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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일 시 2024년 11월 11일(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0시 2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유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유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전유도입니다.
인천형 행정체제개편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체제개편추진단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순 기획총괄과장입니다.
임원종 기반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1건으로 신성영 위원님께서 행정체제개편 법률이 제21대 국회 종료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속한 추진을 당부하신 사항입니다.
이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올해 1월 9일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1월 30일에 법률이 공포됨으로써 종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체제개편 법률이 제정된 1월부터 현재까지의 추진단 실적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 통과 후 1월과 2월에는 시민들과 법률 통과를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하였고 법률 제정 사항에 대하여 6월까지 온ㆍ오프라인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대시민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3월에는 자치구 출범 준비를 위한 3개 분야, 19개 과제를 발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와 동시에 각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현황조사 및 쟁점사항에 대하여 검토 추진하였습니다.
4월에는 자치구 출범 준비를 위한 긴급 현안사업인 개편 자치구 조직진단 용역, 행정정보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 용역, 서구 토지분할 사업 등 3건에 대한 추경예산을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7월부터는 시와 구에 전담조직을 확대 구성하여 본격적인 자치구 출범 준비에 돌입하였습니다.
9월에는 제물포구의 원활한 출범을 위한 중ㆍ동구 간 협력체계 강화 및 주민화합 도모를 위해 중ㆍ동구 공동합의문을 체결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시와 중구ㆍ동구 부구청장 등이 참여하는 공동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1차 회의를 10월 29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까지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및 매뉴얼을 마련하여 출범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단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 행정데이터 전환 및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2026년 7월 1일 출범 당일 중단 없는 대민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여 현재 진행 중인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토대로 행정 부분 397종 시스템에 대해 데이터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자치구별 증설ㆍ이전ㆍ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20쪽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자치구 운영의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가 출범일 당일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조직ㆍ정원, 구의회 위원회 운영 조례 등 필수 자치법규는 출범 당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출범 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유보된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출범 후 조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과정에서는 불이익 배제 원칙을 준용하여 주민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지방공공기관 및 민간사회단체 통합 조정입니다.
각 구에서 운영 중인 공단, 재단 등 지방공공기관의 사업 지역과 범위 등이 변경됨에 따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소속 직원의 고용 안정을 위해 합리적인 승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민간사회단체가 단체 간 상호교류 활성화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자율적 통합 및 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3쪽 합리적인 재정운용 지원입니다.
신설 구와 타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확보 노력과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신설 구 예산 편성, 기금 운용, 금고 지정 및 지방세 승계 등에 대해서도 자치법규 정비와 연계하여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지방의회 구성 운영 준비입니다.
의회 사무기구 마련 등 의회 개원 준비 및 당선의원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출범 당일 필수 조례 및 예산안 등이 의회에서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효율적인 개편 자치구 조직ㆍ인사 운영입니다.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고려하여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조직 및 정원을 설계하여 행정수요에 원활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와 인력배분 기준을 협의하여 개편구 인력배치, 인사교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신속한 조직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 성공적인 자치구 출범 기반 조성입니다.
자치구 간 사무ㆍ재산 인수인계 과정에서 갈등이나 누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공부, 공인, 안내표지판 정비 등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불편이나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서구-검단구의 경우 경계 획정에 따라 행정동ㆍ법정동 조정이 일부 필요한 상황으로 실태조사와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구 조례 개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 신설 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구청사 확보 지원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설 구의 신청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임시청사는 11월 말까지 장소 등을 확정하고 2026년 초까지는 내부 환경공사 등을 마무리하여 새로운 자치구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해당 구와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7월 1일 새로운 행정체제하의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가 원활히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에 따른 행정 공백과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행정체제개편추진단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런데 저는 어쨌든 인천광역시 행안위 위원으로서 인위적인 행정체제개편은 이미 짜여진 스케줄에 의해서 재정, 조직 등등 이렇게 스케줄에 의해서 차근차근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인천형 행정체제개편은 어느 면을 보면 인위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스케줄을 이렇게 마련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맞죠, 단장님? 그다음에 국회도 봐야 되고 인천시도 봐야 되고 또 우리 합구, 분구되는 기초자치단체나 자치의회의 스케줄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2026년 7월 1일 부로 이렇게 행정체제개편 스케줄을 이끌어가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어쨌든 지방재정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인천형 행정체제개편을 인위적이 아닌 긍정적인 스케줄에 맞춰서 이끌어갈 건지 그 마스터플랜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여기서 단장님한테 말씀드린 건 2023은 어쨌든 기본계획이나 주민 의견 수렴에 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쉬운 과정 중이었잖아요.
그런데 2024년, 2025년 각 구에 또 시의원도 있을 수 있고 국회의원들도 있을 수 있고 기초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을 결집을 해서 잘 맞춰가야 됩니다.
이게 인천형 행정체제개편이라는 것이 분구, 합구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틀을 가지고 있는 기초단체나 자치구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몫이 그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갈등이라는 게 재현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송도 건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지방자치 시대라는 게 단장님 굉장히 전체의 주민들의 의견을 결집하고 요구사항을 들어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그것을 단체장이나 우리 집행부가 결집을 해서 균형 있게 배분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게 또 당면 목표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자기 자치구에서 더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그런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데 특단의 그런, 미리미리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생활 SOC 확충에 관련해서 질의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조사에 의하면 영종구 지금 현재 중구, 신설되는 영종구 현재는 청소년 생활문화센터라든가 문화예술 시설이라든가 박물관, 미술관 등 이런 게 다른 데에 비해서 좀 현저히 적고 또 사회복지시설 부분에서 보면 검단구에는 가족센터 및 종합사회복지관이 전혀 없고 또 영종구에는 종합사회복지관, 가족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단장님께서 다 숙지하고 계신 거죠?
김대영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기획관 하다 여기서 뵈니까 또 반갑네요.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일단은 아까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부분에서 인천시민들의 호응도 있고 지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우리 업무보고상 25쪽 우리 조직 인사 운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단 보니까 추진 계획상에서도 조직진단, 기구ㆍ정원 설계라든지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타임라인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단장님 어떤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을까요?
저희 계획상으로는 차질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내년 7월 정도까지가 용역 기간인데 그전에라도 빨리 결과를 받아서 이게 행정안전부하고 전체 기준 인건비 규모를 갖다가 먼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게 용역했다고 그래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것에 맞는 논리를 해서 최대한 많은 인건비 규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 정권에서는, 현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증원을 갖다가 최대한 줄이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구나 이렇게 구에서는 많은 인건비를 받아오기를 희망을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라는 부분도 되게 물론 착착착 톱니바퀴처럼 시간이 탁탁탁 맞으면 제일 좋겠지만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간단하게 물론 옆에 해당 검단구 우리 위원님이 있으셔서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냥 조금 우려예요, 우려.
왜냐하면 개편추진단을 만들고 지금 막 추진을 하는데 솔직히 지금 그 해당 지역에서 여러 가지의 의견과 갈등이 솔직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갈등과 의견들이 없어도 ’26년 7월 안에 될까 말까라는 이런 우려점도 있는, 제기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갈등과 의견들이 어떻게 보면 곧 더 폭발할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런 상황에서 단장님 저는 그래요.
자신감도 좋다. 자신감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추진에 자신감도 좋지만 자신감보다는 확실한, 정말 냉철한 계획과 여러 가지 기민성을 가지고 움직여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냥 어떻게 다짐의 말을 한번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체 회의가 한 번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23년도에도 분과회의까지 이렇게 포함하면 여러 차례 했던 사항이 있었고 올해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개편하고 나서 세부 계획이 없다 보니까 상반기에만 개최가 됐고 12월 중에 개최 예정인데 내년도 1월에 새로 개편이 또 위원 위촉이 재위촉이 됩니다.
이때는 새로 이번에, 전에는 통합 조정분과 이렇게 2개 분과로 됐는데 지금은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로 해당 지역구로 분과를 조정해서 좀 더 해당 구에서 의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으로 개편, 재개편을 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행정체제개편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예전에 처음에 행정체제개편에 관해서 이 계획을 발표를 했을 때 그 당시에 남동구하고 연수구의 송도 분구에 관련해 가지고 지역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발표는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 의견을 수렴을 했었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지역 의견 수렴이 없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지역 의견 수렴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행정체제개편추진단에서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물포구는 두 자치구가 하나로 통합되는 거고요. 검단구는 하나의 자치구가 2개로 분리되는 거고요. 그리고 영종구는 기존 자치구에서 독립되는 거고요.
그런 형태로 돼 있는데 사실은 1995년 이후에 31년 만에 2군 8구에서 2군 9구로 확대되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인천의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 인천의 큰 변화에 대한 행정체계개편 홍보가 잘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질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2024년 1억 7000만원 예산으로 버스 랩핑하고 그다음에 지하철에 스크린도어 매체 광고하셨고 홍보물 제작 이런 것 진행해서 비교적 적지 않은 홍보비를 쓰고 계신 걸로 보여지는데 시민 체감도가 상당히 낮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시정에 관심이 많은 고관여층도 잘 모르더라고요. 이 상황들, 행정체제개편이 2군 8구에서 2군 9구로 된다. 어디가 어디로 나눠지고 어디로 통합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홍보 전략 같은 것을 짜고 계십니까?
서구 검단 출신 김명주 위원입니다.
우선 단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사안이었고 더군다나 검단구 분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개편을 확정지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구ㆍ중구는 합구가 되고요. 합구가 돼서 제물포구로 새롭게 탄생이 되고 또 영종구ㆍ검단구는 새롭게 분구가 되는 상황인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단체의 병합 문제라든가 청사의 배치 문제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유승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잘 협의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요즘 검단지역에서는 가장 뜨거운 관심사가 청사를 어디에 둘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저도 사실 지역의 정치인으로서 좀 답답한 부분을 느낍니다.
도대체 여기다, 저기다 소문은 무성한데 결정된 바는 없고 또 지금 이미 우리 시는 ’25년도 내년도 예산 편성이 끝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분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 되고 충분히 또 지원이 돼야 될 텐데 아직 정해진 것들이 없다 보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사의 문제는 아직도 지금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까?
저는 좀 많이 늦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빠르게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불거지고 있는 문제로 경계의 문제가 지금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재 아라뱃길 기준으로 해서 경계가 나눠지도록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오류왕길동이 나눠지고 또 검암경서동이 서구와 검단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또 거기에 수도권매립지는 검단구에 그대로 남고 또 배후 환경공단은 서구로 또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기피시설은 검단에 남고 그나마 혜택을 보기 위한 시설들은 서구로 건너간다 그래서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시민들도 계시고 정치권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들이 좀 부족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시는 그때 당시에 아까 시민소통협의체를 통해서 어쨌든 지역의 주민들이나 정치권의 의견을 들으신 걸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도 그때 당시에 아라뱃길 기준으로 경계를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제안을 했었나요?
처음에는 아라뱃길에 대한 기준도 있고 지금 일부 지역에서 주장하시는 공항철도나 아니면 고속도로 기준으로 하는 방안도 있고 세 가지 정도 안으로 해 가지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 시에서는 공항철도에 대한 부분들도, 고속도로나 공항 철도에 대한 부분들로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부 오류동에 있는 기업들이 혹시나 그렇게 경계가 아라뱃길로 했을 때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게 없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우려스러워서 했었던 건데 그 불이익이라는 것들이 지역의원님들이나 우리 국회의원님들이나 지역의원님들 구나 시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국토부나 관련 부처에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서구의 의견인 아라뱃길 기준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기억이 나는 게 어쨌든 오류왕길동에 있는 그런 방금 말씀하신 공장들이나 물류창고들이 성장관리구역으로 현재는 존재하고 있는데 구획을 나눠서 분구가 되면 성장억제관리구역으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세제혜택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정치권에서 그걸 좀 풀어주셔 가지고 아라뱃길로 해서 경계를 나눈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시민들께서 주장하시는 공항철도나 아니면 공항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나눴을 때도 검암경서동은 여전히 동이 쪼개지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 김명주 위원님이 우리 행안위에 서구 출신 위원이기 때문에 서구만 편중돼서 하다 보면 생방송이 되면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중ㆍ동구, 서구, 영종구 다 이렇게 해서 합리적인 배분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우리 주요업무보고 23쪽에 아까 전에 내가 보충질문 세정 분야 차질 없는 승계를 통한 세원누락 방지를 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인천시가 조정교부금이나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일반조정교부금이나 그다음에 보조금이나 등등을 주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제가 보기에는 브레이크 없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학계에서 인정한 이론입니다.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주민소환이라든가 주민투표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것은 하나 꼭 우리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보의 비대칭으로 발생하는 모럴 해저드에 대해서 단장님 알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감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서 우리가 도덕적 해이를 얘기할 때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국민들이 부정적인 행위를 하는 케이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분구, 합구와 관련해서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인사나 그다음에 기금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것도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있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럴 해저드의 관련 사례는 2008년 금융위기를 볼 수 있고 보험사기 그다음에 기업 내부 부정행위를 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기업 그다음에 공기업들이 조직과 인원을 늘리면서 편법 임금 인상, 성과급 잔치를 하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구, 합구와 관련해서 인사상 조직이 분구가 되는 데는 새로 짜여지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인사상의 모럴 해저드가 충분히 우리가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단체 가면서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케이스는 추후에 우리가 검증을 통해서 검증이나 감사를 통해서 하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죠?
더 중요한 것은 기금입니다.
이럴 수가 있죠. 이런 케이스가 있죠.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가 기금을 많이 모아놨어. 기금이라는 게 예산과 좀, 하지만 우리가 펀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에 사용될 기초가 되는 자금이에요. 어떤 사업이라는 건 특정한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우리 기금을 합구, 분구가 되는데 굳이 이것을 그때까지 기다려서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가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죠?
이래서 기금을 쪼개서 풀어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예정입니까?
개연적인 것이 있어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까, 단장님?
단장님은 지금 이 순간부터 감사관 그다음에 재정기획관 내에 재정관리담당관, 예산담당관하고 철저한 연계와 감시 점검을 통해서 국민들, 아까 전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배분과 그다음에 예산을 합리적으로 균형 있게 운용하는 데에서도 더 필요하다.
이런 쪽에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서 행정체제개편이 민선 지방자치 시대 최초의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인위적이 아닌 우리 시민들의 자율에 의해서 한 행정체제개편이라는 그 거대한 목표와 그다음에 그 효과성이 빛이 바랠 수 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이것 가능합니까?
만약 이런 기초단체가 있다면 단체장이야 민선으로 선출이 되지만 부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부단체장을 인사할 수 있죠. 부단체장을 인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추후에 행정부시장 점검회의나 이럴 때 부단체장을 전부 다 모아서 이런 문제점을 꼭 주지를 시켜야 된다.
제가 이게 모럴 해저드상에, 행정체제개편상에 광역자치단체 기초단체에 모럴 해저드 사례가 전국적으로 거의 없어요.
우리가 또 우리가 최초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잘못하면 오점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어디 청사 이런 등등등 예산 우리가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기금이나 특히 기금, 예산이야 뭐 해서 기금, 특히 기금에 대해서 행정체제개편단장님으로서 모럴해저드의 케이스에 들어가지 않도록 진짜 엄중히 점검을 하고 행정부시장을 통해서 10개 군ㆍ구의 부단체장을 소집해서 이런 것에 대한 점검과 교육, 지도의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예산 배분하면서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쪽을 통해서 단장님이 강력하게 추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을 최소한 한번 얘기할 필요성이 있다. 무슨 얘긴지 알았죠?
그렇죠? 그런 취지 아니면 그렇게 고민을 좀 해 봐 주시고 또 고민해서 어렵다고 하면 분구나 합구되는 해당 당사자들한테는 어쨌든 양해를 구하든지 선처를 구하든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우리 단장님 살펴봐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민 의견으로 접수된 건에 대하여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단구 분구 경계 설정 및 분구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과 검단구 분구가 인천시 2040기본계획 및 북부 발전 계획에 부합하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시민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두 가지 시민 의견에 대해 우리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행정체제개편은 변화된 생활 여건에 맞춰 시민의 편의를 위해 추진되는 만큼 개편 이후 시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지나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구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여서 방안 모색을 해 주시고 우리 단장님 열심히 해 주셔서 2026년 7월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거나 처리해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3시 30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업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