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4회 제4-2차 행정안전위원회
2024-11-12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자치경찰위원회
일 시 2024년 11월 12일(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6시 2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가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진호 자치경찰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한진호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박준길
자치경찰운영과장 전상배
자치경찰정책과장 임실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김재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한진호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자치경찰위원회와 위원회 사무국 직원들은 ‘안전한 인천, 행복한 시민, 함께하는 자치경찰’을 슬로건으로 시민에게 공감, 신뢰, 사랑받는 자치경찰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길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전상배 자치경찰운영과장입니다.
임실기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023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운영 및 제도 정착입니다.
2024년 자치경찰위원회는 총 19회의 회의를 통해 자치경찰사무 주요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인천형 자치경찰제 이원화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와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자치경찰 권한 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를 통해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는 정기ㆍ임시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전국 단위 협력체계와의 공동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각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 간 협력과 과제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자치경찰 대시민 홍보 강화입니다.
인천자치경찰은 시민들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 정착을 목표로 다각적인 대시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장 쉘터 광고와 아동학대 예방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뉴미디어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카드뉴스 26건을 제작하여 SNS 등 온라인 매체에 홍보하였으며 인터뷰 5회, 보도자료 30회 배포, 기자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치경찰의 주요정책과 성과를 알렸습니다.
향후 인천자치경찰은 지상파 TV 프로그램을 활용한 홍보를 연말까지 추가로 진행하고 카드뉴스 등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 콘텐츠 제작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폭넓게 시민과 소통하고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복지포인트 등 인센티브 부여로 직무만족도 제고입니다.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직무만족도 제고를 위해 복지포인트와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2024년 상ㆍ하반기 각각 3657명과 3653명에게 1인당 30만원씩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총 16억 3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자치경찰 유공자에게 표창장 647매와 감사장 206매를 수여하며 자치경찰의 사기진작을 도모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선 경찰관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과 사기진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협력치안 강화를 위한 자율방범대 등 활동 내실화입니다.
자율방범대의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 관리와 교육ㆍ훈련을 실시했습니다.
2024년 4월 자율방범대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활동실적을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하고 있으며 9월에는 정기 지도ㆍ점검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방범협력단체에 안전용품과 사업비를 지원하고 우수 대원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사기를 높이는 등 주민협력 치안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자율방범대와의 합동순찰과 현장간담회를 통해 협력 치안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경찰서별 방범협력단체 지원 실적과 범죄예방 활동성과를 평가하여 경찰서 성과지표에 반영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해 지역 치안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 범죄예방 기반시설 확충으로 시민안전망 구축입니다.
2024년 2월부터 6월까지 범죄예방 진단을 통해 범죄 취약지 17곳을 선정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10월까지 맞춤형 방범시설물 설치와 환경 개선을 실시하였으며 각 사업 장소에 맞는 솔라표지병, LED 벽화, 비상벨 등 다양한 방범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 추가 시설물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범죄예방 효과성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사 추진 중인 1억 6800만원에 대한 집행을 11월 중 완료하고 특교세 예산 1억 4600만원을 활용하여 범죄 취약지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대응ㆍ보호체계 강화입니다.
학대예방경찰관과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임시조치를 강화하여 작년 대비 피해자 보호율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지역공동체 치안협의체와 시민참여협의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아동안전지킴이를 증원하여 3611명의 보호 활동을 시행했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범죄피해자 지원협의체를 50회 운영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다양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향후 범죄피해자 지원과 보호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피해 재발방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쓸 계획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약자와 피해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 교통사고 예방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입니다.
2024년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무인교통단속장비 29대를 설치하기 위해 2월에 경찰서별 설치 요청 장소를 조사하고 3월에 설치장소 선정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4월에는 인천지방조달청 공고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7월 계약을 체결한 후 9월에 시공과 준공검사를 완료하여 단속장비 설치를 마쳤습니다.
연중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정상 운영하여 과속 및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9쪽 가시적 교통안전 홍보 시설물 설치 및 교통안전사업입니다.
이동형 전광판을 활용한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플래카드 설치, 고령자를 위한 음주체험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어린이 VR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농기계 사용자 지원, 홍보 스티커 배포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통안전 의식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동형 전광판을 활용한 교통안전 캠페인과 VR기기를 이용한 어린이 교육을 지속할 예정이며 음주체험 고글을 활용한 보행교육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지역 특색에 맞춘 교통안전 사업을 통해 시민의 안전 의식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쪽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도시 구현입니다.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개학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을 일제 정비하고 248회의 맞춤형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총 1만 3864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상반기 동안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경찰이 등ㆍ하굣길에 배치되어 3978건의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152회의 합동 단속이 이루어졌으며 총 1151건의 교통환경 개선 요청이 접수되어 466건이 개선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보호구역 교통시설을 일제 정비하고 주민, 공무원, 경찰이 참여하는 교통 개선사항 공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활동 및 단속을 강화하고 이륜차 및 화물차의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연중 실시할 예정이며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3쪽 자치경찰사무의 체계적 감사 시행입니다.
2024년도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감사 운영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범죄 예방, 여성ㆍ청소년 보호, 교통 분야 등 다양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종합 감사와 함께 사회적 이슈와 현안사업에 대한 특정감사가 포함됩니다.
상반기에는 부평서, 연수서, 공항경찰단의 감사가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미추홀서와 남동서에 대한 종합 및 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11월에 기능별 및 테마별 특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와 함께 하반기 감사처분심의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방감사와 재무감사 등을 통해 예산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점검하여 투명한 자치경찰사무를 추진하고 청렴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5쪽 인천자치경찰 청렴 문화 확산입니다.
시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한 자치경찰을 구현하기 위한 인천형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청렴교육 및 청렴교육 콘텐츠 제작을 통해 자치경찰의 청렴 인식을 확립하고 인권 관련 불합리한 규칙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렴 우수사례 콘텐츠와 맞춤형 온라인 교육을 통해 비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청렴 교육 및 인권 시책의 추진, 청렴교육 영상 콘텐츠와 카드뉴스를 활용한 홍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권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치경찰의 인권 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쪽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협의 기능 강화입니다.
자치경찰제 운영의 지속적인 관리와 주요정책 점검을 위해 정기회의를 매월 개최할 예정이며 회의에서는 자치경찰사무의 목표 수립 및 평가, 중요사건과 현안 점검이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통해 긴급한 사건이나 예상치 못한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기적인 회의 운영을 통해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치안 정책의 실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의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자치경찰제 관련 주요이슈를 논의하고 공동 대응과 아울러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러한 추진계획을 통해 지역 특성과 시민 요구에 부합하는 치안정책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1쪽 자치경찰 대시민 홍보 강화입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온ㆍ오프라인에서의 다양한 홍보 활동과 함께 뉴미디어를 활용한 카드뉴스와 리플릿을 제작하고 인천지하철과 버스정류소 대기소 쉘터를 활용한 광고 등 옥내ㆍ외 매체를 통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3쪽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존의 복지포인트를 1인당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여 상ㆍ하반기에 각 35만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약 3700명의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경찰복지포털을 통해 관리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치안업무 수행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5쪽 공동체 치안 활성화로 시민체감 안전도 향상입니다.
공동체 치안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방범협력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방범협력단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활동 역량을 높이고 교육 및 방범활동 물품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ㆍ관ㆍ경 합동 순찰 및 캠페인도 병행 실시하여 안전한 치안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7쪽 청소년 선도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 직무전문화 교육 실시하여 청소년 범죄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매월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위기 청소년 선도 활동을 진행하여 경찰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신학기와 방학 기간에는 특히 위기 청소년을 발견하고 지원하는 집중 활동을 전개하여 이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9쪽 선진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 안전 실현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실현하기 위해 보행자 및 교통약자 교통사고 감소 대책에 집중하고 교통안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교통환경 개선을 통한 사고 예방 역량을 높이고 시민 참여와 소통 강화로 체감 안전도를 향상시키며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합동 단속을 진행할 것입니다.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보행안전시설 확충과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교통환경 조성, 교통안전 교육과 단속 활동 강화, 고령자 및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화물차 및 이륜차의 무질서한 불법행위 집중 단속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원하여 선진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입니다.
먼저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현황 자료인데요.
우리 요구자료 115쪽에 있는 인증현황이 있는데 관련된 부분에서 미추홀구 부분에 미추홀구 지역의 자료 현황을 상세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범죄취약 지원사업 중에 행안부 특교세 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그중에 미추홀구 해당되는 미추홀구 부분의 사업 자료도 부탁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업무보고 페이지 39쪽에 있는 사업들 중에서 미추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했던 이동형 전광판 ‘I meet you’ 캠페인과 관련된 사업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건별로 10부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ㆍ답변 시간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10분간 진행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 기구 및 정ㆍ현원인데요.
이 표상으로 보면 정원 대 현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정원에 별도 파견경찰 7명이 있다고 지금 여기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처음에 설치되면서 행안부에서 사무국의 경찰관 정원을 3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3명으로는 도저히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서 추가로 다 요청을 하다 보니까 정원으로는 상향 조정을 할 수 없고 파견으로 지원해 주겠다 해 가지고 파견으로 나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 31쪽을 보면 인재평생교육진흥원하고 연계해서 자율방범대원들과 방범협력단체에 온ㆍ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했다고 나와서, 실시하셨나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하고 있습니까?
(관계관을 향해)
“구체적으로, 과장님.”
(「6시간」하는 이 있음)
6시간 이수하는 거요?
네, 6시간 온라인 영상 6시간인데요.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 수료했어요?
정확한 숫자는 한번…….
그래서 방범대원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기본소양을 위한 연계한 교육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3240명 중에서 1207명 교육시간 수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꼭 어떤 장소를 통해서 교육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57쪽 청소년 선도 활동 지원 강화인데 업무 구분을 정책과 하고 운영과 둘로 나누시잖아요.
자치경찰사무 중에 청소년 선도 활동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치경찰정책과의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 업무예요?
위원님 이게 사실 저희도 고민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아동ㆍ청소년 취약 아이들에 대해서 선도활동이 명분상으로는 이렇지만 실질적으로도 저희 경찰로서는 부족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영과는 지금 협의단체, 시민협의단체 그다음에 정책과는 경찰을 실무 하는 인천경찰서를 담당하는 그래서 이게 유기적으로 돼야지 그냥 경찰만 단독적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운영과와 정책과 협의기구와 경찰…….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치경찰정책과의, 제가 봤을 때 자치경찰 업무 중에 청소년 선도 활동이 중요하고 다른 예산보다 조금 많이 배정, 전체 예산이 적지만 그중에 청소년 선도에 관련된 예산이 거의 4억원 가까이 되는 걸로 자치경찰 예산 중에는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여기 업무 구분에 사무분장의 내용이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무교육 그다음에 학교 전담 경찰…….
그런데 여기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사무분장에 표시가 안 돼서…….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겉으로 보이는 업무하고 실제 안의 업무하고 약간의 이해가 빨리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업무 구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공무원 파견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전국위원장협의회요?
아니, 그것 말고요.
자치경찰에 지금 청소년 선도와 관련해서 제298회 본회의 때 도성훈 교육감님께서 자치경찰위원회에 학생의 교통 문제, 학교폭력, 마약 문제 아주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교육공무원을 파견하는 방법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좀 앞으로 진전한 사항이 있으신지요?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말씀도 계셔서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잠정적으로 지금 2명까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교육청에서 2명 정도가 파견 나와서 함께 근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좀 적극적인 그런 추진이 필요하고 또 현재 위원장님께서는 전국협의회장도 맡고 계신데 아까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또 전국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걸 일반 공무원들이 업무보조를 하기에는 조금 또 과중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실 계획인가요?
일단 경찰청에는 공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도 정원을 상향하려고 그랬더니 인사혁신처까지 또 협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협의체에서 인사혁신처에 가 가지고 이걸 또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현 정부에서 공무원 정원 동결령이 내려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경찰청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위원장님이 부임하기 이전에 엄청 자치경찰에 대해서 속 답답하고 안개 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그때보다는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이런 사업도 하고 저런 사업도 하고 또 역량이 있으시니까 어떤 그런 기대감도 있는데 그 업무에 따른 현원 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1기 때는 명분 싸움이었다면 2기 때는 실리 추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실제 일할 사람 갖다 충원해 주는 것 그다음에 저희가 자치경찰이 지금 협의회 말고는 조금 독립적으로다 업무 지휘할 수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경찰청장은 물론이지만 행안부나 총리실에 행동으로, 문서로 보내는 게 아니라 대표단을 구성해서 이 정례회가 끝나면 실행에 옮기려고 지금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걸 바라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자치경찰하고 경찰하고 어떤 구분이 애매모호해서 일단 자치경찰만의 어떤 특별한 업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의 관심사는 자주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도로 속도 가변 확대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기존 속도 가변 구간에서 교통사고 발생률과 교통흐름 개선 효과는 지금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까?
지금 그 문제는 지금 도로교통안전공단과 계속 지금 검토하고요.
지역별로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건 전문적인…….
이건 너무 소극적이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춘초등학교 앞에만 가변 속도 그게 있어서 30에서 아이들 등하교 지난 다음이라든가 그런 시간에는 50으로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그다음에 많은 주민들, 시민들께서 민원을 주셔요. 그냥 보통 때도 30 속도로 가는 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너무 소모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것은 의견을 수렴해서 변화를 두신다고 그랬는데 변화의 속도가 너무 늦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제가 질의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따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혹시 우리 인천시의 자율방범대원 수가 증가 어떤 추세가 있습니까? 증가 내지 감소 추세가 있습니까?
지금 증가라고 할 수는 없고요. 연합회장과도 이렇게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특별한 일종의 메리트가 없어서 젊은 사람이 충원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 충원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그럽니다.
혹시 지금도 방범대원 가입하려면 여러 가지 주민등록등본이나 재직증명서 등등의 그런 서류가 지금도 제출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받아야 되는 상황인가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잘 일률적으로 근무를 하는데 ‘뭐 가입하는데 왜 이렇게 조건이 많아 표창장 주려면 주는 거지.’ 공적조서 쓰라고 그러면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사람인데 ‘나 상장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현실에 맞는 자율방범대 운영 방법을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대가를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그 봉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헌신을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민감한 서류까지 제출하면서까지 하는 건 사실 좀 불쾌할 수가 있다.
그리고 어쨌든 주변 지인이나 아니면 방범대원 안에서 추천이 돼서 대부분 가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신원에 대한 검증은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굳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서 문턱을 좀 어렵게 만드는 부분들은 조금 개선 방법을 찾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자율방범이 사실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도 아니기는 한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공감하실 텐데 어쨌든 그래도 전혀 관련이 없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자율방범대가 법정 단체 지위를 얻어서 복장이나 장비, 교육 훈련, 보험 가입 등등의 어떤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조례를 통해서 마련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예산 편성 단계에 가면 그런 요구들이 대부분 삭감이 돼서 예산들이 삭감이 돼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데 실례로 이번 2025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피복비를 아마 요구를 하셨는데 전액 삭감이 돼서 제가 강하게 어필했더니 또 예산담당관실에서 다시 편성을 해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자치경찰위원회의 어떤 상황을 이해하면 또 강하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실 수 없는 입장에 있으신 것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회의 힘을 빌리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꼭 필요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확보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지원 대상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자치경찰위원회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 차량, 자율방범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차량이 일선에서 보면 그 방범대원들이 회비 걷어 가지고 차량 구입해서 할부금 내고 있고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사실은 구에도 얘기를 했고 수차례 얘기를 했고 우리 시에도 요구하는 상황인데 가장 문제점이 어느 방범대는 해 주면 또 다른 방범대는 안 해 줄 수 없고 또 예산의 규모는 한정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이분들이 도보로만 순찰을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어려운, 여러 특별한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들이 상당히 우리가 지금 현 정권의 정책 방향 자체가 공무원 수를 늘리지 않는 방향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가 인구가 사실은 유입되고 있죠. 인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발생되는 치안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율방범대원들이 대신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범죄 예방이나 또 이번에 제가 여름에 집중호우 내렸을 때도 정말 고마웠던 게 이분들이 나와서 전부 다 침수 지역에 먼저 나가서 전부 다 차량 통제해 드리고 또 상황 파악해서 실제 군ㆍ구에서 관련 보수 공사를 하는데 현장까지 다 안내하고 또 공사하는 동안에 거기서 교통 안내하시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일반 행정공무원들보다도 더 열심히해 주시더라.
그렇게 애써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 방범대에 대해서는 저는 포상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자부심이 고취가 되는 거죠, 순수하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저희 지역에 지난주에 지구대가 새롭게 개청을 해서 개청식을 갔는데 지구대 개청하면서 자율방범대를 또 이렇게 출범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 지인 아는 건물을 대신 빌려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은 지구대 소속에 있는데 민간인한테 도움을 받아서 그 사무실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실제로 현장 가보면 대부분 주차장에다 컨테이너 놓고 쓰시는데 그 또한 불법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대책을 마련해서 전부 일률적으로 그분들이 봉사하시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이런 제도를 마련하시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륜차 오토바이 사고가 나면 이륜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망 사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고 예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이 뒤쪽에만 있다 보니까 사실 감지가 안 되죠, 그냥 일반 감지기로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후면 무인단속 장비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저희도 이번에 ’24년도 29대 무인단속기 설치하는데 6대가 후면 단속 카메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설치 대수를 늘리는, 앞으로 신규 설치하는 데는 그걸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저희 지역은 지금 현재 그렇지만 저희 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굉장히 많을 건데 공사 차량들, 대형 차량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등하교 시간에 많이 통행을 하게 되는데 일단 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소음 자체가 사실은 위협적인 거죠.
그리고 사고가 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사고인데 혹시 그와 관련돼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공사 차량, 대형 차량들 통행을 제한시킬 수 있는 조례가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한데 몰랐습니다.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지자체에서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경찰청에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아마 어느 정도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걸 통행 제한을 했을 때 현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저희가 안전운행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을 때는 어떤 강력한 경고성으로 해서 그런 실제 조례를 발의해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봐 주시고요.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실제로 교통 통제를 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저는 한번 시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따라서 경각심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잠깐 질의하셔서 연해서 한준호 위원장님 2기 출범하면서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서 실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혹시 어떤 것 하셨어요?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애로사항이 복지에다가 제일 큰 문제가 사무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문제가 지금 현재 컨테이너가 거의 전체 자율방범대 사무실 중에서 3분의1을 차지하기 때문에 경찰청과 협조해서 이번에 국회에서 자율방범대법이 개정이 됩니다. 거기에 자율방범대도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거기도 국가, 국공립 재산에 대해서 무상 대여나 사용할 수 있게 추진하면 경찰에서는 광역순찰제도라고 그래 가지고 작은 파출소는 자꾸 축소하고 문을 닫거나 1인 근무를 하면서 또는 불만 켜놓고 유사시 신고하라고 전화번호만 적어놔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자율방범대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주민들한테 가시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계속 경찰청을 통해서 국회에 이번에 개정하는 데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방범 활동을 펼치시는 자율방범대분들이 이 일에 대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조하는 것들은 필요하다.
즉 자율방범대에서 끊임없이 만남을 하시고 그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게 필요하겠다.
저도 지역의 자율방범대에 나가서 함께 활동해 보면 컨테이너 박스가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누군가 일찍 가서 문을 열어야 되고 그리고 옆에 지구대가 있고 이러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관리나 보호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봅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점검이 필요하고요. 그 점검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들인지 잘 파악하셔서 지원을 아끼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셉테드(CPTED) 있죠?
셉테드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셉테드라고 하면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셉테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환경 설계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물리적 환경의 변화가 범죄 발생률에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발생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셉테드를 놓고 보면 5가지 기본 원리 있고요. 그다음에 셉테드 설계할 때 기본적인 설계 콘셉트도 있고 이렇죠. 설계 콘셉트가 감시, 접근통제, 공동성 강화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5가지 기본 원리 이러면 가시권을 최대화시키는 디자인을 통해서 자연적 감시가 되게 한다. 그리고 통행을 도로, 문 등을 통해 일정 공간으로 유도해서 그 외 통로 접근을 통제한다. 이게 자연적 접근 통제라고 보고요.
울타리 같은 소유권 표시를 통해 공적 사적 영역을 구분한다. 이런 것들이 셉테드의 영역성 강화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공공장소에 사람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 따라서 자연적인 거리의 눈 역할을 한다. 이게 활동의 활성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시설물 공공장소 등을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 일탈 행동 심리를 경감시킨다. 이게 유지관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5가지 기본 원리에 입각해서 셉테드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주신 요구자료에 보면 114쪽입니다.
요구자료 114쪽에 보면 지금 여기서 셉테드 환경개선 사업이 과연 이것을 고민해서 진행한 사업인가에 대한 우려점이 보입니다. 이것 고민해서 하신 것 맞으신가요?
지금 셉테드 콘셉트, 설계 콘셉트와 그다음에 셉테드의 5가지 기본 원리 제가 읽어드렸거든요. 거기에 입각해서 지금 시경찰청에서는 112 신고 위치 안내판 설치를 17개소에 했고 노면표지 제거를 20개소로 했고 중구는 율목동에 솔라표지병 로고라이트 여기는 여기만 했는 줄 알았더니 솔라표지병은 다 대체로 모든 지역에 전부 다 했고요.
이게 지금 셉테드 사업 추진할 때 고민을 충분히 하신 건지?
사실 거기 설치할 때 고민을, 사실 저는 그것 생각을 못 했는데 하여튼 무거운 지적으로 받고요.
저희는 결과에 대해서 만족도에만 많이 치중을 했었는데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설치할 때서부터 시각을 좀 더 면밀히 바라보면서 시작하려는 걸로 명심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뭐 하나를 설치하고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설계를 왜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렇게 인천 전 지역에 걸쳐서 어떤 시설물 하나를 설치하는 게 셉테드는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범지역을 선택해서 그 시범지역에 이 셉테드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 효과를 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른 지역도 접목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게 범죄 예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봤을 때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지역을 하나 선정해서 그 지역에 설치물을 설치하는 것에 너무 급급해 보인다.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자치경찰위원회 너무나 무엇인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런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한 것들이니까 우리가 셉테드라고 안 하고 이렇게 하나 방범등 설치 예를 들어 이런 사업이었으면 제가 이 질의 안 하거든요.
셉테드라고 정의해 놓고 이렇게 사업하시면 이건 셉테드에 걸맞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치경찰 대시민 홍보 강화하는데 주요업무보고 28쪽입니다.
놓고 보면 지금 시내버스 정류장 대기실에 쉘터 광고도 했고 지상파 TV 공익캠페인도 공익캠페인 광고도 하고 홍보물품도 제작해서 배포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아직도 사실은 자치경찰이 뭔지, 경찰이 뭔지,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는 건지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시내버스 정류장 대기소에 쉘터 광고 어떻게 제작해서 어느 곳에 어떻게 배포 몇 곳이나 붙이신 거예요?
그것은 실무자한테 한번, 자세한 수치는 제가 잘 몰라 가지고요.
이것도 사실은 홍보에도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인천지하철 1호선 스크린도어 랩핑 및 액자형 광고 이러면 이것도 지금 어느 역에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홍보를 했느냐 또는 시내버스를 하면 어느 곳에 어떤 정류장에 했느냐 왜 그곳에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홍보가 들어가줘야 이게 시민들의 인식 제고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실무자 대답해 주시겠어요? 실무 담당자 계세요?
그것은 일단 제가 아는 대로 우선 답변드리고, 지하철 1호선은 누구든지 시인성 있게 되고 제한돼 있기 때문에 효과도 있고 시인성도 있는데 시내버스 정류소 몇 군데 노선이 어디 이런 것은 지금 아마 실무자도 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해야 될 것 같아서 따로 위원님한테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느 곳에 어떻게 배치했는지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 보호 체계 강화 놓고 보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학교폭력 예방 교육 홍보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 홍보를 지금 홍보비가 5200만원이고 자산취득비가 300만원이에요.
홍보비를 어떻게 사용하신 거예요? 자산취득은 뭘 하신 거죠?
홍보비는 저희가 동영상을 해 가지고 학교 가서 조회, 석회 때 잠시 방송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각 학교의 강당을 방문해 가지고 우리가 준비한 걸 갖다가 부착해 놓고 학생들이 거기 보면서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면서도 고민이 뭐냐면 이 학생들이 범죄라는 이런 걸 인식시켜 주는 게 중요한데 그게 아주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관기관과 교육청 이번에 교육청에서 파견 나오는 그분과 그다음에 학교 관련 유관기관과 해 가지고서…….
이게 지금 동영상 얘기하시니까 제가 ‘뜨악’ 이런 느낌이 들어요.
동영상 많이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굳이 동영상을 만들어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그것에 대한 대안 이런 것들을 경험하신 자치경찰이나 경찰분들이 가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강연을 하신다든지 이래서 실제로 도움받는 주고받을 수 있는 쌍방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 있는 어떤 매체를 또 만들어서 그것을 보게 하는 이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체감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제로 학교폭력으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 많이 있죠.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적극 검토하시고 그것을 만들어주시고 그걸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사례 재현 프로그램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것 아이디어로 알겠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5월 달부터 취임, 업무 시작하신 거죠?
지난 7월 18일 자의 언론 보도를 보니 자치경찰위원회 1기 활동 우수 사례 표창이라는 걸로 해 가지고 서울, 부산, 경기 북부, 전남, 경북 등 한 5개의 자치경찰위원회가 관련된 우수 사례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17개 시ㆍ도에서 18개 위원회가 다 있는데 이 중에 3분의1이면 받은 건데 우리도 여기에 조금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몇 년 전에 자경위원회 여러 가지 행감 지적 사항들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려면 조금 분발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달 제가 10월 달에 우리 도성훈 교육감님과 관련된 통학로와 관련된 시정질의를 했는데 혹시 이것 관련된 부분에서 들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어떤 거였냐면요. 우리 미추홀구 숭의역삼거리 능안삼거리에서 신광초등학교까지 가는 아이들의 통학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은 저번에 경찰청장님하고도 그걸 잠깐 얘기한 건데 지금 거기가 실제로 학생들이 통학하다가 화물차의 차량 사고 때문에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하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련된 교육감님하고 얘기를 나눴고 했는데 그때 교육감님이 역으로 저한테 제안했던 게 뭐냐 하면 질문해 주셨던 게 자치경찰위원회에 교육청 직원도 파견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마약이라든지 학교 폭력이라든지 통학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교육청과도 연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 직원이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나 이런 데에 직원으로 파견하면 어떠냐라는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혹시 그 부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긴밀히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는데요. 업무 성격상 저희가 교육청에 파견 나가는 것보다는 교육청에서 저희 쪽으로 파견 나오는 게…….
그렇죠, 그것 관련된 부분.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감님도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가 실무선에서 지금 협조해서 2명이 잠정적으로 아마 추진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안에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협조나 하는 부분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단은 보면요. 간단하게 기사 몇 가지만 갖고 왔는데 그냥 이것은 참고 한번 여쭤볼게요.
인천이 전국 7대 도시 중에 여성 대상 성범죄의 비율이 매년 늘었다고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부분에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각 자치군ㆍ구가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가 잘 안 나타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범죄 예방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조금 계도랄까요. 이런 부분에서 권고나 이런 부분들에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자치경찰위원회나 경찰 일선에서만 해결할 게 아니라 또 말씀드린 것처럼 군ㆍ구에서도 그런 사무협조나 행정협조가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이것 열심히 경찰 일선에서 해도 여성친화도시라는 좋은 범죄 예방 사업을 가지고 군ㆍ구가 집행 안 한다고 하면 이건 또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 시설을 보면 지하 주차장이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하 주차장이 대부분 핸드폰이 안 터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하 주차장 내에서 강력범죄가 터지면 그러면 이 피해자들은 어떻게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방제실에서 CCTV를 계속 보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요즘은 AI CCTV 이런 것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거기서도 그런 통신 수단이 잘 터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통신 설비나 이런 것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우리 범죄 예방과 관련되기 때문에 자치경찰에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마약 김밥’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이게 식약청에서는 이게 올해 초에 이제 나왔던 기사이긴 한데 마약이라는 건, ‘마약’ 뭐 이런 부분들은 문구가 안 들어가게 하겠다. 솔직히 저는 이걸 보고 참 ‘뜨악’ 했어요. 마약이란 말을 안 쓴다고 해서 과연 마약 범죄율이 이게 그런 걸까? 이거야말로 전시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떻게 해 달라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서도 가끔은 이런 이슈성이라든지 관련된 부분에서 목소리를 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딥페이크 아시죠, 위원장님?
이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인천의 어떤 모 지방의원께서는 딥페이크 피해를 받기도 했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딥페이크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이런 부분을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의견이 좀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계속 국감을 대비하면서 고민 중이면서 특별히 대안이 안 나온 것이 바로 이 딥페이크에 관한 겁니다.
이것은 사실 피해자, 가해자가 폭넓게 어린이부터 어른 다 해당이 되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그래서 이것은 좀 전문가와 상의도 하고 그래 가지고 해야 돼서 오늘 아침까지도 위원님이 이것 꼭 질의하실 텐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나 그랬는데 명확한 답을 앞으로 다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요. 최선의 안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깊은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던 부분처럼 지난 6월 달에 우리 위원장님 처음 저희랑 상임위에서 회의하셨을 때,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 범죄 예방 시설물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료 내에서도 솔라표지병이라든지 반사경 등등등의 지금 범죄예방 시설물이라고 한다는 것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효과성이 있는가 실제로 밤거리에 어두운 골목에 솔라표지병이라고 해도 여기가 길이다라고만 하는 것이지 이게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범죄의 어떤 예방의 효과가 있을까라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위원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 공감해 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효과성 분석이 11월에서 12월 정도 효과성을 분석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빨리 이런 분석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단축시킬 수는 없나요?
노력해 주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연구과제 이런 용역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범죄 예방 시설물에 대한 정책용역 연구를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유승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는 게 뭐였냐면 범죄 예방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효과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시설물을 통해서, 왜 셉테드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범죄가 예방되는 효과가 확실해야 되는데 솔직히 제가 밤거리를 돌아다녀보면 이게 개보수도 그때그때 되지 않아서 그냥 꺼져 있는 경우도 많고 이게 뭔가 하는 싶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민이 체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또 생각의 전환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 관련된 연구용역을 한번 고민해 봐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 유승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셉테드 관련된 시범지역 이런 것 한번 고민해 봐주십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이것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인하대 후문이 이런 부분에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범사업을 할 만한 데.
만약에 시범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주실 때 특히나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인하대는 대학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성범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추진하시게 된다면 그 지역으로 이런 먼저 대학가부터 한번 챙겨봐 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데 자치경찰위원회가 잘 되려면 결국에는 특색 있게 가야 되고 저도 내년 혹은 내후년에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우수사례 발표에 인천이 제일 1등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요새 전동킥보드 사고가 사회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더 이슈가 된 건 BTS 슈가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범칙금 및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잖아요.
그다음에 전동킥보드의 주차 문제도 사회 문제입니다. 이게 주민들의 시민들의 통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자치경찰위원회 이원화 문제를 떠나서 인천경찰과 협조하에 이것을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그건 조례 제정도 가능하고 지금 17개 시ㆍ도 중에 선도적인 서울시의회에서는 그걸 하고 있어요.
저도 관심이 많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냥 ‘경찰 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위원장님이 17개 시ㆍ도의 또 회장님이시니까 그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대영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불법합성물 딥페이크 이 건도 제도로 제도나 규정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에. 서울시의회도 이것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또 어쨌든 우리 파견 나온 경찰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관심이 많으니까 두 건에 대해서는 협조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게는 안 하고요.
우리 위원장님이 자치경찰에 2기 회장님이시고 위원장님이시죠.
임기가 3년이시죠?
그냥 임기를 채운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자치경찰이 인천경찰화되도록 위원장님 선도적으로 하십시오.
그다음에 행동이 필요하면 저희 신동섭 위원이 피켓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위원장님한테.
저도 함께하고 우리 행안위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힘내십시오.
알겠습니다. 용기 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영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앞에 속도가변 시스템 확대에 관해서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요.
제가 계획도 없는데 계속 요구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금년에 못 했다면 내년에라도 한두 개라도 이렇게 변화를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으면 어떤 방법으로 그걸 추진하시려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금 예산 등 관련해 가지고서 저희가 준비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런데 이것 저는 제 개인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한테 주문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제가 이 가변 시스템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어떻게 한꺼번에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지만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도에는 두 개를 한다든가 세 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의견수렴해서 실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다시는 이런 민원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절차 보니까 경찰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단으로 해서 심의위원회 구성, 시민 의견 듣고 그러는데 그 절차를 빨리 진행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해답이 나올 수 있는 쪽으로, 더군다나 예산이 필요로 하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등등 해 가지고선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어쨌든 우리 신동섭 위원님이 칭찬을 많이 해 주시고 힘을 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기대가 큽니다, 이렇게 또 든든한 후원을 해 주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천시민들 일반인들한테 자치경찰 하면 거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현재는. 그렇죠?
열심히 하시기는 하셨고 또 우리 2기 위원장님 오셔서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홍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홍보가.
대답을 너무 쉽게 잘하시는데.
(웃음 소리)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너무 홍보가 이게 예산이 세워졌는데 아니 홍보를 하려면 좀 일찍일찍 하셔야 되는데 10월, 11월 이때 예산이 쓰여지고 이런 걸로 봐서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예산집행률이 연말 치중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적해 주셔서 하는데요.
홍보 경찰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대개 사회적 이렇게 분위기에 맞춰서 사회적 관심도가 높을 때 연말에 크리스마스다, 연말 연시다 그다음에 등등 그런 것에 맞춰서 홍보가 되는 것 아닌가 생각돼서 그런데 그것보다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전의식에 대한 홍보 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야지 어떤 시의에 맞춰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냥 저변에 쭉 파고 들어가는 그래서 앞으로 다 내년도서부터는 동영상 방송 쪽으로다요. 시청각, 시각을 돋보이는 방송 매체를 활용한 홍보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면 어떨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 올해 10월, 11월 이런데 내년에도 보면 7월, 6월, 이래요. 또 영상매체는 5월, 10월이고 달라지는 게 없어요, 아무리 행감에서 저희가 지적을 해도.
이게 제가 볼 때는 저기 보면 지하철, 버스정류장 영상매체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보는 것만 본다고 그렇죠?
그런데 너무 소극적인 홍보인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전투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다른 대안은 없나요?
이게 시민들이 지금 3년, 4년 차잖아요, 벌써. 4년 차인데 ‘자치경찰이 그게 뭐야?’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적어도 4년 차면 자치경찰 하면 뭔가 윤곽이 아는 분들이 종종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년에 어떻게 전투적으로 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전투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제 가까운 지인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근무한다고 그러면 자치경찰이 뭐야 할 정도로 인지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따지면 저희가 설문조사할 때 저희가 했던 범죄예방이라든가 여성ㆍ청소년이라든가 교통에 대해서는 어떠냐 그랬더니 많이 향상됐다는 것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치경찰이라는 명분은 잘 몰라도 저희가 활동한 실적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체감들을 하는구나 하고서 위안을 삼는데요.
그건 그렇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인지가 될 수 있는 식의 여름, 연말 이렇게 하지 않고 상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그러면 상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도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저희 일반인 아이디어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미디어 전문가랑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두 번을 갖다가 서로 토의를 해 봤어요. 어떤 게 메시지가 잘 들어가나 했는데요. 그런 쪽으로 다…….
그것은 너무 쉬운 방법이고 조금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인천에 읍ㆍ면ㆍ동이 몇 개 정도냐 하면 한 150개 정도가 돼요, 156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내년 1년 동안 발품을 팔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가끔 동 행사 때 보면 어떤 행사들에 대한 것을 동사무소 156개 동이니까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자율회나 이런 것 회의할 때 전단지나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직접 와서 설명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조금 더 지금 홍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버스정류장, 지하철 이런 것은 보고 싶은 사람만 보고 아무리 우리가 해도 저것 관심 없는 사람들은 저게 뭐야 그냥 땡이에요. 그러니까 홍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저기다가 돈을 이렇게 막 이렇게 들여서 하면서도 이게 시민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쨌든 단체들이 이렇게 여론을 이끌어가는 동네, 이런 단체들 보면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자율회, 바르게살기, 방위협의회 이런 여러 개 단체에 있는데 종합적인 데가 주민자치위원회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면 통장분들도 통장 회장님도 계시고 바르게 회장님도 계시고 방위협의회 회장님도 계시고 이런 게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전투적으로 156개 동을, 모르겠어요. 여기 몇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1년 내내 이렇게 조금 발품을 파셔서 수당이나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직접 시민들한테 찾아가서 홍보하는 건 어떨까.
그러면 어쨌든 직접 설명하고 들으면 그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고 또 그분들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전파하면 우리 선거하다 보면 그런 전략이 오히려 더 홍보가 빠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그런 것 직접 그게 자치경찰위원장에 새로 오셨으니까 위원장님도 하시니까 뭔가 새롭게 그냥 제 생각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렇게 그냥 예산 들여서 영상 만들고 광고 붙이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그다지 홍보 효과는 없다는 건 아니죠,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것도 하면서 어쨌든 직접 위원장님도 예를 들어서 150개 동이면 한 10개 동 맡으셔서 가서 직접 설명도 하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 보심이 좋을 것 같아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자치경찰이 내가 진짜 뭔가 해내려고 한다는 이런 의지도 강력하게 보이면 아까 신동섭 위원님이 응원하듯이 우리 시의원님들 모두가 다 응원하지 않을까.
또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하면 행안위도 같이 자주는 못 갈지라도 저희 관내에 미추홀구에 그런 동 홍보를 나오신다고 하면 저희들도 동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투적으로 홍보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기동순찰대를 각 동네별로 할 때 적극적으로 이왕이면 가서 행사를 순찰활동을 할 때 해당 지역의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같이 동참하실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는 지시를 할 때 했는데요.
주민자치 그쪽과 협력해서 하면 훨씬 예방순찰과 가시적인 효과가 높을 것 같아서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 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그래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조금 더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2기 위원장님 임기 내에 어쨌든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이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됐고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주 위원님 없으시죠?
진짜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웃음 소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거나 처리해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소방본부 및 시민안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5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홍두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한진호
사무국장 박준길
자치경찰운영과장 전상배
자치경찰정책과장 임실기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