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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소방본부
일 시 2024년 11월 15일(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0시 0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가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임원섭 소방본부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원섭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소방본부장 임원섭
소방행정과장 정기수
복지회계과장 김성기
예방안전과장 이홍주
현장대응과장 강성응
구조구급과장 남석현
소방감사담당관 송태철
119종합상황실장 허석경
홍보교육담당관 김종기
중부소방서장 김 현
남동소방서장 나기성
부평소방서장 김태영
서부소방서장 강한석
공단소방서장 서상철
계양소방서장 김희곤
미추홀소방서장 이택희
강화소방서장 박성석
영종소방서장 정상기
송도소방서장 박청순
검단소방서장 김성덕
소방학교장 오원신
인천국민안전체험관장 최홍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임원섭입니다.
한 해 동안 소방에 대해 소중한 조언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신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소방은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귀담아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시민 안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성기 복지회계과장입니다.
이홍주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강성응 현장대응과장입니다.
남석현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송태철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허석경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종기 홍보교육담당관입니다.
김현 중부소방서장입니다.
나기성 남동소방서장입니다.
김태영 부평소방서장입니다.
강한석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서상철 공단소방서장입니다.
김희곤 계양소방서장입니다.
이택희 미추홀소방서장입니다.
박성석 강화소방서장입니다.
정상기 영종소방서장입니다.
박청순 송도소방서장입니다.
김성덕 검단소방서장입니다.
오원신 소방학교장입니다.
최홍영 인천국민안전체험관장입니다.
류명호 119특수대응단장은 병가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소방본부는 5과, 2담당관, 1실로 되어 있으며 직속기관으로는 11개 소방서와 소방학교, 119특수대응단,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정원은 3412명이며 현원은 3368명입니다.
4쪽입니다.
2024년도 소방본부 예산규모는 1회 추경 기준 4450억원으로 인건비 3120억원, 사업비 1178억원입니다.
다음은 소방활동 현황입니다.
9월 말 기준 119 신고건수는 45만 9000여 건이며 화재발생은 983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인명피해는 다소 감소하였고 재산피해액은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6건입니다.
15쪽입니다.
출동간식비 현실화 필요에 따라 ’25년도 본예산 요구 시 기존 3000원에서 5000원으로 단가를 인상하였고 횟수 또한 월 1회에서 2회로 변경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방안으로 구청과 협의하여 아케이드 교체 시 난연등급 이상 사용토록 개선하였고 주도적인 소방안전관리가 가능토록 관계인 중심으로 캠페인을 운영하는 등 자율소방대 활성화를 확대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소방차 현장도착률 향상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 출동로 환경 정비, 시민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안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민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현재 30년 이상 노후 소방청사는 총 83개소 중 16개로 전체 19%를 차지합니다.
매년 1개소 이상의 노후 청사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직원 복지에 힘쓰겠습니다.
19쪽입니다.
150t급 신규 소방정 건조사업은 현재 공정 66.5%로 차질 없이 ’25년 2월 완공, 배치 예정입니다.
소방헬기는 올해 상반기 신규 취항 완료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도서지역 화재예방 대책을 위해 전담의용소방대의 화재진압장비 보강 및 훈련을 통해 화재대응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추가로 의소대가 미배치된 섬지역 대원 영입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CCTV 설치, 훈련 및 진압장비 구매 등 다각적인 안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우리 시 방음터널 11개소에 대하여 출동장애요인 파악과 도상훈련을 실시하는 등 방음터널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고층 건축물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하였고 고성능 펌프차 2대를 구매하여 송도, 청라지역에 ’26년도 상반기 배치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고층건축물 건축심의 및 인허가 동의 시에는 내ㆍ외부 마감재료를 준불연재 이상 사용토록 확인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구급대원 방검복을 개인별로 모두 지급하였고 세탁에 대비한 예비수량까지 추가 지급하였습니다.
추후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노후 방검복 예산까지 고려하여 대원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송업무 일원화와 손실보상ㆍ행정종합배상공제 제도 운영을 통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올바른 119 구급차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서 홍보를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응급환자 이송 지연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 관계부서와 응급의료위원회를 운영하여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응급환자 이송지침 시행으로 이송지연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최근 소방본부장 직급상향을 위해서 국회와 시의원님들과 함께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계속해서 해당 중앙기관에 지속ㆍ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소방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심신안정 및 회복탄력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소방관들이 더 많은 지원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지원과 소방대상물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저감토록 노력했습니다.
향후 시기별ㆍ계절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안전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관계인의 자율점검 강화로 안전관리 의식을 개선토록 노력했습니다.
특별관리시설물 안전조사, 자체점검 지도ㆍ감독, 119기동점검반 운영 등 엄정한 법 집행 및 감독을 통해 소방시설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등 실전 훈련을 통해 재난 안전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하였습니다.
효과적으로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현장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현장대원의 대응역량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출동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장 접근성 향상을 위한 우선신호시스템 전면 운영과 관련 유관기관 협의, 출동로 노면표시 등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도로환경 개선과 시설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의용소방대의 다양한 역할 수행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소방부스 체험, 야간 취약시간 순찰, 소방기술경연 대회를 통한 사기진작 등 재난 예방에 전문성을 갖춘 의용소방대를 육성하기 위해서 소방과 의용소방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시민 생활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중증 응급환자 소생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했습니다.
구급장비 노후율 제로화와 생존율 향상을 위한 특별구급대 및 음압구급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급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구급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39쪽입니다.
현장 출동부서를 지원하는 상황관리자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매월 경찰과 역량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고 원거리 도서지역 현장영상시스템 신설 등 재난발생 즉시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노후청사 현대화를 통한 소방공무원 복지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만수119안전센터 재건축 등 노후 청사 환경개선 사업으로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중장기 계획에 따라 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강화로 시민의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향후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등과 연계한 소방안전체험교육을 확대운영 예정이며 교육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서 ‘안전도시 인천’을 구현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청렴하고 반듯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예방감찰로 비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하였으며 공정한 감사로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등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추진계획 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25년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연초 업무보고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인천소방 전 직원은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대영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항상 연일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소방관서에서 급식비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본 위원도 급식 지원과 관련된 부분 조례에서도 발의했지만 여전히 전국의 소방관서에서의 어떤 부실 급식 실태나 이런 것들이 조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정액급식비도 일반 공무원들하고 같다 보니까 어떤 정말 고강도의 노동을 하고 있는 우리 소방관들에게는 참, 정액급식비 수준 14만원인가요? 14만원 수준에 맞는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20식이 아닌 30식을 기준으로 정액급식비 그것을 한다면서요. 정액급식비는 14만원이지만 30식의 단가로 책정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인천에서도 조금 건의를 부탁드리고요.
또 지난번 행안위 위원님들하고 소방본부 가서 급식도 같이 먹어보고 했는데 솔직히 많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 있는 소방대원들하고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그날은 조금 약하게 나온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더 좋게 나오는데. 그래서 조금 겸손하시지 않았나라는 그냥 가벼운 농담합니다.
정말 앞으로도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 대원들에 대한 복지 중에 가장 기본적인 밥, 급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이하 많은 서장님들께서도 각별히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기 방어와 관련된 보호술을 익히는 것도 좋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아무리 환자이더라도 주취자이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처벌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떤 배려의 문제이기 전에 이게 인간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조심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소방이 아니더라도 우리와 같은 정책결정자들이 그런 부분을 단호하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것은 그냥 들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으로 몇 개 더 하면 어제 국민안전체험관이랑 남동소방서를 다녀오면서 항상 소방 관련된 현장 방문을 하면 이게 뭔가 감회가 새롭고 뭔가 많이 배워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랬는데 전반기 때도 국민안전체험관을 행안위 위원이었기 때문에 가봤는데 그때보다 이번에 어제 갔던 때가 더 뭐랄까요. 좀 더 분위기가 좋아졌달까, 아니면 정말 더 많은 게 또 내실이 갖춰졌달까 좀 더 그런 부분에서 보완되고 있고 좀 더 발전해 나가는 느낌이어서 저는 기분도 좋았고요. 그때보다 더 많은 체험을 해 볼 수 있어서 괜찮았다.
그래서 국민안전체험관은 조금 더 살뜰히 챙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제 국민안전체험관 혹은 우리 남동소방서에도 저희가 직접 또 이 방화복을 입어보고 하는 그런 체험을 했는데 10초 만에 입어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10초가 아니라 거의 한 10분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고생이 많으시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어제 저희 가이딩을 해 주셨던 우리 이소연 대원님하고 도주영 대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많이 좀 파악하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십시오.
기준인건비가 동결된 상황에서 소방대원들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가용할 수 있는 운영 상황이라든지 이런 자원들은 적절히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한 번 더 격려차 드리면 최근에 숭의동 주상복합 화재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미추홀소방서장 이택희 소방서장님 이하 우리 대원들 참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미추홀소방서에서 관련된 합동감식 결과가 아직 2주 정도 걸린다고 언론 보도 나왔거든요.
그 결과는 추후에 조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거나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자연재해에 관련한 연수 갔을 때 일본에서 느낀 바하고 또 지난번에 미국 필라델피아 소방당국 견학을 통해서 느낀 바로는 자연재해에 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고베에 갔을 때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미국 갔을 때는 우리나라 소방이 얼마나 애쓰고 계신가를 알 수 있었는데 그 이면에는 건축이나 이런 기본이 튼튼하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해도 질문에 대한 이해를 잘 못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방 관련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작년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노후 소방청사 환경 개선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냥 제가 숫자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현장 방문을 통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그래도 공사 공정률이 많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인천광역시가 경기도에서 떨어져 나온 1981년도에 청사 준공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 보면 중부소방서는 무의지역 때 1985년, 부평소방서는 그때 1981년 이렇게 해서 굉장히 노후라든가 또 그때 ’81년도에 인천의 인구하고 현재는 300만이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이런 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노후 소방청사를 매년 1건씩 예산에 반영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보다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승분 위원님 양해를 얻고 제가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우리 인천소방본부를 보면서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인천소방으로 빨리 거듭나야 된다.
이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적으로 우리가 지방공무원였던 소방이 국가공무원 된 게 2020년 4월 1일이잖아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흔히 얘기 무늬만 국가직이지 우리 공무원의 조직 체계는 승진에서 또 손해를 보고 있고 군, 경찰보다 직급이 낮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본부장님을 위시해서 서장님들 모두 해 가지고 인천소방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왜 돼야 되느냐. 예산상으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특별교부세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회계 전입금 1대9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상조회비 수입 및 지출내역하고 인천소방본부 상조회 내부규정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오늘 안 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간담회를 개최하고 간담회 전체가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소방출동이나 이런 게 문제없는 선상에서 소방서별로 다니시면서 간담회 해서 결과를 모아서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조직이 문제없이 굴러가려면 내부적인 결속과 내부적인 틈, 균열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이 워낙 탁월하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타시ㆍ도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 인천도 한번 짚고 넘어갈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 항상 제가 존경하지만 한번 다뤄야 할 사안이다. 아셨죠, 본부장님?
서구 검단의 김명주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임원섭 본부장님과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지역에서 열심히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계시는 우리 김성덕 검단소방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최근 10년 동안 우리 소방관들의 전국 평균 자살률이 0.7명인데 우리 인천소방은 1.4명이에요. 그러니까 두 배입니다.
10년간 인천 소방공무원 극단적 선택자가 총 14명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23년 기준으로 해서 상담사 1명당 연평균 상담건수가 제주도 같은 경우는 1297명인데 비해서 인천은 394명으로 현저하게 낮습니다.
혹시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쨌든 우리 인천 소방관들이 저희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 정도 상황이면 여러 가지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를 우리 의회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난 10월에 인천 서구 왕길동에 공장화재 건이 있었죠?
(관계관을 향해)
“영상 좀 잠깐 틀어주시겠어요?”
저도 화재발생 초기에 현장에 나갔었는데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굉장히 화재를 진압하는 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실제로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화재진압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관계관을 향해)
“그 다음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화재현황이고 다음 영상 있죠?”
지금 보실 영상은 검단소방서에서 시연을 한 부분인데요.
설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수막설비.
우측에 지금 설비가 수막설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좌측은 수막설비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했는데요.
(관계관을 향해)
“조금 앞으로 좀 돌려주세요, 화재진압하는 시간이 지나가니까. 조금, 조금만 더.”
그런데 실제로 수막설비가 작동을 하면 오른쪽에 설비가 설치된 장소에서 빠르게 더 진압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본부장님 그런데 수막설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많은 고민과 연구를 통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검증이 된 부분인데 내년도 예산에 이 수막설비에 대해서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편성되지 않았죠?
지금 이번에 화재가 발생했던 서구 왕길동 같은 경우는 애초에 공업단지 조성단계에서부터 사실 여러 우려들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번 화재 때도 저희가 직접 봤듯이 도로현황이라든가 아니면 소방 관련된 어떤 예방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무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렇게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걸로 저희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지역은 사실 공장들이 굉장히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은 지역인데 이렇게 무분별한 공장 허가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됐을 경우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런 예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르게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드리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료에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께서도 미리 예견을 하셨는지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지적을 주셨어요.
그런데 올해 실제로 청라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비가 사실은 그 이후에도 없었다. 그래서 실제 대형화재가 발생된 이후에 지금 빠르게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수막설비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성능에 대해서는 검증이 됐다고 하면 좀 빠르게 또 어쨌든 이게 민간 대응투자도 같이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100% 시설을 못 해 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빠르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승분입니다.
기후위기 그리고 도시 집적화로 인해서 인구밀집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로 인해서 재난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빈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언제나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위험상황 제일선에서 수고해 주시는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인천의 연간 소방활동 건수가 약 22만 건 정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 데 비해서 소방청 개수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소방청이 조금 많이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서 또 갖고 있는 문제들도 많이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소방청사는 증축이 좀 필요하죠?
그렇죠?
소방청사 특히 이렇게 재난상황을 대비하는 일선에서 일하시는 경찰청이나 또는 소방청 같은 경우,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동결하고는 예외로 융통성을 충분히 발휘해야 된다, 공무원 인원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시책이 공무원 인원수 동결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충분히 고민해서 해결해 줘야 되는,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인천시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중앙정부하고도 끊임없이 얘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연수소방서 증축계획이 우리가 ’23년 12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되었고요. ’24년 6월에 추경으로 예산 수립도 됐는데 지금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64억을, 63억 9000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말 그대로 탁상견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연수구청에서 두 군데 감정평가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한 17억 정도 차액이 나서 사실 이 부분을 예산반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조금 약간 지연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 하나는 그 부지 내에 지금 장애인 창고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치워줘야만 저희가 또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 협의도 계속해 왔는데 그것은 11월 중으로는, 이번 달 중으로는 그건 다 정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고요.
하나만 더 어저께 제가 국민안전체험관에 다녀왔습니다.
국민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가서 이런 시설이 이렇게 있구나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신선했어요, 필요하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한 경험이 가능하고 그 경험으로 인해서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고무적이긴 하나 조그맣더라고요, 규모가 참 작다.
그래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체험을 하는 데 있어서 자칫 재미있다고만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이게 어떠한 지진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체험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실 안에 있거나 건물 안에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여러 가지로 저희가 시간이 짧아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하기에는 공간적인 문제가 많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조금 더 실질적인, 실제로 재난상황이구나라는 것들이 재미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안전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국민안전체험과 같은 이런 시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어디서 운영하고 싶은 생각 혹시 계획 이런 게 있으실까요?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실질적인 생존체험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어제 하고 왔어요.
여러 가지 시설들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듣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은 충분히 경험했고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다, 이런 시설이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실질적인 생존체험을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아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재난 지진 체험할 때 방석 모자 썼었거든요. 방석 모자 썼는데 이것 쓴 게 별로, 왜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도 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많은 부지 지금 소방학교 얘기해 주셨는데 거기에는 조금 더 실제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애써주시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비응급 119 신고 대응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비응급 신고 관련해 가지고 2022년도 대상 1325건에서 2023년도에는 741건, ’24년도 9월에는 403건으로 감소가 됐는데 올해 경우에는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22년도에서 ’23년도에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를 했는데 이 감소된 원인이 뭐였나요?
지난해에 보면 119 구급차를 불러놓고 샤워할 테니 좀 기다려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현장대원이 폭언을 했다고 해서 징계를 받은 사안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게 꼭 징계를 할 만한 사안이었나 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쨌든 현장에서 일하시는 소방관들의 자부심이라든지 자괴감이 들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일할 때 그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처리과정이 좀 더 민원인에 대해서보다는 현장에서 대응했던 공무원들의 상황을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 행정을 집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어떤 때 보면 현장 민원인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나, 안전을 위해서 당당하게 일하시는 소방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방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행정이 너무 민원인들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속된 말로 겁을 먹는다고 그럴까 그리고 또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적극적인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저희 부서에서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준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어때서 이런 상황이 됐었나요?
그것은 사실 제가 내막을 자세하게 알아보니까 언론에 그냥 피상적으로, 언론에서는 조금 더 비교적 피상적인 부분들을 많이 다뤄 가지고.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미국에서 오신 교포분인데 나이가 70대 넘어 가지고 그런데 자기 딴에는 아마 의사 선생님이나 이송하는 대원들 생각해 가지고 몸에 냄새가 나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상황실에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황실에서 그러면 샤워 하시고 연락을 주시든지 아니면 구급대원에게 한 15분 이따가 출동을 걸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간을 일찍 출동시키고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출동한 우리 직원 입장에서는 당연한 이의제기를 한 겁니다. ‘구급대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더 응급한 경우, 응급한 다른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의제기 자체는 정당했습니다.
다만 그 이의제기를 할 때의 말투나 표정이나 또 민원인이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세련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징계를 준 것은 아니고 경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다른 직원들, 다른 구급대원들에게 이의제기나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안내해 드리는 그것 자체는 정당한 겁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얘기를 하는 태도 그다음에 민원인에 대한 친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직원들이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내부적인 신호를 주기 위해서 경고 처분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도 우리 직원들 사기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그 부분을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응급환자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병원에서 병실이 없다든지 해서 뺑뺑이로 인해 가지고 사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하거든요.
언론에서도 자주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환자를 실어나르는 구급대원들이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나요?
단순하게 그쪽 병원에다가 연락을 해 가지고 병실이 없으니까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진짜 응급한 환자인데 그래서 제가 이것은 개인적인 건데 의료기자에게 한번 들은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그런 진짜로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는 그냥 병원에 가라. 응급실로 가면 거기서 어떤 조치를 취해 준다.’ 그게 맞나요?
어쨌든 병원에 들어가게 되면 응급환자는 병원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일단 환자를 살리고 봐야 되니까 우선적으로 가는 게…….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저희가 구급상황, 다른 곳에서는 사실 구상센터가 정식 직제화돼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정식 부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프리케이타스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구상센터하고 잘 활용해 가지고 저는 사전에 좀 그런 일이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다만 저희 같은 경우도 병원에서 병원으로 재이송하는 그런 건들은 좀 있는데요. 그건 구급차 뺑뺑이하고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
그런 경우는 뭐 때문인지 한번 보니까 해당하는 질병에 대한 전문의가 그 병원에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재이송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없는데, 저희가 그런 일이 저희 인천에서는 아직까지는 한 건도 없는데 계속해서 그 부분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 번 더 하셔서 매각이 안 되면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렇게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직급 상향 이런 것들은 아까 신동섭 위원님이 충분히 얘기하셨고 존경하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님이나 그다음에 우리 모경종 민주당 의원님이 협조를 잘해 주셔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이 힘써주시고 저희 행안위 일곱 분 위원 또 우리 인천시 40명의 시의원 모두 힘을 합쳐서 꼭 성취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아까 빼먹은 게 있어서 하나만 빠르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생존수영 체험장 관련해서 인천연구원 연구 자료에 따르면 우리 인천시 관내에 아직도 15% 학교는 교실에서 그냥 물 없는 교실에서 생존수영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원 용역 결과를 보면. 또 B/C 값도 1.08로 해서 생존수영 체험장이 필요한 것은 증명이 됐는데 원래 계획은 ’25년 12월에 완공해서 ’26년부터 개장한다는 목표로 해서 검단소방서 옆에 있는 그 부지에 수영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하신 것처럼 이전을 앞두고 있는 소방학교 부지에 있는 그 시설을 이용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명주 위원님이 질의해서 간단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옹진군의 각 섬에서 생존수영이 이수해야 되는 필수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원활하게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실례로 옹진군 영흥면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인천까지 올라오기가 또 순서대로 훈련하기가 어려워서 경기도의 체험, 그런 수영 훈련을 받고 있는데 경기도다 보니까 경기도 학교가 다 우선순위로 되고 12월 달에 훈련받는 그런 아주 추운, 제대로 난방도 되지 않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생존수영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면 소방본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업해서 시설을 늘리는 방법이라든가 훈련에 효과적인 그런 운영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제안을 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거나 처리해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 제출하지 않은 요구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시민안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13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2분 감사종료)
-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홍두호
- (소방본부)
- 본부장 임원섭
- 소방행정과장 정기수
- 복지회계과장 김성기
- 예방안전과장 이홍주
- 현장대응단장 강성응
- 구조구급과장 남석현
- 소방감사담당관 송태철
- 119종합상황실장 허석경
- 홍보교육담당관 김종기
- 중부소방서장 김 현
- 남동소방서장 나기성
- 부평소방서장 김태영
- 서부소방서장 강한석
- 공단소방서장 서상철
- 계양소방서장 김희곤
- 미추홀소방서장 이택희
- 강화소방서장 박성석
- 영종소방서장 정상기
- 송도소방서장 박청순
- 검단소방서장 김성덕
- 소방학교장 오원신
- 인천국민안전체험관장 최홍영
-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