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4회 제2-2차 산업경제위원회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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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미래산업국
일 시 2024년 11월 8일(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4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대표기관인 인천광역시의회가 시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와 필요한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ㆍ과태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유제범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제범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8일
미래산업국장 유제범
산업정책과장 이한남
창업벤처과장 박경수
데이터산업과장 박경용
반도체바이오과장 윤재호
산업입지과장 남효승
에너지산업과장 박광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제범 미래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제범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김유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산업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한남 산업정책과장입니다.
박경수 창업벤처과장입니다.
윤재호 반도체바이오과장입니다.
남효승 산업입지과장입니다.
박광근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미래산업국 업무에 대해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미래산업국은 6과 23개 팀으로 정원 110명, 현원 109명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은 3349억 7000만원, 특별회계 200억 4000만원, 기금은 1129억 3500만원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위원회는 현재 15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7쪽부터 13쪽까지 현황과 통계자료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2건, 건의 4건 등 총 10건으로 4건은 종결하였고 6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정요구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 U턴기업 유치 관련입니다.
인천시 복귀기업에 대해 산업단지 입주 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트라, 시 투자유치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예산집행 철저입니다.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과 집행상황 점검을 통해 불용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로봇랜드 사업 관련입니다.
로봇랜드 기반시설공사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는 완료한 상태이나 조성실행계획 변경에 대한 산업부 최종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 내 변경 승인을 득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기반시설공사가 차질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수소전기차 목표대수 관련입니다.
버스 운수사를 대상으로 수요 재조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부득이 145대를 감축하여 수소버스 보급물량을 505대에서 360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된 물량대로 차질 없이 보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업체의 파산 증가 대책 마련입니다.
미래차 기술전환에 대비하여 정비인력 양성교육과 자동차 정비업체 현황과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미래차 기술전환에 대비하여 전문교육과 기술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3쪽 인천 송도지역 에너지 공급 관련입니다.
지난 10월 25일 개최된 산업부 전기위원회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 지속 노력을 조건부로 집단에너지 변경 허가가 가결되었습니다.
향후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갈등 영향분석과 주민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 송도지역에 열 에너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의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창업 지원사업 관련 예산낭비 방지 철저입니다.
시 출연금 600억원을 출자하여 9월 말 현재 8964억원의 인천빅웨이브 펀드를 조성하여 관내기업 45개 사에 445억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최적의 펀드 운영사 유치, 유망 창업기업 발굴ㆍ지원을 통해 창업 지원 투자액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바이오특화단지 유치 관련입니다.
지난 6월 경기도 시흥과 함께 바이오특화단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송도를 생산ㆍR&D, 인력양성의 거점으로 하여 남동산단에 원부자재ㆍ소부장 산업을 육성하고 영종에 글로벌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인천이 세계 최대 바이오 생산기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 노후거점산업단지 추진 관련입니다.
남동, 부평ㆍ주안산업단지 등에 국가공모사업을 통해 스마트그린산단,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산업공간 가치 재창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산업단지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계양TV 도시첨단 산업단지 추진입니다.
유치업종에 있어 창고 및 운송서비스업을 배제하고 제조업은 첨단업종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배치계획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기존 공업지역에 대한 해제가 지연됨에 따라 우선 해제된 면적만큼 단계적으로 금년 하반기에는 34만㎡를, 내년 하반기에는 41만㎡를 각각 2단계로 나누어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33쪽 기업맞춤형 자금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 보호입니다.
경영안정자금은 1897개 사에 1조 898억원, 구조 고도화자금은 93개 사에 338억원을 지원결정하였고 인천빅웨이브모펀드 8964억원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인천기업 45개 사에 445억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35쪽 지식재산 역량강화 및 산업디자인 육성ㆍ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특허, 디자인, 상표권 등 확보하기 위해서 991건을 지원하였고 디자인 개발 121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37쪽 해외시장 진출 역량강화 및 수출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판로개척 457개 사, 수출인프라 확충 2522개 사, 중국 마케팅 179개 사를 현재까지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39쪽 미래차 산업 육성을 통한 기술전환 생태계 구축입니다.
미래차 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ㆍ지능형ㆍ커넥티드형 기술개발과 기술전환사업을 추진하고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위해 통신ㆍ센서융합 측위모듈 시제품 개발 및 실차 테스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1쪽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애로를 위한 상담창구 운영, 회의실 대관 지원, 중소기업 이슈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기업 지원 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업벤처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45쪽 창업 생태계 고도화를 통한 성장 강화입니다.
창업전담기관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업기업 육성, 투자 지원, 인천스타트업위크 등 창업포럼과 같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7쪽 청년 창업육성 지원입니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 청년창업 챌린지 청년창업가와 중장년 전문가 간 매칭 컨설팅, 대학주도형 청년창업, 청년 소셜벤처기업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9쪽 성장단계별 맞춤형 창업 성장 지원입니다.
성장단계별로 예비 창업자 발굴 지원, 초기창업기업 및 창업도약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있습니다.
펀드 관련해서는 2590억원을 조성하여 33개 사에 340억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1쪽 드림업밸리 조성사업입니다.
드림업밸리사업은 부지 내 맹꽁이ㆍ오염토, 주변 민원 등으로 인해 현재 공사가 타절된 상황으로 지난 3월 토양정밀조사를 완료하고 토양 대응 TF 회의를 거쳐 지난 10월 정화책임자 대상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미추홀구청 등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토양오염 정화책임에 대한 세부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사업여건과 주민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방향을 재설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데이터산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55쪽 블록체인 허브도시 인천 조성입니다.
인천 블록체인 허브센터를 통해 성장단계별 기업 사업화 지원, 실증서비스, 기술개발자금 지원,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개소할 블록체인기술혁신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블록체인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등 사업화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서 57쪽 글로벌 스케일업 캠퍼스 운영입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기업 지원을 위해 송도 글로벌캠퍼스 내 복합문화시설 공간을 활용하여 입주를 지원하고 기업발굴ㆍ육성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역량강화 및 수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9쪽 AI Playground 인천 조성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환경 조성을 위해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과 입주공간 지원, 전문교육 실시, 인공지능 육성을 위해 비즈니스 모델 연구, 기술개발, 실증 지원 및 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1쪽 데이터 기반 행정을 통한 시민소통 강화입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로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바이오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65쪽 글로벌 혁신 바이오클러스터 육성 지원입니다.
지난 4월 송도에 위치한 플라스틱 대체물질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센터가 전국 최초로 바이오 플라스틱 해외인증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6월에는 인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바이오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이오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국산 의료기기 교육 훈련,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7쪽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육성입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지원과 전문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인재 양성은 국가공모사업을 통해 반도체 특성화대학, 산업혁신인재 성장 지원, 대학중점 연구소, 지역지능화 혁신인재 양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69쪽 로봇산업 육성ㆍ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난 3월 산업부에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변경을 신청하였고 기반시설공사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2025년 상반기 내에 기반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산업입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73쪽 노후산단의 혁신적ㆍ역동적 산업공간 대전환입니다.
국가산단인 남동, 주안, 부평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제조 분야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는 경쟁력 강화사업과 소부장 실증화 지원,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를 구축하는 스마트 그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주변거리 정비, 산업시설 환경 개선, 복합문화센터 조성 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고서 75쪽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입니다.
인천 소재 제조업에 IoT, AI, 빅데이터 등 4차기술을 적용하여 자동화 공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9개 기업과 협약을 맺고 스마트 공정 구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7쪽 신규 산업단지 조성 및 재생사업입니다.
2025년 준공 예정인 남동도시 첨단산업단지를 비롯하여 계양산단, 계양테크노밸리, 검단2산단, 남촌산단 등 5개의 신규 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남동산단, 부평ㆍ주안산단, 인천기계ㆍ지방산단 등 3개 지역에 주차장 조성, 도로환경 개선, 공원녹지를 확충하는 내용의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81쪽 에너지전담기관 설립입니다.
전문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23년 12월 인천도시공사를 에너지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도시공사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해상풍력, 태양광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도시공사와 협력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2쪽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구축입니다.
2024년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대수는 571대로 조정하여 현재까지 승용차 185대, 버스 183대, 청소차 4대 등 총 372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수소충전소는 5대 추가 구축하여 현재 13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84쪽 저탄소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도시 조성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주택 지원사업,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융복합 지원사업, 태양광 발전 융자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6쪽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 보급입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549억원을 지원하여 6958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9월 말 기준 전기자동차 4078대, 이륜차 160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보고서 88쪽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지원입니다.
민간주도사업은 4개 업체가 발전사업 허가완료 및 신청 중에 있으며 공공주도사업은 해상풍력 최종입지가 확정되었고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전사업자와 주민ㆍ어업 간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89쪽 농어촌 연료환경 개선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 지역에 안전하고 저렴한 연료공급을 위해 올해 총 59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시설과 LPG 집단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달라지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9쪽 블록체인 허브도시 인천입니다.
인천 블록체인 허브센터와 기술혁신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기술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시민체감 서비스를 발굴하여 확산시켜 블록체인 선도도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1쪽 인공지능 융복합 생태계 조성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환경 조성을 위해 단계별 성장 지원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국가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바이오 AIoT 물류 플랫폼 개발과 AI 자율제조 기반 반도체 디스크 자율공정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특화 제조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서 117쪽 글로벌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바이오특화단지 조성과 함께 국비 확보를 통해 바이오특화단지 R&D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바이오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벤처ㆍ스타트업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19쪽 인천형 반도체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지원입니다.
반도체 후공정ㆍ소부장 강소기업 육성, 산ㆍ학ㆍ연ㆍ관 네트워크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산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2쪽 공간전환과 제조혁신으로 산업단지 재도약입니다.
노후산단의 부정적 이미지 전환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노후산단 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통합관제센터 구축,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산단 입주기업의 디지털화, 친환경화 사업을 구현하겠습니다.
보고서 127쪽 노후산단 구조 고도화 추진방안 마련입니다.
12개 일반산업단지를 다수의 관리기관에서 제각각 관리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단계적 통합관리 등 산단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년 경과된 9개의 노후산단 구조 고도화계획을 수립하여 경쟁력 분석을 통해 입주 업종의 고부가가치화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보고서 133쪽 제6차 인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입니다.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중장기 지역에너지 계획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34쪽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입니다.
서구 왕길동에 수소생산ㆍ저장ㆍ출하시설 및 이산화탄소 포집기 등을 구비한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생산기지 구축을 통해 청정수소 생산으로 대기환경 개선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겠습니다.
보고서 137쪽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 및 안정성 강화입니다.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불편해소를 위하여 충전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충전시설 지상 이전 유도를 위한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이전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미래산업국 전 직원은 바이오, 반도체, 모빌리티 등 미래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산업환경과 트렌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미래산업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제범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나상길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2024년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사용자별, 사용지역, 금액, 업소명, 참석인원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창호 위원님.
박창호 위원입니다.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세부사항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 지원사업 그리고 업체, 지원액 등이 나오도록 제출해 주시고요.
테크노파크 관련 산업정책과인가요, 테크노파크는?
테크노파크도 동일하게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명 그리고 업체, 지원액 등 관련해서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의 자료 제출 없으므로…….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순학 위원님.
로봇랜드에 들어가 있는 입주기업 현황하고요. 매출액 현황 한번 주세요.
그리고 보고서의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에 관해서 자세한 브리핑 백자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주세요.
신성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많습니다.
국제 주요환경지표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산업국에서? 파악하고 계시면 국제 주요환경규제지표하고 인천시 대응방안 있었다면 그것 간략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태양광 발전하고 융복합 지원사업하고 융자 지원사업 있더라고요. 이것 사업에 대한 상세내역 부탁드리고.
미래산업국 최근 2개년 행정조직 개편내역 부탁드립니다.
제출 자료, 요청 자료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말씀하세요.
하여튼 다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게 제6차 인천 에너지계획 수립하고 계시잖아요. 5차 에너지계획 제출해 주시고 그것 계획 대비 현실화지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이오특화단지 추진 전반에 대한 자료를 이것은 많을 것 같아서 그냥 개요 정도만 부탁드리고 추진단, 인천ㆍ경기 바이오특화단지추진단 지금 출범하고 계시잖아요. 그것하고 사무국 설치 관련한 것도 개요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반도체산업 전문인재 양성인 연구개발 지원 세부자료 이게 한 100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료가 많을 것 같아서 사업별 개요 정도 그냥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사업 명시해 주셨던데 그것도 개요 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하면서 제가 계속 요청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문세종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
그러면 나상길, 박창호, 이강구, 이순학, 신성영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한 감사의 종결을 위하여 감사 전에 제출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제출이 안 되면 끝나야 될 감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직원분들이 움직여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주에 서울대하고 시흥시하고 한전하고 고압선로 인천 연결하는 것, 신송도 연결하는 고압선로에 대해서 합의를 좀 봤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인천시에서는?
제가 그 서류를 직접 본 건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고압선로 하면 145㎸가 신시흥에서 송도에 있는 11공구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서울대학병원 부지 내 지하로 지금 하는 방향으로 잠정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인천시에서 관여한 게 거의 없어요. 사실 이 부분 인천시에서 많이 했어야 됐는데 인천시에서 전력이 좀 부족하잖아요.
신송도 쪽, 송도 쪽에 지금 전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그거라도 오면 약간 숨이라도 트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기 주최에 인천이 빠져 있어요. 송도, 여기 인천이 빠져 있고 시흥시하고 배곧주민들이 반대한다 그래 가지고 시흥시하고 서울대캠퍼스하고 그다음에 한전 이 세 군데가 주최로 돼 있어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더라고, 인천이 광역시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참여하셔서 그래야 빨리, 여기 들어오기 위한 단계 아니에요, 맞죠?
한번 신경 쓰셔서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송도에서 아니, 청라에서 이번에 전기차 불난 것 아시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충전소의 위치 문제예요. 위치 문제인데 이 부분이 인천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한 300만원 이하에서는 70%까지 지원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 세우는 게 한 75억 정도 생각하고…….
15억 생각합니다.
15억이요?
그러면 몇 개나…….
그러면 지금 300억, 최대 300억까지 70% 지원해 주는 걸로 하면 한 5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완속충전기가 인천시에 소지하고 있는 게 한 1만 8000대인데 그중에 한 500개 좀 불요불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최소 물량을 지금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풍경채 하나만 해도 옆의 1단지, 2단지 하면 끝나요, 사실은 거의.
송도의 한 몇 개 아파트 하면 끝난다, 그러니까 청라에 있는 몇 개 아파트면 끝난다고요. 이것에 대해서, 인천시 전기차 보급률도 지금 56%로 확 줄었죠?
네,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지금 전기차 포비아 때문에 전기차 화재가 나고 나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수소차는 한계가 있고 버스 중심으로 대형으로 가고 전기차 소형으로 해서 친환경으로 가는 건데 이것에 대한 지금 인천시의 대책 만들어지고 있나요?
사실은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에 관한 사항, 통신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완속충전기 또는 지상으로 또는 지하, 최소한 접근성이 가능한 지하 1층으로 이전하는 문제의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대한 국비 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신규로 하는 부분 외에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지원 계기가 없고 배터리에 대한 인증 지원 강화 이러한 부분을 강화하는 측으로 나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 예산을 다 확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플랜, 이전에 관한 계획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고 시범적으로 지금 500개 해 본다라고 하는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잘못 말씀하신 게 시에서 내년도 예산 잡은 게 15억이에요. 15억인데 300만원 이하 내에서 70% 지원을 해서 지금 한 500기 정도 교체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것 가지고는 조치가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지역, 인천시 내 다른 지역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하에 있던 걸 전부 다 지상으로 옮김으로써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이 불안해서 다들 위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들이나 기존에 몇 년 전에 지하에 있는 아파트들은 인천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아마 그분들은 힘든 상황일 거예요. 대책을 충분히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보급률이 549억원을 예상했다가 지금 집행된 게 308억이 집행이 됐어요. 240억이 불용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집행률이 56.2%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인천시로서는 뼈아픈 상황입니다,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로봇랜드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로봇랜드 지금 정상화 돼 있나요?
일단은 지금 산업부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조성계획 변경 그다음에 복합용도지구 들어가 있는 부분, 사업기간 연장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변경인데요. 3월 25일 날 올해 했는데…….
국장님, 잠깐만요.
윤 과장님 나와서, 윤 과장님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반도체바이오과장 윤재호입니다.
저한테 연초에 보고 한 육칠월 달에 한번 보고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라면 산업부 승인을 상반기에 받고 나서 그 이후에 후속절차를 진행을 하고 10월, 11월 중 착공을 계획했었는데요.
제대로 됐어요?
산업부 승인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계속 지연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내부 결정을 통해서 그 이후에 후속절차를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연말이에요. 행감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간에 10월 달쯤이나 9월 달쯤에 와서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보고 한 번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11월, 12월 중에는 의미 있는 결정이 나올 거고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올해 예를 들면 승인 이후에 한 달 이후면 바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착공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 놨고 그리고 늦어도 내년 3월에는 착공을 할 수 있다 1, 2월에는 겨울이라 착공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특별히 그렇게…….
짧게 답변하시고요.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리고 로봇랜드 지금 TP에서 관여하고 있죠? 50% 이상 관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로봇랜드에 남아 있는 돈이 얼마예요?
SPC 로봇랜드, SPC 운영비?
운영비 지금 남아 있는 게 얼마예요?
지금 현재 금액은 한 10억 미만으로 남아 있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게 2억 5000만원 정도로 확인돼요.
올해 이제 내년 운영비를 다 감안하면 잔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운영비를 조달하는 방안을 놓고 도시공사와 의견을 조율해서 향후 한 이삼 년 치 운영비는 문제없을 걸로 예상을…….
TP가 지금 53% 지분이에요.
도시공사가 3.3%야.
그런데 이것 조달계획은 결국은 인천시 이것에 대해서 결국 내년도 예산으로 또 뽑으실 것 아니에요?
저희가 출자를 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기존에 SPC에서 설계계획이나 개발계획, 변경계획 이런 것들 지출된 용역내용을 도시공사가 인수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중에 일부를 선집행비용으로 도시공사가 정산해 주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 국민세금으로 충당되는 거예요, 인천시 시민들 세금으로 충당되는 거라고.
이게 ’28년도까지는 한 70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생각되는데 이 중에 반 이상을 인천시에서 그냥 생돈 내야 되는 판이에요.
이것 내 돈 아니라고 ‘한 20~30억, 30~40억 이것은 그냥 인천시민들 300만이니까 나누면 얼마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혹시?
이게 기존의 사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 방법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지금 도시공사의 사업비니까 세금으로 어쩔 수 없이 조달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향후 2~3년 치 운영비 정도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 이후에는 SPC가 사업을 정상화해서 자체비용을 자체수입으로 이 운영비를 조달하거나 아니면 그게 안 된다는 SPC를 해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출자를 하거나 추가적으로 도시공사에서 SPC를 운영하기 위해서 비용을 조달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윤 과장님 계실 때 아무튼 이것 정상화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청라주민들은 로봇랜드라고 그래 가지고 정말 거기에 위락시설도 들어오고 멋지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위락시설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 생산시설로 바뀌고 일단 상업시설도 들어오고 이것 뭐야, 거의 내가 봤을 때는 한 80~90% 모양이 바뀐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도 이게 인천시민들의 세금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것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
검단 제2산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8월 착공인가요?
남효승 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입니다.
과장님 지금 도시공사하고 잘 얘기가 되고 있나요?
네,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 달 착공인가요?
지금 실시계획을 검토 중인데요. 의견 듣고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검단 제2산단에 대해서 강소특구로 명명이 돼 있어요. 연구소 기업들의 생산기지로서 환경에 대한 연구소 기지에, 연구소 업체들의 생산기지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역주민들한테는 이게 혹시 연구소가 아니라 기업 환경 어떤 기업, 연구소 기업들의 어떤 생산기지가 아니라 환경유발업체가 들어오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주민들의 걱정을 해소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강소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일부 정책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산단 2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검단 뷰티풀파크처럼 이상한 산단 만들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홍보를 하시고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계양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산업단지 계획 업종 배치 변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련의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계양테크노밸리가 과거에 있었던 부분인데요. 제조업, 창고업 서비스가 한 70% 정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사항들을 재조정하는 바람에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재배치한 결과가 ICT가 33.9%, 문화산업 12.1%, 지식산업 13.8%, 제조업이 40.2% 제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부분에 관한 사항은 일단 창고운송업 그 부분 제외시켰고요. 이 제조업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산업집적법에 따른 첨단산업으로 유치해야 된다 그래서 첨단업종으로 제안하는 쪽으로 해서 업종 재배치계획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 계획 신청할 때랑 변경이 된 거죠,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이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항이었죠?
그러한 부분도 있었고요. 적어도 자족도시 계양테크노밸리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게 일반 제조, 일반 산단화된다는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있었고 이것도 있었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통 인프라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해결될 부분이 아직도 많이 산재해 있는 테크노밸리 되겠습니다.
신청할 때부터 먼저 조정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었나요? 꼭 논란이 일어나고 나서 이렇게 조정하는 게 맞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LH가 그런 사업 조정을 하면서 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어떤 중간점검, 검토를 해서 변경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후에 조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연되거나 늦게 대응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관련해서 저희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또 해제를 하고 지정을 하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아마 용현학익지구 부분에 대해서 공업영역이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과밀억제 부분에 공업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부분만큼의 면적을 과밀억제권역인 계양테크노밸리에다가 이식하는 방법이거든요, 대치해서.
그래서 31만㎡가 일단 확보가 됐습니다. 한 70만㎡인데 그러면 한 41만㎡가 남는데요. 이게 제물포르네상스 1ㆍ8부두에서 이제 상업용지로 바꾸고 공업용지를 재배치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이 2040 도시기본계획에 아마 내년도 한 상반기쯤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연이 돼서 지금 해제된 물량 34만㎡를 1차적으로 해제시켜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내년도 하반기에 41만이 1ㆍ8부두가 해제되면 그 해제된 물량만큼 41만을 추가해서 2단계 사업으로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서 지금 시행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되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다만 1ㆍ8부두가 좀 더 빨리 해제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가장 문제되는 현안사항은 대장지구 홍대선 문제를 뽑아놓고 박촌역이나 계양역으로 붙이는 교통 인프라에 관한 사항이 가장 중점된 사항이고 그 부분에 관한 사항을 교통국에서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장님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RE100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리사이클인데 결국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부분을 100%로 이행한다 그러면 결국은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환경, 2050년도에는 아무튼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일반으로 제조업이든 생산이든 자기가 화석연료를 때서 발생하는 비율만큼에 해당되는 부분을 어떤 재생에너지로 100% 커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RE100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프리미엄 제도로 해 가지고 사는 방법 아니면 REC를 사는 방법 또 가장 좋은 방법은 자가발전을 통해서 그걸 이행하는 방법, 한 다섯 가지 정도의 방법들이 있고 이게 글로벌 REC에 관한 것 그다음에 우리 한국에 대한 RE100에 관한 사항들 이렇게 나눠서 법령적인 것보다는 어떤 선언적인 것과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국가마다 차이 있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국장님. 그래서 저희 인천에 입주하는 산업단지에 RE100을 도입할 수 있는 우리 미래산업국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계양산단이 오늘 날짜로 분양, 입주 접수를 마감을 합니다, 한 28개 정도의 필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초기부터 분양해서 건물 지을 때 아예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뷰티풀파크 검단1산단 부분에서는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사업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부분적으로 융복합 연계해서 진행하는 방안으로 갈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검단2산단 부분도 그러한 방향으로 어차피 강소특구 에너지환경에 관한 부분, 연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사항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입주하는 기업에 태양광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걸 의무적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계양산단이 그렇습니다.
계양산단은 지금 그런 사항이 있나요?
혹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주하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RE100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마련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인천 노후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변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 산단이 9개소가 있는 걸로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한번 했던 부분인데요. 그 구조화사업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구조 고도화사업이라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원초적인 제조, 뿌리산업이라고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아직 어떤 4차 산업기술이라든지 부가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낮은 상황으로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부가가치라고 하면 그 동일업종에 관해서 업종을 전환할 수도 있고요. 그 업종을 유지한다면 그 업종에 대한 고도화를 4차 산업기술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부가가치가 높게 현대 방식으로 변하게 하는 방식, 그 산단의 특성에 맞게 그러한 것들에 대한 배치계획이나 고도화계획이 내년도 업무계획으로 용역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개소에 대해서 구조 고도화계획 용역을 내년에 106억 예산을 아니, 1억 600만원 들여서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127쪽을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산업단지 구조화계획이 무엇으로 할 것인가 그 계획이 있는지 지금 나와 있나요?
구조 고도화계획이 무엇인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지하고 그다음에 구조 고도화계획 수립이 아홉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홉 군데가 어디 어딘지, 용역을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일단은 우리 산업단지를 보면 11쪽입니다.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산업단지 현황이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됐다는 얘기는 20년이 경과된 산업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표에 15개소가 있는데요. 인천지방산업단지 ’73년도, 기계산업단지 ’71년도 그다음에 강화, 서부 그다음에 남동산업단지 ’97년도, 부평 ’69, ’74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경과 연수로 봤을 때 9개가 되는데요. 이 9개가 지금 대상이 되고요.
아마 고도화를 하려고 하면 이 단지에 아마 등록업체가 오른쪽에 있는데요. 그 업체에 대한 산업별 분류를 코드로 해 가지고 이 부분에 관한 사항들을 다시 전문가들이 조정해서 또는 업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떠한 부분을 특성화시킬 거냐, 어떠한 부분을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마련해야 됩니다. 일부 마련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특정 업종을 정한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소재한 입주자 사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도화하는 작업들을 아마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도화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산단이 가지고 있는 강ㆍ장점, 가장 특징적인 부분들을 발굴해내서 이것을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변형하는 방법,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산단 내에 있는 기업 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을 모으는 역할들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데요. 노후화 산단 구조 고도화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방금 우리 존경하는 문세종 위원님께서 계양테크노밸리 건에 대해서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제도라든지 업종 배치라든지 이 부분이 지금 완벽히 바뀌지 않은 상태라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 지역에 부평산업단지 같은 데 보면 업체가 886개소가 있어요. 업체가 있는데도 그중에서 818개가 사실 보면 다 제조업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비제조업으로는 68개 업체만 돼 있거든요. 그 부분도 어떤 환경 개선 부분이라든지 이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업종 변경을 해 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야 그렇게 갈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구조 고도화계획이 도시계획으로 따지면 사실은 기본계획하고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본계획을 설립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산업단지 업주들한테 홍보라든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의견청취라든지 충분히 해서 같이 호흡이 맞았을 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은 준비가 다 돼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상세하게 미리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산업입지과장입니다.
마이크 켜고요.
국장님이 많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사업은 일단 노후산단을 대상으로 합니다. 착공 후 20년이 경과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9개 산업단지가 대상이고요.
목적은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분석해서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 ’24년 이전에는 이 구조 고도화계획을 지자체가 아닌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법이 바뀌어서 처음으로 지자체에서 시행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원래 법적인 범위는 20년이 경과했더라도 330만㎡ 이상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동산업단지만 대상인데요. 저희가 노후산업단지를 전체적으로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9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부평공업단지는 국가산단으로 바뀌었잖아요. 국가산단으로 언제 지정이 됐죠?
’69년도에 최초로 지정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에 방금 본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구조 고도화사업이 올해부터 바뀌어 가지고 시ㆍ도지사로 권한이 이양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부평 같은 경우도 부평이나 주안 같이 산업단지를 고도화사업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목이나 이런 부분도 바꿔야 되고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이 산업단지 사람들이나 의견수렴도 해야 되고 홍보도 충분히 해서 그 사람들이 맞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호흡이 혼연일체가 됐을 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전혀 발전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변함이 없잖아요. 그것이 충분히 준비가 돼 있느냐는 얘기죠. 홍보를 지금까지 했냐는 얘기죠.
이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무엇부터 할 것인지 그 계획이 나와 있냐는 얘기예요.
아직은 안 나와 있고 내년 용역 시작이니까 지금부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입주 업종을 고도화하는 게 최고 우선과제고요. 입주업체들하고 앞으로 산업단지를 어떻게 해 나갈 건지는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행정을 하면서 어쨌든 우리 인천시가 보면 용역사업이 보통 많지 않습니까. 용역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용역을 돈을 주고, 막대한 돈을 주고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행정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억 600만원을 주고 용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 계획도 나와줘야 용역사하고 같이 견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직 용역이 나와봐야 됩니다.’ 하면 그게 나오는 게 사실은 내년 말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만큼 우리는 뒤처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완벽하게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어떤 식으로 가야 되겠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홍보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자체적으로 그런 프로젝트도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준비가 돼 있는 자료를 제출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행감 끝나고 나서도 그 자료는 별도로 만들어서 주십시오. 그래서 항상 위원님들하고 같이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준비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노후산단 고도화 용역 추진하면서 같이 환경 개선사업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이 추가가 돼야 될 거라는 얘기죠.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평단지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886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68개 업소 단 7.7%만 제조가 아니라 비제조로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제조로 돼 있어서 이 또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역하면서 그 부분까지도 업종 재배치할 수 있는 방향 그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용역업체에 같이 경주를 해서 검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부적인 사항 먼저 짚기 전에 전반적인 사항을 다각적으로 짚어보려고 해요.
아까 요청드렸던 자료들을 가능하면 이제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혹시 국장님 우리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계시나요?
제가 알기에는 5년 단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개년으로?
네, 그래서 제5차 인천과학기술 종합계획인데요. ’24년부터 ’28년까지 계획 수립되어 있습니다. 인천연구원을 통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인천연구원의 그것을 정책과제로 수행하세요? 그게 답변이 좀 힘드시면 지금 제가 이걸 질의드리려고 각 과의 사무를 제가 다 확인을 했는데 각 과에서 나와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종합계획 담당하는 부서 있잖아요.
과장님 답변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산업정책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정책과장님 이게 보면 팀이 과학산업기술팀이 있죠? 정책과에 있나요?
네, 산업정책과에 과학산업기술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무가 있던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24년부터 ’28년도에 해당되는 제5차 인천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이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서 과학기술정책의 체계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발전 사업성과 달성 유도 그다음에 향후 5년 추진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은 ’23년, 그러니까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인천연구원 용역을 통해서 수행을 했고요. 계획 수립한 근거는 저희 인천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앞으로의 과학기술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그걸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세부내역보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추진전략에 혁신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10개 과제 그다음에 과학기술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활용 5개 과제 그다음에 과학기술 인력 생애주기를 고려한 인재양성사업 8개 과제를 포함해서 총 23개 과제를 제안한 상태입니다.
계획 세울 때 어떻게 과장님하고 미래산업국의 어떤 인천시가 나가야 되는 과학진흥의 이런 그 내용들이 함께 담겼습니까?
저희가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회, 중간보고회 때 저희 의견을 피력했고요. 그 부분을 담아서 최종계획에 담았습니다. 최종성과 품에 저희 의견을 충분히 담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간단하게 우리 여기 보면 각 과가 지금 여기 많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수소, 블록체인, 블록체인ㆍAI라고 통용할 수 있겠고 미래차 산업 육성 계획, 바이오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산업들을 육성을 하고 어떤 산업들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한데 제가 지금 이 부분은…….
답변이 안 되세요?
네, 책자가 개략적인 사항만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계속 질문하면서 제가 자료 요청 계속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료 요청드리는 것은 별도로 나중에 또 제출해 주시고 과학기술진흥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에 위촉위원들 있어요. 상세 프로필 제출해 주십시오. 위촉위원 말고 당연직도 다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게 자문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과학기술진흥협의회라고 하는 조례가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의 제15조 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고요.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해서 지금 15명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에 관한 조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금 저희가 수립하고 있는 진흥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혁신, 정보, 인력 이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것을 심의하는,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또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반도체과에 보니까 반도체 종합계획 수립하던데 이것 수립하고 계시는 거예요?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종합계획이요?
반도체 부분에 관한 사항들은 지금 저희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기업화 지원에 관한 부분 그리고 기업과 지원하면서 거기에 발생되는 R&D에 관한 부분 그리고 크게 반도체에 대해 저희가 기본적으로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은 인천지역에 있는 반도체 대기업에 관한 아시는 바와 같이 스태츠칩팩코리아가 갖고 있는 후공정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서구에 있는 LG마그나가 갖고 있는 어떤 전력 반도체 관한 부분 그러면 인천시가 반도체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나가야 할 것은 투트랙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하나는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전력 반도체, 전기자동차든 이런 데 도모되는 전력 반도체에 관한 부분 이 투톱을 가장 어떤, 해서 하는 부분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소부장 기업을 연계하는 부분 여기에 관련된 인재 양성하는 부분 인하대학교든 연세대학교든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소부장과 연관되는 부분이고요.
반도체는 아무튼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부품산업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수출전략 1산업도 역시 반도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들을 같이 세워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제가 소통을 이래저래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과학진흥에 관련된 어떤 의욕은 제가 알겠는데 지금 여쭤보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반도체에 관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냐라는 걸 질문드렸어요.
지금 5년마다 수립하고 있고 2022년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2020년도에요?
다 질문드릴 거예요.
수소종합계획도 만들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도 수립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게…….
하여튼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고 블록체인도 종합계획 수립 사무가 있어요. 그리고 미래차 산업 육성계획도 종합계획 수립 사무가 있더라고요.
아마 그러면 과별로 다 별도로 하시나 봐요.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해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이오는 종합계획 수립하고 계세요?
바이오 부분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특화단지 관련된 사항으로 해서 같이 병행해서 지금 수립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총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제가 미래산업국 최근, 이런 질타를 하기 전에 사실 최근에 바이오특화단지가 선정됐지 않습니까.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전에 반도체특화단지가 무산됐지만 그것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노력들 감사한데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국장님하고 여러 가지 과학진흥 관련된 사무라든지 직접 R&D 사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들을 다 들여다보면 딱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따라가는 이런 추진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시스템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미래산업국 최근 2개년 행정조직 개편내역을 부탁드렸었는데 그것 오면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간략하게 행정조직 개편내역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그것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거 이력까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미래산업국 예산이 지금 2000억이 넘습니다.
네, 3000 얼마…….
그리고 우리 미래산업국장님께서 저랑 많이 대화하면서 국장님의 의지는 제가 충분히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과학진흥이라는 것 그리고 산업이라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는 국장님이 생각하는 그 방향성에 맞게끔 국장님께서 이 산업국에 들어오셔 가지고 혹시 행정조직 개편하신 적 있습니까?
2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TP 할 때도 제가 정말 많이 크게 질타를 할 것 같기는 해요. 오늘 제가 질문을 우리가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전반적인 국장님과 과장님들의 의지를 담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요. 매번 이게 국비 떨어진다고 시비 필요하다고 그냥 맨날 이것 하는 것처럼 그게 사무가 그냥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천에 GRDP 1인당 지금 전국 17개 시ㆍ도 중에 몇 위 정도 하고 있습니까?
GRDP 2023년도 기준인가요? 104조라고 알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 다음에 광역시 단위는 부산에 앞서서 2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GRDP가 급격하게 오른 시기가 우리 인천의, 이것은 여러 가지 산업군을 제가 다 존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도에 바이오산업이 큰 대기업이 들어온 시점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GRDP가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경제지표를 확인해 보시면.
그래서 여러 가지 포괄적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다 산업계도 그렇고 과학계도 그렇고. 이게 지금 종합계획 수립하는 것도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조례상에 명시돼 있으니까 그냥 어떤 과는 수립을 하고 어떤 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그냥 형식적인 사무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일단 하여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남촌산단이 어떻게 되죠?
남촌산단은 지금 개발구역 해제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국가중앙위원회에 해제 상정돼서 그 상정이 되면 그다음에 산단 종합계획 수립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는 부분으로 지금 중앙부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운연동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운연동 부분에서 누군가가 한다라고 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부평에 있는 부평농장을 운연동 산업단지로 옮기겠다는 그런 시장님의 공약이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모르세요?
네, 그 부분은 모르고 그런 부분에 관한 어떤 개인적으로 뭔가 진행돼서 의견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고요. 시장님이 그쪽에 판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장님하고 정무부시장님하고 면담까지 다 끝났다는데 몰라요? 담당 국에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모르고 있으면 뭐 할 수 없습니다,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오토밸리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IPA 항만공사가 최종 실시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부지사용료에 관한 부분 22억 그다음에 자기자본 확충 부분 전체 2460억에 대해 한 것 한 450억을 자기자본 확충하는 부분까지 해야, 올해 12월 달까지 마련해야, 아마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인천시가 재정적 지원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12월 말 때까지는 카마존에서 자기가 자기자본을 확충해서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그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에 관한 사항은 IPA하고 협의해서 후속 조치사항, 주민 수용성에 관한 부분도 진행해야 할 사항인데요. 아무튼 카마존이 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사항이 제일 관심거리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8월 7일 날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인천중고차 수출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했고 그 뒤에 그때 뒤에 우리가 8월 8일 날 인천일보 사설에 보면 ‘스마트 오토밸리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경기악화, 금리상승, PF 규제, 주민 민원 등 난제가 산적해 있는데 주체인 인천항만공사가 무능력한 것도 문제지만 이를 방치하는 인천시도 문제가 있다, 외부조건도 악화됐는데 모든 것을 다 갖다가 사업주체한테 미루면 언제 시작할지 모르겠다는 사설이 떴어요.
사설이 떴고 39만 8000㎡ 부지에 4370억 투입해서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가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지원도 늘려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법률적 지원방안도 검토해서 반드시 스마트 오토밸리를 성공시켜야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송도에 약 한 80만평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중고차로 인해서 옥련동 그쪽을 다 점령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세계 10대 도시로 간다면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옛날에 우리 유원지 가서 목욕하고 하던 시절에 거기 가서 뭡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점프도 하고 이런 데 전부 다 자동차가 점령해 가지고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10대 도시, 10대 도시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인천시에서 우리가 항만공사하고 해양항만청하고 협의를 할 때 제가 정무부시장님이나 행정부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할 때 이것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천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유도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주안미디어센터 아시죠? 주안미디어센터를 미추홀구에서 관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주안미디어센터를 혹시 인천시에서 같이 미디어센터로 통합할 생각은 없습니까?
다만 그 미디어센터가 저희 산업국 업무 소관인지는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안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해서 도화하고 주안역에 이르는 산단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만들었는데 그리고 그 안에 영화관 포함해서 미디어센터가 있는데 미추홀구에서 운영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시에서 맡아야 될지의 부분과 그다음에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미디어센터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사항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민이 필요하죠.
제가 미추홀구청장님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미디어센터를 시에서 갖고 가서 좀 더 활성화시키면 좋겠다. 그리고 영화관 부분도 영화관으로 하지 않고 구청장님 생각은 인천의 e스포츠 교육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경기장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지금 구청장님 생각은 그것을 e스포츠 쪽으로 게임장이나 교육장이나 안 그러면 그런 식으로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봐도 e스포츠가 세계적으로 올림픽도 하고 이런 판국인데 인천에 e스포츠센터가 없다 이런 부분은 데이터센터 쪽에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 2분만 더 주세요.
인천시의 ESG정책 전담기구가 있습니까?
아직 전담기구는 없습니다마는 ESG 기능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비용은 얼마 안 되겠습니다마는 상공회의소에서 ESG센터를 개소는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컨설팅사업들을 2024년 올해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가 올해 7월 16일 날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병행해서 기업지원센터에서 컨설팅 작업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ESG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추가로 또 해야 되냐 하는 부분은 진행하는 상황을 보면서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8월 23일 날 ESG 공공기관 대응방안을 위한 주제로 토론회가 있었고요, 우리 산업위에서.
그런데 그때 각 산업위원들, 각 상임위별로 했는데 소관 부서에서 아무도 참석을 안 했어요. 소관 부서가 어디인지 아무도 관심도 없고 그래서 참, 그때는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조례를 만들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는 것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지방자치 군ㆍ구 그다음에 공단, 지방자치단체까지 전체가 다 ESG 활동을 해야 이게 지속가능이나 환경이나 윤리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 중소기업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지금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까지 해서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까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군ㆍ구를 같이 통할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사항은 검토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인천시에 관련돼 있는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공공기관까지는 지금도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요. 군ㆍ구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군ㆍ구는 검토해 보고 공사ㆍ공단까지는 해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에 전력 지역별 차등요금제 해서 지난번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된다고 나온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천시에서는 요금이 산자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전력 지급률이 190%에 이르는 인천이 수도권에 묶이는 것으로 해서 우리 인천시가 전기요금이 수도권으로 묶여서 많이 나오는 그런 게 있는데 혹시 대안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용역을 발주하고 있고요. 그 대안을 산업부서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적어도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묶어서 요금체계로 가는 부분은 잘못됐다, 지역으로 나눠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지역에 생산되는 부분에 대한 발전량, 저희가 186%인데요. 나머지 수도권으로 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달라 국회의원님들과 인천시의 모든 국회의원님들이 동의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에 대한 국감 질의할 때도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은 아무튼 저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협의해서 그러한 것들 지침이 만들어지기 전에 적어도 비수도권ㆍ수도권에서 요금이 오르는 체계는 저희가 막도록 할 것입니다.
다섯 곳의 화력발전소를 유치하고 있는 전력소비랑 발전량보다 적은 인천시가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래국에서는 이에 대해 잘 파악하고 앞으로 내용을 향후 대응에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보면 창업지원시설 현황이 나와요.
그런데 보면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에는 보육실이 68개, 입주기업이 스물여덟 군데 쭉 나오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보육센터라든지 창업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그때 그때마다 뭐라고 그럴까. 즉흥적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혜택을 보는 게 중복도 되고 하는 사업들이 중복되고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좀 산만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하시고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창업보육센터를 해서 폴리텍 등 5개소가 있는데 창업보육센터가 시작은 국가 중기부에서 시작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대부분의 사업비를 국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자라나는 어린이 생각할 때처럼 보육기관으로 생각해서 하는 지원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점차 쇠퇴해 가고 있고 보육센터에 들어가는 국가예산도 줄어들고 시비 매칭도 변동사항이 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하냐, 불필요하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에 중기부에서도 이 보육센터 부분은 점차 사양되는 사업이고 정리될 사항으로 가는 쪽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TP가 됐든 창경(창조경제혁신센터)이 됐든 새로운 어떤 그런 초기 창업패키지, 예비패키지 그다음에 도약패키지 해서 사업범위 규모를 엄청나게 키워 가지고 하는 것 그리고 산업과 연관된 창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해서 키워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단 보육이라고 하는 개념이라 의사만 있으면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을 죽여야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중기부도 중복되지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쇠퇴하고 있어서 지금 5개소가 있고 전에는 TP까지 6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TP가 빠져 나가고 TP는 고단위로 한다는 쪽으로 빠져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필요한데 아무튼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서 위원님 생각과 동일하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형태로 변환되는 과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지금 보육센터입니다.
보육센터뿐만 아니라 창업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많은 부분이 겹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쉬운 말로 경체청에서도 하고 산업국에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같은 산업국이라도 각 과마다 다른 프로그램이 나가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 총 점검하는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보면 창업벤처과에서 하는 일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처럼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업에서 바이오산업에서 하든 반도체 산업에서 하는 부분은 기업과 연계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유니콘기업이 나오고 크게 나갑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육이라는 개념, 예비라든지 이런 개념, 특히 저기는 대학교 청년창업 이런 부분을 두는데 기관마다 TP가 있고 또 창경이 있습니다. 하는 사업들이 중복되는데 또 여기의 장단점이 있어서 함부로 간과할 수 없는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업 기반이 다릅니다.
만약에 창경이라고 하면 KT라든지 한진이라든지 물류 쪽이 강하거든요. 여기에 창업과 연결돼 있는 기반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업배경에 따라서 기업이 가는 수만큼 많은 창업도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이라는 게 어느 특정 기업 하나가 아니라 종류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 종류를 각각 가지고 있는 기반 베이스에 맞춤형으로 창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산업별로 또 종합계획별로 다 다르다 보니까 중복개념은 있는데 이런 것이 꼭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조금 규모 있게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컨트롤센터가 미래산업국이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잘해 주셔서 불필요하거나 중복적인 부분들은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보면 청년 창업 지원 육성이에요.
얼마 전 신문에도 나왔었는데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 이게 1년 안에 집행이 돼야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사업 프로그램 기간은 1년입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에 선택된 기업 같은 경우는 해외진출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법인을 설립한다든지 아니면 서류가 완성되고 하려면 굉장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1년 안에 그것을 다 소모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짧지 않냐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은 창경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이라고 하는 것은 AC를 만들어줘서 그 사람의 일련의 과정이 들어가는 게 1년이고요. 1년이 끝나면 그 이후에 사후에는 별도의 예산은 없지만 가지고 있는 기반이나 기존 예산 가지고 창경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그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사후관리 예산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의 일부 또 AC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부분을 또 다른 프로그램에 연계한다든지 하는 것을 가져가기 때문에 청진기에서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은 1년이지만 끝나고 나서의 프로그램들은 또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에 프로그램에 맞춤형으로 끼워서 추가 사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관계로 진행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청년창업 챌린지 지원하고 신개념 세대융합 청년창업 지원 이 차이가 뭡니까?
청년창업 챌린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3년 이내에 청년창업들을 진행하는 초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엑셀러레이팅 컨설팅이라든이 사업화 자금 지원해서 뭔가 기반 마련을 한다고 얘기하면 밑의 개념은 세대융합이라고 하는 청년창업가입니다.
중장년입니다. 그러면 이미 그것을 경험해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진 창업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업과 기업가를 연결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경험이 있는 중장년이 새롭게 들어온 초기 창업들과 업종이 같은 유형에서 컨설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기업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되거든요. 그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과 중장년을 연계한다, 기존에 있는 프로 AC하고 한다, 이 차이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그냥 물어볼게요.
내년 계획을 보면 청년창업 육성계획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억인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50억 넘게 증액이 됐거든요. 이 사업이 어떤 결과보고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일단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창업벤처과에 관한 사항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들, 요구사항들이 많아서 이것을 다 수렴하는 과정에서 예산요구가 많았습니다.
딥스(DIPS) 프로그램 운영부터 시작해서 같이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 예산 심사과정이나 예산 최종 편성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다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반영되지 않은 사업인데요. 대부분 다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심의가 있겠습니다마는 29일 이후에요. 그때 들어가면 청년 창업벤처가 가지고 있는 예산사업은 올해 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보고서 내용은 예산이 최종 확정된 부분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제출 작성 당시에, 요구할 당시의 예산이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업들이 시도하는 사업들이 보여지지만 그 사업은 내년에 사실은 하기 어렵고 또 계속 추경이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요구해야 될 사항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청년창업 육성하는 것을 저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마는 사업의 성과가 받침이 돼야 증액이 되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직 성과보고는 안 하신 거죠?
청진기사업의 작년에 관한 성과는 나온 게 있습니다.
올해는 진행 중이고 지금 해외진출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올해 것은 안 나왔고요. 2023년도 것은 나왔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행사항에 대해서.
지금 보고받기로는 아직 안 나왔지만 올해는 어떻습니까, 성과가?
올해는 지금 해외진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C하고.
그래서 해외진출을 하고 나면 바이어상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수출에 대한 것도 나오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한 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해외진출을 한다고 해도 프로그램을 보면 국내에서 역량강화사업을 하고 실제로 올해는 미국이나 싱가포르인가요? 이렇게 한 3개 국 정도가 되는데 진출을 하고 나온 다음에 바이어를 만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수출산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진행된 이후에 5년까지 적어도 봐야 그 결과치가 나옵니다.
다만 그러면 작년에 2023년도 청진기사업을 볼 때는 매출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참여한 기업들이 그만한 역량이 됐었고요. 그래서 청진기사업은 성과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2023년도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박광근 과장님 나와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
박광근 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받았는데 지금 우리 인천지역의 K-RE100 인증 공기업이 있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지금 2개의, 인천시에서 K-RE100 공기업이 2개 있습니다.
공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하고 한 곳 어디죠?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공항공사하고 삼바 2개소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기업을 얘기하는 건데 한국환경공단하고.
그것은 한국형 K-RE100이고요.
한국형 K-RE100 참여기업이…….
인천은 11개소입니다.
한국환경공단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가 요구한 사항은 뭐냐 하면 우리 인천광역시 산하 공기업 중에서 K-RE100 인증을 받은 기업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인천지역 K-RE100 참여기업을 저한테 한국환경공단, 난다, 이노디스, 국제공항공사, 삼성바이오, 얀센 이렇게 표시를 해 줬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천광역시 산하 공기업, 예를 들어서 환경공단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교통공사라든지 이런 데 K-RE100 인증받은 업체가 있습니까?
해당이 됩니까? 해당이 안 됩니까?
K-RE100은 임의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고요. 기업들이 그 기업들의 마케팅 운영이라든가 도움을 위해서 하는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공단에서 참여가 많이 미흡한 실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개 기업만 인천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K-RE100하고 글로벌 RE100이 있는데 이것 다 있는데 인증을 안 받아도 됩니까?
얼마 전에 인천연구원에서 저희 인천시 제조기업들에 대한 RE100, 어떤 사항이 문제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연구용역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글로벌 RE100은 재생에너지만 거의 해당이 되고 K-RE100은 녹색 프리미엄을 구입하는, 87% 이상이 다 녹색 프리미엄을 구입합니다.
PPA제도라든가 직접 자가발전, 지분참여 이런 방안으로 하는데 K-RE100과 RE100의 큰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RE100을 달성하기는 말씀드린 산단의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장기적으로는 해상풍력 아니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실질적으로 이순학 위원님께서도 많은 걱정을, 관내 기업들이 RE100이라든가 재생에너지 부족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산단에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RE100 재생에너지 부족 때문에 걱정들은 하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없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산단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이런 제도에 많이,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해상풍력 자료도 요청했는데 존경하는 문세종 위원님께서 RE100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하셨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인천광역시의 산하에 있는 공기업부터 K-RE100의 인증이나 지속가능 발전 그다음에 ESG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해야 주위에 있는 제조업이나 이런 기업도 따라간다는 뜻에서 이것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K-RE100 인증받은 데는 한 군데도 없더라.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어느 기자분이 저한테 제보를 주셔서 인천광역시가 왜 이러냐, 다른 지자체는 태양광을 하든 뭘 하든 예를 들어서 환경공단이라든지 상수도본부라든지 이런 데 얼마든지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풍력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있는데 전혀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 산하 공기업도 여기에 K-RE100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사ㆍ공단도 K-RE100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ESG활성화특별위원회 생기면 이런 부분도 따져나가겠지만 담당 부서 과장으로서 공사ㆍ공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꼭 K-RE100 인증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도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다른 인천시민 기업체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시고, 국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굉장히 산업기반시설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미래산업국이라는 위치가 굉장히 우리 인천에서 산업경제에 관해서 정책을 세우는 데 대단히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정책부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뭔가 생산적인 것을 만들어내야 되고 미래를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정책을 다루는 국인 만큼 오늘 위원님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기대도 많고 봐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집행부 여러분 특히 국장님 오늘 피곤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어제 경제산업본부는 5시간 반을 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어제 논스톱으로 했는데 오늘 오후에 하는데 너무 피곤해하지 마시고 어떻든 능력 있는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미래산업국은 우리 인천시에서 엘리트들만 모아 일하는 곳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국에서 매출, 인천의 지역경제의 볼륨을 키워주지 않으면 어디 키울 데가 없어요. 있기는 있지만 미미할 수 있어요, 비교해서 봐서.
지금 GRDP을 제가 정확하게 7월 달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 취합해 왔습니다.
104조원이 아니고 113조원입니다. 지역생산 그다음에 우리 인천시민 총수입이 118조원이에요. 5조원은 이전해 온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104조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아마 가 통계를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식으로 통계청에서 7월 달에 정리, 내놓은 자료가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님 그것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산업국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예산을 4400…….
아니, 특별회계하고 기금까지 다 합쳐서 한 45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450조원도 만들어야 되고 그럴 상황이에요. 그래서 산업단지 생태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산업단지 고도화 추진현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고도화 추진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산업단지 고도화 추진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가 내년에도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에 관한 사항들은 기존에 몇몇 산단, 남동산단이라든지 부평ㆍ주안산단, 뷰티풀파크 이런 큰 산단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 공간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고도화하는 부분, 20년된 나머지 산단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것 그리고 아까 나상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업체와 관련된 어떤 상담 또는 컨설팅 그래서 의사반영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중요한 부분이고 가야 될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에 관한 생각도 용역 발주에 대한 생각만 있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 충분하게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정을 할 겁니다만 아마 이후부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조금 더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채우지 못한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개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획은 언제까지 이걸 완성하겠다는 건가요? 기간은.
지금 127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25년 1월 달에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그다음에 용역 자체에 대한 완료는 2025년 11월 연말까지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 부분은 계획이고요.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국가에서 재정을 또 내려주고 보조금을 내려줘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요. 실은 산업생태계를 잘 만들기 위해서 이러는데 지금 이건 어떻든 리모델링하는 거죠, 여러 가지 그다음에 공단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어떤 추상적인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방 15개 산단이 있고 특히 노후산단 20개, 9개 산단을 어떻게 특장점해서 특성화시켜서 가야 되냐 하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경쟁력 강화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리고 거기 입주하시는 공장주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해서 가야 되느냐 하는 앞으로 미래교육과 연결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실행되려면 아마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어떻든 30년까지 완공하는 걸로 돼 있고 우리 환경이 생산환경이나 생활환경이 변하면서 생산환경도 친화적으로 인간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고도화작업도 나열돼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여기 우리 통계에 보니까 소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대상이 그런데 공단에는 지금 대기업들도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대기업이요?
중견기업.
중견기업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통계 9쪽을 보시면 ‘중소기업 범위 초과’ 해 가지고 기업수가 356개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중소기업을 넘어서 중견 또는 대기업 수에 대한 수치화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중견기업이 많을 겁니다. 356개가 그 통계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들어 있는 게 소기업들도 같이 혼재돼 있는 겁니까, 이 안에?
네, 소기업이 들어가 있고 소기업 통계가 지금 42만 3245가 되겠고요.
그중에 소상공인 그러니까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또는 5인 미만인 기업이 41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기업 중에 42만 3000 중에 41만 소상공인 수가 더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소기업 수는 그걸 빼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문제는 여기 지금 소상공인 안에는 10인 이하도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 10인 미만, 기타는 5인 미만이 소상공인으로 들어갑니다. 그 수치가 41만 명입니다.
지금 문제는 여기서 소, 이게 10인 이하 기업을, 공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게 여기 한 2만 2000개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57만 중에 7만 5000명 13% 그런데 이것 매출로 따지면 18조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고도화나 또 재생공단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를 못해요, 그분들이.
그래서 여기 신규 산업단지 지금 아마 조성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1000평, 5000평 최하는 500평이 분양 면적인지 모르겠으나 어떤 최소단위로 분양을 받아도 들어갈 여력들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2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어제 경제산업본부의 감사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게 빠져 있어요, 그분들은 18조원을 그래도 하는데.
우리 저 113조원의 18조로 하는 산업인들이 모든 배리어에서 빠져 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거죠.
지금 블루텍이라고 저쪽에 아시죠, 저기 오류동에? 거기는 도금만 하는데 그쪽에 집적화해 놨잖아요, 그렇죠? 여기 서구에서도 많이 그쪽으로 입주를 시켜 가지고 아주 잘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공업인들에 대한 산업환경 생태계를 전혀 우리가 손을 대고 있지 않다. 어디 어디라는 것은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이 시정질의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시장님의 말씀이 그것은 공업의 어떤 지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것 거기는 개인 땅이에요. 그러니까 뭐 할 수도 없어,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미래산업국에서 이걸 만들어줘야죠.
쉽게 말해서 지금 고도제한을 받는다면 그 부분만큼은 고도제한을 풀어서 집적화를 해서, 그분들 한 50평 정도를 원해요. 50평 크지도 않아, 자가공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사겠다는 거예요.
못 사면 아마 10년 나눠서 그것 담보로 해서 자기가 자가공장을 취득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환경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속해 있는 그런 기업들은 그나마 상태가 좋아요. 나름대로 근로, 생산환경 좋고 그런데 그분들은 여기 2만 2000개의 해당하는 사업 주체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언제 문 닫아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뿌리산업에 대한 이런 정책도 내놓으셨는데 쭉 보니까 거의 빠져 있어요.
내가 여기 보고서를 봤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잠시 후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관계관을 향해)
“지금 2분 중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떻든 우리 산업국장님의 대책이 있었으면 한번 대답을 해 주시고 앞으로 세워야 될 상황이 있으면 아이디어 차원이라도 가지고 계셨던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짧은 생각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하다 보면 분양 평수가 500평, 1000평 그리고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비용이 사실은 일정기업이 아니면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요즘 남동산단도 그렇지만 마크원, 케이원 이런 것처럼 산업지식센터라고 해서 임대형 또는 살 수 있는, 분양을 해서 살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짓고는 합니다, 주차장과 겸용된.
그러다 보면 이제 앞으로 신규 산단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복합용도 지정이 될 수도 있는데 근린생활시설과, 왜냐하면 삶이라는 걸 라이프도 같이 공단에서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문화까지 포함돼서 그러면 산업지식센터 일정 부분에 관한 것들의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해서 산단을 공유하든 어떤 방식으로 아니면 같이 투자를 하든 하게 되면 건물이 하나 복합 고층 부분에 대한 것들의 용도는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다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거기에 투자를 해서 20평이든 50평이든 그런 점포에 해당되는 공장이 입주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체계 시스템은 병행해서 만들 수 있는데 모든 업종이 다 들어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그러한 부분들도 병행하면 일정 부분은 해소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는 있었는데, 생각은 있었는데 아직 계획은 세운 적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한 부분에 관한 사항은 이제 비용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SPC를 만들 건가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또 민간이 주로 하고 있고 그러면 시가 여기에 참여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이죠. 우리 시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이 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발생돼요, 그 사람들이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저 공단입지 과장님 계시지만 우리가 공단을 조성하면 조성단가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국장님 지금 뭔가 포커스를 잘못 잡고 계시는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거기는 업자들의 마진이 업혀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세한 분들이 어떻게 그걸 주고 그것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에서 해야 된다, 대신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로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분들이 10년이면 10년 보증금, 계약금 내고 아니면 융자를 일으키든지, 돈은 벌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해서 생태계가 유지되고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은 그런 산업이 없다고 하면 산업생태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실은 그걸 강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간과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사업을 해도 내 자식이 와서 ‘아빠 내가 이것 이어 받을게.’ 그럴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야, 이런 것 왜 하려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 끊겨 나가고 있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나가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우주선을 쏴도 나사 하나가 잘못되면 못 쏴요. 로켓 엔진만 잘 만들면 뭐합니까. 거기 붙이는 타일 하나 이것 잘못되면 그저 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산업에 모든 올라운드로 이렇게 다 사슬처럼 돼 있는 거니까 이것 생태계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부분에는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재정에서 관여해야 돼요. 당연히 관여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돼요.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재정이 그 사람, 그분들에게 그저 공짜로 주는 것 아니니까, 여기 지금 천몇백 억 이것 전부, 이쪽은 그래도 나은 편이에요. 어떤 환경을 바꿔줘서 여기 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 이걸 조금 더 친화적으로 만들자, 그래서 주차장도 생산성 높여 만들자, 공원도 만들어주자, 또 문화시설도 넣어야 되겠다 이래서 재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은 지금 화장실도 없어요, 공동으로 쓰고 있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쭤본 거예요, 고도화가 뭐고 뭔지. 이것 재정에서 관여하지 않으면 개선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공짜로 주자는 얘기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셔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용도 그렇게 집적화해야만 그분들이 사업체를 유지하는 데 비용이 덜 들죠, 공동처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업종별로 나누어 가지고 도시 속에 있을 수도 그러면 꼭 공단에 안 들어가도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은 고층으로 올려서 하면 되니까.
두 번째, 그 지역에서 일반산업단지는 그 집에서 근로하고 경제활동하고 바로 걸어서 출퇴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일반산업단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것은 진짜 블루텍처럼 딱 지어놓으면 그런 부분들 공해도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공해가 나온다 그래도 우리 행정부서에서 관리가 쉽고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 챙겨서 이것은 간과하고 넘어갈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이것 관에서 관여할 것이 아니다.’ 그러는데 절대 관여해야 됩니다. 이것 지금 몇천 억씩 이렇게 여기다는 인프라에다 투여하면서 왜 그것에 대해서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세요.
이것도 국비 요청해 가지고 같이 매칭해서 하고 파시면 돼요. 그분들이 그냥 달라는 것 아니에요.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분들이. 2만 2000명 실수요조사 하셔 가지고 생태계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깜짝 저도 놀랐습니다, 산업국장님. 너무 큰 금액, 작은 것 모으니까 18조원 된 겁니다, 이분들. 13%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경제산업본부장님도 같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어쨌든 협의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 전부 이 부분에 지금 외국인들, 왜 외국인들 탓만 하느냐고요. 왜 이것 일은 외국인이 해야 되냐고 그래서 이 부분이 답답합니다, 저도. 이것 국장님이 또 신경 쓰셔야 할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환경이 좋고 이익을 많이 내면 2세들 경영이 가능하죠, 기술도 2세한테 전달이 되고.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절대 안 돼요. 내가 부모라도 못 하게 해요. 내 대에서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 것 끝내고 싶지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걸 반전시키면 자식도 와서 보고 하고 싶어할 것이고 그럴 겁니다.
일본에 가보셨겠지만 라면집이요. 200년 된 집들이 있어요. 동경대 나왔는데, 저는 가보니까 3대가 거기서 라면을 팔고 있더라고요. ‘어디 대학?’ 그러니까 동경대 나왔대요.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같은 바에서 라면을 끓여서 팔아요. 그런 자긍심을 느끼게 해 줘야죠. 그래야 산업생태가 완벽하게 갖춰지고 유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에 국비 지원산업이 있는지가 관건이고요. 전체적으로 시비를 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과연 국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평생을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펀드를 모아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우선 마중물이, 여기 공짜가 아니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 10년이면 10년 해서 다시 재정으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리고 돈이 시에 없으면 국가에 계속 요청을 한다든지 펀드를 모은다든지 이럴 때 공채도 발행하는 거죠. 우선 해 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갚게 하고 실은 때를 늦추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져서.
잠깐 정회하고 합시다. 쉬었다가 합시다.
네, 그럽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던 걸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생태계 또 산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과 이런 걸 지금 해 오시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오늘 감사장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처음으로 한 게 아니고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고 경제산업국장님도 어제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미래산업국장님도 여기에 동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산업기반을 만드는데 그것을 연구만 하겠다라든지 확정적인 대답을 안 해 주시면 산업정책을 만드는데 산업국이 왜 필요하겠냐 이 말씀이에요. 이 분야도 지금 인천에 GRDP 113조원 중에 18조원이에요.
그러면 더 잘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속적으로 산업이 우리 산업계의 한 구성원으로서 있어야만 이 산업생태계가 그대로 같이 유지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만큼 빠져나가면 그만큼 우리 산업계의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긴박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시지만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공단만 가셔서 그냥 이렇게 이 산업이 돌아가는가 보다 하지만 그분들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것 없으면 산업계에 굉장한 지장이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도 지금 생각해 보세요. 공동화장실 쓰고 있다는 생각을 해 보세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내 자식이 그걸 물려받겠다면 주겠어요? 내 자식 저 고생시키는데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뭘 주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건 한 50평이에요, 50평.
그리고 내 자가공장 마음 편히 우리 종업원들하고, 종업원 한 두세 명 데리고 생산활동을 하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전문용어로 모르는데 빠우라고 그러죠. 마지막 공정에 광을 내고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품질을 높이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공정입니다. 그게 그런 데서 하는 거예요. 수출품도 마지막 표면처리, 금속표면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해 줘야만 상품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 대기업에서 할 수 있어요? 생산성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오랫동안 자기 감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산업을 지금 없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간과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이 안 되죠.
막말로 지금 돈이 없으면 우리 공채라도 발행해 가지고 일단 해 놓고 회수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것 아니냐. 제가 말씀드리지만 생산적인 문제잖아요. 지금 생산을 해내야 되고 그분들이 계속 안정적으로 생산을 하고 더 생산성을 높여 나가는 것 집적화되고 그다음에 고도화되고 해야지 지금 화장실도 없는 데다 무슨 고도화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화장실도 없는 데다 무슨 고도화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우리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름에 실내온도가 얼마나 높겠어요? 슬레이트 지붕으로 덮여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럴 정도의 나라 형편이냐 이거예요. 이것부터 밑으로부터 이제 바꿔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사는데.
지금 118조원이면 우리 한 3만불 정도 돼요, 우리 인천시 시민 1인당 소득이. 국가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3만 5000불이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위라고.
그런 인천시에서 그런 산업현장에서 생산을 해낸다 이게 말이 됩니까? ESG요? 이건 전부 문 닫아야 돼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준비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우리 산업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관한 정도나 범위 부분에 관한 사항들은 저희가 조금 더 많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정보나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협의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산업본부에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있을 거니까 상의를 좀 해 주시고요.
또 현장도 잘 알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이 판단이 안 서면 그 자료도 받으시고 해서 시급하게 지금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밑에서 제대로 돼야지 소득이 올라가는 만큼 우리가 소득이 비슷해져야 되고 생산환경도 조금은 위쪽으로 와줘야 좋은 물건도 생기고요. 상품이 생길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국제 규정이 그런 데서 생산하는 건 취급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ESG 적용받기 시작하면 그건 뭐, 왜냐하면 그것 갖다 쓴 업체가 수출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 먹여 살리, 서플라이(Supply)가 그렇게 다 연결돼 있는데 그렇게 아시고요.
우리 본부장님, 아니, 국장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첨언을 해 드렸으니까 이 부분 소홀히 생각하시 마시고 오늘 대답하신 대로 과제로 삼아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감사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것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누구요?
손을 좀 크게 들어주세요.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8페이지 거기 보면 뷰티도시 조성을 위한 기업 발굴 및 지원 항목이 나와요. 여기 보면 이게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제가 잘 못 알아들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68페이지라고 했나요?
65페이지.
네, 뷰티산업.
뷰티산업이요?
뷰티산업 관련된 부분인데요.
실제적으로 예산은 저희가 올해연도에 8억 정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어울화장품에 관한 사항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고 남동산단에 특히 뷰티 관련된 업종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된 관내 뷰티기업 관련해 가지고 결국 스타기업도 육성하고 수출 그다음에 국내판로 개척, 바이오 초청 상담회 이러한 부분에 관한 사항들을 마케팅센터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스타사업 육성 보시는 바와 같이 11개 사, 올해 51개 사가 박람회 참가, 판로 개척 베트남 등 한 108개 사를 해서 그런 사업들을 일반 이 패턴은 사실은 저희가 뷰티산업이라고 하지만 다른 사업과 사실은 비슷합니다.
기업을 육성한다 그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판로 개척을 한다, 해외 초청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똑같이 뷰티산업 한 분야도 중요한 산업군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같이 지원을 한다, 시비 8억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올 8월 말쯤 뷰티헬스케어쇼가 있었어요, 인천컨벤시아에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는 봤는데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관 부서가 어디인 줄 아시죠?
마이스과에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고 인천관광공사가 같이했어요.
그런데 우리 미래산업국은 이것 어차피 지금 뷰티산업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협업 요청이나 이런 게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 얘기는 잘 모르고요. 저희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었는지.
반도체바이오과장 윤재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회에서 우리 미래산업국으로 협조 요청이나 이런 것 있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행사에 참여기업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마 요청이 왔을 텐데 주최사나 이런 쪽에서 기획을 할 때 공간이 남거나 이런 게 아니면 굳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협조 요청이 오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TP 기업지원단에 맡겨서 저희는 뷰티기업 수출 지원 쪽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주로 예산 지원이 보통 외국 그러니까 해외박람회나 수출상담회 위주로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행사를 통해서 형식적인지는 모르겠지만 2900만 달러의 수출 문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해외판로 이런 것도 굉장히 인천에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 했고요. 이게 행사가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마이스과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인천에서는 핫(Hot)하거든요.
전국적으로도 핫한 그런 전시회인데 어떻게 보면 부처 칸막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자기 저기에 매몰이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현상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또 우리 바이오과에서는 이게 TP에다가 용역 비슷하게 주고 나서 그냥 화장품산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기업지원단에서 하는 사업들 개개의 세부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특히 뷰티 쪽은 바이오의 애매한 그러니까 영역이 애매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 부분도 의회 통해서 증액을 요청드리는 것처럼 관심과 수출 확대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천 참가 업체를 봤더니 스물여섯 군데가 참여를 했는데 그게 전체의 23%예요. 인천에서 하는데 이게 더 많은 기업들이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래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관심을 더 갖고 그리고 솔직히 인천에서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속에서 정말 우리 산업체를 위해 도울 일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도 면밀하게 한번 다시 살펴보셔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에서 지금 우리 인천대학교에서 하는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지금 계속 매년 지속사업으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혹시 성과분석 이런 것 해요?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은 아무튼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결과보고 방식으로 하는데 그게 정확한 성과분석을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보고는 하고 있고 내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챙겨보시고 왜 그러냐면 반복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항상 매년 사업을 하게 되면 질적 향상 부분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성과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체킹해 보세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그냥 프로그램 돌리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게 보니까 그냥 딱 한 기관에서만 하는 거다 보니까 경쟁 이런 부분도 없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바이오특화단지 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간기업들하고 지역 내 학교들 있죠, 대학교들. 협력해 가지고 이렇게 과 신설하고 이런 것 있죠?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바이오에 관련해서요?
네, 바이오기업들하고 우리 인천 관내 대학교들하고 협력 시너지 이런 것 잘되고 있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과 신설까지는 아니고 교육과정의 일부가 과목으로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미래 산업 중에 인천이 가장 최우선하고 있는 산업이 어떤 거예요?
지금은 아무튼 바이오특화단지가 지정이 나오고 나서 바이오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성장 그리고 매각 이런 걸 보면 1번은 역시 제가 봐도 바이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워낙 바이오로 몇 년간 저희 인천이 들썩들썩했고 좋은 성과지표들도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막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긴 하지만 가장 성과를 우리가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산업적으로 성과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나중에, 왜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냐면 항상 문제,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인재잖아요, 인재. 인재가 없고 그리고 타 지역에서도 인재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면 지리적 특성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인천시가 우리 지역 관내 대학교들하고 인재양성 차원에서라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 바이오기업들이 위탁생산을 CMO라고 하고 위탁개발, 개발하는 것 개발하는 생산을 CDO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고부가가치 산업은 위탁 개발생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우리 기관 방문할 때 삼성바이오에서도 이렇게 위탁 개발생산 부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크게 지표로 얘기할 때 세계 최강 위탁생산이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위탁개발 부분은 아직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고부가가치 부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업들이 어떻게 원하는지 우리 인천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산업의 선도 그런 측면에서 이걸 같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부분을 잠깐 얘기할 건데 국장님 저희 인천 전력 자급률 몇 프로인지 아시죠?
186%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86%라고 하면 결국은 인천이 쓰고 있는 에너지보다 훨씬 많은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꾸준하게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다양한 게 생겨요. 해상풍력도 그렇고 지역에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열종합에너지도 그렇고 인천 차원에서 이게 지금 보니까, 최근에 정부가 전기요금 차등제 진행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게 결국은 그런 거예요. 저희가 수도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게 보니까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제주권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요금 차등제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의 동네 다 전력 생산해 주고 그걸로 인한 환경피해는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지역 주민들은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천시는 어떻게 지금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분산 에너지법 관련해 가지고 과연,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도 있고요. 그 외에 또 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인천시가 가야 될 부분 일단 전기요금이 가장 크고요.
에너지를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한 사항이 지금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부분 정리해서 지금 그 부분에 관한 사항이 산업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사업과 마무리돼서 하는 부분을 건의가 들어갈 거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전력 비수도권 부분에 관한 사항과 수도권, 제주권 나누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186%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에너지원도 확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회의원님 모두가 다 동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다 만장일치로 동의하셔서 지금 의견을 개진하고 있어서 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전략방안을 만들어서 같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 답변 잘, 시간이 저게 0.3초예요, 30초가 아니고?
(「30초」하는 이 있음)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 송도지역에서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주민들께서 많이 반대하시는 열병합발전소 있죠. 전기심의위원회에서 일단은 조건부 통과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주민 그러니까 조건부가 수용성 여부잖아요, 주민 수용성. 그 기준은 인천시에서는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에 관한 사항들은 주민들이 일정 부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저도 확실하게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해할 때까지 어느 정도는 진행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 갈등 영향을 분석한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아마 에너지 그쪽 파트에서도 종합에너지에서도 갈등학회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ㆍ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진행될 토론회다, 주민협의체 구성이다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을 갈등학회 제3자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상황을 조금 더 보면서 진행을 하고 의견을 들으면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시가 열병합에너지 지금 인천종합에너지 30% 출연을 해서 결국은 인천시 회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사실은 30%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권을 갖고 있지 못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의사결정은 아직도…….
30% 정도 안 가지고도 인천시가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희는 30% 정도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충분하게 주민들이 볼 때는 시 출자회사로서, 30%면 지분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앞으로 인천시가 그러니까 결국은 종합에너지가 일은 하지만 지금까지 주민들이 분노했던 게 뭐냐면 제가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투명하지 않은 정보 공개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열종합에너지가 주민들이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오픈해서 얘기했다고 하면 어땠을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그동안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종합에너지는 그동안 시 주변에 지역사회 사회공헌이라는 활동들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사업을 앞두고서 한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지역의 단체라든가 아파트 임대업 이런 데에다가 물량 공세를 해요.
진짜 아까 그게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천시 30% 출자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왜 하냐는 거예요. 진짜로 필요하고 하면 처음부터 진짜 지역사회에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존에 있는 열종합에너지 없애고 하나 더 생기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기존에 있는 것 하나 하면서 하나를 더 만드냐, 그게 말이 되냐?’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주민들께서는 신규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지역에 이런 안전 유해시설이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크게 고분양가에 주거를 분양하고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집 앞에 그런 발전소가 자꾸 생기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를 하죠.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도 그렇고 환경 측면에서도 결코 지금 인천시도 저탄소 그런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인천시는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추후 장기적으로 그 안에서 우리 지역주민들 전체 송도지역에서는 지금 열병합에너지가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너네 주민들이 사용하는 열에너지가 모자라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그것 하나에 지금 먹혀 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지역에서 다 떠안아야 되느냐, 그동안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타 지역까지도 안고 있는 시설들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천 전체 건은 우리 지역에서 받으라고 하면서 정작 너네 지역권은 너네가 또 받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부분들을 인천시는 명심하고 계시고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설득해 나가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 방향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아무튼 주민 수용성 확보 노력 부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합에너지가 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사항들이 주민 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부분에 관한 저도 감시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있겠고요. 그런 부분 갖고 있고 설치하게 된다면 최첨단시설로 가서 환경적으로 유해한 시설로 가는 데 저희는 아마 더 역점을 둘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 수용성에 관한 사항, 다시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 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용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가는 방향으로 저희도 같이 함께 지도하고 노력하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수용성 부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되게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주민들이 동의가 될 때까지 노력하는 부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미래산업국에 국장님이 올 1월 달에 오셨어요. 창업벤처과장님도 올 1월 8일 자로 부임하셨고요. 데이터과장님 박경용 과장님은 2월 6일 자로 오셨고 남효승 과장님도 1월 8일 자로 오셨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서 미래산업국이 중요한 부서고 덩어리도 큰데 새로 1월 달에 부임하신 과장님들이 네 분이나 돼서 국장님으로서도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와중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볼 때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가 행감을 하는 이유가 뭐죠?
일단은 우리가 연초에 갖고 있는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전반적인 사항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 방향에 관한 것 그다음에 그 실적에 관한 사항들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문제점 도출, 앞으로 향후 계획에 관한 사항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반 감사를 넘어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사항들을 다 확인ㆍ점검 그리고 내년도 새롭게 나가는 방향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개선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감을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또 하는 저희도 부담스러운 거고 공무원들도 많은 부담을 느끼고 그런데 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행감에서 지적된 부분이 공무원들 어떠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뭔가 후벼파서 이러자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그런 일을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개선하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서로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1월 8일 자로 오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보시면 작년에 이렇게 보니까,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올 2월 달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업무추진비 수상한 사용’ 해 가지고 언론보도에 한번 실린 게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그때 당시에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후에 봤습니다.
그 주된 내용이 뭐예요?
제가 지금 또 다시 한번 해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어느 특정 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집중적으로 쓰더라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당초에 업무추진비가 가지고 있는 성격대로 집행한 것이냐 아니면 사적으로 쓴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심, 어느 특정 지역 예산 부분에 대한 집행으로 그렇게 관련된 기사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사를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총 1200만원이더라고요.
네, 1200만원 상당입니다.
1200만원은 창조경제센터 전체의 업무추진비가 1200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분이 쓰실 수 있는 기관장이 센터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이 쓰실 수 있는 부분이?
그런데 1200만원 중에 420만원인 35%를 경기도 성남시 일대에서 사용해서 지적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도 센터장님 업무추진비가 1200이 들 것 아니에요?
그 정도 상당액으로, 제가 정확히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 상당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그때그때 제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이게 한 번에 막 뭉뚱그려서 오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검토할 시간도 없는데 지금까지 사용한 게 9월 11일까지 사용한 게 224만원을 사용했더라고요.
그러면 1200만원 중에 이걸 사용하고 지금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저도 이 자료를…….
죄송합니다마는…….
요구하셔서 이제 보고 있는데요.
국장님이 잘 모르실 건데 담당 센터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실래요?
지금 경영본부장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서도원 경영본부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서도원 본부장입니다.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도 13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올해는 센터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감액하여서 500만원으로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0만원에 대해서는 각 본부에서 본부장과 보직자들이 쓸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1300만원으로 잡혔던 것을 센터장님이 사용할 금액으로는 500만원만 하고 800만원을 각 본부에…….
네, 본부장과 팀장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각 본부에는 그동안에는 업무추진비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작년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업무추진비가 사용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업무추진비 항목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있었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항목은 있었습니다.
사용을 안 했는데 왜 거기다가 또 800만원을 나눠서 얹으셨어요?
작년에는 센터장님이 사용이 많았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줄여서 축소해서…….
각 본부에 본부장님들은 업무추진비가 얼마 있었는데요? 말씀 잘하세요. 만약에 거짓말했다가 걸리면 처음부터 다시 다 뒤질 거니까 말씀 잘 하시라고.
네, 각 본부에 할당된 건 없고요. 세 본부 합하여서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센터장은 500만원 업무추진비를 할당해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니, 지금 센터장 그러니까 창조경제센터의 올해 업무추진비가 1300만원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각 본부에는 얼마씩 줬어요?
각 본부에 할애를 하지는 않고요. 각 본부에서 800만원을 가지고 투자본부, 창업본부, 경영본부가 있는데 필요할 때 업무 성격에 따라서 사용하도록 할당을 하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각 본부에는 기본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아예 처음부터 안 잡혔었던 거예요? 작년 것은 잡혀 있었다면서요.
작년에는 잡지 않았습니다. 올해 새로 잡았습니다.
아니, 작년에, 앞서 답변하기를 ‘각 본부에는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없었습니까?’라고 그러니까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는 있었는데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 작년에 얼마씩 잡혀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잡지 않았습니다, 아예 업무추진비를.
아니,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잡혔는데 안 썼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잡혔냐니까 안 잡혔다며 또 그게 무슨 답이냐고요.
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총액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올해는…….
제가 혹시 대신 답변드리면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1200만원인가 1300만원이 있었고 그것이 누가 쓰는 걸로 잡혀 있지 않고 총액으로 잡혀 있었는데 그것을 센터장이 다 썼다는 얘기겠고요.
그것을 올해 와서는 그렇게 쓰다 보니까 특정 부분에 쓰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센터장한테 아예 할당을 1300만원은 똑같고요. 500만원은 센터장에게 줬고 나머지 800만원은 3개 본부장한테 아예 할당을 해서 나눠서 쓰게 했다는 겁니다, 총량은 같은데.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본부는 아예 업무추진비 자체가 없었다고 보나요?
그러니까 쓸 수는 있었는데 애초부터 업무추진비를 센터장님이 쓰는 걸로 해서 본부장한테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통으로, 업무추진비가 통으로 1200만원을 잡아 가지고 그 자체를 전체를 센터장님이 혼자 쓰셨는데…….
네,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고 언론보도에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500만원만 센터장님 몫으로 잡고 그다음에 800만원은 나눠서…….
본부에서 집행하는 걸로.
본부에서 집행하는 걸로, 본부가 세 군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800만원을 가지고 본부 세 군데서 나눠서 쓴 거예요, 아니면…….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그걸 처음부터 이렇게 각 본부별로 나눠서 예산을 잡으면 안 되나요?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200, 300, 300 정도 안을 가지고 있는데 경영본부보다는 투자본부나 직접 사업을 하는 본부에서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플렉서블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꾸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 예산을 분리해서 잡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부분도 그래야 오히려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료가 올라왔는데 사용처가 보니까 대부분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서 사용한 걸로 돼 있어요, 224만원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액 자체로 보면 보통 3만원 미만으로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이 자체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인당 3만원 이상을 쓰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2만 9500원까지 다 정리를 했는데 깊이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하나 예를 들게요.
8월 달에 썼던 곳이 에비슈라라는 그런 곳이 있는데, 업소가 있는데 17만 7100원을 사용을 했어요, 일곱 분이서. 그런데 그것은 식대로 7명이 17만 7100원을 사용을 해서 카드가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평일 점심이 가장 싼 게 3만 4900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7만 7100원은 일곱 분이 나누면 2만 5300원, 3만 4900원짜리를 2만 5300원에 드셨단 말이에요?
저희가 에비슈라는 할인 혜택을 평일에 점심에는 받고 있습니다. 3만원 이하로 받고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가능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여기 보면은 제주클래식 그다음에 도쿄하나, 참예그리나 이런 것도 다 일식집으로 보이는데 2만 9500원 미만으로 다 정리가 됐다는 말이에요.
이것 갖고 질의하는 저도 사실은 얼굴이 지금 낯뜨거운데 그래서 그것 맞추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다 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해야 된다.
작년에 언론보도에, 이런 것 가지고 언론보도에 나온다는 자체가 참 추잡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 자체도 우스운 거고 사실은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영본부장님이시니까 홈페이지에 경영 공지를 그때그때 하게 돼 있죠?
네, 공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매월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8월, 9월 이 두 달만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 올라와 있어요. 왜 사용 자체는 8월, 9월만 사용했나요?
그전에도 월별로 공시하였습니다.
월별로 공지가 없어요.
아닙니다. 저희 공시하였습니다.
이것 다 뽑았다니까는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일정표를 거기서 출력을 다 했어요. 했는데 8월, 9월만 있다니까요. 확인해 보세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확인해서 안 됐다고 하면 홈페이지 관리를 제대로 않고 있다 저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홈페이지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11월에 행감이니까 그때 맞춰서라도 한번 정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어야 되는데 너무나 등한시했지 않느냐 그걸 다시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깊이 새겨서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말씀하신…….
이런 것은 아까 제가 행감을 왜 하냐고 국장님한테 여쭤봤잖아요.
이런 부분은 한번 지적된 것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아야 우리 미래국이 발전을 하는 거고 지적된 것은 개선이 됐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이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커지고 또 지적된 것이 또 나오면 위원님들도 화가 나니까 더 부서에다가 다그치고 혼내고 그런 거잖아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개선할 점을 다시 개선하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 우리 홈페이지 담당 직원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개선, 홈페이지 개편을 이번에 하느라고 일부 내용이 다른 쪽에 기재가 되었답니다. 저희들이…….
내가 안 한 것을 했다고 하겠습니까?
죄송하고요.
이것 저도 얘기할 때는 300만 주민들이 다 보고 있고 여기 공무원들이 다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제가 잘못 질의하면 거기서 답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위원이라는 놈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한다.’고 얘기할 것 아니에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보고 개선하겠습니다.
들어가요.
국장님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본부장님.
드릴 말씀은 그거예요. 거짓말 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짓말 좀! 내가 아닌 것을 기라고 우기겠어요, 위원이 돼 가지고?
이것 질의하는 것을 행감하는 것을 다 보고 있다고요.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요, 직원들도. 300만 인천시민은 물론이고 직원들은 더더욱이나 눈 부릅뜨고 보고 있을 거잖아요.
홈페이지에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위원님 그것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저희가 잘못 뽑았네요, 확인을 잘못했네요, 열심히 하십니다, 고생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직원들이 보면서 ‘우리 과장이, 우리 본부장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데 위원이 돼 가지고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행감이라고 질의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단 저뿐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을 해 주셔야 되고 모르면 모른다,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자료를 요청했던 거예요, 제일 먼저. 그런데 그 자료도 안 가지고 오고 내가 계속 물었어요. 이 자료 다 안 가지고 오냐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한 번에 뭉뚱그려서 가지고 오면 누가 지금 이 시간에 봐 가지고 질의를 하겠냐고.
일부러 늦게 갖다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계속 정회하지 않고 미리 해서 빨리 끝내려고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위원들은 위원장님한테 ‘정회합시다, 여기 우리도 들락날락하면서 화장실이라도 다녀오는데 집행부는 화장실도 못 가고 다 이렇게 앉아 있으니 중간에 정회라도 한번 하고 갑시다, 하고 갑시다.’ 어쨌든 집행부를 생각해서 하는 건데 왜들 거짓말을 하고 그러냐고.
아까 위원장님이 고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청농이나 부평농장이나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시정질의했던 것 그런 것도 지금 어렵게 어렵게 산업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경제산업본부장님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그러면 한다고 했으면 미래산업국장님이랑 같이 호흡을 맞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논의할 시점이 왔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시정질의 때 또 내겠지만 슬레이트가 바람에 날려 가지고 줄줄이 떨어지고 있는데 ‘공장은 지원하는 저기가 없기 때문에 못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청천농장이나 부평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소, 돼지만도 못 하냐, 축사는 지원해 주는데 우리 일하는 공장에서는 이것을 다 먹어가면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소만도 못 하냐.’ 그러면 정부시책이 그렇다고 하면 부평은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의뢰해서라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게 안 된다면 인천시에서라도, 그 사람들도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같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언성이 높아서 죄송한데요. 미안한데요. 거짓말 좀 하지 말라고요, 거짓말 좀.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저도 창경에서 업추비 공개하는 부분까지 챙기지 못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8월 달에 홈페이지를 약간 개편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공시를 공지사항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게시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편제하면서 경영고시란을 하나 새롭게 만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8월 달에 만들어 놓으니까 공지사항에는 과거에 게시되어 있던 것이고 경영게시판에는 8월 달에 게시하면서 올라와 있어서 경영게시판에는 8월 달부터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전에는 공지사항에는 넣고 했는데 그것을 다 옮겨서 경영게시판에 다 옮겨놓으면 되는데 그것은 과거에 있던 자료라 옮겨놓지 않은 것들이 아마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게 답이라고 하면 창조경제센터에 들어가서 시민들이 볼 때 ‘8월, 9월밖에 없네?’ 그러면 창조경제센터에 전화해서 일일이 확인해 가지고 물어서 그 답변을 들어 가지고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가 안내라도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출력을 했는데 안 나오니까 안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확인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변명 아닌 변명이 아니라 그것은 잘못한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바로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내일이라도.
그리고 그동안에 못 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 정도의 멘트는 거기에 달아줘야 되잖아요. 그게 시민을 위하고 시민과 함께 가는 그런 행정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보완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은데 제가 모두에 인사말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보면 거짓증언을 한 사람을 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이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과실, 확실하지 않으면 자료를 보시고 옆에 있는 참모들이나 관계, 내가 기억 못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꼭 물어서 통계자료는 틀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하지 않으면 꼭 확인해서 대답해 주시고 본의 아니게 위증한 경우가 돼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보고 있고 그 자료들이 잘못하면 바깥에서 볼 때는 진짜로 오인해서 오해할 수 있어요. 저것은 저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잘못되면 사실이 아닌 게 사실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것 연장해서 계속 질의드릴 건데요. 우리 지금 산업경제위원회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거기에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행사가 없어 보이거든요. 혹시 바이오 관련된 행사를 작년에 하신 적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올해 와서 작년의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이 대신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냥 보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게 요구자료 제출하신 것의 행사내역들을 보면 거기에 바이오 관련된 콘텐츠로는 행사가 없어요. 있으세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반도체바이오과장 윤재호입니다.
바이오 관련된 인천에서 주최한 행사는 작년까지 AFOB라는 기구, 인천에서 지원하는 기구에서 TP와 같이 주최한 BIGC라고 해서 바이오 인천 글로벌 컨퍼런스라고 해서 BIGC라는 행사를 8년 정도 주최를 했었고요.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올해 11월에 헬스시티포럼이 송도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헬스서밋이랑 같이 공동 주최가 되는데요. 연계해서 주최되는 아주 큰 행사로 주최가 되는데 여기에 바이오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행사를 키워보자는 취지로 기획을 변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을 관행적으로 나가던 부분을 아끼고 행사를 키워보자는 시장님 지시도 있었고요. 이렇게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바이오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 외에 보면 반도체 관련된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국내외 행사개최 실적이 있어요, 자료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그런데 바이오 관련된 어떤 축제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고 이게 국내외 행사를 제외하고 국내기술 산업계하고 학계의 기술교류가 있었나요? 있었던 게 있으면 간단히 한번 소개해 봐주세요.
바이오 관련된 사항이 아닌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바이오 관련해서 학계하고 교류한 사실이 있었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이오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반도체, 수소, 블록체인, AI, 미래차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관련된 인천시에서 하는 기술교류 세미나가 됐든 뭐가 됐든 국내외 개최 행사를 제외한 어떤 노력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요청드렸어요.
제가 다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포럼을 통해서 지역 학계와 포럼 관계자들과 하는 부분에 대한 행사나 기술교류, 간담회, 세미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았고요.
바이오 관련해서는 바이오헬스위라고 하는 위원회를 통해서 바이오특화단지 유치 관련된 부분에 관한 그런 부분들은 많았고요. 그리고 기업, 학계, 연구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바이오특화단지를 어떻게 만들 거냐, 참여할 때부터 기업과 그런 부분에 관한 것들은 바이오 쪽에 특화단지를 유치하면서 했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그렇고요.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실질적으로 부품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그로 인해서 인하대든 인천대든 관계 학계 관련된 분과의 TP를 중심으로 한 논의 이런 부분 그리고 인하대를 중심으로 해서 제조융합 교수님이신데요. 그런 부분과 연계된 부분에 관한 행사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것을 언급을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내용이 방대하죠. 그렇죠?
아까 제가 요구자료 보면 반도체전문인재 양성사업 관련 자료를 보면 이게 첫 번째 것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사업을 잠깐 말씀드리면 총 사업기간 2024년 3월부터 2028년 2월까지 해서 327억입니다.
이게 보면 인하대학교, 연세대학교가 수행기관이고 전임교원 확보 이런 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각 과에서.
이게 아까도 제가 관련한 포괄적, 말 그대로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잔소리를 하기 전에 이게 각 과별로는 굉장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비 따온 사업들도 있고 그런데 다만 이게 좀 체계적 관리가 굉장히 저는 미흡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참 어려운 내용인데요. 과학산업기술팀 산하에 미래차 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업들이 좀 더 민ㆍ관ㆍ학 연계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각 미래 주도산업들이 말 그대로 대기업이죠. 대기업들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이 저는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 대한 노력들은 혹시 하고 계시는지요?
특히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바이오사이언스 그다음에 셀트리온 이런 갖고 있는 분야와 네트워킹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는.
그리고 바이오특화단지 관련된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한 네트워킹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분야도 지금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제출해 주신 인천공항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사업하고 수소 관련된 2개를 제가 요청드렸는데 그것도 SK E&S라든지 이런 대기업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잠시만…….
SK E&S하고 하는 부분에 관한 사항은 조금 더, 앞으로 어떤 파이프라인을 깔거나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3만t이라고 하는 것을 준공한 이후에 구체적 사업에 대해서는 없는데요.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체계적이지 못하네요.
질문 자체도 굉장히 제가 중구난방이지 않습니까?
요청드린 이유가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그러면 일단 SK E&S랑 인천시랑 기술교류라든지 기술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든가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SK E&S를 중심으로 해서 수소에 대한 친환경적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버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보급 확대하는 부분을 갖고 있고요.
SK E&S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특히 액화 부분에 관한 사항들이 특히 외산이 좀 많습니다. 한국 소부장 이러한 부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소부장 업체의 진흥에 관한 사항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진행할 검단2산단, 강소특구에 관한 사항들에 밀집해서 유치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SK E&S가 생산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액화 연 3만t 그다음에 기화 기체 1만t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지 기반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도시가스가 가지고 있는 비용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산업에 연결시키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은 조금 하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비 관계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계속 타진하면서, 왜냐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공모사업도 계속 노크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왕길동에 하고 있는…….
탄소포집형이요.
그렇죠.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께서 요청했던 자료가 있는데요. 이것도 보면 190억을 들여서 서구 왕길동 일대에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SK E&S는 인천 어디에 구축하려는 거예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
그것은 지금 SK E&S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어디에 깔 것인지 하는 부분이요.
고민을 하고 있다고요? 답변이 과장님 가능하시면 답변을 과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SK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액화수소 3만t 이외에 기체수소생산기지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는 지금 SK석유화학 부지 내에 하는 것으로 최근에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시기는 내년 정도 돼야 충분히 할 것 같고 그리고 SK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 외에 플러그파워 쪽 통해서 하는 IHP단지의 수소 관련된 시설물, 연구시설을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현재 수소 모빌리티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충전소가 많이 필요한데 지금 수소충전소 하나 만드는 데 최소 50억 이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ㆍ시비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SK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직접 액화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 정도입니다.
지금 SK E&S가 수소생산이라든지 충전인프라를 인천을 대한민국 최고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인천시랑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수소도시도 계획을 하고 있고 특히 서구지역을 수소도시의 선도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 예타사업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타의 B/C값이 안 나와서 2022년도에 사업을 철회했고 그 이후에 지금 한 7000억원을 들여서 투자를 한 거거든요, 액화수소 3만t 규모를.
그런데 아직도 모빌리티 분야가 많이 더디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같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고 지금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그 정도의 대기업에서 봐서는 아직 수소산업 부분이 경제성이 미흡해서 투자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IHP부지에만 해도 현대에서, 당초 현대모비스에서 현대차로 그 사업이 이관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투자계획도 늦어지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플러그파워 부분도 그런 실정입니다. 계속 협조를 해 가지고 많은 수소산업 부분이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로봇랜드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미래차 산업 육성 관련해서, 미래차는 잠깐 과장님 한번 나와보실래요, 미래차 관련해서 하시는 과장님?
산업정책과장입니다.
미래차 관련해서 예를 들어 직설적으로 현대자동차랑 어떤 도움 없이 우리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미래차 산업 육성 관련해 가지고는 대기업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이런 사업을 육성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시에 있는 중소 자동차, 예를 들면 자동차 부품산업 기업을 정상적으로, 예를 들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변환되는 이런 시기에 맞춰서 그분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하고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서울시의 자율주행택시 다니는 기술 그런 것도 말 그대로 대기업과의 기술제휴와 교류가 없이 그런 것들이 우리 인천은 굉장히 요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서울을 예로 드셨는데 예를 들면 자율주행 관련은 교통국에서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것은 대기업이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땅을 제공하는 건데 우리 시도 영종 일부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안 돼 있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제가 잔소리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에 하는 샌드박스 규제를 해제해 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로봇 관련한 것들 기술 좀 말씀해 주실 과장님.
반도체바이오과장 윤재호입니다.
로봇랜드는 그때 저희 현장방문도 했었는데 로봇산업에 대한 어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구체적 계획, 산ㆍ학ㆍ연 간, 민ㆍ관 연계해 가지고 계획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당초에 로봇산업 육성을 계획했던 것은 로봇랜드가 정상화되는 것을 전제화해서 로봇랜드를 로봇산업의 근거지로 삼겠다고 했던 부분들인데 실제로 지금 현재 인천지역의 로봇산업의 매출 규모는 1조 3000억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다 작은 기업들이고요. 외부에서 투자유치가 최근에 한 5~6년 정도 된 중견기업들, 로봇산업에서 알려진 기업들이 송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는 것과 다르게 산재,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분포형식이 되어 있는데 사실 로봇은 바이오나 반도체와 다르게 집적화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왜냐하면 중후장대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계를 직접적으로 쓰기 때문에 AI와 전통 제조업의 연계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로봇랜드의 착공과 분양이 반드시 빨리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년도, ’26년도 혹은 ’27년도 분양을 통해서 이쪽에 로봇 앵커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복합용지 변경 신청도 해 놓은 상태고 앵커기업이 먼저 들어오고 그 이후에 생태계가 구축이 되면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보일 수 있는 기술개발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산업의 전반적인 사이즈가 커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많은 질문드렸던 이유가 아까부터 제가 요청드린 게 사실 간단합니다.
그냥 인천의 기술수준하고 인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앵커기업의 필요성, 송도에 삼성바이오, 바이오산업의 각종 소부장 산업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대표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지역산업에 파급적 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수소, 블록체인, AI, 미래차 이런 분야도,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런 미래주도형 산업들이 인천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는 앵커기업들, 대외비라도 좋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 수립이 필수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바이오를 제외하고는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을 제가 몇 차례 지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종합계획을 각 과별로 다 조례에 기인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다 따로 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산업국장께도 질의드리는 것들이 국장께서 선뜻, 국장님이 각각 여기 계시는 분들의 역량은 굉장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체계적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제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체계적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하나만 더, 산업 지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산업 지도.
산업 지도 전에 제가 에너지 지도도 요청드렸잖아요. 에너지 지도도 사실 간단해요. 아까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천에서 전력생산량 거의 2배 가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300만 인천시민 아까 1.8배라고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송도에 열병합발전소를 다시 또 지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것 아무도 납득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도대체 왜 우리가 전력생산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 전기가 모자라냐고 제가 여쭸을 때는 명쾌한 해답이 저한테 보고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산업 지도, 에너지 지도 이런 게 한눈에 봐서 우리가 가야 되는, 미래산업이 가야 되는 어떤 지표를 우리 스스로 설정을 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계속 잔소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종합계획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실 것 그리고 이것 산업 지도하고 에너지 지도 만드는 것 어려우면 용역이라도 주세요. 저는 이게 없다는 게 사실 납득이 안 됩니다.
딱 보고 예를 들어 최고 집행 시장님, 아니면 국장님이 딱 보고 어디가 우리가 산업이 좀 부족하다 아니면 에너지가 이렇게 어디를 가는데 잘라 끊어내 가지고 인천시가 가져올 수 있겠다 이런 전략을 그래야 세울 것 아닙니까.
지금은 지도도 없는데 목표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굉장히 각 개별로 역량이 높으시니까 국비도 열심히 따오고 열심히 하시는데 목표가 딱 설정돼서 우르르 가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하여튼 제가 요청드렸던 세 가지는 꼭 좀 앞으로 핵심과제로 넣으셔 가지고 달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저도 1월 달에 왔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10개월, 11개월째 들어오면서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인천의 미래산업 지도를 그리자라는 부분입니다.
전혀 없지는 않고요. 다만 현재에 있는 업종별로 포션(Portion)하고 어떻게 변화해야 되냐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말 없는 게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반도체가 됐든 바이오가 됐든 그러면 이러한 인천의 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 코드는 물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부분에 관한 것들이 있고 어떠한 것들이 빠지고 어떤 것들이 들어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가 채워질 부분들이 앞서 말씀하신 앵커기업에 대한 유치입니다. 앵커기업 유치 특히 반도체 부합은 아주 시급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목표나 타깃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 그리고 이러한 부분과 연계된 종합계획이 마련돼야 된다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현재 우리가 가져갈 몫을 찾아가면서 전체 그림을 보면서 여기를 때리고 있는데 조금 방향 설정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지금 구체적인 국비를 따는 방향으로 가라고 하는 부분 말씀하신 것 너무 가슴에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시간이 걸리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것 아까 용역을 줘서라도 하셔야겠다, 인천연구원이나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꼭 그걸 만들겠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앞으로 인천이 가야 될 미래산업 지도에 관한 미래특위,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인천연구원을 통해서 바이오 그다음에 반도체, 올해 모빌리티까지 하는 특화 세미나 논의를 교수들 집단과 전문가 집단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내용을 담아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아까 전략산업단지별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것, 약간 좀 형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내용을 좀 보완해서 곧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는데요. 해상풍력 자료를 받았는데 계측기 미설치로 인해서 공유수면 허가가 난 걸로 돼 있습니다. 계측기를 설치 안 하고도 공유수면 허가가 나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이 답 주셔도 되고.
간단하게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유수면 점용 허가는 항만청이 됐든 아니면 옹진군이 됐든 해역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에서 점용 허가를 맡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점용 허가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점사용에 대한 허가입니다. 그 점사용 허가가 되면 시행에 따라서 계측기도 설치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그 후에 합니다.
그런데 점사용 허가만 맡아놓고 그 이후에 계측기 설치든 풍량에 대한 어떤 제어 측을 하겠다라고 해 놓고 이행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사항은 제가 언제 기간, 허가를 맡은 날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명확한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이행사항을 하지 않아서 아직도 점사용 허가로서 실질적인 내용을 들어가지 않은, 착공을 하고 그 이상을 하지 않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사람이 거기에다가 하려고 하는 걸 방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네, 선점효과도 있습니다.
선점효과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 공유수면 허가를 받고 나서 언제까지 계측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는 그런 규정을 신설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옹진군이나 항만청이든 그 부분에 관해서 아마 점사용 허가를 해 주면서 제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허가 조건에 아마 뭔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기관에 관한 사항의 규정도.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또 없으면 만들어서 조례를 하든지 이래서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규정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것 허가된 것 있지 않습니까, 발전사업 허가된 것 앞에 보면. 착공은 언제 합니까? 공사 시작은 언제 합니까?
아마 착공은 회사 개인업체에 따라서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착공을 하려면 전반적으로도 실시계획 수립이라든지 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작전성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수반되고 그 부분에 관한 사항도 승인을 받고 착공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발전사업 허가만 받았거든요. 발전을 해도 좋다 그런 발전사업 허가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것들을 교통영향평가를 제반 수용하고 실제로 공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실시계획까지 내야 그 이후에 착공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직 이행 안 한 겁니다. 또 그렇게 하려면 환경영향평가나 제반사항에 대해서 군 작전도 그렇고요. 주민 수용성에 관한 것도 그렇고요. 이러한 사항들이 보완되어야 실시계획 승인도 나고 착공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천에서 해상풍력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예를 들어서 남해안이나 제주도 같으면 금방 되는데 여기는 일단 안보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공항이 있기 때문에 무선의 방해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영향도 있고 또 하나는 주민 수용성,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민 수용성 같은 경우는 신안이라든지 제주도라든지 타 지역에서 한 걸 참고로 해서 그렇게 회사에 권고하면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옛날부터 이걸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안보라고 생각했어요.
보안구역이 제일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허가를 받더라도 국방부에서 허가를 안 내주면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토론회를 해 가지고 중고차 관련 조례를 발의해 놨거든요. 지금 우리 의회 입법팀에 가 있는데 중고차도 미래산업국에서 그냥 일반 산업으로 보지 말고 언론에 보면 한 1년에 6조 정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 취급을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고차를 수출하지 않게 되면 그 차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폐차장으로 가고 쓰레기가 되겠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차를 수출하는 사람들은 긍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차를 안 타고 폐차를 하면 한국에서 쓰레기가 될 것을 우리는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애국자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중고차 수출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인천시에 대해 다른 데 비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약하다라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미래산업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시고 인천일보에서 오죽했으면 중고차 관련해 가지고 1회부터 15회까지 특집 기사를 냈겠습니까. 그 점을 참고해서 앞으로 정책에 잘 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자동차 수출단지가 인천지역에 입지하고 수출전용단지가 있어야 된다. 당연히 만들어져야 됩니다. 인천시가 됐든 항만공사가 됐든 그런 지원단지의 역할은 분명히 자동차가 갖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법제상이나 제도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뭐냐 하면 자동차 수출에 관한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매매에 관련한 사항이고요, 국내 거래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자동차 수출은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규정 자체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정의돼서라고 하는 부분들, 이것이 만들어져야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조례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서 병행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할 것은 산업부하고 국토교통부가 2011년 이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보면 전가하면서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국회의원님들도 그렇고 아니면 필요하면, 그래서 필요하면 이 자동차 수출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 법제화하는 부분을 인천시가 조금 위원님들을 통해서 만들 거라고 하는 생각이고 인천연구원하고 지금 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제도적으로 자동차 수출에 대한 규정이 일단 먼저 만들어지고요.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원에 관한 것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인천시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들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관한 사항들이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인천연구원과 협업해서 앞으로 만들어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수출전용단지가 인천항을 중심으로 연계돼서 가야 된다. 송도 신항이 됐든 내항과 관련된 남항부두가 됐든 그러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IPA가 혼자 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자에 대한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인 구조 방향을 어떻게 갈 거냐 하는 부분에 앞으로 진행이 되면 이 진행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서포트를 할 부분이고요. 진행이 만약에 어렵다라고 하면 새로운 어떠한 모멘텀, 구조 그다음에 수익 분석, 어떠한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같이 항만공사, 시 그리고 그런 기반을 만들어내는 산업부 국비 확보까지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해서 나가겠다. 이 사항도 지금 인천연구원하고 같이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 제도상에 관한 사항이 먼저 마련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진행하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도 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도상 지원 부분에 있어서 꼭 법이 있어야 조례를 만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결국은 항만공사나 인천시나 해양수산청이나 다 인천시민을 위한 일이거든요. 인천시민을 위한 일인데 여기서 개인업자다 뭐다 이렇게 핑퐁 치면 지금 2006년도부터 시행한 거예요, 오토밸리가 시작은. 지금까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하겠다고 누가 나타났으면 도와서 어떻게 하든지 어르고 달래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개인사업자니까 나는 모른다 하고 오리발 내미는 것 보고 또 해 버리면 또다시 몇 년 흘러가서 또 하고 그러면 영원히 못 할 수도 있고 지금 연안부두에 비어 있는 땅은 그 30몇만 평 그 땅은 정말 제곱미터 땅은 한 10만 평 되는데 그것은 영원히, 거기 지금 가보면 아시겠지만 거기 있던 하역장들이 전부 다 신항으로 옮기고 컨테이너 부두가 다 옮기고 지금 피해가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송도, 청라, 영종만 보지 말고 연안부두 뒷골목을 한번 가보시라. 저녁에 한번 가보시라, 어떻는지. 다 같은 우리 인천의 균형발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를 안 가본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 뒤쪽에 안 가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당연하죠. 그것 개인업자 건데 왜 우리가 하느냐.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인천을 전체를 아우르면서 항상 이야기하는, 시장님 혼자 맨날 세계 톱텐 도시 백날 외치면 뭐 합니까, 안 따라주는데.
‘그것은 개인이 할 일이다. 저것은 공무원이 할 일이다. 저것은 구청에서 할 일이다.’ 지금 예산 편성해보면 ‘그것은 구청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못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서로, 제가 하는 것은 혼자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협력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들끼리 협력을 못 합니까. 제가 협력해, 이야기해 보니까 IPA 사장님이나 해양항만청이나 제가 가서 이야기하면 인천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고위직 그룹에서 협의해서 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밑에 담당 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이제 왔는데 국장님 일단 제가 자료 요구했던 건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산업정책과에서 테크노파크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거기 요구했는데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만 일단 왔어요.
추후에 제가 서면으로 이 부분 보고 저기 할 테니까 이 부분만, 저번에 한번 업무보고 때인가 이것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제가 여기다 얘기했는지 경제본부에다 얘기했는지 했긴 했을 텐데 취지는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이명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었죠.
이게 보니까 스타트업파크 지원해 주는 부서가 우리 산업정책과도 있고 창업벤처과도 있고 그리고 경제청에도 보니까 또 신성장 무슨 과?
(「신성장산업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무슨 과가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스타트업 관련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행사에 참여하다 보니까 중복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가 다 다르고 그러니까 형태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창업 지원해 주고 이런 개념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한번, 여기가 2개 과가 있으니까, 미래산업국이 2개 과가 있으니까 그쪽에 지원해 주는, 아까 경제청 부서에서도 지원해 주는 창업 그런 것을 봐 가지고.
제가 왜 그러냐면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공감은 가는데 이 행사성 지원금이 의외로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통폐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 부분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요.
추후에라도 예산심의할 때 그때 한번 내용들 보고 저희가 걸러 가지고 미리 예산 부분에 조율이 안 될 수 있도록 미리 설명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들 질의드릴까 합니다.
먼저 바이오특화단지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기간 ’24년부터 ’32년까지 조성 4년, 안정화 5년, 총사업비가 무려 25조입니다. 정말 이것 달성하신다고 고생하셨고 다시 한번 자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사무국 설치를 송도에 하시네요?
일단은 지금 운영기간 2025년 잡혀 있고요.
바이오특화단지 이번에 혹시 국비 신청하셨습니까?
네, 국비 신청 R&D사업 4개 사업 부문에서 66억 일단 2025년도 반영분 신청은 한 바가 있습니다.
R&D사업 전체 사업비가 저번에 기사 보니까 수백억 단위로 일단 신청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추진계획 보면 바이오특화단지 R&D사업 예타 진행을 그러면 이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산업부가 예타 면제를 통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기재부가 예타 면제 부분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도 예산 반영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사업계획을 다시 작성해서 받은 다음에 산업부가 조정을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5개 특화단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을 한 다음에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예타 면제나 예타 사업에 대한 걸 진행을 한 이후에 반영되다 보니까 내년도 하반기쯤이나 아니면 2026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2025년 하반기나 내년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될 걸로 시기 타이밍이 그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 면제는 기재부 입장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일하게 시흥에서도 바이오특화단지 이번에 같이 선정됐지 않습니까. 이것 R&D 예산을 시흥에서도 올렸을 텐데 그것도 지금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5개의 시ㆍ도가 다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산업부가 예타 면제가 된 걸로 기재부하고 어떻게 보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기재부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타 지역에 바이오특화단지 말고도 다른 특화단지 많이 선정하지 않습니까?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이게 전년도에 특화단지로 조성된 바 있습니다.
그때도 예타 면제 같은 사항들은 없었나요?
그래서 지금 사업 진행사항을 보면 실질적으로 산업부 진행사항은 기반 구축 인프라, 만약에 물을 갖다 댄다든지 기반공사에 전력을 끌어낸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만 지원했고요.
실질적인 사업 부분에 대한 지원은 반도체 분야도 지원된 바가 없습니다. 기반공사만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타 문제에서 아직 벗어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계획이 말씀해 주신, 이것 계획을 보면 최근에 제가 이것 때문에 LH랑도 미팅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구상 용역을 지금 다시 하고 있더라고요.
네, 기본구상 용역을 10월 달에 해서요. 내년도 2월 달에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를 국가산단에 관한 부분도 있고 기본적인 게 조금 변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 2월 달이면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단지별로 체계화된 그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인허가 부서도 경제청이기도 하고 주관부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미래산업국 아닙니까?
그래서 미래산업국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어떤 많은 안들 그리고 경제청에서 제기하는 안들도 다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LH가 지금 구상 용역을 할 때도 그걸 챙겨주십시오. 어떻게 구상 용역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청과 미래산업국과 같이 협의해서 LH하고도 그러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과 저도 그렇고 분명히 아까도 앵커기업의 필요성, 산학연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누차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보니까 바이오 관련된 과는 국비를 받아서 특성화과를 막 조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맞죠? 아까 제출해 주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반도체는 아마 4개 정도 돼서 더 많습니다만 바이오는 학과 신설이라기보다는 바이오에 관한 인재 양성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생들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부분이 폴리텍과 연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 말고 어떻게 보면 미래계획을 설계하는 거니까 신규 단지 개발계획 수립할 때도 어떤, 그때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지금은 글로벌캠퍼스 2단계 사업도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시급하게 필요하다. 그런데 글로벌캠퍼스 3단계 형식이라든지 어떤 특성화 대학교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의견도 강력하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거기가 바이오뿐만 아니라 영종국제도시의 MRO, 바이오 관광마이스라든지 특성화대학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가 전체로 봤을 때 꼭 그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도 제가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대학교 신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수도권 내에는 신설이 불과합니다.
아까 특성화 대학교라고 하는 것도 그 과에 있는 부분에 대한 조정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학과 신설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학교나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에 학과 신설 아니면 일부 소재학과가 변경되는 이러한 정도의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 자체는 어렵습니다.
알죠. 그런데 크지 않더라도 교육용 분지를 조금이라도…….
연구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든 교육용 부지든 그러니까 그 기반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걸 저는 계속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챙겨주시고 이게 지금 계획이 보면 신규 단지 개발계획 수립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 2월 달에 하고 개발계획 변경 신청 LH에서 경제청으로 하고 그게 2025년도 상반기고 2025년도 하반기에는 신규 단지 개발계획 실시계획 수립을 해요.
그래서 이것 우리 임기 안에 2026년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반 행정들이 늦어지지 않게 챙겨주십시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제반 행정 늦어지는 것 안 늦어지게 챙겨주라고 부탁드리는 거랑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앵커기업 유치 노력을 좀 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일단은 우리가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 롯데, 셀트리온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종에도 바이오특화단지가 성공을 하려면 저는 앵커기업이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노력 앞으로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돼서 예전에 사실 바이오특화단지 되기 전에 여기 관광특화사업으로 개발을 여섯 차례 했다가 무산된 바가 있어요. 그때도 결국에는 무산된 주요 원인은 땅값입니다.
땅값 여기가 지금 LH랑 얘기를 해 보면 조성가 500만원, 판매 그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땅값이 굉장히 비싼 산업단지라는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있습니까?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LH공사에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조성원가를 과거에 실패한 그런 비용에 관한 측면까지도 조성원가에 태워서 진행하는 부분 때문에 다소 비용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의 조성원가가 어떤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검증은 못 했습니다만 LH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혹여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LH하고 한번 논의해서 그게 얼마나 가능한지는 저희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없어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지금 500만원 상당인데 그런데 아직 정해진 가격은 아직은 아닙니다만 추정을 하는 건데요. 그랬을 때 그 가격이 과연 어떤 거품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적정하게 수립된 법령이나 규정상에 맞는 가격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격은 아직 안 정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어떻게 마련이 되면 어떤지 그걸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아직 사례, 법령 분석이 잘 안 되기는 했는데 특화단지 그리고 산단에 산업을 유치했을 때 어떤 토지비를 적게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법적인 기반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같이 미래산업국이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가 조금 시간이 더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더 알아보고 또 질문할 게 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활한 감사진행과 석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감사중지)
(19시 04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응해 주시는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가 초기에 자료 요청드렸던 사항 중에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비공개 자료기는 한데 그런데 제가 이것 요청드렸을 때 기대했던 것은 사실 두 번째 질의 때 말씀드렸던 포괄적 에너지 지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요청드렸는데 이것은 보니까 말 그대로 재생에너지로 얼마나 가느냐 아니면 에너지로 얼마나 효율을 높이느냐 이런 계획 같아요. 맞죠, 국장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했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들은 제가 굳이 언급은 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연관해서 해상풍력하고 태양광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까 해요. 주요업무보고 8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하고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그리고 융복합 지원사업, 태양광발전 융자 지원사업 이것 간략하게 국장님께서 어떤 사업들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이 사업은 공공기관 대상으로 고효율기기를 보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42억 정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이니까 올해 상수도, 구 시설환경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변압기라든지 제어시스템이라든지 펌프라든지 교체 이런 것들을 효율이 좋은 그럼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탄소발생이 저감되는 그런 시설사업, 보급사업들을 하는 사업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들어가겠고요.
두 번째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취약하신 분들, 저소득층 70% 되시는 분들 복지시설 이런 쪽에 들어가는 사업들인데요. 실질적으로 조명기기 같은 경우 LED 조명기기가 효율이 높아서 그러한 것들을 무상으로 교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524개소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 주택용 에너지 소비절감, 신재생에너지 특히 주택의 태양광이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연료전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주택 태양광이 좀 많은 편입니다. 에너지공단에 보급사업 선정을 해 가지고 군ㆍ구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진행상황을 보면 예산은 4억 8000만원 정도 되고요. 특히 단독주택 소유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실제적으로 이게 실적사항이, 아무튼 실적사항은 제가 잘 안 보이는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태양광 부분인데요. 아파트 베란다라든지 작은 부분에 대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이고요. 에너지기금에서 추진되는데요. 기금으로 한 3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원 규모는 올해 목표가 320개소, 특히 단독이든 공동주택이든 소규모 태양광,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사업들이 신재생 융복합 지원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태양광이든 태양열이든 또는 태양광이든 지열이든 두 가지 간 혼합된 산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에너지기금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실제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렇게 해서 되는데 지금 주택 및 건물 한 353개소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은 강화군, 중구, 남동구, 계양구, 상대적으로 공간이 있는 사업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3억에서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사업이 태양광발전 융자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에너지기금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7억 2000만원 정도고요. 시공비 80% 이내에서 지원하고 지원한도는 3.3억원. 그러면 이자 부분 관련해서는 이것은 발전사업용,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 아니면 자가용으로 발전설비를 설비하는 자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출금리는 저희가 1.8% 고정금리로 하고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앞서 말씀하신 친환경 신도시 신재생에너지 도시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이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이 0%, 이번연도 예산이 3억 2000인데 집행률이 0%인데 설치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미니 쪽이다 보니까 사업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업체가 금액이 적으니까 실질적으로 몰아서 군ㆍ구가 있다 하더라도 규모 있게 설치하면 하나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설치하는 부분에 관한 편리성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반기로 몰려 가지고 실제로 지금 설치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아마 끝나면 11월 중에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상하는 금액은 3억 2000이 예산이고요. 지금 접수된 것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면 저희가 판단할 때 1억 7900만원, 그래서 집행률은 56%, 그러면 한 40% 상당액은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광발전 융자 지원사업도 집행률이 30%인데 향후 연말까지 다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 10월 20일 현재 추천이 들어온 것은 4건에 4억 23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실행하고 있는 것은 2건에 2억 2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7억 200이니까 신청 7억 2000만원인데요, 사업비가. 저희가 4억 2000이니까 실질적으로 한 3억 정도는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가능하다면 정리추경 때 이 부분은 정리해서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태양광사업 관련해서 융자 지원사업이 부정집행이라지 이런 의혹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천시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없습니까? 점검 제대로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액이나 액수가 대규모가 아니고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이고 단년간에 끝나는 부분이 많아서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 지원인데 7억 2000이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을 보증했을 텐데 이것에 10배가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아마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가고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발전 융자 지원사업에 관련해서는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대상자 누가 선정돼서 어떻게 융자 지원되고 있고.
그것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점검사항들, 산업국에서 점검하고 있는 상황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아까 탄소저감을 위한 환경규제 및 대응방안을 제출해 주셨거든요.
여기에 보면 2030년까지 3.7GW 엄청납니다. 이게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이 있고 약 한 500㎿ 규모의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규모가, 그러니까 태양광이 이게 지금 달성 가능한 목표인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알기에 해상풍력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업무보고서 88쪽을 보시면 풍력발전에 민간하고 공공주도가 발전사업 허가를 받거나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전체 용량이 한 7GW인데요. 이게 뭐 기간별로 다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정도 규모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기간이 한 2030년도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면 한 3.7GW정도의 규모는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상치를 저희가 적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아까 이것을 요청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셔서 해상풍력발전단지에 관련된 것을 받았는데 여기에 자료가 조금 미비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발전사업 허가신청만 봐도 1.2GW거든요. 발전사업 허가심의도 조만간 있을 예정이고 전반적인 이 사항도 요구자료 말고 좀 더 상세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이것은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고 싶은 것은 딱 간단해요. 이게 해상 어디에 해상풍력이 들어오고 거기에서 얼마의 전기가 생산이 가능하고 환경규제에 맞춰서 인천시가 대응을 할 수 있는지 현실 가능한지 그걸 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도 아까 제가 느끼기에는,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실 말이 많지 않습니까.
융자를 지원한다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의혹도 있습니다. 여기서 굳이 그것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을 텐데 앞으로 재생에너지라든지 RE100이라든지 이런 유럽발 환경규제를 어떤 에너지원을 주력산업으로 해서 에너지를 생산할지 이런 것들을 좀 미래산업국에서 많이 고민을 하시고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계획에 담아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사업이 저희가 에너지계획 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립이 내년도 용역으로 1억 5000으로 예산 세워서 가는 부분들이 그러한 부분을 확정지어서 미래 전망까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달아서 할까요, 위원장님?
그러세요.
파브산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파브산업, 이 파브산업이 이번에 개편되기 전에는 미래산업국 어디 과에서 이것을 주관했었죠?
산업정책과가 되겠습니다.
정책과가 쭉 해 오셨나요, 파브를?
네, 그렇습니다.
파브산업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브리핑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많이 알고 있는 정책과장이 허용하신다면 그렇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산업정책과장입니다.
파브산업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인천의 GM대우가 사세가 축소가 되면서 예를 들면 인천에 있는 자동차 부품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부품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부품사들을 이용한 다른 모빌티리산업을 한번 육성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마침 그 시기에 산업부에서 파브 관련 사업 자체를 공모를 하니까 인천시에서 공모를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고 그 이후에 파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그다음에 업체를 선정하고 그 이후에 옹진에서 옹진군 자월, 덕적도 일원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선정되면서 그 부분을 활용하면서 인천을 파브도시로 육성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기획서를 작성하고 이런 게 민선6기 말쯤에 있었던 일이죠? 맞나요?
그게 2021년도부터 했다고 보시면.
2021년도요.
2020년도.
2020년도에 파브실증화지원센터 조성 업무협약을 인천시, 옹진군, TP 그다음에 중부해양경찰청, 항만공사, 관광공사 등 이런 기관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옹진에서 파브인증센터인가요. 인프라를 구성해 놨던…….
네, 그렇습니다.
그 사항들이 운영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파브가 개발이 되고 시제기가 이ㆍ착륙을 하는 장소가 필요했는데 마침 아까 말씀드렸던 옹진군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원래는 드론을 띄울 때는 항상 군부대라든지 이런 데 다 신고하고 해야 되는데 특별자유화구역은 그 부분이 그 지역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그런 신고절차를 하지 않고 수시로 띄울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인천시에서는 특별자유화구역 내 상용화 인프라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인천시가 40억, 옹진이 40억 그다음에 관련 업체가 40억 이렇게 해 가지고 인프라 구축사업을 하던 중에 업체가 실증화지원센터 구축을, 건물을 지으면 인천시하고 옹진에서 예산편성했던 80억 가지고 장비도 들여야 되는데 건물이 지금 건축이 지연되고 있으면서 마지막 한 20억 정도를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축이 완료돼서 활용을 못 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인천시 40억, 옹진 40억 이 부분은 원래 거기가 완전 산악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길에서 그 부분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개설 그다음에 파브가 이ㆍ착륙할 수 있는 착륙장을 버티포트라고 부르는데 버티포트 건설 이런 인프라 구축사업에 그동안 돈을 썼고요. 사용을 예산을 집행했고 나머지 그다음에 통신장비, 관제장비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마지막으로 구입을 해서 건물 안에 집어넣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파브가 완성이 되면 그 비행체를 가지고 거기에서 시험운행을 하는 절차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행체, 미래교통수단이라고 불리는 비행체 파브하고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UAM이라고 불리는 정책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산업부는 파브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UAM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같은 사업, 같은 미래교통수단이라고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천시도 이게 다른 국에서 이 사항을 다루고 있는 것은 단지 중앙정부기관이 달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예로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 자동차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수출하고 인증하고 이런 부분은 산업부 그다음에 번호판을 달고 나서 도로에 나오고 난 이후에는 국토부 이렇게 하듯이 파브도 파브를 이용해서 교통체제, 항공교통체제를 통해서 운영하는 이 체제를 UAM이라고 부르고 순수한 비행체만 놓고 봤을 때는 파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파브 내지는 드론을 활용한, 파브 또는 드론을 활용한 교통체제 이게 UAM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는 지금 UAM은 교통국에서 추후에 예를 들면 계양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 저희는 파브를 통해서 일단은 택배, 물류, 배송 이런 것을 해상에서 시험해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파브산업 혁신기반 구축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185억을 ’26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을 지원받아 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파브 부품에 대해서 성능평가 그다음에 장비 구축사업을 하는 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국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파브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의지가 이 사업은 저희가 인천시 자체에서만 하는 건이 아니라 공모, 정부에서 한 공모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해 주신 것처럼 UAM하고 파브기술이 있고 저는 사실은 누누이 많은 발언 기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단지 진짜 인천이 자율주행택시, 버스 이런 것은 서울시에 우선순위를 뺏겼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천에서 UAM이라든지 파브기술은 우리가 선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파브를 운영하시는 과랑 UAM은 항공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UAM 관련해서 인천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국제협력기구 거스(GURS) 같은 것도 만들어 놨었는데 거기에 행사하는,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혹시 참석을 하셨어요?
아니요, 그 부분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참석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부서의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고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 또 요청, 여쭤볼 게 현대차에서 지금 자회사에서 AM사업부서를 만든 다음에 자회사가 UAM기체, 파브기체, 저는 말씀하신 파브하고 UAM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은데 일단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이해했을 때는 파브, UAM 기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연대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민관 협력으로 인천에서 가장 먼저 이것을 띄워보겠다 이런 얘기들을 혹시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브를 저희가 관련 업체에서 숨비라는 업체에서 파브는 저희 순수 국산기술로 개발하고 그다음에 시제기 1호는 시험운행을 했고 시제기 2호를 올 연말까지 완성해서 내년 초에 시험운행을 할 계획이고요.
UAM에서 사용하는 비행체는 국내에서 만드는 비행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외국, 이미 외국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일부 물류 택배 등으로 운영 중인 비행체를 들여다가 수입해서 도심항공, 도심교통 운영체제에 투입을 해서 운영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천공항에서 김포 아라뱃길을 통해서 한강라인을 타고 잠실까지 가는 이 통로는 비행기에 대한 안전성이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중 그러니까 강 위, 바다 위 이런 데서 현재 UAM도 시험운행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2차 테스트를 한다는 게 사람을 태우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을 태우지는 않고 더미를 태워서 일단 개발업체 숨비가 개발하고 있는 것은 우선 물류배송이에요. 카고(Cargo)라고 부릅니다, 카고.
그러니까 파브는 원래 Personal Air Vehicle인데요. 카고라고 해요, 카고. 카브(CAV)라고 그것을 우선개발한 다음에 그 부분이 상용화가 되면 사람이 탈 수 있는 비행체를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숨비라는 업체는 저도 익히 알고 있고 인천에서 이런 기술이 굉장히 열심히 의욕적으로 연구개발되고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음규격, 소음국제규격이 있다든가 교통수단으로서의 어떤 활용 측면에서는 저는 그래도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하고 민간,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데랑 같이 좀 협력해서, 목표는 뭡니까?
저는 딱 하나라고 보거든요. 인천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UAM하고 파브기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게 규제 샌드박스를 풀어놓은 거예요. 그게 아라뱃길하고 서울까지 이어지는 하늘항공길을 잠깐 풀어놓은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예전에 시의회 들어와 봤더니 의욕적으로 그것을 먼저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UAM이라든지 이런 협력관계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파브랑 UAM을 다루는 부서에서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교통수단으로서 인천에서 떴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유능하신 공무원분들께서 많은 행정절차를 밟아왔고 저는 이게 목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사실은 이번연도 안에 대통령을 모시고 UAM 기체를 인천에서 띄우겠다 이렇게 의욕적으로 말씀을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11월이니까 그것은 힘들어졌겠죠. 다만 그게 늦어졌다고 하면 내년에라도 저는 바람이 있다면 인천에서 이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파브를 주관하는 관은 UAM하고 UAM을 주관하는 항공과랑 그리고 UAM을 주관하는 과가 버티포트 만드는 데가 어디인지 아시죠?
그 버티포트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 아마 아실 겁니다.
UAM은 버티포트를 만들지 않고요. 항구에 있는, 부두에 있는 평지를 현재 활용해서 해양항공국에서는 그 부분을 활용해서 택배 시험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택배 시험. 하여튼 교통수단으로서 인증되는 시험비행의 첫 사례가 인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각별히 저희가 유념해서 해양항공국과 한번…….
내년에 한번 항공과랑 연대하셔 가지고.
저희도 이 부분 제일 급한 게 일단은 비행체가 개발이 되고 자체적으로 시험운행에 빨리 성공해야 된다는 데는 저희 부서에서도 간절히 바라는 바이고요. 이런 부분 외에도 해양항공국과 협의해서 UAM과 파브산업이 연계해서 인천에서 최초의 어떤 비행 모빌리티산업이 성공했다 이런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CES를 시장님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AM사업부, 현대자동차 산하에 AM사업부의 대표도 만나고 왔었는데 그 대표는 인천, 제가 말했던 인천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시험비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적극 공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어떤 민간하고의, 기업하고의 연대도 인천시가 강화해 나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제 질문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우지간 열심히 시정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또 열심히 대답해 주시고 궁금한 여러 가지 것을 우리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이나 집행부나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이 시간이 되었으니 몇 가지만, 일찍 끝났으면 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미 판은 벌어졌고 조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영종도에 바이오클러스터 지정된 특별지구가 있잖아요, 30만 평.
그래서 거기 언제끔 기반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나요, 계획이?
지금 저희가 판단한 것은 LH가 기본연구용역을 2월 달까지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아마 제가 판단, 그러고 나서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개발계획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민거리가 산업단지로 지정할 건데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는 것이 더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고요. 안 되면 특혜가 있기 때문에 지원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산업단지로 하는 걸 두 번째 목표로 하는 이러한 제반사항에 대한 어떤 개발계획 이런 부분에 관한 사항들이 조금 마련이 돼야 되는데요.
아무튼 기반시설 부분에 관한 사항들은 기본 용역이 끝나고 약간의 행정절차를 거치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LH를 통해서도 지금 계획은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시민도 많고요. 또 조속히 뭐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식,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송도에는 바이오 관계되는 업체가 들어올 만한 땅도 없다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어떻든 지역 생산을 위해서는 이게 빨리 되어 가지고 바이오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쭤봤고.
그다음에 여기 로봇랜드 있죠?
지금 SPC는 출자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인천로봇랜드 SPC.
지금 SPC 구성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공공에서 2개 기관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TP하고 도시공사 지분입니다. 2개 업체가 5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투자자가 3개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한양, 주식회사 두손건설, 주식회사 도원건설 이렇게 3개 업체가 32.31%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투자자가 지금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LG CNS, LG전자, 포스코ICT, 피코노스아시아 주식회사 이렇게 해서 11.49% 그래서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9개의 주주가 지금 SPC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번에 제가 보고를 받을 때 여기 과장님이 저하고 의사소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 도시계획 변경이 됐습니까?
계획 변경을 지금 추진 중이고요.
아직 안 됐어요?
산업부 승인 이후의 절차들을 미리 진행을 저희가 해서 당초에는 산업부 승인 이후에 한 8~9개월 정도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산업부 승인만 나면 한두 달 내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산업부와 협의가 조금 원활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다른 것도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올해 연말까지 사업 기한이 되어 있어서 변경이 부처에서도 불가피한 상황이라 차일피일 미뤄왔지만 아마 연말에는 어떤 식으로든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 승인을 받고 착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꽉 막혀 있습니까, 아니면 여지가 있는 겁니까?
아니, 법률적인 문제가 전혀 없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다만 부처 내부적으로 이슈가 부각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산업부 내부에서는 인천도 인천이지만 경남이라든지 로봇랜드 사업 자체에 대해서 조금 부각되지 않았으면 하는…….
매번 이 일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인가 거기에 김교흥 위원이 자기가 완전히 하겠다고 매번 큰소리 치던데 도움을 얻지 그래요, 산하 부처인데.
이제 복잡한 얘기가, 내부적으로 복잡한 사정들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떻든 빨리 돼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그 공지를 놔두니까 옆에 건물도 휑뎅그렁하고 조성이 늦어 보여요.
어떻든 우리 인천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시에서 계획한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저래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도 있고 또 이게 불법스러운 것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오래된 지역사업인 만큼 어떻든 모든 자본을 동원해서라도 올해 내로 계획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앉아 있지는 않았겠지만 어떻든 뛰어다니고 괴롭히고 그러면 촉진이 되지 않겠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업부 쪽 파트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가 같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로봇랜드가 지정된 게 경남 마산하고 인천입니다. 그래서 아마 산업부 측에서는 경남 부분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도 인천에 관한 변경 행위를 하면서 같이 풀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과 같이 잘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상품 공공구매가 지금 우선되어야 민영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것 보고를 보니까 우리 구매 목표율도 이렇게 정해놓고 그랬네요. 그런데 2024년도에 9800억 목표액을 그렇게 설정해 놓으셨습니까? 2024년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이행방안 해 가지고 산업정책과에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목표액을 9800억 이렇게 잡아놨네요, 맞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정책과장이…….
네, 그러시죠.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의회뿐만 아니라 저희 집행부에서도 통상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관련해서는 크게 투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자료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이행방안 이 부분은요. 한 6개 항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전국 시ㆍ도가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겁니다, 중소기업 제품을. 그다음에 여기에 이 부분을 이행을 했을 때 국정평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인천시 전체적인 행정점수에도 반영이 되는 항목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관심이 있는 부분은 이 중에 여기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은 전국 어느, 부산이든 광주든 대구든 그 관계가 없습니다. 어디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 어디에 있는 여성기업 제품, 어디에 있는 신기술 개발 제품 이걸 구매한 실적만 전산에 딱 뜨게 되면 이행한 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전국이 똑같은 이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관심이 많으신 인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 관련 부분은 이 중소기업 제품 중에 인천 구매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1년도에 사업계획을 처음에 수립하고 난 이후에 이걸 인천연구원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고 그다음에 2022년 11월에 조례가 개정됐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의회에서 예를 들면 지적도 있었고 우리 집행부 내에서도 지역상품 그러니까 인천시가 인천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가능하면 많이 사주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적극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이 관련해서 저희 산업정책과에서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계과 그다음에 군ㆍ구 그다음에 공사ㆍ공단 이렇게 회의도 수시로 열어 가지고 계약업무 처리지침 그다음에 중소기업인들이 시 정책에 접근하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비즈OK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걸 하고 저희가 실태파악을 하는 과정이 결정적으로 기업인들이 제품을 아무리 사달라고 한들 온라인에 등록이 돼 있지 않으면 공무원들,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이 사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기업인들을 모집해서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면서 공공조달에 조달하는 방법을 교육을 계속해 왔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전문인 조달청하고도 업무협약을 통해서 그동안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작년 동기 대비 비율을 구매실적을 파악을 해 보니까 한 8% 정도 조금 상승한 것으로 현재까지 나오는데요. 정확한 것은 올 연말 기준으로 해서, 올 12월 말 기준으로 하게 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런 부분을 인센티브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1000만원 했는데 이번에 1000만원이 상정이 돼서 의회로 넘어왔는데 조달교육, 컨설팅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예산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시면 아무튼 공공구매 우선 지역상품 중소기업 우선구매하는 데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노력을 해 주셔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우리 정책과장님이 열심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무조건 돕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사회를 위한 일이니까 우리 공무를 수행하고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도와야죠. 당연히 돕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우지간 우리 나라장터 등록업체가 너무 적어요, 서울ㆍ경기에 비해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늦었지만 어떻든 이제 시작해도 늦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거들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각 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각 구도 협조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당근과 채찍을 같이 사용해야 이게 효과가 있으리라고 봐요.
지금 지방, 경기나 이런 데는 상당히 이런 걸, 우리 집행부가 더 잘 알고 있겠지만 건설이나 이런 데가 민영까지 지금 적용을 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한 우리 지방계약법이라든지 이런 어떻든 지역의 기업을 보호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행정력도 상당히 동원됐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도 그렇게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수도권이라고 묶어서 하다 보면 결국은 서울보다도 상당히 우리 인천이 그런 부분은 체질이 취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데 이걸 수도권으로 묶어가니까 아마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은 인천 나름대로 독자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깊이 합니다. 특히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이런 분야라도 어떻든 매출을 올려서 우리 기업들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래서 보니까 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해서 군ㆍ구의 실적이 좋으면 조금 더 준다든지 이런 어떤 것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제가 왜 이런 걸 해야 됩니까, 그저 매뉴얼에 있는 일만 내가 하면 되지.’ 우리 인천시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또 기초단체에 가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당근과 채찍이 같이 가야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보다도 지금 여기 우리 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도 이게 기초단체 가보면 팍팍 떨어져요. 지금 부평구만 조금, 부평, 계양, 남동구만 조금 그렇고 우리하고 비슷한데 다른 데는 뭐 거의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어제 엊그제 제가 전문건설업 회장 이ㆍ취임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건설 분야가 굉장히 규모가 발주액들이 많이 크더라고요, 우리 시장 자체가. 그런데 우리 전문건설업체가 협회에 가입돼 있는 분들이 2300개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통틀어서 한 4조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말하는 전부의 시장 규모를 제가 확인을 안 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한테 제시한 시장 규모를 그대로 대입해 본다면 지방처럼 30% 의무배정, 의무할당 이걸 한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생산이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
그다음에 우리 여기 정책과장님 계시지만 이자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몇백억씩 쓰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효과가 클 것이다. 실은 그 업체에서, 이 액수만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 직원한테 가고 또 여기 인천에 유보되고 막말로 라면 한 그릇이라도 그 돈 갖고 사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하나 사더라도 여기에 도니까 경기가 좋다 이렇게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산업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어떻든 국장님이 우리 인천시에, 내가 경제산업본부장님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시 차원에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적극, 지금 뭐 이렇게 이것 하는데 돈 1000만원 예산이 이것 되겠냐고요.
이런 일은 생산적인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길을 몰라서 못 가는 사람한테 지팡이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건데 이걸 지금 예산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까워요.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지금 당장 몇백억씩 갖다가 그냥 앰플을 놓듯이 하는 것보다는 이런 걸 해 가지고 물 흐르듯이, 돈이 높은 데서 아래로 물이 흐르듯이 돈은 그래야 경제적 흐름이 제일 이상적인 거잖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하고 다른 타 부서 또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필요하면 저도 시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릴 테니까 그래서 지역경제를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과장님이 저렇게 안타까워하는 것 보니까 저도 답답해요. 어떻든 필요한 게 있으면 수천억이 아닐 텐데 여기에 재정이 필요하면 우리 의회도 나서겠습니다. 나서서 더 큰 걸 잡아서 지역경제를 살려야죠. 자꾸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잖아요. 우리가 일단 살고 봐야죠. 그렇죠? 우리 지역이 일단 살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노력해 주시는 길에, 방법을 아는데 무기가 없으면 전혀 또 안 돼요. 그런데 그 무기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재정에서, 행정에서 그게 효율적인 협조가 일단 돼야 되고 두 번째, 그 길을 모르는 분들에게 지금 정책과장님 말씀은 조건을 만들어주는데 조건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지금 배만 고프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배가 안 고프니 길이 있으니 그 길 가르쳐주는데 조금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걸 없다고 하면 이게 되냐 이 말이에요.
좌우지간 그 부분 조금 더 우리가 숙고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필요하시면 의회에 오셔서 도움을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을 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도 나서고 의회는 이래저래 시민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이 사는 일이라면 우리가 같이해야죠.
우리 국장님 말씀 한번.
그 부분에서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전략이라는 부분이 하나는 뭐냐 하면 결국은 조달청 사이트가 나라장터라고 있고 나라장터에 있는 물건을 온라인으로 구매해서 클릭해서 사는 방법이고요. 이것이 더 진화된 방법은 종합쇼핑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경기도에 비해서 이러한 등록업체 수가 인천이 적은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려면 기업이나 상공인에 대한 어떤 기술개발 그런 것들을 같이 푸시해주고 컨설팅해 주고 하는 이런 부분에 관한 용역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아까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 이러한 공공기관의 용역 발주에 대한 정보를 요즘은 발주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러면 그것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 인천에서 하는 지방관청까지 포함한 발주내용에 관한 정보내용을 원하는 업종의 업자한테 맞춤형으로 핸드폰 단말기를 통해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부분에 관한 정보를 얻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입찰에 들어가든지 투찰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방법은 조달청 나라장터나 쇼핑몰에서 일단 올리는 부분 그다음에 그러한 정보를 신속하게 알려주는 부분 그 두 가지 트랙으로서 입찰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을 1차적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평이나 남동이나 이런 지역은 보면 또 구는 구 단위대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인천을 인천 바운더리에 놓은 것처럼 구는 남동구, 부평구라고 하는 구 제한에서 자기네에 대한 내수시장에 관한 것을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옹진이나 강화나 동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좀 낮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인천이라고 하는 걸 전체적으로 해소하는 부분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당근과 채찍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뭔가 있어야 마련이 되는데 그것은 2단계로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러한 부분을 걱정해 주시고 이번에 또 어떤 행위를 해 주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협조받고 별도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드려서 그 상황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좌우지간 공공이 되어야 다음에 민영으로 자연스럽게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보람을 느낄 때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아마 힘을 발휘하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구청에 가서 제가 이렇게 여론 수렴해 보니까 하는 그런 얘기하고는 또 다른, 어떻든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좌우지간 국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성영 위원님 더 하세요, 필요한 것 있으면.
마지막 짧게 하나만.
그렇게 하세요.
자료 요청해 놨던 건이 하나 있어 가지고 이것은 굉장히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진흥협의회 관련 자료 요청드렸는데 이게 제 생각처럼 예전에는 3년에 한 번, 최근에야 1년에 꼭 한 번씩은 열렸는데 이게 위원회의 기능이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을 사업성과를 논하고 내년도 시행계획을 심의ㆍ자문하나 봐요. 1년에 한 번 서면을 통해서 의견 제출하고 끝이에요.
이것 혹시 서면회의가 아닌 어떤 실제 개최 회의로 진행된 적이 있을까요? 최근에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아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잔소리처럼, 이게 사실 다 우리 인천시를 위해서 제가 가진 분석하는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이나마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진의를 알아주시고 이런 게 과학기술진흥정책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 그런 바람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협의회 기능을 다시금 활성화되도록 일으켜 주시고 과학산업 전반에 대한 것들 체계화시켜 주시고 깊은 고민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정말 늦은 시간까지 제 질문에 성실히 답해 주신 우리 유능하신 여기 모든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미래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기차,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및 산업단지 조성 추진현안 등을 포함해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래산업 분야의 현안사항 등을 하나하나 짚어보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유제범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에 열정을 다하며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신성영 위원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 01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한윤섭
○ 피감사기관참석자
(미래산업국)
국장 유제범
산업정책과장 이한남
창업벤처과장 박경수
데이터산업과장 박경용
반도체바이오과장 윤재호
산업입지과장 남효승
에너지산업과장 박광근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경영본부장 서도원
○ 속기공무원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