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4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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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시민소통담당관
일 시 2024년 11월 7일(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5시 2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순호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순호 시민소통담당관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시민소통담당관 양순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순호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 유승분, 김대영 부위원장님, 전반기 행안위를 이끌어오신 신동섭 전반기 위원장님, 신영희 위원님, 후반기 행안위에 오신 앞서 말씀드린 유승분 부위원장님과 김명주 위원님, 임춘원 위원님, 민선8기 유정복 인천시정부 후반기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임명받은 양순호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시민소통담당관실은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와 균형ㆍ창조ㆍ소통의 3대 시정가치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오직 소통하겠습니다.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 각 팀장을 위원님들께 함께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소통정책팀 박만순 팀장, 현장소통팀 유선희 팀장, 갈등인권소통팀 오수연 팀장, 소통민원팀 김은수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는 시민소통담당관으로서 오늘 인사드린 동료 직원들과 함께 30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존중하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에 대해 성심을 다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질책과 지적을 해 주시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말씀 주시면 적극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갈음하고 지금부터 배부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은 1담당관, 4담당이며 정원 20명에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10억 700만원입니다.
보고서 4쪽 저희 부서에서는 갈등관리추진위원회, 공론화ㆍ갈등관리위원회, 인권위원회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총 11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는 처리요구 8건, 건의 3건으로 11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보고서 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갈등관리 등급지표 관리입니다.
체계적 갈등관리를 위하여 연도별 갈등관리종합계획을 수립였으며 갈등양상 파악과 진단을 통해 갈등관리추진위의 1차 심의, 공론화ㆍ갈등관리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별 갈등관리 등급을 선정하였습니다.
’24년도 3월 공론화ㆍ갈등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4년도 총 7개 중점관리대상사업의 등급을 선정하였으며 사업별 갈등등급에 따라 전문가 심화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점갈등관리대상사업의 갈등관리 등급지표별 관리를 통해 상시적으로 시 정책운영에서 발생하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갈등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 우리동네시청 운영방식 개선 및 홍보전략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해당 지역의 시의원님들께 우리동네시청 운영에 대한 사전 안내와 방문 대상지 선정을 위한 지속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일부 불가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 해당 시의원님들께 죄송하며 좀 더 세밀히 살피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구 시의원님들과의 소통으로 시민의 현안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장기간 미해결 시민 민원 사항에 대한 조치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시장이 시민과 직접 만나는 다수민원 소통의 날 운영 4회, 주요 다수민원 대책회의 1회, 시민소통 간담회 운영 54회 등을 통하여 장기 미해결 시민 민원사항에 대하여 소통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집회ㆍ시위 등 장기간 미해결 고충민원에 대해 상시 소통채널을 유지하고 갈등전문가의 자문과 참여 등을 통한 소통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여 민원 해결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 요구자료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 소통협력 분야 시민 만족도조사 용역의 집행액을 용역의 집행이 없었음에도 집행 예정액인 4345만원으로 오작성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후 각종 의회 보고자료 작성 시 보고내용 재검토 및 재확인을 통해 오류가 없도록 철저히 확인ㆍ검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고자료의 정확한 보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비 구성 개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공론화ㆍ갈등관리위원회 및 갈등관리추진위원회 위원 위촉 시 여성비율 40%로 성비에 맞게 확대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향후에도 위원회의 적정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주요사업의 상반기 신속 추진 필요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애인토론회, 인천 콘서트&토크 사업이 완료되었고 ’23년 12월에 2기 숙의시민단을 구성ㆍ위촉하여 상반기 중 숙의시민단을 대상으로 시민참여형 숙의토론회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1차 추경에서 추가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상반기 중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애인토론회, 인천 콘서트&토크, 대학예술로 소통 페스티벌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였으며 11월 28일에는 숙의시민단을 대상으로 인천갈등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25년에도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차질 없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열린시장실 답변 미흡 개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24년 10월 현재 3000명 이상 공감 의견에 대해 1건을 제외한 모든 의견에 대해 공식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답변 대기 중인 1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검토서 등 공식답변 원고 제출을 요청하여 11월 11일에서 15일 사이 사전검토회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온라인 열린시장실 3000명 공감에 대해 신속한 공식답변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16쪽 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방문 시, 군ㆍ구별 안배 필요 및 지역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해결방안 모색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우리동네시청은 2022년 10월 중구를 시작으로 10개 군ㆍ구, 36개 건의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미방문지역인 미추홀구, 옹진군, 연수구를 우선 방문하였고 특히 옹진군에서는 사전협의를 통하여 문화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도서지역 주민분들을 위해 인천시립교향악단 공연을 개최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소통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의원님들과의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소통으로 사업 추진 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갈등역량 분석을 통하여 실질적 갈등관리 로드맵 도출 부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갈등영향분석은 정책을 둘러싼 갈등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협의 절차를 모색하는 갈등관리 절차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캠프마켓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현장조사 및 숙의경청회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의 니즈를 파악하였습니다.
갈등영향분석을 토대로 시민공론화를 실시하고 시민의견이 반영된 캠프마켓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별 실질적 갈등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갈등관리추진위원회 운영 개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갈등관리추진위원회 위원 구성 시 시의원님 추가 위촉 등 여성위원 비율을 40%로 성비에 맞게 확대하였으며 갈등해결 과정의 정책 신뢰도를 제고하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시민 숙의과정 추진 시 지역구 시의원 및 지역 의견과 소통 필요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중점갈등관리사업 등 주요현안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구 시의원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공론화ㆍ갈등관리위원회 및 갈등관리추진위원회에 시의원을 추가로 위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동네시청 3회 운영을 통해 지역구 의원님과 함께 7건의 지역 내의 현안문제에 대해 의견을 듣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향후에도 지역문제에 대해 지역구 의원님과 소통하며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3쪽 천만 애인 소통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소통과 통합을 위해 시민행복정책자문단, 국민통합위원회 인천지역협의회, 인천지역 대학총학생회와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제2회 오직 인천 콘서트&토크를 개최하여 인천의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인천의 미래에 대해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일 2024년 인천 대학예술로 소통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인천지역 소재 12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여 인천의 미래인 인천지역 대학생들과의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5일에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주제로 제8회 애인토론회를 개최하여 400명의 시민들이 청년, 교통, 복지 등 10가지 전문분야를 가지고 원탁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보고서 26쪽 참여와 공감의 시민중심 현장소통 강화입니다.
시민들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시민과의 소통창구인 온라인 열린시장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40여 만명의 시민이 방문하였고 3700여 개의 시민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 중 3000건 이상 다수 시민의 공감을 받은 의견에 대한 답변은 민선8기에 10월 25일 기준 총 15건이었습니다.
이 중 인천1호선 연장구간 102역사 인천원당역 역명 철회, 서울5호선 검단 연장 행정절차 신속 이행 등 시민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시민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그 지역을 잘 알고 계시는 시의원님과 집행부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인 시의회와 함께하는 우리동네시청을 금년도에 총 3회 7건 추진하였으며 미방문지역 우선으로 미추홀구, 옹진군, 연수구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시민 중심의 현장소통 강화를 위해 시민소통시장실을 운영하여 검단시민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검단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시민의견을 청취하고 시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향후에도 찾아가는 열린시장실, 우리동네시청, 시민소통시장실 등 현장 속 시민과의 만남의 기회 확대를 통해 시민과의 공감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 공공갈등 관리체계 및 해결 역량 강화입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사업들에 대해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맞춤형 갈등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주요사업 갈등진단을 통해 7개의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갈등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갈등조정전문가 자문 및 갈등현장 지원 등 각 사업에 맞는 맞춤형 갈등관리절차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참여와 숙의 활성화를 통해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전국 최초 상설화된 숙의시민단 2기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인천의 갈등현안과 상생을 위한 소통방안으로 2024년 인천 갈등콘퍼런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31쪽 인권이 존중받는 행복도시 구현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에 걸맞는 4대 전략, 15개 정책, 66과제의 2024년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였으며 인권위원회와 인권보호관 운영을 통해시민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 37건, 조사 및 구제활동 12건을 처리하였으며 또한 인권의 이해 및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공직자 인권교육을 일곱 차례에 걸쳐 729명 실시하였고 교육생의 만족도는 90%로 매우 높았습니다.
아울러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자 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하여 생활지원금 25명, 명예수당 84명 등 총 10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4쪽 진정성과 배려로 소통하는 시민소통실 운영입니다.
2024년에는 시장이 시민과 직접 만나는 다수민원 소통의 날의 운영과 후속 대책회의를 통해 장기 미해결 민원 등에 대하여 소통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또한 추가논의가 필요한 안건은 별도의 소통간담회를 운영하여 소통채널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 누구든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열린 시민소통실 운영을 통해 9월 말 현재 504건의 소통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2025년도에는 시민행복정책자문단, 국민통합위원회 인천지역협의회, 시민소통네트워크 등 소통협의체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인천 대학예술로 소통페스티벌, 인천콘서트&토크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의 시민 의견을 최대한 발표ㆍ수렴하는 진정성 있는 애인토론회를 개최하여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로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구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1쪽 시민이 체감하는 열린 현장소통 확대입니다.
시민과의 소통창구로 온ㆍ오프라인 열린 소통을 위해 온라인 열린시장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찾아가는 열린시장실을 통해 시민과 직접 소통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시의회와 함께하는 우리동네시청, 시민소통시장실을 상시적으로 지속 운영하고 시정ㆍ소통 분야 정책방향 개선을 위한 시민만족도 조사를 추진하여 주요정책에 시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3쪽 공공갈등 관리체계 및 해결 역량 강화입니다.
시 주요 추진사업들에 대한 갈등진단을 통해 2025년도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부서별 갈등대응계획 수립 및 관리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선제적 예방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 및 주요 갈등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 갈등조정전문가 자문 지원과 조정협의체, 숙의토론회, 소통협의체 등을 통해 맞춤형 갈등관리 및 갈등대응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5쪽 인권이 존중받는 행복도시 구현입니다.
시민인권 보장 및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인천 시정방향, 인권현황 등을 고려한 인천광역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권위원회와 인권보호관 운영 등 효율적으로 인권제도를 운영하겠으며 인권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권가치 확산을 통해 인권감수성 제고 및 인권 친화적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자 민주화운동센터 내 민주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ㆍ추진하겠으며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생활지원금, 명예수당, 장제비를 빈틈없이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47쪽 진정성과 배려로 소통하는 시민소통실 운영입니다.
2025년에는 시장이 시민과 직접 만나는 다수민원 소통의 날을 지속 운영하고 추가논의가 필요한 안건은 후속간담회를 운영하는 등 열린 소통의 장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고 시민 누구든 편하게 방문할 수 있고 시민에게 진정성과 배려로 다가가는 시민소통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시민소통담당관실 직원 일동은 민선8기 비전인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가 잘 구현되어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향한 힘찬 걸음에 벽돌 한 장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소통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보 고)
ㆍ시민소통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양순호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유승분입니다.
지금 여기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소속이 돼 있는 위원회가 공론화관리위원회, 갈등관리추진위원회, 인권위원회, 인권보호관, 시민행복정책자문단, 국민통합위원회, 인천지역협의회, 인천시 인천지역대학생 총학생회 소통협의체 있죠?
개인정보법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구성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인토론회 관련해서 3개년간 운영실적, 목적, 개요, 추진현황 그리고 결과 정리해서 주시고요.
인권보호관 운영 실적하고 그다음에 시민인권상담실 운영 현황 그것도 회차 3개년이요.
회차, 날짜, 참석자, 회의내용, 처리결과 해서 주시고요.
공론화갈등위원회 회의 관련해서도 3개년 주십시오.
회의날짜, 참석자, 논의 내용, 처리결과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건별로 10부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10분간 진행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자료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오늘 좀 많이 빡빡한 것 같으니까 빠르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애초에는 10월에 마무리된다고 했다가 11월로 연기된 것 같습니다.
용케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예산편성과 심의시간을 좀 지나버렸는데 용역이 나온다고 해도 내년에 추진이 될 수 있을지 그게 좀 의문이 됩니다마는 담당관님 민주화운동기념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향후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8월까지 인천연구원에서 결론을 내기로 했던 부분이 지금 우리 김명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간이 연장이 되어서요.
11월에 보고 예정으로 지금 저희한테 제출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예상되는 결과물로는 지적하신 대로 기념관 건립에 대한 의견이 담겨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의지는 가지고 계시는 거죠?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신다면…….
그런데 예산 심의시간을 지나버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년 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사업 진행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요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도 의회하고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보면 우리동네시청도 그렇고 애인토론회도 그렇고 보면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 한정된 인원이고 또 한정된 의제로 사전에 사실 이미 준비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홍보하는 행사로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는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폭넓고 또 보다 다양한 계층이 함께해서 참여해서 보다 다양한 의견이나 민원사항들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대부분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들 이런 분들 다 동원해 가지고 하시던데 그건 사실은 소통의 진정한 의미를 벗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다양하게 폭넓은 분들을 초대해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유념하겠습니다.
우리 조직을 보니까 현장소통담당 그다음에 소통민원담당, 시민소통담당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소통담당관실의 일이 굉장히 좀 힘들지 않습니까?
어쨌든 다양한 이해나 요구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좀 더 아무래도 직렬이나 이런 부분에 직접 연관 있는 부분이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건 그냥 뭐 그냥 제 의견입니다.
팀 구성을 분야별로 하면 어떨까 예를 들면 도시면 도시, 교통이면 교통 이렇게 분야별로 한번 조직을 재편성하시는 것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한번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통담당관님께서 하실 일들이 어쨌든 주민들의 그런 다양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듣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을 하시는 중간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저희 지역에 굉장히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검단신도시의 AA13블록 주차장 붕괴된 건 아시죠?
언론보도에서도 워낙 전국적으로 꽤 다뤄졌고 그다음에 21블록에 철근 누락된 아파트 건 그다음에 물류3부지에 대한 건 엊그저께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검단신도시 조성공사 현장에 발파 때문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민원 그다음에 항상 대두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 그리고 작년에 우리 김대영 위원님께서 특히나 많이 다루셨는데 전세 사기 건 그다음에 오피스텔 임대 사기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담당관님 아니셔도 좋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주요내용하고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앞서 보고하신 그런 내용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보고 책자에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써 주셨는데 굉장히 이슈가 됐고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도 많이 나와서 주민들하고 간담회하고 소통하고 관련 기관 부서하고도 많이 협의했던 현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현안에 대해서 발생단계에서부터 그 현안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진행상황들 오히려 저보다 다 모르시잖아요.
물론 제가 제 지역구니까 좀 더 잘 알겠지만 그래도 주요업무를 다루시는 담당관실에서 이런 현안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신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모든 건별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은 물류3부지 조성 반대에 대한 부분이 2023년도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저희 부서에 관리중점 대상사업으로 협업을 통한 관리를 했었는데요.
’24년도에 부서에서 갈등관리 대상 사업에서 빼겠다는 그런 의견이 와서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물류3부지만 지난해까지 관리하다가 사업부서에서 빼달라는 요청 때문에 현재 말씀 주신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갈등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부분의 현안이 공통점이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직접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민들이 중앙기관 정부 부처하고 부딪치고 하다 보니까 힘, 사실 여력이 달리고 부족한 거죠. 힘들고 그래서 우리 시나 군ㆍ구의 힘을 빌리고자 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사실 LH에 관련된 현안들인데 우리가 직접 권한 가지고 있지 않으나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과 함께 시민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행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관리하고 아시고 계셔야 할 것 아니겠냐는 거죠.
네, 말씀 주신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주신 사업들에 대한 현재 상황 추진 과정까지 현재까지의 상황을 잘 정리하고 저희가 앞으로도 관리하도록 하고요. 위원님께 별도로 또 정리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이 현안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 소통담당관실에서 접수돼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이렇게 답답한 부분이 이거거든요. ‘우리 시의 권한이 아닙니다.’라는 대답들을 많이들 하세요. 알죠.
그런데 어쨌든 인천시민에 관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답은 물론, 이제 소통담당관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 마시고 우리 권한이 미치지 못하지만 어쨌든 시민들에 이래저래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것 잘 유념해서 좀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고 이러한 민원사항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민소통담당관실이 권한이나 파워를 좀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인원이 부족하거나 조직이 좀 더 팽창돼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의회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님에 이어서 저는 갈등관리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집행 상황을 보니까 금년도에 총예산 대비해서 한 10% 정도밖에 아직 집행이 안 돼 있어요, 현재 갈등관리 관련해 가지고.
그게 지금 11월 28일 갈등관리 콘퍼런스가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콘퍼런스 행사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11월에 치러지는 인천 갈등 콘퍼런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추진 어떠한 식으로 콘퍼런스를 추진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갈등 콘퍼런스인데요.
저희 2기 숙의시민단이 작년에 구성되어서 활동에 대한 부분이 부서에서 어떤 갈등 사업에 대한 숙의과정 요청이 오면 저희가 숙의시민단 운영을 한 30명에서 50명 분의 숙의시민단을 선별해 가지고 한 3개월에서 6개월간의 숙의과정을 거치는 그런 시민, 숙의시민단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사업 부서에서 그러한 요청이 없다 보니 저희 나름대로 인천형 갈등 콘퍼런스라는 형식으로 숙의시민단이 참여하는 그런 토론회 형식으로 콘퍼런스 운영을 한번 인천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해서 인천형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도 같이 전문가들을 모시고 세션별 토론회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갈등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이 관리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좀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조정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해당 부서에서 이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지 않으면 참 어려운 업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에서는 어떤 식으로 부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뭐 동기부여를 하든지 어쨌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지 그러한 어떤 노력이 있으신가요?
저희 갈등인권팀의 담당 주무관이 분기별로 시 전체 부서의 갈등 현안 사업에 대한 숙의과정이 필요하다든가 또는 갈등관리 대상 사업으로 연도별이라도 대상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 현안들이 있으면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에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전 부서에 이렇게 발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송도의 열병합이라든가 또 요즘 시청 애뜰에 인하대 기숙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전문가 지원을 통한 심화 자문을 요청한 이런 사안들이 발생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전문가 지원을 통한 그런 갈등 해결을 위한 작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2024년도에는 7개 사업을 1등급 사업 4개, 2등급 사업 3개를 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똑같은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었나요?
네, 연도별 중점 갈등관리 대상 사업은 연초에 해당 부서에 갈등관리 대상 사업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서에서 판단하는 갈등진단표가 저희들이 표준 진단표를 보내드리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내용이 포함되는 사업들은 무조건 제출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서에서 갈등진단표, 갈등기술서 등이 제출되면 아까 기 보고드렸을 때 갈등관리추진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에서 2차 심의를 거쳐 가지고 중점 갈등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연도별 선정된 사업을 연간 집중관리를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23년도에는 12개 사업을 중점 갈등관리를 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했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물류3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몇 개 사업이 해당되는 부서에서 갈등 대상사업에서 좀 빼고 싶다라고 이렇게 빠지는 바람에 ’24년도에는 7개 사업으로 줄어들었고 그중에 4개가 1등급, 3개가 2등급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갈등 사업이 해결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갈등이라는 게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셔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각오의 말씀이랄까 한 번 좀…….
우리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중점 갈등관리 대상 사업에 대한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소관 사업부서가 아닌 그런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8기에 시정가치가 잘 구현될 수 있으려면 이런 다양한 갈등이나 발생되는 사업들에서 발생되는 갈등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 적극적인 협업을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중점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여러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자료 없이 몇 개만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시민소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시민소통담당관이잖아요, 그렇죠?
시민소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시민소통을 하는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세요? 왜 하세요, 시민소통?
위원님 제가 생각하는 시민소통은 시민소통담당관으로서의 입장일 수도 있고 제 개인적인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민선8기가 지향하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어려운 부분이나 또는 여러 가지 민원적인 측면에서 그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시민과의 대화를 통한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접근이 바로 시민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셔야 되거든요.
그것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시민소통담당관실이 그러한 역할과 말씀 주신 그런 효용성을 충분히 담당해내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유승분 부위원장님 말씀에 100%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도 시민소통담당관으로서 인정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극복해서 시민소통담당관실이 민선8기 후반기에 시민소통에 좀 더 방점이 찍힐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놓고 보면 우리가 시정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거나 이런 것은 어찌 보면 대개 잘될 수 있습니다, 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원하는 바가 제대로 전달돼서 그것이 정책으로 만들어지거나 이것이 잘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나름 그래도 그러한 부분들이 시민소통을 통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구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되고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건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열린시장실 또는 애인토론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실까요?
열린시장실…….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열린시장실이나 또는 찾아가는 동네시청 이러한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현장을 나가고 또 사업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추진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담당 주무관들이 분장해 가지고 나름 현행화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요.
그 피드백 잘되고 있냐고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견들이 나오죠?
열린시장실이 됐든 아니면 애인토론회가 됐든 아니면 갈등관리 토론회가 됐든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이 됩니다.
특히 퍼실리테이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얘기하면 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의견들을 뭐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 쭉 모았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여쭤봅니다.
그 부분을 잘 모아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사업부서에 저희가 이첩을 해 가지고 정책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부서는 갑니다. 그러면 의견을 제안했던 시민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시민에게도 저희가 제안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그렇게 해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애인토론회를 통해서 제안되었던 많은 의견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애인토론회 참여하셨던 시민분들에게 정책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분명히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피드백이 되도록 좀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쌍방이거든요. 일방은 소통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게 아니고 무엇인가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의견이 들어왔을 때 그 의견을 함께 개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서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소통에 가장 중요한 건 피드백이다 지금 약속 주셨습니다.
어떠한 민원이 됐든 그 민원에 대한, 의견에 대한 의견 피드백은 반드시 주시는 것 꼭 시민소통담당관에서 기억해서 하셔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우리 임춘원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셨던 갈등관리 관계에 대해서 갈등관리 공청회가 사실은 여러 차례 열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어떠한 중요한 의제, 숙의 공론화가 필요한 의제들을 가지고 공청회도 열고 그 공청회를 통해서 해답을 찾으려고도 하고 개선 방안을 해결하려고 했었던 이런 예들이 많이 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그런 공청회나 토론회가 없어요.
그래서 왜 없나 그랬더니 오늘 대답 중에 그 말씀하시네요. 그것을 과에서 이것을 주무하는 과에서 갈등, 여기 시민소통담당관실로 그것에 대해서 숙의 공론화의 과정을 좀 가져보자, 의제화해 보자라는 의견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시민소통담당관실이 꼭 필요한 기관인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먼저 아까 선제적으로 말씀, 선제적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선제적으로,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김명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별로 상당히 많은 의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에 대한 의제들도 있고 숙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도 충분히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필요하다,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자 할 수 있는 것들은 없나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업부서에 선제적으로 갈등관리 측면에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제안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답변을 잠깐 놓쳤던 부분인데요.
피드백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 1층에 시민소통담당관실 내의 소통민원팀에서 직소민원을 항상 현장에 민원인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오는 민원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업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 가지고 발 빠른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 얘기 주셔서 한마디 더 저도 덧붙이면 실질적인 피드백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대답하지 마시고요.
정말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 연결해서 얘기해 보면 시민소통담당관의 존재 이유는 쌍방 간의 소통을 위해서 원활한 시정 또 원활한 행복한 시민 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제안드립니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주어지는 일만 해서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해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유념해서 위원님 뜻이 잘 반영되도록 시민소통관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된 건데요.
시민소통담당관실에 갈등관리 전문가가 있나요?
이번에 새로 제가 왔을 때 갈등관리 임기제로 갈등관리 전문가로 들어왔었는데요.
제가 잠시 정무조정담당관실로 내려가면서 후임을 뽑지를 못했다가 이번에 채용공고로 갈등관리 임기제를 채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가 들어와서 염려해 주시는 갈등관리…….
전문가의 기준은 뭔가요?
전문가의 기준은 그 분야에서 다양한 갈등의 현장에 있었던 그런 부분과 그리고 갈등관리 프로세스를 제대로 업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전문가로 이렇게…….
그 프로세스에 관련된 무슨 자격증이 있는지.
민간자격증밖에 아직까지는 없고요.
국가 자격증은 없습니다.
소통담당관실의 주요업무 중 하나인 갈등관리에 관해서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하면 1명보다 더 임기제로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늬만 갈등관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갈등관리에 참여해 주길 제안하고요.
그다음에 시민 패널을 47명을 지정했다는데 시민 패널의 역할은 뭐예요?
그 부분은 제가 ’23년도에 시민 패널 마흔일곱 분…….
그때 애뜰광장에서 하는 그것을 위해서 47명을 지정한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열린시장실이라든가 이렇게 아까 지적해 주셨던 찾아가는 동네시청 이렇게 현장과의 어떤 소통을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시민소통 패널로 모신 분이 참여해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의견을 취합해서 그분들이 와서 제안을 해 주고 이런 형식으로 운영을…….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패널이 만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갈등의 주요 쟁점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요구되는데 그런 것은 너무 그냥 광범위하게 이렇게 패널 운영하는 것보다는 어느 부분, 어느 부분 이렇게 세분화도 시켜서 전문적인 그런 교육도 수료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질 좋은 그런 소통이 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각 지역마다 지금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저 같으면 제 지역에 지금 대형여객선에 관한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공항 소음에 대해서 계속 지금 20여 일 가깝게 지금 공항에 가서 데모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시민소통담당관에서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되돌아보게 되는데 하여튼 제가 지금 몰랐다가도 앞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또 그런 지역의 갈등을 시민소통담당관 쪽에서 이렇게 면담을 하거나 그랬을 때에는 결과물에 대해서 그 지역의 의원들한테 꼭 통보를 해서 함께 숙의 공론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네, 현재 찾아가는 시청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님께 피드백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놓쳤던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시민…….
찾아가는 시청 시의원님과 함께하는 그런.
그런데 그것도 되돌아보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 옹진군에 와서 영흥도에서는 음악회만 했는데 음악회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찾아가는 소통 음악회지 무슨 소통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하여튼 간에 내실 있는 그런 소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실례로 만약에 대형여객선 때문에 사람들이 농성을 하고 시민소통관을 만나셨으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그 사람들한테만 통보해 주지 말고 지역의 의원에게 그 과정이나 어떤 결과물에 대해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냥 멀거니 지역의원이 그냥 지낼 수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지 못한 부분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해당 지역의원들하고 좀 소통을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가 와야 되죠?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0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산 성과관리계획 및 계획 대비 추진 실적 2022년, ’23년인데 여기 ’23년, ’22년 이 대비 이것 숫자 지표로 설명해 주실래요, 어떤 내용인지요?
’23년과 ’22년요?
네, 2개밖에 없잖아요.
’22년도 소통 정책 추진 실적은 애인토론회 참가 인원 목표를 350명을 잡았었는데요.
503명이 참석을 해서 144% 달성률이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공 갈등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갈등관리 절차를 추진하는 횟수를 저희가 연도별 20회를 잡았는데 29회를 실행을 해서 145% 달성률로 이렇게 표시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현장 소통 운영도 목표는 저희가 100여 회 잡았는데 전체적으로 155회 정도가 운영이 되어서 달성률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인권기구 활동 및 공직자 인권 교육 실적도 저희가 목표는 100을 잡았는데 이제 12.6이 초과 달성되어서 112.6으로 이렇게 달성률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23년도에도 소통 정책 추진 실적은 마찬가지로 애인토론회 참가 인원 목표로 350명으로 잡았는데요.
작년에는 재외동포청 유치 기념으로 1000명이 참여하는 재외동포 750만 우리 인천시민 300만 해서 1000만 인천을 지향하는 의미에서 100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토론회로 저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달성률이 286% 그리고 공공 갈등의 효율적 관리도 마찬가지로 20회를 저희가 목표를 잡았는데 26회 정도의 갈등관리 절차를 추진했던 횟수여서 달성률이 130%고요.
만족도 조사를 ’23년도에 4회 계획을 했었는데 4회의 만족도 조사를 추진해서 달성률 100% 그리고 인권기구 활동 및 공직자 인권 교육 실적도 저희가 목표는 12회를 잡았는데 25회를 추진하게 되어서 208% 달성률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3년, ’22년 다 쭉 보셨잖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보고 뭘 느끼는 게 없어요?
이것 저희한테 요구자료를 보내왔는데 이게 지금 쭉 읽어주셨잖아요.
우리 담당관으로서 이것 보시고 뭐 느끼는 점이 있을 것 같은 데 없어요?
위원장님 말씀 주시면 제가 보완하겠습니다.
아니,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쇼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생각이 진짜 없으세요, 담당관님?
이 계획을 추진하는 데가 어디, 담당 여기 시민소통담당관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인원도 그렇고 350명에서, 500명에서 실적을 뭐 달성률 144% 이런 걸 이렇게 표시해서 보여줘서 좋다 이거예요.
작년에 그렇게 해서 재작년이죠?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 걸 보면 또 목표는 똑같아.
아니, 144%에서 이렇게 목적이, 올라갔으면 그다음에는 목표치도 높여야 되는 게 일반적인 것이고 그렇지 않나요?
아니, 얘기 답변해 보세요.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네, 저희가 했습니다.
아니, 아무 생각 없으신 거예요, 지금요?
얘기를 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위원장님 한 장 보고서에 참석 인원만 이렇게 보고서에 넣었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추진했던 행사의 결과물들은 저희가 우리 유승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에 제안된 내용들이 피드백이 되어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녹아들 수 있도록 그러한 결과물들은 내용에 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담당관님의 그 말씀이 맞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지표상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연도가 작년, 올해의 목표 달성이 이렇게 됐으면 내년도 목표는 당연히 올려 잡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사업을 할 때 목표치를 예상을 못 합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알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3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어쨌든 성과관리계획 추진 실적 이런 것들은 해마다 실적에 대한 것을 그다음 해에는 그 실적에 반영해서 계획도 세워주시고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 그다음에 차질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동네시청 찾아가는 그것 하고 있잖아요?
물론 담당관님이 오시기, 아니지, 5월. 담당관님 언제 오셨죠?
제가 8월 24일 부로 임용받았습니다.
8월 달에 오신 건가요? 그러면 전이네요.
어쨌든 그쪽의 담당이시니까 제가 자료를 쭉 받았어요. 받아서 보니까 지난번에 시정질의할 때 진행사항도 있고 완료도 있고 하나 빠진 게 있더라고요. 하나 빠진 것 중에 처리가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었고 하는데…….
불가 6건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시나요?
위원님들 방에 찾아뵙고요. 일정이 맞는 위원님들께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제가 시정질의했을 때 금년 5월 달에 했는데 8월 달까지, 8월 말까지 TF 구성을 하겠다고 하고 10월 말까지, 10월에 제가 시정질의를 했었잖아요. 그때까지 우리 담당관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아니, 못 한 거예요, 아니면 내용을 숙지를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부시장님이 업무에 대한 얘기를 안 해 주신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솔직히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담당관님 혼자 뒤집어쓰지 마시고요.
뒤집어쓰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 부분을 솔직히 놓쳤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버리면 더 이상 질의를 못 하는데 담당관이 혼자 다 뒤집어쓰면, 그것은.
어쨌든 소통이잖아요. 부시장님이 현장에서 즉답을, 본인이 답을 하셨어요. 본인이 답을 하셔서 TF 구성을 8월 말까지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무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의까지 하게 된 이유가 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담당하는 부서가 시민소통담당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담당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소통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시정질의하고 지금 한 열흘 정도 지났나요? 열흘 정도 지났죠. 지금까지도 아무 얘기도 없어요. 이게 소통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담당관이 죄송하다고 하면 제가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자료 보니까 중간에 회의도 하시고 9월이죠. 8월 말까지 약속을 했는데 그때까지 아무 얘기 없다가 9월 중순인가 10월 초인가 이 자료 가지고, 여기 있네.
자료를 보니까 9월에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한 번 했었고요. 10월 달에 또 회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회의가 진행됨에도 한 번도 지역구 의원한테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왜 자꾸 담당관님 혼자서 그러세요? 이것을 TF를 구성하겠다고 한 건 부시장님인데 제가 오늘 솔직히 이 자리에 부시장 출석요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시민들과 소통을 하겠다고 해서 부시장님이 현장에 다 가셔서 이렇게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하시는데 시민들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또 약속이 안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얘기해서 양해를 구하고 이러면 되는데 이런 절차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없잖아요.
위원장님 시민소통담당관인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발생된 사안이니까요. 이번 한 번만 좀 넓으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어요. 그렇게 하고요.
그것은 담당관이 그렇게 자꾸 혼자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2004년 7월 1일 자로 주차장 개방이 됐거든요. 이 주차장 개방이 이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었는데 실적으로 또 올라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어느 주차장 말씀하시는지.
제물포캠퍼스 주차장 인천대부지요. 그 현안이에요.
5월 달에 가셨는데 이 업무는 부시장님하고 관련 없이 이미 주차장 개방은 행안위하고 교육협력관하고 인천대하고 얘기가 다 돼 가고 있는 것을 여기다 끼워넣기 했어요, 여기서 했다고.
이게 맞아요?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하지도 않는 일을 여기다 했다고 끼워넣었더라고 지금 보니까.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마무리 지을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한 건 나중에 받도록 할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거나 처리하여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아직 제출되지 않은 요구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호 시민소통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0분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0분 감사종료)
접기
○ 청가위원
김대영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홍두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시민소통담당관)
담당관 양순호
소통정책담당 박만순
현장소통담당 유선희
갈등인권소통담당 오수연
소통민원담당 김은수
○ 속기공무원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