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0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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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6월 17일 (금) 14시
의사일정
1. 북한방문성과보고의건
2. 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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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본회의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제안으로 본회의를 요구하여 북한방문성과보고의건에 대해서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휴회중 본회의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 이후 위원장에 강창규 의원님, 간사에 황창배 의원님과 이흥수 의원님이 선임되셨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강창규 위원장님, 간사로 선출되신 황창배 의원님과 이흥수 의원님께 여러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강창규 의원입니다.
2005년 6월 15일 윤리특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강창규 의원입니다.
저보다 덕망과 경륜을 갖춘 선배·동료의원님들이 계시는데 많은 것이 부족한 저에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고견과 중지를 모아서 윤리특별위원회를 합리적이고 모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여 우리 시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유지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 앞장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네, 이근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근학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에 의사진행발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강창규 의원님께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본 의원도 축하를 드립니다.
다만 이번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관해서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출과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의회 의원 총원이 스물아홉 분입니다. 그런데 한 분이 안 나오시고 스물여덟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의 진의, 뜻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의회에서는 의결되는 게 과반수가 이루어져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 날 과정을 잘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과정에서 그 3항 구성결의안은 아무 이의가 없었습니다. 제4항에 들어가서 위원선임의 건이 상정이 됐을 때 보류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루는 과정에서 보류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들이 열세 분이 됐고 좀더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윤리특별위원을 하고 싶다는 의원님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의원님은 윤리특별위원을 안 하겠다는 의원님들도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그래서 의장님에게 그것에 대해서 논의할 시간을 갖자. 그래서 상임위별로 배분문제도 나왔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보류의견이 나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때 보류에 찬성하는 의원이 열세 분이었습니다. 그 때 재석의원은 스물여섯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반수가 안 됐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보류를 하지 말고 그냥 진행을 하자는 의원님은 일곱 분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 때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선임에 관해서, 지금은 결국 통과가 됐지만 그 때 당시에 일곱 분 의원님 가지고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러면 1/4밖에 안 돼요, 1/4. 스물여덟 분으로 생각해도 1/4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의 뜻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는 여기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 다 존경합니다. 존경하는데 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이것이 어떻게 인천광역시의회 전의원님들의 뜻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뭐냐 하면 의회운영상 제도적으로 조금의 문제는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 하면 제가 예를 들었듯이 우리가 한 분이 병환중이셔서 한 분이 안 나오시고 스물여덟 분이라고 그러면 최소한도 과반수가 넘어가는 그런 뜻을 받아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지 1/4 숫자만 가지고 어떻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인정해 주냐 이 말입니다.
의회운영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은 별로 없습니다만 앞으로 의장님께서는 제가 볼 때 어떤 특별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그렇잖아요. 특별위원회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의회운영규칙을 보면 사안이 급하고 우리 지역에 특별한 이슈가 생겨서 그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특별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상임위가 아니고 두세 상임위원회에서 일이 겹쳤을 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안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만들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도 않았다 이거죠.
이런 과정에서 그렇게 급하게, 보류를 하자는 의원이 과반은 넘지 못했지만 반의 의원들이 동의를 하고 지지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급하게 특별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었느냐.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뭐 충분한 생각과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것을 옳다고 볼지 그것도 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고 이 윤리특별위원회를 만들면서 의원님들 간에 갈등을 조성해서 이렇게 가는 게 올바른 의회운영이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도 계셨고 앞으로 1년 동안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할 어떤 과제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믿는데 앞으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질 때는 그 목적이라든가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의원님들이 정말 검토해 보고 그리고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님께서는 충분히 필요한 사항, 진행사항 이런 것을 의원님들의 뜻을 들어서 이런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근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추연어 의원님 그리고 김성숙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연어의원

추연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동북아의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오늘 본 의원은 어제 실시된 인천대교 기공식에 있어 시민대의기관의 의전문제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행사를 함에 있어서 의전을 잘하면 본전이고 못 하면 욕만 바가지로 먹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행사를 치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사가 우리 시가 추진하는 것이 아닌 중앙정부의 건설교통부가 주관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공식에 참석한 일부 의원님들은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거의 맨 뒷자리로 밀려서 참관을 하였지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대표자인 의장 자리를 시장의 옆자리가 아닌 왼쪽 말석으로 배치하여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민망스럽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주관하지 않은 행사여서 의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행정부시장과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 이구동성으로 해명하였지만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그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연수구 주민 수백명이 버스에 동원돼서 행사에 동원됐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직원 수십명이 나와서 의전을 맡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260만 대의기관의 수장인 의장에 대한 의전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앞뒤 사항을 살펴보면 그러한 노력을 할 생각도 그리고 엄두도 내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를 질책하기에 앞서 우리 의회는 과연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해양경찰청 기념식에서 의장의 의전홀대사건에 대해서 이번 두 달만에 연이어 터진 사건입니다.
이번 기공식에 있어서 의회사무처 직원이 기공식에서 의장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사전에 물었지만 아무 것도 없다라는 말씀을, 답변을 사전에 들었다고 합니다.
의장의 역할이 아무 것도 없는데 기공식에 들러리를 세우는 의회사무처장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인사란 말입니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거듭 죄송합니다라는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그러면 의회는 이렇게 터질 때마다 면구스럽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는 소리를 우리는 계속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의회에서 하는 일이 자신 없고 의장과 의원들 보좌를 제대로 못 하려면 차라리 집행부로 돌아가십시오.
역대 사무처장 중에서 보직발령 두 달만에 이렇게 의회 의장의 의전문제에 대해서 연거푸 홀대받는 사건들이 지역정가에서 시민들 입가에 오르내린 적 없습니다. 자신의 거취문제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냉철히 돌아보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시 안상수 집행부가 과연 의회를 시정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다 보면 신문마다 인천시의 궁색한 답변이 줄줄이 나옵니다.
발파식 참여 여부는 중앙정부에서 주관해 사전에 알 수 없었다. 신문사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신문사는 이환균 청장은 중앙정부와 협의 때는 박 의장이 초청인사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발파식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현장에서 알았다. 또 다른 신문입니다. 또 다른 신문사는 행사를 주최한 정부부처의 기공식 참석대상자 명단만 통보했을 뿐 발파대상자가 누구인지 그쪽에서 뽑아 어떤 인사가 발파식에 나서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개그 유행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 때 그 때 달라요.”
이 기자가 물어보면 이렇게 답변하고 저 기자가 물어보면 이렇게 답변하고 답변이 그 때 그 때 다릅니다, 시장님.
예산 누구 돈 들여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버스 수십여대 동원해서 연수구 주민들 실어 날랐습니다. 인천시 공무원들은 동원돼 가지고 허드렛일은 다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시민의 대의기관의 대표자인 의회 의장의 의전은 의전이 아니라 푸대접이고 그리고 방치한 겁니다.
지방분권, 지방혁신을 한다는 노무현 정부가 인천에 내려와서 여전히 인천의 특성과 정서를 무시한 행사를 하는 것을 우리 인천의 앞마당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상수 시장 정부는 그저 거기에 박수만 치고 들러리로 있는 것입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 아마 지금 소관 부서 업무 때문에 와 계시는데 좀 나오시라고 했는데도 아마 모니터를 보시는 모양인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중앙정부의 건설교통부장관 출신이어서 인천의 정서 따위는 안중에 없는 겁니까?
아직도 중앙정부의 장관이라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인천시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행사 끝나고 나서 어느 시민께서, 그래도 지역유지되시는 분이 뭐라고 저희 의원들한테 비아냥을 하시냐면 ‘내년 지방선거하는데 의장님 표보다 그 시민단체 표가 더 많아서 그런가보지.’라는 비아냥 소리를 우리 의원들이 들어야 합니까?
비행장 활주로 놓는 공사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웬 조종사가 와 있고 웬 승무원이 그 기공식에 와서 합니까?
그리고 그 다리는 놓으면 인천시민들이 실컷 돈 내고 그 다리 공사하면 통행료 받아 가지고 수익 찾아가는 민자유치사업입니다. 그 시공사 사장이 그렇게 발파식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 의회 의장은 뒷전이어야 됩니까?
아무리 중앙부서의 행사라고 하지만 사전에 여러 가지 논의한 정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인천시단체장의 이름을 알아서 찍었다고 하는 그 논리, 누가 그것을 이해합니까?
연이어 터지는 의전상의 결례문제에 대하여 이제 특단의 대책을 세울 때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시가 주관하지 아니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인천시에서의 행사는 인천의 자주성과 정체권을 확보하고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확대라는 차원에서 시장께서는 행정부시장께서 책임을 지는 그런 전담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겁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배려는 효율이라고 합니다. 배려가 깊은 사람은 인생을 효율적으로 산다고 합니다. 배려라고 하는 것은 거울의 원리와 같습니다. 자신이 타인을 어떠한 수준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타인에 대한 자신의 배려가 결정된다고 하는 말을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연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김성숙의원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운영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인천시 집행부의 자세에 대하여 지적을 따끔하게 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의회홀대에 대하여 분노를 터트렸습니다.
이미 동료의원인 추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어제 인천대교 기공식 행사에서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사태에 대해서는 도저히 의회가 그냥 지나가야 할 사안이 아닙니다.
16개 시·도 가운데 이렇게도 시의회의 대표이자 주민대표인 의장이 나아가서 인천광역시의회가 철저히 외면을 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난번 해양경찰서에서 빚어졌던 같은 사례가 얼마 되었다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까.
차제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 관계자 그리고 이와 같은 사태를 방치 내지는 유발하는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의회관계의 창구역할을 하는 정무부시장은 그 역할의 주체로서 정말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시장님은 외유에 바쁘다 하시고 행정부시장은 중앙정부에 바쁘다 하고 정무부시장은 어디에 바쁜 것인지 의회에 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역대 어느 집행부, 어느 시장님도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듯 소원하지는 않았다고 모두들 말합니다.
추경예산을 다루는 제138회 임시회 본회의에 시장님께서는 참석하지 않으셨고 1년에 두 번 정해져 있는 정례회, 곧 6월 24일 본회의에 시장님께서는 필라델피아에 가 계실 겁니다.
시장님, 과연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인천시정 전반을 다루는 스물아홉 분 시의원의 시정질문 날짜가 시장님 외유일정에 따라 이리저리 변경되는 상황에서 의회와 시민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판단해야겠습니까?
시장님, 어제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은 정말 주어진 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시민이 시장을 존중하고 존경하듯이 시장님께서는 의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솔선해서 보여주실 때 1만여 공직자의 자세도 달라질 것이고 인천시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 이렇게 우리 스물아홉 4대 의원들은 뼈저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안병배의원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님들께 5분발언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벌어지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북성과에 대해서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 보고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방북보고인지 방북성과에 대해서 실패인지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말해 줄 것인지는 성과라고 보기에는 적합한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은 북한방문을 통해서 2014년 아시안게임을 평양과 공동주최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국고 및 시비로 2조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고 발표를 하셨으나 정부를 대표해서 국무총리는 정부와는 일체 협의가 없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한 바 있습니다.
이미 국무총리께서 이번 방북을 지자체가 독단적으로 한 간담회 수준으로 폄하발언을 하였고 모 정당의원은 시장님을 노동당에 입당하라고 권유를 하시면서 향후 정신감정까지도 심사할 것을 주문하는 등 인천시민의 수장인 안상수 시장님을 비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방북에 따른 부정적인 시각은 일파만파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의회도 모르고 시민도 모르는 체 10억원의 예산이 전용되어져 북한으로 전달되고 또 30억을 추가로 전달한다는 내용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인천시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200억원의 기금을 모아서 북에 전달한다는 내용도 더불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방북결과보고를 받기에 앞서서 시장님의 적절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보고를 하시려면 다녀온 즉시 하셨어야지 기자회견을 하셨으면서 의회는 경시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와서 보고한 후에 예산을 승인받아서 우리 시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점 우리 의원님들도 염두에 두시고 대북관련 예산심의는 심도 있게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존경하는 두 분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셨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 간단하게 첨언하겠습니다.
어제 일어난 인천대교 기공식은 의장님을 완전히 무시한 아니,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모멸한 사태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자들은 물론 시의회사무처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민의 대표가 어찌 인천에서 수모를 당하는 현실입니까? 이것이 잘못했다는 답변 한 마디로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집행부 관계자들이 누구인지 경위가 어떠했는지 소상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달에 시장님께서 미국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일부터 다시 미국 방문길에 오르십니다.
지금은 시의회에서 2005년도 추경예산심의를 하고 있고 이어서 정례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와 상의 없이 해외에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를 비롯한 인천시민들이 몹시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꼭 해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집행부 안 시장께 요청한 내용이 한 두 가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질문을 한 내용에 대해서 속히 명확한 답을 의회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북한방문성과보고의건

(14시 5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북한방문성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상수 시장께서는 금번 북한방문성과에 대한 보고를 통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부분이나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안 시장님의 북한방문성과보고에 대한 공개석상에서의 답변이 곤란한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산회 후에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상수 시장님으로부터 북한방문성과보고의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방북성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어제 있었던 인천대교 기공식에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이 발파현장에 함께 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그야말로 우리 1만여 공직자가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추후에도 없도록 저 자신이 지도함은 물론이고 이번에 큰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의원님들께 금번 시 대표단의 북한방문성과에 대하여 앞서 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지난 일요일 제주도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참석관계로 이제야 보고드리게 됨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선 금번 방북과 관련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협의를 드리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남북관계는 너무도 미묘한 사안이 많고 북한측에서 사전 언론보도 등을 꺼리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처음으로 추진된 사안으로 미숙한 점이 있었던 점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3박 4일간 북한방문의 경과와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6.15공동선언 4주년 기념행사를 우리 인천에서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3박 4일간 일정으로 북측, 해외, 남측대표단 1,3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북한대표단에게 평화를 지향하는 우리 인천시민들의 따뜻한 동포애적 사랑을 마음 속 깊이 심어주어 우리 인천과 북한의 신뢰가 형성됨에 따라 인천기업의 개성공단 입주, 북한어린이돕기 사업추진, 인천개성 연계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남북교류전담부서 신설, 남북교류협력기금 제정 그리고 의회에서도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남북교류를 위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착실히 조성돼 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지난해 11월경에 평양을 방문할 의사가 있느냐라는 타진이 와서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북경, 개성, 금강산, 중국 심양 등으로 가며 북한과 여덟~아홉차례의 실무접촉을 갖는 등 각별한 노력과 열정으로 교섭한 결과 이번 방북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금번 방북은 북한민족화해협의회의 초청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방북단은 박승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시 집행부 간부, 유관기관 단체장, 시민단체, 경제인을 포함한 42명으로 구성하여 평양과 남포시 그리고 묘향산을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인천에 대한 북측의 각별한 성의표시로 분단 이후 우리 대표단이 처음으로 북한 비행기를 타고 직항로로 한 시간 남짓만에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방북단은 3박 4일간의 일정 동안 북한측의 민족적 환대 속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양현섭, 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양만길, 남포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리호연, 민족화해협의회 회장 김영대, 민족화해협의회 부회장 정덕희 등과 면담을 갖고 그 동안 우리 시가 구상한 다양한 사업 등을 논의하였으며 우리 시와 민족화해협의회 간의 2014년 아시안게임 공동개최 등을 포함한 6개 항을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합의된 내용은 첫째, 다방면적인 협력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둘째, 2014년 아시안게임 공동개최 셋째, 제16회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의 선수단과 응원단을 포함한 대표단 참가, 넷째, 경제 및 축구를 비롯한 체육, 문화, 예술분야 협력사업 적극 추진, 다섯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재침야망 공동대처, 여섯째, 지속적인 실무협의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두로 약속된 사항은 동북아시아 축구경기대회 북한참가추진, 두 번째, 개성공단의 개발추이를 보아 가면서 강화 철산리와 계풍군 지역의 연육교건설 검토,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한 북한의 류경호텔 리모델링의 민자유치 유도 및 인천·평양간 방문사업 추진, 제16회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선수단 및 응원단 150여명 참가 등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합의사항이 성공적으로 추진돼야만 남북이 서로간의 신뢰와 협조 속에 지속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향후 서로의 강점을 더욱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하여 우리 인천과 북한이 함께 발전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특히 2014년 아시안게임 공동개최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아픔을 갖고 있는 우리 민족이 화합의 손을 잡고 다시 하나됨을 알리는 첫 메아리가 될 것이며 그 역사의 중심이 당당히 자리한 우리 인천시민의 능력과 희망의 메시지를 아시아인, 나아가 세계인에게 알리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는 9월 1일부터 4일간 문학경기장에서 열리는 제16회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 북한측 선수단 및 응원단이 참가하는 2014년 아시안게임 공동개최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조원을 아시안게임 때 지원한다는 얘기는 저는 한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고 이것은 일부 왜곡, 와전돼서 그런 얘기가 돌아다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용역결과에 의하면 2조 3,000억원을 투자하면 7조원 정도의 부가가치가 나온다는 그런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혹시 실무자가 어떻게 인용을 했든지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경우에라도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단 돈 몇 억조차도 우리가 지원할 수 없음은 물론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지원은 그것이 합목적적이라 하더라도 시의회의 통과와 또 통일부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일 뿐더러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소문이 뜬금없이 다니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도 대단히 안타깝다 아니할 수 없고 이런 것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대단히 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제가 방북한 이후에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 통일부장관, 행자부장관, 대한체육회장 등과 직접 대화 또는 전화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그런 발언 이후에 가서 보고를 자세히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통일부장관께 이번 방북하기 전에 저하고 상당히 긴 시간을 여러 가지 얘기를 전해 드렸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도 보고를 드렸고 해서 앞으로 우리 일도 도와 주시겠지만 남북관계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한체육회 회장의 경우 사전에 말씀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고 다만 올라가서 이렇게 확고한 성과를 가지고 내려온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축하를 하되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다만 우리가 통신수단이 북쪽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점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는 양, 그러니까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 때도 단일팀 혹은 공동개최를 주장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정신이 틀림없이 이 대회를 중앙정부에서도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합의했다 이런 제 설명에 동의를 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안게임 유치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우리가 신청서를 내고 공동개최하도록 양측이 같이 노력을 해 나가자 하는 데 있어서 대한체육회도 같이 하기로 했고 문화관광부장관도 역시 그런 뜻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류경호텔 건에 대해서도 여러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류경호텔이 평양 시내에 있는 약 105층짜리 호텔, 건축중에 중단된 내용입니다. 철골과 콘크리트가 올라가 있고 내외장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시안게임을 유지하게 되면 숙박시설이 필요하게 될 텐데 기왕이면 류경호텔을 내외장을 잘 하면 훌륭한 숙박시설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이것을 민자사업으로 유도를 하되 양쪽, 그러니까 인천과 평양의 연계방문사업을 해 보자.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민간사업자가 흥미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오히려 이것은 북측에서 빼자는 것을 저희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민간사업자를 제가 경영인 출신의 어떤 경영의 노하우와 또 시장으로서 어떤 신용을 가지고 또 북에서도 저한테 일단은 신뢰를 부여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을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이것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한번 주선을 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공동주최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보도가 된 직후에 AP통신, 불룸버그통신, 차이나데일리 등 10여 개의 세계 주요 통신에서는 이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천이 평화를 지향하고 또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북쪽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저희들의 전략이 세계적으로도 알려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세일즈외교로써는 임기중에 마지막으로 미주지역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콜럼비아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를 주제로 강연을 해 달라는 청도 있었고 그래서 주요 투자시장에 컨트리리스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핵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도 때문에 주저하는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긍정적 재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건대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은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 여기에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면 이것은 돈으로 따지기 어려운 그런 큰 효과의 결과를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울러서 개풍에 인천공단을 건설하는 문제라든지 또 개풍의 고도리와 강화의 철산리를 1.4㎞ 연결해서 앞으로 개성의 산업공단에서 나오는 물건들을 인천공항과 인천항만으로 수출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는 그야말로 우리가 지향하는 골든피스트라이앵글, 그러니까 황금의 평화삼각지대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아주 가장 적합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개성지역을 제조업 단지로 만들고 우리 인천은 물류분야에 특화를 시키고 서울은 금융을 한다고 그러면 서울과 개성과 인천을 묶는 그래서 우리나라 중부권을 아주 세계적인 경제의 어떤 발전 산업단지로 만든다면 우리 남북 간의 평화 그리고 통일은 물론 세계경제에도 이바지가 될 것이다는 이런 차원에서 이런 얘기, 이런 어떤 제안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진다면 그 결과도 또한 우리 경제는 물론 우리나라의 미래에 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상설팀을 둬서 어떤 의제에 따라서 의제가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합의하고 협조해 나간다는 것도 또한 저는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통일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서로 시각이 다를 수 있고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계속 조율해 나가는 노력을 지자체 차원에서도 할 때 결국 중앙정부에도 잘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싸고 있는 세계 외세들에 대해서도 많은 방향제시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우리 인천과 북측과의 상설팀으로 계속적인 대화를 한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또한 값진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방북성과가 우리 인천이 명실공히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안보공동체,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형성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웅비의 나래를 활짝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기대와 바람은 의회와 더불어 힘써 나가지 않는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사려 깊은 조언과 적극적인 협력 및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수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

(15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 6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5년 6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자치행정국장 조윤길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경제통상국장 황의식
도시균형건설국장 손해근
교통국장 최건수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환경녹지국장 서정규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남규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오세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공보관 이부현
감사관 김인규
정책기획관 이정호
인천대사무처장 백은기
(교육청)
부교육감 김남일
교육국장 김기수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오태석
의사담당관 이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