교육을 추진하면서 절기 및 세시풍속 교육을 하면서 당초에는 이런 의도와 의지를 갖고 하다가 교육을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은 테마를 세분화하고 그다음에 회차를 늘려가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그러니까 장소가 좁고 그래서 그렇게 20명 남짓 18명밖에 안 돼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처음부터 80명을 잡은 게 잘못됐다 저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의 계획이 이렇게 수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면밀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혼낸다고 한 건 아닌데 지금 우리 이명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그 답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눈에 딱 띄길래 지적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하신 내용이 ‘장소가 좁아서 이러이러했습니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계획이 80명을 들어갈 수 없는 장소에다 잡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립과정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기준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인천시 내에?
농기계 임대기준은 농업인 중에서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인천광역시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농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도 그러나요?
타 지역은 인근에 강화하고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주소가 돼 있지 않더라도 강화ㆍ옹진군에 토지가 있으면 농경지가 있으면 임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인천도 해당 농기계 임대 관련 조례라든지 임대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가야 될 필요가 없을까요? 저는 그걸 변경해서라도 범위 확대를 위해서는 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을 해야만 임대 확대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꼭 한번 해서 내년에라도 바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임대사업 운영의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이 활성화되면서 사실 주변에 주말농장이나 텃밭 운영하는 경우가 많죠?
그분들한테는 농기계 임대를 해 주나요?
그분들께는 지금 농기계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현재 농기계 임대기준이 농업인으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농경지에 대해서 농업인의 자격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게 경영체등록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분들은 임대농기계를 빌려가는 데 있어서 제한이 없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면 원칙상으로는 임대가 되지 않고요.
또 다른 농기계를, 기계화를 촉진하고 그분들도 영농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서상으로는 그분들께 임대농기계를 빌려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또 이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의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보게 된다면 규정을 엄격하게 제한을 두되 도시농업인들에게도 보험의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먼저 해결을 해 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제가 전라북도 김제 촌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농사에 대해서 잘 알아요, 농사를 오랫동안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김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주말농장이나 텃밭농장을 안 해요. 하라고 해도 전체가 다 농사짓는데 하냐고요.
그런데 강화는 지금 주말농장이나 텃밭농장이 성숙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도시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이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시농업인도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농업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떤 절차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법적으로는 농업인의 그런 자격과 지위를 얻지 못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임대사업의 취지와 또 농업기술센터가 추구해 나갈 방향을 생각을 해 본다면 그분들께도 임대농기계, 농기계를 임대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분들이 귀농도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길도 첫 단추가 끼워지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염두에 두세요.
두 번째로 농기계 임대를 하는데 기존 이용자가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면 신규 이용자가 많이 하고 있어요? 혹시 데이터 만들어진 게 있나요?
주로 대부분 기존에 임대를 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확대 범위나 이런 것이 증가될 기미가 안 보인다는 얘기네요?
임대농기계,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취지가 농가의 경영비를 낮춰주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당연히 확대를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은 있고요.
다만 각 지역에서 농협들이 소형농기계 위주로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것과 별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임대농기계를 잘 활용하지 않는 농가들도 잘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임대사업이 본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신규 이용자들보다 기존 이용자들이 훨씬 많다고 하면 신규 이용자가 적다고 하는 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도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 홍보는 저희가 지속적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홍보 부족 때문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저희도 못 드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농가를 방문하거나 그다음에 저희가 추진하는 각종 교육을 통해서 임대농기계에 대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다소 있을 수 있으나 저희가 홍보가 부족하다고 하는 저기는 나름 홍보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러나 기존 이용자들이 많다는 것은 한 번 임대농기계를 활용을 해 본 사람은 그게 편하고 좋으니까 그렇게 계속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신규 이용자들이 그만큼 적다는 것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잘 몰라서도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작년하고 매년 똑같은 상황으로 반복되는 홍보보다는 새로운 뭔가 아이템을 바꿔서라도 신규 이용자들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님 2분만 더 쓸게요.
네, 그렇게 하시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당연히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수요자들이 농기계를 빌려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또 신규 이용자가 그동안 농기계를 빌려가지 않은 그런 계층에서도 활발하게 농기계 임대가 이루어질 수 있게 다양한 홍보방법을 저희가 생각을 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농기계가 노후화됐다든지 그다음에 새로 농기계를 구입할 때 어떤 방식으로 구입을 합니까?
저희가 임대농기계가 노후화되면 안전 문제도 있어서 상태를 감안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업 현장에 필요한 농기계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수요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임대사업운영위원회에서 그 기종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하는데 기종을 선정하고 하는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수요조사를?
농가에서 실제로 농기계를 이용하고 있는 그리고 또 농업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의 그런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바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잘 몰라요. 행정적으로만 알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실제로 농사를 짓는 그 농민들이라고요.
수요조사를 하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그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야만 거기에서 뭔가 답이 나오지 그렇지 않고는 행정적으로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수요조사를 할 때 주민이 원하는 걸로, 주민이 필요한 걸로 그래서 그 의견을 들어야 현장에 답이 있다고 늘상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구매를 해 주고 수리를 해 줘야 맞지 그렇지 않고 행정에서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꼭 해서 주민들의,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어루만져주고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좌우지간 오늘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어떠한 것도 참모들의 도움 없이 답변을 하고 있는 것 보니까 업무를 잘 장악 또 알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규모가 100억이 되었든 1000억이 되었든 구성요소는 거의 복잡하고 많을 수밖에 없죠.
예산이 한 100억 정도 97억이죠?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침없이 답변을 하는 걸로 봐서는 업무를 잘 장악하고 잘 파악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지금 인천시 산하기관들은 대부분 참모들의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이건 참 문제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참 잘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인천농업의 현황을 국가와 나눠보면 지금 여기 통계자료에 보니까 1만 1000농가, 종사자가 2만 4000명 정도 되고 그렇죠?
이것 통계자료 여기 본 거니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농가가 인천 인구에 비해 0.8%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5830억 정도가 총생산이네요, 농가소득. GRDP로 따지니까 4.9% 차지하고 있고 그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 총으로 보면 조금 높은 편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2023년도 총 농가 생산이 50조 4380억 그리고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 인구에 한 2.8% 이렇게 돼 있는데 1인당 아니, 1농가당 우리 농업 총생산이 227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 인천이 보니까 평균 5300만원이에요.
그런데 농업소득이 1117만원 정도 그다음에 농외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농업소득이 굉장히 좀 적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농가 평균 경작 면적이 11.1㏊ 한 3300평 돼요. 그런데 여기 온 게 순수익인지 매출인지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평당 수익액 생산액 보니까 3386원이에요. 3386원이라고 그러면 아마 이게 순수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지금 인천이 우리 전국 평균으로 절반밖에 안 돼요, 수익이.
그리고 지금 낙농국가로 유명한 덴마크 있죠. 이것 감사 때문에 쭉 제가 한번 서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농업인구가 한 2.6%래요, 덴마크는. 그리고 GDP 비중이 한 2.0%, 그런데 농가소득을 보니까 한 8900만원대예요, 8900만원.
이건 전 인구의 한 13만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는 농업기술센터가 왜 필요하냐.
미래 지향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과거에 농업국가였던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고 그냥 소멸해 가는 농업을 그냥 보조하는 쪽으로 막말로 정리하는 데 좀 도움을 주려고 있는 건지 미래 지향성을 가지고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는 당연히 농업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고요. 농업이 영속성을 가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의 소득이 보장돼서 지속적인 농업이 가능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구조적인 문제로 영농 규모가 적거나 아니면 또 사회적인 문제로 영농이 자경이 아닌 임대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소득이 당연히 농업 위주로 해서 많은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농사를 짓지만 농업의 소득이 그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는 분명히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정책적인 면에서 관심이 좀 있어야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뿐만 아니고 최소한, 제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큰 저수지의 뚝방이 쥐구멍 하나로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소장님이 그래도 농업전문인으로서 공직에 쭉 계셨다면 이런 정책에 어떻든 우연히 또 위에서 만들어주는 걸 바랄 게 아니라 그런 정책의 물꼬를 소장님이 틀 수 있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를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은 고위직이든 하위직이든 똑같아요. 공무를 수행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또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정책을 건의하고 이런 건 누구한테 따로 주어져 있지 않아요.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계속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공무 아니에요, 그렇죠?
법률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도 최말단의 우리 실무 공무원이 그 문제를 느꼈을 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중앙정부에 의지를 하거나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농업정책의 큰 뚝방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도 우리 소장님이에요. 또 여기 있는 우리 임직원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정책의 결정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상황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으로 전달하는 기능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냈는데 백가쟁명(백가쟁명)식으로 나열해 놨어요.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그런 시기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익 문제는 농업 경영에 관한 문제고 상당히 스마트한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경영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꾸 농가의, 지금 농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같은 농가 대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적으면서도 지금의 매출을, 생산을 한다면 그것이 더 유익한 거잖아요.
농가당 1인당 소득이 더 높아지는 거니까 덴마크처럼, 그렇죠?
그런데 지금 덴마크는 1인당 우리하고 비슷해요,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그런데도 뭐, 전문가니까 통계자료를 아시겠지만 하지만 우리 소득보다 한 4~5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그걸 찾아야 되느냐? 우린 그걸 찾아야죠. 지금 계속 봤지만 스마트 시설팜 이것도 지금 그렇고 이것도 돈 8000만원 가지고 포도 뭐,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농민이 한다고 그러면 농협에서 지원해 주죠, 융자해 주죠?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도만 해 주는 거잖아요, 그 예산 가지고. 그렇죠?
융자도 알선해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농업행정을 다루는 데서는 그런 것을 하는 걸로 제가 일부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도 그걸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죠. 우리 시장이 없다고 그러지만 지금 우리 시장이 많이 준비돼 있어요. 덴마크 같은 경우 유럽시장으로 하지만 우리는 아시아권에 거대한 시장인 중국이 있잖아요, 일본도 있고.
그래서 스마트팜 시설은 적은 노동력 그다음에 깨끗한 품질 좋은 농산물, 그걸 생산하는 첩경이잖아요. 청정하고 그러면 고급에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 고급 농수산물, 농축산물 하는데 예산도 그렇고 무슨 대책이 없어요, 여기 보고서에.
그렇게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줘야 우리 농업이 살죠. 지금 몇 사람이 농업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농대가 굉장히 인기 있는 학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스마트에 못 따라오시는 분은 그분대로 그대로 가고 새로운 비전, 계획을 가지고 농업기술 지도를 하셔야죠.
그냥 정부 정책이 이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래 가지고 어떤 녹색혁명이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새마을운동할 때 농촌 중심으로 일단 했잖아요. 아셔요?
아시죠? 그걸 했잖아요. 대통령이 시멘트 몇 포대 준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 정신 그리고 새마을운동을 앞에서 끌었던 지도자들이 많은 역량을 발휘한 거예요.
지금 그 위치에 있는 게 소장님이시고 여기에 있는 집행부 임직원들입니다. 그저 소멸돼 가는 산업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이게 전략산업이지 않습니까, 농업산업이. 그렇죠?
이 부분에 조금 더 깊이 있는 계획과 인천시 나름대로 그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임하면서 본 위원장은요. 약간 실망스러워요.
그냥 소멸돼 가니까 거저 이것 뭐 이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 구체적인 게 없어요. 지금 여기 청정 뭐 하는 데도 지금 아무리 그렇지만 3억 3000억에서 아니, 3억 3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을 깎고 2억만 예산을 이번에 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
이런 것도 계획이 철저하면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이건 좀 더 주셔야 됩니다. 농업을 살리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선택과 집중이 꼭 필요한 그런 시기 아닌가 본 위원장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걸로 제 질문 마치고요.
이순학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3년간 농업 ’20년, ’21년, ’22년만 나와 있는데 ’23년도, ’24년도 이렇게 보면 아마 더 증가했을 거예요. 지금 ’20년도가 823명이에요.
농기계 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21년도가 1076건이에요. 그리고 ’22년도가 1384건이에요. 매년 10% 이상씩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농업기계 사고는 로터리나 분쇄기나 사실 흉기나 마찬가지예요, 농업기계가. 그리고 다치면 사망이나 아니면 절단이나 굉장히 큰 사고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이 자료를 사실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만 보급할 게 아니라 안전사고에 대해서 지금 고령화되고 있고, 검단에서도 올해 지금 제가 아는 것만 해도 2건, 사망을 하셨어요.
한 분은 농업기계 운반하시다가 돌아가셨고 한 분은 고구마 줄거리 치우는 기계 있죠. 그것 하다가 거기 갈려 가지고 비참하게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조금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농기계 분야에서 안전 이용이 될 수 있게끔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매년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대농기계, 농기계가 임대 나갈 때 수시로 교육을 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각종 농업인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는 안전수칙이라든가 또는 사고사례 시청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 나갈 때 그 교육을 잘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임대 나갈 때 그분들이 농업기계의 위험성을 잘 모르세요. 젊은 분들이나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이 나갈 때 그냥 가지고 가서 단순하게 작업하시는 줄 아는데 사고 나면 절단사고거나 사망사고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고령화 때문에도 더 많이 사고가 나고요.
제가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치유농장이 지금 계양구에 2개, 남동구에 6개, 서구에 3개, 중구에 1개, 강화에 세 군데 있어요. 중구에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인천 본토에 있는 게 아니라 영종도에 있는 거죠?
치유농장 확장을 좀 시켜주셨으면 고맙겠다.
네,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가 확장이 되고 농업이 지금 계속 줄어드는 판에 치유농장이라도 많이 있어서 주민들이 농업이나 농사에 대해서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하나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교육을 할 때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에서 논농사가 다 빠져있어요. 그래서 모를 심거나, 모를 심는 거죠, 예전 수동으로 손으로. 그다음에 벼 베는 것은 위험하니까 탈곡하는 것들, 탈곡기를 통해서 탈곡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보면 쳐서 타작을 한다고 그러죠. 타작식으로 탈곡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교육을 애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농업사회에서 여기까지 발전해 왔다는 인류의 문명이죠. 이런 것들을 같이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전부 다 밭농사 중심이에요, 아니면 원예나. 그래서 농업 쪽에 논농사 쪽으로 수경 쪽으로 그런 교육도 확장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농업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많은 어린이와 초등학생과 유치원생들이 방문을 해 가지고 견학을 하는데요. 거기에도 벼농사를 알리는 그런 코너가 있고요. 저희가 도시농업체험에 텃논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초등학생들이 와 가지고 모내기하는 코너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센터에서만 하지 사실 현장에서 치유농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각 군ㆍ구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셨으면, 신 프로그램이나 신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잘 홍보가 돼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금일 인천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인천 농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 깊이 성찰해야 하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귀울여 인천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희중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인천환경공단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마는 중식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한윤섭
○ 피감사기관참석자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희중
농업지원과장 김승호
기술보급과장 민지현
농촌자원과장 강철구
도시농업과장 이진철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