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기획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길 재정기획관입니다.
성하영 예산담당관입니다.
명삼수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백창열 지방세정책담당관입니다.
양경모 납세협력담당관입니다.
김영미 회계담당관입니다.
오현주 공공시설혁신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로 재정기획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실 소관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처리요구 5건, 건의 7건으로 모두 종결처리되었습니다.
13쪽 지방세 징수율 제고방안 및 지방세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입니다.
취득세 등 주요세목 담당자 징수율제고 TF를 ’24년 5월부터 10월까지 총 12회 운영하였고 징수대책 보고회를 6월과 10월 총 2회 실시하였습니다.
14쪽 군ㆍ구 시비 보조 사업의 사전 검토 철저입니다.
군ㆍ구 이월예산 등 예산집행 점검을 ’24년 3월, 8월 총 2회 실시하였고 군ㆍ구 집행점검회의 등 집행 부진사업에 대한 집행 독려를 2월부터 9월까지 총 12회 실시하였습니다.
16쪽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분기별 경영개선과제 이행실적을 관리하고 경영평가 부진기관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등 평가 등급 상향을 위한 개선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 지방세수 확대 노력입니다.
신세원 발굴 등 자주재원 확충 방안으로 카지노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방안을 위하여 ’24년 7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카지노 레저세 신설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카지노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를 위한 입법 건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지방채 발행규모 증가 예상에 따른 관리 필요입니다.
우리 시의 관리채무비율은 ’23년 12.4%에서 ’24년 12.3% 수준으로 관리채무비율 10%대 유지를 목표로 자금시장 및 금리상황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향후 BTL사업 추진 시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와 협업하여 금리, 사업구조화 등을 검토하고 건전재정을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21쪽 인천 소재 카지노복합리조트 관련 자체 기금 조성 필요입니다.
카지노 기금 조성을 위한 상위법 부재로 우리 시 자체 기금 조성 마련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24년 1월 인스파이어 카지노 허가 완료에 따른 인천 내 카지노 복합시설 확충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조성 기여도가 증가함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 배정액 상향 등에 대해 문체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23쪽 시세 과오납 현황 관리 강화입니다.
’24년 9월 말 기준 취득세 환급금은 250억원으로 착오 부과 및 신고 방지를 위한 취득세 담당자 직무교육을 지방세연구원에서 실시하였고 시 홈페이지에 신고의 정확성을 위한 신축건물 취득세 사전점검표를 제공하는 등 환급금 발생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시민체감ㆍ성과 중심의 효율적 재정운용입니다.
5억원 이상 투자사업 등 주요 재정사업과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방식을 자체평가에서 외부전문기관 평가로 개선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30쪽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한 국비재원 확보입니다.
2025년도 보통교부세는 8900억원, 국고보조금은 5조 5400억원으로 역대 최대인 6조 4300억원의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33쪽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9월까지 3조 720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4조 7873억원의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체계적인 체납정리 및 징수역량 강화입니다.
9월까지 826억원을 체납 정리하였으며 연말까지 체납 정리목표액 893억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종이 없는 전자계약 확대 추진,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운영 등 회계질서 확립에 노력하였습니다.
39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자산가치 증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344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였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시스템 일제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으로 무단점유 대상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1쪽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추진 실적보고에 따른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관련 내용을 보완해서 내년 초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완성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재정기획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