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록 보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정무조정담당관
일 시 2024년 11월 6일(수)
장 소 특별위원회실
(10시 2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정무조정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정무조정담당관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정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 후 이상구 정무조정담당관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상구 정무조정담당관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상구 정무조정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구 정무조정담당관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장님과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세경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정무조정담당관실과 중앙협력본부는 인천시의 정책방향과 핵심가치 공유를 통한 시민공감 시정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현재 정무조정담당관실은 3팀, 중앙협력본부는 2개 사무소로 구성되어 있고 총 정원은 20명에 현원 20명입니다.
2024년도 예산규모는 본예산 기준 10억 9259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보고서 제4쪽 간부현황 및 사무분장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 정무조정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무협력을 통한 시정운영 지원입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동향을 파악하여 인천시정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대응ㆍ지원하여 원활한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국회의원 및 정당, 시의회와의 유기적이고도 정무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시책사업 정무조정 및 산하기관 협력체계 확립입니다.
주요 시책사업의 정무적 조정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청을 비롯한 22개의 출자ㆍ출연기관, 8개의 특수목적법인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 조기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11쪽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개발사업 조정 협의입니다.
시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개발사업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일조하였습니다.
민선8기 주요 정책과제는 물론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들을 면밀히 점검ㆍ검토하고 그 결과를 추진체계에 반영하여 목표 달성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12쪽 중앙협력본부 소관 중앙협력 기능 강화 및 역할 확대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협력본부는 우리 시 역점사업 및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 중앙부처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ㆍ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국비 확보를 위하여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소통창구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지역구 의석이 14석으로 늘어나 변화하는 대외 상황에 맞춰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우리 시 주요 현안의 해결을 위해서 주요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이슈화 및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하여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 인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2025년 세계한인경제인 대회 인천 유치 등의 가시적 성과 달성에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주요 현안 추진실적과 예산집행 상황은 보고서 13쪽,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시정 현안과 관련한 여론동향과 정보수집 분석을 통한 정무적 판단 지원으로 시정목표 달성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생생하게 듣고자 기초의회의원 시정토론회를 개최하여 인천시정 발전에 대한 의견들을 청취하고 시민에게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정책 실현으로 이바지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시책사업 정무조정 및 산하기관 협력체계 확립입니다.
좀 더 면밀한 산하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적정하고 건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시책사업의 현안에 대한 긴밀한 정무적 협력으로 업무 공백 및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주요 개발사업 분야 및 시책 업무협력 조정 추진입니다.
시정 여건 변화에 맞춰 대내외적인 협력 조정으로 개발사업의 선제적 조치를 유도하여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개발시책과 현안관리 점검체계를 강화하여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중앙협력체계 강화 및 내실화 도모입니다.
중앙협력본부는 우리 시의 중앙협력체계 강화와 내실화 도모에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1000만 글로벌도시 인천의 대외역량 강화를 수행하고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시 역점사업 및 재정 현안 해결을 위한 중앙협력 기능을 더욱 견고히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보좌진, 장관 정책 보좌관 및 16개 시ㆍ도 중앙협력본부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국회와 각 부처, 유관기관 등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정부 주관 주요행사와 투자유치 등을 적극 지원하고자정치권 및 부처별 주요 정보에 대한 공유활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비 확보를 위해 지난 9월 정기국회 기간부터 중앙협력본부 내에 인천광역시 국비확보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편성부터 단계별로 추진전략을 수립ㆍ시행하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시 재정정책부서와의 공조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예산정책협의회 및 당정협의회 개최ㆍ지원하고 시 주요 재정건의사업에 대한 국회와 주요 정당 등의 지원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중앙협력본부는 당장 내일 7일에도우리 시의 가시적인 국비 확보 성과를 위해 시장님 및 시 지도부와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회를 국회에서 진행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주요 정당 지도부와 국무위원을 만나 국비 건의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중앙협력본부는 소통창구 기능 강화를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지원하고 지역 현안의 국회 입법지원 강화와 입법상황 중점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무조정담당관 및 중앙협력본부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 정무조정체계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모쪼록 임춘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진심 어린 조언과 충고를 바탕으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 모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무조정담당관 및 중앙협력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정무조정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감사 도중에 제출이 가능한 자료는 건별로 15부를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감사 도중에 제출이 어려운 자료는 추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서 내용과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고 또한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사전에 합의한 대로 10분간 진행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그러니까 저는 왜 그 시도를 올해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고 지금 4년,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그렇죠? 부임하신 지도 굉장히 지나셨고 바쁘신 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어떤 광역의원들의 어떤 목소리에 귀를 많이 기울이셔야 하고 결론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감 때 이런 많은 지적들이 나오고 뭔가 바뀌길 원하는 어떤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시장님한테 직접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과연 이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고, 맞잖아요.
지금 보면 어쨌거나 지속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차피 시장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또 ’25년 추진계획에 보면 민주당 당정회의를 내일 하신다고 그랬죠, 그렇죠? 내일인가요?
기본적으로 그런 소통을 지속적으로 하시는데 왜 광역의원들과의 소통이 안 될까 저는 이런 게 들고 저는 확실히 안 됩니다, 저는 시장님과의 소통이 확실히 안 되고.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안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는, 저희는 예를 들어서 5분 발언이나 시정질의를 통해서만 항상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가.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명확하게 나오지도 않고 그렇죠?
어저께 제가 시정질의 보고서 보니까 대부분 추진 중이에요, 대부분. 해결된 게 없어요. 이게 과연 시정질의가 맞는 건가 의원의 역할을 저희가 제대로 수행하는 것조차도 의문이 들 정도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지금 기초의원, 당연히 기초의원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기초의원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과연 지금 이게 맞는 건가, 순서가. 저는 이런 의문점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저는 열병합발전소 내에서 하는 회의실에서 했던 주민들 반대부터 해 가지고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다 참석하고 있었어요.
끝까지 듣고 참석, 그러니까 그 열병합발전소가 사실은 좋은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 시설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반대하시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저도 시의원이다 보니 중립을 지켜야 하다 보니 찬성, 반대를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분위기를 제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었어야 돼서 저는 다 참석을 했었고 이런 부분들도 정무조정담당관실에서도 지켜봤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요?
유승분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정무조정담당관실은 뭐 하는 곳인가에 대한 자료가 아니에요. 도대체 여기서는 정무협력을 통한 시정 운영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간단하다.
이걸 가지고 여기서 운영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며 협력체계 확립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도통 알 수 없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다.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 말고 ‘의원들이 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요구자료는 좀 낫겠지.’ 하고 보니까 그건 더 간단해요. 자료가 이렇게 간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담당관님 있을까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정무조정담당관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올라왔어야 된다, 최소한.
그래서 지금 아까 자료 요청할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협력 추진실적 자료 보면 여론 파악과 정책 제안 등 주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성과가 보여지지 않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와 함께 시민 체감도가 얼마나 정확한지 하는 부분들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정무조정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제언이나 또는 질책이나 또는 함께 갈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라고 보이는데 ‘우리 이런 일 합니다.’라고 툭 던져준 것 같은 행정감사자료다.
심히 유감을 표현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협력 추진 아니, 그러니까 여론 파악과 정책 제안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그걸 수집하시죠?
그러니까 그 197건에 대한, 제목만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만 197건이 실행됐었던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웃풋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론 동향, 여론을 파악하거나 동향을 분석했어 그러면 이것이 정책으로 만들어져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정책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계속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만드는 일을, 만드는 역할을 얼마만큼 진행하고 계셨는가를 보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없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해하시죠?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1월 8일 날 새롭게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떨어진 업무 중의 하나인데요.
기존에는 각 부서별로 기관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칫 잘못 움직였다가는 기관에 대해서 옥상옥이라든가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였다는 말씀을 전제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어떤 지도ㆍ감독이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시정이 얼마나 반영이 될 수 있는가 시정철학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그들이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정부와의 문제는 없는가 저희 그들이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시 집행부에 건의하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신문이라든가 매체를 통해서 모으는 경우도 있고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들이 여론들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연구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입수를 해서 저희들이 정보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하다 보면 개인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적 한계도 있고 능력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망률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저희들이 아무래도 전문가보다는 원활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공공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시민단체들이 지금 공공의대 설립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서 시 집행부에 계속 보고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악은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 정책 제안도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인천의료원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제가, 영종도에 용유도라는 데가 있잖아요, 영종 지역에.
거기 의료봉사를 의료사회봉사회에서 월 1회 섬 지역 위주로, 의료 취약지 지역 위주로 제가 다니고 있는데 용유도에는 병원이나 약국이 하나도 없어서 물론 거기 다 연결이 돼서 육지라고 하지만 ‘한 번도 병원에 가 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인천에 완전 섬도 아닌데 이런 지역이 있다니 그래서 굉장히 놀랐었어요.
그래서 영종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공공병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얘기하고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그런 여론도 파악이 되고 보고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여론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추진을 하다가 진행이 좀 원활하지 않고 지금 잘 안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의 업무를 추진하는, 그러니까 예산 부분도 매칭이 굉장히 많잖아요, 5대5 매칭이. 그러다 보면 군ㆍ구에서는 굉장히 힘든 재정상황 때문에 안 되는 일들도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여야의 의원, 의석 수가 다르다 보니 지자체, 그러니까 각 군ㆍ구가 협력하는 어떻게 보면 협력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구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이 기초의원들과의 소통의 자리가 더욱더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건 좀 그런 얘기지만 우리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 아까 얘기하신 대로 ‘시장님과의 우리 소통이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좀 소홀한 점이니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시장님이 어느 자리에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밤에 전화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시면 소통은 언제든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어느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처럼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보다 여기는 아까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다 보니 그런 공식적인 소통의 자리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반드시 전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제가 그런 차원에서 저뿐만이 아니라 사십 분의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하십니다. 5분 발언을 하시고 거기에는 물론 우리 집행부에 전달하는 내용도 있지만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상수도 문제나 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장애인체육대회를 전국체육대회 전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들이 중앙에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중앙협력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신지?
위원님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주차 문제뿐만 아니라 아마 위원님들 추진하시는 사업별로 예를 들면 유승분 위원님 같으면 KBS 인천방송국 때문에 오셨고 현안에 따라 혹은 지역구에 따라 혹은 상임위가 소위 말해서 국가사업으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데요.
주차 문제뿐만 아니라 출입 문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열네 분의 지역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회 상임위 소위 말하는 위원장님이나 간사님들 혹은 예산 관련해서는 또 예결위 수석들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언제든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핸들링 잘해서 저기 모시는 데 부족함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영입니다.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중앙협력본부 추진실적들 나열해 주신 것 지금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인천 영종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재외동포청 유치, 공항철도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운행 합의라든지 2024년도도 많습니다.
바이오특화단지부터 우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때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APEC 정상회의 인천 분산 개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에 중앙협력본부하고 정무조정담당관께서도 어떤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렇죠?
저는 사실 우리 지역이라든지 특정 사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담당관께 제가 질의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수많은 아까 말씀 주셨던 100가지가 넘는 인천시의 현안에 대해서 직접적 관여도 하시고 정무조정 역할들을 해 나가시는 그 노고에 대해서는 적은 인원으로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기는 하면서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자료 요청드렸던 것 있잖아요.
저는 되게 중요한 사무라고 판단을 합니다, 사실. 그게 사실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좀 놀랐어요, 아까 요청드리면서.
그래서 이것을 그전에 그냥 자료 요청을 드릴까 하다가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파악이 안 돼 있을 것 같아서 아까 한번 말씀드렸고 최근에 있었던 우리 지역의 일입니다. 영종 일을 좀 사례 삼아 말씀드리면 경제청장 간담회 열렸거든요, 최근에 우리 동네에서. 영종입니다, 영종.
2시간 넘게 특정 시민단체가 와서 팻말을 어떤 팻말을 들고 오셨냐?
‘유정복 시장 사과하라.’
혹시 이 상황 파악하고 계세요?
저 그날 그 간담회가 정말 저한테 고통의 자리였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정무조정에 대한 일들을 나열해 드렸잖아요. 우리 민선8기 주요 현안 실적들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여기 아까 차마 말씀 못 드렸던 것 또 있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안 국회 통과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영종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말 우리 민선8기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간담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 지금 파악이 안 돼 있고 그게 어떤 근거로, 어떤 프로세스로 그런 간담회가 열렸는지를 정무조정에서 그걸 파악을 못 하고 있다면 저는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요업무 중에 하나로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선7기하고 민선8기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만들어진 시민협의체를 파악을 하시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제도권에 굉장히 노력을 해서 들어오신 우리 존경하는 여기 운영위원회 광역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저는 기초의회 의원님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국회의원분들도 중요하죠.
그런 제도권에서 시민의 의견을 취합해서 그것을 집행부에 전달하라는 게 바로 의회입니다, 의회.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권한을 여러 가지 지금 시민협의체들에서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그런 노력들을, 지금 인천시민들이 보기에,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보기에 그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할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견개진하라고 뽑은 의회 의정에서 전달되는 사항이 아닌 일개 그냥 ‘내가 전달할 거야.’ 하는 사람의 의견이 취합되는가, 그런 간담회 자리에 그런 팻말이 올 수 있는가 그것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시민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파악하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시고 그 업무를 저는 필히 여기 정무조정담당관의 업무 중에 하나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담당관님 의견을 제가 들을 수 있을까요?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그 업무는 반드시 해야 할 업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각 기관이나 단체들로부터 보고를 받을 권한이 없다 보니 다 챙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기존에 관리하는 부서들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하게 되면 이중적으로 건드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움직이기도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저희들이 웬만한 것들은 다 일일 모니터링을 통해서 금회 주요 행사라든가 주요 토론회라든가 협의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직접 나가거나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현장 모니터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시민협의체를 저희들이 당연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만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해 오고 있던 부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업무영역을 건드려가면서 이걸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 조직 내부에서.
그래서 공연히 긁어 부스럼 만들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움직임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그런 극히 어떤 소수가 전체를 대변하는 듯한 이런 의견의 왜곡 현상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파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 나름대로의 분석보고서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저희 정무조정담당관실은 3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무조정팀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외부기관ㆍ단체, 시민단체, 시의회 또 기초의회, 정치권 등과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시정 전반에 걸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무적 근거들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현안1팀에서는 시 내부 그다음에 시 산하기관ㆍ단체들과의 협의체 구성 또 CEO 연석회의 등을 통해서 산하기관들이, 출자ㆍ출연기관들이 시정철학을 담아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현안2팀에서는 꼭 해야 되지만 가려져 있거나 아니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어떤 사업들, 개발사업들을 개발을 하고 또 추진이 미진한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목록들을 만들어서 관련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가 예를 들어서 산하기구나 기관을 관리를 하는 것에는 그냥 예를 들면 사업관리라든가 아니면 또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어떤 정책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면 저희에서 하는 것은 아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들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건의사항이라든가 그들이 바라는 사항이나 애로사항 같은 것들을 청취해서 그것들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갈등관리라든가 이런 소통협력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서로 업무 영역에 위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업무분장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열심히 해 주시고 하는 것 그리고 역할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조금 더 정무조정담당관이라는 그 직제 안에 있고 지금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계시는 것처럼 정무조정담당관이라는 부분에 대한 역할론이 조금 더 부각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현안업무나 이런 것들은 다 부서에서도 도맡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부분에서 역할론을 조직적인 조직운영의 체계에 대해서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느냐도 한 번쯤 우리가 따져볼 만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지금 하시는 업무들이 반복된다면 조금 언짢을 수도 있지만 정무부시장의 비서실밖에 역할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단순하게 정무부시장님의 비서나 여러 가지 참모역할을 하려고 담당관실을 만든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천시 아까도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직제가 정무부시장의 소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
정무부시장을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인천시와 인천시장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파트를 나누기 위한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답변을 하실 때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의드리겠습니다.’라는 말씀보다는 이런 부분들에서 의회에 협력을 요구하는 정무조정담당관과 그 밑에 예하 직원분들은 ‘이런 부분들 의회에서 받으신 것들을 접수를 잘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전이라든지 협력관계라든지 이런 걸 잘 풀어나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정무조정담당관실에서 필요한 발언이고 답변이고 그리고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유념 좀 부탁드리면서…….
석정규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바인데 과연 정무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치화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그런데 지금 여기 4페이지에 보면 정무조정담당관실의 주요사무명에 보면 ‘의회, 국회, 지역정당 등 정무적 협력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정무라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가 아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시정부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회와 그리고 또 기초의원들과의 소통은 완만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축인 인천시의회와의 소통은 전혀 전무한 것 같아요.
담당관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담당관님 우리 시의원들과 협력하에 뭔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어서 소통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많은 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
8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 해서 여러 가지 동향보고라든가 정책 제안들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신 부분이 있고 거기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문제, 인천방송국 설립, 고등법원 설치, F1 그랑프리 등등이 있는데 궁금한 게 정책 제안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출생 대책 그리고 어르신 노후대책, 청년정책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정책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정책 제안을 한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정책이 반영된 부분이 있나요?
그래서 이것도 소통이 부족해서 정책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중앙협력본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우리 권세경 중앙협력본부장님, 행안위에서도 계속 소관부서였는데 또 인연이 깊으려고 그러니까 운영위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추진실적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요 현안 실적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고 지금도 진행 중인 사항들도 있는데 2023년도에 보면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해서 이게 국가행사로 격상이 되었다라고 주요 현안에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이것 주요 현안이고 이게 실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제가 볼 때는 이게 2023년도에 노력으로 인해서 국가 예산을 약 한 19억원 정도를 편성받아 가지고 행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2022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의 예산은 한 오천여백 만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국가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우리 시 예산도 대폭 증감이 됐죠. 증감이 돼서 7억 넘게 우리 예산이 편성되었고 국가 예산이 20억 정도 해서 약 26억원가량의 행사로 진행이 되었고 이것을 국가 차원의 행사로 격상시키겠다라는 큰 포부를 갖고서 했는데 지금 2024년도에 국비지원은 전무합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예산 중에서는 위원님들 더 잘 아시다시피 계속사업이 되는데 인천상륙작전 부분에 있어서는 주무부서가 사실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인데 사실은 저희들 중앙협력본부 여러 가지 일 중에 이 사업을 국비를 태울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은 시장님을 중심으로 하시는 거고 신청 역시도 그렇게 하고 의지 역시도 아마 그렇게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처럼 첫해에 국비를 딸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그때 대통령께서 오실 수 있는 그런 행사였고 인천상륙작전이라는 행사의 특수성 때문에 거기에 동반된 국방부라든지 이런 것에서 관심이 그때는 대통령이 참석하시다 보니까 있었던 거고 상대적으로는 조금 덜해지는 게 사실이고…….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오늘 첫 번째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좋은 감정은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술도 많이 마시고 그러다가 학교 늦고 그러다 보면 리포트 있는 것을 깜박할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왔더니 모든 친구들이 리포트 내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제가 막 허겁지겁 10분 만에 작성할 때의 리포트가 딱 이런 식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는지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분명히 상세집행내역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집행내역 주지도 않으시고요.
집행내역 안 주시면 앞으로 서울 및 세종 사무실 임차료 안 내실 겁니까?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지금 사업소, 중앙협력본부가 사업소 개념입니다. 개념이다 보니까 인건비를 포함한 총액 개념이 일단 11월, 12월 지금 지급이 안 된 상태이고요.
크게 보면 10억분 중에서 총 주요시정 대외협력 부분에 있어서 1억 7070만원 예산 중에 집행된 게 1억 2372만 6970원이고요. 잔액은 4697만 3000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서운영비에 있어서도 1억 2600만원 예산에서 집행액이 9100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잔액은 3400만원 정도 현재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무조정담당관과 중앙협력본부장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들을 참고해서 소관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구 정무조정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무조정담당관과 중앙협력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