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4회 제2-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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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청년정책담당관
일 시 2024년 11월 8일(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규석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석 청년정책담당관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청년정책담당관 이규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음은 청년정책담당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규석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규석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청년정책담당관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선희 청년정책팀장입니다.
나선미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지선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실은 3개 팀, 현원은 14명이며 2024년 예산은 1차 추경 기준으로 일반회계 269억원입니다.
보고서 4쪽 소관 위원회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1개가 있습니다.
사무분장과 보고서 5쪽 기타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6건, 건의 7건 총 13건이며, 8건은 종결, 5건은 진행 중입니다.
사항별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인천 드림for청년통장 서류누락 시 보안요구입니다.
신청 마감 전 개별 전화 및 문자 안내를 통해 서류 보완을 요청하여 신청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주력했으며 향후 인천청년포털에 서류 확인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 비중 확대입니다.
현재 위촉직 위원 대비 청년위원은 85.7%이며 향후 결원 발생 및 임기만료 시 청년위원을 추가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청년종합지원센터의 구체적 역할 필요입니다.
인천청년지원센터가 중앙과 군ㆍ구의 청년센터 간 정책 전달체계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유관기관 및 청년센터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14쪽 유유기지 인천 외부간판 설치 필요입니다.
’24년 5월 제물포스마트타운 건물에 외부간판을 설치 완료했으며 이 결과 관내 청년들의 인식도를 제고하고 이용객 수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5쪽 인천 내 모든 유유기지 지원 확대 검토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인천청년센터협의회를 구성하여 광역ㆍ기초 간 청년공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공동 홍보 및 공통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공동 홍보 영상제작, 합동 에코플로깅을 추진하는 등 함께할 수 있는 분야를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드림나래 면접 지원사업 서비스 검토 및 홍보 강화 방안 마련입니다.
업체 입찰 시 사전 현장 실사를 하고 정기점검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며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로 전년 동월 대비 지원자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20쪽 워케이션 프로그램 도입 검토입니다.
청년 유입을 위하여 현재 관광마이스과에서 워케이션 사업을 추진 중으로 해당 부서와 협력하여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21쪽 내실 있는 청년의 날 행사 필요입니다.
청년 릴레이 취업설명회, 청년 가족 시네마 극장, 공감토크 콘서트 등 청년 주간을 맞이하여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2쪽 청년정책네트워크 인원 축소 요망입니다.
청년정책네트위크 위원 수를 300명에서 150명으로 인원을 조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했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청년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3쪽 청년 특화사업 부족입니다.
올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청년정책 공모전, 청년성장 프로젝트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청년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 청년 월세 지원사업 홍보, 청년 유유기지 홍보 강화 및 접근성 제고, 청년정책 홍보 강화 등 청년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를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사업지원 대상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내용과 추진실적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청년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구직청년에게 300만원을 지원하는 드림체크카드 사업은 700명, 1인 5회 지원하는 면접복장 지원사업은 4200건, 1인 최대 10만원을 지원하는 자격증 응시료 사업은 480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29쪽 재직청년을 위한 120만원의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은 2100명, 자산형성을 위해 540만원을 지원해 주는 드림for청년통장 사업은 1000명이 지원하였습니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안정적인정착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월 20만원씩 6900명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지원 사업은 140명 모집하였습니다.
군복무 청년을 위한 상해보험은 63건 지원하였으며 교육 이수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에는 29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보고서 33쪽 양질의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직무교육과 인턴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도약기지 사업은 직무교육 122명 수료, 기업 매칭 92명 완료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청년근로자 217명에 대한 인건비와 인센티브를 지속 지원하였습니다.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신규채용 우수기업 26개 사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인천 내 대학 3개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상담 3665건, 프로그램 105건 등 지원했습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 유학 프로그램은 국내연수 100명 그중 해외문화탐방 20명을 선정하여 연수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신입 청년 직원의 직장 적응을 위한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은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 389명, 신입사원 온보딩 교육 31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보고서 38쪽 청년의 다양한 시정참여 활동 지원입니다.
청년정책 제안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청년 참여기구로 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는 150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활동 중이며 청년의 쉼과 도약을 위한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정책 공모전을 개최하여 청년 특화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쪽 ’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5쪽입니다.
청년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의 사회진입 활동을 지원하는 면접복장 지원, 자격증 응시료 지원은 지원건수와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46쪽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전입청년 250명에게 이사 지원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47쪽 양질의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도약기지 사업을 통해 수요맞춤형 직무교육과 일ㆍ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맞춤형 청년일자리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며 청년성장프로젝트를 통해 직장 적응을 위한 교육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청년의 다양한 시정참여 활동 지원입니다.
인천청년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청년정책네트워크와 청년 공간 운영을 통해 청년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청년정책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규석 청년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할게요.
33쪽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35페이지 추진실적에 인천 청년도약기지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그다음에 인천글로벌캠퍼스 유학 프로그램 세부, 이것 가지고는 잘 모르겠으니까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건별로 10부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아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10분간 진행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나이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청년기본법 제3조 정의에 따르면 청년의 나이는 19세에서 34세로 규정하고 있고요.
또 광역시ㆍ도는 전국 17개 광역시ㆍ도 중에서는 19세에서 39세, 19세에서 34세 이렇게 제각각의 청년 나이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 옹진군 같은 경우는 18세에서 49세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 나이에 대해서 군ㆍ구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수혜 형평성에 어긋나고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각 지자체마다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서 조례에 의해서 청년 나이를 따로 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청년의 나이를 조정할 수 있어서 말씀처럼 저희 시에서는 대부분 19세나 18세부터 39세까지고 옹진군만 49세까지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항처럼 나이 규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대상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사업의 의해서 되는 것이라 저희가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확인, 그런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조금 아니고…….
아니, 문제점을 알고 계시죠?
약간 나이…….
왜냐하면 인천시 지원 기준하고 또 군ㆍ구가 틀리기 때문에 시ㆍ군비 매칭이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 일관성 결여로 해서 수혜받을 수 있는 사람이 폭이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고 또 낀 세대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혹시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시, 군ㆍ구의 차원에서 협의해서 정상화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정상화까지는 아니고 저희도 나이 관련해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깊게 생각하지 못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옹진군 경우에 청년이 많지 않으니까 조금 49세로 확대한 거라고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보면 진짜 19세부터 이렇게 20대, 30대가 또 그 수혜에서 약간의 차별을 받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생겨서 그 부분 앞으로 좀 더 숙의해 주시고 시, 군ㆍ구 협의를 해서 한번 조정해 볼 그런 제안을 조정해 보라고 제안합니다.
일단은 주신 말씀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시 사업이나 시에서 지원 나가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의 나이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고 군ㆍ구별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군ㆍ구별 연령에 따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년정책에서 여기 내용 전체를 보면 그전에도 정책담당관께 제가 주문한 적이 있어요.
인천시의 청년 정책은 도시 사람만 청년인가, 도시 청년들에게 초점이 맞춰 있다고 볼 때 농촌이나 어촌의 청년들에게 필요로 하는 정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걸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한계는 있으되, 우리 인천광역시에 옹진군, 강화군이라는 군이 있어요. 거의 농촌이나 어촌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일단은 저희가 인천시 전반적으로 청년들에게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민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관련된 것은 아무래도 농축산과나 해양국 쪽에서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너무 소극적이에요.
예산이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그래서 이번에 섬해양정책과에서 위탁 관리하는 관광공사 안의 섬지원센터에서 섬웨이브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준비했어요.
1박2일 해서 2회에 걸쳐서 하는 건데 다음 주 11일 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청년정책담당관님 한번 현장에 가서 농촌 청년들이, 농어촌 청년들이 처음으로 모이는 자리니까 한번 가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 사업은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확인해 보고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후에 농어촌 청년 맞춤형 정책 개발이라든가 청년 정책 확대 및 다양화에 대해서 청년정책담당관이 센터가 돼서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아니면 어촌지원센터라든가 하여튼 해당 관련해서 좀 센터 역할을 해서 협의를 해서 조금 더 농어촌 청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기를 바라고 앞으로 저도 인평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기관을 통해서 농어촌 청년에게도 교육기회의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도 제안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 먼저 나서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처럼 다양한 분들의 의견들을 청취해서 맞춤형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어촌 청년들이 인천시의 청년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고 보다 균형 있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청년 프로그램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담당관님 인천 청년 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조, 중점을 두고 있는 건 뭘까요?
저희 부서의 중점적인 목표는 청년의 생활 안전과 자립 지원을 도와줘서 청년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즉 다시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인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인천이 사실은 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 인구 유입률이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청년들의 유입률은 어떻게 될까요?
인천 전체 인구는 말씀처럼 증가하고 있는데 청년 인구는 저출생의 여파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출생의 여파이기만 할까요?
전입ㆍ전출 부분에서도 약간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인천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있고 각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있는데 각 지역에서 나고 자란 또는 인천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내가 인천에서 머물면서 뭔가 나의 꿈과 이상을 실현해 보고 싶다 하는 생각들을 갖게 하는 게 사실은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가장 주요하게 담아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24년도 청년 정책 시행계획을 보니까 ‘청년의 도전을 응원하는 도시, 인천’ 이렇게 돼서 5대 분야, 82개 추진과제를 가지고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1차 지금 청년 정책 기본계획의 가장 중요한 비전 목표는 무엇이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비전은 전체적으로 비슷했습니다.
‘청년 도전을 응원하는 인천’ 그런 비전으로 각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 기본계획이 어떻게 도달률이 좀 있습니까?
그게 저희가 내년도에 2차 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그때 정책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디다가 핵심을 둬야 되느냐 그러면 지속가능한 인천, 청년들이 인천에서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정주요건을 만들기 위한 것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된다.
그래서 청년들이 모여서 우리가 청년정책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조직들이 있는데 그들이 모여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해결할 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좀 멀리 보고 인천 또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위원회로 구성이 돼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기본계획에도 그게 담겨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해 주시고요.
그것을 수립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다양한 계층과 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그때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인천청년조정위원회라는 게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계속 업로드 되나요? ’23년 4월 1일 날 시작돼서 ’25년 3월 31일까지니까 아직 좀 남았네요.
임기가 2년이시고 지금 임기가 약간 남은 상황이고 조례에 따라서 매년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 보니까 어쨌든 위치가 바뀐 분들도 그냥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업로드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참여하신 위원회 위원분들은 그대로시고 직위 부분들은 업데이트까지는 아직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꾸준한 업데이트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위원회라는 게 사실은 명목만 갖고 있는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거니까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위원에 대한 관리현황 파악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국무조정실 공모사업으로 광역자치단체 거점 청년지원센터에 선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 얼마 받으셨어요?
현재까지는 국비는 없고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3억원 정도가 어쨌든 우리가 시비로 책정이 돼서 하는데 그 3억원의 대체로의 용도는 시설 확충비죠? 시설 구축비.
JST(제물포스마트타운)에 저희가 9층에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시설개선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3억은 지금 ’24년 예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5년 예산 수립하셨나요?
이 부분은 시설개선 사업이라서 올해 종료되는 사업이라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없고요. 운영 쪽에 조금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 구축비가 3억 예산 중에 2억 8000이고 그러면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남거든요, 그렇죠?
2000만원 중에 관리비라든가 임대료 부분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운영하는 것에 대한 어떤 거점센터를 인천청년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 이걸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그리고 예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저희가 광역지원센터가 지정이 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인천 청년공간을 운영하는 군ㆍ구와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해서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고민도 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공유하면서 청년들한테 지원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상황이고요.
말씀처럼 지원센터의 역할이 광역과 중앙과 군ㆍ구를 연결해서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충분히 고민해서 많은 부분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점센터가 유유기지가 6곳이고 청년공간이 9곳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 총 아홉 군데고 유유기지라는 명칭은 제가 지난번에 잘못 말씀드렸는데 3곳에서 쓰고 있으며 각기 다른 명칭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유기지라는 명칭이 아닌 곳이 3곳이고 유유기지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곳이 3곳 그리고 청년공간이 9곳?
전체가 인천 지원센터까지 9곳이고요.
98페이지 참고하시면 되는데 유유기지라는 명칭이 들어간 곳이 3곳이고 나머지 다섯 군데는 다른 명칭으로 청년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98페이지 보라고 그래서 보면 유유기지가 2곳이고요.
제일 밑에 강화까지 3곳입니다.
강화까지?
지금 자료 주신 것에는 강화 없는데.
아, 맨 밑에.
그러면 강화까지 3곳 그리고 나머지 5곳?
그러면 총 8곳 청년센터 그래서 토털 9곳?
네, 장소 공간적인 개념으로는 8곳이고 저희가 청년지원센터라고 아까 광역지원센터로 지정된 게 추가로 1곳이 더 있어서 총 9곳입니다.
그러면 각자 유유기지하고 청년센터하고 하는 역할이 다를까요?
아닙니다. 같고 명칭만…….
명칭만 다른 거죠?
그러면 청년지원센터협의회는 뭐예요?
각 군ㆍ구에서 청년공간을 운영하시는 기관들끼리 모여서 만드는 협의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협의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유유기지 인천에서 광역청년지원센터로 지정이 되면서 군ㆍ구와 함께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새로 조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 새로 조직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상설기구로?
네, 상설이죠.
상설로 해서 협의회.
그러면 청년정책네트워크 다르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청년센터협의회가 있고?
그러면 3곳에서 각각 역할을 어떻게 나눠서 진행하고 계세요?
일단은 말씀드린 청조위라고 줄여서 부르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조위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조례상의 청년정책이나 시행계획이나 아니면 보고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청년정책네트워크도 또 조례상의 기구인데 이것은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 자체적으로 조직하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청년공간협의회는 말씀처럼 공간을 운영하는 기관들 간의 협의회라서 그런 부분에 협력이 필요한 부분들을 논의하고 협력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자의 역할들이 있고 그 각자의 역할들이 일단 어쨌든 인천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지는데요.
혹시 청년정책에 관해서 인천의 청년정책에 대해서 리스트업된 게 있나요?
저희가 매년 시행계획을 각 저희가 15개 실ㆍ국 정도에서 한 80여 개 정도 시행 중인데 저희가 시행계획을 매년 그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리스트업된 건 있습니다.
리스트업된 걸 가지고 청년들에게 이게 배부 내지는 이런 게 제공이 되나요?
배부까지는 저희가 못 하고 청년포털…….
리스트업된 것을 가지고 청년에게 이게 배부 내지는 이런 게 제공이 되나요?
배부까지는 못 하고 저희가 청년포털에…….
리스트업해서 어디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인천청년포털이라는 청년 정책을 소개하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해 놨습니다. 업로드해 놨습니다.
청년포털에 대한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저희가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현수막 홍보도 많이 했었고 온라인 SNS 홍보나 그리고 청년이 많이 오가시는 대학교나 아니면 행사 때 청년포털과 청년 공간에 대한 것도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나 정책 마련이나 정책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청년정책네트워크라는 거기에 국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거기에 국한돼서 이게 많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가지 못하게 했을 때는 그 효용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고 암만 만들어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국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더 폭넓게 많은 인천의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이런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봐지는데 계획 있으세요?
일단은 작년 행감 지적사항에서도 홍보 부족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주셔서 저희가 올해는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각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 말씀처럼 청년 네트워크에 대해서 국한된 것은 아니고 시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 관련 기관이나 아니면 단체에도 많이 홍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인천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3년 대비 2024년 본예산에는 18억원, ’23년도에 18억원 대비 ’24년도에는 약 8억원이 증액돼서 26억원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나요?
일단은 저희 시 차원에서 집행률은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미 다 집행은 했고 실 집행률은 저희가 여기에 표시된 사항은 없는데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2600명을 복지포인트를, 죄송합니다. 2000명을 복지포인트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210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예산이 이미 다 거의 소진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저희가 이게 분기별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소진이 됐을 상황일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중도 탈락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이 만족도가 굉장히 90% 이상으로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대상하고 기준이 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지금 기준 중위소득 3인 가구의 70% 이하인 월평균 33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되고 있는데 이 기준도 너무, 이 기준에 적합하려고 그러면 기준이 너무 높지 않은가. 이 기준을 낮춰 가지고 좀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줬으면 좋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도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드리기에는 조금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중소 제조기업으로 한정한 이유는 장기근속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중위소득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구직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정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업이라든지 창업 청년이라든지 IT 분야에 일하는 이런 청년들에 대해서도 벤처나 이런 쪽에 근무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도 지원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말씀처럼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드림for청년 통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업종 제한이 있었는데 올해는 업종 제한을 풀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예산은 동일하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많은 사업들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서 복지포인트를 인터넷 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공무원 복지포인트도 사용하는 게 사용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격에 대한 이런, 그 가격이 높게 책정됐다든지 이런 불만들이 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강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말씀처럼 공무원 복지포인트몰에서는 좀 비싸다는 얘기는 듣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복지포인트 사업 관련돼서는 저희가 특별히 들은 바가 없어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고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다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복지포인트는 사용에,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특정 어느 사이트를 사용하는 건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죠?
저희가 복지포인트몰 사이트가 따로 있긴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물품 가격이 다른 사이트, 여타 보통의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사이트와 가격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서로 비교해 가지고 가격 차이가 이게 많이 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담당관님 청년 정책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청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시기 전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청년들에게 우리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경기신문 2024년 10월 10일 자 신문 보도에 ‘나이만 늘린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바늘 구멍은 여전하다.’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보셨죠?
어쨌든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 사업 해서 인천이 특별하게 한 사업인데 약간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 사업 2024년도 올 예산이 얼마였었죠?
월세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올해 71억입니다.
얼마요?
국비 42억을 포함해서 71억입니다. 총액…….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요.
네, 총 3년간 71억을…….
올해 것만 10억 아니에요? 10억 해서 추경에 2억 8000 감액해서 7억 2000만원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 저희가 작년에 월세 지원 사업 예산 편성 때는 그때 국토부 월세 사업이 종료된다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10억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올해 초에 국토부에서 월세 지원 사업을 다시 확대 유지한다고 해서 국비를 새로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추경 때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국비 때문에 감액을 한 거예요?
원래 국비 사업은 19세부터 34세까지고 저희가 10억 사업은 원래 19세부터 39세에 지원하려고 했는데 국토부 사업이 연장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35세에서 39세까지로 연령을 조절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35세에서 39세는 인천만의 특별히 인천형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그렇게 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지금 잠시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9월 달 기준으로 141명이 지금 지원받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상보다 어떻게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저희가 지금 집행액이 한 2억 4000 정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예상보다 조금 적긴 합니다.
조금 적은 거죠?
어쨌든 이게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이렇게 지원하는 데 좀 어렵다고 하니까 그 기준을 완화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이런 생각은 혹시 없나요?
이게 저희가 국토부 사업의 일환으로 국토부는 35세까지고 아니, 34세까지고 저희는 그 동일한 사업을 39세까지 연장하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 기준이 국토부 기준을 따라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34세까지 국토부 기준이고 39세까지 늘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인천형, 제가 얘기하는 게 인천형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기준으로 하려다 보니까 말씀처럼 기준이 좀 낮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런데 국토부 기준이 아니고 인천형으로 어쨌든 특별하게 하는 사업이니까 인천형이라고 해서 제목은 크게 해 놨으니까 했는데 실적이 그다지 이렇게, 약간 저조하니까 조금 더 지원을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인천의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주거지원 방안을 이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인천형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좀 확인해 보고 가능하다면 지원 대상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올해 청년정책담당관실의 전체 예산액이 269억원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네, 1회 추경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올해 대비해서?
저희 지금 제출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편성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2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69억, 물론 이건 추경까지 포함된 거니까 그러면 작년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는 얼마가 편성돼 있었죠?
올해 본예산은 180억 정도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다고 보면 될까요?
본예산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는 증액이 됐다는 것이죠?
올해 예산 집행률을 보면 85.9%인데 보고 자료에 보면 우리 청년정책담당관 주요 사무 방향을 보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집행률이 저조해 보이는데 나머지 미집행 사유가 뭘까요?
다른 분이 답변 대신 주셔도 좋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에서 어떤 이유로 미집행됐는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저희가 가장 예산이 큰 편에 속하는 월세 지원 사업이 현재 한 68%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48억 중에 68%라 이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집행된 사유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까 김재동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지원 기준이 좀 낮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어도 이런 부분들이 제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했습니다, 대상자 선정이나 지급에 관련해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예를 들어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직장이나 이런 이유로 해서 인천으로 이주한 분들도 해당이 됩니까?
인천에 주소지가 있으시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 오면 일단 주소지는 인천에 있는 거잖아요. 기존에 인천에 거주하지 않았어도 현 주소지만 인천에 있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원 대책 방향을 한 번 더 수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면 구직 청년을 위한 드림체크카드 지원 사업도 있고요.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비슷한 방향의 사업인데 담당관님 우리 인천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외부로 제외한, 외부로 빠져나가는 비율 어느 정도 혹시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의 전체 전입 전출자를 따지면 순 전입이 한 2만 명 정도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입이 더 많다고요? 인천시로 들어오시는 청년이 더 많다고요?
네, 전체 인구…….
전체 인구에서는.
그중에서 청년들만 해서도 조금 전입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입이 더 많다고요?
우리 인천시에서 거주하는 청년들 젊은 인재들이 외부로 빠져나간다는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데이터만 보면 그렇지도 않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지적 사항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저희가 통계자료 수치만 보면 그런 상황이고 말씀처럼 전문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어쨌든 인천시의 우리 젊은 청년 인재들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좀 막을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를 들면 산학 협력을 강화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유수 기업들이 필요한 인재 방향을 양성하는 데 같이 산학 협력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어쨌든 정주 여건을 청년들이 더 가질 수 있도록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그다음에 재직청년을 위한 드림for청년 통장 지원 사업을 보면 관내 중소기업에 재직한 분들 대상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에 거주는 하는데 그외 지역에서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네, 포인트 사업 관련해서는 잠시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여기 지원 조건에 보면 ‘인천 소재 중소제조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면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주까지 인천에 거주해야 지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직장도 인천이고 거주지도 인천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에 거주를 하면서 예를 들면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을 다닌다 그분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인천 청년이 아닌가요? 지금 어떤 취지인지는 대략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우리 청년 정책하고는 좀 방향이 다른 것 아닌가요? 이것은 어쨌든 중소기업 육성이나 아니면 인력 수급의 문제를 돕기 위한 정책 방향일 수는 있어도 청년 정책하고는 좀 다른 것 아닌가요?
청년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년 대상으로도 하면서 청년들이 인천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인천에서 터를 잡기 위한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거주하면서 인천에 있는 기업을 다니는 분들께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드림for청년 통장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천에 거주해야 되고 인천 소재에 있는 근무지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그건…….
일단은 청년들, 저희가 일단 정책의 지원 대상이 청년이면서 일자리 사업이다 보니까…….
아니, 드림for청년 통장 지원 사업은 일자리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런데 일자리 사업에 포함이 되면서 중소기업에, 저희 인천에 재직할 수 있게 인천에 거주하면서 인천에 있는 기업에 재직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아니, 그 방향은 어쨌든 이해는 가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 사업이지 왜 이게 청년 지원 사업이냐 이거예요.
청년이면 인천시에 거주하는 모든 청년에 해당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인천시의 예산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인천에 거주하면서 타시ㆍ도에 근무하시고…….
인천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면 당연히 인천시의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정책의 목표를 그렇게 잡으면서 인천에 있는 기업에 취직하신 분들에게만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중소기업 육성 사업이나 이 시각으로 보면 맞는 말씀인데 우리는 지금 청년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 차별대우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것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이면 다 똑같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지 꼭 인천시 관내 소재에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를 해야만 혜택을 받는다는 건 우리 청년 정책 방향하고는 조금 어긋나 보입니다.
다만 이런 비슷한 사업을 타시ㆍ도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타시ㆍ도 사례에서도 관내 기업에 취직하신 분들에게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그건 다른 지역,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이고요.
그러면 어쨌든 내가 인천 살든 아니면 서울 살든 내 관할 지역을 벗어나면 다 그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것은 자치단체별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별로 추진이 돼도 인천시에 거주하면 인천시 청년이잖아요.
그런 부분 말씀 주신 사항이 어떤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가능한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가능하겠죠. 예산의 문제겠죠. 예산만 있으면 불가능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제약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건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인천시에 거주하는 청년 전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더 추가로 소요되는지 부분 정도는 한번 산출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우리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의 처리요구에 보면 워케이션 프로그램 도입 검토 요청이 있었는데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한 워케이션 도입 검토를 말씀을 주셔서 일단은 부산과 제주 벤치마킹을 다녀왔었고 그리고 관광마이스과에서 워케이션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진행하기는 조금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관광마이스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정책담당관에서 하지 않고 워케이션 사업은 관광마이스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그래서 청년들의 참여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걸로 진행하는 걸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해 주시고요.
청년정책 네트워크 임기 있습니까?
올해 네트워크 위원들은 올해까지입니다.
아니, 임기가 제가 보니까 4월에 임기를 해서 12월에 끝나는 걸로 돼 있어서 한 8개월밖에 활동을 안 하나 봐요?
올해는 총선이라고 하는 이슈가 있어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함에…….
그러면 원래는 1년입니까?
네, 1년입니다.
원래는 1년이, 회의 주기는요?
회의는 자체적으로 수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우리가 정해진 바는 없고 회의비가 지급이 되는데도 그냥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예산 수립을 어떻게 하세요?
연초에 계획 수립할 때 월 1회 정도로 예상을 해서 참여 위원 인원도 한 70~80%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그렇게 개략적으로 잡아놓고 운영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운영되면 이제 예산 하고.
그러면 12회 다 하고 다 참여하면 예산 부족하겠네요?
모든 분들이 다, 그것까지 다 하긴 하는데 부족한 상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되게 두리뭉실하네요.
운영 방식은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냥 하고 있고 이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회 자격 요건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교차 검증한다고 돼 있어서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교차 검증까지 하죠?
일단은 저희 인천시에 거주하시는 청년들이라면 특별히 자격 요건을 제한한다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거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 예를 들어 인천에 거주하는가, 범죄 사항이 있는가 뭐 이런…….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러면 청년정책네트워크에 들어가게 됐을 때 제출하는 서류 이런 것에 그게 포함이 되겠네요. 자격 요건이라 하면 어쨌든 범죄 경력이 없어야 된다, 청년이어야 된다 이런 정도인가요?
범죄 경력까지는 저희가 요구하지는 않고요. 혹시라도 차후라도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가 있다면 그건 확인한다는 의미로…….
차후에 발생하는 걸 어떻게 확인해요?
차후에 저희가 소식을 네트워크 위원들한테 듣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알게 되면 확인을 통해서 해촉을 하거나 아니면 위원 사직을 하시거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그러면 명시돼 있는 게 있어요?
자격 요건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청년과 인천시 거주.
그러면서 그걸 교차 검증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말씀처럼 교차 검증을 저희가 심도 있게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좀 위원 선정 시에 알게 되면 배제를 하거나 아니면 후에 알게 되면 해촉을 하거나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청년들이 다양하게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쨌든 좀 번거로운 키워드로 인해서 참여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점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지금 분과별로 회의하고 활동하고 있는데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쭉 정리돼 있죠?
회의록까지는 제가 아직 못 봤고 저희가 연말에 성과공유회라고 해서 각 위원들이 활동하거나 정책 제안했던 부분들을 정리해서 우수한 제안을 평가를 해서 표창을 하거나 그런 것은 있습니다.
우수한 제안 평가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청년들이 모여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 또는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 또는 의제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 것들인데 그걸 가지고 그것을 평가하고 시상하고 이런 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고민을 함께 담아서 그들에게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해 주는 게 중요할까요?
말씀처럼 피드백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위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평가를 하는 측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피드백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견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각 부서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견 하나 하나를 버려선 안 된다.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된 예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그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바들에 대한 답을 또는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게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쭉 정리된 회의록을 본 적이 없다 이건 되게 실망스러운 대답이시고요, 담당관님.
그러니까 그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는 정리된 걸 제가 구두상이나 아니면 간단하게 말씀은 듣고는 있는데 운영상에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은 저희가 받아서 차년도 운영할 때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책 제안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하면 좋긴 하겠지만 저희가 상ㆍ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한꺼번에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정책 제안 주신 것 중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반영을 했고 예를 들면 저희가 올해 청년 1인 가구 환영상자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 시행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위원 활동을 하면서 그런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좀 더 얘기나 소통 관련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 같은 어떤 위원회 또는 민의를 담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그것을 형식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실현가능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것을 회의를 한번 했다 그리고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실적만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효용성을 가져올 수 있는 위원회 또는 네트워크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이냐 이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 해야 하잖아요. 그것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실장님.
인천시에 사는 청년들의 고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청년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고민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회의록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보시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피드백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정책으로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결과를 ’25년에는 아니, 지금 아직 안 끝났죠. ’24년 말에는 그 결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서 그것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어떤 부분인지 잘 알겠습니다.
소통이 부족했다면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하겠고 말씀처럼 피드백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피드백도 활발히 해서 위원분들이 활동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안 남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게 막 남아돌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절실하고 절박하고 꼭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의견을 나누는 것이고 참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소중하게 잘 받아줬으면, 잘 받아서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적용했으면 좋겠고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과 그다음에 종결 대답, 논의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해결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구별도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야 체감할 수 있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한 질문 한 개, 몇 개 더 해도 되죠?
면접 복장 지원 사업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해요?
저희가 관내 다섯 군데 업체를 선정을 해서 기업에 면접을 보게 되는 청년들에게 면접 복장 정장 대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여했다가 세탁해서 반납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냥 반납하면 업체에서 세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업체에서 그걸 관리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누구나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홍보가 잘 되면 정말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이 사업이 가장 인지도도 높고 만족도도 높습니다.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면접 보기 위해서 복장을 준비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청년공간 운영 시간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요구자료에 보니까 44쪽에 나와 있더라고요.
청년공간은 지금 청년들이 각자 운영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시에서 직원이 파견이 되나요?
운영시간 확대가 가능한 건가요?
군ㆍ구의 청년공간 같은 경우는 자체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파견 보내거나 그런 건 아니고 각 군ㆍ구에서 본인들의 운영을 위탁, 직영을 하거나 아니면 위탁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시간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평일 8시, 9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토요일도 운영하고 대부분 일요일은 휴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좀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적이 있으셨을 때 각 센터에 일요일도 운영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은 했었는데 그때 확인했을 때는 일요일 열어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좀 오히려 낭비다 비효율적이다 해서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운영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많이 없어도 평일에나 또는 토요일까지도 일하는 상황이어 가지고 꼭 일요일이어야만 되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걸 가지고 운용의 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매번 일요일은 안 연다 하더라도 시간을 조율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율은 좀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지원도 어떻게 해 줄 것인지를 담당관실에서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센터에 한번 공휴일이나 일요일 운영에 관해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고요.
혹시 저희가 도와드리거나 아니면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인천을 사랑하고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인천에 살아갈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 마련을 위한 청년정책 많이 만들어주시고요.
그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 충분히 고려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거나 처리해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해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제출되지 않은 요구자료는 10부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청년정책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0분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홍두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청년정책담당관)
담당관 이규석
청년정책담당 한선희
청년지원담당 나선미
청년일자리담당 김지선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