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4회 제3-2차 행정안전위원회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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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
일 시 2024년 11월 11일(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3시 3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정책기획관 유준호
교육협력담당관 정연화
평가담당관 심인보
시정혁신담당관 오영희
법무담당관 유숙임
정보화담당관 최민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준호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연화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심인보 평가담당관입니다.
오영희 시정혁신담당관입니다.
유숙임 법무담당관입니다.
최민희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기 보고드렸던 내용이므로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지적사항은 총 23건 중 9건은 종결되었으며 14건은 진행 중입니다.
종결된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진행 중인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면제 관련입니다.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의 면제 요건 구체화 등 제도 개선 지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17쪽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부지 안전 확보 등 활용 방안 모색입니다.
주차장 개방 및 CCTV 추가 설치 등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는 운동장 개방 및 노후시설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인천대, 미추홀구와 협력하여 제물포캠퍼스 부지 활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쪽 강화ㆍ옹진군 규제 해소 및 완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등 적극 추진입니다.
기회발전특구 관련 TF 구성을 완료하고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수도권 대상 기준이 확정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조속히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인천고등법원 유치, 26쪽 공공의대 설립 적극 추진입니다.
인천고등법원 설치 관련 법률안이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입법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중앙부처 방문 및 건의를 통해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인천 소재 대학과의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대학협력실무협의체를 수시 운영하여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향후에도 대학과 긴밀히 소통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안정적인 섬지역 교통망 확보대책을 지역발전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인천~백령 항로 대형여객선 도입을 목표로 공약사항 이행과 연계하여 과제 이행사항을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31쪽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필요입니다.
인천시장님과 분야별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11월 8일 자로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시정혁신 과제발굴 및 검토 시 의회 협업 필요 사항입니다.
시정혁신과제 추진상황을 그동안 의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계속 적극적으로 의회와 협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부터 37쪽까지는 시정혁신단 관련입니다.
각 분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을 위촉하였으며 10월 24일 자로 2기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민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과제를 위주로 지속 추진하며 시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9쪽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대내외적 협력강화입니다.
기획발전특구 신청 준비, 인천 정책로드맵 2040 수립,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협의 등 시정성과 창출을 위해서 인천시 공직자 모두가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통일 공감대 형성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입니다.
통일공감 공모사업과 통일공감 맞춤형 통일교육사업, 북한이탈주민 심리상담 및 건강검진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48쪽 지역주도의 관학 협력체계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 구축 등을 위해 지역대학과의 협력체제 강화에 노력해 왔고 향후에도 대학협력 실무협의체,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0쪽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시민대학 캠퍼스 등을 통해 평생교육을 확대하고 장애인, 경계선지능인 등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52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강화입니다.
무상교육비 지원, 장학사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시정혁신과제 정책 구현 추진입니다.
시정혁신단 회의를 59회 개최했고 정책토론회 8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혁신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0쪽 행정혁신 역량강화 및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정책연구모임 ‘혜윰’ 등을 운영하여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소통 참여를 통한 창의적 제안 발굴 및 적극적 행정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4쪽 법치행정 구현을 위한 선제적 법무 지원입니다.
중요소송 중점 관리, 법률자문 확대 등 소송수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66쪽 공정하고 신속한 권리구제 제도 운영입니다.
행정심판과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시민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쪽 인공지능 기반 피난안내시스템 확산입니다.
인천지하철 1호선 역사에 최적의 대피경로를 안내하는 피난안내시스템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공고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 과정에 있으며 2025년 상반기까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2쪽 지능형 사이버위협 자동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사이버 공격의 증가에 따라 공사ㆍ공단까지 지능형 자동 차단시스템 도입을 확대하였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보안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상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75쪽부터 95쪽까지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반영하고 추진계획을 상세히 보완해서 내년 1월 상임위 때 상세히 업무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97쪽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99쪽 인천고등법원 유치 추진입니다.
인천고등법원 설치 관련 법률안이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입법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법원 행정처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기획조정실 소관 성과지표 달성 현황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2021년하고 ’22년 것밖에 없는데 ’23년도 것 포함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 상반기 공약사항 평가 결과 중에 추진 중인 공약 중 일부 추진된 공약 사업들 11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 관련된 내용들을 좀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시정혁신 과제 정책 토론회 중 하나인데 상수도 사업 페이퍼 컴퍼니 근절 방안이라는 토론회가 있었나 봐요. 관련된 내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승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시정혁신단 운영하고 있죠. 시정혁신단의 운영 현황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 논의 내용, 처리 결과, 이렇게 해서 최근 3년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 또 하나는 지금 사회지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계신 거죠?
사회지표 조사 올해 연도는 아직 안 끝났는데 예산상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률이 아직 남아있는 걸로 봐서.
아니요, 이제 종결하고 비용 지불할, 반 정도 지불할 게 남아 있습니다.
그 또한 사회지표 조사를 한 자료를 3년 치 해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8페이지 보면 2024년도 사업 중 예산이월 예상 사업 현황에서 세부내역 사용내역 그다음에 이월내역 이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신가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건별로 10부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10분간 진행을 하고 추가로 10분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주요업무보고 중에 요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디도스 공격이나 사이버위협, 94쪽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가 얼마만큼 대비가 되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실장님 11월 7일 날 전국 법원 홈페이지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는 이런 것 보신 적 있나요?
이게 12월 7일 전국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이 안 돼서 일시적으로 중단된 사실을 우리 실장님도 알고 계시네요.
이것 보시고 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나요?
저희도 정보화 파트를 운영하는 담당 책임자로서 상당히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전국 법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접속을 시도해서 로딩 중 상태로 장시간 머무르고 그다음에 또 기다림 끝에 접속을 하더라도 이게 응답시간이 오래 걸려서 내부기능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을 때는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이게 이상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실장님?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행정처는 외부의 분산 서비스 거부,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원 전산망의 접속이 일시적으로 차단됐을 때 법원행정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따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도스라고 할 때 이게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트워크 장비에 문제를 일으켜서 장애를 일으키는 해킹 기법이잖아요.
과도하게 특정 서버로 트래픽을 발생시켜 가지고 정상 작동을 못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장님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런 경우를 당해 본 적 있나요?
저희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서 지금 법원이 그때 공격을 당할 때 인천시도 사실은 대표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인천시를 비롯해서 인천시의 공공기관 홈페이지도 수천 번의 해킹 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맞죠, 실장님?
최근에 아마 제가 추측건대 법원이 공격받은 대상 해커그룹 동일한 그룹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스크린에 한번 이것 좀 올려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 실장님 올해가 지난 9월 말 기준 4446건이 해킹 공격이 이뤄진 걸로 나타났는데 알고 계시죠, 실장님?
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9년은 3931건, 2020년은 3785건에 조금 머물다가 2011년은 4135건, 지난 2023년에는 5301건으로 급증했어요. 그다음에 올해 9월까지만 해도 4446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실장님도 깊이 인식하고 있나요?
네, 지금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디도스 공격을 하고 있는 해커들은 시스템 권한을 노리거나 그다음에 각종 정보수집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장님이 아시는 정보자료에 보면 수천 건씩 일어나고 있는 디도스 공격이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류할 때 어느 게 더 많다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시스템 권한을 노리거나 아니면 각종 정보수집을 위한 것 중에, 너무 디테일해서…….
아닙니다. 아무래도 거의 비슷한데요.
정보수집 목적과 이렇게 웹 해킹해서 시스템 권한 획득하는 게 거의 비슷한 수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올해 보면 시스템 권한을 노린 건수가 2166건 48.7%로 50%에 육박하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이 굉장히 주요한 해커들의 공격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정보수집도 1189건의 26.7%가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정보유출도 270건 6% 등등 굉장히 올해 9월만 해도 4446건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정보유출 270건 중에 어떤 것이 정보유출됐는지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유출됐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제가 아까 공격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시민들께 공격에 의해서 저희가 해킹됐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디도스 공격이 있었고 그 유형을 저희들이 분류했던 거고 실질적으로 정보유출은 예를 들면 개인 전화번호라든지 연락처 이런 것들이라든지 저희들 가지고 있는 문서 같은 것들인데 그런 게 대부분 유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270건의 그런 것들이 시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도는 있었는데 정보 유출은 없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저희가 작년 12월에 1건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정보가 삭제되는, 디도스 공격에 의해서 삭제되는 사례가 1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삭제됐다는 건 정보가 유출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적을 하고 계속 했는데 결론적으로 정보유출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는 관련 기관의 의견이 있었고 그 정보가 삭제된 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백업 시스템을 통해서 복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실장님이 우리가 2019년 그전에도 계속 일어났을 거고 ’19년서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 인천시의 근본적인 대책은 뭡니까?
결국은 근본적인 대책은 보안 관제 인력과 시스템을 보강하고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챙겨 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관련 국가기관과 지속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터넷 신문이 아이뷰(I-View) 맞죠?
데이터베이스가 삭제되는 피해 당한 것 사실 맞죠, 실장님?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건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파악한 해커의 인터넷주소 IP가 네덜란드를 통한 경로만 파악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인천시의 대책이 근본적으로 없다는 걸 방증하는 자료 아닙니까?
네덜란드를 통한 인터넷주소를 통해서 네덜란드를 통해서 접근했다면 이미 그것을 파악을 해서 원인에서부터 결과를 파악해서 그것에 대한 자료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로만 파악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디도스 공격을 다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 좋지만 기술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미 또 사실 공격이 지난 시점에 또 발견되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해복구라든지 여러 가지 사후절차들은 법령에 따라서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 어쨌든 제가 이것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인천이 지향하는 초일류든 글로벌톱텐도 중요하지만 300만, 310만 주민들의 시민들의 정보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입장은 이런 디도스 공격이나 사이버 테러로부터 시민들 300만을 보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글로벌톱텐 초일류 국제도시 인천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최근 경기일보 10월 23일 자로 경기일보에서 ‘유정복 호 민생 저출산 행정력 올인’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조직개편안인데요. 관련된 부분인데 일단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얘기가 나와서 관련된 세부내용을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 질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제가 참 그러네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임기 들어와서 처음 했던 지적사항도 조직개편에 대한 허술함이었고 하는데 이번에 또 발생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선8기에 들어와서 조직개편이 잦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그렇지만 내부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피로감도 상당할 것 같다라는 그리고 특히나 대변인실에 대한 조직구성을 왜 자꾸 변경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먼저 조직개편은 이렇게 정부 초기에 아무래도 시민과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거나 여러 가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일부 다수 발생하는 게 있고 또 불가피하게 법령에서 시장에게 위임한 어떤 수석이라든지 임명 권한을 행사할 때도 조례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사실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대변인실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부터 우리 김대영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 주셨던 건인데 일부 조직개편이 계속 있는 이유는 시민과의 소통이라든지 정책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변경하고 또 했다가, 말씀드리면 이게 좀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싶을 때 좀 찾아서 다시 변경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율적 개선 이런 말씀 좋습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하시자고요. 그전에 조직개편했을 때는 이게 비효율적이어서 효율적으로 바꿔서 통합했다가 이제는 다시 비효율적 같으니까 또 분산하고 이것은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순적인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직개편안에 대한 기획 그리고 인천시의 조직 인력과 관련된, 인력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또 이런 질문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의회도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조직 편성권이 독자적으로 없기 때문에 인천시와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요구한 조직 관련된 사항이 또 얼마나 반영됐는지도 궁금한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하나하나 예를 들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정책지원관 인력 같은 경우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대로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최근에는 의회에서의 어떤 홍보활동이라든지 소통 부분이 중요하다고 해서 저희 홍보담당관실에 4급 과장급으로 신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번 조직개편을 만약에 통과시켜 주신다면 그 이후에 규칙하는 과정에서 하위직급들에서의 어떤 승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조직개편을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는데 저는 정책지원관 발언이 또 나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사무처의 차원이나 다른 의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조직편성을 조금 더 확대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의회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인력이 필요한데 집행부나 시청, 집행부 차원에서 자꾸 정책지원관을 해 준 것 아니냐, 법정으로 됐기 때문에 충원해 준 것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국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었고 또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법으로 명시된 불가항력적인 사항인데 이것 마치 정책지원관을 해 줬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여러 가지 조직 관련된 사항을 반영이 됐다라는 식으로 실무 차원에서 자꾸 답변을 한다고 한다면 이건 죄송한데 의회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런 부분에서 의회와의 인사 소통, 교류 소통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방증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후반기 행안위가 들어섰으니까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좌시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장님 인천시에서는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가 며칠 정도 되죠?
저희가 보통 20일 일반적인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20일이죠?
조례에도 9조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왜 이 조직개편안을 처음에 상정했을 때, 우리 쪽에 부의했을 때 입법예고 며칠이나 올렸나요?
이번 안은 입법예고 좀 짧게…….
4일인가 정도…….
(「3일」하는 이 있음)
3일.
왜 안 지키는 걸까요?
지금 원래 이 조례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편안뿐만이 아니라 여태까지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그 부분은 20일을 지키는 게 원칙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기본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직이라든지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논의하는 과정에서 또는 별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의회에 제출해서 하는 기간들이 있는데 그걸 감안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한 번을 지켜야지 이것은 뭐 매번 특별한 사정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의회와의 소통과 협의도 중요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조직개편에 해당되는 조직 구성원들 인천시 집행부의 구성원들은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조직개편되네라고 생각해 버려서 그냥 이렇게 이동해버리는 이게 수동적인 방식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일할 부서입니다. 그러면 입법예고를 충분히 받아서 구성원들도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데 그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건 이것은 밑에 직원들 얘기 안 듣고 그냥 인천시 인사권을 갖고 있는 상층부의 결정권자들만 우리가 알아서 논의하겠다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봐주시고 또 제가 이 문제를 자꾸 꺼내는 이유가 이번에 언론보도 나는 것 보면 마치 벌써 조직개편이 되는 것처럼 언론보도들이 나와요.
통과가 됐나요?
통과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천시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그 부분에서는 마치 인천시도 손 놓고 ‘되겠네’라는 식으로 지금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바로잡아주셔야 되는 것, 아니, 의회 협의도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런 식으로 조직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거고요.
그게 조례에 담겨 있고 그 조례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켜줘야지 의결되는 것 당연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20일을 이번에 지키지 못한 것 그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다만 현행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보면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령 자체를 위반해서 운영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부언으로 잠시 드리겠습니다.
법령을 위반한 게 아니라 도의를 위반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이슈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공공와이파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보도가 나와 있는데 확인됐나요?
네, 확인됐습니다. 삭감했습니다.
정보화담당관에서도 정보통신팀에서 공공와이파이 확대와 관련된 운영을 하는 업무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인천시는 내년도에 어떻게 이와 관련된 대응을 준비 중입니까?
일단 정부 예산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신규 설치할 때는 정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저희 인천시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운영에 대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운영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시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일단 투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차질이 없을까요?
일단 운영 부분은 내년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위원님 지적처럼 향후 만약에 예를 들면 경로당이 새로 생겼을 때 그쪽의 와이파이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해법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국비로 지원을 했었던 사안인데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가가 만약에, 중단을 해서 정말 안타깝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진짜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기존의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뭔가 국가든 인천시든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추가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이즈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려보려고요.
라이즈는 조금 풀어보자 그러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3년부터 ’24년까지는 지방 7개 지역에서 시범 추진했고요. ’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인천도 준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 지원의 행ㆍ재정 권한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ㆍ이양하는 것 그리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인 지원을 통해서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라이즈사업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고요?
정확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대학 지원을 여러 가지 인천시와 대학하고 함께 연계해서 ’21년 11월에 시하고 인천총장포럼 상생협력 협약이 체결됐고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나서 ’23년 5월부터 대학과 상생협력을 위한 대학협력실무협의체를 발족시켜서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혁신대학지역위원회가 라이즈사업의 심의기구가 될 것 같은데, 심의기구일 것 같은데 이게 지금 ’24년 12월에 구성된다고 했는데 구성돼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아직은 구성이 안 됐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금년도 말까지는 이 체계를 구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의 대학 지원 업무가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인천시도 라이즈센터를 통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협력담당관실이 일단 주가 되고 말씀하셨던 센터는 인천테크노파크의 전문기관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게 사실 전담조직은 교육협력담당관이고 그리고 전담기관은 인천테크노파크인데 행정구조상 또는 운영상 문제없을까요?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의를 주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교육부서가 있으면 평생교육하는 인평원이든 인천연구원이든 다 있는데 왜 하필, 테크노파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 왜 거기냐라는 말씀이신데 아무래도 이 사업 자체의 성격이 지역혁신과 지역 성장 산업, 산학협력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테크노파크가 좀 더 전문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기관 간 다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게 사실 시작 자체가 라이즈는 부산에서 라이즈사업을 시작할 때 테크노파크하고의 사업을 가지고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 모델을 교육부에서 인용했고요. 그리고 지방 비수도권 지역에서 어쨌든 이 라이즈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테크노파크 쪽하고 연계해서 라이즈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라이즈사업 자체가 테크노파크에서 전담 운영을 해야 되는 것처럼 공식화돼 있는 듯해서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산학협력이라는 측면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산학협력보다는 성인 학습자 측면에서 또는 지역 평생학습 측면으로 라이즈사업을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놓고 보면 전남이나 전북 또는 강원도, 경남은 라이즈센터가 광역평생교육진흥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테크노파크가 전담기구였던 충북도 평생교육원으로 이관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갖고 있는 산학협력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것을 평생학습, 성인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으로 놓고 봤을 때는 테크노파크 중심보다는 평생교육원에서 이것을 전담기관이 돼서 움직이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인 방향은 알고 있습니다.
산학협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대학에서 지속적으로 해 오던 일이것든요. 갑자기 나타난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대학에서 해 오던 일이고 라이즈는 대학과 지역과의 동반 성장을 가져오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놓고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또는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테크노파크에서 전담기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넘어서 조금 인천형의 라이즈사업에 대한 고민이 좀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의 측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아직 여러 가지 확정된 바가 없다 보니 적극적 검토하고 대안 마련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5년에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면서 조금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 나갈 것에 제안을 드려보는 바입니다.
또 하나 라이즈사업에 있어서 인천시가 국비 지원액 대비 우리 지금 매칭 몇 프로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 20% 정도 순수하게 추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 8, 우리 2?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라고 국비 매칭을 한 이유, 계획 혹시 설명 가능하세요?
일단 지금 국비 매칭 부분은 사실 국가가 전체적으로 최소 이 정도에서는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자라는 근거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8대2 20% 이상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지 않냐라는 지적이 있었고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라든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20% 정도 부담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일단 예산안에다가 넣어서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국가에서 권고한 부분이 있고 인천에서도 20% 정도는 매칭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라이즈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23년 5월부터 어쨌든 지역대학협력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면서 한 세 차례, 네 차례 이 정도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라이즈사업과 관련돼 있는 실무 협의 또는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보다 좀 더 많은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21년부터 이미, ’20년부터 이 라이즈사업을 한 곳도 있고 ’21년에 진행한 곳도 있고 ’22년에 진행한 곳도 있죠.
그래서 ’20년부터 놓고 보면 지금 4년 정도 라이즈사업이 진행된 곳도 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장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래서 기대를 갖고 있는 라이즈사업이 인천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분히 고민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면 2020년, ’21년에 했던 지방자치단체는 그때 교육부 정책이 수도권에 있는 인천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했던 거고요.
내년부터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하는 과정에서 그 경험들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려심에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인천이 함께하고 있지 않다가 ’25년부터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것이 평생학습자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산학협력이라는 측면에서만 봐야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좀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에 우리 성과평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가담당관에서 5급 이하를 평가할 경우에는 창의행정 업무평가와 혁신 업무평가를 통해 성과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2개 분야가 평가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5급 이하의 창의혁신 평가 말씀이랑 창의혁신 평가는 어떤 것에…….
현재 저희 인천시에서 평가담당관에서 평가하고 있는 창의행정 업무 평가 그리고 혁신업무 평가를 통해서 성과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2개 분야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저희가 평가해서,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게…….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내용이 5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창의혁신 평가라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데 이 부분은 모든 5급 이하, 5급 팀장들이 다 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어떤 업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업무에 대해서 도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연초에 세우고 거기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는 거고 인센티브 위주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건 아니고 현재 14개 부서의 19개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우수, 매우 우수, 우수 달성도와 성과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평가담당관실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했을 때 하거나 또 아니면 그쪽에 지원을 했을 때 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4급 이상, 과장급 이상은 직무성과 계약에 따라서 모두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저희 평가 체계가 5급 개인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4급 부서장과 3급 국장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체계가 기본 체계입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본인의 도전적인 과제와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했을 때 별도로 인센티브 등을 주기 위한 평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항상 공무원 조직에서 나오는 얘기가 공무원 조직은 복지부동하다, 창의성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작년에 보면 서울시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창의행정 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실제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의 창의행정담당관이 신설돼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시에도 지금 서울만큼의 이렇게 조직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특히 최근에 새로 신규로 임용되는 MZ세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이런 창의성에 관련해 가지고는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인천시 공무원 조직이 이들의 의견을 좀 더 수용하고 또 이런 정책을 제안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평가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래서 여기 평가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있지만 저희들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 더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좀 더 핵심 과제를 발굴하거나 저희들 혁신 아카데미도 개설하고 정책연구 모임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를 좀 더 활성화해서 아까 서울시처럼 별도의 그런 조직을 안 만들더라도 그런 효과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공무원 조직의 적극적 행정 또 창의성 행정 특히나 신규로 임용되는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이라든지 의견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인천시 공무원 조직에서 만들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인천시 정책연구모임 혜윰 조직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공무원들로 구성된 자율적 자발적 정책연구모임 혜윰에서 지난해 23개의 정책 제안이 발굴되었고 예산 심사를 거쳐서 14개의 과제 중에서 10개의 우수 과제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최종 선정된 10개 중에 올해 반영이 돼서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예를 들면 작년에 장애인 에이블(Able) 훈련 프로그램이라든지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해 생활인구 증대, 공공도서관 관련 그리고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도시 이런 여러 부분들이 사실은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제가 어떤 부분이 어떻게 시행됐느냐는 제가 그것을 좀 확인을 하고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다양한 인천시 정책들 그리고 시에서 직접적으로 개발하지 못하는 이런 정책들을 이런 연구단체들이라든지 연구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이 부분들이 특히나 의견 개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시정 관련해서 혁신 부분은 저희가 2022년도, 2023년도 실적에 대한 혁신 평가 결과 인천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우수 기관이었다는 점 한 번만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산하 출연기관인 인천연구원 항상 연구 인력 부족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특히나 오전에 저희가 분구 관련해 가지고 분구, 합구 관련해 가지고 인천시에서 여러 가지 정책 사안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지역의 행정 수요 업무 그리고 지역 현안 개발 이런 주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연구원의 인력 부족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크게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개선하고 또다시 새롭게 연구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인천연구원이 저희 인천시의 행정과 함께 싱크탱크 역할을 같이 이렇게 고생을 해 주고 계신데요.
기본적으로 인력 증원 이야기만 나오면 제가 참 좀 답답한 게 저도 안타까운 게 저희가 지금 인력 증원을 못 하는 상태에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자ㆍ출연기관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현재 지금 연구원이라든지 결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부 저희가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시의회에 저희가 제출한 바가 있고요. 우선적으로는 결원부터 일단 정원 내에서 충원을 먼저 하면 지금 결원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장기는 아니고 중기적으로는 분야별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중기 계획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김대영 위원님이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력 충원 문제 또 그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또 특히나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서 어떻게 인력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잘 고민을 해 주셔서 행정체제개편이라든지 부족한 인력 문제 좀 잘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검단 출신의 김명주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아직, 그렇게 흰머리가 많이 나실 정도는 안 되셨는데 보니까 우리 시정에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실장님이 부임하시기 전 얘기이기는 한데요. 작년 5월 얘기입니다.
iH에 검단 넥스트 콤플렉스 사업 관련해서 9억원을 출자한 적이 있습니다. 동의안을 우리 상임위에서 가결을 시켰던 부분이고요. 자세히 모르실 수 있습니다, 실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제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기는 합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검단신도시에 있는 넥스트 콤플렉스라고 넥스티엘 롯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9억원의 출자금을 저희가 출자했습니다, iH에.
iH가 롯데하고 같이하는 컨소시엄 넥스트브이시티라는 회사에 9억원을 출자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좀 우려하는 기사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아마 내용을 찾아보니까 신동섭 위원님께서도 여러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iH가 자신감을 표하고 있어서 가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거기에 아파트가 327세대가 있는데 이건 아주 성황리에 분양이 됐습니다. 생활용 숙박시설도 328세대가 있는데 잘 분양이 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오피스텔 682세대가 있고 상가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분양이 잘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활용 숙박시설로, 오피스텔을 생활형 숙박시설로 용도 전환하는 것을 시행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차 작년 건교위에서는 부결을 시켰는데 다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전체 검단신도시 전체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분양이 다 돼서 활성화되는 측면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이 시행사에 계시는 분이 이걸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하고 다닌다는 그런 소문이 있고요.
또 그 지역의 현안 사업 중에 큰 현안 사업인데 물류3부지에 대해서 모든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검단신도시 안에 물류단지가 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도 마찬가지로 반대 입장에 있는데 또 그 시행사가 이 켄달스퀘어라는 시행사하고 또 같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분들을 본인들이 월급을 주면서 주민들의 동요를 이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성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전혀 공감대가 되지 않는 이런 행위를 하는 이런 시행사와 같이 우리가 출자를 해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물론 iH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기조실에서 출자금은 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우리 기조실은 시정 전반에 대해서 운영 기조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장님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셨던 APEC 유치, 어쨌든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장관급 회의는 인천에서 개최하는 걸로 된 것 같고요.
예산이 혹시 얼마 정도 유치하기 위해서 소요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지금…….
알겠습니다.
요즘 시장님께서 또 열심히 추진하시려고 동분서주 해외까지 많이 다니시는데 F1 그랑프리 대회 유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장님 보시기에 실제 그랑프리 대회를 유치했을 때 경제적 효과라든지 우리 인천시민에게 유익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혹시 판단을 하십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제가 그 부분은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총괄적으로 열심히 챙기고 있는 부분이라 제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수치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라고 답변드리기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만 그 F1 그랑프리 같은 경우에는 세계 큰 스포츠 중에 하나고 인천이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상 장점을 가진 도시인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부탁은 깊게 고민하고 잘 살펴보고 해야 된다는 거죠.
시장님의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실제로 실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시랑 시민들에게.
그런 것들을 우리 기조실에서도 잘 좀 들여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요즘 강화도하고 옹진군 시민들이 대남방송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뉴스는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저는 물론 시민안전본부에서 그런 것들을 잘 더 깊게 들여다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지금 현 정권 들어서 굉장히 북한과의 관계가 냉전, 냉각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남방송이나 오물풍선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서 접경 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정말 큰 불편을 겪고 계시는데 지금 얼마 전에 미국 대선 결과를 봐도 우리 남북 관계가 쉽게 과거처럼 좋아질 것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 것들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국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강화군 전역이 일단 11월 초에 위험 구역으로 설정을 하는 행정명령은 발동돼 있고 지금 시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시는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과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과 해서 지금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는 말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례적인 답변이신 것 같은데요.
중앙정부에서 만들어내는 대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당장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빠르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미래 인재 교육 기반 조성 사업에서 우리 강당이나 급식실, 학교에 필요한 그런 인프라들을 건립하는 데 우리 대응투자하지 않습니까?
혹시 예를 들면 강당이나 급식실이다 그러면 우리 대응투자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일단 군ㆍ구의 재정 자립도에 대해서 일부 차등해서 하는데요.
보통 저희가 지방, 학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부담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에서 10% 우리 관에서 10% 이렇게 해서 20% 보통 그렇게 대응을 하죠.
혹시 우리 인천시 관내에 어느 학교가 강당 급식실이 있고 없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그것까지는 잘…….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냥 거기에서 간단하게 ‘네, 아니오.’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파악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얼마 전에 서구에 있는 주얼리고등학교 그러니까 예산을 대응투자금도 세웠고 특별교부금까지 세웠는데 원하는 대응투자금은 100% 세우지를 못해서 결국은 세워져 있는 예산을 반환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사전 협의를 통해서 군ㆍ구하고 그런 매칭 비율을 맞출 수 있는지 정확히 협의하에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반밖에 못 세우다 보니까 결국은 전부 다 무산돼버렸고 학부모나 학생들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서인천대학교라고 아마 기조실장님 잘 모르실 것 같고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도 잘 모르실까요?
서인천고등학교가…….
서인천대학교 잘 모르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과거 검단신도시 사업 부지 안에 학교를 개교하기 위해서, 전문대학을 개교하기 위해서 준비했었는데 학교 설립의 의지가 강해서 그 지역은 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인가를 받고 내년에 정식 개교를 하기 위해서 재단 측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인천도시공사에도 확인했을 때는 잘될 것이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최종 인가가 불허가 났습니다.
그래서 학교 건물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재단 측을 만나보니 필수 조건에 대해서는, 요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만족을 했는데 교육부의 어떤 정책 방향 때문에 인가를 해 주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도시가 지금 건설되고 있고 입주를 시작할 건데 올해 안에 입주를 시작할 건데 그 건물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흉물스러울 수도 있고요.
또 그런 부지가 건물까지 다 지어져 있는데 유휴부지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발전 차원에서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원 하면 600여 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 복지전문대학으로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 아마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개교할 수 있게끔 인가로 받을 수 있게끔 행정적 지원은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으니까 좀 더 깊게 파악하시고 제가 필요하면 그 재단 측과 연결을 해 드릴 테니까 좀 적극적으로 행정지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고 또 추가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직원들 다 똑같이 자료 이렇게 만들어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자료 요구, 요구 자료 183쪽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 작년 행감 때 제가 계속 얘기했었던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문제점, 잘못된 것들 이런 계속 시정 요구를 했는데 그래도 실장님이 애를 많이 써주셔서 많이 반영이 됐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거의, 아마 그동안에 조금 잘못된 답변들 이런 것들이 다 바로잡아졌고 그다음에 인천시에서도 많이 바로잡아졌는데 결론은 지나간 거니까 이런 답변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잘못된 게 어느 정도 인정은 되면서도 실제로 이 문제도 지금 우리 천준호 실장님 문제가 아니고 전의 문제였는데 현재 우리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실장님이 답변할 수밖에 없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그 부분은 감안하셔서 제가 답변을 듣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됐는데 183쪽에 추진 결과에 보면 학교, 중반 밑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면제 관련 관계기관 협조 요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 주택정책과에서는 부가 면제 규정 적용 시, 군ㆍ구별 동일한 기준 적용토록 관리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군ㆍ구별로 어느 구는 면제해 주고 어느 구는 면제하지 않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균등하게 이렇게 하겠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시 교육청에서는 사전 협의 시 학교 신설 여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회신’ 이것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했고 이미 교육청에서 과거에 학교용지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가까운 거리가 어디냐가 여기서 판명이 난 걸로 보여지는 겁니다.
과거에는 구 전체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교육청에서 답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각 구청장들이 재량껏 재량 행위로 판단했는데 지금은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그 사업지 부근에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답변을 주는 걸로 지금 제가 보았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건?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확인했어요, 이것까지는 됐고.
세 번째 그다음 번에 보면 ‘군ㆍ구, 경제청’ 해서 교육청 회신 근거로 부과 면제 검토 이것도 이제 그동안에는 군ㆍ구에서 구청장들이 재량행위로 면제를 할지 말지를 재량행위로 했는데 이제는 교육청 회신, 교육청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학교 신설 여부 증축 여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답변이 오면 그 근거를 가지고 부과ㆍ면제 여부 결정을 하겠다 이 취지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명확하게 여기에는 신설 수요가 있다 또는 신설 수요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의사를 기반으로 해서 하겠다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또 그게 맞는 거죠? 지금 이게 맞는 것 아닌가요?
이게 맞잖아요. 교육청에서 그래도 학교에 대한 부분은 시청도 물론 관련 있고 구청도 관련 있고 동사무소에서도 학교 관리는 하지만 학군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대부분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주는 게 맞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이게 맞는 것 아닌가요?
저는 김재동 위원장님께서 지금 2년간 이렇게 제도 개선을 말씀 주셔서 이렇게 개선된 체계가 저는 더 합리적인 체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결론은 이게 맞는 건데 그동안에는 교육청에서도 각 구청에서 또는 시나 구청이나 사업체에서 교육청에다 답변을 자료 요청을 해서 아니면 학교 증축 여부나 이런 걸 교육청에 문서를 보내서 답변을 들으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심지어는 취학 아동 인구는 동사무소가 더 잘하니까 동사무소 파악해라 이런 불성실한 대답 때문에 결국 학교용지부담금 가지고 누구도 판단하기 어려워서 각 구청에서는 결국은 일단 부과하고 면제하는 것은 법원에 판사한테 맡겨라 이런 식으로 잘못된 행정을 그동안 해 왔던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바로잡아진 행정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은 둘째 치고 그 소송 비용, 어마어마한 소송 비용은 다 예산 낭비예요.
이게 교육청이나 인천시, 물론 교육협력 기조실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담당이고 돈을 거둬들이고 하는 이런 부분이지만 주택정책과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관심을 가졌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많이 개선됐다는 것은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최근 5년 것 자료를 받아봤어요.
학교용지부담금의 목적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어디가 됐든 간에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두 가지 종류예요. 재건축, 재개발하는 개발 사업지가 있고 그다음에 택지 개발에서 하는 개발 사업지가 있어요.
그런데 택지 개발하는 사업지에는 아무도 없는 맨땅에다가 택지 개발을 하기 때문에 학교용지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러나 원도심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에는 기존의 학교에도 있고 기존의 인구가 있기 때문에 늘어나 봐야 인구가 얼마 늘질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법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목적이잖아요.
학생 수가, 일단 첫 번째는 인구수가 늘고 그다음에 그 인구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학생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그 사업지 주변에 학교를 증축, 신축하는 경우에 그 사용 목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거둬들이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또 이미 좀 전에 제가 추진상황에서 검토한 결과 그렇게 나왔어요. 그게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근 5년 것 제가 자료를 봤어요.
’20년도부터 ’24년도까지 쭉 보니까 인천시에서 총 거둬들인 게 1516억 정도가 되고 이 중에서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거둬들인 게 184억이에요.
그래서 10개 군ㆍ구 중에서 보니까 중구, 미추홀구,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고 나머지는 한 건도 부과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중구에서, 중구도 없네요. 미추홀구,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 4개 구네요. 그래서 184억인데 미추홀구에서 104억을 부과했고 남동구 5000만원 부과했고 연수구 1억 7000만원 했고 부평구 77억 3000만원을 부과했어요. 그러니까 원도심 중에서 가장 못 사는 미추홀구, 부평구예요.
가장 어려운 동네, 사업성도 안 나오는, 비례율이 100% 이하로 뚝뚝뚝 떨어지는 이런 동네에서 184억의 99% 정도를 다 징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돈이 어디로 갔나 해서 5년간 통계를 봤어요. 최근 5년간 통계를 봤더니 신축된 게 부평구, 미추홀구에는 한 건도 없어요. 미추홀구, 부평구 한 건도 없어요.
남동구는 남동구 도림고 여기에 조금 들어갔고 그다음에 서구, 서구는 부과도 한 건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들어갔고 37억, 남동구는 51억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서구가 아, 세 건이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금 2019년부터 ’24년도까지 보니까 남동구 그다음에 서구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경제청 사업인 송도 그다음에 서창지구, 영종지구 이런 데 다 투입이 됐어요, 사업비가.
실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처럼 최근 5년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도심이라든지 이런 데서 유입되는 세입은 많이 이렇게 부담금을 납부를 했고요.
그런데 신설 학교들은 지금 신도시 쪽에 학교들이 인구가 늘면서 신설되면서 그쪽에 재정지원 부담금이 많이 나갔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에는 좀 전에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개발사업, 택지 개발사업하는 데는 그만큼 또 아까 제가 전체 예산을 비교를 해 드렸잖아요. 전체 예산이 1516억 중에 재개발사업이 재건축, 재개발이 184억이면 개략적으로 한 1300억 정도는 거기서 부과를 한 게 맞아요, 택지개발 사업지에서 1300억을 받아서 했으니까.
그다음에 학교 신설할 때 비용 들어가는 것 중에 교육청에서 50% 부담하고 인천시에서 50% 부담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300억 이상 할 때 그렇게 부담을 해 주잖아요.
이 돈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아요?
개발 사업지에서 원도심 것 안 받아도 개발사업지에서 나온 돈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우리 잔고가 얼마예요?
잔고가 한 570억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570억이면 지금은 184억밖에 안 되잖아요, 원도심에서 부과한 게요.
안 받아도 충분한데 이걸 왜 이렇게 원도심 억울한 시민들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하고 원도심 사업성 안 나온다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비대위 구성에서 난리치고 이런 것이 다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것 해결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실장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실장님이 답변하기는 어려운 것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지금 다 인정은 해요. 대부분 다 실장님은 제일 먼저 인정을 해 주셔서 제일 감사하지만 주택정책과가 됐든 그 담당 부서가 됐든 다 인정을 하지만 본인들이 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건 실장님 제가 지금 충분히 설명드렸듯이 억울한 시민들이 없도록 한 번 더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기조실의 정책기획관실 쪽에 주요사업이나 일이 조직개편이 주요사안입니다.
민선8기에 들어와서 조직개편은 몇 번 했죠?
민선8기 들어와서 지금 지난번까지 하면 한 14번 정도 했는데 그 14번 중에 그러니까 하나하나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일부 이렇게 법령에서 정한 수석을 도입하는 것 이런 것도 바뀌는 거고 검단소방서 만들면서도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좋습니다.
법률이나 그런 것 말고 조직개편 시 그런 사안을 빼고 조직개편 시 주요사안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정이든 인사든 조직이든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녹여서 함축해서 조직개편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인정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률 개정이나 등등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좀 너무 임시적이고 단편적이고 일시적으로 한 게 많았다라고 인정을 하고 싶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냥 그 부분은 저는 그대로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점이라는 게 사실은 행정수요가 발생하거나 주요행사가 있거나 이랬을 때 신속하게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게 우리 지방정부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실장님.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언제 조직개편안을 해서 통과시켰죠?
지난번 올해 7월에 공식적인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셨죠?
그것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조직개편안으로 상정해서 통과시킬 때 제가 얘기했었던 조직개편안의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녹여서 조직개편안을 상정한 바 있나요?
추후에 그렇게 하고 그 개편안에 의해서 조직 구성원이 이루어지고 그 조직이 탄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보는 방향에 있어서는 전혀 그것을 반영하지 않았다.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면 실장님이 좀 저것 할지 모르지만 먼 문제, 하나의 예를 들자면 내가 행정체제개편추진단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그냥 2026년 6월 30일 이후에 그때까지 2군ㆍ8구가 2군ㆍ9구로 탄생하는 것만 바라봤지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체크했는지 심히 우려스러운 게 많습니다.
일례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모럴 해저드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도덕적 해이.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이라든가 정권 중앙정부에서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금융위기 시에 그다음에 보험사기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 도덕적 해이가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일어나고 있으면 이게 행정체제개편상의 구성 조직을 만들 때 잘못됐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위원님 그것…….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펀드라고 이게 어떤 사업에 사용할 기초가 되는 자금을 모아둔 건데 어떤 사업이라는 건 특정 사업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합구나 분구를 예견하고 이 기금을 해체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그런 일이 일어나면 되는 겁니까, 안 일어나는 겁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 기금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됩니다.
일어나면 만약, 만약이라는 표현을 제가 우리 실장님이나 나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견을 해서 우리가 감시 및 체제 시스템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안에 그 기구를 넣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에 이 기구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금을 다루는 재정관리담당관이나 예산담당관이나 그다음에 감사관 이 조직을 3개를 가동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기를 늦추고 시기가 늦어진다는 것은 그 기금은 없어질 수도 있고 합구ㆍ분구 시에 우리 시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중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때 조직개편안에 기초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를 예견하고 감시 및 체제 시스템 강화를 위한 기구를 같이 혼합해서 조직개편안을 왜 안 했냐라는 게 본 위원이 불만스러운 겁니다.
예를 들자면 기금을 해체해서 공원을 만드는 데 땅을 500억짜리라고 해서 그걸 사려고 했었다. 그런데 기초단체에서 500억을 만들기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실장님 정확하게 행안부 출신이니까 지금 기초단체장이든 광역단체장이든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제재장치가 있습니까?
저는 지방재정전문가로서 그 제재할 수 있는, 단체장의 권한을 제재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저는 우리가 지방자치시대 도래 이후에 민선단체장과 300만 시민이 혼연일체가 돼서 행정체제개편의 필요성을 느끼고 행정체제개편을 2군ㆍ8구에서 2군ㆍ9구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환영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뤄질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하고 기조실장님이나 정책기획관실에서 조직개편안을 심을 때 이걸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기금을 뜯어서 공무원 어쨌든 합구ㆍ분구 시에 이렇게 한다면 뭐가 되냐 우리 공무원들을 해외연수를 시키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중앙정부의 세수 부족, 우리 지방세 부족 등등에 의해서 전부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기초단체에서 이런 일이 만약 벌어졌다면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굉장히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너무 시기만, 시기 내에 이걸 그냥 분구 행정체제개편만 생각하지 않았느냐 반성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주셨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체계적으로 우리 예산부서나 재정부서, 행정체제개편추진단 같이 챙기겠다는 말씀은 제가 분명히 드리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례 예시를 드신 것일 텐데요. 만약에 그런 예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감사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불안하고 그다음에 또 문제점 아니, 그냥 내 돈 내가 쓴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부시장님이 우리 부구청장들의 인사에 대해서는 개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협의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모셔다 놓고 이런 얘기가 신동섭 위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기금 관리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부구청장들을 해 놓고 하고 그다음에 만약 이런 것이 있다면 분구ㆍ합구 시에 조정교부금이든 일반이든 특별이든 보조금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만약에 기금 다른 예산사업을 재량사업에 좀 더 투자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상 법인격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예시를 드셨던 기금의 목적과 달리 그 돈을 틀어서 사용한다 이것은 사실은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책임을 져야 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 마무리하면서 사실 이게 앞으로 행정체제개편이 인천광역시가 굉장히 본보기가 될 수가 있어요.
이 과정상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오점이 남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철저히 감시ㆍ감독, 교육, 홍보 등등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미리 예방하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253쪽입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현황 관련해서요.
실장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의해서 기회발전특구 지정 관련한 사항을 추진 중에 있나요?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인천에 해당되는 군이 강화군과 옹진군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대상은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 접경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강화와 옹진은 인구감소 지역이기도 하지만 군사지역으로서 주민의 재산권이라든가 아니면 여객선 야간 운행 제한 등이 많이 있어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 기획조정실에서는 기회특구발전추진단을 구성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해당 강화군과 옹진군을 포함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지금 추진단이 구성돼서 지금 금년에 몇 번 정도의 회의를 하셨나요?
올해 5월 달에 이렇게 기회발전특구 TF 저희들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용역을 진행하면서 연구용역 하면서 저희 실무자들이 계속 미팅, 같이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회발전특구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회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늦게 TF 구성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연구용역 수립을 통해서 금기로 해 가지고 추진계획을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용역 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아직까지 지금 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위원님 왜 이렇게 됐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는 게 강화ㆍ옹진에 적합한 사업이라든지 지역을 찾아서 기업도 찾고 이렇게 해서 신청하기 위해서 실제 기회발전특구를 하기 위해서 하려는 건데 지금 현재 수도권의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입지 규모라든지 면적 어느 정도에서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아무래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화와 옹진군은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삼중고의 역차별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인천시가 대처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또 제가 질의하자면 인구 소멸 지역에 강화ㆍ옹진이 속해 있잖아요.
그런데 등급이 옹진의 경우에는 E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연간 인구소멸지역 상생발전기금을 160억원을 받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것에 반도 안 되는, 3분의1 정도뿐이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누누이 인구소멸 지역에 대한 계획서가 내실 있게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서류 올려놓은 것만 가지고 제출할 게 아니라 충분한 토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그 재원이 사실은 좋은 아이템이 있고 좋은 사업이 있을 때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옹진군하고 저희 인천시가 함께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질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구소멸지역의 상생발전기금이 일반예산으로 사용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ㆍ감독이 정말 필요하다 그러니까 워낙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착안사항을 참고해서 계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재원 배분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에 위탁을 받은 지방재정공제회 산하에서 소멸대응기금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인구감소지역 옹진ㆍ강화가 좀 더 혜택과 재원 배분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별로 변화가 없어요. 계속 E등급을 받았거든요.
특별한 관심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강화군과 옹진군의 수도권 규제로 인한 역차별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좀 전에 요구드렸던 자료 받았습니다.
시정혁신단 운영 현황이요.
자료를 이렇게 줘도 될까요?
제가 논의내용 달라고 그랬더니 제목만, 일자하고 차수하고 제목만 쭉 주셨어요.
이것 어디 들어가도 볼 수 있는 건데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을 때, 실장님 혹시 받으셨어요?
저도 아까 여기 방송 찍고 계시고 하셔서 이제서야 이걸 봤는데요.
이제서 봤는데 이렇게 자료 주면 제가 요청한 자료가 맞을까요?
제가 이것은 조금 시간을 그러니까 어차피 위원회에서 계속 뵐 수 있으니까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더 보완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은…….
내용을 알고자 함이었는데 이렇게 성의 없이 주시면 질의가 안 되죠.
이것 보완해서, 아무래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 바로 제출하다 보니 시간상 한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토론회도 여러 차례 했는데 어떤 얘기들이 어떻게 진행했는가 하는 부분들, 즉 다시 말하자면 각종 이슈에 대한 시의회와의 적극적 소통을 지난 행감에서도 요청을 하셨었고요.
회의 시, 종료 후에 중요 안건 발생 시에 회의결과 보고한다고 향후 계획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토론회 등 필요시 시의원 참여를 협조, 시의원 참여 협조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정혁신단에서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가 인천시의 문제이고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소통하고 함께 풀어가자는 취지로 지난 행감에서도 이 얘기가 나온 걸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듯해서 왜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을까, 집행부가 어떠한 사안을 행정적인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통한 협조 필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서로 소통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엄격하게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함께 파트너가 돼서 시정을 인천시민을 위한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 올해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리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시정혁신단 내용 진행된 것, 어떤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디까지가 협조가 되고 있고 어디까지 협조가 돼서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지표조사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9000가구 선정한다고 돼 있어서 9000가구 어떻게 선정하는지 아세요?
일단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통계적 방법에 의해서 우리 인천시 인구를 샘플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차피 용역을 맡기면서 샘플링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9000가구 선정의 방법과 그다음에 질의내용 있잖아요. 설문조사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과 그리고 지표조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지금 부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지표를 끊임없이 행복지수에 대한 조사를 하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부탄이 ‘행복의 나라’ 이렇게 우리가 정의가 되고 있잖아요.
이 지표를 가지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것인가, 행복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 바뀌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지표들을 끊임없이 만들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게 지금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향상을 위한 사회지표조사라 하니 그러면 어떤 것을 어떻게 조사를 해서 그 나온 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함께해서 정리해서 주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목록만 해서 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정말 동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회지표조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렇게 연차별로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세선을 알 수가 있고요.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들 값이 그러니까 내용은 당연히 드릴 거고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지표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부터 이 부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이 부분하고 저희 인천시가 연초에 어떤 정책목표를 세울 때 그 부분과 연계를 해서 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지표를 부서 평가할 때 지표로 넣자고, 물론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 넣어서 이 지표가 잘 됐을 때는 더 큰 인센티브를 주자라는 방향으로 그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그것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것 실장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그게 그렇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인천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지금 2개 서구랑 남동구에 있고요. 계양하고 미추홀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시정질의 5분 발언에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보니까 발달장애인을 위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발달장애인 바우처. 발달장애인뿐만이 아니고 장애인 평생 연수…….
평생교육 바우처.
교육 이용권이 16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장애인들이 사실은 이것을 이용권만 주면 활용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했었던 게 구마다 발달장애인 또는 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개설돼서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또 같은 말씀이지만 또 공감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하고 있는데 이게 자치구랑 같이 부지도 찾고 이렇게 건설도 하거나 건물을 임차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한 번에 지금 다 빠르게 이렇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저희들 어쨌든 준비하고 있는 대로 준비하고 있는데 좀 빨리하도록 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저희가 같이 독려하거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두운 곳, 소외된 곳, 약한 곳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요청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인공지능 기반 피난안내 시스템 관련해서 제가 이것이 설치돼 있다고 그래서 시청역에 가서 일부러 이 시설을 봤습니다.
이 시설을 가서 보니까 시범 설치돼 있는 피난안내 시스템이 너무 덩그러니 있더라, 그리고 그 내용이 실제 재난발생 시에 피난안내나 실제 재난발생에 대한 안내는 거의 없더라.
그래서 이게 화재가 났을 때는 비치돼 있는 마스크를 가서 꺼내서 착용하시면 됩니다라고, 제가 서서 30분 동안 계속 봤어요. 어떤 내용이 과연 피난안내 시스템에 저장돼 있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인가를 계속 봤습니다, 30분 이상 봐야 되니까.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만.
그리고 그렇다면 화재가 났을 때 방염마스크를 쓰라고 돼 있는데 이 방염마스크가 어디 있는지 안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과연 피난안내 시스템이라는 게 시민들에게 적절하게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돈이 몇 십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지만.
1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시범사업을 해서 시청역하고 그다음에 예술회관역인가?
터미널역이요. 두 곳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다면 과연 이것이 효용성이 정말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용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선방향이랑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진행하는 게 좋은 건지 혹시 생각 갖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혹시 알고 계셨어요?
시청 가서 저희들 불 끄고 대피훈련까지도 제가 직접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하나의 시스템 안에 마스크도 잘 찾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정말 좋은데 지금의 기본 시스템은 화재가 발생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연기가 났을 때 시민들이 어디로 가야 될 건가를 안정적으로 오류 없이 알려주는 게 그게 주 목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그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연기가 나거나 불이 나면 위원님께서 보셨던 단순하다고 보이는 그 기계가 방향을 알려주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평시에는 그러니까 위원님의 지적처럼…….
시정홍보물로밖에 안 보였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홍보하면 그러니까 LED모니터 설치하는 데 돈이 들어서 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좀 그게 평시에는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그게 작동 안 하는 게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죠.
나머지 지금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좀 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 이 목적에만 충실하도록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면서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줄여서라도 그 핵심적인 것들 알고리즘만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사업에, 내년 사업비에 재난안전시스템을 이제 전체적으로 구축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합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게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잘 갖춰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질의하기 전에 실장님 제가 자료를 추가로 몇 개 더 요청을 할게요.
보고서 자료 보면 17쪽에 지난번에 시정질의했을 때 부시장님이 답변도 내가 그렇기는 했는데 추진 결과에 보면 제물포캠퍼스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 현안회의 했다고 했는데 이 회의록하고요.
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뭔 내용인지 보고한 적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구) 전문대 본관ㆍ학생회관 안전관리용 펜스 설치 이 내용도 어떤 내용인지 이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향후 계획에 이게 밑에 보면 CCTV 추가 설치 6대, 골프연습장 개선 공사 이것하고 노후 시설물 철거 계획 ’24년부터 ’28년도까지 이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것 노후 시설물 철거는 저희 아직 합의는 안 됐지만 계획이니까 계획대로…….
그러니까 계획이니까 계획서를, 지금 보면 제물포캠퍼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뭔가를 하신다고 TF 구성도 하신다고는 하는데 시민소통담당관도 한 번도 행정감사 질의할 때 보고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고 교육협력담당관님도 TF 구성에 대한 것은 아직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것은 모르겠어요. 부시장님이 특별대를 조직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역구 시의원들하고 전혀 협의도 없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좀 안타깝기는 해요.
그렇게 자료 부탁 좀 드릴게요.
위원장님 그 자료는 드리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위원장님 지난번에 같이 미추홀구랑 인천대 참여해서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될 것들을 함께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단기 계획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깜깜해요.
아마 그것은 교육협력담당관님도 똑같을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 보고, 실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협력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부시장님한테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민소통담당관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부시장님 관계는 제가 또 다르게 문제를 풀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잠깐 말씀드릴 게 우리 정책기획관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를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가끔 자료들을 요청하잖아요,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관련된 부분에서 제출 기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기한이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어렵다면 그러니까 우리 기획관실이 그런 요구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취합하거나 또 이제 정리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협력팀? 그 팀에서 좀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해 주시고 제가 사전에 부탁드렸던 영상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15시 16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 17분 동영상 상영종료)
(관계관을 향해)
“중단해 주셔도 돼요.”
대강 어떤 내용인지는 다 아실 것이고요. 그리고 관련된 부분에서 본 위원도 ’22년도 행감 때도 그랬고 우리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디지털 문해와 관련된 부분에서 언급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 영상에서 결국 요지는 노령 인구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지 저런 키오스크라든지 디지털 기기를 잘 사용하기 어려운 계층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한다라는 교육한다는 부분에서 참 좋은 교육이고 좋은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정보화담당관실하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도 이런 부분에서 많이 애쓰시고 있다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똑같은 말씀인데 왜 사람이 기계에 맞춰가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키오스크도 항상 위치가 높아요. 그러면 장애인들은 키오스크를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 키오스크를 주문하려면 음성 안내 서비스가 있는데 그런 기기의 기능도 부족하고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각 제조업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서비스 기능이 없어서 문제겠지만 이런 걸 지방정부 차원이나 혹은 정책 차원에서 보완해 나가는 여러 가지 규제라고 거창하게 말할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힘써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 항상 우리는, 오히려 이런 거예요. 저도 저희 부모님 이제 스마트폰 잘 못 하시면 약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죄송스럽지만 답답할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한 건데요.
그런데 사람이라 응당 그럴 경우 많은데 왜 우리는 항상 디지털 기기에 우리가 맞춰가야 된다는 게 참 안타깝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노인과 장애인처럼 사회적인 그런 약자층들이 다 쓸 수 있는 거면 뭐든지 다 편리할 수 있는 기계나 용도가 아닐까라는 역발상을 생각을 해 봐요. 맞춰가는 게 아니라 기기가 사람한테 맞춰가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민선8기 집행부가 엄청난 여러 가지의 시민 체감형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시민 체감형 정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라이즈 관련된 것 잠깐만 궁금한 게 이 라이즈사업이 지방이양사무인가요?
우리 실장님 지방이양사무인가요?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 국시비 매칭이 8대2 정도 돼서 시비가 이제 20%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앞으로 더 매칭 비율이 지방정부로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저는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요구할 거라고 우려되지만, 생각이 됩니다.
결국 말씀하신 건 지방이양사업이라면 결국 그렇게 가는 수순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 잘 또다시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결국에는 지방정부가 모든 지역 대학을 다 어떻게 보면 지원하고 관리하는 시대가 오면 결국엔 그건 뭐냐 모든 대학이 인천만 말하면 인천에 있는 대학들이 다 시립화된다는 얘기나 매한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 관련된 부분에서.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다른 전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다.
어려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의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번에 라이즈 토론회 할 때도 이 라이즈가 대부분 보면 각 대학들이 자기네들 하고 싶은 주요 사업들 즉, 솔직히 말하면 좀 대학을 나온 지 이 중에서 가장 얼마 안 된 사람으로서 대학교들이 자기 취업률 성과 내기 위해서 편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학과 쪽 계열 쪽의 부분에서의 라이즈를 많이 넣어요.
과연 그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사람으로서. 보면 인문사회 계열에 대해서는 라이즈사업이 그렇게 없어 보여요.
왜 항상 이공계와 연구직일 뿐이냐. 인문사회는 대학교에서 취업하면 왜 안 쳐주는 이 기조가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저도 사회복지사 출신인데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꼭 라이즈가 산업군 혹은 연구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의 정형화된 틀이 아니라 우리 인천은 또 인천만의 라이즈사업이 활성화가 되려면 그런 인문사회 계열에서도 라이즈사업에 대한 또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지방이양사무가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 대학과 연계된 여러 가지 그 지역의 갈등이라든지 현안 문제들도 결국 우리 인천시도 그와 관련된 밀접하게 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지금 조심스럽지만 인하대 기숙사 문제와 같은 그런 경우들이 지금은 여러 가지의 상생 방안을 찾고 있지만 나중에 지방이양사무가 돼서 그런 일들이 터져 나왔을 때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역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금 당장 나올 수 있는 해법은 아니겠지만 실장님 이하 우리 기조실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도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고민을 해 봐주세요.
위원님 그런데 제가…….
어려운 얘기인 것 압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바로 동의할 수 없는,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인데 예를 들면 대학이 시립화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시립화할 수도 없고 인천시는 과거 시립대학이 사실 있었고 대학은 대학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발전해야 되는 거지 절대 인천시와 해서 돈을 지원받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경쟁력을 가질 수 없고.
그런 양상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되도록 막을 계획입니다.
막는다기보다는 그런 방안들도 있다.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함께하고 지원하는 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대학에 어떻게 뭘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미래 방향으로는 조금 안 맞다.
지금 당장 갈 것도 아니고 우리 나중에 실장님 퇴직하고 난 다음에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은 고민만 해 봐 주십사 당부를 제안을 드리고.
질의가 2개나 남아 있는데 1분이라서 또 할게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자료 요청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세요.
그러면 바꿀게요. 김명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사실 우리 기조실이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업무보고 29쪽에도 나와 있고 또 인천시 전체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하나 당부 말씀드리겠는데요.
소각장 정책 관련해서 추진 결과 내용을 보면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군ㆍ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도권매립지 종료 부분도 4자 협의에서 종료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마찬가지로 자연순환센터를 비롯해서 소각장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군ㆍ구에 맡겨서 절대 이게 누가 유치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부지 선정을 해 주지 않으면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쨌든 ’26년부터는 생매립이 금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실 정책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진행 상황이 뚜렷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조실장님 이것은 같이 시 차원에서 소관 부서에다만 맡기지 말고 시 차원에서 같이 추진해 주셔야 된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종일 기조실장님 고생하셨으니까 좀 자세한 부분이니까 우리 교육협력담당관님한테 답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교육협력담당관 정연화입니다.
민선 최일선에서 시민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안위원장님께 항상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안 드렸는데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웃음소리)
담당관님 우리 인천영어마을을 위탁 운영하고 있죠?
지금 위탁받고 있는 기관이라고 그럴까요? 몇 년째 지금 맡고 있습니까?
그게 2006년도부터 금년까지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팔봉전산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안상수 시장님 계실 때부터 그때 영어 붐이 일어나면서 했습니다.
지금은 올해까지만,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내년부터는 인평원에 4억원의 예산을 태워서 대학 권역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천영어마을이 사실 학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들한테도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위탁을 받고 있는 수탁기관에서 어차피 우리 말고 아마 서구에서도 일부 매칭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수탁기관에서 어차피 우리 말고는 할 데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맡고 있는 그 기관 말고는 다른 기관에서 맡을 수가 없는 조건인가요?
아마 그동안 독점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대학에서도 원어민 교사가 있고요.
그리고 그간에 이걸 운영하면서 또 크고 작은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숙박을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있었고 그다음에 원어민 교사에 대한 그런 자질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계속 쌓여 있었고요.
이게 2006년도에 시작을 할 때는 경기도가 시발이 돼서 파주에 있는 영어캠프를 그게 시범 모델이 돼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는데 지금은 영어 교육이 학원에서 보편화되다 보니까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좀 옛날처럼 이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의욕이 많이 사그라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장수를 오래 한 케이스고요. 내년에는 이제 숙박형이 아닌 통학형으로 해서 관내 3개 대학 경인교대, 인천대, 인하대를 권역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저희가 600명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탁기관이 바뀐다고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총괄은 인재평생진흥원에서 하고요. 그것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대학별 평생학습관에서 관할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새롭게 운영 방향이 바뀌니까 좀 충실하게 준비를 하셔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쌓여 있던 그런 문제점들, 불만들이 해소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질의를 할 게 참 많네요.
간단히 시작을 해 보면 우리 페이지 20쪽에 작년 행감 처리 결과 그건데 ‘시정 숙원과제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마련’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내용이 시정 숙원과제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게 관리 부서가 법무담당관이 맞나요?
평가담당관이나 다른 데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책기획관이나.
작년에 위원님도 계셨겠지만 그때 고등법원, 해사법원 이런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서…….
그런데 여기 APEC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다시 봐주시고.
그리고 향후 계획에 요즘에 붐업이라는 말을 행정용어로 쓰나요, 붐업?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저기 영어 붐이 일어나서 이렇게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와 관련해서 잠깐 얘기하면 한 번 더, 제가 제안드렸나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행정기관에서 무분별하게 너무 영어를 많이 쓴다. 행정 문서나 이런 부분에서 국어 사용을 하도록 법률적으로도 보장이 되어 있는데 참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에 외래어가 많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하지만 행정만큼은 국어기본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앞으로도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공약 평가와 관련된 부분에서 저는 이것 평가담당관님하고 질의를 나누고 싶습니다.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평가담당관 심인보입니다.
담당관님 일단 우리 민선8기 유정복 시정부가 이제 한 3년 차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미 절반이 지나서 일정 부분 거시적으로나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정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평가담당관으로서 지금 민선8기 집행부의 어떤 이런 공약과 관련된, 이행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제가 비서실에 근무할 때 하고 평가담당관으로 와서 지금 아시다시피 공약이 400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선거 공약이 178개가 있고 시민 제안 공약이 222개가 있어서 공약팀하고 저도 계속 이 400개를 하나하나 전부 짚어보는 그래서 이게 대외 평가도 있고 아시겠지만 매니페스토가 하는 전국 시ㆍ도지사 평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건 다 정상 진행으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단지 계획만 세우고 착수가 안 됐다든가 이런 건 미진 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걸 좀 깊게 들여다봐서 실질적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물론 임기 내 공약도 있고 임기 후 공약도 있기는 하지만 워낙 많은 공약 또 그 와중에 저희가 공약 이행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민평가단 또 배심원단 운영을 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거나 그러니까 제도가 개선됐다든가 재정 문제 이런 것은 전부 수정을 해서 가능한 한 공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데 여건상 어려운 문제도 있고 일부는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제가 그것은 이건 하나하나의 공약보다는 하나 부서의 사업으로 관리를 해서 전부 다 지금…….
대체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그래도 순항 중이다?
인천시가 타시ㆍ도에 비해서 이렇게 낮거나 그런 건 아니고 통상적인 정도의 지금 공약 평균 이행률이 한 35~40% 정도 이행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내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이 공약 이행도를 어떻게 더 높일 것인가 부서에서 어떻게 더 노력을 하게 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더 챙겨보고 이행도를 높여가는 게 저희 담당관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언론 보도에는 이 공약 이행률이 30% 정도만 달성되었다고 나왔고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7일 자에 보도된 기사인데요.
아시겠지만 ‘유정복 1호 공약 명칭부터 내용까지 오락가락 인천시 진땀’이라는 제목인데요.
뉴홍콩 시티 사업에 대한 명칭이 세 번이나 바뀌고 현재는 글로벌톱텐시티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관련된 내용도 많이 변경된 부분도 있고 이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것은 개별 단위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고 굉장히 큰 프로젝트 사업으로 제물포르네상스도 그렇고 지금 글로벌톱텐시티도 그런데 지금 그것은 마스터플랜을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 이행 계획을 해야 되는 이런 상태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여론 평가나 이런 데서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 선도 사업이라든가 아직 착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평가들이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인데 민선8기 시정부가 좀 뼈 아픈 얘기입니다.
밑그림 즉, 청사진 제시에서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정말 좋은 비전과 청사진을 정말 많이 제시하고 있어요.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그게 청사진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유정복 시장님이 임기 내에 뭐라도 첫 사업이라도 떠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나름 유정복 시정부가 성공했다는 평가를 들으려면 임기 내에 첫 삽을 떠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그 와중에 400개나 되는 공약이나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와중에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나 공약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가 있을지 혹시…….
그래서 제가 처음 와서는 우선 기반 사업이라고 그럴까요. 그 중요 사업 현장은 제가 다 가봤습니다.
그중에 제가 우선적으로 하는 건 내년 말까지 목표로 삼고 있던 주요 사업들 예를 들어서 제3연륙교라든가 영종~신도 사업이라든가 또 검단 쪽, 검단신도시 부근의 도로 개설 사업들, 검단산단 문제 또 송도에 여러 가지 도로 개설하는 문제 기타 문제 이런 것들 시기를 두고 하는 것은 우선 빨리빨리 해야 되고 또 계획 잡고 있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부처하고 협의해야 되는 문제들도 가능한 이게 늦춰지는 건 왜 늦춰지는지 부서의 역량 부족인지 아니면 제도상의 문제인지 이런 걸 전부 다 챙겨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물포르네상스든 글로벌톱텐시티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 내ㆍ외적으로 볼 때 그러면 어떤 것이 구체화된 사업이고 선도 사업이 뭐냐 이것이 가장 문제인데 그것은 글로벌국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일단 시범 사업을 조속히 착수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담당관에서 지금 보는 건 그러면 결국 시민들이 여러 가지 세세한 사업들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다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민들이 ‘정말 유정복 시정부가 잘했다.’라고 하는 건 공약을 얼마나 이행하는 정말 간편한 부분의 수치를 먼저 체감한단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30%라고 말씀하신, 결과가 나왔는데 담당관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그 이행률이 시장님 임기 내에는 얼마만큼의 이행률을 달성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글쎄요. 내년까지 해 봐야 되겠지만 보통 이제 임기 내 공약률은 한 70% 정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행 중인 사업들 그러니까 단기 내 사업들은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미뤄지는 것이 있는데 완전히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더라도 거의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저희도 장기 사업도 많고…….
그러니까 어느 수치로 좀 말씀해 주시죠. 대략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가겠다.
그걸 확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평가담당관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봐줘야 다른 부서나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이렇게 맞춰서 좀 더 속도를 내거나…….
저희가 400개 공약 전부 다 조정하면서 일단 목표율 70%까지는…….
70%까지는 목표를 달성하실 것 같다?
달성을 하는 게 그렇게 해서 맞춰나가는 게 목표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기획관님 이것 두 분 중에 아무나 먼저 해 주시면 되는데 최근에 우리 여야 당정협의회를 개최를 했죠? 국민의힘도 진행했죠?
국민의힘 내일 아침.
내일 아침이신가요? 내일 아침하고 민주당은 최근에 했고요?
네, 지난주에 했습니다.
분위기는 어땠어요?
일단 국민의힘이랑은 내일 아침 7시 반이니까 그렇고 민주당이 할 때는 국회의원님들이랑 지역 위원장님들 다 대부분 나오셨고 인천 지금 여러 가지 국가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건 있지만 인천의 어떤 사업들에 있어서는 함께 힘을 모아서 잘 하자는 분위기였습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5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 일단 먼저 당정협의회에서 저도 최근에 일이 있어서 그냥 유튜브로만 봤는데요.
이번에 민주당 국회의원하고 지역 위원장님들 소개할 때 의전이 보니까 대부분 다 국회의원님들도 다 민주당은 국회의원님들이고 지역 위원장이시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들 먼저 소개하고 지역 위원장들을 소개하는 게 대부분 의례적이기는 합니다, 행사나 이런 간담회에서.
그런데 들어보니까 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지역 위원장으로 소개를 하셨어요, 국회의원도.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선거구의 순서에 따라서 같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이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그런 것들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소통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참 좋은 긍정적인 다들 말씀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번 당정협의회에서 제안된 여야 국회의원 혹은 지역위원회에서 안건들은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신가요?
일단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현안을 부탁드렸던 것들은 국회에서 예산 기관이나 법률기관이 챙겨주실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지역의 우리 의원님들이라든지 지역 위원장님들이 건의하신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부서 소관 부서들이 있으니까 그걸 검토해서 그 결과를 시당에 이렇게…….
시당에…….
아무래도 저희는 시당이랑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데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 볼게요. 의견을 드려보면 그런 프로세스가 있지 않습니까. 제안하고 피드백을 주시는 그런 답변 프로세스가 있는데 솔직히 이게 모르겠어요.
야당이라서 그런지 여당이라서 그런 것은 제가 잘 판단을 못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긴밀하게 서로 해 줘야 되는데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인천시가 아쉬울 때는 시장님까지 국회 찾아가셔서 예산 요청하시고 막 이렇게 해 주세요.
그런데 정작 국회의원실이라든지 혹은 지역위원회에서 필요할 때는 인천시가 소극적인 행정의 협조를 보여주신 부분이 왕왕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시정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에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제안이 가고 개선이 되지만 직접적으로 그 위원회나 그런 정치적인 부분에서 또 정무적인 부분에서 먼저 의원실이나 혹은 지역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 다만 대체적으로 아쉬운 사람 특히나 집행력을 갖고 있는 우리 인천시에서는 간혹 그런 부분에 협조가 비협조적일 때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뢰를 가지고 서로 협조하자고 당정협의를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당정협의에 대한 의미 자체가 저는 퇴색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고요.
아까 원래 공약할 때 한 것 고등법원 유치와 관련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해사법원 유치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사법원도 시에서 좀 챙기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인가요, 유치도? 같이 둘 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도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봐요. 인천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지금 국회나 이런 데 부분에서는 지금 제대로 법안 통과가 되지 않거나 이런 부분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21대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인천이 고등법원과 해사법원 두 가지 전부 가져오려고 하니까 하나만 택해라.’라는 이런 발언들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걸 봤을 때 이런 양상이 뭐냐 하면 인천시를 비롯한 인천시의 정무적 능력의 한계가 보여지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실장님 혹시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지금 22대 국회에 고등법원 같은 경우에는 김교흥 의원님하고 배준영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 지금 법사위 소위에 가 있고 국회의원분들이랑 저희들이 하는 것은 11월 달에 법안소위에 상정해서 금년 내에 일단 통과하겠다, 고등법원에 대해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같이 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이렇게 뛰고 있다고 한다면 뛰고 있는 부서는 어디예요, 기조실인가요?
네, 법무담당관실하고 저하고 법무담당관실이 고등법원 지금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정무적 기능입니다, 인천시의.
그런데 말씀해 주신 그런 행정적이고 실무적인 부분 당연히 기조실에 챙겨주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정무조정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도 뭐라고 했냐면 정무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 안에 의회 협력이라든지 대외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저는 그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정무조정담당관이.
답변도 미숙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게 실무와 행정은 잘하고 있는데 열정을 다하고 있는데 정무가 안 따라주면 이게 결국에는 설렁탕 잘 끓여놓고 조미료 못 쳐 가지고 맛없는 설렁탕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인천시의 어떤 정무적 기능들을 하고 있는 부서들의 역할이 저는 잘 못 하고 있다고 보고 솔직히 지금 시 내에, 시 집행부 내에 있는 정무적 인사들이라고 말하는 부분들도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수석들은 뭘 하고 있는지 하나만 여쭤볼게요.
수석님들 있잖아요, 6명의 수석들. 수석들에 대한 업무 평가는 누가 합니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냥 똑같이 다른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업무적 평가의 기준으로 가나요, 평가 안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 부분은 제도와 법령 자체가 시장을 직접 보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법령에서 시장이 쓸 수 있도록 한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랑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제가 그렇지만 평가담당관실보다는 시장님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거기는.
그러면 시장님이 잘 챙기셔야 되는 시장님의 역할이나 책임이 막중한 거네요, 수석의 어떤 업무적인 능력은? 그렇죠?
네, 시장님의 직접적인 보좌기관입니다.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잘해 주셔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것 답변을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실장님.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분이 거기 갔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로는 더 격해질 수 있지만 안 할게요.
그런데 여기 방송을 보고 계시겠지만 수석님들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기조실하고 정책기획관실하고 기타 부서에서 공약사항 점검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수석님들은 누가 평가를 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맨날 뭐 하시는 건지 참 한가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보좌하는 유정복 시장님이 초일류도시 만들겠다고 그렇게 애쓰시는데 수석들하고 보좌인력들이 똑바로 하지 못하면, 비서실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참 안쓰럽고 행정만 잘해서 되는 민선8기가 아닐 텐데 그런 부분을 잘 챙겼으면 하는 경고의 발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겠지만 정무적 기능이 똑바로 못 하면 아무리 기조실장님이나 기획관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말하는 늘공들이, 늘공이 왜 욕먹는지가 또다시 반복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일단 우리 기조실장님 이하 담당관님, 기획관님 지금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그리고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가지 중점사업들 행정에서 애쓰시고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만 실장님이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의 무게감도 있을 것이고 책임도 있을 것이고 권한도 있을 것이고 일부분 권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갖고 있는 자리에.
그런 부분을 얼마 남지 않은 민선8기에서 잘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조금만 더 애를 써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김대영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김대영 위원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민선8기가 3년 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들 임기도 3년 차에 들어섰습니다. 저 자신도 인천광역시 의원 하면서 많이 반성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9대 인천광역시를 마무리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우리 인천시 인구가 17개 시ㆍ도에서 유일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재외동포청까지 유치한 입장이고 그다음에 또 조금 아까 행정체제개편도 300만 시민과 자치단체, 민선자치단체가 이뤘던 획기적인 발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대영 위원님은 유정복 시장님이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 분발하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리얼미터 9월 지자체장과 교육감 직무수행 긍정평가 조사해 보면 저희들이 쭉 내려가면 주민생활 만족도에서 경기, 대전, 인천 순위입니다. 서울보다 높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역내총생산도 118조로 서울 다음에 우리 인천 아닙니까? 그다음에 경제성장률도 6.8%로 유일하게 인천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대영 위원님은 여기서 더 분발해서 이런 것으로 더 가라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3기에 3년 차에 내년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시장님 공약사항에 많이 편중된 예산, 편중된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어떤 공약사항을 이행하시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주민들의 편의나 이런 것에 좀 배제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라이즈나 인천대 얘기했는데 사실 저는 인천대 당사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발부채의 대표적인 표본 기관이 인천대입니다. 그래서 우발부채가 결국 관리부채하고 또 연계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기조실장님이나 수석님들 그다음 분들이 지금에 만족하지 말고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310만 이상의 인천시민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정복 시장님의 공약지표도 300만 이상의 시민의 행복 아닙니까, 안전과. 그것에 맞춰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큰 무리 없이 제가 말씀드렸죠?
간단한…….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영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북한 이탈주민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목숨 걸고 왔지만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고 또 연령대별이 30대, 40대, 60대 이렇게 고르게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살폈습니다.
아울러서 사망의 주요원인이 병사가 가장 많았고 이 중에서 자살이라든가 사고사 부분도 간과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 행사성 위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독사 관련된 부분에도 초점을 맞춰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국내 정착을 위한 단기 교육이라든가 사회적응 훈련에도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현재의 북한 이탈주민의 숫자는 알 수 있나요?
지금 저희 인천시에는 약 한 3000여 분 계십니다.
예전처럼 북한 이탈주민이 증가하는 것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처럼 그렇게 충분한 정착 지원금을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인천시에 상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서 조금 좀 세심한 그런 프로그램 진행, 행사가 아닌 지역적응센터와 협력해서 지역기업의 취업지원이라든가 심리상담, 건강검진 등.
건강검진도 전체 이탈주민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거의 10분의1, 100분의1?
10분의1입니다.
굉장히 숫자가 미미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따뜻하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이 어쨌든 말씀대로 행사는 행사대로 하더라도 말씀 주신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성과지표에 관련해 가지고 최근 3년간 현황사항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실장님도 자료 갖고 계시죠?
네, 저도 지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제가 요구했던 생각했던 자료하고는 전혀 이렇게 다르게 왔어요.
지금 현재 이 자료가 어떤 자료인가 이렇게 보면 저희가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자료 그 자료를 그대로 여기 보면 14페이지에서 47페이지를 그대로 그냥 복사를 해서 가지고 왔네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 기획조정실에서 성과에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 그리고 비교를 할 수 있게 평가지표가 새로 신설된 지표나 또 폐지된 지표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얼마나 목표치를 달성하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3년간 자료를 요청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목표치에 어느 정도 달성했고 또 목표치가 달성됐을 시에는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추후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목표치를 잡나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비교 검토하면서 잘 된 부분, 안 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부분이고 아까 실장님께서도 이 지표를 관리하면서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관리를 하면서 행정 목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자료를 주고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어떤 사항을 하라고 그러는 것은 이건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반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셔야지 기존에 했던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그것도 바로 갖다 준 것도 아니고 제 자료를 제일 늦게 갖다 줬어요. 제일 늦게 갖다 줌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여기 있는 것 그대로 복사를 해서 지금 갖다 줬거든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제출자라고 적혀 있는 정책기획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선 자료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충분히 자료제출 못 해 드린 점 먼저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대비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지표가 변동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무진에서는 팩트만 일단은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좀 더 분석을 해서 기회를 주시면 제가 찾아뵙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이 부분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기 좋으시게 이것은 붙임이고요. 저희가 분석을 별도로 해서 따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제가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이 한번 지적했던 부분인데 성과지표에 관련해 가지고 목표치를 이게 목표치를 잡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전년도에 이게 목표치를 달성을 했으면 차년도 다음연도에는 새로운 목표치를 잡아서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보면 금년도에 목표치를 100으로 잡았다가 그러면 다음 연도에도 100으로 똑같이 잡고 그다음 연도에도 100으로 잡아서 계속 목표달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치로 초과달성을 했다고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제대로 된 성과목표를 세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했는지 그런 부분이 그냥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평가지표를 보면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시정목표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매년 똑같은 틀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게 매년 보니까 사업별로 이렇게 좀 하면서 성과지표가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또 일부는 말씀하신 대로 동일지표의 동일목표값이 설정되기도 하고 이런데 일단 저희가 지표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라고 외부에서 이렇게 지표의 난이도라든지 얼마나 달성하기 어려웠냐, 공임이 많이 들어갔는지 여부까지도 평가하는 절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지표들이 그렇게 도전적이고 예를 들면 그렇게 다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부분들은 시정목표와 연계돼서 이상적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치에 대해서는 개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그 목표를 달성했으면 다음연도에 행정수요나 현황에 대해서는 좀 더 높게 책정을 해서 거기에 미달을 하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또 그 목표치를 채우려고 더 열심히 행정에서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지표를 세우는 데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할까요, 끝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오늘 자료에 대한 건 두 번이나 지적이 나왔어요. 다른 부서에 없던 지적인데 과거에 제가 한 번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자료가 불성실한 것은 조금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어쨌든 오늘 하루만 두 번 지적이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정협의를 지난주인가 지지난주는 민주당하고 했고 내일은 국민의힘하고 하고 지난주에도 기초의원들하고 어떤 회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장님이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가까워야 할 우리 시의원들하고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거리가 먼가 봐요, 우리 의원님들하고 시장님하고.
이게 본회의 때 조금 늦게 가면 못 보고 좀 일찍 가면 악수 한번 하고 그러고 행사장에 안 가면 볼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요.
그래서 정작 물론 시의회라는 게 견제ㆍ감시도 하고 예산심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소통하는 길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시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분들하고 잘 하시는 것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지금 예산시기니까.
그런데 하물며 구의원들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시의원들하고는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좌진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이 잘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잘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시장님 생각을 알 수는 없지만 항상 뵙고 있다, 가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회의라든지 별도의 자리를 안 만드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위원장님 지적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제가 전반기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솔직히 시장님이 바쁘시면 일반 의원들은 잘 모르겠어요, 의원들까지는. 그러나 최소한 의장님하고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의장님하고 의장단 그다음에 상임위원장들하고 소통만 잘 돼도 이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장님이 우리 국민의힘이 다수당이니까 다수당 국민의힘에서는 시장님이 하는 정책에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무조건 뒷받침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인천시 300만 시민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잖아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같이 소통도 하고 의논도 하고 필요한 것은 같이 의논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신동섭 전 위원장님이 질타한 것 중에 하나도 행정체제개편도 실제로 저희하고 의논 한 번도 없이 그냥 언론에 발표해 버렸잖아요, 먼저.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자꾸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전에 위원님들 조직 개편 얘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아무 얘기도 없다 그냥 툭 튀어나오고 툭 튀어나오고 이래버리면 저희 의원들은 솔직히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사전에 조금씩 이렇게 소통이 되면 원활하게 시정이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치 의회에서 조금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서운해하시고 막 이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인천 300만 시민들을 위해서는 시장님이 두루두루 다 소통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니까 실장님 잘 참고하셔 가지고 인천시가 원활하게 여야 없이, 꼭 여당 의원들만 만날 게 아니고 여당ㆍ야당 의원 누구 가릴 것 없이 지금 당정회의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 먼저 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내일 하고 군ㆍ구 의원들까지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저도 구의원 두 번 했고 시의원까지 올라왔지만 시장님이 군ㆍ구의원들하고 회의를 한 적은 아마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거에 제가 십몇 년 전에 하기 전에는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런 걸로 보면 시장님이 소통을 잘하시는 것,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실장님이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셨다니까 내가 볼 때는 보좌진들이 너무 조금 이게 우리 의원들을 소홀히 대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협조를 하셔서 우리 후반기에 저희랑 임기가 똑같이 가잖아요. 시장님이 잘 돼야 인천시가 잘 되는 거고 저희 여야 의원들이 합치해서 인천시가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거나 처리하여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다 제출된 건가요?
유승분 위원님 것 다 된 건가요?
(「들어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 온 거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재정기획관 및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3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홍두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조정실)
실장 천준호
정책기획관 유준호
교육협력담당관 정연화
평가담당관 심인보
시정혁신담당관 오영희
법무담당관 유숙임
정보화담당관 최민희
○ 속기공무원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