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4회 제5-2차 산업경제위원회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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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균형국 및 소관 사업소
일 시 2024년 11월 14일(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5시 1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대표기관인 인천광역시의회가 시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와 필요한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ㆍ과태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이종신 도시균형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도시균형국장 이종신
녹지정책과장 박세철
공원조성과장 유광조
인천대공원사업소장 고창식
월미공원사업소장 최종순
계양공원사업소장 구선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신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이종신입니다.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도시균형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의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귀 기울여 듣고 충실히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균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세철 녹지정책과장입니다.
유광조 공원조성과장입니다.
고창식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종순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구선모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4건입니다.
이 중 11건은 종결처리하였고 1건은 불가사항이며 3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시간 관계상 진행 중인 지적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쪽 맨발 황톳길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시 맨발 산책로는 총 44개소로 맨발 산책로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도시공원 내 맨발걷기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배포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앞으로도 관계기관 담당자 회의 및 시설 보완을 통해 시민이 맨발 산책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소래습지생태공원 관련 사항입니다.
토지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구월2지구 GB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해 향후 원활한 토지보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천도시공사와도 꾸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의 협의 및 소통을 통해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쪽 노후공원 정비 지원 관련입니다.
노후공원 재정비를 위해 어린이놀이환경 개선 및 확충 사업으로 2개 공원을 정비하였으며 ’25년에도 2개 공원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 시 정비가 필요한 공원에 대한 보조금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기후대응 생활권 도시숲 조성입니다.
도시바람길 숲 조성 등 금년도 사업대상지 21개소 중 9개소를 조성 완료하였고 나머지 12개소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조성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생활밀착 녹색문화공간 조성입니다.
남동구 논현고 등 5개소에 조성하는 학교 숲 사업은 5월에 2개소를 완료했고 3개소는 11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인천국민안전체험관 등 다중이용시설 3개소에 설치 예정인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은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청을 찾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정원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인천애뜰에 조형물과 야간조명 등을 설치하였고 부평캠프마켓에 조성 예정인 인천식물원은 현재 타당성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9쪽 안전하고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올 10월까지 중구 제물량로 등 26개 노선에 대해 2회 전지작업을 실시하였고 가로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참외전로 등 139개 노선에 대한 위험성 평가진단을 10월에 마무리했습니다.
41쪽 산림보호 및 재해예방입니다.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산불예방사업, 사방사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산불 등 산림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한 숲길 및 둘레길 조성관리입니다.
계양산 등 3개소에 보행약자 등 시민들을 위한 무장애 둘레길 2.4㎞를 조성하였고 훼손된 숲길 정비를 통해 안전한 등산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둘레길ㆍ종주길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걷기 문화 정착 및 시민 여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였습니다.
47쪽 생활권공원 환경개선 및 확충입니다.
중앙공원 활성화 추진사업은 1월에 중앙공원 연결녹도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7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에 용역준공 예정입니다.
원도심공원 재정비사업으로 2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서구 새말공원은 7월에 준공하였고 부평구 뫼골문화공원은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은 3월 기본계획용역에 착수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및 시 투자심사를 이행하였으며 향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을 완료하고 착공할 예정입니다.
1구 1펫 공원 조성사업은 1월에 연수구 대학공원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 반대민원이 발생하여 대상지를 재선정 중이며 향후 대상지를 조속히 선정하여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조산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은 3월에 설계를 완료하였고 6월에 준공하여 7월부터 8월까지 물놀이장을 운영하였습니다.
49쪽 계양산 권역 기본구상용역입니다.
계양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이용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이 행복한 북부권 거점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양산 대공원 기본구상 수립용역은 전문가 자문단회의를 통해 관리권역 및 이용권역에 대한 구상과 우선사업 예정부지에 대한 추진방향 등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51쪽 검단지역 매립지 주변 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마전지구 1호공원과 마전지구 3호공원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5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0월에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52쪽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입니다.
11월 현재 35개 재정사업 중 30개소를 착공하여 18개소가 준공되었습니다.
53쪽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입니다.
4개의 특례사업 중 무주골공원 특례사업은 ’23년 9월에 완공하였으며 연희공원 등 나머지 3개 특례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5쪽 시민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동부권역 공원 이용 활성화입니다.
인천대공원 진입광장 개선과 수목원 무장애길 조성을 완료하였고 산림복지, 목재문화체험, 소래습지생태공원 생태학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사계절 썰매장 시설개선과 함께 공원 내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여 공원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9쪽 시민이 행복한 서부권역 공원운영 및 조성입니다.
월미공원 조경관리공사는 11월 준공 예정이며 월미공원 정문 개선사업, 관교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등 주요사업은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12월에는 월미공원 해넘이ㆍ해돋이 행사 등을 추진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쪽 북부권역공원 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입니다.
금년에는 무궁화 434점, 국화 1만 3000점 등 우리꽃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북부권역공원과 경인아라뱃길의 조경 및 환경 유지관리를 12월까지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숲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해 도시바람길 숲 6개소, 기후대응 도시숲 1개소, 자녀안심 그린숲 1개소 등 다양한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1쪽 생활권 녹색문화공간 확충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권 내 건강한 녹색공간을 제공하는 학교 숲을 조성하고 신규 조성예정인 인천식물원은 투자심사 등 후속 행정절차를 밟아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안전하고 아름다운 명품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각 군ㆍ구 가로수 전지작업과 가로수 위험성 평가 안전진단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조성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쪽 산림보호 및 재해예방입니다.
산불예방사업, 사방사업, 산림병해충방제 등을 실시하여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산림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7쪽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한 숲길 조성관리입니다.
만수산 등에 보행약자를 배려하여 무장애 둘레길을 조성하고 숲길 노후계단 및 정자 정비 등 숲길 조성관리, 둘레길ㆍ종주길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쾌적한 숲길 환경을 제공하고 건전한 등산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79쪽 생활권공원 환경개선 및 확충입니다.
2025년 생활권공원 환경개선을 위해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 공원 어린이놀이 환경개선 및 확충, 소래습지생태공원 우회통행로 조성,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4개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원도심 공원녹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0쪽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입니다.
35개 재정사업 중 18개소를 준공하였으며 진행 중인 함봉공원 등 12개소의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들의 여가, 휴양 등 다양한 공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1쪽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입니다.
민간자본 투자를 통한 장기미집행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공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도심 내 생태계 보전 및 쾌적한 주거ㆍ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내년에는 연희공원 등 3개소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3쪽 시민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동부권역 공원 이용 활성화입니다.
인천대공원 내 물놀이장 조성, 동부권역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벚꽃축제 개최, 목재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5쪽 시민이 행복한 서부권역 공원운영 및 조성입니다.
관교공원 주택사면 정비공사 등 서부권역 공원시설 정비와 월미공원 내 양진당에서 주말만들기 등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원 이용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86쪽 북부권역 공원 및 경인아라뱃길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입니다.
북부권역 공원 조경관리, 다남 주민생활공간 화장실 설치, 경인아라뱃길 조경관리공사 등을 시행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편하고 깨끗한 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입니다.
2024년에는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포럼 및 공원페스타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국토교통부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소래습지생태공원 주변과 공원연결을 통해 국가도시공원으로서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공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도시균형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종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시균형국에서 혹시 파크골프, 원도심에 있는 파크골프장 현황 관리하세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공원은? 공원 내에, 거의 공원 내 시설에 하지 않아요?
공원 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체육진흥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공원 내의 것만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죠?
시설물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만 위탁받아서? 아니면 자체적으로 건설한 게 있어요?
아니요, 공원 내의 시설이기 때문에요.
그것 현황만 자료요청을 할게요.
또 다른 위원님, 박창호 위원님.
용현ㆍ학익지구에 근린공원 조성되고 있는 조감도 부탁드립니다.
학익에 매립해서 복개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린공원.
인천유수지 인천풀장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용현ㆍ학익지구에 용현동 학익지구에 동양화학.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네, 구역 내 근린공원 지금 하고 있는 조감도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세종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국장님 계양산 대공원 기본구상용역 지금 현재 어떤 단계에 와 있죠? 아직 용역 진행 중이죠?
네,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간 보고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단계에 자료제출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통해서 계속 다듬고 있어서 전문가 자문단 회의한 실적현황을 제출하면 어떨까 합니다.
자문단 회의랑 진행된 사항하고요. 용역 부분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수보고만…….
착수보고만 하시고 지금 계속.
중간보고는 아직 안 해 가지고요. 착수보고 때는 향후 계획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까지만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다듬고 있는 전문가 자문단 회의 회의록 결과보고를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네, 그것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이명규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인천대공원 어린이동물원 관리현황 제출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성영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에 보고해 주셨던 장기미집행공원 46개소 개요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위치, 전반적인 개요 있죠. 정리돼 있는 것 있을 거예요. 제출해 주세요.
문세종 위원님.
추가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균형국 공원과에서 관리하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은 관리가 되는데 공원이 포함돼 있지만 저희 공원사업소에 포함되어 있는 체육시설들이 있더라고요. 관리는 안 되고 있는데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청하실,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강구 위원님, 박창호 위원님, 문세종 위원님, 이명규 위원님, 신성영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오늘 감사시간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이 늦게 도착하면 감사가 빨리 종결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각 13부를 작성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국장님?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의 이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칭찬 하나 해 드릴게요.
어린이대공원, 어린이대공원이 아니라 인천대공원 주차공사를 올 4월에 끝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공사를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전까지는 주차장에 들어가기가 밖에서부터 굉장히 열도 길고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또 나올 때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주차장에 들어가는 시간이 거의 대기시간 없이 들어갈 수 있어서 뭐라고 그럴까, 교통체증도 막으셨고 또 출차할 때도 사전정산시스템 그것 이용 잘하셔 가지고 굉장히 신속하게 출차할 수 있게 돼서 아무튼 그런 부분을 잘하셨다고 칭찬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인천대공원 환경미래관 제가 저번 때 굉장히 낙후돼서 리노베이션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떤 계획이십니까?
현재 낙후돼 있는 내용, 프로그램 자체가 전시물도 그렇고 오래된 것이어서 그 부분을 국가 공모 통해서 리모델링하는 그런 방법을 찾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보다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보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원도심하고 신도시하고 굉장히 공원 격차가 커요.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화가 된 게 지금 벌써 한 2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공원들이 230여 곳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조속하게 어떤 식으로든지 정비를 해야 될 텐데 정비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전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연도별 예산 상황 때문에 응급한 것은 수선수리를 통해서 안전조치를 취하면서 전면 리모델링은 연 2개소씩, 지금 예산 상황 때문에 2개소씩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게 공원이라고 하는, 공원 자체가 원도심에서는 굉장히 노인인구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반대급부적으로 또 아동친화적 공원을 원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국에서는 기존에 어린이공원은 생활권 공원으로서 주택가에서 한 2~3분 거리 내에 어린이공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출산율이 적어지면서 이용자, 어린 아이가 적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다세대, 그러니까 노인분들도 많이 가서 어린이공원에 쉬고 계시기 때문에 어린이공원 자체를 다세대공원이라는 표현을 써서 여러 계층이 또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기구도 리모델링을 통해서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계층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복합리모델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에 노인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도 설치하고요. 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도 같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세가 어느 한 쪽에 이용하는 것보다는 다세대,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이 쓸 수 있는 통합형으로 공원이 조성…….
네, 리모델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그렇게 세우셨다는 얘기죠.
인천식물원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지방재정연구원에 의뢰를 해서요. 타당성검토를 받고 있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원래 캠프마켓의 전체를 함께 타당성용역을 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택지비가, 대지비가 국방부하고 우리 시하고의 이견으로 인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연구원에 신청했을 때 용역을 거부했던 사유가 대지가, 택지비에 대한 금액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유동적이기 때문에,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용역수행을 안 해 줬는데 기각을 시켰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인천식물원이 먼저 진행할 수 있는 정화가 완료된 지역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식물원에 대한 택지비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택지비에 대한 변동성이 좀 적어서 그것을 가지고 지방재정연구원을 설득해서 우선 식물원만 먼저 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언제 나와요?
내년 4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내년 4월에 그러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내년 4월에 타당성조사 해서 리맥(RIMAC)에서 심사를 또 합니다. 그래서 통과를 시켜주면 그다음에 우리가 투자심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설계안에 대한 국제공모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식물원에 대해서 부평구민들은 물론 인천시민도 모두 여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뭐 수도권 최대로 건립을 하겠다는 방침이잖아요, 초기.
그래서 이게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저도 이명규 위원님과 같이 우리 중앙공원에 인천대공원에서 황톳길을 잘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다고 저한테 칭찬을 많이 합니다, 저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관리는 주민이 필요한 곳에 공원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히 우리 도시공원법에서 도시공원법 별표2에 보면 공원별 설치 위치에 대한 내용이 상세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린이공원은 2분에서 도보거리 3분 내로 반경 500m 이내 이런 식으로 거리도 정해져 있고 또 공원의 주제별로 다 명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에 적합한 곳에 최대한 유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인구수 대비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12% 이상을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철저히 지키도록 저희 공원조성과에서는 협의할 때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택지개발사업할 때 의견을 다 명확하게 검토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제8조는 놀이환경 및 놀이시설의 조성입니다.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군수ㆍ구청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두 번째, ‘시장은 놀이환경 및 놀이시설의 유지관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제11항에 ‘국토 및 지역개발: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 군ㆍ구 상호 이해관계가 있거나 시의 정책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보조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제가 그냥 조례 그대로 읽어드리니까.
그런데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구 예산이 없어서 공원을 신청해도 예산실에서 받아주지를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기본으로 노후공원에 대해서는 50대50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반영 신청을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 하고 있습니다만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100% 요청했던 곳이 있어서 아마 선정이 안 됐던 것 같고요.
저희들은 50대50 매칭비율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담당관실에 신청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의원 된 지 2년이 넘는데 미추홀구의 공원을 리모델링한 것 중에서 이렇게 딱 하나 매칭을 하고 나머지 하나도 없이 지금 못했어요.
이것은 잘 사는 구와 못 사는 구의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가 예산편성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담당관실에서 고려를 전체적인 것을 우리 광역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을 기초정부가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서로 윈윈이 돼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기존에 지금 50대50 최대한 매칭비율을 지켜가면서 그동안 타 구에서도 지원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서 형평성 있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사는 구는 공원이 늘 발전하고 못 사는 구는 공원을 하나도 리모델링 못 하잖아요.
미추홀구 사례에서 보면 자체적으로도 수리는 좀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 예산에 어떤 지원의 형평성도 다른 예산을 가지고서라도 매칭비율을 지켜주신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에서는 국립공원을 어떻게 관리하죠?
국가에서…….
국립공원을 어떻게 관리하죠?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국립공원을 직접 관리하죠?
국립공단을 설립해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제안을 합니다, 인천시에.
왜 똑같은 인천시민인데 어느 구는 국립공원을 만든다고 하고 어느 공원은 어린이공원 30년 넘은 어린이공원 3, 4, 5억짜리도 리모델링을 못 해서 주민들이 맨날 민원을 넣고 합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인천시에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인천광역시 공원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에서 공단에 대한 것은 검토된 바가 사실 없고요.
검토된 바가 없는데 지금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리모델링하는 비용에 대한 것은 다른 쪽에서도 마련을 해서 신청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만이 아니라 재생 쪽에서도 지금 미추홀구에서 본인 매칭비율을 못 확보하는 바람에 예산을 지금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서 저도 저번에 현장에 가서 수봉 스카이워크도 공사비를 절약하도록 대안을 제시해서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자고도 협의도 해 본 적도 있습니다만 그런 다각적으로 구의 실정에 맞게끔 최대한 안전하게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인천시민은 누구나 다 똑같은 공원의 혜택을 누릴 필요도 있고 아니, 우리가 인천시에 있는 공기나 물은 다 같이 똑같은 혜택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에서나 지금 어저께 시장님 장봉도에 가서 물 팡팡 트는 것 나오더라고요. 해상관 4.3㎞ 연결해 가지고 장봉도에 물 트는 것 나오는데 왜 인천시민은 공원은 똑같이 누릴 혜택은 그것은 관리를 못 합니까?
왜 미추홀구 공원은 안 되고 송도 공원은 되고 소래포구는 되냐 이거지. 지역 차별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지역 차별하게 돼 있어요, 시정 방침에?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역 차별의 접근에서 해석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공원에 대한, 어린이공원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있는 기초적 지방정부의 재원을 확충시키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강구를 해야 매칭비율을 확보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야 시에서도 50%의 부담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천시 전체 공원을 관리하는 인천광역시 공원관리공단을 제안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하는데 어린이공원이 전부 다 노인공원으로 바뀌어가요. 지금 이야기하는 용남공원이나 모리포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어린이가 없고 노인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 황톳길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공원이라고 이름 붙이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목적 공원이나 다계층 공원으로 이름을 바꿔야 돼요. 그걸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법령상 도시공원법상에서 어린이공원이라고 2~3분 거리 내에 반경 500m 이내에 생활권 권역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으로 명시를 해서 고시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정책적으로 그동안에 출산율이 저감이 되다가 최근에 우리 시가 적극적 활동을 통해서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감소하고 실내 놀이터로다가 자꾸 흡수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고령화사회에서 노인분들이 어린이공원에 가서 자주 계시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리모델링을 할 때에 다세대 공원의 개념으로다가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기구도 일부 설치하고 또 비장애인들과 장애인들이 함께 어릴 때부터 동화되어서 장애, 비장애에 대한 거부감 없이 친근감을 유지하도록 놀이기구를 최대한 공용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턱 없는 놀이기구 등을 설치해서 여러 계층 다세대가 어린이공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정책의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원이 노후화됐다는 이야기는 원도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시가 오래됐기 때문에 공원이 노후화됐죠. 그리고 신도시는 새로 생겼기 때문에 공원이 아파트 새로 들어가면 공원이 아직까지 깨끗하다는 이야기이니까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을 할 때 아무래도 물론 똑같이 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원도심을 배려해서 우리 인천시민들이 골고루 다 같은 혜택을 누리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원도심 지역에 우리 시민 1인당의 평균 공원 녹지면적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빈집을 철거한 자리에 소공원 소쉼터를 만들어드려 가지고 마을 어르신들이 도로변에 앉아 계시는 것을 그 쉼터에 앉게끔 유도해 드리고 이런 정책을 최선을 다해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있는 공원도 지금 리모델링이 안 되고 공원에 화장실도 없는데 새로 만드는 것보다 있는 것부터 관리를 잘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이 없는데 화장실 좀 만들어 주세요.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이공원에서의 화장실, 공중화장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의 원래 공원의 조성목적은 어린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이용하도록 돼 있는 것이고 특히나 어린이공원의 입지위치는 바로 이면도로 소방도로를 건너면 전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이 많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 한 가운데에 어린이공원이 있다 보니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지금도 미추홀구 같은 경우 시설관리공단 직원 1명이 보통 어린이공원을 6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혼자서 여섯 군데를 하루에 다 돌 수가 없고 이틀이나 3일 만에 한 번씩 나와서 공원의 쓰레기 뭐 술병 이런 걸 치웁니다. 또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하고요.
그 와중에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하게 되면 또 인접지에 있는 빌라나 다가구주택의 거주자들은 화장실이 자기 쪽 방향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은 본래 조성 목적에 맞게끔 주택가에 거주하는 2~3분 이내에 있는 어린이나 다세대들이 방문해서 이용하시고 화장실은 집에 가서 이용하시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분만 더 쓸게요.
네, 추가로 2분.
2분만 더 쓸게요.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문학동에, 어제 안 그래도 환경국하고 하면서 문학동에 화장실을 공중화장실 현황을 뽑았는데 문학동에 공중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학동 지역에 건축허가를 다 내줬습니다, 남구청에 당시에.
문학동에는 문학구획 정리사업, 공용개발사업들에서 환지방식에 의한 택지 구획 정리사업을 통해서 공원 여섯 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여섯 군데의 입지를 보시면 전부 주택가 빌라촌, 다가구촌 안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접근성을 고려해 가지고 작은 동네의 여섯 군데 그리고 문학 도시개발의 지금 하나 추가까지 해서 7개소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전무합니다.
중간에 삼호공원 어제 질의하실 때 모니터링을 했습니다만 삼호공원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어린이공원 안에 물놀이장과 또 화장실을 설치하자는 일부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시민분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주변에 인접하고 있는 빌라, 아파트 주민들이 전부 결사반대를 해서 그동안에 설치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지금 삼호 어린이공원 주변에 보시면 야간에 쓰레기 수거봉투 모아놓는 집하장이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것마저도 1개월씩 사거리 코너 모양으로 돌아가면서 집하장을 쓰고 있습니다. 냄새 때문에 주거생활의 침해를 입는다고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그동안에도 거기에 부평 이씨 문학종친회 사옥이 공동사무실이 삼호 어린이공원 우측에 있습니다.
그쪽이 외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경사지에서 나무 숲에 가서 소변 보시는 분들 때문에 민원이 엄청 나와서 플래카드도 걸어 놓고 소변 못 보게 하고 CCTV도 걸고 이런 활동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린이공원보다는 지금 새로 개설한 문학향교 앞에 보면 중간 중간에 SK주유소가 두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24시간 맥도날드점이 있고 그다음에 문학경기장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대형 공원이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삼호공원은 문학동 주민자치위원회 행사를 하는 장소예요. 거기 동장으로 계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행사하다가 화장실 소변 보러 문학경기장까지 가요? 그다음에 거기 행사하다가 남의 주유소 가면 좋아합니까? 햄버거 안 사먹고 햄버거가게 가서 화장실 가면 좋아합니까?
제가 동장할 때도 행사를 부평 이씨 종친회 사무실 내에서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문학터널 앞에 있는 SK주유소의 사장님이 협조를 해서 화장실을 개방을 해서 거기서 많이 이용을 하고 해소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거기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바로…….
터널까지는 한참 가야 되는데…….
삼호공원에서 바로입니다.
내가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원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동사무소 방문해서도 토론회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내가 했어요. 하니까 전부 다 주민들이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고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상방뇨를 할 정도면 화장실 설치를 해야죠. 거기가 아니라도 어디라도 화장실을 설치해야지 문학동에는 공중화장실이 하나도 없다, 문학동에 하나도 없잖아요.
시나 구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 있어요?
지금 시나 구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개념으로 보면 문학경기장에 있는 화장실이 그 부류에 속한다고 판단이 되고요. 노상방뇨한 것은 당초에 풍천장어라고 코너에 있는 집 아실 겁니다.
풍천장어의 손님들이 건축물 내의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고 어린이공원에 가서 노상방뇨를 해서 민원이 많이 생겨서 그동안에 중재하에 건물도 개보수하고 환경을 정비해서 화장실을 못 쓰게끔 노상방뇨를 못 하게끔 그렇게 정리한 적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전화통화를 해 보시든지 제 말이 거짓말인지 화장실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저도 알아볼 테니까 알아보시고 연락주시고.
아니, 거기 삼호공원에서 문학경기장까지 공중화장실 이용하라고 가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여기가 공산주의예요? 공중화장실은 적어도 시내 500m마다 하나씩은 있어야지.
분당 한번 가보십시오, 분당. 중앙공원이나 율동공원에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공원 담당 국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뭐 인천은 소들만 살아요? 돼지만 삽니까?
대소변은 할 수 있도록 도시를 균형 있게 만들어줘야지 명칭이 균형국장 아닙니까?
어느 데는 되고 어느 데는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정리해 주시고요.
답변하세요. 답변하십시오.
지금 문학동의 현황은 전부 주거용 건물들이 주로 있고요.
지금 삼호공원 건너편에는 호프집하고 편의점 그다음에 좌측에는 풍천장어 판매점하고 항도목공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축물 내에 화장실들이 다 비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들의 보건하고 정서의 함양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놓게 되면 그동안에 냄새라든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주민분들한테 민원이 많았다는 말씀을 알고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첨부해서 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공원에 화장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제한된 것들이 있습니까?
법률상에서는 제한규정은 없고요.
단지 도시공원법상 공원마다의 조성목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맞춰서 일단 기본적으로 근린공원 이상 규모가 대규모인 데는 당연히 공중화장실과 또 관리용 시설과 또 쓰레기를 집하하는 데 차폐식생을 통해서 차수를 해서 쓰레기가 밖에서, 공원 내에 이용하는 분들한테 안 보이게 하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소규모인 빌라촌 안에 있는 가운데 있는 어린이공원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이 문학동에는 여섯 군데가 있는데 여섯 군데가 지금 사실은 화장실이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부터 공용개발사업단이 어린이공원을 조성해서 관리 전환을 시켰는데요. 그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우지간 시민 편의시설은 많이 있을수록 좋은데 생리작용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단, 재정이 거기에 뒤따르지 못하고…….
네,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관리에 관한 그런 것이 비용이 발생하고 아직은 그런 데 따른 재정의 규모가 되지 못해서 좀 그렇다는 말씀이 더 정확한 대답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민의 수용성, 이기적인 수용성에 관한 문제가 있고 향후 좌우지간 이런 부분은 과제로 해서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이나 박창호 위원님이 노후공원 건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했는데요.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이게 행감 때 지적이 됐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도 한 내용인데 용역을 2억인가 3억인가 용역을 해서 공원재정비가 필요한 게 62개소 중에서 전면 재정비를 해야 될 곳이 34개소고 부분 재정비가 28개소다 이렇게 보고가 됐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6억을 잡아서 부평의 뫼골공원하고 서구의 새마을공원 두 군데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잡혀 있었거든요?
두 곳이 지금 ’25년도까지는 다 완료가 되나요?
네, 이미 완료가 됐고요.
새마을공원은…….
새마을공원은…….
새마을은 완료가 됐고 뫼골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2월까지 올해 안에 다 마무리됩니다.
마무리 잘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인천시 예산이 약 15조 정도 되잖아요.
예산을 정말 쓸 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노후화된 공원 전면 재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보다는 우선적으로 여기가 맞다고 보는 건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6억을 잡아서 2개소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34개소를 해야 된다고 용역을 해서 전면 재정비를 해야 될 곳이 34개라고 하면 1년에 2개씩이라고 하면 15년을 해야 돼요, 15년을.
이것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25년도 노후 정비 공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작년에 6억 잡아서 2개 했는데 올해는 5억 7500으로 그마저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이것 아십니까?
저희가 노후공원은 용역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인이 다 돼 있는 사항이고요.
수시 정비를 통해서 위급한 부분은 우선 선조치하면서 전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전면 개편해야 될 것은 예산을 신청해서 확보하고 있는 사항이 2개소씩 배정을 받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전면 한꺼번에 싹 리모델링을 하면 좋은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시 정비비로는 예를 들어서 부분 재정비하는 곳, 그쪽은 수시 정비비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34개소의 전면 재정비를 한다는 것은 별도 예산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작년에 6억 해 가지고 두 군데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보다 예산이 줄어든 5억 7500이에요. 15년 걸린다니까요?
아니, 예산팀들은 도대체 이런 예산을 가서, 예산팀들 데리고 그 공원 현장을 한번 나가보세요. 그 사람들이 뭘 알아요, 앉아서? 예산만 삭감하고 증액하고 이런 짓이나 하고 있지.
저는 국장님한테 현장을 좀 나가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작년에 뭐라고 그랬냐면 보조금 지원 근거 조례도 정비한다고 그랬어요.
’23년도 1월 달에 시비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조례가 개정이 안 됐죠?
시행규칙이 내년 상반기에 개정될…….
시행규칙을 뭘 지금 개정한다는 거예요?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여러 지방정부의 지원해 드릴 보조금의 세부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도 있고 이런 사항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거나 예산팀한테 빨리 하라고 그래요.
그 세부 비율을…….
예산팀한테 이런 거나 빨리 하라고 그러라고요, 이런 것이나.
이런 것은 날밤 새 가지고 해야 되죠.
왜 이런 일은 안 해요, 예산팀에서?
남의 예산 칼질이나 해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25년 상반기 중에 세부 규칙을 개정하고 싶다고?
이런 것 좀 빨리하라고 그래요, 이런 것 좀!
네, 예산담당관에서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은 귀도 없고 눈도 없어서 전달해도 잘 말도 안 들어요, 말도 안 들어.
예산 삭감하는 것만 아주 혈안이 돼 가지고.
맨발 황톳길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에 맨발 황톳길이 조성된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지금 현재 55개소에 그중에 44개소는 돼 있고요. 11개소는 조성 중에 있어서 총 합치면 55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군ㆍ구별로는 어떻게 돼요?
군ㆍ구별로는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지역구인 부평구는 여섯 군데가 있고요. 동구는 두 군데, 중구 다섯 군데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업무보고 자료가 10월 말 기준으로 올라왔어요. 자료 자체가 작성이 그렇죠?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거죠.
네, 10월 20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또 자료 조사를 해서 받았더니 업무보고 때 올라온 자료하고 또 다르게 올라왔더라고 보니까는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할 때 정확하게 신중을 기해서 제출해 주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맨발 황톳길에서 사고도 난 건이 있었죠?
네, 최근에 2건이 발견이 됐는데요. 중앙공원에서 황톳길에 웅덩이가 있었는데 거기서 미끄러지셔서 갈비뼈 다치신 분이 한 분 있으셨고요. 다른 공원에서 또 한 분 해서 두 분이 했었는데 저희들이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치료비는 드렸습니다마는 중앙공원은 안전난간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사고 이후에 보완공사로 안전난간을 설치했습니다마는 안 짚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안내문도 부착하고 다 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톳길 걷기라든지 산책로를 걷는 부분은 젊은 사람보다도 어르신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안전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조건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조물 배상보험 처리가 있으니까 그거라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기 전에 지금 송현공원에서 70대 남성이 미끄러져서 했던 부분은 영조물 배상을 했어요. 사고 원인이 물 고임으로 인한 미끄러짐이란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되는데 관리를 등한시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황톳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관리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톳길의 문제는 황토는 이용률이 높아지면 다짐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또 빗물이나 태풍이 불게 되면 그 고운 황톳길 황토의 입자가 유실이 돼서 주변으로 퍼져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거나 또 수분 함수량이 부족해지면 경화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정된 인원이지만 공원을 관리하는 인력들이 수시로 물도 뿌려드리고 또 괭이로 뒤집어준다든가 경운기 로터리처럼 돼 있는 관리기로다가 뒤집어서 다시 경화 상태를 풀어놓는 역할들을 좀 하고 수시로 또 순찰을 통해서 부족된 그 부분을 보충해 주는, 웅덩이 부분 발생된 것은 황토를 덮어 씌워서 이렇게 해서 평탄화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많은 이용자들 중에, 여하튼 올해에 2건 발생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 황톳길이라는 것이 황토흙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는 어떻게 보면 국장님보다도 제가 농촌 사람이에요, 시골 사람 시골 촌놈이라고.
고등학교 때까지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그 황톳길은 자꾸 다니면 다닐수록 다져지는 거고 고구마를 심어도 그것을 자꾸 흙을 엎어주지 않으면 고구마가 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일일이 그걸 설명을 해 주시는데 설명해 주시는 것 고맙고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황톳길 저기도 보면 제가 볼 때 의아한 게 44건인데 44개소라고 하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한 곳도 없어요, 서구는?
서구는 기존의 공릉천변에 예를 들면 뚝방을 이용해서 만들면서 새로운 황토를 넣은 게 아니라 자연지형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그러면 한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한 곳. 서구 면적이 얼마나 큰 데…….
서구에 지금 열여덟 곳이 있는데 기존 서구는 특이하게 마사토를 많이 하는 그런 흙 개념으로 해서 많이 하고 우리 구도심, 원도심 쪽에는 기존 공원 내에 짧은 구간에 황토를 좀 많이 한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저는 조금 모순점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공원조성과장님도 잘 확인해 보세요. 이 자료를 뽑을 때 황톳길, 황톳길 플러스 마사토 그다음에 마사토 이렇게 다 구분을 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다 포함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안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료 자체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자료도 잘못된 거고 행감 자료도 잘못됐다. 이게 행감에서, 마무리할게요.
행감에서 답변 자료 올라온 것도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우리 이번 행감하면서 요구한 자료도 그런 식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자료 자체가 제대로 정비를 못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그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 점 유념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전체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 중인 것은 제가 업무 수첩의 뒷면에 이렇게 부착을 해서 기록을 하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사전조사를 통해서 서구는 순수한 마사토를 이용한, 자연지반 외의 마사토 그래서 저희 집 앞에 있는 공릉천변도 마사토를 깔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료를 올릴 때 황토 그다음에 황토 플러스 마사토 그다음에 마사토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가 왔다니까는요. 그런데 서구는 빠졌다고요, 전혀.
나상길 위원님 진행을 위해서…….
그것 확인해 보시라고요.
마사토란에 서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잠깐만요. 마사토란에 서구가 들어가 있다고요?
제가 여기 갖고 있는 자료에…….
그것은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지 우리한테 보내준 자료에는 없다니까는요, 서구 자체가.
왜 자꾸 우기려고 그래요?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인천시 맨발 산책로가 총 44개소이고 박스 밑에 보시면 괄호 열고 황토가 7개, 황토ㆍ마사토 14, 마사토 23 여기에서 23개 세부로 들어가면 23개 안에는 18개인 서구가 포함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우기려고 그러네, 저 양반.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라고 이 자료가 마사토가 23건 그다음에 황토ㆍ마사토가 14건 그다음에 황토가 7건 이래서 44건으로 왔다고요.
나상길 위원님 이렇게 하세요.
여기 진행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할 때…….
다시 추가 질의할게요.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에 피감기관에서는 자세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공원 종류를 어떻게 나누고 있어요?
공원의 조성 종류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법적으로 정의돼 있는 공원의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답변이…….
공원조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유광조입니다.
우선 법에서 정하는 것은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요. 관리권으로 가게 되면 10만㎡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서 시에서 관리하느냐 군ㆍ구로 넘어가느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에다가 우리 체육시설 조성하잖아요. 일반공원에다가 체육시설 조성하면 그게 법적으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각 공원마다 녹지를 얼마로 만들 거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던 체육시설, 광장, 도로 이런 것을 몇 프로 할 거냐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이다 그러면 1만㎡의 근린공원이면 4000㎡까지는 여러 가지 시설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000㎡는 나무나 잔디로 만들어진 공간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지역의 아주 제가 최대 현안 중에 하나가 있는데 파크골프장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전을 하려고 파크골프를 조성하려다 보니 그걸 18홀로 만들다 보니 이전대상지의 공원이 부족해서 그 위쪽 공원까지 포함해서 공원을 조성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42억원을 들여서.
그런데 그 이전에 사용했던 이 부지가 원래는 학교용지였는데 이것을 공원으로 바꿨는데 그 공원 자체를 전체를 다 파크골프장으로 바꾸고 그걸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이것을 강력하게 법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크게 어떤 민민 갈등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성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할…….
아니, 저 질문 계속…….
(웃음소리)
질문 계속해요?
내가 실수했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게 전체가 다 법률에 딱 맞춰 가지고 행정이 되긴 힘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게 맞느냐라고 의문을 가지는 부분들은 시정이 돼야 되겠죠,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이 각 공원 면적당 시설의 한도를 우리 지금 건물 지으면 건평 비율 정하듯이 도시공원 조성법 별표2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도 있습니다. 주제공원, 묘지공원 이런 것은 풀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근린생활권의 어린이공원 같은 것은 40% 이하를 딱 정해 놨기 때문에 기타시설이 40%를 초과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고시 절차를 해 줄 때 그 비율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기타 면적이 39.9가 되게끔 해서 이렇게 고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해당 건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위법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관리를 좀 더 면밀히 해 주십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최근에 캠핑카라든지 그것도 민민 갈등이라고 저는 보는데 100면 이하의 작은 주차장들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성, 그런 주차장들이 무작정 다 인력 투입하고 그걸 다 유료화해 가지고 관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장기방치차량들 특히나 캠핑카 이런 것들로 점령을 당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하고 계시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종전까지는 그 기간에 대한 것이 장기간이어서 이전하는 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올 7월 4일 날 주차장법과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장기방치차량이 노외이든 노상이든 부설주차장이든 1개월 이상 방치가 되고 있으면 견인조치할 수 있도록 기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7월 9일 날 개정이 되고 7월 10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장기간 방치하는 차량들이 많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구에다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면 청라 같은 경우 호수공원에 있던 캠핑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계고장을 통해서 이전한, 이전주차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개월 이상 방치 또 운행이 불가한 훼손되거나 파손된 그런 자동차는 계고 후 15일 이내에 견인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가 개정이 됐습니다.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국장님.
그래서 일부 주차장들이 지금 유료화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마련이 됐어요.
그런데 그걸 무작정 유료화를 하다 보니 우리 시에는 그것을 지금, 그러니까 간단하게 영종국제도시에 몇 군데를 유료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께서 그걸 반발하세요. 그러니까 유료화하기 전에도 못 썼죠.
그래서 그걸 유료화해 달라고 했더니 이제는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회차가 우리 인천광역시 주차 조례에는 ‘회차’라는 말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대는 것도 돈을 내야 되니까, 비싸지는 않지만요. 그런 것에 대한 민원 혹시 들어보셨어요?
주차요금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 시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요금에 대한 사항은 지금 공원에서 민원 들어온 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2개 사무가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국장님께서 아까 정확하게 법적인 것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그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공원 주차장에 관한 관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주차장 조례는 하는 데는 다 다른 국이지만 이게 지금 인천시에서는 그래서 제가 회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도시균형국에서도 의견을 피력해 주세요, 국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회차가 우리가 부설주차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전부 다 그 부설기관에서 알아서 운영하게끔 권한을 줘놨기 때문에 1시간 그리고 중구 원도심 가면 2시간 해 주는 데도 있어요, 답동성당 지하주차장.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할 게 많아서, 그리고 을왕산하고 오성산 공원계획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공항공사에서 종전에 도시공원조성위원회에다가 신청이 있어서 너무 공원 내,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면서 공원의 거리가 300m씩 되고 캠핑장도 조성하겠다 이런 안이 들어와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일단 유보를 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에 위원님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을 전부 다 실사를 하고 또 식재환경이 돌산이기 때문에 식재가 가능한지 또 어린이들이 과연 이동하는 데 공간과 공간 간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직접 현장을 보고 오셨고요.
그 부분을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소위원회 활동하셨던 현장 방문하신 위원님들이 결과 보고를 하고 위원회에서 다시 또 심의를 해야 되는 사항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을 잘못 드렸네.
을왕산은 아이퍼스힐이라는 게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오성산을 말씀 주신 걸 거예요, 그렇죠?
오성산은 아시겠지만 인천공항이 만들어질 때 그 산이 원래 멀쩡하게 있던 것을 고도제한 한계선인 52m까지 산을 다 잘라서 없애버리고 그 석재를 가지고 공항을 만든 겁니다. 이것 전에 추진됐던 것 일몰됐죠, 국장님?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을왕산이 일몰됐다고 합니다.
을왕산이 일몰되고 오성산도 굉장히, 그러니까 이 말씀드린 취지는 여기에 지역주민들께서 한이 있고 그것을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엄청 오래됐어요.
그래서 뭐가 됐든 이게 공항공사랑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오성산 계획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네, 추가 2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국립해양박물관 조만간 오픈하는데 혹시 알고 계실까요, 국장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조성계획 보면 주차장이 일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월미도 관광지구여서, 거기는 고질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이제 오픈을 하니까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있어요.
국장님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바로 앞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그 축구장을 주차장으로 다 조성을 하고 그 축구장을 남항근린공원으로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국장님 들어보셨어요?
전에 그런 의견이 좀 있으셨는데요. 일단 국립해양박물관은 교통영향평가 통해서 그 건물의 이용 시 첨두시에 발생되는 주차 수요를 감안해서 계획적으로 건립이 돼 있다라는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일단 공원 내에 있는 축구장에 대한 또 축구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저희 공원 쪽에서 축구장을 주차장으로 바꿔주겠다 이런 개념은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향후에 해양박물관에 증가되는 교통영향평가를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까지 시켜준 그 주차 대수가 과연 부족한지 여부에 대한 것을 보고 주차부서에서 또 사업부서인 해양항공국에서 주차에 대한 문제 해결방식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만간 12월에 오픈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행정분석에 유발됐던 주차가 현실에 딱 반영되면 참 좋겠지만 우리 동네 구읍뱃터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드리면 구읍뱃터는 주말에 주차난이어 가지고, 내후년에 제3연륙교 개통하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완전히 주차 지옥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축구장을 주차장으로 바꾸고 그 축구장을 남항근린공원으로 바꿔달라는 이 민원이 지역에 굉장히 큰 숙원사업이 됐어요. 그 의견도 지금은 어떤 수준이냐면 축구장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들 분들도 거기로 이전해 달라는 동일한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기초의회라든지 우리 같이 있는 그쪽 지역에 광역의회에서도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게 아마 국립박물관이 오픈하고 나면 그 주차수요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저는 그게 조금 더 거대한 어떤 민원으로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그런 사실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 주시고 그걸 앞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인지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 국립해양박물관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주차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중지를 모아서 저희 부서에서만, 저희 국에서 공원에 있는 시설을 주차장으로 전면 다 조성하겠다는 답변은 지금 못 드리지만 그 사회적 현상을 면밀히 검토해서 중지를 모아서 개선안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처럼 많은 국이 포함된 사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협력해서 대안을 만들어보시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출하신 요구자료 6페이지 보시면 주요예산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인천시에는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대한 조례도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대한 촉구 결의안도 의회에서 진행된 걸로 알고 계시죠, 국장님?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께서도 자주 강조하시는 사항이고 이 사항들을 봤을 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인천지역에 있는 계약업체들이 별로 안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꼭 타 지역업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어려운 이유가 있는 건가요?
최대한 지역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세심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러면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대한 부분이 왜 그렇게 촉구 결의안, 조례 이런 식으로 왜 진행되는 겁니까?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기 때문에요. 인천에서 생산된 제품이 인천시에서 구매해 줘야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고요.
향후에 구매과정에서 지역업체가 조금 더 참여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지역에도 충분히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세세하게 살펴주시고요.
우리 인천대공원 지금 현재 가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쭉 가다 보면 폐허된 공간이 있습니다.
물놀이 썰매장이죠. 거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잠시만 자료를 좀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존경하는 문세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썰매장에 대한 시설물 철거작업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슬로프 있는 부분은 생태복원을 통해서 주변과 조화가 있는 식재를 통해서 원상복구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슬로프 하단에 있던 평지 부분에는 물놀이장을 만들어서 향후에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폐기물처리 용역이 시작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10월 18일 날 착수된 것 자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10월 18일, 계획으로 보면 내년 11월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국장님?
’25년 상반기에 물놀이장 설치공사를 추진해서 여름철에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25년도 여름에는 이용할 수 있다?
하도록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구에 또 사계절 썰매장이 있는데 거기에 인천시 다른 지역이기는 하지만 시민분들이 썰매, 물놀이장이 아니라 다른 시설을 마련해 주면 안 되겠냐 그런 민원사항들도 있어요.
여기 우리 인천대공원은 그런 시민들의 의견도 다 어느 정도 수렴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사업이고 제가 발령받고 나서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라서 그것은 잘 몰라서 공원사업소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존경하는 문세종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눈썰매장ㆍ물썰매장에 대한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대공원은 명실상부한 수도권의 최대 생태공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원 내에 여러 가지 유원시설이나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거기에 눈썰매장ㆍ물썰매장뿐만이 아니고 수영장까지 있었는데 그동안 주민설명회라든가 도시공원 개최 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물썰매장ㆍ눈썰매장에서 거기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고요. 효율적인 운영이 시설비ㆍ운영비는 많이 들어가고 사용자는 제한되어 있는 효율성이 없는 게 문제가 돼서 전에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물썰매장ㆍ눈썰매장을 드롭을 하고 산림복원하고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발목풀장으로 정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작년에 예산 반영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물놀이시설이나 수경시설은 운영하는 유지비용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재원마련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으신가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눈썰매장ㆍ물썰매장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걸 드롭을 하고요.
어린이 발목풀장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대공원 운영비로 운영될 예정이고요.
지금 철거비ㆍ사업비는 작년에 17억 5000하고 내년도에 19억이 반영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성이 완료돼 가지고 시민들한테 제공될 예정입니다.
소장님, 감사하고요.
옥에 티처럼 인천대공원에 있는 폐허시설이 잘 정비될 수 있도록 소장님 더 노력해 주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오조산공원 물놀이시설에 대한, 시작부터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됐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공원조성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에는 물놀이장이 총 35개소가 있었는데 계양구에는, 유일하게 1개도 없는 구가 계양구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성립을 하면서 문세종 위원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을 확보해서 계양구에 금년도에 하나로 추가 된 사항입니다.
제 노력을 강조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질의를 드린 건 아닌데요.
사실 그 시작이 시민들이 의견을 모으고 그다음에 민원을 내주시고 그리고 필요하다는 소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조성과만큼은, 지금 너무 잘돼서 사실 만족도가 너무 높아요.
계양구에 하나 딱 어린이물놀이시설이 들어왔는데 몇 천억짜리 워터파크 들어온 것처럼 여름에 만족도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앞으로도 원도심지역이 소외받지 않도록 이런 시설들을 더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지막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인천에 동물원 있죠, 동물원?
네, 대공원에 동물원 있습니다.
동물원 규모나 시설 관련해 가지고 인천시에서는 앞으로 계획 같은 것 있어요?
현재 우리 국에서 공원 내에 동물원 건설계획을 수립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세워요?
다른 부서에서도…….
다른 부서에서 세울 수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도…….
국장님 원래 대공원 자체가 국장님네 국 산하 시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국에서는 계획이 없다고 그래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립동물원을 대규모로 해서 인천식물원처럼 이런 동물원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아직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예 없어요?
조금이라도 개선해 나가고 이런 계획도 없고?
인천대공원 내에 있는 부속시설인 동물원, 장미원처럼 수목원처럼 돼 있는 시설물에서의 지금 현재…….
왜 동물원은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뒤로 밀려있어요?
일단 식물원 겨우 추진단계에 있기 때문에 동물원까지 공원 안에서 확보하지는…….
장기계획도 없어요?
아직까지 검토가 된 적은 없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없습니다.
사실은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식물원, 동물원, 장미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다른 식물원이나 이런 게 하기가 쉽죠? 계획하고 실천하기가 쉽죠, 동물원보다는?
아무래도 유지관리비 측면에서는 많이…….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다양하게 인천도 숲이라든가 산 그러니까 사람들이 힐링공간으로 찾는 이런 것은 되게 대공원도 잘되어 있고 오래 돼서, 지역마다 공원들이 다 숲에 대한 개념으로는 많이 잡혀져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인천이, 그 시설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변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가지고, 몇 십 년이 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다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요. 300만 인천이 공원에 대한 질적 부분도 다 얘기하고 그랬는데 동물원 관련해 가지고는 특별하게 관심을 두는 경우가 없었다는 생각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준은 높아져 가는데 시설은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국장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일깨워 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동물원이라는 게, 동물원을 가장 많이 찾는 세대가 누구예요?
유아들이 많겠죠?
그렇죠.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사실은 제일 많이 찾고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그냥 동물이라고 다른 동물 다 보고 이러는 것보다 작아도 다양하게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동물원 가자고 하면 인천사람들 중에 인천대공원에 있는 동물원 가자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렇죠? 그냥 갔다가 보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인천에 동물원, 제가 동물원이 뭐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도 사실은 인천에서는 동물원이라는 인식이 거의 없어서 타 지역에 가게 되는 경우가 거의 많으니까 지금 젊은 부부들이나 젊은 가정을 보면 아이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체험 이런 자연 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 특히 애들 때는 식물보다 오히려 동물, 움직이는 이런 것 쪽으로 훨씬 많이 가게 되고 하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도 그동안 없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조금 장기적 과제로라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대공원에, 그걸 뭐라고 하나, 사육사 동물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해요?
수의사는 몇 분이나 계세요?
한 분 계십니다.
한 분? 인천에는 몇 명 있어요?
수의직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동물을 관리하는…….
그 인원 파악은 제가…….
그러니까 거의…….
농축산 쪽에 많이 있고 보건환경연구원 해서…….
연구하려고 있겠죠, 거기는. 그렇죠?
네, 그런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인천이 이 부분만큼은 제가 볼 때 너무 낙제점이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삼호어린이공원의 화장실 문제는 제가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바로 들어가서 확인했고요. 옛날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요새 화장실이 냄새나는 화장실이 어디 있냐고, 요새 화장실 냄새납니까? 옛날 이야기를 하냐고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하고 요구사항이 뭐냐면 이게 문제가 삼호어린이공원에 편의시설 및 신규공사가 들어왔는데 1억 5000을 구에 돈이 없으니까 100% 다 해 달라는 게 문제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을 필요없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여기 제안이 들어온 게 삼호어린이공원 미추홀구 문학동 360번지 3933㎡ 어린이공원 해서 설계용역 실시하고 휴게시설 교체, 화장실 설치 1식 해 가지고 약 한 1억 5000 정도 들어왔고요. 사진까지 해 가지고 제출한 게 공원녹지과 녹지 8급 전예령 해 가지고 이렇게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제안이 들어왔는데,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안이 들어왔는데 필요없다고 국장님이 이야기하면 그게 이야기가 됩니까? 주민자치위원장도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는데, 언제 동장 했어요?
2015년도에 동장 했습니다.
네? 제가 시의원이 되고 작년, 재작년에 가보니까 거기서 주민자치회 행사를 다 하는데, 몇백 명이 모여서 하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서, 지금도 방금 통화하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구비 50%를 해 주면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화장실이 필요없다고 하면 이 제안한 동네 주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공원 리모델링 예산 신청한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냥 화장실 하나만 전체적으로 문학동에 대한 화장실에 위치하고 어린이공원에서의 화장실에 대한 것이지…….
저는 공원 리모델링이 100% 안 되면 화장실이라도 하나 해 주라고 내가 환경국에, 환경국에서 보니까 공중화장실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왜 미추홀은 아무 데도 안 들어오냐?’니까 거기도 50대50이다 이거지, 신청이 안 들어왔다.
그래서 어제아래 가서 물어봤어요, 미추홀구에. 당정협의회가서 물어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 없는 데는 그러면 평생 못 하냐 이거지. 이것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의원이 가서 현장을 봐서 민원이, 벌써 2년, 3년 해서 두 번, 세 번째 이렇게 됐으면 예산이 없으면 100%도 해 줄 수 있는 거지 그 밑에 조항에 의해서.
그걸 화장실 필요없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제가, 갔다 온 사람이나 주민자치위원장 어떻게 됩니까, 이 방송을 보고 있는데.
업무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게 국장님 의무 아닙니까?
국장님 일이 시장님 일 아니에요?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께서 미추홀구에서 신청했던 것은 100% 신청을 보조금으로다가 전면 리모델링을 100% 신청했기 때문에 그게 예산 담당관실에서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에서 50%로 해서 사업성 해서 신청하시면 저희들은 예산담당관실에 50% 시비 지원요청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당연히 50대50을 했으면 상임위에서도 거치고 했겠죠. 그러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난번에 도시균형국에서 할 때 중앙공원에 황톳길도 안 된다고 하다가 도시균형국장님이 ‘법에 없지만 자치예산으로 한번 해 보겠다.’ 해서 해 놓으니까 지금 거짓말 아니고 주민들이 거기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그것도 처음에는 안 해 놔, 핸드레일까지 설치해 놓으니까 노인네들이 거기 가서 맨날 하고 삼환아파트, 풍림아파트 그쪽 뒤에 있는 구월3동 주민들까지 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 화장실을 하나 해 달라는데 이렇게 힘들게 해서 되겠습니까. 2년, 3년 전부터 이야기 하는 건데.
자세한 내용은…….
저는 안 해도 될 것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꼭 해야 될 것은, 물론 그게 재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가서도 구청장님한테 ‘돈이 없으면 땅을 팔든지 빌리든지 해서 이것 재정을 맞춰달라.’ 그런데 그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봉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아직 거기까지 힘이 안 닿는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예외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꼭 무조건 법대로만 하면 그것 뭐 있을 필요가 없죠. 공무원들이 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다 할 건데.
안 그렇습니까?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의 의사를 감안해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재검토해서 반영여부를 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도시균형국 입장을 구에다 충분히 전달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요구가 많아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현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연차적으로 꼭 필요한 시급한 곳, 실은 우리 근린공원에 보면 지금 노령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운동을 하십니다. 그런 쪽에서 보면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의료비가 들어가는 것보다 공원을 잘 조성해 가지고, 공원은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 와서 체력활동을 통해서 의료비가 덜 드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 박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뭐 상황을 잘 알아요.
연로하시다 보니까 어쨌든 생체적으로 괄약근도 좀 약해져 있고 그래서 아주 급박 욕구를 느껴요. 그러면 좀 안타까워요.
저도 그래서 재정 범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우리 노령화 시대로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우리 박창호 위원님도 시민의 소리를 전달해 드린 거니까 저도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지금 그렇게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좀 전에 하던 걸 이어서 다시 물을게요.
업무보고 자료 20쪽을 보면 맨발 황톳길 관리해 가지고 작년에 지적사항이 나와 있었어요.
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 받았습니다.
지적사항 나와 있는데 거기에 총 44곳을 10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군ㆍ구별로 어떻게 되느냐고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올라온 게 총 44개소는 맞는데 이 세부 항목별로는 여기 나온 자료하고 차이가 나더란 말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이 자료를 이번에 행감하면서 자료를 받으니까 10개 군ㆍ구 중에서 5개 중구ㆍ동구ㆍ연수구ㆍ남동구ㆍ부평구만 해 가지고 황톳길 7개, 황톳길 플러스 마사토 14개 해서 21곳만 나왔어요. 그러면 마사토는 23개 곳이 별도로 빠져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표에 마사토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마사토가 돼 있는 군ㆍ구가 집어 들어가면 43개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자료가 마사토가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5개 구만 21개만 올라왔단 말이죠.
그걸 지적을 하는 건데 왜 자꾸 맞다고 자꾸 우기냐고 국장님은!
이 자료도 보면 공원조성과장까지 다 돼 있어서 올라온 건데.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공원조성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공원조성과장 유광조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으십니다.
(웃음소리)
맞다는데요?
지금 국장님이 업무파악이 덜 돼 가지고 그러시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이 저도 처음부터 국장님이 7월 15일 날 오셨기 때문에 조성과장님을 바로 발언대에다 세워놓고 질의를 하려다가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돼 있는가도 보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왜 이렇게 자기가 ‘내 것은 맞다고요.’ 그러면 국장님 것은 맞는데 과장님 것은 안 맞고 우리 위원들한테 준 것은 안 맞는다고 하면 국장님이 국장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담당보다도 못한 국장이 올라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자료에서 표가 있는 것을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여기 자료하고 공부했던 자료하고 이게 안 맞아서 그런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오자마자 저번에 신문기사에 사고 났다는, 두 분 났다는 것 듣자마자 이 자료 파악해 가지고 업무수첩에 제가 붙여놓고 다니면서 다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토대로 하다 보니까 44개가 마사토를 23을 붙이면 21개 하면 44개가 딱 맞는데 마사토 항목이 지금 작성한, 위원님께 제출한 작성항목에 여기에 마사토 항목이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으면 됐어요.
그래서 마사토 항목이 들어가면 10개 군ㆍ구가 거기에 나열이 될 거라고요.
네, 제가 이렇게 해서 다 가지고 있고 조성 중인 공사는 이렇게 따로 또 목록을 만들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체크하고 있고 안전시설을…….
그러니까 앞으로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도 확실치 않은 것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1구 1펫사업이 있었어요, 작년에.
네, 그렇습니다.
연수구에 한 곳이 있었고 부평구에 한 곳이 있었습니다. 연수구는 아직 협조요청을, 그러니까 주민들의 저기가 있어서 저기를 못 했고 부평구는 작년 11월 달에 완공을 해서 올 3월 달에 개장을 했어요.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개장하는 시간이 몇 시에 개장해서 몇 시에 끝납니까?
제가 현장 나가서 시간은 다 봤었는데 지금 기억을 못 해서요.
담당 팀장에게 질문해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기 대공원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직접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 대공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대공원사업소장 고창식입니다.
원적산공원 운영시간은요. 저희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요?
10시부터, 죄송합니다.
10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이 10시부터 6시까지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작업하는 것은 9시 반부터 7시, 아니, 5시 반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1일 반려견이, 이용 반려견이 몇 마리 정도 되죠?
지금 저희 원적산 반려견을 금년 3월에 개장을 해서 현재 한 1만 6000마리 있고 사람까지는 한 2만 9000명이니까 월 평균 한 5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5000이라고요?
지금 9개월 운영했으니까요. 3월부터 10월까지 총 2만 9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월 평균, 평균적으로 보면 5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3월부터 10월까지면 8개월이잖아요.
네, 8개월입니다.
지금 조금 느슨해져서 그러는데 긴장하시고 침착하게, 침착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자료를 받았어요.
지금 오후 지루하게 가다 보니까 긴장이 느슨해져 가지고 그러신 것 같은데 긴장하세요.
여기 감사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1일 이용 반려견이 하루에 109마리 정도 되고요. 이용객 수는 158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이 109마리인데 이용객 수가 158명이라는 것은 가족 단위로 많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10시부터 5시까지면 하반기 때는 아침 10시부터 5시 반까지 한다고 하면 5시 반이면 해가 중천에 있습니다.
이게 처음 시행을 올해 해 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동절기에는 어느 정도 맞다고 봐요, 아침 10시에서 오후 6시면 어두워지니까.
그런데 하반기 때는 하절기 때는 6시면 해가 중천에 있어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6시에 문 닫고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반려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으시고요.
저희 대공원에 있는 반려견 놀이터는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적산의 경우에는 금년에 중간에 시작하다 보니까 인력 배치를 못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력 배치를 11시부터 오후 8시 반까지 하는 계획을 잡고 내년부터 야간개장을 할 예정입니다.
소장님, 대공원은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대공원은 그동안에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고 다른 데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반려견 운동시설을 하는 곳에는 당연히 그 시간을 적용했어야 맞는 게 않을까요?
그런데 직원채용을 1월 달에 기 먼저 하다 보니까 야간에 근무할 인원을 저희가 뽑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금년에는 부득이하게 야간 8시까지 하는 인력이 좀 없어서 운영을 못 했고 내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8시까지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것은 해 주셔야 되고 직원을 뽑지 않았다는 것도 기간제를 써서, 기간제가 5명이 있어요. 일반 직원이 공무직 2명이 있고 기간제가 5명 있잖아요.
추가 질의.
그러면 그 인원만 활용을 했더라도 충분히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또 하나 거기 맨발걷기를 하면서 세족장이 없었죠?
원적산공원 내에 세족장이 없었어요.
설치를 했죠?
처음에는 바가지 하나 갖다 놨다가 나중에 그것 임시로 설치를 했어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설치를 했습니다.
현장 나가보셨습니까?
네, 나가봤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것은 왜 지적을 했냐면 원적산 갔더니 워싱하는 분들이 우리는 개만도 못하냐고 이 반려견은 운동하는데 그 물도 수도도 잘 가꿔놔서 씻기기도 하고 물도 먹이고도 하는데 우리는 맨발로 걸어와 가지고 씻을 세족시설이 하나 없어 가지고 여자화장실 가서 씻고 나온다고 우리는 반려견만도 못 하냐고 이런 소리를 들어 가지고 거기를 자주 가서 지적를 했던 부분이에요.
네, 지적해 주셔서 준공해서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 세족시설 만드는 것 가보셨습니까?
네, 사진도 있고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잘돼 있던가요?
나무 데크로 설치해 있고 의자 배치를 해서 앉아서 이렇게 세족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족해 보셨어요?
저는 안 해 봤죠.
수돗물 다 틀어보셨어요?
저는 아직 틀어보지는 않고 보기만 했습니다.
세족 못 합니다.
수돗물을 틀면 내 바지로 다 튀어요, 물이.
내 바지로, 제가 현장을 자꾸 나가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원적산공원 반려견 놀이터 운영시간도 현장을 나가서 한 번이라도 현장을 제대로 나가서 신경 써서 봤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서라도 8시 반으로 바뀌었을 거란 얘기예요, 사실은.
그리고 거기 한 것도 2개 이렇게 해서 예쁘게는 해 놨어요, 겉보기에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2년 못 가서 뒤로 낙상사고 납니다. 의자 뒤로 떨어져서 낙상사고가 나고 제가 그래서 삼산동에 있는 세족시설을 사진도 제가 보내드렸어요.
이걸 보고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냥 지금 설치는 이 상태예요.
한번 보시고 우리 국장님 한번 모시고 나가서 국장님 덩치 있으니까 거기 앉아 가지고 세족을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맞게 돼 있는 건지.
한번 시설점검해 보겠습니다.
현장을 꼭 좀 찾아다니십시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문학산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것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문학산에 화장실도 설치하고 해 가지고 지금 많이 가는데 문학산에 등산 가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카페나 뭐 이런 걸 설치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페 설치 요청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법령 검토를 통해서 토지소유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고 별도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일 한 주말 같은 경우에 토요일ㆍ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가을날씨 같은 경우에는 2000명 이상 그다음에 겨울에도 1000명 이상, 여름에는 한 3000명 이상 올라오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화장실을 겨울철에도 가보면 화장실 문을 잠가놓고 임시화장실도 안 갖다 놓고 해서 이야기를 해서 물론 올해 10억을 해서 그것을 설치하게 해 줘서 고맙습니다마는 역사관도 있고 이랬는데 편의시설이 너무 없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공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가 월미공원을 자주 가요, 월미공원을.
월미공원을 자주 가면 이번 가을에 가니까 정말 국화를 갖다가 전시회를 하는데 국화전시회를 하게 되면 한 달 정도 국화꽃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은 공원에서만 홍보를 할 게 아니라 구청이나 안 그러면 시에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국화꽃을 많이 몇 천, 몇 만 송이를 몇 십만 송이를 갖다 놓고 며칠에 걸쳐서 작업을 하는데 한 달 동안에 우리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고양이나 이런 데 다른 데는 꽃박람회, 태안 꽃박람회를 하는데 우리 월미공원의 자랑은 사실은 소장님 무슨 꽃이죠? 수, 무슨…….
수국이잖아요, 수국. 월미공원의 꽃은 저는 수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수국을 지금보다 더 많이 심고 특화되게 해 가지고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황톳길, 도로를 맨발걷기 길이나 도로를 걷다 보면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예산을 아직 못 봐서 모르겠지만 정말 월미공원 원장님 그동안에, 잘해 주세요. 지원을 잘해 달라고요, 예산 지원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셔도 됩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수선유지비를 통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홍보방안이나 또 특화 있는 꽃축제를 통해서 많은 시민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여러 가지로 정해진 재정 안에서 공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공원은 참 필요하잖아요.
우리 생활의 허파와 같은, 도시생활의 허파와 같은 곳인데 어떻든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박창호 위원님이 진짜 굉장히 비용에 관한 문제도 있겠지만 향후 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각 지역의 현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령화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긴박해요. 저도 느낍니다마는 젊었을 때하고 다릅니다. 급박, 욕구를 느끼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연세가 70세, 80세 이런 분들이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집이 가까워도.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재정에 관한 문제는 여러 가지 곳간이 튼튼하지 못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문세종 위원님이 저를 대신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역기업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순환이 일어나야 돼요. 세금도 좀 내고 이 세금이 재정으로 들어오고 또 쓰고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동안에는 경기가 그나마 괜찮아서 이런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았지만 우리 위원들이 미국에 공무출장을 갔다 왔어요. 미국도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가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정도 세계경제를 자꾸 흔드는 나라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정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나마 우리가 그동안 기업인들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가지고 수출 8위 국가가 되는 바람에 지금 이 정도 견디는 거예요. 이것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염려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제가 여기 수치로 다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너무 미미해요. 그래서 재정에서 어려운 지역경제의 아랫목을 덥혀주는 역할을 해서 이 기회를 넘어가면 좋은, 또 우리 경제가 살아나서 좋은 시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공무원들 특히 행정력이 나서주셔야 됩니다. 모든 산업 생태계에도 기본도 국가권력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도 중화학공업으로부터 무한한 지원을 해 가지고 이렇게 잘 살게 된 나라가 됐잖아요. 우리 인천시도 300만이 잘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간곡히 우리 국에 부탁을 드리니까 국장님이 특별하게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도시환경의 질 향상을 위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시균형국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며 특히 공원과 녹지를 확충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모든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고견들이 우리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종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에 열정을 다하여 주시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산업경제위 감사위원님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인천스마트시티(주), (재)인천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3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한윤섭
○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균형국)
국장 이종신
녹지정책과장 박세철
공원조성과장 유광조
인천대공원사업소장 고창식
월미공원사업소장 최종순
계양공원사업소장 구선모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