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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6일(수)
장 소 특별위원회실
(14시 1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2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정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증인선서 후 김상섭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상섭 사무처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상섭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총무담당관입니다.
김민석 소통홍보담당관입니다.
배철환 의사담당관입니다.
변준헌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의회사무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페이지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그중 4건은 종결처리하였고 5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SNS를 활용한 내실 있는 홍보추진 및 홍보대사를 활용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선호하는 온라인 매체인 유튜브 채널에 122편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공식 SNS 채널을 통해서 390건의 의정활동을 업로드하였고 또 그간의 홍보대사의 낮은 활용도 및 고비용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어 올해부터 홍보 주제에 맞는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유튜브 및 SNS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고 또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해 가는 뉴미디어 트렌드에 맞춰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우리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위원 요구자료 개선방안 추진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회기 중에 의원 요구자료 요청 시에 회기, 비회기와 구분 없이 의사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자료요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올해 추경에 의정자료유통시스템에 대한 일부 기능개선 예산을 확보해서 자료요청 시에 공개ㆍ비공개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11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자료에 대한 보안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의정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조금 더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다양한 의정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정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마다 의회시설을 라운딩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고 프로그램 진행시간과 이동동선을 고려해서 의장실, 상임위 회의실 등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과 의원님 간의 소통강화를 위해서 해당 의원님과 사전협의 후에 의원님과의 대화의 시간, 만남의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의회의 청사방문 및 민원응대를 위한 청사출입관리시스템 구축이 있었습니다.
올해 6월 스피드게이트 및 민원상담 전용공간 등을 설치하고 8월부터 민원안내원을 채용해서 출입자 방문증을 교부하는 등 의회청사 안내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청사 출입관리시스템의 구축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체계화된 청사방어와 민원응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상임위원회 인터넷생방송에 대한 수어통역 지원 및 유튜브생방송을 다시 한번 추진할 것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본회의만 운영하고 있는 수어통역 서비스 및 유튜브 채널 송출은 부득이하게 내년부터 상임위를 시범운영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정책지원관 업무기준의 명확화와 객관적인 정량평가 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정책지원관의 업무범위를 구체화하고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서 지난 7월에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정책지원관의 배치, 직무, 직무수행의 제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님들의 정책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책지원관 정기평가 시에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내년도 정기평가가 이루어질 때 정량적인 평가요소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의원 입법의뢰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방안 검토 관련입니다.
제9대 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기간을 일부개정의 경우에는 5일, 제정과 전부개정의 경우에는 10일로 단축해서 운영하고 있고 검토 순번제, 합동검토 등을 통해서 실무상 검토기간을 계속해서 단축해서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 지원과정에서 수시 경과보고와 피드백을 통해서 발의하신 의원님과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심도 있는 신속한 법제 검토를 통해서 완성도 높은 자치법규 기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의원연구단체 활동 시에 행정업무 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올해 우리 시의회에서는 23개 연구단체가 등록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사무처에서는 이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의원연구단체 업무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뉴얼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연구활동비 예산집행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의원연구단체 업무매뉴얼 제작ㆍ교육 그리고 타시ㆍ도 사례 공유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 시에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외부행사 개최 시에 행사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관련 의견들을 협의해서 사전에 모든 사항들이 원활히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수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서 소홀함 없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의 각종 주요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교류를 추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단ㆍ위원장단 회의를 통해서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올해에는 특히 후반기 개원 기념식 및 상반기 말미에 연찬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어 청사 출입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청사보안 및 민원응대에 계기를 마련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에도 경쟁력 있는 국내외 교류협력과 의회의 운영지원체계 내실화를 통해서 선진적인 의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안정적인 인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올해 직원의 직급상향 및 소통홍보담당관 신설 등을 통해서 조직 및 정원을 확충한 바 있고 정책지원관 등 임기제 공무원채용과 관련된 조례도 제정한 바 있고 또한 교육훈련 및 정기포상을 통해서 직원 직무역량 향상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적화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인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및 의정활동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중앙홀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휴게실 보수, 별관 안내실 이전 등 여러 가지 노후시설 환경개선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뉴미디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또 홈페이지 등 핵심적인 채널을 활용해서 의정활동을 홍보해 가고 있고 시민의 접근성과 흥미도를 높이는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ㆍ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9대 후반기 의회 개원에 따라서 특집호를 제작하고 의회소식지를 제작한 바 있고 또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유튜브 생방송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으로 의정홍보 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신문ㆍ인터넷방송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의정활동을 홍보해 나가고 있고 올해에도 인터뷰, 대담, 기고문 등 다각적으로 의정 현안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처음으로 드론을 도입해서 더욱 개방감 있고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 영상촬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성 있는 보도자료 제공과 인터뷰 지원 그리고 현장촬영 지원 등을 통해서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이 되겠습니다.
’24년 올해 회기운영 실적은 10월 기준으로 총 7차례 97일이고 이번 299회 2차 정례회를 포함해서 총 8회 136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회기운영을 조금 단축해서 집행기관에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의원님들이 현장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참여하고 소통하는 의정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청소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의정아카데미 프로그램은 모의의회, 스피치특강 등을 진행하는 청소년 의정교실과 본회의를 실시간 방청할 수 있는 본회의 체험교실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10월 20일 기준으로 총 34개교 953명의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의정아카데미 프로그램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지역 학생들에게 지방자치의 원리와 의회의 기능을 적극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신속한 의안처리 및 시민 고충해소 지원입니다.
제9대 의회 기준으로 10월 말 현재 조례안 567건 등 총 989건의 의안과 의원 요구자료 1568건, 진정 548건에 대한 의정활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보시면 의정정보화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기반의 의원 요구자료 및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현재 의정자료유통시스템과 의정포털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용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기능 개선 그리고 오류와 장애가 있을 때 신속한 처리와 웹서버 보안 취약점 점검 조치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의정자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시스템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신속ㆍ정확한 기록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32권의 영구보존회의록을 제작하였고 본회의ㆍ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등 146차수의 전자회의록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를 보시면 인터넷방송을 활용한 다시보기 영상자막 관리ㆍ운영이 되겠습니다.
10월 현재까지 총 2889건의 자막 게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전자회의록시스템 고도화 및 관리ㆍ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자회의록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주로 노후화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회의록 뷰어 디자인을 개편하고 검색어 기능을 개선하는 등 편리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고도화작업을 수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시민여론수렴 및 소통확대를 위한 제도 운영입니다.
제7기 의정발전자문위원 35명이 하반기 개원에 맞춰서 새로 위촉되었고 금년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정책토론 한마당을 통해서 상임위원회별 정책소통토론회 및 연석회의 방식의 분과회의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의원 연구활동 및 역량개발교육 운영입니다.
2024년도 인천시의회 청사혁신연구회 등 23개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13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도하시는 정책연구 및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로 함께하는 의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12일 자로 주민조례발안법이 제정되었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최초로 주민조례 청구안이 작년 4월 20일 자로 청구되었고 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되어 현재는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지방자치 입법의 이해를 위한 시민참여 조례입법아카데미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4년에는 1학기 공통과정에 20명 중 18명이 수료했고 2학기에는 공통과정에 17명, 심화과정에 16명이 현재 수강 신청해서 교육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제2기, 제3기 대학생 인턴십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전문성을 갖춘 의원입법 지원 및 정보 제공이 되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총 175건의 의원 발의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활동을 지원하였고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ㆍ운영하였으며 ’24년 7월 임기 만료된 고문 6명에 대해서 위ㆍ해촉과 신규 위촉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입법활동 지원과 다양한 입법정책 자료 제공을 통해서 보다 완성도 높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시간 관계상 올해 업무 추진실적 보고로 갈음드리고 변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면서 다음 기회에 자세한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는 걸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이상으로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감사 도중에 제출이 가능한 자료는 건별로 15부를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감사 도중에 제출이 어려운 자료는 추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서 내용과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고 또한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10분간 진행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부분 자료로 한 번 더 보고요.
다른 건 아니고 우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을 한번 제가 공부를 해 봤는데 여기 경기도의회는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면 10일 이내에 그것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된다는 의무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하더라도 관련된 관리카드만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확실하게 피드백이 오기 위해서는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의까지 피드백이 오려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저희들이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라든지 또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게 조례 입법영향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가 어떻게 예산 사업이라든지 저쪽 집행기관의 정책으로 현실화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해서 카드를 작성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게 약간 형식적인 면이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 그런 걸 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일환으로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한번 이렇게 총체적으로 들으시는 그것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알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그리고 우리 차관님 아까 사전에 제가, 이미지 좀 띄워주세요.”
이것도 우리 의회 청사 얘기인데 아까 자료 요청했던 인생네컷 우리 사진 찍는 것 있잖아요. 제가 어제 한번 찍어봤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저장이 안 됐거든요, 아무리 인생네컷 찍어도.
(자료 화면을 보며)
그런데 지금 보시면 멀리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좌측은 뭐냐면요. 네컷을 찍어요. 네컷을 찍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저 QR코드를 해서 여기 인생네컷 기기에 대한 와이파이를 연결하라고 그래요. 인생네컷에 대한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연결했어요. 그다음에 ‘다음’을 누르면 뭐라고 그러냐면 저 QR코드를 또 찍어서 저기서 사진을 또 다운받으라고 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게 쉽다고 보시나요? 절차나 이런 것 좀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는 그래도 예외사항이라서 말씀드려요, 다른 의원님보다.
저는 같은 상임위에 같은 정책지원관을 전반기에도 같이하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이제 후반기 이후에는 상임위가 바뀌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 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번 자기한테 배정받은 정책지원관은 ‘아무것도 안 한다.’ 아니면 ‘너무 반대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물론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맞을 수는 없죠.
다만 그런 부분에서 늘 이슈가 되는 부분들도 솔직히 지원관들 중에서 여기에서 거론은 못 하지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지원관들이나 직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사무처에서는 알고 계셔라 이거예요. 그냥 그런 부분들을 업무적인 평가에서 인지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수석과 전문위원의 평가가 모든 걸 갈음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의원들의 의견과 생각을 평가에 넣자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다만 적어도 사무처에서는 직원들의 역량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확실히 하고 계셔주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우선 김상섭 사무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는 시민들이 의정활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방송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영상서비스는 오직 실시간 스트리밍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놓친 시민들과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다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DVR 기능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혹시 DVR 기능 알고 계세요?
또 추가적으로 아까 좀 전에 자료 요청은 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별관, 본관에 있다 보면 출입자들을 제가 직원은 아니지만 혹시 저는 우리 직원분들이 아니거나 의원들이 아니면 잡아요, 항상 어떻게 오셨냐고. 저희 교육위뿐만 아니라 제가 별관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외부 인사들이 있으면 물어봐요. ‘어떻게 들어오셨냐?’ 물어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언론인들은 당연히 여기 들어올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그런 허락을, 어떤 허가를 내준 건지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제가 작년 초부터 한 2년 가까이하고 있는데요. 홍보대사라고 해서 과거에, 작년에 보시면 우리 앞에서 1주년 기념행사인가 그것 할 때 왔던, 우리 통상 개그맨이라든지 이런 연예인들 많이 했잖아요. 했는데 실제 비용 문제 가지고 좀 트러블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효과도 있고 또 의회의 위상도 있고 해서 비용 대비 효과가 썩 좋지 않다라고 하는 저희들 생각도 있고 의원님들 지적도 많이 있어서 잠시 홍보대사는 유보하고 대신에 요즘 추세에 맞게 유튜브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이름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해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요즘에 젊은 개그우먼 있어요, 유튜버가. 오시면 현관에 보시잖아요. 그래서 나현영이라고 하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동영상을 찍어 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적인, 형식적인 홍보대사보다는 그렇게 해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죠. 이것은 집행부 얘기인데 집행부 충TV 같은 경우에는, 충청도 충주 거기 같은 경우에는 74만 이래서 원래 그 충주시의 인구의 한 3배에 달하는 구독자 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시가 됐든 의회가 됐든 얼마만큼 언론에 노출이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개인의 홍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지금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를 하고 계시다 하니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의원국외여비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릴게요.
얼마 전에 국외연수 감에 있어 가지고 자부담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됐던 부분이 있어요. 사무처장님 그런데 사실 자부담이 부담이 아닐 수는 없죠, 국외연수 갈 때.
그런데 이게 또 직원들도 같이 가는데 직원들도 또 자부담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자기 자부담을 내면서까지 또 가기 싫은 직원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외연수를 가는 이유가 선진지 방문을 해서 우리 인천시의회가 아니면 인천시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가는 부분인데 이게 부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외연수를 가는데 자부담 없이 뭔가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처장님께 여쭙고자 말씀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그래서 좀 이렇게 언론도 타고 했는데 그래서 지난번 최근에 한 그룹이 갈 때도 제가 여러 차례 논의 테이블에서 하면서 말씀드렸던 원칙들이 있는데요.
흡족하지는 않지만 원래는 이게 예산 책정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지금 1인당 500만원 있는데 범위 내에서 그걸 가지고 사실은 여행사라든지 이런 데다가 비딩을 붙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상품을 짜 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없죠.
그리고 혹시 가서 그 구성원들이 추가로 하실 뭐가 있으면 그 비용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어쨌든 500만원이면 500만원 실링 내에서 여행업체나 주한 여기다 비딩을 붙여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먼저 해 버리니까…….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도 처음 와서 이것 보면서 저도 막 전체적으로 이해가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이게 어렵게 한 이유 중의 하나가 예산편성지침에 예산편성, 막 이것 보면 헷갈리잖아요. 승강기 관리는 사무관리비로 위에 올라와 있고 밑에는 딴 데 가 있고 저 정화조 청소비는 밑에가 있고 그래서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연간당 용역을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용역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은 예산편성상으로 사무관리비목 해라 그다음에 수시로 이렇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공공운영비로 해라 그다음에 휴지라든지 물건 갖다 대고 하는 것 있잖아요. 뭐 이런 것은 재료비목으로 해라.
그다음에 공사 들어가는 것은 시설비목으로 해라 이래 가지고 이걸 다 쪼개 놓으니까 사실은 겉으로 보면 유사한데 이게 다 쪼개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입법 지원을 하잖아요, 저희가. 입법 지원을 하는데 저희는 이게 사실 입법 조례에서 제가 불편했던 점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례를 많이 하는 의원은 아니지만 제가 조례를 발의를 하기 위해서 조례 발의했을 때 밀려 있는 조례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제 것이 다음으로 밀린 게 몇 번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 조례 발의를 너무 남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제한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게 왜냐하면 정작 필요한 조례를 적재적소에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조례를 했는데 이게 입법지원팀에서도 안에서도 예를 들어 ‘너무 많이 밀려 있으니까 이것 올해 이번 회기 때는 이것 어렵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제 걸 밀어 넣을 수는 없으니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조금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처장님께 건의를 드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시다시피 건교위에서 지금 두 분이 없으세요. 한 분은 사직하셨고 한 분은 휴직하셨다가 복귀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아무래도 일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굉장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정책지원관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업무적으로도 조언을 많이 받을 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건교위 같은 경우는 두 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남은 두 분이 업무가 과중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부에 계신 분한테 말을 해도 되겠지만 아무래도 정책지원관이 그동안에 해 왔던 어떤 경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일을 지시함에 있어서 만족도가 틀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정책지원관이 원래는 부서 간 이동이 안 되지 않나요?
네, 후반기 개원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번 전에 보고를 드렸었는데 시ㆍ도의회마다 달라요. 정책지원관 운영하는 시스템도 다르고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지 했는데 저희는 그때 고민 많이 했는데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가 달리해서 바뀌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의원님들이 바로 봐서 새로운 상임위원회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잘 보좌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정책지원관들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한 4년 단위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것도 역시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없는데 이번 한 4년간 경험을 살려서 다음번에는 그런 시스템 자체를 한번, 어떤 시스템이 더 나은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종합적인 비교ㆍ분석은 아직 하지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 인천광역시의회가 편제해 놓은 이 시스템이 말씀하신 서울이나 경기도보다 훨씬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집행부라고 표현하신 같은 방에 있는 일반 경력직 공무원하고 정책지원관들 간에 또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 4년 정도 수집을 하면 조금 더 나은 개선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건교위나 이런 데서 있는 문제도 있지만 각 상임위원회마다 문제가 다 달라요, 구조가.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있고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건교수석하고 전문위원하고 회의를 했었는데 그런 공백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그런 거예요.
이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일을 하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정책지원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어떤 개인 사정이든 자기만의 문제로 인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쨌거나 의원이 일을 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기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저는 또 오롯이 우리가 시민들에게 해야 될 의정활동을 정책지원관이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솔직히 저희가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올 때부터 아예 정책지원관이 없었어요. 지금은 담당 주무관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주무관이시다 보니까 또 일을 아무래도 안 해 보셨던 분이, 처음 해 보셨던 분이 맡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래도 만족스러움이 덜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손해 보는 느낌이 들어요.
손해 보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지방의회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처음 시도하는 타이밍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힘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 건교위 자체적으로 한 분이 그만둬서 지금 두 분의 정책지원관이에요,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면.
두 분의 정책지원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제 그게 1월 달 정도면 또 한 분이 복직을 하시고 그때 되면 뽑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3개월도 지금 행정사무감사라는 큰일을 앞두고 그분들한테 업무가 과중됐을 때 그분들도 스트레스가 또 장난 아닐 거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집행부 공무원 간의 어떤 간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지금 어쨌거나 인천시의회 자체적으로 여건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정책지원관실 별도 운영에 대해서 조례 개정 등이나 그런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혹시?
질의드리고.
이 전반적인 것들 이번에 우리 아까 잠깐 티타임하면서 사무처장님하고 논의했던 교육, 이번에 교육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저도 신청을 해서 가게 됐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놀랐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 지금 여기 아마 운영위원회 있는 우리 위원님들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지역, 제가 있는 지역구니까 영종국제도시도 챙겨야 되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있는 전반적인 사무를 제가 다 하기 때문에 그냥 일에만 미쳐 있었지, 항상.
뭘 해야 되나, 이걸 실현시켜야 되나 그런 것에만 미쳐 있었지 실제로 우리가 어떤 돈을 지원받고 어떤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몰라요, 진짜.
그런데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 시정질의 권한이 있고 5분 발언 권한이 있고 연구단체는 활성화가 됐잖아요. 열심히 활성화시켜 주셔 가지고 활성화돼서 연구단체 있고 해외시찰 갈 수 있고 이 정도의 권한들은 알고 있는데 보니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의원 역량강화 교육비도 그렇고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막 쪽지에 적어놓은 것만 말씀드리면 2024년도 국제교류 추진실적 기타큐슈 시의회 일본 방문하셨던 것 이것도 이때 부의장님하고 의원 3명 해서 방문하셨고 보면, 책도 살 수 있습니까, 우리?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신 것으로 알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중에 ‘태하’라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귀여운 친구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태하라는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너무 바빠서 싫다고, 아빠가 안 놀아줘서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우리 시의회에서는 과연 육아휴직 잘 쓰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일단 공공기관 근로 육아휴직이 민간보다 상당히 낮은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신충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다들 우리 의원들 또 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제주도로 가는 연수를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신청한 상태, 상황을 오늘 아침 보도자료를 보면 마치 이게 무슨 계파갈등인양 이런 식의 보도자료가 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사무처에서 소통홍보담당관님, 보도자료 조정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이 업무로 되어 있죠, 사무로?
보도자료나 이런 보도가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닐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아까도 계속 답변을 주시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먼저 의견을 주시면 사무처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응하겠다고 말씀 주시는데 그렇게 물론 같이 맞대응, 머리를 맞대고 대응하는 것도 맞지만 우선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 사무처에서도 적극적으로, 물론 적극적으로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어통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어통역비가 본예산에서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잠깐 아까 유튜브를 보니까 본회의는 수어통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수어통역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상임위에 대한 내용들에는 수어통역이 지금 안 나와요?
저도 똑같이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게 10편이 다 명소이지는 않을 거고요. 않을 건데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의아심을 갖고 계실 수도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의정소식지 만들 때도 어떤 인천의 가볼 만한 곳, 핫플레이스 이런 것도 같이 넣어서 구색을 갖춰 나가는 측면이 있는데 잡지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아까 그 부분도 저도 똑같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의회와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구색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좀 더 무게중심을 둬서 말씀 주신 대로 의회 의정활동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그런 쪽으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신 것처럼 의회운영위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작년에 의회운영위원회 행감 동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적하신 대부분의 내용들이 작년에 거의 지적했던 내용들이에요.
인플루언서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 위원님들께서, 사실 옆에 계신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이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홍보방안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것을 봤고요. 그래서 이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의회 전체에 대한, 의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은 영상을 만들어서 한들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판단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했어요.
의정아카데미를 진행함에 있어서 아이들이 매달 거의 한 달에 1팀이나 2팀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주 할 수 있으면 자주 하는 것도 좋고 좋지만 더욱더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한 번에 올 때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오죠. 버스 한 대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생각도 우리 유승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인데 꼭 이것을 연말에 모아서 대상을 1명, 우수상을 1명 이렇게 줘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때그때 그 학교에서 가장 소감문을 잘 쓴 아이들을 12명을 주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누가 누가 잘했냐를 따지는 그런 아카데미 운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의정활동을 어린 친구들에게도 공감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그러한 장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그날그날 그때 왔던 아이들 중에 소감문을 가장 잘 썼던 아이들한테 주고 이렇게 계속 줘도 이것이 선거법에 걸리거나 이런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 더 첨언하자면 지금 거기에 보면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가서 학생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히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그날 느꼈던 것을 그날 써서 그날 시상을 하면 그 의원님과 친구들과의 친밀도는 더욱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연말에 어느 학교의 누구를 줬는지도 모르는데 누가 가서, 이것 의장님이 가셔서 시상합니까? 아니죠?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통해서, 더 자료 받은 후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들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과 김상섭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