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4회 제6-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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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연구원
일 시 2024년 11월 18일(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가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박호군 인천연구원장님이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호군 인천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인천연구원장 박호군
인천연구원부원장 이왕기
연구기획실장 심진범
경영지원실장 이양호
도시사회연구부장 채은경
경제환경연구부장 윤석진
교통물류연구부장 석종수
도시공간연구부장 조상운
도시정보센터장 서봉만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장 조경두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장 윤하연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장 조성윤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장 최태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인천연구원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호군 인천연구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연구원장 박호군입니다.
인천연구원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인천연구원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왕기 부원장입니다.
심진범 연구기획실장입니다.
이양호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채은경 도시사회연구부장입니다.
윤석진 경제환경연구부장입니다.
석종수 교통물류연구부장입니다.
조상운 도시공간연구부장입니다.
서봉만 도시정보센터장입니다.
조경두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장입니다.
윤하연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장입니다.
조성윤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장입니다.
최태림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보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인천경제동향센터 추진단이 센터로 격상되어서 현재 조직이 2실, 4부, 5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인력, 예산 등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3건의 조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연구원은 각 안건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하여 모두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연구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무실 조도 개선 등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연구공간 대책 마련을 비롯하여 연구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제안과 연구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종복합리조트와 지역 간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인천공항 환승 관광 활성화 전략 검토, 송도컨벤시아 3단계 사업 필요성 진단 등 인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인천이 해양도시로서의 정체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양친수공간 조성과 해양관광 도시 프로젝트를 연구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4일에 유정복 시장님께서 시민행복 체감 i-정책의 일환으로 발표하신 i-바다패스 정책은 저희 인천연구원의 제안을 통해서 실현된 시민 체감형 정책의 대표 사례입니다.
i-바다패스 사업은 인천 섬관광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핵심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올해 연구원은 인천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시책사업 제안을 구체화한 인천 정책로드맵 2040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출생ㆍ고령화 대응, 원도심 재생, 일자리 정책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개발에 집중하여 2024년 10월 기준 215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시정 싱크탱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천시 실ㆍ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추진한 인천 정책로드맵 2040의 핵심내용은 16쪽과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부터 22쪽까지는 4개 연구부서와 도시정보센터에서 수행한 주요성과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인구변화 대응과 문화관광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산업단지 혁신과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에너지 전환 전략 제시, i⁺집드림 정책과 i-바다패스 정책을 통해서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주력하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부서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연구성과의 시책 활용 및 정책지원을 위해서 정책반영 성과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정책과제 수행 체계를 개편하였으며 종합적 시각에 기반한 연구를 강화했습니다.
연구 의뢰부서와의 소통을 강화한 결과 연구내용이 다양한 방식으로 시책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5쪽부터 29쪽까지는 4개 시정지원 연구센터 운영과 또한 성과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올해 7월 인천광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이 센터로 격상되었고 또 지난 10월에는 기획재정부가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를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센터별 상세 운영성과는 26쪽 이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외협력 및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성과입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연구성과 확산 및 공유를 위해서 국내ㆍ외 학술행사와 대외협력 사업 총 59건을 진행하였고 시정연구 정책세미나 포함 총 15건의 사업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연구원은 ESG 경영 활동과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서 시민과 소통하며 도시정책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학술지 발간 등 대시민 공유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인천연구원은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싱크탱크를 비전으로 2030년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시ㆍ도 연구기관, 2050년 글로벌 톱텐 도시 도시연구원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5년은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비전과 글로벌 톱텐 도시 역점시책 지원을 위해서 인천의 미래를 선도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개발에 연구역량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또한 연구원이 시정의 창의적 전문가로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에 매진하여 인천시가 명실상부하게 글로벌 톱텐 도시로 도약하는 초석을 다져나가겠습니다
39쪽부터는 연구원에서 진행한 모든 연구과제 현황을 붙임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박호군 인천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할게요.
인천, 있어요?
임춘원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임춘원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연구원에서 지금 업무용 택시를 출장택시를 이용하고 있나요?
업무용 택시요?
지금 이용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인천연구원의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 평가 관련 자료 그다음에 최근 3년간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그다음에 출장, 외출, 휴가 기록 서류 이것 3년간 이렇게 자료요청을 합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건별 10부를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10분간 진행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원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 연구원이 지금 청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연구원이 시 인재개발원 소유에서 무상으로 사용 중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87년에 본관이 준공되고 한 2005년에 별관이 준공돼서 쓰고 있는데 심지어 지금 연구원 산하에 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열네 분은 또 미추홀타워에서 근무하는 걸로 돼 있네요. 그러면 같은 공간에서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지금 건물 자체도 노후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 행안위에서도 몇 번 현장 방문을 나가면서 그 공간이나 혹은 시설에 대한 노후화를 많이 경험을 하고 점검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노후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올해 혹은 내년에는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게 사실은 저희 인천연구원으로서도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고 또한 이게 빨리 개선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공간 부족한 것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준공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다른 대책을 마련하기 전 또는 이전하기 전까지는 이것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 개선 환경을 했는데, 환경 개선을 했는데요.
우선 2023년 작년도에 한 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저희 조명을 전부 LED조명으로 교체를 해서 그나마 조도 개선을 했고요.
또 금년 들어서는 저희 회의실 또 청사에 대한 시스템 에어컨 46대를 교체해서 그나마 여름이나 겨울에 냉난방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대책은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또한 늘 방수가 문제였는데 다행히 저희 담당자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옥상의 방수 또 외벽 방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옥상 방수는 두 번 그리고 외벽 방수는 한 번 실시를 해서 완벽하게 고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독이나 방역은 12번, 이런 신경을 쓰고 있고요. 또 청사 전체에 대한 시스템 에어컨을 지금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32대 한 3분의2 정도 됩니다. 그 정도를 금년도에 집행해서 개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이렇게까지만 잠깐 듣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안은 개보수도 있지만 원래는 청사에 대한 신축이라든지 아니면 청사를 아예 이전한다든지 이런 논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 중이긴 하지요?
네, 지금 시에서 저희 연구원이 시의 새 청사가 준공이 되면 그다음에 이전하는 걸로 이 앞에 신청사로 이전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 근본적인 대책은 앞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또 탄소중립지원연구센터도 본원으로 가까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대책은 현재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데 지금 질의하신 대로 절대적으로 공간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시설 자체에 대한 어떤 중대재해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놓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방안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잘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업무보고상에 있는 여러 내용들을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인천연구원이 해 주시는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이라든지 아니면 민선8기가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신다는 점이 참 좋습니다.
연구원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데 20쪽, 21쪽에 교통과 도시 공간에 대한 부분에서 i-바다패스라든지 아니면 i⁺집드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민선8기 유정복 시장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의 파격적인 시민 체감 공약으로 정책이라고 내놓으신 것들 우리 연구원에서 먼저 제안했다 혹은 정책을 반영했다 이렇게 주요성과로 기재를 해 주셨습니다.
연구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렇게 연구원이 제안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그래도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인천연구원의 성과로 내거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저출생, 고령화 문제인데요.
저출생에는 사실 인천에 젊은 분들이 우선 유입이 돼야 되고 또 이분들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우선적으로 젊은이들이 인천에 유입되기 위해서는 주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그래서 i⁺집드림에 천원주택이라든지 또 모기지에 대한 이자율 혜택이라든지 이러한 정책을 제안한 바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행안위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지만 인천에 168개의 섬이 있는데 그 섬 활성화 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실 그 섬 주민들의 왕래뿐 아니라 인천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고 또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인천에 한번 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정책 때문에 저희가 파격적인 i-바다패스 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뭘 질문드리려고 하냐면 연구원에서 정책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받아들여서 정책을 집행하고 개선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 정책이 만약에 제대로 성과가 기대 효과만큼 나오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그것에 대한 일종의 책임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누가 져야 될까요? 민감한 문제이긴 합니다.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기가 좀 부적절하다고…….
그래서 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책을 제안하는 건 분명히 연구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연구원 본연의 역할이니까요.
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효과도 분명히 우리 연구원에서도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제안들이나 정책들이 어떤 기대효과라도 나올 만한 결과물이 나올 이런 시기는 아닙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것이죠. 우리 연구원 뒤에 있는 박사님들이 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를 하신 건 맞습니다만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도입될 때 어떤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반응들이 즉각즉각 나타나는 게 지금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응이 좋지 않다라는 부분도 예상을 하셨을 테고 아니면 앞으로 인천시의 정책들이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고 이게 효과적인 것인가. 그냥 단순하게 조금 준다고 해서 저출생이 극복되는 것도 아닐뿐더러 시대적으로 정말 민감한 문제나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인천연구원이 조금 더 정책을 제안할 때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부분에 기대 효과성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른 정책들보다, 연구보다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또 봐줄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정성이랄까요? 혹은 그런 부분에서 세심함이랄까요. 그 부분을 좀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으신 지적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저출생에 관련된 대책은 사실 저희가 제안하는 과정에서 인천도시공사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계속 유념하겠습니다.
20초 남았는데 하나만 정책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책 연구를.
우리 청년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22년도, ’21년도 이때쯤에 한 번 대대적인 기획 연구를 하고 그 이후에는 그렇게 딱 표적된 부분의 연구는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것은 어떤 생각이냐면 청년 정책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만 인천형 청년 정책이 어떤 것이냐 지금 말씀해 주신 i-패스, i-dream 여러 가지 정말 획기적인 정책들을 연구원이 제안하신 것처럼 청년 정책에 대한 분야에 대한 정책도 한번 표적해서 제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추후에 저하고도 한번, 제가 찾아가서도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에 의하면 인천연구원 연도별 연구 수행 현황에 있어서 2024년 9월까지의 실적이 212건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기초연구 부분이 매년 3건, 8건, 5건 수행해 왔는데 금년에는 기초연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기초연구라 함은 무엇을 말하나요?
기초연구는 사실 저희가 인천연구원이 앞으로 필요한 과제들 앞으로 예를 들면 저출생이나 고령화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이런 것을 사전에 연구하기 위한 그런 연구들이 포함된 게 기초연구인데요.
사실 지금 금년에 이 연구 과제가 적은 이유는 정책 로드맵 2040에 대부분 포함이 돼서 금년에는 좀 적습니다.
일단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기 이전에 시의회 의원연구단체와 연계한 토론 참여 등을 통해서 인천연구원의 연구원들께서 정책 제안 활동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건의 사항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인천연구원의 연구과제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비율에 대해서 체크한 부분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현안 과제, 정책 과제 그리고 수탁 과제 이러한 과제가 끝나면 그 과제 활용에 대해서 관계부서하고 우선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정책 과제, 기획 과제 그리고 수탁 과제, 정책 활용성 조사한 결과 거의 다 정책에 반영됐다 하는 그런 피드백을 저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좀 정책 반영되는 비율이 적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정연구 과제 수행을 주로 한다고 생각하는 건 기획 연구 부분이 114건이고 정책 연구 30, 현안 연구 37, 수탁 연구 31건으로 자료에 있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당면 과제나 긴급한 현안이 시의적절하게 반영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체크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특정 분야나 중장기적 과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또 실제로 긴급 해결이 필요한 인천시의 당면 과제나 현안이 미흡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시급한 문제라고 하면 지역사회에서 갈등을 오랫 동안 유발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제안이 안 돼서 그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연구원에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예를 들어 모도~장봉 간 연도교 관련한 갈등이 지금 2011년도에 접경지역 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계속 주민들의 요구는 10년 이상 이렇게 요구가 돼 오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사항이 없어서 오늘도 주민들은 26일째 공항에서 이렇게 농성을 해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례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연결된 문제와 지역사회의 긴급한 과제를 연구 주제를 선정해서 시의적절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된다는 저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정책 의뢰 부서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인천 정책 로드맵 2040 핵심 내용에 세계 최고 품격의 해양도시 브랜딩 관련해서 인천 i-바다패스 시행하는 데 정책 연구가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그런, 제가 자료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인천시민이 1500원으로 백령도나 대청도를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만 알고 있는데 관광객 및 입도객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 부족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못 해 봤는데 인천 i-바다패스의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많은 지역 주민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관광객이나 입도객이 많이 늘어나면 해양 쓰레기 생활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숙박시설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인프라가 조성이 돼 있지 않은데 그런 것에 대한 제안이나 이런 것,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싶어서 정책 의뢰 부서와 협력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대안이 도출되는 연구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인천시의 주요 과제 해결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연구원장님께서 제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정책을 제안하면서 지금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정책 연구 성과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하여튼 저희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또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미흡한 상황도 물론 있을 겁니다.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하나는 지역사회 갈등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선도적으로 앞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 문제는 시에서 먼저 정책을 세우고 같이 주민들과 논의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좀 신 위원님께서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덜 됐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부서와 연결해서 연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널을 조금 시의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책 요구 제안을 받아서 몇 건이라도 1년 중에 이렇게 연구해 주시면 안 될까. 채널을 정책부서와만 연결하지 말고 그런 것을 좀 제안합니다.
저희가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i-바다패스나 이런 문제에서 주민의 우려 또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는 문제 또 쓰레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저희도 지금 섬 관광하고 연계를 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도 직접 옹진군에 있는 섬들을 가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지난주에는 덕적도를 갔다 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덕적도의 면장님하고 또 주민협의회 의장 또 이장협의회 회장 이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하신 그런 문제 가서 보니까 생각보다는 인프라가 좀 덜 돼 있더군요.
그리고 또 숙박시설 같은 것도 미흡하고 이분들이 호소하는 것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지금도 중국에서 오는 쓰레기 때문에 아주 시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또 외지에서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면 그게 과연 섬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도 지금 직접 현장에 가서 듣고 또 앞으로도 다른 섬도 제가 지속적으로 우리 연구진하고 같이 가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하여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인천시민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전혀 2025년도에 기본적인 인프라에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것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신 위원님께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앞장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심도 깊은 연구 그리고 시민 체감형 연구 결과물을 도출하기에 인천연구원의 조직이, 조직 구성이 조금 산만하다거나 혹은 연구 인원이 좀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지금 유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연구원이 출범한 지 28년이 됐는데 인원은 98명입니다. 관리직까지 다 합해 가지고 98명이고 그리고 전문적인 박사급은 지금 46명이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사실 서울연구원의 경우에는 전체 직원이 300명이 넘고요. 그리고 경기연구원의 경우는 지금 한 180명 규모인데 경기연구원에는 기초지자체에 그 자체 연구원이 또 있습니다. 그게 한 다섯 군데가 있기 때문에 경기연구원은 그냥 경기연구원 자체로만 봐서는 될 규모가 아니고 오히려 서울연구원보다 더 큰 규모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구 비례하면 인천연구원이 이 정도 가지고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지금까지의 통설이라고 제가 오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연구원이 최소한 2배 이상 인원이 늘어야 그런 모든 분야를 커버할 수 있다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원장님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연구원 마흔여섯 분 계시고요. 보니까 1년에 215건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시더라고요. 아직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나눠보니 연구원 한 분당 4.6건 정도를 1년에 과제 수행을 하고 계세요.
기계도 아니고 이런 상태, 업무 과중한 상태에서 과연 좋은 연구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의문점이 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는 탄소중립센터가 센터장 1명과 연구원 9명 정도 계신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가 우리가 전문기관으로 지정 추진이 되는데 거기에도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센터장 1인에 26명의 연구원이 계시고요.
조사팀이 세 팀이고 기획팀이 한 팀 이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나눠져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대안, 계획을 충분히 갖고 계셔야 실효성 있는 연구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계획 갖고 계세요?
우선 아까 얘기하신 연구 과제 수행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균 4.6건 내지 4.7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 연구원이 한 자기 전문 분야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과제가 이것보다 훨씬 적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와서 작년도 통계를 보니까 1인당 5.4건을 했고요.
또 저희가 연도가 지난 후에 기관 평가를 할 때 지금까지 그 평가 기준이 전년도에 했던 연구 과제 대비해서 10% 정도를 늘려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작년도 5.4건도 과다한 과제 숫자고요.
그리고 금년도 지금 줄이는 과정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4.6 정도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계속 이 과제 숫자를 줄이면서 좀 더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과제를 지금 줄이기가 어려운 게 지속적으로 요구는 있는 거잖아요.
연구 과제에 대한 요구가 있는 데다가 지금 이번에 보면 경제동향분석센터 같은 경우도 이제 임시기구에서 정식 기구로 지금 ’25년이면 출범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직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인천연구원에 바라는, 요구하는 연구 결과물에 대한 요구는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걸 어떻게 줄일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희가 정책 로드맵 2040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시에서의 요구나 또는 시민들의 체감 정책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정책 과제나 현안 과제로 수행을 했는데 그것 중에 많은 부분을 정책 로드맵 2040에 지금 미리 반영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5.4건에서 금년 4.7건으로 다행히 0.7건 정도가 지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계속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센터장 1명에 직원이 28명이 있는 게 사실인데 저희는 전문 인력 포함해 가지고 총 8명인데 지금 거기에 센터장 그리고 박사급 연구원 3명 이분들이 전부 다 겸직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런 센터가 구성이 되면 그때 거기에 필요한 인력까지 같이 TO를 받아서 이걸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센터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4개가 전부 센터장들이 겸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겸직하는 인원을 다 포함하면 9명입니다.
그래서 46명 중에 겸직 9명을 빼면 본 연구하는 인력이 37명이고 또 중간에 연구연가 가시는 분 이러다 보면 연구 인력이 태부족인 것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의도 드리고 또 예산 반영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원장님이 해야 될 일이 그거거든요.
원장님이 지금 인천연구원이 제대로 된 목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게 하기 위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원 가지고, 이 연구 인원 가지고 이 정도의 과제 수행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경제동향분석센터도 출범해야 되고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도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기존의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센터도 있고 이 인원들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 도대체 연구 과제를 시행할 수 없다면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그냥 요청하시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요청을 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인천연구원은 과부하에 걸릴 거고 시민들은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 정말 실효성이 있다 효용성이 있다라는 걸 체감할 수 없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검토한 게 있는데 나중에 유 위원님을 비롯해서 행안위 위원님들께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이나 또는 인력 증강에 대해서 인천연구원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행안위에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함께 예산 증감 또는 인원 증원 이런 것에 힘을 많이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인천 인구가 300만이고 재외동포까지 하면 700만, 1000만 인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천연구원도 서울연구원이나 경기연구원 못지않은 규모와 연구 시스템을 갖추고 일을 해 줘야 된다. 그래야 실효성 있는 연구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에 착안을 두셔서 고민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동향분석센터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면 이게 경제에 대해서 주요 지표를 분석하고 미래경제 동향을 예측하는 새로운 역할, 범위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추가적인 경제 분석 인력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센터장도 또 경제환경연구회 연구위원으로 있다가 겸직을 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어쨌든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센터가 만들어졌지만 센터가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지 못 했을 때는 서로 간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인천시민에게도 큰 피해가 될 수 있고 인천연구원도 마찬가지가 되니까 방안을 마련, 분석 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요청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투자관리센터 이것이 업무 범위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예산 확보나 인력 확보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해 주시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을 이것 또한 얘기해 주시면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또는 이런 것과 함께 연결돼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지역경제 전문가 거버넌스 구축이라고 보거든요. 지역경제 전문가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방안 혹시 갖고 계세요?
전문가 구축을 위해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 증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천 지역사회에 그러한 연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의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네트워크를 저희가 형성하기 위해서 사실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연구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예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 연구자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협업하는 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인원 증강과 예산 증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서울이나 경기의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발전이 돼 있고 상당히 정체성이면서 현상 유지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인천의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톱텐 도시도 돼야 되고 또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서 인천의 경제를 살려야 되는 이런 입장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외동포청이 있기 때문에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 이러한 것들을 마련해야 되는 아주 역동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연구 인력은 서울연구원이나 경기연구원보다 더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천연구원도 한 사오백 명 정도 됐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희망사항으로 갖고 계시지만 마시고 강하게 어필해 주시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인천연구원이 제대로 된 원래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제가 짧게, 짧은 건 아닌데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궁금한 것하고 그다음에 제보가 들어온 것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업무추진비 이것 자료 준 것 날짜 기입된 날짜가 결재일인가요, 아니면 행사 당일 날짜인가요?
(관계관을 향해)
“어떻게 작성했죠?”
(「당일」하는 이 있음)
사용 당일입니다.
그러면 지출은 당일날 돼요, 아니면 전에 돼요?
법인카드를 쓰기 때문에 카드 결제되는데…….
카드 쓰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애경사 때.
(관계관을 향해)
“애경사도 당일이죠?”
(「지출한 시점에……」하는 이 있음)
휴일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관계관을 향해)
“휴일날도 그다음 날 했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예를 들어서 조사 같은 경우야 바로 당일날 되겠지만 결혼식 같은 건 사전결재받지 않나요?
업무추진비 카드 쓰는 것은 원장님이 직접 쓰시는 것 있고 부원장님이 쓰시는 것도 있겠지만 직원들이 카드 쓰는 것도 있나요, 카드를 직원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나요?
직원이 갖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10월 9일 날 결혼식을 했는데 당일날 결재를 했다고 돼 있어요. 이런 것 어떻게 쓰나 궁금해서요, 제가.
그렇습니까?
결혼식 같은 경우는 통상 제가 결재해 봐도 결혼식 같은 경우는 사전결재를 다 하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기록을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제가…….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여기 발언대에서 해 주세요, 잠깐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가지고.
경영감사팀장 김선희입니다.
경조사 같은 경우는 보통 축하 화환 같은 경우 근조화를 보냅니다.
그렇죠, 화환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것을 사전결재를 받지는 않고요. 저희가 먼저 선 조치한 다음에 그 이후에…….
아니, 그건 선조치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경조사 같은 경우는 미리 다 오는데 어떻게 선조치를 합니까? 그것은 조치를 한 다음에 화환이 가야 맞는 거지 어떻게 선조치를 합니까?
장례식 같은 경우는 선조치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결혼식은 선조치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 이후에 그래서 꽃집에 결제를 송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절차가?
그러니까 경조사는 결혼식 같은 경우는 사전에 청첩장이 오면 원장님한테 ‘사전결재받아서 이렇게 제출하겠습니다.’ 결재받고 하지 않아요? 그게 맞는 것 아닌가요, 절차가?
그게 맞는데 저희가 사전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게 안 맞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장례식 같은 경우는 결재받을 사전에 여유가 없으니까 당일날 원장님한테 보고드리고 그냥 결재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결혼식 같은 경우는 청첩장이 사전에 오면 미리 결재를 해서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하고서 결재해 놓고 당일날 화환이 가야 돼 이렇게 맞는 것 아닌가요?
네, 그게 맞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러면 청첩장이 와도 미리 보고를 안 드리고 결혼식 해서 화환을 직원이 보내고 그다음에 결재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사전 구두 보고는 다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의 경우에는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하더라도 경사의 경우는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궁금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원장님 휴일에 혹시 업무추진비 같이 쓰는 게 있나요?
그게 규정이 있는 거죠, 휴일에 쓸 수 없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안 쓰고 있습니다.
모르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규정대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휴일에도 외국에서 와 가지고 행사를 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네, 그러니까 외국에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주말까지 행사를 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보통 업무추진비가 내부적으로는 안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규정대로 잘하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자료가 아직 안 오나요, 제가 요청한 자료?
자료 오기 전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제보받은 내용인데 원장님 출장을 부원장님하고 몇 번 다녀오셨잖아요, 그렇죠?
국외출장 규칙을 지키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출장 규칙 제9조에 보면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작성하기로 돼 있는데 작년에 아니, 올해 2024년도에 원장님 다녀오신 게 세 번 계시더라고요.
전국 시ㆍ도연구원협의회 해외연수 그다음에 섬발전 촉진 과제 발굴 그다음에 산둥성사회과학원 공동교류 및 학술회의 세 번 다녀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홈페이지에 보고가 돼 있나요?
돼 있다고요?
지금 시ㆍ도연구원 그것은 저희가 다른 시ㆍ도연구원의 원장들 또 연구원들 이렇게 같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종합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게 전부 첨부돼 있습니다.
그게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느냐고요?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 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천연구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지적하신 대로 홈페이지는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ㆍ도연구원 16개 기관…….
아니,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무출장 규칙을 지켰냐 안 지켰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켰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홈페이지에 작성을 보고를 안 했다고 했는데 지켰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보고한 게 복귀자료 자체가 지금 거기에 안 올라가 있는 거지 제가 출장 가는 것은 홈페이지에 우리 직원들에게도 다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결과보고서를 제9조에 보면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국외 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보고하게끔 돼 있는데 그걸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시ㆍ도연구원 안에 저희가 가면서 각 기관에 다니면서 인터뷰한 내용이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아니, 원장님 그게 아니고…….
보고를 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를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공개를 하여야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로 돼 있어요.
안 하셨다며.
(인천연구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무 국외출장 규칙을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결과보고서에는 사실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경우에는 일반인에게 공개 안 하는 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원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세요.
아니, 어렵게가 아니라 그게 지금 사실입니다.
아니, 사실이 홈페이지에 적시를 안 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빼고 홈페이지에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원장님 답변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되죠.
하여튼…….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보고한다로 돼 있는데 그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어떤 거기에 기밀사항을 넣지 않아야 될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규칙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된다고 돼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걸 제가 시민제보를 받아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건데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히 기밀사항이 있으니까 보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 국외출장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게 맞는 거죠?
꼭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는 최대한 다 하는데 원장의 경우에 기관의 기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킬 의무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회의가, 그게 답변이 아니죠.
여기 규칙을 지키지 않았는데 왜 자꾸…….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지 않습니까.
시정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정은 당연한 거고 잘못된 걸 지적했는데 여기다 홈페이지에다 보고를 안 한 걸 내가 지적을 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언제 그렇게 누가 제보했는지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때 제가 출장 간 사이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그건 알고 있는데 좀 하여튼 이게 기밀사항의 경우는 외부에 지키는 것이 원장으로서 그 직무에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기밀사항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기밀사항을 얘기한 게 아니고 보고서를 30일 이내 국외 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으면 “안 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지금 원장님은 기밀사항이 있어서 안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시는 건데…….
아니, 오해가 있으신데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서 외부에 공개는 안 했지만 내부결재를 통해서는 내부에 있는 분들한테 그 내용은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사항을 빼서 시정해 가지고 외부에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닌데요.
그건 시정사항이고 잘못된 걸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잘못했습니다가 맞는 건데 왜 자꾸 답을 이상하게 답을 하세요?
감사중지를 잠깐 할게요.
자료가 지금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 중지를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중지를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인천연구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2024년도 국외 출장 관련 총예산은 어느 정도 되죠, ’24년도 올해 예산?
제가 전체 규모를 잘 모르겠어요.
뒤에서 이것 관련 담당하시는 분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대신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팀장 김행화입니다.
’24년도 국외여비가 총액이 1억 1500만원입니다.
1억 1500이요?
이게 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500.
그러면 올해 국외 출장을 몇 번 갔다 온 거죠, 지금?
원장님께서 세 번 다녀오셨습니다.
세 번뿐인가요, 총 국외 출장이?
원장님 세 번 다녀오신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총 1억 1500이 원장님…….
그건 아닌데요. 자료는…….
전체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입니다.
이게 전체 예산이고요.
그러니까 몇 번이나 갔다 오셨냐고요, 총.
원장님 3번하고 또?
다른 직원들은 연구 때문에 출장을 갔다 온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책로드맵 2040 관련돼 가지고 직원들이 상반기에 출장 다녀온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인천연구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건별로 제가 물어볼게요.
2024년 5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 전국 시ㆍ도연구원협의회 해외연수 이건 예산이 얼마인가요?
그건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24년도 전국 시ㆍ도연구원 협의회는 한 2500만원 정도 됩니다.
2500이요?
몇 분이 가신 거예요?
2500에 분담금까지 들어 있죠. 출장비는 원장은 한 800만원 된 것 같은데…….
몇 분이 가신 거예요?
두 분 가셨습니다.
두 사람이 갔습니다.
2명이 갔는데 2500이 들어가요?
예산이 그렇다는 것…….
지금 그것 잘못 얘기해 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제가 오전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 준비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료요청도 다 제가 사전에 자료요청을 다 했는데 자료요청할 때 이 정도는 다 체크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감인데?
제 기억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출장 갈 때 두 사람이 갔습니다. 저하고 심진범 박사가…….
참석해 있는 두 분이 갔고요.
그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장들 가는 데 출장비가 전체 부담들이 아마 한 850만원 근처였던 걸로…….
원장님 850만원?
네.
그다음에 또 같이 갔던 심진범 박사는 한 500여 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이게 어디 간 거죠, 8일 동안?
8일 동안 이번에는 문화예술과 관광 때문에 사우디 아라비아하고요. 그다음에…….
전국 시ㆍ도연구원 연구원협의회 해외연수를 사우디 가신 거예요?
사우디하고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하고 두바이 쪽으로 들러서…….
그래서 850만원, 500만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이것은 어디 가신 거죠? 섬발전 촉진…….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이요?
네, 나오시마를 다녀왔는데요.
이건 얼마나 들어갔어요, 예산이?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천연구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때는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일본에 나오시마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제련소랑 공장지대였습니다, 섬 전체가.
그런데 거기를 베네세라고 하는 그룹이 한 10여 년 전부터 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역을 개발을 했는데 지금 섬 관광으로는 전세계에서 이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이때는 몇 분 가셨어요?
네 사람이 갔는데요.
네 분이 원장님 외에?
3박 4일 아니요, 저를 포함해서.
원장님 외에 세 분?
네 분이 가신 거네.
(「587만원……」하는 이 있음)
전체 587만원이랍니다.
네 분이 580 이건 상당 또 적게 들어갔네요, 587만원.
그다음에 최근에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 산둥성 갔다 온 것 이건 몇 분이 얼마나 들어갔죠?
그건 2박 3일 다녀왔는데요.
그때…….
(관계관을 향해)
“6명이 갔던가요, 그때? 7명인가, 제가 기억이 지금 갑자기 안 나네요.”
(「6명입니다」하는 이 있음)
6명이 갔었습니다.
여섯 분 이건 얼마죠, 예산이? 개략적으로만요.
(인천연구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6명 전체 출장비가 1100만원이랍니다.
여섯 분 여기 중국 산둥성은 여섯 분 얼마요?
1100만원입니다.
1100만원?
그다음에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이것은 부원장님이 대표로 가신 것 같은데 이것은 몇 분이죠?
부원장님 답변하시죠.
이건 어디 가신 건가요?
가을에 간 행사는 캐나다 몬트리올하고 퀘백 주로 해 가지고 두 군데로 다녀왔습니다.
캐나다 쪽이요?
이것은 원장님이 원래 가셔야 되는데 일정이 겹쳐서 부원장님이 가신 거네요, 그렇게 된 거죠?
이건 몇 분이 가신 거예요?
두 명이 갔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죠?
제 기억으로는 두 사람이 한 1300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미리 요청을 했으면 이 정도는 다 체크를 해서 오셔야 저는 된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준비를 안 하셨네요, 보니까.
자료를 제가 쭉 받아봤어요. 아까 답변을 “홈페이지에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못 한 사유가 ‘기밀 및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자료를 쭉 봤는데 어떻게 기록하시는 분이 여기 홈페이지에 자료 이것 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원장님이 직접 하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네,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닌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안 올린 건 저희 불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간단히 끝난 건데 지금 답변을…….
글쎄 말입니다.
기밀 및 보안유지라고 하셔 가지고 이 내용을 쭉 제가 다 봤어요. 어느 부분이 기밀유지이고 보안 유지인지를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글쎄요. 보고서를 지금 제가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저희가 문화관광에 관련된 내용들이 거기 가서 논의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다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
그러면 기억도 못 하시면서 기밀유지라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원장님.
글쎄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니, 행감에서 양해가 되나 이게요?
행감을 하고 있는데 양해를 해 달라고 원장님께서…….
하여튼 저의 불찰입니다.
답변이 양해할 상황인가요?
지금 제가 분명히 홈페이지에 기재한 게 여기 국외 출장 규칙에 맞느냐 했을 때 원장님이 다 맞다고 하셨고 하나하나 캐물으니까 그때 가서 답변하시는 게 기밀 및 보안유지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느 부분이 기밀유지인지를 아니, 그러면 뭐 좋아요.
기록은 기억을 못 하신다고 해도 지금 갔다 오신 게 사우디 갔다 오셨고 일본 갔다 오셨고 중국을 갔다 오셨는데 어느 부분이 원장님 비교시찰 가신 중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 기밀유지가 보안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갔다 오신 중에?
일정표 한번 제가 봐볼까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아까 그 답변을 잘못 드렸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재 못한 것은 저희 실수여서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저희 행감 하실 때 저희 시의원들도 저도 최근에 미국 갔다 오면서 가기 전에 갔다 와서 업무 다 충분히 심사받고 충분히 또 가서 하고 이렇게 보고도 하고 15일 내에 해서 홈페이지 올리고 다 해요, 저희들도.
그런데 산하기관이라고 해서 규정이 있는 것을 안 하셨으면 깔끔하게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변명만 하시고 행감에서 이런 태도로 하시면 행감의 의미가 없잖아요,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정리하는데 어쨌든 공무로 국외 출장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개인 자부담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시민의 혈세로 출장을 가는 만큼 어쨌든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홈페이지에 1년 치만 안 올라간 건지 그동안에 아예 안 올린 건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어요.
그런데 규정에 따라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 게, 물론 아까 원장님 사전에 아까 오전에 말씀은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작성을 하긴 했는데 이 작성까지는 했는데 이걸 공개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비밀유지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비밀유지할 사항이 내용이 제가 판단할 때는 안 보여요, 기밀 유지가.
그런데 이대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원장님 본인이 인정하셨으니까 그렇게 앞으로는 잘 투명하게 인천연구원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감사 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바로 시정하거나 철회하여 주시고 권고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 제출되지 않은 요구자료는 작성하여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군 인천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0분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업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49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홍두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인천연구원)
원장 박호군
부원장 이왕기
연구기획실장 심진범
경영지원실장 이양호
도시사회연구부장 채은경
경제환경연구부장 윤석진
교통물류연구부장 석종수
도시공간연구부장 조상운
도시정보센터장 서봉만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장 조경두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장 윤하연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장 조성윤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장 최태림
경영감사팀장 김선희
행정지원팀장 김행화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