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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재개발원
일 시 2024년 11월 7일(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6시 4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경아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아 인재개발원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경아입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인재개발원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신경을 써주신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윤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세헌 인재기획과장입니다.
정명오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건, 건의 1건 총 2건으로 모두 종결처리하였습니다.
사안별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 인천대학교 공자학당의 중국어 프로그램 내용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도에 글로벌인재양성과정 중국어정예반에서 인천대학교 공자학당에 위탁하여 5일간 어학체험학습을 실시하였으며 교육 후 모니터링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국어정예과정이 신청 인원 부족으로 미개설되었으며 2025년 중국어정예과정 개설 시 어학체험학습 대상기관 선정 및 교육내용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정책지원관 직무향상교육의 필수화 및 이수율 향상 등 지속적인 개선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 군ㆍ구 의회 정책지원관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회정책 실무교육 과정을 총 2회 실시하였으며 교육이수 인원은 총 34명입니다.
교육시기를 의회 회기와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였으며 정책지원관의 의회 실무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 의안처리 및 심사실무, 자치법규 입안, 예산 결산 승인처리 실무 등의 교과목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시, 군ㆍ구 의회와 교육기간 및 교육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하여 의회 정책지원관 직무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5년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9월 26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2024년 지방자치단체 HRD 콘테스트에서 우리 시 인재개발원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 분야에서 모두 수상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강의경연 분야에서 김세헌 인재기획과장이 ‘AI 마법사 되기 공직자를 위한 생성형 AI 활용법’ 강의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으며 교육과정개발 분야에서는 ‘과장으로 레벨업 과정 코칭 기반 4급 승진후보자 역량개발’ 교육으로 자치인재개발원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러면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 미래 인재개발을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과정 설계입니다.
2025년도 우리 원에서는 민선8기 핵심정책 분야의 주요 시책 이해 및 공감을 위한 직무교육 확대 운영과 AI 시대에 부합하는 최신 ICT 교육을 통한 디지털 문해력 제고 및 활용역량 강화를 중점 교육훈련계획의 방향으로 설정하여 시정핵심 가치 공유를 통한 공감대 확산과 실천력을 제고하고 관리자의 리더십과 조직관리 역량 지원을 위한 교육, 민선8기 핵심정책 분야 직무교육을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디지털전환 가속화 시대에 적극 대처하여 디지털 행정의 변화주도 역량 강화를 위한 ICT 분야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글로벌톱텐시티 인천 도약을 위한 공직역량 강화입니다.
시, 군ㆍ구 및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21개 과정, 41회, 1579명에 대하여 국정철학 및 시정 핵심목표 실현을 위한 국ㆍ시정가치 교육 운영, 직무능력과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직급별 역량교육 및 평가 운영, 관리자 리더십 역량 및 정책변화 대응능력 강화 교육을 추진하여 혁신적 업무역량을 갖춘 공직자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디지털 교육을 통한 미래변화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디지털 환경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변화에 따라 AI시대 업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ICT 교육과목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디지털 교육 집합과정은 2024년 대비 과정 수를 200% 확대하여 AI 입문, 활용,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활용 등 14개 과정 19회 610명에 대해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러닝과정은 리더십역량, 직무, 정보화, 외국어 등 180개 과정 22회 15만 36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이러닝 교육 방식을 다각화하여 10분 내외의 짧고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마이크로러닝 과정을 신규 도입 및 편성하여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교육 트렌드 및 교육수요에 맞는 디지털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중견리더의 핵심역량 제고와 글로벌 도시에 걸맞는 외국어 우수 인재 양성을 목표로 2월부터 12월까지 43주 동안 단계별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핵심중견간부양성과정은 시, 군ㆍ구 6급 공무원 58명, 글로벌인재양성과정은 시, 군ㆍ구 6급에서 7급 공무원 30명으로 영어 20명, 중국어 10명 교육 예정입니다.
체계적인 교육 운영과 교육생 관리를 통해 교육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기본 행정역량과 공직가치를 내재한 신임인재 양성입니다.
연간 총 7회 운영, 기당 3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인원은 총 602명 예정입니다.
신규 공무원의 업무처리 능력 향상을 위해 기획, 예산, 회계, 민원실무 등의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국정 및 시정에 대한 이해 향상 등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공직자세를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한 전문교육 운영 내실화입니다.
2025년도에는 시정 주요정책을 반영한 전문교육과정을 대폭 확대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시, 군ㆍ구 공무원, 공사ㆍ공단 직원 대상 38개 과정, 65회, 2610명을 계획으로 2024년도 26개 과정, 47회, 1770명 대비 교육 과정 수는 46% 증가한 12개 과정 확대, 교육횟수는 18회, 교육인원은 840명을 확대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내실 있는 교육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노후시설물 개보수를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노후화된 시설, 장비 개보수 실시 및 환경개선을 통해 교육서비스 및 시설이용의 편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식당동 증축 및 개보수 공사는 조리공간 증축 및 시설 현대화를 통해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공사 예정이며 공사기간 중 구내식당 급식 미운영 따른 교육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청사 내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사용을 위해 노후화된 본관 수변전설비 교체를 추진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인프라를 설치하여 교육생과 청사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안전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및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개방을 적극 추진하여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회의 공평성이라는 차원에서 조금 선발 기준을 완화하고 확대함으로 인해서 신입강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험한 도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강의를 하겠다라고 지원하시는 분이 그 정도의 능력은 되니까 지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자신감이나 능력 안 되고 지원하시는 분은 뭐 거의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선발 기준을 강의 경력 그리고 강의 후 만족도 그러면 일단 강의를 한 번이라도 해 봤어야 강의 후 만족도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완화하거나 적극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처음에 저희가 ’87년도에 이 교육원이 생길 당시에는 서구 일대가 굉장히 개발이 안 돼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생활관이 그때 지어졌다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지하철이라든지 여러 교통이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생활관을 활용할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양지관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전체 리모델링 관련해 가지고 인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용역도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려고 계획은 했었습니다만 지금 공공시설 전체적으로 이전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인천연구원 또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좀 더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인천시에 인천시 공무원이나 아니면 어쨌든 인천시교육청에는 휴양시설 또는 숙박이 가능한 연수시설이 있는데 인천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인천시 차원에서 숙박이 가능한 연수시설이 없는 인천시에서 이 양지관을 활용한, 시설 교체 후에 양지관을 그런 것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들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의향은 어떠세요?
굳이 어쨌든 숙박시설로 되어 있는 양지관을 다시 털어서 강의실이나 기타 다른 용도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그 시설을 증개축 보수하면서 다시 그것이 가능한 시설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어쨌든 많은 노력을 통해서 좋은 성과 거두신 부분 축하드리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사실 저도 준비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조례 개정에 따라서 과거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목적의 행사가 이제 사용 가능하게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 인재개발원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면 운동장과 체육관이기 때문에 정치적 행사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기가 여건 자체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노후 시설물 개보수 관련 사업들을 계획하시고 계시는데 운동장도 그렇고 그때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체육관도 그렇고 체육관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냉난방시설 부분에 대해서 그때 원장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제가 운동장 대관 여부를 한번 알아보려고 여쭤봤더니 어쨌든 운동장 상태도 좋지가 않아서 또 사고 날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지금 관리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인재개발의 주요사무는 아니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지역의 그런 인프라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인재개발원의 시설을 좀 대관을 해 주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그렇다면 조금 그 시설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대관해서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되지 않게 냉난방시설이나 운동장 개보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2025년도 예산에 혹시 그런 사업예산이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연 1회로 프로그램 그러니까 교육과정 선정 가능하고 그리고 연 1회 하는 회의를 통해서 이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뭐 이런 것 가능합니까?
너무 형식적인 위원회 아니에요? 위원회를 꾸렸으면 이 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위원회에 대한 역할을 규정해 줘야 하고요.
그리고 이 위원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체로 원장님을 비롯한 기타 공직자들이 능력이 있으셔서 교육과정 결정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부위원들이 추천을 좀 받고 외부위원들의 심의를 받고 그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교육과정을 선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위원회잖아요.
그런데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1년에 한 번 그것도 줌 회의로 끝내 놓고 이걸 지금 교육과정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심의위원회와 함께 논의하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이 사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들에게, 공직자들에게 맞는 교육과정을 만들고 그리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육이 그렇게 해서 또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또 내부적으로만 평가를 받고 운영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어. 그러면 그 운영에 대한 것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냐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것이냐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필요한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래서 두는 게 사실 위원회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형식적인 이런 위원회 운영하는 건 사실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교육과정에 대한 계획 수립부터 성과평가 그리고 과정상 변경상황 뭐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 의결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폐쇄적으로 자기들만의 리그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형식적인 이런 걸로 어쨌든 만들어놓고 운영 안 하는 형태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지금 원장님 개선하겠다 얘기 주셨으니까 개선사항에 대해서 차후에 다시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 다시 58쪽 보시면요.
감사 지적사항에서 대관시설관리 운영 소홀 주의 개선 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분요구서 요지를 보면 사용료를 사용 예정일 7일 전에 납부하고 사용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미납상태에서 시설을 사용하도록 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시설 냉난방 사용료 부과 징수함에 있어 시설 사용료 산식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고 실제 사용료 부과 시 조례에 따르지 않고 자체 산출 냉난방 사용료를 부과 징수한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이것을 조치 결과를 받은 게 있습니다. 맞죠?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거나 처리하여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아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1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청년정책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