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4회 제6-2차 산업경제위원회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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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인천테크노파크
일 시 2024년 11월 15일(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4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대표기관인 인천광역시의회가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와 필요한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ㆍ과태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이주호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주호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세요.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이주호
안전윤리실장 윤재석
경영지원단장 임동해
미래산업추진단장 한재길
기업지원단장 이춘섭
일자리사업단장 김문식
디자인사업단장 이완석
디지털N콘텐츠사업단장 김근식
벤처창업사업단장 정승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주호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이주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천테크노파크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석 안전윤리실장입니다.
임동해 경영지원단장입니다.
한재길 미래산업추진단장입니다.
이춘섭 기업지원단장입니다.
김문식 일자리사업단장입니다.
이완석 디자인사업단장입니다.
김근식 디지털N콘텐츠사업단장입니다.
정승수 벤처창업사업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실 7단 31부서로 인력은 정원 241명에 현원 230명이며 계약직 119명 포함 시 총원은 349명입니다.
’24년도 1차 추경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약 14억원이 증가한 총 3325억 규모입니다.
5쪽부터 13쪽까지 위원회와 간부현황, 부서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2건, 건의 3건이며 현재 모든 조치사항이 종결된 상태입니다.
18쪽입니다.
자체 특정감사 관련입니다.
기준금액 이상의 자산성 물품 및 홍보ㆍ사무용품 구매 시 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관련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자산성 물품구입 시 검수 단계부터 부서장의 확인절차 강화와 자산등록 의무화를 통해 책임성을 부여하는 등 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사부서를 활용한 내부 통제기능 강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엄격한 모니터링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의와 관심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부채중점관리기관 관련입니다.
작년 한 해 부채규모와 비율 등을 계산하여 행정안전부 재무지표 평가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달성해 부채중점관리기관에서 지정 해제되었습니다.
향후에도 부채비율 경감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쪽 디자인사업 관련입니다.
그간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회적 약자,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등을 위해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내에 도서지역 기업 및 사회적 기업을 위한 특별 지원 분야를 만들어 시행함으로써 ’24년 기준 총 23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총 54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자인교육 지원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외부감사 지적사항 관련입니다.
기관 창립기념일을 보다 의미 있는 날로 기념하기 위해서 인천시 및 연수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송도동 일대 환경정화 활동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사가 함께하는 창립기념일 ESG 봉사활동을 기획ㆍ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노사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건립 관련입니다.
조속한 시설 준공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청과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적극적인 소통체계를 중심으로 센터 건축 일정에 맞추어 테크노파크의 역할인 장비 도입 및 배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어울화장품 관련입니다.
어울 브랜드의 민간이양 후에도 해당 브랜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저희 테크노파크가 시행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정보 안내와 참여를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5쪽 ’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5년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입니다.
인천 자동차 부품기업의 신속한 미래차 기술 전환과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다양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산업부의 공모사업을 신규 유치함으로써 국비 100억원을 신규로 유치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내년에도 인천 자동차 부품기업의 생산성 촉진과 미래차 전환을 위한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인천 파브산업 육성입니다.
인천 파브산업의 성장기반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해 파브 관련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시험인증 지원, 파브 상용비행 특별자유화구역 기획 등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체계 확립을 통해 인천의 미래산업으로 파브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인천 항공우주산업 육성ㆍ지원입니다.
인천의 항공산업 MRO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존 제조업 영위기업 대상 고부가가치 창출형 항공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지원과 관련 부품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들의 기술수요를 적극 반영한 지원과제 선정과 글로벌 마케팅 지원 등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운영입니다.
청라에 위치한 로봇산업진흥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입주환경 조성을 통해 로봇기업 집적화와 로봇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국내 유망 로봇기업 대상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유치활동 추진과 로봇랜드 조성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저희 인천테크노파크가 로봇산업 육성 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입니다.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마련과 로봇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로봇산업의 성장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로봇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인천남동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입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위치한 공장의 지붕 및 유휴부지에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발생된 에너지를 상호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와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참여가 확정된 민간 및 공공 소유 부지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일정에 맞춰서 발전 및 실증 관련 인프라가 원활히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지원 관련입니다.
체계적인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기반 구축을 통해 관련 바이오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20개사에 대해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과 맞춤형 사업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성과관리를 통해 관련 기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를 송도 연세대 부지 내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말 준공예정인 센터 시설물의 건축일정에 맞추어 우리 TP 역할인 장비도입과 배치가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0쪽 인천 연구개발 활성화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R&D 역량강화와 국가 R&D 사업 유치를 지원함으로서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설립 지원 20건, 국가 R&D 공모과제 대응자금 지원 2건, 중소기업 R&D과제 지원 5건 등의 실적을 창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중소ㆍ중견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고금리ㆍ자금경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이자 보전 및 기술협약보증 등 경영안정자금과 구조고도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월 말 기준 경영안정자금은 총 1773개사에 1조 443억원 규모가 지원되었으며 구조고도화 자금은 총 82개사에 280억원 규모가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중소기업 경영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중소기업의 다양한 경영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컨트롤 타워를 구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 7월에 송도 미추홀타워 3층에 인천 경영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구축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관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9쪽 해외 시장개척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초보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준 260개사를 지원해서 총 55건, 76만불 규모의 수출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사업운영 방식의 고도화와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기업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1쪽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입니다.
인천의 중소ㆍ중견 제조기업에 스마트공장 보급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8개사를 선정ㆍ지원하였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사전컨설팅 지원 15개사와 원활한 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리를 위한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내년에는 스마트공장의 양적보다 질적성장을 위해 사후관리에 집중해서 인천의 제조기업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인천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일자리 상담 및 정보제공 등 취업 정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인 직업기업과 구직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월 말 기준 4756명의 취업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취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7쪽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은 정년퇴직한 신중년의 고용안정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3년도에 기 지정된 160여 명과 더불어 올해 신규선정 202명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쉼과 교류의 공간을 조성으로 이를 중심으로 청년들의 사회 참여유도와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가 멘토링,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10월 20일 기준 약 3만 1400여 명이 방문하였으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약 2600여 명의 청년을 지원하였습니다.
71쪽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입니다.
인천지역의 빈일자리 대표업종인 뿌리산업과 운수업 대상 빈일자리 해소를 목적으로 해당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취업지원금과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목표가 조기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5쪽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입니다.
중소기업의 제품 및 포장 등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제품완성도 향상과 고유브랜드 육성 등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내년에는 도서지역 분야, 사회적 경제조직 분야 등을 특화 모집군으로 구분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사회적 기업이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7쪽 산업시설 환경 개선입니다.
노후 산업단지에 디자인을 활용하여 시민친화형 공간을 조성하고 근로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남동산단과 검단산단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대상지별 일정계획에 맞추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3쪽 블록체인 허브도시 인천 조성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모델의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기업의 육성과 관련 인프라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올해 국비 18억원 규모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과제를 신규 유치, 조성 중인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를 송도 미추홀타워 14층과 16층에 조성, 12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5쪽 AI 플레이그라운드 인천 조성입니다.
인공지능 전문 기업을 육성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AI 기술개발과 실증 등 총 44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성과분석과 지원기업들의 만족도를 고려해서 AI 관련 기업들에게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7쪽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우수한 콘텐츠 스타트업 발굴과 유치, 지역 콘텐츠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30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콘텐츠 개발과 역량강화 등 다양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수 콘텐츠 제작과 사업화 지원 등 콘텐츠기업 역량강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9쪽 인천 메타버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가상ㆍ증강현실 기술과 지역 특화산업을 연계하는 산업으로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8개사 등을 지원하고 8개의 사업화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VRㆍAR 콘텐츠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성장거점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3쪽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 기술창업기업에게 제품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자금과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창업도약기업 24개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총 39억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투자유치, 글로벌마케팅 등 8개의 특화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95쪽 인천대학주도형 청년창업 플랫폼 운영입니다.
관내 대학과 협력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청년창업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 추진하였습니다.
인천대, 인하대 등 9개 대학이 참여, 창업캠프, 창업디딤돌, 창업경진대회라는 3단계 지원체계로 운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4개 대학의 추가 확보를 통해 글로벌 창업 지원 등 보다 내실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입니다.
혁신 스타트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공공, 민간, 대학 등 다양한 협력 파트너들과 함께 혁신 창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스타트업의 제품과 서비스의 조기 상용화을 위해 기술실증,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48개사를 선정ㆍ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증 기반 혁신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을 만들어 스타트업 성장에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IoT 테스트필드 조성사업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도시 인프라를 활용해서 실증 테스트필드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인천환경공단 내 3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센서, 함체, 통신망 등 실증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으며 인천대입구역,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등 기 구축 테스트필드를 활용, 기업들에게 다양한 실증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신규 실증자원 확보를 통해 활용하는 기업들에게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3쪽 글로벌 스케일업 캠퍼스는 글로벌 대학과 국내외 액셀러레이터와 협력,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유망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과 서비스 현지화, 해외 시장검증, 글로벌 파트너 발굴ㆍ매칭 등을 통해 기업들의 스케일업과 해외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 고)
ㆍ(재)인천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주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요청해 주세요.
계약직 근로자 현황 부탁드립니다. 근속연수, 임금을 부탁드립니다.
이명규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현황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요청해 주세요.
지금 여기 보고 주신 자료 보니까 국비 따서 하시는 사업들 있잖아요. 각 사업단별 확보코자 하는 국비 대표사업 한 3건씩 정도만 있다고 그러면 그게 확보됐는지 확보 안 됐는지 여부 상관 없이 그것을 하고자 하는 단별로 3개 정도만 정리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랑 파브 핵심부품 상용화 지원하고 특별자유구역 내 상용화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은 사업개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나상길 위원입니다.
원장님 ’22년도, ’23년도, ’24년도 현재까지 해서 3회 이상 대외활동 및 외부강의를 나간 직원들 명단과 이분들의 출장신청 내역, 출장지, 출장비 수령유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원장님 우리 스타트업파크 지금 안에 입주기업 현황 좀 자세하게 몇 년차 이런 것하고 그런 것들 자세하게 나오게, 그냥 입주업체 리스트만 제출하지 마시고 업체 세부 입주시기라든가 그리고 어떤 사업들 하는지가 나와 있는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없으시죠? 신성영 위원님 추가 요청해 주십시오.
2025년도 사업에 누락돼 있는 것 같아서 CES 2025 인천 IFEZ관 참관하시잖아요. 그게 지금 대행이 인천테크노파크로 되어 있는데 이것 사업개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청한 자료가 일찍 와야 됩니다.
그래야 일찍 감사가 종결됩니다.
그래서 빨리 제출될 수 있도록 원장님 해 주시고요. 우리 박창호 위원님, 이명규 위원님, 신성영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이 신청한 자료를 각 10부씩 작성해서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지금 테크노파크도 보니까 간부들이 전부 다 앞에 계신 분이 남자들만 돼 있어요. 지금 남녀평등시대에 참고해 주셔서 간부가 혼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 지역 맞춤형 일자리 추진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고 뿌리기업 작업복 워싱 지원사업이 원래 목표가 5000벌인데 1460벌이 배부됐다고 돼 있어요. 일자리체험 취업 지원금 또한 목표치 300명 대비 실적은 109명으로 나타났는데 사실 취업 활성이나 작업복 블루워싱 지원 등은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취지를 생각하면 실적이라 하기도 미미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아마 자료가 10월 말 기준이라서 지금 현재 자료가 아마 인원이 숫자가 적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5000이 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돼 있으면 다행이고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채용공고를 보면, 채용공고를 봤어요. 들어가 보면 테크노파크 NCS 기반 블라인드 3차 계약직 채용 공고가 있는데 여기에는 장애인 제한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18세 이상이죠?
그런데 18세 이상에서는 그 위에는 제한이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18세 이상만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18세 이상 돼 있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만 되어 있고 이래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이것은 상관없어요?
아마 계약직은 나이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아까 계약직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지금 우리 비정규직 보호법에 보면 2년 연속 이상 사용하게 되면 연속적으로 계약을 해 줘야 되는데 비정규직 보호법에 보면 비정규직 보호법의 핵심은 비정규직 보호자의 사용기한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은 동일 업무, 동일 처우의 기본원칙에 따라서 정규직과 동일 업무를 맡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정제도인데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사용기한 제한 규정을 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2009년 7월 1일부터 2년 제한규정이 적용되면서 사업주가 2년이 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자동전환해 주는 대신에 근로계약을 파기하는 편법을 이용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혹시 테크노파크도 계속 고용을 하면서 2년 된 사람을 근로계약 해제하고 다시 뽑아서 쓰는 경우는 없습니까?
위원님 이것 답변은 우리 인사팀장이 답변을 대신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팀장입니다.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시간 및 기간제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기한에 정함이 없는 신분으로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계약이 종료가 되고 새로운 고용계약이 시작되면 그런 경우에는 계속 근로기간으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법으로 2년 되면 자르고, 2년 되기 전에 자르고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가 자른다는 것은 아니고요. 계약기간에 맞춰서 종료가 되는 거고요. 새로운 공고에 맞춰서 응시요건을 득한 사람은 새로 다시 채용절차를 밟아서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이 2년을 1년, 1년 해서 계약이 2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고용하는 것으로 가는데 지금 보면 물론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청이나 구청이나 보면 보통 퇴직금 안 주려고 9개월 계약도 사실은 하거든요. 그런 편법을 안 쓰냐고 물어본 겁니다.
편법 안 쓰죠?
네, 안 씁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인천TP가 창업기업하고 시민들과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 솔루션 리빙랩이라고 이번에 보도자료가 나왔던데 그것에 대해서 단장님 설명 좀 해 보세요.
위원님 이 건도 좀 우리 스타트센터에서 보고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창업센터에 김평화 차장님 오셨습니까?
(「단장이」하는 이 있음)
단장이 설명을 해 보세요.
허락해 주세요.
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벤처창업사업단장 정승수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천공항사업과 연계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실제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그 제품과 서비스를 실제로 시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여부를 기업들한테 제공하고 그러면 그 기업들은 제공된 그런 니즈를 받아서 다시 서비스를 개선해서 출품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먼저 써보고 시민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리빙랩 운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나 염려되는 게 있는데 MRO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MRO 부품산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MRO 부품은 미국의 뭐죠? 비행기 검사하는 데 있죠, 수리하는 데 거기에 인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해서 합격할 수 있는 자원이 되는 데를 해야지 남동공단에 일 없다고 그다음에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일 없다고 해서 무조건 선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항공선도사업으로 가능기업들을 항공과에서 매년 평가를 해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MRO를 함부로 MRO, MRO 아무나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MRO는 미국의 F 뭡니까, 비행기 정비하는 업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니까 대한항공에 있는 사람들이나 비행기 MRO 기술자들이 실제로 그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가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자료 99페이지 보면, 97페이지 넘기면 두 번째에 소송이 하나 있는데 뉴바이오벡스 건물인도 권한소송 손해배상 반소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이게 무슨 소송이 어떻게 된 거죠?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이 건도 판결 건이니까 해당 부서인 단지시설팀에서 보고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단지시설팀장 추교진입니다.
본 건은 저희가 임대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2022년 5월 저희들이 명도에 대한 소송을 일단은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에 본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 측인 바이오벡스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고 그리고 올해 8월에 저희가 지방법원을 통해서 승소판결을 일단 받아서 1심이 완결이 됐습니다.
1심의 주문사항은 바이오벡스가 소재하고 있는 315A호실에 대한 인도를 저희가 일단 받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미납금 300만원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또 TP 인도 시기까지에 대한 월할 부분에 대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대로 또 뉴바이오벡스에서 8월에 다시 또 2심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2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심에 대한 판결 부분을 따라서 10월 달에 TP에서 사무실 명도에 대한 가집행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계약이 만료됐으면, 계약은 만료된 겁니까?
계약은 만료됐고요. 저희가 저희 내부 규정상에 3개월이 일단 지나면 내용증명으로 해 가지고 임대관리비를 지급하라는 촉구 공문을 보내고요. 그다음에 6개월이 될 때는 거기에 대한 단전과 단수 그리고 관련된 일단은 등록 부분을 취소하면서 저희가 계약해제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됐는데 왜 이렇게 명도를 안 해 주고 눌러앉아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업체는?
상대 측의 입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직접 들을 수는 없고요. 일단은 계속 자기가 더 손해를 입었다는 그런 입장에 대한 부분이고 저희 TP에서 일단은 요청하는 제출받아야 될 임대료 대비해서 이견이 되는 금액은 사실 한 50만원밖에 차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어떤 건물입니까?
저희 시험생산동이라고 해서 갯벌타워하고 미추홀타워 사이에 있는 4층짜리 건물이 되겠습니다. 거기 3층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모양이죠?
네, 업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입주심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기술이나 그런 기업에 대한 부분은 경영평가 부분은 일단은 저희도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진행하는 부분에 경영상태가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몇 년 동안 있었나요?
2020년 4월에 첫 입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연별로 계속 계약을 하다가 계약이 일단 저희들한테 계약상에 종료된 일자는 2022년 4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속 있으려고 하면 뭔가 어드밴티지가 있나요?
저희가 일단은 TP의 지원사업 부분들을 물론 인천 소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받을 수 있지만 저희들 TP하고 바로 연접해서 지원사업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고 저희 지금 테크노파크가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이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건물들이 주변 대비해 가지고 임대 관리비가 한 80% 정도, 20% 정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에 대한 세이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적이, 여기에 입주해서 경영활동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하는 데는 기준이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기준을 벗어났군요.
그래요.
많은 것도 아닌데 하여간 발전소의 기준을 지켜야 되겠죠. 잘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정원 관련해 가지고 채용 관련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저희가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규직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정년이 보장되잖아요. 별도로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위탁업무 이런 게 생길 때마다 기간제라고 하죠. 아까 인사팀장님이 나와서 얘기했던 것처럼 1년 내에 퇴직금 제한이 없는 그런 계약직식으로, 계약직으로 하는 경우 그런 걸 진행하면서 우리가 계약직으로 고용을 하다 보니까 하다가 계약직도 좋은 일자리 생기면 또 다른 데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한 개선 부분은 어떻게 요청하고 있어요, 혹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력, 우리 관리체계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으로 돼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프로젝트 사업이니까 그 프로젝트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짧으면 2년 길면 5년 이런 주로 프로젝트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2년~5년 사업을 프로젝트에 맞추어서 정규직을 확보해 놓으면 정규직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고를 못 하고 이랬을 때 경영에 큰 문제가 있고 이래서 프로젝트가 수행이 되면 최소 요원만 어떻게 보면 정규직으로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계약직으로 그 프로젝트에 한해서 계약직을 채용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면 그 프로젝트 외에 다른 프로젝트에는 인사도 이동을 못 시킵니다. 그 프로젝트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인력을 활용하는 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약직 비율이 높고 정규직이 이래서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계약직 비율을 낮추고 가급적이면 정규직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지금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2026년까지 맞춰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테크노파크는 아니지만 다른 산하기관에서 얘기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인재들을 데려다가 써야 되는데 그런 고용기간에 제한이 있어서 사실 사업 수행을 제대로 하기 힘들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좋은 일자리가 또 생기면 금방금방 떠나버리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해서 TP도 그런 부분이 없나 물어봤던 거고.
지금 전체 인원이, 현원이 230명 정도 돼요, 그렇죠?
이분들은 보니까 각 조직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또 추가로 생기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 산하로 거의 다 들어가요? 배정이 돼요?
그래서 그 관련 부서하고 프로젝트에서 계약직으로 한 직원들하고 같이 섞여 가지고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프로젝트 이렇게 진행하면서 좋은 인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계약직으로 왔는데 인재가 너무 좋아, 그러면 추후에 고용할 때 그런 분들이 자기 대상은 아니지만 계약기간 동안 끝나고 나서 이렇게 다시 들어와서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사례가 있어요?
네, 꽤 많습니다, 그런 경우.
그래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연구해서 더 나아지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스타트업파크 위탁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이게 보니까 지금 공공시설 임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전체 스타트업파크 보니까 인스타1, 인스타2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는데 인스타1 지하에 상업공간들이 좀 있잖아요. 전체 시설에 대해서 지금 공실률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대충은 제가 지하에는 공실이 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80%가 공실이죠?
아마 전부, 공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해 보니까 테크노파크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지금 최근에 가장 가까운 시기에 임대, 입찰 저기가 있었죠, 그렇죠? 공공시설 임대 관련해서 유찰이 있었죠?
그런데 열 번 유찰됐죠? 열 번 유찰되면 그냥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유찰이 되면 아마…….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100분의20까지 유찰이 되면 할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10회 유찰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입찰이 진행 안 되고 임대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아마 글로벌캠퍼스도 사실은 지하공간이 비어 있고 아마 스타트업도 지하공간이 비어 있고 하는 게 그런 공유재산관리법…….
제가 뭐를 지적하고 싶냐면 이게 지금 TP에서 위탁받은 게 몇 년째죠? 몇 년 차예요, 지금?
5년 내내 지금 그렇게 비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민간 같으면 그것 그렇게 비워두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 이게 단순하게 수입 이런 것하고 비용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제가 보니까 거기 들어와 있는 입주, 일명 기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원 개념으로 사실은 그 밑에 상권들이 지금 활성화되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전반적인 재원, 경제청의 세입 이런 재원으로도 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개선점은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과다하게, 임대료가 문제가 아니라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는 관리비 부분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사실 저희들은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생기를 돋게 하고 이러려면 사실은 공간 활용에 사람이 모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중점적으로 규정이나 관련 법 이런 걸로 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은 건물의 소유주인 경제자유구역청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협의합니다만 저희들은 아마 약간 제한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은 좀 하셨어요, 경제청에다가?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스타벅스 이런 걸 좀 넣어서 사람이 모이게 하고 그래서 활기를 돋게 하고 이런 것을 얘기도 하고 추진했는데 아마 담당 부서에서는 이게 제도적으로 관련 규정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의계약이나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좀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지하도상가 조례 같은 경우도 시 재산인데 그 지원책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는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와 보니까.
그래서 결국 안 되는 건 아니고 의지가 좀 부족해서 경제청이 그런 것 같으니까 그래도 지금 위탁받아 갖고 하고 있는 TP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나중에 역 생기기 전까지는 활성화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때 가서 잘되면 자동으로 유찰 안 될 수도 있는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20% 들어와 있는 업체도 결국은 오래 못 버티고 있다 나가는 경우가 또 생기고 결국은 지금 들어와 있는 우리 입주기업들도 아니, 왔더니 건물은 멀쩡한데 건물 내에 제대로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최근에 보니까 구내식당도 운영한다고 했는데 한시적으로 잠깐 도시락 가지고 와서 배식하듯이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차피 스타트업 기업 우리가 지원해 주고 육성하는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돼서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TP의 역할이니까 제가 경제청에다 그런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할 테니까 구체적인 마련을 하고 다른 데 사례들을 경제청에서 찾아서 하려고 안 하겠죠. 그러니까 TP에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다른 사례도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라고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 개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해 주세요.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요청드렸던 자료 오기 전에 그냥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각 사업단별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각 사업단별 대표적으로 국비 확보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을 그리고 달성된 것도 괜찮고 달성되지 않은 것도 괜찮으니까 원장님께서 그걸 한두 개 정도씩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사실 시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마 지금 구상 중이고 준비 중이기 때문에 제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다 현황 파악을 하기가 시점상으로, 타임상으로도 좀 어려운 그런,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면 이번연도에 하고 있는 대표적 국비사업, 국비 따와서 하고 있는 매칭사업이든 아니면 여기서 TP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 기억나시는 것 있으실 것 아니에요.
금년도에 통상적으로 구축하는 것들이 기반 구축사업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기반 구축사업으로는 금년도 대표적으로 고강도ㆍ고방열 산업기반 구축사업이 이게 약 한 국비 100억에 시비 한 48억 정도 이래서 한 150억 정도의 규모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 사업비가 2억 5000이 지금 배정돼서 추진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은 미래산업의 키워드가 AI하고 미래에너지다 이래서 중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AI 제조혁신 거점센터라고 이게 3년 사업으로 120억짜리 사업 하나 있어서 이것은 시대 흐름에도 맞고 이래서 저희들이 AI 제조혁신이 또 기업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이래서 내년에 제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은 아직 도전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
그렇죠. 중기부에 계획이 잡혀 있고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한 내년 2월쯤에 공고가 나면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해서 이것은 인하대 제조혁신대학원, 생기원(생산기술연구원), 저희, 공급기업 이래 가지고 아마 지금 현재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시 재정하고 TP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국비 확보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말씀 잠깐 부탁드렸는데 이번연도 것에 대한 것들 앞으로 할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건데 그게 일련의 예를 들어 사업단에서 어떻게 어떤 국비를 따려고 노력을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혹시나 그것 하고 계시나요? 지표화를 해서 얼마 정도를 땄고 이것을 내년도의 목표액을 선정하고 이런 노력들 혹시 하고 계실까요?
나름대로 각 사업단에서는 저희들이 모빌리티, 로봇 그다음에 바이오 이런 쪽에서 각 파트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구상도 하고 시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아까 제가 부탁드렸지만 그것 자료화 해 가지고 저한테 따로 또 보고를 해 주시고 그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미래산업국, 어떻게 보면 지금 세 군데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과학산업, 첨단산업 분야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서를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 그리고 지금 테크노파크 앞서 했었던 스마트시티 이런 부서에는 제가 똑같은 질의를 하고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 그대로 잔소리를 했는데 이것도 국비 확보 노력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체계적 노력이 필요하고 목표액 지표 설정이 딱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은 여기 그러니까 정책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원장님?
저희들이 정책팀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사업 관련 때문에 실질적인 정책업무는 하지 못하고 RISE 업무에 지금 집중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그런 나름대로의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약간은 반성할 점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은 첫 번째가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주로 R&D 쪽인데 R&D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종류로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부과제 연구개발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기업이 신청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재정이 필요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기에 조금 더 우리가 재정 투입을 안 하고 정부에서 발주하는 그런 연구개발사업에 저희들 인천기업들이 많이 참여해서 정부 연구개발비를 우리가 좀 가져오게 하자. 이게 첫 번째 추진하고자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저희들 자체 R&D 역량이, R&D 비용이 사실은 미약합니다, 인천시가.
그래서 이 부분도 집행부와 얘기를 해서 R&D 사업비를 조금 더 확보해 나가고 또 세 번째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앙에서 하는 기반구축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자 이 세 꼭지로 저희들이 R&D 역량강화를 내년부터는 시 집행부와 협의해서 이렇게 강화해 나가자.
그래서 우리 인천시의 재정은 최소화하면서 효율은 높이는 쪽으로 구상은 그렇게 하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원장님 과학하고 R&D 분야 정말 시민들께서도 사실 관심이 많이 없으시고 인천시 안에서도 이 중요성에 대해서, 사실 시의회 안에서도 저 혼자 맨날 이것을 잔소리하고 떠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 그런 생각을 가져주셨다는 것에 일부 감사를 제가 표하면서 제가 미래산업국에서도 그런 똑같은 질타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 산업별로 다 틀려요. 예를 들어 수소, 미래차, UAM, 항공 MRO 어쨌든 지금 우리 인천을 또 먹여 살리고 있는 바이오산업 그런데 향후 먹여 살릴 수 있는 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을 하고 기술개발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5개년 계획들을 수립하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그게 5개년 계획이 그냥 상투적 행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정말 관리가 체계적으로 단 한 개도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통합관리하고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아까 지적사항에 말씀드렸던 하나가 부서별이라고 하는 건 여기는 사업단이라고 표현을 하시니까요. 사업단별 국비 확보 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실 것을 제가 하나 주문드리고 그다음에 저도 미래산업국에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직접 R&D 전담부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국비로 활용하는 확보를 하는 것 사실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정책부서가 없다라는 건 저는 사실 납득이 안 되고 그 정책부서와 직접 R&D 사업을 따올 수 있는 전담 부서가 없다는 건 납득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직접 R&D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주시고요, 원장님. 그것은 미래산업국하고도 같이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차후에 다른 질문에 제가 또 똑같은 잔소리를 할 건데 민ㆍ관ㆍ산ㆍ학 협의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따가 CES 관련한 질의를 드리면서도 제가 이걸 똑같이 말씀드릴 건데 첨단산업을 R&D 할 수 있는 대기업, 사실은 중소ㆍ중견기업은 R&D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생태계에서 분석을 해 보면. 그게 대기업의 첨단산업을 분석하는 전담부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하고 같이 행사를 하든 아니면 어떤 행위를 하든 그런 것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원장님.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여기 얼마나 좋은 게 있습니까. 바이오협의체 당장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들하고 할 수 있지 않아요? 삼바, 셀트리온, 롯데 인천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협의체는, 저 시간 2분만 더 쓰겠습니다.
네, 2분.
바이오협의체는 굉장히 우수하게 바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파브산업, UAM 산업 이런 것도 그런 협의체에서 그런 논의들을 해야 인천이 선도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 아까 노력해 주신 그 노력에 더불어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직접 R&D 전담부서 구성하실 것 그리고 협의체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이 이것저것 있어서 다음 질문 차수 때 질문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서 103페이지.
지금 이것 QR코드 해 가지고 보고하신 거잖아요. 이것 작년에도 했었나요?
네,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제가 늦게 발견했네요. 이게 QR코드로 이렇게 요구서를 답변하신 경우 그렇게 흔치 않은데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들어가 봤더니 정말 양이 너무 방대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목이 주요사업 계획 및 결과 보고서 공모 저기도 같이 저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귀찮아서 그렇지, 아무튼 뭐 잘해드렸다는 것 먼저 칭찬드립니다.
작년이죠. 파브항공센터 감사 후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비품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저희는 재물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우리 재무팀이 있습니다.
재무팀이?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재산관리는 지금 현재 인사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사관리팀에서?
인사총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는.
그러면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재물관리를 하는 거죠? QR, 바코드로 찍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래서 지금은 RFID, 이렇게 바코드 찍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에 아마 산업위였던 김대중 위원님이 그때 말씀도 하시고 이래서 바로 도입을 해서 금년도에 지금 현재 거의 추진,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는 전부 다 RFID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관리가 될 계획입니다.
이게 바코드로 찍으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중간에 누락될 수도 있고 저기를 하는데 RFID 방식 같은 경우는 이게 한꺼번에 그냥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더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이게 매년 재물조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매년 저기할 때도 직원들 교육이 되나요? 이게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네, RFID 방식이기 때문에 재물조사할 때도 훨씬 더 편리하고 간단하게 시간 절약도 할 수 있고 그렇게…….
그래서 앞으로 도입하신다니까 재물관리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구자료 보면 117페이지 장비 보유현황 있어요.
그런데 119페이지~121페이지까지 나오는, 고가인데도 꽤 연식이 지난 것들이 있거든요. 15년 이상 지난 것이 눈에 보이는데 아직도 이런 장비들이 활용되고 있는 건가요?
아마 일부는 활용이 되고 일부는 아마 장비 가동률이 낮은 것도 있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국가 국비를 들여서 구입한 장비는 일정기간 저희들이 마음대로 처분이나 이런 걸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 가동률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정리할 것들은 정리하고 이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쓰임이 없는데 그냥 공간만 차지하는 경우 꽤 있을 것 같거든요. 아마 운영지침이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살피셔 가지고 장비활용을 제대로 하시고 불필요한 것은 다른 기관이나 학교에서도 필요한 거니까 그쪽으로 무상양도를 하든 해서 쓰임을 제대로 갖도록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골프 관련해서 장비들이 꽤 많아요.
저희들이 2012년도에 스포츠센터를 그 당시에 이것도 기반 구축사업으로 추진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우리 신성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반 구축사업들이 많은 국비ㆍ시비를 투입해서 구축 운영기간이 지나면 이게 또 사용률이 낮고 관리가 소홀하고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기부터 그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이런 게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센터도 지금 현재 일부 또 많이 사용하는 장비는 사용하는데 가동률이 좀 낮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장비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마 금년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비를 받아서 하시는 거니까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장비 하나하나가 다 저희 시민 또는 국민들의 혈세잖아요.
그래서 돈이 있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는 연구 장비들을 구입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 기업경영지원센터가 7월 달에 오픈을 했어요.
이게 액수가 30억인데 물론 조성비 빼 버리면 운영비가 1년에 한 얼마나 되는 거죠?
운영비는 5억이고 조성비가 25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에 5억이니까 1년 저기하면 10억이 되는 건가요?
아마 내년도는 10억으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는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부실하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시작이라서요. 그래도 각종 기업들이 비즈니스 공간으로 한 100여 차례 그 공간을 활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들이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내실 있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시작해서가 아니라 원래는 시작하기 전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회의공간 빌려주는 정도라고 하면 이건 너무 낭비잖아요, 사실.
기업 컨설팅, 교육,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원장님 보도자료 보면 서비스가 17개 범위예요. 기업 구제, 자금 및 펀드 지원, 창업, 홍보, 판로, 마케팅, 관세, 수출입, 기술, 특허, 인사, 세무, 노무,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네, 2분만.
ESG, 디자인, 법률, 일자리. 아니, 이것 전문인력이 있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조금 오해가 계시는데 이 기업경영지원센터는 저희들이 마케팅센터 그다음에 자금, 각 파트별로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은 기업인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각 파트에서 여기에 와서 마케팅은 마케팅 새로운 수출업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금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기업경영지원센터가 어떻게 보면 인천에 있는 그 기업들을 케어하고 지원하는 컨트롤 역할, 기업경영지원센터에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기업 지원 정보나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종합으로 수집해서 기업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기업들이 활용하게 하고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인천TP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또 그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허브 역할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본인들이 적접 저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데 센터인력이 센터장님 빼고 세 분이서 이게 감당이 되나요?
실질적인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 부서와 저 부서의 업무를 인터페이스 역할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사업을 집행하고 교육하고 컨설팅하는 것은 그 파트에서 하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력이 많이는 필요치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결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지 마시고 이 센터는 연결이 돼서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그 과정까지도 다 서포트를 해 주셔야지 그냥 연결해 놓고 끝 이런 식의 지원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중소기업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TP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자료요청 한 것에 대해서 오면 세부적인 자료는 그때 검토하기로 하고요.
본 위원이 이번 행감하면서 경제청하고 테크노파크하고 해서 ’22년도부터 ’24년도 3분기까지 대외활동 및 외부강의 내역을 저희가 자료를 받았어요. 쭉 자료를 받았더니 엄청 많아 가지고 일일이 다 보기가 어려워서 자료요청을 한 거고요.
대외활동 및 외부강의라는 게 어떤 업무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일자리본부가 일자리사업단이 있으면 각종 시의 일자리 정책사업이나 일자리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위원회, 협의체 이런 데에 저희들이 관련 일자리 부서의 센터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 자문위원,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고요, 예를 들면.
그리고 그다음에 바이오 쪽은 또 저희들 바이오 관련 센터장이나 바이오 관련 간부들이 연세대에서 각종 추진하고 있는 K-NIBRT나 교육 커리큘럼에 참여해서 가서 강의도 하고 각종 관련 업종에 많이 나가서…….
대부분 위원회 회의라든지 이런 쪽에 참석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문위원회.
혹시 지방도 내려갑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TP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씩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일주일 이렇게 가는 것은 거의 없는데 혹시나 제가 기억을 못할지는 모르는데 그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일회성 그렇습니다. 주가 일회성…….
자문위원이나 회의 이런 것은 보통 일회성이 대부분이고 인천시 근교를 하는 걸로 대부분 알고 있는데 자료를 대충 보다 보니까 일주일간 지방 출장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보니까 2022년도부터 ’24년도 3분기까지 보니까 인천경제청을 확인해 보니까 24건이더라고요, 출장나간 게.
그런데 테크노파크는 1636건이더라고요. 이것 3년 치를 평균을 내봐도 550건이더라고요.
보통 거기 출장을 자문위원 나갈 때 테크노파크가 1급에서 5급까지 있잖아요. 보통 팀장급들이 나가죠? 3급부터 나가죠, 대부분이?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1급짜리, 4급, 5급도 나갈 수 있겠지만.
네, 주로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간부들이 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가는 게 지금 경제청이 제가 3년 동안에 24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테크노파크는 1636건이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 테크노파크 일은 누가 하죠? 소는 누가 키우죠?
그런데 주로 관련 업무, 시의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저희들이 각종 문화관광체육국, 미래산업국, 항공국 이런 데 업무를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시의 업무에 회의나 할 때 전부 다 이렇게 가고 이러니까 아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우리 TP 직원들의 어떤 역량이나 대외활동을 이렇게 좀 제한하는 게 또 맞겠나,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으로 TP의 역량이나 이런 것을 외부에 나가서 발언권도 갖고 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TP의 역량을 나타낼 수도 있고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좀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본 위원도 원장님 말씀에 전혀 동의를 않는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3급 이상 테크노파크 직원이 100명 남짓밖에 안 되거든요. 100명도 채 안 되거든요. 그런데 1년에 550건을 나간다는 것 자체가, 혹시 내부 기준이 있나요?
내부 기준은 지금 현재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감사팀에서 여기에 대한 내부의 어떤 그런 지적사항도 있고 이래서 내부적으로 이것을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까지는 정리된 게 없고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1년에 열 번을 나가든 스무 번을 나가든 아니면 월 다섯 번을 나가든 열 번을 나가든 그런 기준이 없어요?
(「20회 제한입니다」하는 이 있음)
20회 제한이라고 지금…….
(「연간 20회, 월 3회」하는 이 있음)
연간 20회, 월 3회로 제한이.
그 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하고 있고요. 이것을 좀 더 강화하려고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감사팀에서요.
출장비는 받아 가지고 나가나요?
(「못 받습니다」하는 이 있음)
출장비는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면 수당을 받기 때문에요.
지방 내려가는데도 출장비를 안 받아요?
그러면 누가 지방에 거기를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지방에 가면서 내 돈을 들여가면서.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수당은 제가 보니까 적은 것은 10만원부터 15만원부터 25만원, 30만원 쭉 있어요. 2시간 하면 60만원, 어느 경우는 100만원 이상까지 받은 것도, 수당이 100만원 이상 받은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마 100만원 이상은 바이오에서 강의로 나가는 게 그럴 것 같습니다.
보통 나가면 근거리는 출장비를 안 받는 게 맞아요, 강의료가 있으니까 사실은.
근거리, 인천시 내 가는 것은 안 받는 게, 2분 더 쓸게요.
네, 그렇게 하시죠.
안 받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고 강의료로 다 대체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아마 이 출장비 기준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시의 감사의 대상이 되고 또 시의 기준이 있고 이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거든요. 혹시 출장비를 받고 나간 사람이 한 건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네, 아마, 자신합니다.
자신한다고 하고 나중에 뒤에 가서 또 혼나지 마시고 정확히 얘기해 주시고요.
아마 지출부서에서…….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까 월 3회 이내라고 하셨죠. 출장을 달고 나가서 또 기록하지 않고 외부강의를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다시 파악해 보세요.
그랬을 때 어떻게 거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 못 할 거거든요.
저희들이 전부 다 지문시스템이 돼 있어서 아마…….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TP는 어쨌든 공공 목적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623건, 연 550건, 100명도 안 되는 직원인데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어떻게 보면 출장비는 안 받지만 강의료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더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이 생각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위원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좀 더 엄격하게 들여다보고 저희들이 기준을 다시 한번 마련해서 대책이 마련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원장님께서 깊이 파악해 보시고 논의해 보시고 작년도에도 행감할 때 어떤 건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여기에서 얘기를 다 않겠지만.
이런 것이 또 오히려 시발점이 돼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서도 오해 아닌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TP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우리 원장님 재임용됐죠?
임기 연장됐죠?
임기 연장된 것도 언론보도에서 쭉 나왔어요.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에 2년 동안 열심히 잘하셨고 잘못한 부분도 물론 있어서 지적도 받았겠지만 앞으로 내가 2년 동안에는 다시 재임용이 됐으니까 정말로 TP를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 보겠다는 포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처럼 그냥 2년 동안 흘러가는 대로 전임이 했던 것 그대로 받아서 오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TP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적으로 일하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겠다 그런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저는 지향점이 보여주기식 행정보다는 소리 없이 내실 있게 하고자 하는 게 사실은 제 철학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래변화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고 우리 인천시의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보면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가 아니고 시의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그런 제한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기업이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리고 새로운 신기술을 접목한 기술기반형 창업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게 저의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고요. 이를 위해서 지역산업을 혁신시키는 생태계 조성을 추구해 나가자.
그래서 첫 번째로 산업공간 혁신을 해 나가자. 이렇게 해서 바이오기술단지, 바이오특화단지 그리고 산업단지 가치재창조 또 미래에너지허브단지 등등 그다음에 로봇랜드 조성 이런 것들을 산업공간을 혁신해 나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환경을 혁신시켜 나가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펀드 조성, 글로벌 톱텐 펀드를 조성해 나가서 1000억까지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신성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R&D 역량을 우리가 보다 강력하게 역량을 강화해 나가자. 그리고 라이즈사업을 통해서 인천의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저희들이 지역의 인천대, 인하대 또 지역의 2년제 대학 그리고 TP 내에 운영하는 바이오인력양성센터, 디지털교육 등등 디자인교육센터를 통해서 인력양성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게 제가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재임되신 만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테크노파크가 변모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뒷줄에 계시는 단장님들이 잘하셔야 되고 그 뒤에 계시는 센터장님들이 제대로 일을 해 주셔야 되지 현재 테크노파크는 너무 있는 자리에서 안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맙시다, 이제.
위원님 말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CES 자료를 방금 받았는데요. 2025년 인천 IFEZ 참관 안내 해 가지고 보면 지금 여기 인천스타트업 예산은 1억 2000만원이죠?
네, 이게 CES 참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 지금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확정되었어요? 확정됐어요?
창업벤처사업단장이 말씀 좀…….
아니, 원장님이 아시지. 내년 예산인데 확정이 안 됐잖아요, 아직 확정이 2025년 예산이잖아요, 지금.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이게 보통 통상적으로 연초에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하기 때문에 지금 확정이 되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확정이 지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고를 내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확정되었는데 그러면 오늘 인천에서 우리한테 온 게 여기에 2025년 1월 7일, 이것은 그러면 CES…….
’25년, 내년 1월에 참관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 7일 아니에요? 1월 7일에서 10일 아니에요?
1월 7일~10일까지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우리한테 어떻게 왔냐면, 이것하고 똑같으면 똑같다고 말씀해 주세요. 전시주제 도시르네상스 미래 스마트시티 구현, 주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행 인천테크노파크, 공기업등 경상적 위탁비, 사업예산 2억, 사업내용 참가기업 혁신기술 및 IFEZ 스마트시티 서비스 등인데 맞죠? 똑같은 것 아니에요? CES 2025 맞는데, 맞죠?
그런데 거기에서 낸 자료는 1억 2000만원이고 경제청에서는 저희한테 2억을 냈어요. 2억 아니에요?
위원님 여기 보니까 경제청에서 CES에 거기에 홍보관을 운영하고 참관단 운영하고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홍보관 만드는 데 조성비가 약 20억이 되고요. 참관단 하는 CES 기업들 가는 데 지원은 1억 2000이고 이렇게 됩니다.
20억, 우리한테 20억 달라고 해 놓고 테크노파크에서는 1억 2000이 들어간다. 그리고 가시는 시의원들도 600만원을 내라. 개인별 500만원 플러스 자기 개인부담 100만원씩 해 가지고 내라고 공문이 이렇게 왔어요.
20억 예산 제가 예결위원인데 이래 가지고 해 주겠습니까, 내년에?
그다음에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미래국 감사할 때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인천에는 e스포츠에 대한 경기장이나 혹시 양성소가 어디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인천에 e스포츠 전용구장이나 이런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추홀구 주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상단지를, 구청장님을 만났는데 그것 영화관이잖아요. 그것을 e스포츠로 하겠다, 자기들이 내놓고 e스포츠로 하겠다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미래국에서는 이게 e스포츠가 뭔지도 잘 모르고 반응을 못 해요.
e스포츠 업무는 미래산업국 업무가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국 업무가 되겠습니다.
체육국 업무예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에서 제가 보니까 12일 날 e스포츠 코치양성을 해 가지고 수료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감이 가 가지고 그러면 스포츠코치를 양성했으면 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사실은 e스포츠 전용구장이 제대로 된 데가 대전밖에 없습니다. 지방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그때그때마다 그것을 구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전용 경기장으로.
그래서 이게 지방은 통상적으로 e스포츠 그런 경기장을 만들면 운영비가 항상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마 인천은 제가 알기로는 경제청에서 전용구장을 계획도 옛날에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인천도 방향은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공간을 활용한 경기장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인천은, 그래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e스포츠가 세계 톱 수준 아니에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세계 톱 수준이죠?
1~2등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제 생각은 그래요. 그것을 하면 주안영상영화관을 시작으로 해서 만약에 지금 문학경기장 야구장이 청라로 옮기면 거기 뭐 할 겁니까?
글쎄요. 위원님 이것은 위원님이, 저희들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새겨들어서 문화, 주무국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 데 어차피 야구장이 청라로 해서 옮기면 문학경기장이 다 죽잖아요. 그러면 e스포츠를 야구장이나 안 그러면 문학경기장에 유치를 해서 하면 또 거기에 교육장을 쓰고 하면 시골 같은 데 가서 보면 가건물 비슷하게 지어놓고 하는데 우리 인천은 그곳을 만약에 비워놓는 것보다는 이런 쪽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문학경기장은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조금 비효율적인 면이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각 대학의 공간 그다음에 각 학교의 공간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미추홀의 그런 공간, 이런 공간을 적절한 공간을 e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저도 적극 찬성입니다.
1분만 더 쓸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인천이 세계 톱텐 도시로 시장님이 가자고 하는데 이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우리나라하고 최고로 손 꼽은 게 뭡니까? 조선이죠, 조선. 대우조선 거기는 100만t 도크야드는 미국의 함대, 어느 함대라도 다 들어와서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도크야드예요.
그런데 인천은 조선소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배 1만t 이상 인천에서 수리할 만한 조선소도 없고 배를 모을 장소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인천이 최전방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TP에서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께서 CES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참 그때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됐던 것 예결위에서 저 혼자 13명의 위원님들 다 설득하고 참여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굉장히 힘들게 힘들게 예결위에서 다시 이것 만들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 인천이 대표적으로 참가해야 되는 필요성, 당위성 이런 것들 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이 이것보다 좀 더 제대로 된 자료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의회가 함께할 수 있는 것도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산업경제위원회 요구자료 보니까 이번에 10월 14일 날 17명 신규 채용자 있던데요. 맞죠?
그때 신규 채용할 때 채용 기준이 평가배점 이런 것 간략하게 알 수 있을가요, 원장님? 그게 만약에 파악 못 하고 계시면 혹시 인사팀에서.
네, 어디 담당?
인사총무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인사총무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14일의 채용 건은 정규직 채용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규직 5급은 NCS 기반의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그래서 1차는 내부적으로 서류적격여부 심사를 하고 다시 한번 외부위원 요청을 통해서 서류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2차는 서류 합격자 대상으로 해서 필기전형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기에서 합격한 대상자는 3차 마지막 최종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로 선발되게 됩니다.
굉장히 까다롭게 채용 기준을 만드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평가배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혹시 비공개인가요?
아니요, 공고문상에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공고되어 있어요? 뭐를 가장 중요하게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서류심사는 기본적으로 적부심사를 통해서 부적격이 아닌 이상은 다음 단계로 다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적격 요건이 아닌 이상, 채용 기본자격이 미달되지 않는 이상은 다 필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요. 필기시험에서는 저희가 평균 과락 기준이 60점입니다. 그래서 실제 채용규모의 3배수 이내에서 고득점순으로 면접대상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접에서는 직무 적합성과 그다음에 기본인성, 그 사람의 자질, 그런 소양을 평가를 통해서 정성평가를 통해서 면접관들이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굉장히 전문적으로 지금 기준하고 채용 과정을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TP의 어떤 부서의 학력 기재내용을 보고 충격을 먹어서 질문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4일 날 5급 정규직 뽑을 때 말고도 저는 TP는 직무 관련성하고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떤 기준을 좀 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에서도 그런 산하기관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 직무 중심의 성과 혁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그런 직무 중심 인사관리를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그런 권고사항에 맞춰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단계 사항을 올해 추진을 했고 직무분류 체계를 확립하고 직무분류에 따라서 성격에 맞는 통합채용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TP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전문성 강화, TP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인력 채용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인사팀에서 보고해 주시는 것 보니까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이게 그리고 우리 정부부처 주관 각종 평가내역 보니까 전부 이게 A등급 전국 1위 최우수 막 이렇습니다, 원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제가 칭찬드릴 건 칭찬드리면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한 번 다시 짚었고 굉장히 사실 TP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관리형으로 그 관리가 잘되고 있다라는 어떤 평가들이 보여요, 원장님.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 고무적인 상황이긴 한데 함께 또 잔소리를 하나 드리자면 TP의 예산이 지금 30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여기서 직접 수행 예산하고 혹시 위수탁을 받고 있는 수행내역들 있잖아요. 그것을 퍼센티지로 혹시 관리를 하고 계세요?
저희들 업무는 거의 대부분이 위수탁입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도 알고 있지만 그걸 퍼센티지로 혹시 딱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그게 저희들이 그렇게 퍼센티지로 아마 지금 분석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마 대부분이 위수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제가 사실 산업경제위원회에 와서 그때 예산 보고받으면서 굉장히 속상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어떤, 퍼센티지 혹시 받으셨어요?
99% 이상이 위수탁이라고.
99% 거의 뭐, 저는 공학인 출신 정치인인데 과학자들 이렇게 아까 우수하게 뽑아놓고 ‘인천시가 지정한 것 그것만 너네 수행해라.’ 사실 그것 아닙니까. 원장님께서는 그 말을 잘 못 하시겠죠. 왜냐하면 위수탁의 99%의 예산이 다 그냥 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공학도 출신으로서 그런 것들이 정말 화가 납니다. 그런 노력들을 왜 하지 못했을까. 분명히 원장님께서도 직접 수행 예산을 확대를 하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노력들을 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지표상으로는 완전 99%가 다 수탁이라고 하시니까요.
그래서 이건 참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미래산업국하고 다른 시 집행부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건의할 겁니다. 만약에 산업경제위원회 타 위원님들께서 수긍을 못 해 주신다고 해도 저 혼자라도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요청드렸던 직접 R&D부서를, 전담부서를 설립하는 것을 추가로 TP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예산도 요구를 하세요, 미래산업국에. 그리고 인천시 집행부 예산실에도 요구를 하십시오.
제가 이것은 저도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서들 그것을 직접 수행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저 2분만 더 쓰겠습니다.
네, 2분 하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5개년 과학계획들 수립한다라고. 첨단산업 분야도 조례상 전부 다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 것을 상투적으로 인천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런 걸 뺏어가시란 말입니다. 그것 뺏어가서 ‘이것 우리가 직접 과학산업 첨단 분야 R&D 계획을 우리가 직접 수행할 테니까 예산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원장님께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제가 조금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능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도 되는데 사실은 기존의 제도권 내에서 이것을 조화롭게 하려면 사실은 저희 TP 내에 어떤 정책팀이 있어서 TP가 어떻게 보면 수요자인 기업들의 의견 그다음에 어떤 산업의 발전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 전문성을 발휘해서 저희들이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 시에다가 정책 건의를 하고 그래서 그 정책이 시에서 반영이 돼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주면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나름대로 TP 내에 맨파워나 그런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아직까지는 조금 미비한 점이 많고 이래서 위원님이 앞으로 관심을 갖고 같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이 지도도 해 주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2년 더 연장하시면서 어떤 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께서도 맨날 똑같은 업무를 수행할 생각하지 말고 어떤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라는 말씀도 해 주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공감됐고 저는 진정으로 사실 과학인, 그리고 예전에 제가 TP를 면접을 본 적도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어요. 인천TP에 면접 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도들이 여기를 들어오고 싶어 해요, 실제로. 아까 그 시험, 정말 3차에 걸친 시험 그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영어 면접도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 TP가 더 발전하고 리딩을 해 나가는 그런 기관이 되려면 우수한 인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 1급 우리 단장들이 연봉이 1억이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연봉을 받고 여기에 올 우수한 인재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전부 다 다른 데 가면 2억, 3억씩 받고 이러니까 이게 현실이거든요.
하여튼 참 현실도 어렵고 아까도 그래서 스마트시티 행감할 때도 이 적은 연봉으로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한 제가 감사도 표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공학도가 있는 집단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선발 과정을 거쳐서 이 재정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역량들을 우리 스스로 키워야 되고 그런 능력을 키워서 어떤 정책도 이제 제안을 오히려 역으로 인천시에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서 그 계획이라든지 이런 정책들 우리가 수립하겠다는, 하여튼 변화를 좀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일단…….
다음번에 하시면 됩니다.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원장님 주요업무보고 61페이지 보시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주요업무보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스마트공장이요. 스마트공장은 저희들이 국ㆍ시비 합쳐서 65억 7900만원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 대비 시비가 20억인데 이 20억이 사실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시비 매칭이 저희들이 조금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중기부에서도 요구사항이 좀 더 많은 시비 매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구비가 8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스마트공장 도입 실적을 보니까 정부형 고도화 공장을 제외하고는 전년 대비 다 감소를 했어요, 맞죠? 이게 원장님 말씀대로 예산 부분이 매칭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보급하고 하는 원인이 뭐죠? 기업에서는 많이 선호하는 사업입니까?
스마트공장은 최근에는 스마트공장 플러스 AI 스마트공장으로 해서 AI 도입이 최근에 추가되는 그런 경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제조업은 일정, 100%는 아니겠지만 AI를 도입한 스마트공장으로 가지 않으면 아마 지속가능성이나 경쟁력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옳은 판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우리 원장님께서 ‘인천 산업구조상 제조업이 많다 보니 스마트공장이 도입되면 훨씬 더 효율성을 갖출 수 있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거죠?
그러면 예산 부분은 또 예산 때 다루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비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저 참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그만큼 제가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제가 장황하게 10분 동안 설명했던 것 딱딱 짚어드리면 부서별 국비 확보 노력해 주실 것 그리고 인사 채용할 때 직무 관련성 최우선으로 할 것 그리고 TP의 직접 예산 증액을 노력할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접 R&D 전담부서 그리고 협의체 안 되더라도 이 다섯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총력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CES에 혹시 원장님 이번연도 초에 참석하셨어요?
내년에는 참가계획 있으십니까?
저는 유튜브로 보려고 합니다.
원장님께서 직접 참가까지 해 주시면서 막 어떤 것들을 좀 독려를 해 주셔야 이게 조금 더 당위성이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연도 제가 CES를 갔다 왔습니다. 예산이 마련되는 데도 굉장히 제가 에너지를 정말 많이 쏟았고 거기도 갔다 왔어요.
그랬는데 그 후에 어떤 파급효과하고 그 후에 민간기술 교류의 확대를 분명히 해야 될 텐데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지 그것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CES 참가한 기업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업무는 하고 있지만 주로 스타트업기업들이 주로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경제청 중심이 돼서 경제청에서 홍보관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홍보하는 홍보관을 만들고 그래서 경제청 주관으로 이렇게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번연도 1월 달에도 혹시 TP 같이 갔습니까? 원장님 말고 다른 직원분들 같이 갔어요?
네, 우리 TP 직원들이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장님 가시기에는 예산이 보니까 숫자가 잘못됐던데 1억 2000밖에 없어서 어떤 당위성이 좀 떨어지셨나 봐요.
그런데 일단 제가 이것을 지적드린 이유가 똑같습니다. 벌써 우리 위원님들 지겨우실 것 같아요. 그게 미래산업국, 스마트시티에 똑같은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 가는 이유가 홍보, 홍보뿐만 아니에요.
그 후에 갔다 와서 창업 분야, 중소기업 육성 분야에 대해서 이걸 활용해서 이걸 더 확대할 것,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가 가지고 홍보만 하고 끝내면 참가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서울시는 똑같이 갔다 왔거든요. 서울시는 서울형 CES를 만들겠다고 해서 이번연도 초에 갔다 왔는데 이번연도에 서울형 CES가 개최가 됐고요. 이번연도에 갔다 와서 거기 이제 의욕적으로 미래 교통수단인 AAM, UAM이라고 부르는 슈퍼널 전시를 하는데 그거랑 AI 융합 컨퍼런스를 하면서 거기에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또 컨퍼런스 아주 성대하게 개최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거기 기체를 띄우겠다고.
그런데 그런 사후, 어떤 민ㆍ관ㆍ산ㆍ학이 협동되는 협의체를 만들라고 아까 제가 주문드렸던 이유가 저는 원장님께서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그런 노력을 확대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질문 많으니까 짧게 짧게.
그리고 최근에 5개년 동안 장애인 의무고용 법적으로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안 지켜 가지고 벌금을 좀 내셨죠?
네, 아마 벌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이 어느 정도 되죠?
아마 저희들이 ’23년 기준으로 1억을 납부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24년에는 의무고용 비율 맞추셔서 ’24년에는 안 내셨는데 그전에 5개년을 보면 합한 비용이 한 3억 5000 내셨어요.
이제 TP는 임직원이 3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굉장히 방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맞추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꼭 맞춰주시고 저는 그래요. 보편복지가 아닌 선별복지 저는 이게 국가와 사회, 기관에서 이런 것은 꼭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 비율을 좀 꼭 지켜서 벌금 납부하는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의무가 4%인데 저희들은 아마 시장님 공약이 5%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에 맞춰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5%에 맞춰서 앞으로 점점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세요?
시장님이 맞춰 놓은 그게 맞는 거죠. 법적인 것보다 더 높여 가지고 그런 선별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원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4년도 바이오특화단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TP 안에다가 지금 사무실 만든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TP 측에서는 같이 어떻게 업무 조율이 있는 건가요?
바이오특화단지 말입니까?
바이오특화단지의 어떤 그때, 지원 사무실인가요?
그 내용은 파악은 못 하고 계세요?
아직까지 바이오특화단지 관련해서는 시하고 TP랑…….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계획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그러면…….
아직은 지금 추진단을 아마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추진단 계획은 저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게 예산이 확정된 것 이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아직 자세히 보고는 못 받은 겁니까?
지금 현재는 산자부에 관련 R&D 신청하고 이런 단계고 이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될 게 바이오특화단지가 영종도 100여만 평에 60만 평 조성하는 건데 이걸 반드시 국가산업단지로 만들어야 되고 이 산업단지를 어떻게 잘 쾌적하고 가급적이면 가성비 좋게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로 만들 것이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도 약간 좀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우리 첨단산업이라고 불리는 것 중에 바이오가 굉장히 우리 인천을 대표하는 기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바이오 관련된 어떤 대표할 만한 축제도 없고 어떤 민ㆍ관ㆍ학 협의체도 구성이 된 바가 없고 해서 그런 것을 제가 해 달라고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은 질의를, 질타를 한 적이 있었고 이게 이제 사무실이 TP에 생기는 계획인 걸로 알고 있어요. 만들어지면, 저는 사실은 앵커기업 유치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모든 산업…….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산업공간이 혁신된 공간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돼야만 앵커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
그래서 바이오특화단지,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바이오특화단지 조성 사무실 거기에 구축이 되면 추진단 그러면 조금 더 의견도 원장님께서도 적극 개진해 주시고 많이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지금 TP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 중에 IT타워 IT센터 이런 것은 입주율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AT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입주기업이 3개인데 입주율이 32%로 자료에 돼 있는데 왜 그런 거죠?
AT센터가 금년 2월 달에 저희들이 아마 준공, 저기 돼서 법인 취등록이 돼서 아마 저희들이 3월부터 소유권 행사를 하게 된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월인데 올해가 다 갔는데 입주율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그 사업이 원활치 않아서 저희들이 당초는 현금으로 받게 된 것을 현물로 받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경기도 안 좋고 이러니까 지금…….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대상은 어떤 거예요, AT센터에?
지금 현재 상가로 저희들이 현물로 받은 부분이거든요.
아, 방 같은 게?
14개 호실.
그래서…….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상가 활성화도 하고 그 AT센터를 활력 있게 하려면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나 이런 것은 그다음에 렌트프리도 좀 도입을 하고 이래서 적극적으로 좀 해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 놨어요?
지금 자체적으로 임대 맞추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다각도로 지금 할 것 아니에요, 지역 부동산 업계라든가 이런 쪽에.
다 해서 이게 지금 사실은 안 들어오면 관리비 다 우리가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건은 받았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1년 관리비만 해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빨리 개선이 되어야 재정에도 부담이 안 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최근에 e스포츠 대회를 두 번 열었잖아요. 문화체육과에서 위탁 주는 거죠?
제가 행사장을 두 번 다 사실 갔었는데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이 행사를 왜 두 번에 나눠서 하냐. 조금 집약해서 다양한 인원들이 많이 오고 학생들 플러스, 그러니까 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것들이야 뭐 하더라도 같은 공간에서 규모 있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계세요?
금년도는 위원님도, 저도 참석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보기에도 참석 인원이나 이런 게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것 반성하면서 이것을 1인 미디어나 이런 것하고 통합을 해서 같이 하면 흥행이나 이런 면에서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중앙부서에 과기정통부이고 하나는 또 문화체육부이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는 센터장한테 ‘이것을 통합해서 하는 걸 적극 검토해 봐라 그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일단 1인 미디어까지는 어렵다,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주관부서가 효과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축사하고 내빈 초청하고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크지 실제로 운영하는 게 더, 사실 1인 미디어에 온 친구들이 e스포츠하고도 연계되고 하면 훨씬 더 행사들이 알차게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정 안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e스포츠 아마추어 챌린지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스쿨리그인가 그것 같은 경우는 통폐합해도 되겠다라는…….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e스포츠 최근에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을 지금 했어요. 대상이 어떻게 돼요? 지도자 양성과정이면 최소한 선수 출신이라든가 이것에 어떠한 이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그 대상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게, 우리 센터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세요?
네, 그렇게 하시죠.
우리 단장님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디지털N콘텐츠사업단장 김근식입니다.
그 대상은요.
단장님 제가 그냥 한 번에 몇 가지 궁금한 것 물어볼 테니까 일괄적으로 답변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을 최근에 했었죠. 첫 번째, 대상, 대상이 누구고 선발 기준하고 이게 지금 전문가 집단을 코치로 보통 양성한다고 하는데 그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올해 계획 200명까지 지도자 양성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세 가지 분리해서 답변해 주세요.
대상은 게임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대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특별한 자격요건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인원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건 별도로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색이 우리가 그냥 e스포츠 선수 육성하는 차원이 아닌데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인데 자격요건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 관심 있는 사람은 오라는 거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 지도자 과정인데 그렇게 선발기준을 너무 풀어놓은 것 아닌가. 지도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조금 한번 따져보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숫자를 제가 볼 때는 이게 많이 200명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외부용역 줘서라도 거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선수, 아마추어든 뭐 하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 생태계를 좀 아니까 지도자들 하면 더 낫지 아니면 지금 행정 쪽으로 e스포츠를 했다든가 보통 프로스포츠 같은 경우 지도자 할 때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e스포츠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준비할 때 처음부터 좀 체계적으로 해야지 단순하게 숫자에 연연해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자 과정, 그냥 일반 수료 과정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인원이 제한적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단 10명이라도 제대로 된 지도자 양성하는 게 목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 행감이 여기서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자료 요청한 것 그것 끝났더라도 꼭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가서 말씀…….
지금 하나씩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도착하는데 제 것은 멀어서 그런지 아직도 안 오고 있어서 제가 이것은 지금 1500장을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하고 전체적으로 TP에서 오는 것하고 일일이 다 비교를 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 원장님도 단호하게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전체를 다 비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빠지지 말고 제대로 해서 자료 보내달라고 그래요.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니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도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TP는 시 사업 수행을 위해서 만든 산하기관이죠?
과제도 시에서 만들고.
거꾸로 우리 TP에서 제안도 합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정부 과제나 이런 것들을 미리 정보를 입수해서 시에다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몇 개 과정을 수행하고 있어요, 사업?
네, 이게 지금…….
너무 많아서 제가…….
시에서 하게 되면 이래저래 공모를 통한 위탁을 받으실 것 아니에요. 공모 아닙니까? 그냥 우리 시에서 줍니까?
네, 시에서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위탁기관이니까 수행기관이니까…….
그냥 줘요?
대부분 이제 TP로 오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 특성에 맞게 이게 생산기술원이 좀 적합하다 이러면 일부는 특수한 경우로 생기원에 가기도 하고 일부는 또 인하대에 있는 산학항공융합원 이쪽도 있고 그다음에 각 또 대학도 일부 있고 대부분은 아마 TP로 왔습니다.
그래요?
우리 또 TP에서 받으면 재위탁도 합니까? 재위탁.
재위탁은 안 합니다.
안 하죠?
왜냐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기대가 크다 보니까 왜 TP에서 역동적으로 일이 안 되는가.
그래서 연구 기능이 좀 없잖아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이나 이공 쪽의 연구도 인천연구원에서 필요한 사업은 시에서 줘서 연구를 시켜서 거기에 결론 나온 것을 가지고 사업을 설계해서 TP로 주는 거죠?
하여튼 연구가 필요한 사업들은 일부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들을 인천발전연구원에 활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활용하고 위탁도 주고.
네, 안 그러면 자체 시에서 용역수행을 해서 수립하기도 하고요.
그래요. TP에서는 그것 용역 받아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연구용역?
용역 자체를 쉽게 얘기하면 시에서 저희들한테 용역 자체를 위임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재용역을 줄 수도 있고.
재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재용역을 지양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자체 인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거죠, 유능한 인재도 있고 한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부강연을 나가는 것도 상당히 우리 원장님이 밀도 있게 디테일하게 지금 어떤 관리가 조금 느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부강연을 나가서 우리 TP의 성과도를 올려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들을 진짜 심도 있게 연구해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많이 외부로 전혀 안 나가면 TP에 있는 우리 인재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없죠. 없는데…….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지치고 힘들면 아무래도 현업에 집중하지 못하지 않냐는 게 위원님의 염려니까 말이죠. 그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의 이슈이자 또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는 지역살리기 상품구매, 용역, 물품, 공사를 제가 받아봤는데 431억 정도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죠. 우리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계 8위 수출국이지만 그나마 그 체력 가지고 견디는 것 같아요. 지금 바깥에 나가면 소상공인들은 문을 닫는 게 일입니다. 빈 사업장이 엄청 많아요. 지금 비명소리를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현장에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런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잘 타개해야 우리가 그동안 쌓아놓은 경제적 체력을 까먹지 않고 또 불확실성이 상당히 국제적으로 많이 노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산업경제위에서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협조를 좀, 협조뿐만 아니라 자율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어떻든 우리 인천업체가 굉장히 많이 수주를 할 수 있고, 숫자는 많아요. 그런데 질적으로는 조금 큰 액수는 다른 시 외의, 지역 외의 업체들이 많이 수주를 했더라고요. 어떻든 그 부분에 있어서도 방법이 있어요. 있고 또 우리 기업인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너무 의지하지 마라, 선수는 기량으로 싸우는 거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지금 그것을 탓해도 안 되잖아요. 큰 줄기는 국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다리를 놔주고 바닥을 놔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TP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과제들이 많이 올 수 있죠.
아무래도 세금도 많이 걷히고 재정이 튼튼해야 뭔가 시민사회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에서도 과제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TP에 줄 것 아니에요. 이번에 예산심의해 보면 알겠지만 지금 다 비명소리를 내요. 있던 것도 잘려 가지고 ‘올려주시오, 이것 살려주시오.’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활력 있게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공공에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이렇게 가져오면 맨 먼저 물어보는 게 ‘이것 인천지역이냐, 아니냐?’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천의 중소기업을 지원ㆍ육성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최우선을 두고 있고요. 그런데 담당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계약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전국으로 풀어야 되고 하는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하면 지역업체에 줄 수 있느냐 이런 것은 꾸준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적인 예로 제가 인천TP원장으로 와서 각종 행사 시에 저희들 기념품이나 이런 것들이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 각종 행사나 기념품 이런 것은 100% 인천의 지역기업체 제품으로 하고 우리 지역의 특산품으로 추진하도록 작은 거지만 그렇게 그런 자세로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직원들한테 주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려운 시기가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인천테크노파크가 인천 경제의 중심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천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기관인 만큼 오늘 감사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고견들이 인천테크노파크의 발전을 위해 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주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에 열정을 다하며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산업경제위원회 행정감사위원 모든 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인천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농업기술센터, 인천환경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6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한윤섭
○ 피감사기관참석자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이주호
안전윤리실장 윤재석
경영지원단장 임동해
미래산업추진단장 한재길
기업지원단장 이춘섭
일자리사업단장 김문식
디자인사업단장 이완석
디지털N콘텐츠사업단장 김근식
벤처창업사업단장 정승수
전략정책팀장 신용덕
인사총무팀장 임유정
단지시설팀장 추교진
○ 속기공무원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