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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행정국
일 시 2024년 11월 8일(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1시 2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용수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용수 행정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유용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은희 총무과장입니다.
김익중 인사과장입니다.
정승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종근 보훈정책과장입니다.
손혜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국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11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국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이 중 10건은 종결 처리하였고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종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진행 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쪽 김대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4급 역량평가 PASS제를 이수제로 변경입니다.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개선사항으로 연 2회 보수교육을 시범 운영하였으며 2025년에는 교육생 의견을 반영 정규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2쪽 김용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인천기록원 내 박물관 구성 제안입니다.
기록물 전시공간 구성 사례를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서울기록관, 경남기록원을 견학하였고 ’25년 5월까지 인천연구원을 통해 인천기록원 설립 타당성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5쪽 김대영, 석정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율 제고를 위해 신규 답례품 3종을 발굴하고 홍보부스 운영과 온라인 이벤트를 펼쳐 ’24년 10월 말 기준 모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53.9% 증가하였으며 기금사업 대상 선정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보고서 29쪽 시민참여 행사 운영과 행복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지난 6월에는 22년만에 시ㆍ도 공무원 친선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중앙과 17개 시ㆍ도 상호 간의 협력 토대를 마련하였고 제60회를 맞은 시민의 날은 ‘함께한 60년, 함께할 100년’이라는 슬로건 아래 15일 간 시민대축제로 개최하였습니다.
제74주년 9ㆍ15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는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인천상륙작전의 가치를 재조명함은 물론 국제평화도시 가입 선포로 국제 행사로의 도약에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보고서 32쪽 맞춤형복지제도 개선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 강화입니다.
복지포인트 차감 신청 자동승인, 대금입금 월 2회 확대 등 복지제도 운영 개선 및 예방접종 지원범위를 확대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 복지강화 및 근무 능률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보고서 34쪽 미래 행정수요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청사 건립입니다.
신청사 건립은 총사업비 2848억원을 투입,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5년 3월 착공, ’28년 11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는 총사업비 395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19.9%이며 ’25년 12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루원복합청사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1747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70.4%이며 ’25년 5월 준공, ’25년 7월 인천도시공사 등 6개 기관 입주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으로 보고서 37쪽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 체계화입니다.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실적가산점 부여기준을 승진 시까지 지속토록 개선하고 재난안전 업무 분야 가산점 신설 및 전담직위 선정, 전문직위 및 긴급대응 현안업무 신규 발굴로 성과보상 제도를 다각화하였습니다.
보고서 39쪽 초일류도시 인천을 이끌어 갈 인재 채용ㆍ양성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개인면접과 집단면접 병행, 인ㆍ적성 검사를 반영한 심층 면접 실시하였으며 공직자 직급별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등 공직역량 강화를 통한 조직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보고서 41쪽 군ㆍ구 상생협력 및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입니다.
마을안으로ㆍ시민속으로, 군ㆍ구소통관 정기면담 운영, 민생현장 방문 등 현장 중심의 시민소통을 강화하고 생생시정 바로 알기, 생생시정 현장견학 등을 통해 시민들이 인천 곳곳 40개의 견학지를 체험하였습니다.
보고서 44쪽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읍ㆍ면ㆍ동별 각 200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제안사업 등 총 470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8쪽 민ㆍ관협력을 통한 함께하는 지역사회 실현입니다.
지난 6월 14개 기관 공동협약을 체결, 그린파트너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심 속 나무 심기 등 민ㆍ관ㆍ기업과 연계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만 65세 이상 자원봉사 병원 동행, 사랑의 집 가꾸기 지원으로 고령화 문제 해결과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48쪽 고향사랑기부제 정착 및 기부문화 활성화입니다.
주요 행사 시 고향사랑기부 홍보 부스 운영, 온라인 이벤트 개최 등 다양한 홍보는 물론 지난 9월 출향인사 단체 등과 상호협력 공동선언 선포식을 개최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인지도 향상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정책과 소관으로 보고서 50쪽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입니다.
관내병원 5개소 및 인천시한의사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전체 국가보훈 대상자 비급여 진료비 20%~30% 감면, 70세 이상 국가보훈 대상자 100명에게 한의진료비 지원 및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설과 호국보훈 행사, 인천보훈콘서트를 개최하여 보훈 예우 증진 및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보고서 52쪽 보훈의 가치를 담은 시설확충 및 정비입니다.
지난 5월 수봉공원에는 월남전 참전 기념탑 건립, 9월 자유공원에는 맥아더 동상 부조물 정비를 완료하였고 그 외 노후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보수 및 운영으로 호국보훈 정신 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보고서 54쪽 친절ㆍ공정ㆍ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민원응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화 친절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어르신 여권민원 도우미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월에는 미추홀콜센터에 중구를 통합 구축, 365일 24시간 70만 건의 시민 민원 사항을 처리하여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6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투명한 정보공개 운영입니다.
신청사 건립 후 현 민원동 리모델링을 통한 인천기록원 설립 추진을 위해 인천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 ’25년 5월 완료할 예정이며 사전공개 행정정보 정비,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을 통해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59쪽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61쪽 참여하는 시민행정, 함께 만드는 공직문화입니다.
제61회를 맞이하는 인천시민의 날은 300만 시민, 700만 재외동포가 함께하는 1000만 인천시민 대축제로 운영하고 인천 교류ㆍ방문의 해와 연계, 재외동포, 우호ㆍ자매도시가 함께 참여하는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행사 집중 개최기간에 애뜰광장 공동이용시설을 마련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직근무 통합 운영 및 재택, 원격근무 활성화 방안을 발굴, 조직 내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과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63쪽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 및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25년 3월 신청사 건립 기간 직장어린이집을 이전ㆍ운영하고 종합건강검진비를 55세 이상 4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직원 복지 향상을 통해 근무의욕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64쪽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국가적 국제행사로 격상 추진입니다.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는 참전국 정상 및 참전용사가 참여하는 국제행사로 격상하고 이를 위해 인천상륙작전 조형물 제막식, 참전용사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 자유와 평화를 주제로 한 국제포럼과 권역별 특별공연을 추진하고 국방부, 국가보훈부, 10개 군ㆍ구와 협업을 통해 시민체감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참전국과 미래세대가 함께하고 세계 평화도시로 연대하는 인천을 실현하겠습니다.
보고서 66쪽 시민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청사 건립입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공사로 인해 시민과 직원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공공청사 건립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25년 3월 신청사 착공으로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직원은 기존 대체주차장 출근 셔틀버스 운행과 신관 부설주차장 이용 등을 검토하여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으로 보고서 69쪽 직무 중심의 공감인사 운영 및 우수 인재 채용ㆍ양성입니다.
성과중심 발탁 승진을 적극 추진하고 실적 및 재난 가산점 부여, 긴급대응 현안업무 보상 강화를 위한 인사포인트 확대 등 성과 중심의 공정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며 또한 직장 외국어 교육, 독서능력 향상교육 등 지속적인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공직사회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보고서 70쪽 군ㆍ구 맞춤형 열린행정 및 시민참여 활성화입니다.
마을안으로ㆍ시민속으로, 민생현장 방문 등 현장 중심의 시민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25년 민선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역대 선출직 간담회 및 시민 설명회를 추진하는 등 인천발전에 헌신해 온 지방자치 주역들과 인천의 미래비전을 공유하며 시민공감 시정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71쪽 주민이 행복한 자치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 대회 등 주민자치 활성화 단체의 각종 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72쪽 민ㆍ관이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 실현입니다.
그린상륙작전V 등 민ㆍ관ㆍ기업과 연계한 자원봉사 추진과 청년 자원봉사 운영 지원을 강화하고 사랑의 집 가꾸기, 자원봉사 병원 동행 등 소외계층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73쪽 인천사랑과 고향사랑으로 하나되는 인천 구현입니다.
인천의 소중한 자산과 강점을 분석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인천 바로 알리기 범시민운동을 전개, 시민 정체성 확립과 역량 결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출향인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홍보, 타 지자체 주민 대상 온라인 마케팅 및 감사이벤트를 지속 추진하고 선호도에 따른 답례품을 수시 정비하여 기부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정책과 소관으로 보고서 75쪽 모두가 기억하고 함께하는 보훈입니다.
침체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와 6ㆍ25 참전유공자 보훈자산 발굴을 위한 아카이브를 구축을 통해 인천시만의 특색있는 보훈 콘텐츠 강화 및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해외 파병용사의 날 등 보훈 국가기념일을 시 주관 행사로 정례화하여 품격 있는 보훈문화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보고서 76쪽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시민고충 해결을 위한 무료 시민상담센터 운영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하고 정보공개 심의 시 대면심의 강화를 통해 민원서비스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행정국 주요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9쪽입니다.
인천통합보훈회관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약 262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25년 6월 착공, ’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호국보훈도시 인천의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행정국 직원 모두는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며 고견에 대해서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지금 저희가 애뜰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예술회관하고 문학경기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출근시간에는 셔틀버스를 운영하는데 지금 내년도 ’25년 3월에 신청사 착공을 하게 되면 아마도 한 ’25년 5월부터 11월달까지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관 같은 경우 현재는 유아동승이라든가 몸이 불편한 직원들만 한해서 출입을 허가하고 있는데 신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그냥 자유롭게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관 주차장이 지금 쓸 수 있는 게 500면입니다.
그래서 신관 주차장에 대해서도 똑같이 지금 현재 본관 직원들이 적용받는 것처럼 유아동승 차량, 장애인 이런 직원들만 댈 수 있게끔 하고 일부 시민들도 그쪽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듣는 것하고 실제 국장님께서 파악하시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셔틀버스를 굉장히 많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자료 좀 국장님한테 좀 주시고요.
위원님들 아마 책상 밑에다가 넣어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역도 넓고 우리 인천시보다 대중교통편이 더 불편해서 이렇게 운영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따져보니까 오히려 그쪽 수원이나, 도청 소재지가 있는 수원이나 이쪽은 오히려 더 대중교통이나 지하철 도시철도가 더 교통망이 잘 연결돼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영종 하늘도시도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이주를 하고 계시고 검단지역이라든지 신도시 개발하면서 많은 우리 시청 직원분들도 계시고 서구청 공무원들도 많이 이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쪽 지역이 굉장히 교통이 불편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1시간 반 정도 제가 차를 가지고 오면 걸려서 출근을 하는데 지하철을 타고 오고 싶어도 지하철역까지 또 가야 되니까 거기에 그렇게 따져보면 차를 가지고 오는 것보다 사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를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정부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정작 우리 시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마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자가용 운행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못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인천시에는 바로 옆에 또 교육청도 있고 예를 들면 검단 지역에서 시청까지 출근하기 위해서는 서구청을 또 지나야 되는 게 도로 현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각 군ㆍ구와 협의해서 그리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비를 필요하면 나눠서 분담을 하더라도 통근버스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속초를 가고 싶은데 그 인근에 없으면 못 쓰는 거잖아요.
사실 서구 같은 경우는 그냥 숙박비로 지원을 합니다. 비용을 해서 1박에 15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데 사실 그러면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숙박시설이든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상황은 그렇지만 저는 우리 인천시가 연수원을 보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항상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일자리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수많은 섬들 있지 않습니까? 농촌 지역도 있고 어촌 지역도 있는데 그런 우리 유휴 부지라든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부지 예를 들면 에코랜드를 조성하려고 했던 그 부지도 있고 그런 부지를 좀 활용을 해서 공무원연수원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는 경제적인 활성화 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신청사를 건립하고 루원청사 건립하고 애뜰 주차장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이것도 검토해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부분은 작년도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지만 지금 바로 그것을 휴양소를 짓는다는 부분은 현재 신청사도 짓고 여러 가지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것까지 하게 되면 또 직원들은 좋을 수는 있지만 또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좀 저희가 보고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걸 중복해서 대규모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입지 선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규모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라도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해 놔야 실제 추진할 수 있을 때 빠르게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순수하게 사실은 그냥 휴양시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 저희도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수시설 포함해서 또 치유센터 포함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게 우리 시만 단독으로 하기가 그러면 저는 이왕할 때 아예 대규모로 해서 우리 군ㆍ구까지 그다음에 소방본부까지 같이 활용을 하고 또 그다음에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분담을 하더라도 이왕 할 건 제대로 해서 여러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 측면까지 같이 감당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 의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선 민선8기 내에 결과까지는 다 만들 수 없지만 한번 시작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얼마 전에 우리 주민자치 박람회도 있었는데 그다음에 각 지역 동별로 주민자치 행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총회는 매년 하고요.
그다음에 각 동네에 그 축제까지 같이 묶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동을 가면 주민자치 행사가 규모가 작고 어느 동은 또 축제 먹거리까지 다 와서 크게 하고 막 이렇거든요.
그런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부 업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먹거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물품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축제로 만들어서 하는 행사들이 많은데 제가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느 동은 그걸 또 못 하게 해서 막고 또 어느 동네는 먹거리까지 다 불러서 또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 구청장님도 가시고 우리 선출직 의원들도 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묵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조금 평준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 조례에 보면 관에서 실시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푸드트럭까지는 사실 들어오게 가능하게끔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군ㆍ구별로는 또 좀 다른데 그걸 똑같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건 실제로 이제 저한테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 전체가 인구가 7만 명이 넘어요, 한 동인데. 그래서 어쨌든 그 행사 규모를 좀 키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외부 업체를 통해서 축제를 크게 하고 싶은데 구에서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과태료 부과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같은 구 다른 동 축제를 가니까 거기는 먹거리부터 다 들어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오히려 관하고 협의해서 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무시하고 그냥 하니까 또 우리 입장에서는 당장 구청장님부터 그걸 묵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정확히 그걸 명확히 규정을 해 가지고 똑같이 그걸 적용받을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503명을 선발했고요.
저희가 시하고 군ㆍ구에 배정을 해서 올해 채용하는 인원은 내년도 6월까지의 인력을 채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1년에 한 번뿐이 없습니다. 6월이죠. 그러니까 내년도 7월까지의 결원을 예상해서 뽑는 거고 저희가 결원 충원을 신규 임용을 못 받은 직원들은 아마 성적이 후순위에 있는 직원들인데 이 직원들이 만약에 실무수습을 원한다고 하면 바로 실무수습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통화를 해서.
그다음에 본인이 실무수습 안 하고 정기 임용받겠다고 하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1년이 지나면 임용을 할 수 있다.’ 강제임용 규정이 없었지만 1년이 지나면 다 강제 임용을 해서 신규 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임용대기자가 아마 몇 명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구별로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지금 못 받은 직원들은 아마 시험이 후순위에 있는 직원들이라 알고 있습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9분 감사계속)
이게 페이지가 많은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청사 매입으로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인천시민에게는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22년 7월 1일부터 시의원으로 근무하면서 신청사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는 공무원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가도 엘리베이터를 못 타고 계단으로 올라가고 그런 게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쨌든 송도나 미추홀구에 분산돼서 근무한 사람이 본청하고 가까운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 환경이 개선됐다는 것은 단순히 본청하고 근무지가 가까워졌다는 걸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당시 기조실장은 건물 신청사 짓는 것 완전 백지화한다는데 왜 민선8기에 신청사를 짓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민선8기에 행정국장을 맡은 입장에서 본인의 의견을 똑 부러지게 얘기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그분 얘기가 이랬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분이, 기조실장이 얘기했을 때 이랬다면 우리 신청사를 짓지 말았어야죠.
좋습니다. 모 위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시를 주변으로 해서 건물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딱 이 건물을 지정해서 협상하고 협의하고 있는지요.’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러면서 총무과장이 이런 얘기합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조사를 해 봤는데 이런 걸로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뭐 신관 건물의 홍보과장입니까?
모 위원이 그럽니다. ‘이 건설사에 특혜를 준다는 소리, 특혜를 준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뒤에서 왜 특혜를 줬는지 한번 내가 얘기하지만 이 위원도 어쨌든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본인이 딱 볼 때 특혜성 시비가 충분히 다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위원장님한테.
(웃음 소리)
국장님 그래 가지고 우리가 신관 분양 현황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 분양이 116세대가 됐고 미분양이 74세대가 있었어요. 이것은 팩트입니다.
그러면 미분양이 38.95%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오피스 공실이 40%에 육박했었어요.
일반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가까운 데에 본청에 가깝다고 하는 데 공실이 40%인 데를 굳이 살 필요성이 있었나.
그다음에 116세대가 분양이 됐다면 60% 이상이 분양이 된 거예요. 여기 위원들 중에도 50% 이상 분양된 것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적시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좋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116세대의 분양가입니다, 116세대 분양가.
그다음에 우리 시가 116세대에 웃돈을 주고 피를 주고 매입한 현황이에요. 최하 270에서 1억 5000까지 피를 주고 샀는데 이것 맞는 얘기예요?
바람직한 거예요, 아니에요?
시가 공인중개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피를 주고 매입을 합니까.
공실이 40%면 피의 보전분을 순전히 되게끔 했어야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16세대에 최하 270만원에서부터 1300, 1500만원 이상의 피를 주고 매입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지 않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당시의 보고서에 보면 감정평가를 했는데 두 기관이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치가 284억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매입 가격은 265억으로 매입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피를 줬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답변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답변은 실질적으로 보고서에 있고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피를 줬는지 안 줬는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문제는 국방부 실무부서하고 엊그저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의견은 9ㆍ15 상륙작전 이외에도 많은 전쟁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런 의견을 줘서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지만 시장님께서 정무적으로 또 말씀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그것은 국방부하고 국가보훈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념일 지정이 안 된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다른 방안으로 인천 기념일을 지정하든 이런 부분은 일단 국가기념일 지정하는 것 봐가면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의견을 좀 저희도 모르는 바는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ㆍ15 상륙작전 참여자들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구축을 해서 계속 유지하고 그분들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얼마 남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사성보다는 그런 것도 좀 하고 그다음에 국제포럼이라고 그래 가지고 정상들이 와서 안보에 대한 국제포럼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최를 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너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 행사를 다 갖다 넣어서 한 서른몇 개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기에는 다 우리 예산으로 한 건 몇 개 안 되는데 전체가 너무 규모가 크고 볼거리가 없다 이렇게 많으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한 10개 정도로 꼭 필요한 행사만 추진을 하고 나머지 것은 자율적으로 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국제행사로 우리가 승격해서 이걸 진행한다 하면 외국에 있는 정상과 또는 외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결국은 인천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함께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것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이 어쨌든 국제행사가 됨으로 인해서 인천에 어떠한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또는 인천의 문화적 위상을 격상시킬 수 있느냐, 평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얼마나 격상시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제행사라 하니까.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단순 인천상륙작전기념 행사 그래서 몇 개의 행사로 국한해서는 외국 정상들이나 외국에 계신 분들이 오기 어렵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왜 꼭 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당위성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MOU 체결도 마찬가지예요.
사인하는 것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사인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 후속의 조치나 결과물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행사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제행사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물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저희가 9ㆍ15 상륙작전 기념행사를 그전에 ’23년도에는 해상에서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육지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상상플랫폼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한 600여 명 정도만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500명이 참여를 했고 그런데 해군에서 하는 그런 퍼포먼스 행사가 그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못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까지 기상이 기온이 올라갈 줄을 예측은 못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막은 치기는 쳤지만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가 시간을 조정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너무 기온이 많이 올라가니까 저녁 6시 이후에나 하는 방법 이것도 지금 해군본부하고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참여한 인원이 한 1500명 해군에서 오는 것 포함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급여에 대한 문제가 제일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정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하고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최근에 같이 야간에 가서 캠핑도 하면서 직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일 문제가 급여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우리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이 서로 잘 소통하고 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동료들한테도 그런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동료들 간에 이렇게 친분관계를 갖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악성 민원 가지고 시의회에서 TF도 있었고 거기서 제안된 내용 그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안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번 10월 달에 정보공개에 관련된 법이,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게 저희가 제시했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됐고요.
중간에 종결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이런 게 지금 많이 보완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그동안은 서면으로 했었는데 지금 위원회를 2개로 구성해서 가급적이면 대면으로 해서 직원들이 좀 더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고 있고요.
저희가 또 민원 창구를 몇 군데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창구를 운영을 해서 민원인이 오면 담당 팀장하고 같이 나가서 민원을 대응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저희가 군수ㆍ구청장협의회 때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게 국가보훈유공자들에 대한 수당이 지역별로 다 틀립니다, 조례에 의해서. 또 시가 주고, 시도 주는데 군ㆍ구도 주고 있고 그런데 강화ㆍ옹진이 실질적으로 상대적으로 수당이 높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들도 강화ㆍ옹진에 맞추다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고 그래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배우자 수당은 시하고 군ㆍ구하고 50대50으로 해서 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군ㆍ구하고 협의를 해서 시가 주고 또 군ㆍ구가 따로 주는 이런 형태의 운영을 해 왔지만 최근에 것은 같이해서, 군ㆍ구도 좋아하더라고요. 자기네들 부담하는 부분이 균등하고 지급액이 또 같다 보니까 구청장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기존에 주던 것을 많이 주던 데를 줄이고 여기에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또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인천광역시 위원회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보니까 제15조 위원회 통합ㆍ폐지 이런 게 있네요.
“시장은 위원회가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회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 그다음에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 근거가 소멸된 경우,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위원회 존속 기한이 경과된 경우” 이런 조례가 있어요.
지난 행감에서도 시정혁신담당관 이런 데 보니까 위원회 구성할 때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회의가 서면으로 많이 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인천시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보여지는데 행정국에서 총괄하여 전수조사를 해서 혹시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저희가 한 26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법률상에 정해져 있는 위원회를 저희가 폐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부서들하고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개최 위원회라든가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애뜰 관련해서 조례할 때도 상설을 해야 되냐 위원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부서들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괄하는 데서 이걸 없애라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미개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잘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의회에서 약간 불리하게 작용된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본청과 협의, 승진 안배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의회 자체 승진자들에 대한 인사교류를 제한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일부 소수 직렬에 대해서는 의회 전입 희망자가 없을 경우 의회에서 본청에 가고 싶어도 여기 남아 있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경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에 관해서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의회 직원들이 인사 운영 관련해서 본청 직원에 비해 혹시라도 불리하게 작용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또 의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실제로 위원들 보좌하는 것들이 쉬운 건 아닌데 힘들기도 하고 또 유능한 분들이 많이 오셔야 되는데 여기 왔다가 괜히 또 본청으로 다시 못 돌아가서 승진을 못 해서 불합리한 이런 것들 때문에 의회의 기능이 저하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 배려를 하셔서 본청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의회도 또 의회의 기능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양쪽 인사교류에 대해서 서로 불리하거나 불편한 점이 없도록 이렇게 좀 살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하나의 행사를 이원화시키면 안 되고 하나로 하는 게 우리 시 입장은 당연히 그렇게 추구를 하시겠죠.
그리고 올해 행사 같은 경우에 밀리터리 행사, 밀리터리 체험 행사 그러니까 무기 체험 행사입니다. 항공모함이 아니지. 어쨌든 모함에 해병, 해군 전함대에 올라가기도 하고 장갑차도 있고 심지어 소총까지 전시하면서 체험 행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도발적 군사행동이다라는 메시지를 냈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일본에 전범들 위패를 안치하고 있는 신사 참배를 하는 걸 우리나라 입장에서 비판하는 이유가 어쨌든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에 대해서 숭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자체는 사실은 인천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6.25 전쟁에서 어쨌든 우위 입장이 돼서 지금 평화를 그나마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임은 맞습니다. 맞지만 사실은 우리가 추구할 것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고 평화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 인천은 접경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음 주에 계획상으로는 우리 강화 지역에 대남방송 때문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도 만날 계획으로 있는데 저는 이 행사를 그런 평화를 유지하는 부분을 더 부각시켜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사에서 올해도 한복 체험이나 케이팝 공연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인천관광공사에서 잉크 콘서트라고 하는 것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케이팝 콘서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 행사들을 같이 좀 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화 행사와 함께해서 평화의 소중함을 더 알리고 우리 지역, 접경 지역의 그런 평화의 중요성을 더 부각시키는 그런 내용을 담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쪽 예를 들면 지금 강화 지역에도 여러 관련된 기념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좀 같이 관광 코스로 이렇게 개발을 한다든지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여러 가지를 같이 접목해서 다양한 문화행사로 이끌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용수 국장님이 대답하기가 참 어려우실 거예요. 전의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저도 한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 봤는데 민선7기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인천우체국 매입하는 이 과정도 임기 말 마지막에 급하게 사 가지고 막 이렇게 한 부분인데 그 법에 따라 보면 원래는 인천우체국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게 되면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건데 이사를 나간다면 굳이 우리가 땅까지 제공해 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입만 하면 되는데 땅까지 사서 주는 누군가가,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더 심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또 OBS 이 부분도 어제 다뤘지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이 질의하신 신청사 매입 이 건도 지금 이상하게 민선7기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했던 분들이 제가 볼 때는 퇴직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조기 퇴직하신 분도 계시고 막 이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어렵기는 해요.
그러나 어쨌든 현재 국장님이시니까 우리 신동섭 위원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연장선으로 우리 국장님이 노상 부서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 똑 부러지게 얘기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만 그냥 두리뭉실하게 답을 하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를 자꾸만 이렇게 덮고 가다 보면 이런 일이 계속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국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숫자로 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신청사나 모든 사업을 할 때 어떤 걸 매입하고, 공유재산을 매입하고 매각할 때 공유재산 감정평가액보다 낮으면 그 과정상에 어떤 짓을 해도 다 용납이 되는 겁니까?
말을 잘 확실하게 해 주세요. 원칙을 지키고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숫자로 얘기할게요. 지상 6층 601호가 분양가가 1억 2990만원이었는데 우리가 매입한 게 1억 3260만원이에요.
그다음에 614호는 분양가가 2억 3290만원인데 우리가 2억 5800만원 해 가지고 1790만원을 더 피를 준 거예요. 피를 준 거예요, 속칭 말로.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들은 어느 정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모든 걸 의결을 하는 거예요.
심의위원들 중에서도, 이게 분양이 60% 이상이 돼 있잖아요. 분양이 50% 이상 된 것을 매입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미분양률이 40%인데 이것 꼭 지정을 해서 매입하는 것은 특혜의 의미가 있으니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시의 기조실장인 위원하고 총무과장은 그냥 현실적인 얘기만 했고 주도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이 기조실장이에요. 이 양반은 완전히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분 얘기 중에 제가 민선, 9대 시의원으로서 기분 제일 나쁜 게 뭐냐 하면 이젠 건물 짓는 것 신청사 완전 백지화하고 교육청 이전 문제도 스톱하고 시청사 문제는 이걸로 종결하라고 했는데 이 양반 얘기를 보면 제가 뭘 잘못한 것 같아요.
국장님 이분 얘기 이것 회의록을 보면 ‘야, 그러면 내가 9대 신동섭 행안위 위원이 뭘 잘못한 건가? 이분은 그래도 기조실장으로 신청사 짓는 것도 완전 백지화하고 이제 안 짓겠다고 이미 민선7기에서 결정을 해 버렸는데 9대 시의원이 돼서 이렇게 한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회의감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왜 또 제가 이 건물을 산 것에 대한 문제점을 하냐면 아까 전에 과장도 지금 답변을 이상하게 했는데 25층하고 43층 사이에는 거의 아파트예요. 이 분양되지 않은 오피스만 공실이 40%된 것을 지정해서 샀는지 이것도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여기 보훈정책과장도 있지만 그분들 대한민국을 있게 하고 초일류도시 인천 있게 해 준 이분들 어디 한 번 사업하는데 800만원, 1000만원도 안 해 주고 다 깎는 여러분들이 수백억이 들어가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우리 위원장님이 재건축조합의 박사님이시거든요. 감정평가액이 있죠.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나올 수 있어요.
이분은 감정평가액을 이렇게 업시켜 놓고 그 중간에서 별짓을 다 하고서 타당성을, 정당성을 거기서 받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매입하지 말았어야 된다. 신청사를 새로 짓고 그 당시에 미추홀구나 송도에 있었던 것 그냥 운영비만 했으면 좋잖아요.
260억에다가 리모델링비 수십억을 집어넣은 그 신청사에 공무원들이 16층 올라가는데 줄을 서서 20~30분 기다리는 이런 비극적인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내가 막말로 해서 우리 신청사 하는 데도 국장님이 한 2700억원 이상이 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겁니까? 이분 얘기에 보면 내가 잘못한 거잖아.
신청사를 안 짓고 백지화해도 문제없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나 나나 다 잘못한 거야.
아무리 민선이 7기, 8기 변화하더라도 행정은 이렇게 획기적으로 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민선7기에서는 신청사를 짓지 않아도 되고 이 신관 매입으로 모든 게 종결된다고 하는데 갑자기 민선8기에서 2700억의 예산을 들여서 신청사를 한다.
미추홀구나 송도에 그 운영비에 해서 신청사 들어오는데 마무리했으면 이 수백억 낭비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활용방안을 한다? 활용방안을 하면 저 건물이 그냥 운영됩니까? 운영비 또 수십억 쏟아 넣어야 돼요.
국장님 저는 진짜 회의록과 그다음에 우리 그 당시에 8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시가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 구월동 지웰시티 오피스는 대부분 분양이 만료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건물에 대한 매입 절차 및 매입 내역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다.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3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청사는 확충하거나 새로 지어야 된다고 확충 방안이 신청사 새로 신축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265억을 세워주고 리모델링비를 18억을 세워주고 이게 인천의 과거 역사였다는 것에서 저 자체도 부끄럽고 국장님 앞으로는 우리는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앞을 보고 오로지 300만 인천시민들한테 우리 지방재정의 3대 있지 않습니까.
효율성, 균형성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맞춰서 국장님이 갔으면 좋겠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안타까운 것이 있기는 한데 이게 쉽게 풀리지 않는 의문인데 현직에 계신 분들한테 전에 했던 걸 자꾸 파헤친다는 게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또 국장님 입장에서는 감정평가로밖에 말할 수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감정평가라는 것은 보상하는 감정평가 이렇게 하는 것 보면 관에서 하는 것하고 민간인들 주장하는 게 뭐예요? 본인들이 감정평가 업체 선정하게 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 다반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뻔한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좀 안타까운 게 많이 있기는 한데 이게 지나갔다고 그냥 넘어가야 된다 이것도 좀 안타깝기는 한데 우리 신동섭 위원님이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는 해 주셨는데 좀 아쉬운 면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 할 때 좀 전에 얘기했듯이 OBS 인천, 우체국 그다음에 신청사 이런 건들이 물론 민선7기 시장님 때 일어났지만 과연 시장님이 그것을 일일이 다 했겠냐고요, 그렇죠?
최소한 국장님들이 어쨌든 다 일을 업무처리를 해 주셔서 시장님이 결단만 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 국장님들이 인천의 정책을 어떠한 정책을 할 때 예산 낭비 없는 이런 정책들을 좀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국장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퇴직하시더라도 향후에 퇴직하시더라도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과오 이런 것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 업무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은 저희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청도나 경상도나 이런 쪽에는 실질적으로 출향 인사들에 대한 관심도가 많은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이나 인천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다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좀 제도적인 개선도 요구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인천시 내에는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타 지역에 사시는 분이 인천시를 하든 저도 만약에 구를 한다고 그러면 연수구는 못 합니다.
또 이런 제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중앙부처에서 해 줬으면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보면 11월 달에서 12월 달 정도 되면 공제 때문에 작년에도 한 5000만원이 11월 달에도 12월 달에도 집중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앙에 건의를 해서 공제금액을 100만원만 해 줄 게 아니고 조금 늘리는 방안,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하고 협의 굉장히 중요하고요.
반면에 이것에 대한 분석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인천만이 갖는 특징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인천에 출향인들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이 안 돼 있죠? 출향인들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 출향인 외에 인천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또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안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안 할 수 없는 꼭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인천의 특수한 상황들을 고려한 홍보비 과다에 대한 문제 그리고 모금액 부족에 대한 문제를 분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앙부처에 요청해서 이것이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그야말로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모금액이 훨씬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거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인천형 인천형’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고향사랑기부제에 있어서는 인천형 방안이 나와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출생신고 누락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었고 담당 공무원이 교체가 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행안위에서 이 문서를 접수받고 바로 각 군ㆍ구에다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라고 제가 공문을 보냈고 지금 대법원에서 이 시스템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팝업창이 뜨게 되면 직원들이 바로바로 캐치가 되는데 그냥 팝업창이 뜨지 않고 이런 신청서에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지금 이걸 못 보는 상황이 있어서 팝업창에 이렇게 띄울 수 있게끔 개선해 달라고도 저희가 대법원에 어제 중구청을 통해서 조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국장님 잘하셨고요.
향후 어쨌든 행정에 대한 직무교육과 민원 응대 교육을 통해서 행정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거나 처리하여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용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행정체제개편추진단 및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국 소관업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