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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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2월 10일(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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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되었습니까?
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검토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년에 비해서 마이너스 예산안을 올리셨는데 실제로 972억이 감소가 아니고 2024년 말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7259억의 감액이라는 것 맞죠, 기획조정실장님.
네, 추경까지 포함하면 한 6500억 정도, 맞습니다.
또 어저께 신문을 경기일보에 보니까 국회에 2000억 증액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해서 저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도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거운 중에서도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하나 총론에 있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계속비 이월이 예산현액의 5.5%를 차지해서 사업의 예산편성 시에 공정률 및 예산투입 시기를 면밀히 검토해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기울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섬, 해양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 김을수입니다.
잘 안 들려요.
(「마이크가 안 켜졌어요」하는 이 있음)
해양항공국장 김을수입니다.
섬해양정책과 인천섬발전지원센터의 주요 추진사업은 무엇입니까?
인천섬발전지원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섬특성화사업 모니터링 사업하고요. 섬 주민 역량강화 교육 그다음에 섬발전지원센터 홈페이지 그다음에 담당자들 워크숍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섬발전지원센터가 만들어진 지 몇 년 됐습니까?
2020년?
그런데 이것 인천관광공사에 위탁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센터의 종사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현재 총 5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2023년도에 4억 3000의 예산이었고 2024년도에 3억 6000이었는데 2025년 본예산에 3억이 계상됐는데 국장님, 이 섬발전지원센터를 없애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5명의 기본 인건비에 또 수수료에 하면 실제로 섬지원센터를 조례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말씀해 주세요.
말씀 주신 대로 섬지원발전센터가, 섬발전지원센터가 하는 역할들이 있고 고유의 역할, 영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크게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4억 3000, 3억 6000, 올해 3억이 현재 계상되어 있는 게 맞고요. 예산 심의과정에서 저희 시 예산이 녹록지 않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없애려고 하신다면 빨리 없애야 되는 것이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려고 그러면 또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전체 예산 축소로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 전체 예산이 매년 줄어든다는 것은 방향을 다시 잡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돼서 지난 12월 초에 지원센터에서 섬 웨이브라고 해 가지고 섬에 물결치듯 청년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청년이라도 잘 잡아두자 그런 의도에서 한 행사 같은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8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섬의 날입니다.
이게 지금 내년이면 몇 회째 되죠?
올해 8회고 내년에 9회.
정확히는 내년에 6회째입니다.
이게 유정복 시장께서도 애인 섬, 애인 프로젝트 해서 섬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i-패스바다…….
i-바다패스 등 해서 이렇게 인천시민이 해양, 바다 이렇게 연결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데 말로만 주체가 섬해양, 섬항공국장님의 소관 사항인데 이것에 대한 후속조치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년 째 주장하는 것은 행사, 맨 처음에 목포 삼학도에서 했고 그다음에 군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고 울릉도에서 작년에 하려고 그랬는데 기후상 못 했고 그런데 행사만 인천부스만 만들어서 공무원들만 가는 행사여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인천에 168개 섬이 있고 또 섬에 대한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 해서 섬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토론회도 하고 사진전시회도 하고 섬에서 나오는 농수특산물에 대한 전시도 하고 또 세계지질공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 그런 것도 인천시민에게 홍보도 해야 되고 농수특산물 직판행사가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러면 농업 관련 부서와 수산 관련 부서가 같이해서 같은 자리에서 인천시민에게 i-바다패스도 홍보하면서 섬의 정책을 홍보하는 기회를 가져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올해도 어떻게 내년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또?
말씀 주신 대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보령에서 했고요, 섬의 날 행사를.
보령에서 부스 하나 만들어놨잖아요.
네, 위원님도 그 자리에서 제가 뵌 기억이 나는데요. 내년에는 완도에서 할 거고요.
아니, 거기가.
저희도 시 단위의 지금…….
거기 전국 단위 행사에 가서 부스 하나 만들어놓고 선물 그냥 나눠주는 것이 뭐 중요해요. 인천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양항공국이 더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 추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F1 그랑프리 관련 2025년 용역자료 김용희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금액만 나와 있어서 상세 추계내역 요청드리겠습니다. 8000만원 이렇게 큰 금액으로만 되어 있는데 아래 1억원까지 다 해서 1억 8000만원의 상세 추계내역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 청라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2024 청라페스티벌과 인천 송도ㆍ영종ㆍ청라 3대 축제가 있습니다. 경제청에서 하는 3대 축제가 있는데 총 4개 축제 관련해서 참여인원, 만족도, 담당자 이런 것 다 포함한 결과보고서와 용역 과업지시서까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잠시만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 요구사항이 자료제출을 하실 때요. 제가 교육청에도 얘기했을 때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신규사업이 아니어도 지속사업 이런 것들도 질문을 다시 한번 하지 않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를 디테일하게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추가 자료요청도 안 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좀 안일하게 대처하고, 대응하고 계신 것 같아요.
좀 더 심도 있게 자료나 이런 것들 작성하실 때 위원님들이 뭘 진짜 요구하시는지 이런 의도사항들을, 아니, 여쭤보세요. 수석님도 계시고 하니까 여쭤보셔서 그게 맞게끔 자료를 한 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혁 위원님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료가 오면 나머지는 자료 오는 대로 질의를 드리겠고요. 일단 경제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장님 준비는 많이 하셨나요?
네,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
경제청에서는 참 어떤 축제, 개청행사 같은 경우는 보통 개청 첫날, 첫해 또는 기념행사는 10년, 20년 이런 단위로 축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청은 매년 개청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개청행사를 10주년, 20주년도 아니고 1주년, 2주년, 3주년, 4주년 매년 행사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원래 작년에 개청 20주년 했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올해는 21주년인가요, 그러면?
네, 21주년 겸 저희가 비전선포식을 겸해서 했었습니다.
아니, 저는 개청행사를 봤을 때 매년 하는 경우는 제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지금 시에서도 시 개청행사 10주년, 20주년 하겠지만 1주년, 2주년, 3주년 매년 하고 있나요, 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 10주년, 20주년도 잘 안 합니다.
10주년, 20주년도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추세인데 경제청은 예산이 없다고 계속 줄고 있다는 와중인데도 이런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비록 1500만원짜리 행사지만 이게 매년 하고 10주년이 되면 1억 5000이고 3억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행사 계속 하셔야 됩니까?
내년에는 간소하게 할 거고요.
간소해서 1500만원인데 21주년 행사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런 보여주기식 행사들은 안 하시는 게 어떠실지라고 한 번 더 제안해 봅니다.
이런 행사들이 자주 있다 보면 남들이 볼 때 ‘아, 경제청은 돈이 많기 때문에 이런 행사들을 자주 하는구나.’ 정말 여기에 도대체 어떤 시민분들이 오시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행사들은 적극적으로 지양하시는 게 어떠실지 말씀드립니다.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매년 하셨는데 21주년, 22주년, 23주년 계속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님께서 말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비행기 푯값이 비싼 이유는, 말씀하셨죠, 단장님?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입니다.
짐 부치는 비용 때문에 운영비가 항공료가 올라갔다고 말씀하셨어요. 맞나요?
확인하신 내용이시죠?
제가 이것 듣고 한번 확인해 봤더니 짐 부치는 비용은 항공비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짐 부치는 비용은 행사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짐 부치는 비용은 이미 행사운영비에 들어가 있더고요.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했고요.’라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제가 경제청 직원하고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직원하고 투자유치과 직원, 저희가 나중에 가게 돼 가지고 비행기표를 늦게 끊어 가지고 저희가 환승하는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직원들은 직항을 탔고 저희는 환승하는 비행기를 타서 제가 경제청은 경제청이 별도로 항공권을 끊기 때문에 그 비용 차이가 저는 그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한데 저희한테 답변을 하실 때는 확인된 내용을 하셔야죠.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시지 않을까요?
네, 시정하겠습니다.
경제청 차장님께 질의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짐 부치는 비용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절대로 항공비로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하셨을 때 항공비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항공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다시 한번 확인을,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340만원 중에 짐 부치는 비용이 41만 7000원이 포함돼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 부분은…….
그 항공비에는, 여기 공기업 규정을 따르죠? 경제청 예산은요? 공기업 규정을 따르죠, 여비 규정? 그것 모르세요?
출장경비 일반 따릅니다.
공기업 규정 따르는 것 아니에요?
출장 여비 규정 따릅니다.
따르잖아요. 지방공기업 규정 따르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 규정 따릅니다.
공무원 규정인데 짐 부치는 비용은 행사운영비에요.
그 부분은 한번…….
항공비가, 항공비에는 짐 부치는 것 행사운영비가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이 필요해서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확인 안 하셨어요?
그 규정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하셨을지 모르겠네요.
여기 인천광역시교육청 결재 자료를 보면 예산과목이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33만 1200원 행사운영비에 들어가 있고요. 항공료는 별도로 국외업무 여비해 가지고 342만 6400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포함됐다고 하신다면 지출하신 33만원은 이중으로 잘못 내신 거고요. 이 부분 정말 문제입니다.
문제인 부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찾다 보니까 경제청 어제 질의하고 나서 보니까 한 7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따릅니다. 맞죠?
우리 경제청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행정안전부 기준을 따르고 있고요. 행사운영비 따로 있고요. 여기에는 그리고 외국어통역비 이런 부분도 사실은 행사운영비로 들어가지 않고요. 지급수수료로 별도로 들어갑니다. 맞나요?
그 부분은 제가 디테일하게 모릅니다.
그러면 아시는 게 도대체 뭡니까, 차장님?
규정을, 통역비가 행사운영비에 들어가는지는 제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려고 지금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세계한인무역단지 및 글로벌 한인타운 계획 발표회 개최에 행사운영비 지출하셨습니다. 그런데 뒤에 그냥 영수증 1장짜리 붙이고 끝납니다.
뒤에 백데이터 제출 안 하셨고요.
2024 미국 참가비 지출한 게 있습니다. 바이오USA 해 가지고 참가비 지출했습니다. 참가비가 있는데 참가비는 행사운영비로 참가비 지출 불가입니다. 참가비는 지급수수료로 나가야 됩니다. 알고 계시나요?
그 내용도 파악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뭘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 자료는 어디서, 저희 요구하지 않은 자료인데.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차장님.
저는 그 자료가 없어서 제가 답변을 좀.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참가비는 행사운영비로 지출 가능합니까?
그 내용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 위원님 세부적인 규정은 저도…….
그러면 세부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게 누가 있으실까요?
그것은 과장…….
아니, 지금 예산심의하면서 답변도 제대로 못 하고 이러고 무슨 예산심의가 되나, 중지해야 돼요.
아니, 위원님 그것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 상태고 기본적으로 예산 세부편성 내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청 차장이 다른 게 준비가 안 됐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들은 담당자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자료요구를 먼저 하셨다면 당연히 공부를 하고 왔을 텐데 그 부분이 안 됐던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담당자들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주민분들도 보고 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것을 어디에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행사.
계속 말씀했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외부 부스 행사입니다. 이 행사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이 행사가 얼마짜리일 것 같습니까?
탁자 2개 있고요. 배너 2개 있고 의자 8개 있습니다.
이 행사, 기획조정실장님 이 행사비용 얼마일 것 같습니까?
그게 행사의 다, 부스가 다인 겁니까?
네, 다입니다. 부스 전부입니다.
이것 얼마일까요? 기획조정실장님, 이것 얼마일 것 같습니까?
거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국에서…….
우리나라입니다.
부스가 그렇게…….
제주도입니다.
이것 얼마일까요, 기획조정실장님?
정말 그게 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전부입니다.
얼마일까요?
돈이 그렇게…….
얼마 들까요?
배너 2개입니다.
배너에 한 20만원 들 거고요. 의자랑 탁자 대여비…….
얼마일까요? 그래서 얼마일 것 같습니까?
(「장소 렌트비」하는 이 있음)
장소 렌트비 빼고 얼마일까요?
제가 이것 보고 너무 충격적입니다.
의자 4개, 탁자 2개…….
이게 1600만원짜리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1600만원 주고 한 행사입니다. 부스, 자리 렌털비가 600만원, 나머지 1000만원입니다. 배너 하나당 배너비용이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입니다, 자료 올린 게요.
잠시, 정종혁 위원님 잠시만요.
최태안 차장님께서는 지금 정종혁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자료들 다시 준비하셨다가 이따 2차 질문하실 때 다시 답변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 자료들 다시 한번 요청드릴게요. 그러면 만나서 한번 얘기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흥청망청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1600만원짜리 부스입니까? 이게 1600만원짜리라는 게 주민분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직원분들도, 간부님들도 동의가 안 되는데 배너 하나가 어떻게 100만원입니까, 이게.
제주도예요.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내용 파악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건 뒤에 통역비 같은 경우도 행사운영비로 나가면 안 되는데 행사운영비로 나갔고요. 기타 문제 되는 게 정말 많습니다. 뒤에 추계된 내용도 있으면, 곱하기도 맞지가 않아요. 2000원짜리 3명한테 줬다고 하는데 금액은 4만 4000원 올라가 있고요, 정말 적은 금액이지만.
그 자료는 언제 받으신 건가요?
저는 내용을…….
정종혁 위원님.
지금 시간이 다 됐고 자료를 더…….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인건비도 사실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지만 인건비도 소요예산에 다 들어가 있고요. 이런 문제 되는 게 많습니다. 이런 문제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좀 더 경제자유구역청의 예산을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감사관에서 이것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자료에 대해서는 소통하고 답변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최근에 제가 제보받은 게 하나 있어요. 인천영상위원회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영상위원회 위원장님이 권한대행 맡고 계시죠, 그렇죠?
직무대행입니다.
직무대행입니까?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국만 알고 계시면 되나요, 그게? 문화복지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나요?
이게 사건화가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해외출장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사건이라 지금 내부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어떤 일이었죠?
그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원의 판단이나 또…….
그러니까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피해자는 있잖아요, 그렇죠?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있으니…….
피해자가 주장하는 게 뭐냐고요, 내용이.
해외출장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까지고 왜냐하면 이게 쌍방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주장을 제가 전달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피해자 분이 계신데 그것에 대해 내용을 말씀을 못 하신다?
예산 삭감됐죠, 그렇죠?
김용희 위원님 이게 아직 확정, 우리나라는 아직 무죄추정의 원칙이잖아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걸 가지고 아마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시기가 좀 난처한 것 같으니 그 부분들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요?
우선은 여기서는 공개적으로 피해자라는 분이 공식적으로 피해라고 지금 어떤 재판결과가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그러면 어디를 조사를 하고 있죠, 그러면?
내부적으로 공인노무사를 통해서 지금 내부적 상황과 이게 실질적 피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는 언제 나오는데요?
이번 달 안에는 나올 걸로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약간 쉬쉬하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느끼기에는.
피해자 분하고 직접 얘기해 본 건 아니지만 하여튼 없는 얘기를 하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그 피해자 분이 어디서 고발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노무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맞는 건가요? 제가 절차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게 원래 맞는 건가요?
일단 내부적인 조사와 의견청취가 진행 중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여튼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이상 따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는 즉시 본 위원뿐만 아니라 문화복지위원님들께도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 아트센터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트센터 3개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만년 적자죠, 그렇죠?
지금 세입ㆍ세출 비교표를 봤는데 너무나 좀 심하게 적자인데요. 그렇게 느끼시죠?
그러면 항상 제가 몇 번 일단은 담당직원 분들하고 얘기해 가지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몇몇 위원님들께서 아트센터 관련해서, 활성화에 관련해서 몇 번 이렇게 미팅 요청을 해 가지고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제안을 했는데 피드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때 그분 담당자가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게 뭐냐 하면 왜 적자가 계속되냐? 그러니까 ‘원래 이런 데는 이렇게 적자가 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좀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적자 그러면 어떻게 적자라는 것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의 혈세는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뜻으로밖에 안 들렸어요.
그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라고 좀 보이는데 우리 차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 갖고 좀 노력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출이 90억인데 세입이 입장료 수입 등이 16억입니다. 17% 정도 세출인데요. 적자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정도 제가 노력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중에 대기업들, 입주한 대기업들이 입장표를 사도록 좀 접촉을 했었고요. 실제로 내년도에 100장 규모씩 매체 수에 의해서 매입…….
잠깐만요.
아니, 대기업한테 사달라 그게 만년 적자가 해결될 대책은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면 대기업들한테 계속 사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강제로.
아니, 지역상생 측면에서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하기로 했었고요.
두 번째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아트센터 관련해서 지금 저는 아트센터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뭔가 부흥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
수입을 좀 늘려 달라는 것 아니신가요?
수입을 좀 더 늘려달라…….
아니요, 수입을 늘려달라는 게 아니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죠.
아트센터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활성화 중에 또 하나가…….
사람 하나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제 얘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 활성화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표를 많이 누군가 산다고 해 가지고 이게 순간적인 효과는 날 수 있어도 실질적인 세부적인 어떤 그런 활성화에 대해서는 이게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활성화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일회성이, 1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수입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대관을 좀 더 확충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기획예산뿐이 아니라 공연뿐이 아니라…….
아트센터를 처음에 기획을 할 때 뭐를 벤치마킹을 어떤 걸로 하고 기획하셨는지 아시죠, 초반에 그렇죠?
세계적인 유수의 오페라하우스나 이런…….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를 모티브로 했잖아요?
그런데 시드니는 가보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거기 가보셨으면…….
30년 전에 가봤습니다.
30년 전에 가보셨을 때 어땠어요? 거기 사람이 없나요, 지금 아트센터처럼?
많이 있고요. 일단 입장표가…….
아니, 입장을 떠나서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 관람객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활성화가 잘돼 있기 때문에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를 가는 거라고요.
물론 거기에 뷰도 좋고요. 그다음에 관광시설도 활성화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입장표가 엄청 비쌉니다. 10만원이 보통 넘고 10만원, 15만원 그때 당시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무슨 어떤 문화콘텐츠를 관람하러도 가기는 하지만 그 주변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뷰나 이런 게 좋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 아트센터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7년 정도 됐습니다. 정확히는…….
7년이요?
7년 더 됐죠.
잘 모르시나 보네, 그것을.
정확히 기억이 잘…….
그러니까 지금 경제청에서 과연 이게 왜냐하면 봐보세요. 지금 실질적으로 송도 같은 경우도 상가가 공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 아시죠?
상가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그것 봐봐요. 어쨌거나 송도의 비전을 보고 투자하신 분들이라는 말이에요, 다 상가 같은 경우도.
그런데 결론적으로 봐보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 활성화 전혀 안 시켜놓고 지금 상가 다 죽고 그것 나중에 지금 대출 받으셔 가지고 그분들 이자 물고 있는 분들인데 그것 나중에 문제 안 되겠어요, 지금 계속 이 상태로 있으면?
경제적인 당연히 문제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또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영향을 또 받겠지만 실질적으로 송도에 투자하신 분들이 대부분 송도의 미래 비전을 보고 투자를 하신 건데 활성화도 전혀 안 돼 있는데 만약에 그것 지금은 꾸역꾸역 버티고 있겠지만 나중에 그분들 다 만세 부르면 진짜 난리나요, 송도 진짜.
그거랑 상가 미분양하고 아트센터 활성화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납득이 안 가…….
최태안 차장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시죠.
제가 지금 송도 시드니, 아트센터 같은 경우가 10년 이상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활성화가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 지금 제가 송도 상가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실질적으로 송도 전체가 활성화가 안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전체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아트센터 포인트로 이해했었는데 제가 오해했었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동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사실 2025년도 본예산을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이렇게 심의ㆍ의결을 하면서 전체적인 재정과 관련돼서 세입은 우리가 세수결손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삭감 이게 주 저희들의 골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검토보고서도 있는데 그러면 세수결손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삭감에 대한 전체적인 인천시의 재정 운용과 관련된 대책은 무엇인지 한 3분 정도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예산편성에서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전체적 규모가 많이 줄었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더 불편함이 생기지 않느냐라는 큰 우려의 말씀 주시는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하나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전체적인 예산이 전년도보다 일부 줄었지만 그걸 또 회계별로 나누어 보면 일반회계 예산 같은 경우에는 4000억 이상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박창호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던 큰 이유는 예를 들면 경제청 특별회계예산에서 제3연륙교 예산에서 아예 iH, LH로부터 돈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서 전년 대비 2500억 정도가 줄었고 도시철도 1호선 연장 공사에서도 이미 공사 진도율이 상당히 이르렀기 때문에 전년 대비 예산 1000억 가까이 줄면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이렇게 적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생예산이 삭감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세입 부분은 저희가 사실 내년도 세수가 엄중하게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수 들어온 것들 다행히 올해 세수 인천시 내의 세수는 결손이 크게 없을 걸로 보이고 내년도는 저희가 2.2% 한 1070억 정도 더 이렇게 잡았는데 여전히 내년도는 취득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많이 나올 때는 연간 2조 이상이 넘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볼 때는 1조 8000억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실 그 부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이라든지 꼭 해야 될 지금 현안사업들이 있습니다. 하던 도로들 관련해서 이렇게 계속 미루면 계속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민생예산이라든지 SOC인프라 사업들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사실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일단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시민복지라든지 민생 그리고 꼭 해야 될 사업을 위한 예산에 집중 투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부담이 우려된다는 말씀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은 저희가 체계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인천시가 타시ㆍ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채무비율이 민선6기 때 예상한 빚을 많이 갚고 이렇게 하면서 채무비율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리하고 말씀 주신 대로 자체적으로 내부 혁신과정들은 불필요한 경비, 아까 정종혁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불필요한 경비들 정리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세금 같은 것들 미납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최대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들 받아내고 그다음에 개선할 것들 개선해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혁신적이고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꼭꼭 필요한 사업들 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저는 우리 박창호 위원님이 질문했듯이 사실 우리 인천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10개 군ㆍ구도 덩달아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장님 우리가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10개 군ㆍ구하고 함께 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따온 게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
군ㆍ구 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정교부금 문제도 좀 장기적인 숙제로서 실장님이 10개 군ㆍ구에 재정 운용상 큰 문제가 없도록 깊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항상 관심 가져 주듯이 조정교부금 문제는 어쨌든 군ㆍ구가 확정되면서 저희들이 다른 군ㆍ구에 불이익 없도록 그렇게 연구하고 있고 그것 정리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비율을 조금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거북스럽습니까?
결국 위원님 제가…….
알겠습니다, 실장님.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보조금은, 결국은 직접적인 세출과 연계되는 부분이라서요. 보조금 올리게 되면 다른 예산을 줄여야 되는 그러니까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것도 장기적인 숙제로 실장님한테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세수원 중에 리스ㆍ렌털과 관련해서 이게 우리가 부산하고 좀 우리가 관계가 큽니다. 그런데 부산은 산업은행도 유치하고 그다음에 그게 이자율하고도 관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지방세 감면으로만 수시로 해서 대처하는 게 아니라 리스ㆍ렌털 업체를 인천에 많이 유치를 해서 리스ㆍ렌털 지방세를 많이 늘릴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말씀 주셨고요.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그쪽 리스ㆍ렌털 업체가 인천지역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지금도 저희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더욱 혁신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로 개정해서 도움드릴 건 없습니까?
그것도 한번 숙제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신문지상에 보니까 장기 렌터카가 지방세 징세 사각지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거둬들이면 1조원의 예산, 지방세가 세이브된다는 그런 신문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 렌터카를 지방세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한번 실장님이 많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제가 위원님한테 찾아뵙고 한번 조언을 좀 구하겠습니다.
자료를 처음 내가 얘기하니까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이렇게 주문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목표나 민선8기 유정복 시장님의 목표가 다 300만 인천시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조현영 위원장님 얘기한 것처럼 위원님들의 질문에 정확히 답변해 주시면 좋고 우리 위원님들도 잘한 것은 잘했다 그다음에 못 한 것은 좀 추궁하고 잘한 것은 또 잘했다 칭찬 좀 해 주셨으면 예결위가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의를 나가기 이전에 우리 최태안 차장님 뭐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아까 발언 중에 제가 상황파악 못 한 부분도 있고 또 발언을 제가 오해해서 겸손하지 못하고 또한 자세에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다음부터 충실히 또 모르는 부분은 더 확실히 파악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든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우리 예결위 참석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상임위에서 심의를 왜 하죠?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아무래도 상임위가 그 업무를 쭉 해 오셨고 많이 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을 1차적으로 이렇게 심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그런데 상임위에서 했던 것을 무색하게 하는, 상임위가 했던 회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본부장님이나 국장님 있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것은 또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전체적으로 감액이든 증액이든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권한은 법상 예결위에 있습니다.
예결위에 있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제 저녁에 제가 우리 환경국장님하고 도시균형국장님하고 우리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하고 조현영 위원님 질의할 때 보니까 상임위에서 감액한 것 때문에 앞으로 사업이 좀 힘들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상임위에서 그런 상황이 있으면 충분히 상임위에서 협의를 해야지 상임위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여기 와서 그런 식으로 발언해서 감액된 예산을 살리고 하는 게 정상입니까?
위원님 어제 저도 같이 열심히 들었는데 담당국장들이 상임위에서도 그런 필요성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어차피 감액에 대한 권한은 위원님들에게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하셔서 그렇게 결정이 됐다 이렇게 말한 걸로 저는…….
저희들이 감액한 이유가 있어요. 인천시가 내년에 3000억에서 4000억 채권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상임위에서 100% 수용을 다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걸 감안해서 상임위에서 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제산업본부, 미래산업국, 환경국, 도시균형국, 농업기술센터, 경제자유구역청, 상수도사업본부 저 이때까지 의원하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밤 9시, 10시까지 했고 우리 예결위 상임위하면서 적어도 늦게는 7시, 8시까지 제 입술이 다 틀 때까지 이렇게 의원이 일하는 것 봤어요?
저는 어제 분노를 느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의원들을, 지금 여기 예결위 아닌 의원들을 다 모욕하는 거예요. 상임위 존중해 주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상임위에서 1차 걸러서 2차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조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결위 예산을 우리 인천시에서 의회에 요청하면 의회에서 감액권만 있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그런데 협의하에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상임위에서 저 상임위에 다 있었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상임위에서 강력하게 항의하신 우리 경제본부장님 다 들어줬어요. 혼자 들어와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인정하고 여기 올라와서 안 된다?
의원 배지 떼고 싶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다음 경제청에서 2025년도 경제청 구역 내 대중교통 운영비 재정지원금 기타교부금 해서 562억 9100만원을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경제청 예산을 인천시 예산으로 전환되는 것에서 이것을 삭감했는데 해당 부서 어디입니까?
예산은 저희 경제청이고요. 교통운영비 관할은 또 교통국장 업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교통국장님 이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뭐죠?
교통국장 김인수입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지하철 운행 노선과 그리고 BRT 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가 있고요. 그리고 버스승강대 유지관리가 있고요. 그리고 택시승강대도 있고요. 또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경제자유구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경제청에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삭감할 때 경제청에서 이런 이야기 안 했잖아요.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했고요.
이것은 저번에 말씀드린 아까, 어제 말씀드린 자산이관이 아니고 경제청에서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또 법적으로 문제없고 또 해야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데 위원님이 상임위에서 그때 그 상임위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여기서가 538억을 삭감해 버리면 내년도 지하철이랑 대중교통, 버스에 들어가는 게 4000억 정도 되는데 저희 일반회계에서는 538억을 사실은 더 싣든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만 논의를 해 주십사, 감액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라는 건의를 드리고 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어저께 말씀드렸던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이것은 일반회계로 100억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내용의 성격상 보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편성할 수 있는 성격이긴 합니다만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재원이 사실은 그렇게 예전만큼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인천시민 전체가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일반회계에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매립지특별회계가 얼마인지를 내가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저께 미추홀구에서 의원을 만났는데 아이드림, 우리 유정복 시장님이 아이드림이라고 정책을 하죠? 그게 미추홀구에 부담액이 한 25억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구에 부담이 없으면 예산이 시 예산은 안 내려갑니까, 내려갑니까?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매칭입니다, 50대50.
50대50이 아니고요.
저희가 80이고 구가 20입니다.
20입니까?
80대20 매칭해서 구에 돈이 없으면 그 80이 안 내려가야 되는 거죠?
일단은 80%…….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운영상은 80% 저희들 것 내려가고 그러니까 저희들 것을 가지고 일단 쓴 다음에 차후에 해당 구에서 20% 채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구조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죠?
그런데 다른 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LED 개선사업이 있더라고요.
LED 개선사업이요?
네, 환경국에 개선사업이 있는데 남동구, 부평, 연수구 이런 데는 되는데 미추홀구는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신청을 안 했대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방금 그 예를 기준으로 들면 신청을 안 했어가 아니라 국비나 시비가 배정이 되면 구에 돈이 없어도 국비하고 시비만큼은 일정한 정도로 배정을 해 줘야 원칙 아닙니까?
일단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은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전 지자체에 저희가 8대2, 7대3 이런 걸 하는데 LED 개선사업 제가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지자체가 그것을 재원부담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지자체가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신청한 연수구나 남동구나 예를 들어서 부평구는 서민들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시에서 해 주는 LED의 밝은 불빛, 전기 절감되는 불빛에서 살아야 되고 미추홀구는 백열등 밑에서 계속 살아야 되네요?
제가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산 형평성.
노동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정책 예산도 북부는 사무소나 노동청 거기 얼마나 증감됐는지 보세요. 남부는 다 삭감됐잖아요, 지난번에.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전체적으로 인천시 방향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누구 특정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정책이 잘못된 겁니까, 못된 겁니까?
예산실에서 삭감 못 하잖아요, 예산실에서 삭감을. 그것 상임위에서 삭감해 주는 거예요.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자료가 왔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발 황톳길 조성인데요. 지금 시에서 직접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우리 송도국제도시 공원 맨발길하고 연수구 송도동에 해돋이공원이 있고 세 곳 정도로 지금 시에서 직접사업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55개소를 하고 있고 완료가 44개소, 조성 중이 11개소로 지금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체적인 조성현황을 보면 많은 곳은 많고 적은 곳은 적어요. 적다 보니까 이게 균형발전이나 형평성 쪽에는 불만을 가진 구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을 지금 공원조성과에서 하고 있는데 맨발 황톳길 조성은 어떤 식으로 어떤 요청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국장 이종신입니다.
조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출된 자료와 동일하게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10만 이하 공원에 설치돼 있는 곳들은 구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예산 반영을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10만㎡가 넘는 공원, 예를 들면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해서…….
어쨌든 10만㎡ 이상은 시에서 직접 조성을 하고 그 밑의 것은 구에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요청이 들어오면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가 10억 정도 돼요. 9억 9000 정도 되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5대5 매칭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에서는 매칭이 되다 보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동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쪽에 보면 지금 두 군데예요. 송현공원하고 인천교공원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예산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에서는 마음대로 계속 요청을 해 가지고 5대5 매칭을 하게 되고 지금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9억 9000이라는 예산 자체는 우리가 유동성 있는 거네요, 예산 자체가?
9억 9000은 ’24년도에 지원하는 총사업비고요.
2025년도에는 지금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산책로는 지금 ’25년에는 부평공원에 상임위에서 반영해 주신 사항 하나 2억 상당만 서 있습니다.
지금 보면 황톳길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도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많다 보니까 이런 예산은 조금 어차피 우리 시 예산 자체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예산을 좀 많이 잡아, 예산 책정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이게 요청을 못 하는 경우에는 구에서는 자립도가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이 예산을 더 높일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나요?
지금 기존 공원상에 설치하는 공사기 때문에요. 실제 공사비가 대지 매입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물 공사비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대형공원들은 시설물 개보수를 통해서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예산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한 다음에 추후에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예산들이 많이 예산에 책정해 놓으셔 가지고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구는 저희 시가 관리하는 10만㎡ 넘는 대형공원 안에 맨발산책로를 조성을 해서 설치를 지원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시간이…….
현실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우리 도시계획국 국장님 4시부터 이석하신다 해서 빨리 질의를 해야…….
2시부터 이석하신다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죽항대로 296번길 도로개설공사인데요. 이것 도로과에서 우리 국장님이 담당이신가요?
교통국입니다.
교통국이구나.
교통국장님.
네, 위원님.
죽항대로, 축항대로구나.
296번길 도로개설공사 지금 보면 그냥 제가 이렇게 지도상으로 봐도 도로가 가다 그냥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고 지금 도로에 대해서도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가 100여 개 기업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계속 그렇게 진전이 없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가 되면 착공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투자가 2억 5000 이게 용역비로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5년 최소 요구액이 5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재정여건이 좀 어려워서 저희는 그 정도 세워주시면 충분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액이 왜 기획조정실에서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긴 좀,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어쨌든 이 사업이 착공도 해야 되고 또 내년도 상반기 중에 착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최소한의 공사비라도 5억을 예산을 요청했는데 이 자체가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면 기 투자했던 2억 5000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세부사업은 지금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고요.
아마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도로 예산이 지금 크게 한 2000억 가까이 나가는데 이게 앞에서 이렇게 쭉쭉 하다가 결국은 우선순위의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그것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확인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인천관광공사 경상 전출금인데요. 이게 지금 당초에 100억을 요청했는데 80억만 반영이 됐어요.
반영이 됐는데 지금 반영된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필수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것을 반영을 나중에라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 우리 기조실장님도 파악하고 계시죠?
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단은 재정상황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자체 가지고 있는 경비를 일부 활용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게 지금 우선적으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이것을 활용성을, 효율성을 높이고 활용가치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단은 반영을 못 한 거네요?
일단은 반영을 못 했고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거기가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는 당연히 시 사업도 하지만 자체수입과 수입과 지출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 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공사, 교통공사 마찬가지로 거기에 저희가 인건비 전액을 이렇게 보전해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관광공사는 이때까지 모든 인건비와 이런 것들을 저희가 100% 다, 저도 처음 알았는데 100% 보전해 주는 기관입니다. 저희 인천연구원 같은 출연기관도 인건비 한 86%밖에 보전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관광공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잘 운영되도록 하자는 방향성에 대해서 이견이 없고요.
다만 내부적으로 재원 운영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더 함께 관광국이랑 해서 고민을 좀 더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라는 그런 취지도 약간 있는 거네요?
네, 약간 그런 부분도 조금 있고요.
공사기 때문에 수익 구조라는 것들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조금의, 크지는 않지만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도 이삼십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올해는 운영을 하면서 개선방안들을 같이 찾아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개보수공사 있죠?
다 마무리됐죠?
네, 10월 15일 날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초의 사업규모나 그 안에 내용에 수영장, 소강당, 체육관, 헬스장 개보수공사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소강당의 의자는 예산 범위 외입니까?
제가 준공식 때도 그렇고 한 3주 전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클리닝 청소를 한 후에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거의 30년이 넘었죠?
네, 그렇습니다.
의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의자는 소강당에 세워진 것은 처음에 세워진 게 아니라 나중에…….
몇 년 됐어요?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낙찰차액 얼마큼 있어요, 지금?
그 금액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감액한 금액은…….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낙찰차액 금액이 한 8억 4000 정도가 있어요.
네, 그 정도 맞습니다.
물론 약간에 변경을 해 가지고 한 5억 전후가 남았겠죠?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차피 물품을 구입해서 새로 장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자는 그렇습니다.
개인용 의자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관람석 의자잖아요. 그걸 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현장 갔을 때도 실무자랑 같이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어느 분하고 협의했어요?
체육진흥과 담당팀장과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거기서 공사 전에 항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린아이들이 거기서 공연도 하고 또 발표회도 하고 그랬던 자리예요,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시면서도, 본 위원도 그게 정확하게 20년이 됐는지 30년이 됐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탁을 해서 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여러 의견이 들려와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앉아도 보고 한번 체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주 일부 문제되는 의자는 한번…….
국장님 예산이 남았는데 물론 반납해서 다른 데로 쓰는 게 더 좋겠죠, 그렇죠? 하지만 시설이 뻔히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클리닝을 갖다가 다 해 가지고 새것처럼 만들어요?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만약에 교체가 빠른 거라고 생각되면 교체할 의사는 있으세요?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교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손주분들이 가서 한번 앉아서 거기서 공연을 해야 되는데…….
제 아이들도 거기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안 하잖아요.
공사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가개장을 해 가지고요. 농구장이나 이런 데는 제 아이들도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없는 예산을 지출하자는 게 아니라 낙찰차액 가지고 활용하자고 하는 거니까 적극 검토해 가지고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발표회도 하고 거기서 공연도 보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마무리해 주세요.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34페이지거든요.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132페이지예요.
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내용 보니까 인천지역전략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인데 올해 64%가 감액이 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감액 사유가 뭐예요?
행안부 국비 지원사업인데 행안부가 ’25년도에 일몰할 계획이라 점차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이었나요?
네, 매칭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예산이 축소되면서 이게 청년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축소되면서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노력하실 계획이시죠?
일단 저희가 시비사업으로 청년도약기지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확대해서 운영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확대하고 싶습니다.
담당관님 왜 저희 인천에는 청년일자리센터가 따로 없어요?
지금 별도의 독립된 기관은 없는데 TP 내에 청년일자리센터라는 조직은 있고 거기에서 저희 청년공간인 유유기지를 운영하면서 청년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프로그램을…….
지금 이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그러니까 본론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센터는 없지만 아까 유유기지라든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에 독립된 청년일자리센터가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제가 한번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을 쳐서 청년일자리센터라고 검색을 해 봤습니다. 당연히 수도권에는 많이 있고요. 울진 청년일자리센터도 있고 그리고 남원 청년일자리센터 그리고 목포시 청년일자리통합센터 이렇게 지방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왜 설립 안 했냐고 하시면 그것까지는 아직 이유는…….
우리 인천시에서 청년일자리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 본 적은 있으세요?
다만 저희가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능 중의 하나가 청년의 취업ㆍ창업 등 일자리 진입ㆍ지원을 위한 정책실현과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는 그 기능이나 역할을 현재 저희 청년일자리센터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에 있는 청년들이 과연 취업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인천의 청년일자리센터 쳤을 때 나오는 곳이 없어요.
말씀처럼 일자리센터라고 치면 경제산업본부에서 운영하는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센터가 있기는 한데…….
취업이 가장 필요한 연령대가 청년층이죠?
네, 그렇긴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편안한 주거환경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 다양한 이걸로 인해서 청년의 삶의 질이 향상될 거고 그 후에 결혼이라든가 출산율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판단을 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아요. 없는 부분을 채워나가야 되는데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이어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기존에 했던 그냥 그 사업 그대로 이어가고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해 보이시겠지만…….
그러면 담당관님 본 위원이 조금 제안을 드리면 이렇게 독립된 청년일자리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이 필요한지 안 한지는 기본적인 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의 의견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담당관님의 주도하에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하고 있는 기관이 있어서 그 기관들과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일 것 같고요.
지금 기관들이 유유기지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지금…….
유유기지에서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알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취ㆍ창업 관련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지,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지 그곳에서 취업 알선을 하지 않잖아요.
연계된 활동을 하면서 하고 있고 또 별도로 사업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도약기지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취업 알선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간접적으로만 지원하고, 일자리에 대해서 아니면 취업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만 지원을 하고 실질적으로 뭔가 어떤 센터에서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를 지원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다 간접적인 거잖아요.
말씀처럼 직접적으로 센터에서 하는 것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독립된 우리 인천시만의 청년일자리지원센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용역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으로 이어갈게요.
혹시 134페이지에 보면 인천사랑운동센터 위탁 운영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려는데 이게 어디 부서죠?
총무과장 한은희입니다. 저희 국장님이 오늘 행사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이 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인천사랑운동지원센터는 저희 인천의 애향심과 정체성이 타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인천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의 자긍심, 주인의식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인천사랑운동센터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위탁을 했고 전년도에 6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대폭 증액이 돼서 13억 이상의 예산을 세웁니다. 갑자기 이렇게 82%나 증액이 된 사유가 뭐예요?
일단은 저희가 인천의 발전상을 재정비하고 인물을 발굴하고 예우하는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254백만원 정도를 저희가 신규로 사업으로 발굴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민홍보나 범시민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억 8000만원 정도의 확대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위탁을 맡기면서 과업지시한 사항이 있죠, 센터에다가?
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 2024년도 내역하고 2025년도 내역 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검토보고서 199페이지입니다.
계양도서관 환경개선사업 및 수봉도서관 환경개선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지금 대부분 삭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삭감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물이 흐른다든가 누수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하는 부분들 같은데 급한 사항들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산이라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조정이 됐다, 혹시 예비비가 어느 정도 있어요?
어떤 예비비, 전체?
네, 전체 예비비요.
인천시 저희가 300억 편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게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죠?
전체 예산이 15조니까요.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를 하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저희가 10조의 1% 1000억 정도 할 형편은 안 돼서 300억 정도 실은 상태입니다.
올해 예비비를 300억 정도로 편성한…….
2025년도 예산에 300억을 제출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비비가 실제적으로 1%도 안 잡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전년도에는 1%를 잡았나요, 예비비?
사실 전년도도 저희가 300억 정도 예산에 가져왔고 최종적으로는 210억 정도 의결해 주셨습니다, 시의회에서.
예비비의 사용 부분에 있어서 사용률은 어떻게 돼요, 실장님?
예비비를 1%가 안 되게 가지고 있고 그 예비비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다행스럽게도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게 특별한 긴급한 수요라든지 재난ㆍ재해 이런 민생수요가 있을 때 쓰는…….
보통 그런 수요가 있을 때 추경을 해서 보통 다루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1차에 추경을 하려면 저희가 절차적으로 심의도 해야 되고 당연히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긴급한 어떤 수요라든지…….
그러면 실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계양도서관 혹은 수봉도서관 이런 데 환경개선사업이 있고 지금 누수가 되고 있어요. 그 누수가 갑자기 크게 터져 가지고 물이 급하게 너무 많이 새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예산을 활용해야 되나요?
그것은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상황이 되면 시민들이 불편하시고 특히 도서관에는 책이 있기 때문에 누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운영비 안에 계양도서관 운영비 안에 일반 시설관리비가 일단,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질문은 그러면 예비비로 쓸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인데 지금까지 예비비를 그렇게 쓴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기존에 있던 시설보수비가 있다면 시설보수비로 일단 급하게 공사를 하고 대규모 공사라면 긴급하게 추경이나 이런 데에 세워서 하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갑자기 누수가, 사실 누수라는 게 언제 어떻게 해서 더 확산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수의 범위나 규모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게도 면밀하게 체크는 못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개선 관련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도서관이잖아요.
도서관에 예를 들어서 누수가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책들이 젖거나 하는 부분도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 이렇게 환경개선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잘 좀 챙겨 봐주십사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에 앞서 우선 우리 정종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사항이 있다고 하시니 그것 듣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종혁입니다.
아까 경제청에다가 자료를 정식적으로 요청 못 한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 IR활동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1억 9000만원 있습니다.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행사운영 관련 내용입니다. 이 관련 내용에서 오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할 테니까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것인가요, 내년 계획인가요?
’24년, ’25년 둘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께 질의합니다.
계시죠? 본부장님 어디 계세요?
종건 본부장님 지금 긴급 현안회의가 있어서 총무부장 김종호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제가 설명 자르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종~신도 간 평화대교 2025년 12월 준공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준공 기준에 맞추시겠죠?
앉으세요.
기획실장님 북도면 신도에 가보신 적 있나요?
네, 배 타고.
몇 년 되셨어요?
최근에 제가 2018년…….
알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되셨네.
영종~신도 간 다리공사 현장은 살펴보셨나요?
공사점검을 하러 간 것은 아니고요. 공사하는 현장은 봤습니다.
많은 금액이 투여되기 때문에 기조실장님의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여의도에서 차로 30분 이내에 닿을 수 있는 유일한 인천의 도서라는 건 아시죠?
네,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교통국이나 종합건설본부나 기획실장님 여러모로 2025년 12월 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설명을 좀 길게 하고 싶지만 모든 기본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고 다리만 되어 있으면 예전 무의도의 혼란이 재연될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은 시의적절함이 따라야 되는데 그런 무의도와 같은 교통대란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다리 준공 전에 북도면의 기반시설인 도로확장이라든지 주차장 시설이 같이 병행되어져야 하는데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더불어서 교통국장님.
교통국장 김인수입니다.
2011년도에 모도~장봉도 간의 접경지역 사업으로 다리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2023년도에 또 재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항 소음으로 해서 국내 6개 공항 중에 유일하게 24시간 운영하는 곳입니다.
사람이 자꾸 산다고 해서 기본 욕구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동물복지도 주장하는 시대에 주민들의 피눈물나는 그러한 고통을 인천시가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2023년도 광역시도로 지정해 주신 것 감사하고 그 이후에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 특별한 각별한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장봉도 사람들이 계속 엄동설한에도 공항에 와서 농성하고 있는 부분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짧게 짧게 하는 거예요.
병원선 운영 준공은 언제 되죠, 보건복지국장님?
보건복지국장 답드리겠습니다.
신규 병원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내년도 초에 출항 3월, 5월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선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왔어요?
병원선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에서,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전체 비용.
건조비 말고요, 운영비ㆍ인건비 등.
운영비는 우리 ’24년도에 4억을 책정해서 저희가 옹진군에 지원해 줬고 ’25년도에 저희가 6억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원선은 제가 병원선이 왜 필요한가를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의 다 광역시ㆍ도 그런 규모에서 병원선을 운영하는데 이것을 옹진군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규모가 커져 있기 때문에 이것 예산을 지난 2024년도에도 4억을 줬는데 2025년에 규모도 커졌는데 금액을 제대로 수립해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새로 건조되는 배가 규모상으로 1.5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의 보면 우리가 운영비의 60~70%가 유류비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ㆍ시도하고 타ㆍ시도 5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하고 전체적으로 비교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총비용 한 저희가 본예산에 6억 정도 담아서 혹시 추가 운영하다가 조금 다른 추가 비용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검토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싸게 병원선을 지어 가지고 그러면 3억 주면 3억만큼만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해당 국에서 대처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고요.
해양항공국장님 질의합니다.
해양항공국장 김을수입니다.
도서 쓰레기 정화운반선을 처음에 78t으로 하다가 지금 몇 톤으로 늘렸어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2배 이상의 규모로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가 조금 늘었습니다, 옹진군에.
그래서 이것은 쓰레기는 제가 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해양쓰레기가 얼마나 지금 문제인지는 아시잖아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 유류비, 유지관리비, 일반관리비 등 실제로는 옹진군에서 18억을 요청했는데 그러면 쓰레기 운반선 이것 엄청나게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이것도 3억 3000만원어치만 일하고 쉬라고 그러는 건지 해양항공국에서 더 적극적으로 예산팀하고 소통하셔야 되지 않았나요?
소통은 당연히 내부적으로 했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원래 이런 것도 전부 인천시에서 운영해야 되는 건데 재정자립도 8%뿐이 안 되는 옹진군이 바다가 있고 해양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옹진군이 다 바다를 책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인천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뭐 하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매립지특별회계가 쓸 수 있는 지출의 용도랄까요, 그것이 어떤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혹시 대충 대강적으로.
인근 지역에 수도권매립지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인근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사회인프라 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러면 시설을 건립하거나 여러 가지 조성하는 목적으로 쓰인다는 거죠? 그러면 매립지특별회계로 행사성 예산이 집행이 가능합니까?
매립지특별회계 담당부서 환경국장님…….
환경국장 김철수입니다.
가능한가요, 매립지특별회계로 행사성 예산이?
매립지특별회계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주민분들을 위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행사성 경비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상임위에서 올라왔나요, 여튼 자원재활용 업사이클 페스티벌이라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명목으로 올라왔는데요.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자원을 재활용을 해서 어떤 쓰레기로 버려져 있는 부분을 자원화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게 매립지특별회계로 들어갈 항목이 되나요? 적절한가요, 국장님?
그 부분은 우선 주민분들이 그러한 매립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떤 쓰레기에 대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원화할 수 있고 그것을 잘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매립지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같이 공유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서구청 혹은 서구의회 의원님들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관련된 부분에서 이것이 필요하냐 오히려 본인들은 이것에 대해 집행할 이유가 없고 집행할 마음도 없다 이렇게 강하게 부정하시는 의견을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필요한지 하는 거거든요.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의견에 대한 부분들도 구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시 차원에서는 필요한 행사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앉아주시면 됩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조금 계수조정 시간에 심도 있게 필요하다, 특별회계 목적에 맞는 예산이 들어와야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에 맞게 올라오지 않는다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규석입니다.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주관하는 사업 중에 저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하셔서 봤는데 청년도약기지라는 사업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청년도약기지가 그때도 그렇고 만족도가 높은 편인가요, 이 사업이?
청년도약기지는 저희가 청년들한테 직무교육 3개월 시켜주고 인턴경험 3개월 시켜주는 사업인데요. 참여하는 청년들의 만족도도 높고 그 청년들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와 내년도 예산에 대한 변동이 없어서 이렇게 변동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만족도가 높다고 하시는 부분이면 조금 더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희도 이 사업을 브랜드 사업으로 키우고 싶은데 지금 일단은 저희가 제출한 것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출이 됐는데요. 증액을 해 주신다면 저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청년공간 유유기지 관련된 부분에서도 그때 저희 청년 의원님들 한번 방문했었거든요. 그때 거기 센터에서 유유기지에서 말씀하신 게 기자재나 이런 것들이 노후된 부분들이 많다라는 부분은 예산에 담겼나요?
일단은 저희 제출안에는 일부만 담겼는데 감사하게도 행안위 상임위 중간에 일부 증액을 해 주셔서 기자재 변경예산은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더 필요없죠?
저희가 올해 4월에 광역지원센터로 지정이 되면서 공간을 확충하게 되는데 거기 운영을 위한 인건비나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좀 더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뭐가 있냐면 이것이 청년지원센터가 공식 명칭인가요? 종합지원센터인가요? 어떻게 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운영되는 청년공간을 유유기지라고 하고 있고요.
유유기지 말고 이게 방금 말씀하신 국무조정실에서 광역…….
광역청년지원센터입니다.
청년지원센터인가요?
청년지원센터가 지금은 하나의 어떠한 업무적인 파트로 문서상에만 솔직히 말하면 지원센터로 있는 거지 어떤 시설이 따로 공간을 해 가지고 어떤 별도의 기능을 하는 단계는 아니죠?
지금은 유유기지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저희가 9층 증축을 하면서 그 부분을 지원센터 겸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지원센터는 우리 인천이 운영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운영은 지금 유유기지 운영하고 있는 TP에서 운영할 것으로…….
TP에서 운영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TP라든지 아니면 위탁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난항이 있는 것으로도 저는 들었거든요. TP가 맡을 수 있을까요, 청년지원센터를?
청년지원센터 자체는 TP에서도 열심히 준비했던 부분이고 저희들 협조가 잘 되고 있어서 지원센터 자체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공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청년공간이 지금은 각 군ㆍ구가 직영해서 많이 청년공간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군ㆍ구에서 직영으로 청년공간을 운영하다 보니 좋은 것도 있지만 이것은 추후에는 조금은 청년단체라든지 혹은 민간단체 이런 쪽에다 민간위탁으로 가는 방향으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ㆍ구에서 운영하는 청년공간은 군ㆍ구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에 대해서 조언은 해 줄 수 있어도 감독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안 되는데 현재 직영 운영하는 부분은 서구, 연수구, 계양구 세 곳이고 나머지는 다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들어서는 청년지원센터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광역형 인천지원센터로 지정이 되면서 각 군ㆍ구의 청년센터들과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할 수 있는 것 동일한 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지원센터나 혹은 유유기지라든지 TP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중복되어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파트를 확실하게 나눠야 된다. 행정은 행정하는 데로 청년정책은 청년정책을 기획하는 곳으로, 집행하는 곳으로, 공간인 곳으로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나눠져야 되는데 여기서 나눠서 하고 여기서 나눠서 하고 그러니까 약간 정렬이 안 돼 있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조금 산만하다 이게 과도기적인 느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담당관님께서 청년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어느 정도의 계획도 실행을 하고 추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 주신 부분 좀 살펴보고 정리할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분 정도 남았는데 실장님 우리 청년정책 수립용역 있잖아요.
올해 보니까 6000만원 정도로 올라와 있던데 증액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증액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어떻게?
기본적으로 용역이라는 것은, 저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다만 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를 담는 말 그대로 용역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많은 연구결과들이 있고 타시ㆍ도 연구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인천에서 어떻게 할지를 계획을 세우는 용역은 그 정도 수준이면 이렇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냥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장님 말씀은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인천이 경기도와 서울하고 다른 청년정책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특별하게 없다고 저는 봐요, 아직까지도.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의 갖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전에 종합계획을 수립, 계획을 수립했을 당시와 지금의 청년들의 실태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한도의 6000만원 정도의 용역으로는 지금의 청년들의 어떤 인천의 청년 실태조사 정도로밖에 안 되고 오히려 조금 더 점진, 조금 더 바뀔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한다면 저는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증액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다른 방향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혁입니다.
일단 자료 왔던 것들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에 F1 관련해서는 저한테 한번, F1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제출하셨고요.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특별히 여기서는 질의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나중에 추후에는 국비를 좀 따와야 되는 상황인데 실제로 가능할지 여부와 현재 지금 용역비가 부족한 게 아니라 용역을 맡길 수 있는 대상을 못 찾은 거거든요. 용역비를 앞으로도 추후에도 그 대상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축제 관련으로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자료가 왔습니다. 만족도조사가 왔는데 상세 과업지시서를 봤습니다.
사실 작년에 다른 지역 것도 있지만 제가 지역구가 청라니까 청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라에서는 페스티벌을 크게 2개를 했습니다. 2024 청라페스티벌 1개와 와인페스티벌 이렇게 총 2개를 했는데요.
답변은 경제청 차장님이 하시나요?
두 군데 혹시 다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으면 이것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개괄적인 건 제가 답변드리고 디테일한 건…….
저는 안 갔고 청장님과 담당자는 갔고요. 저는 죄송하지만 못 갔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건 제가 답변드리고…….
이것 가보시지 않으셨을 텐데 축제 관련해서 분위기랑 만족도 이런 걸 체감하지 못하셨을 것 아니에요.
보고는 받았습니다. 만족도 같은 것은 괜찮다고 좋다고 들었고요.
어떻게 그래요?
잘못 보고 받으셨습니다, 차장님.
그렇습니까?
(웃음 소리)
만족도 최악이었습니다.
커뮤니티 들어가 보셨어요? 커뮤니티는 와인 페스티벌에 대해서 ‘최악이다, 이럴 거면 축제하지 마라, 정말 쪽팔린다.’ 이런 원색적인 단어까지 다 나왔습니다.
차장님 보고를 받으시는 것보다 직접 한번 봐보시죠.
다음에는 꼭 가겠습니다.
꼭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축제가 계속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문제점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와인페스티벌인데 술을 못 먹게 합니다. 와인페스티벌 여기 시음도 할 수 있게 다 했는데 술을 못 먹게 하는, 와인을 못 먹게 하는 와인 페스티벌이 존재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차장님?
와인페스티벌인데 와인도 못 먹게 하는 와인페스티벌 가능합니까?
문제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와인페스티벌, 와인인데 옆에 안주를 팔아요. 닭강정이랑 이런 것은 팔아요. 그런데 또 와인에 맞는 치즈는 없습니다. 와인 팔 때 같이 팔면 더 좋았을 텐데 없고요.
과업지시서를 봤습니다.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여러 가지 있겠고 정말 상세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요.
제가 청라페스티벌을 예로 들었던 이유가 과업지시서 여기는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출연진들 오게끔 하도록 왜냐하면 출연진, 유명한 가수의 비용이 가장 크거든요, 사실 행사 비용 중에서. 그 유명한 가수가 오냐 안 오냐에 따라서 사실은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와인페스티벌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S급 한 팀 있을 때는 A팀ㆍB팀 2팀ㆍ3팀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실제로 몇 팀이 왔는지 아세요, 차장님?
저는 그냥 남미 대중음악 공연 등 이렇게만 파악되고요. 몇 팀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S급 가수 메인 페스티벌에…….
S급이 없고요?
그러면 누구누구 오셨어요? 뭔지는 아실 것 아니에요, 거기에도. 출연진은 아실 것 아니에요.
저는 남미 대중음악 공연 이렇게만…….
출연진이 누구인지는 아실 것 아니에요, 출연진도 모르시고.
경제자유구역 어쨌든 차장님 이렇게 답변하실 거면…….
그래도 제가 개괄적인 건 아는데요. 디테일한 부분은…….
위원장님 지금 이렇게 답변이 계속 안 되고 있고 오전에도 안 되어 있고 분명히 오후에는 잘 하시겠다고 답변까지 하시고 그런데 사실은 실망한 것도 맞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저한테 개별적으로라도 와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노력도 안 하시고 다른 부서는 찾아와서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만 경제청은 그런 노력 자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질의를 할 때 ‘모릅니다.’
여기서 어떻게 저희가 예산을 좀 더 파악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는 이 사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을 하고 그러면서 예산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차장님께서 모른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신다면 더 이상 어떻게 여기서 질의를 하고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자유구역 차장님의 관련 예산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관심이라면 경제청 예산, 차장님 관련한 업추비, 청장님 업추비, 관련 부서 업추비, 해외 나가는 경비들 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십니까?
공연 팀이나 이건 제가 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아니면 기획조정본부장이 있어서 상세한 것들은 좀 보고받게 양해해 주시면…….
지금 오게 해 주세요. 그러면 답변 좀 듣게요.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기 건에 대해서는 지금 좀 이따가 다시 한번 개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다른 질문 혹시 정종혁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오늘 오면서 가장 얘기했던 게 시장님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제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장님.
제가 좀 더 가라앉히고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최태안 차장님께서도 지금 우리 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부족했던 답변에 대해서 부족했던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해 주세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님 질의합니다.
경제산업본부장 박찬훈입니다.
얼마 전에 컨벤시아에서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했죠?
네, 했습니다.
그런데 제1회를 했는데 굉장히 사회적 기업들이나 협동조합이나 특성화사업이나 여러 각각의 소기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5명이 출자해서 만든 그런 기업들에게 새로운 동기부여라든가 확산이라든가 통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
특별히 또 마을기업센터가 지금 행안위에서 1년간은 해당 부서에서 운영 한번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다음에 센터를 다시 부활하냐 안 하냐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그런 환경에서 볼 때 사회적경제센터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제1회를 개최해서 성황리에 끝났는데 시작했을 때 1회만 하고 끝내, 그냥 한 번의 행사로 끝내려고 그랬으면 거기다가 1회라고 붙일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도에?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조가 바뀌어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어떤 자생력 강화라든지 이런 간접지원으로 정책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도 많이 삭감이 됐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런 정부 기조에 맞춰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판매라든지 홍보라든지 자생력을 갖춰줄 수 있도록 간접적인 지원을 확대를 하려고 했었고 그런 차원에서 박람회를 각각 단체마다 분담을 해서 올해 처음으로 했고요.
현장에서 호응도 좋았고 또 그분들한테 동기부여도 되고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가 사회적경제센터 통해서 1억 9000만원 정도 증액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우선순위에 밀려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본부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수용했을 것 같은데 그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요?
네, 조금 부족했습니다.
이게 무슨 커다란 기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옹진의 경우에도 섬에 있는 사람들이 버려지는 자원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고용창출의 기회라든가 또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역할인데 어떻게 본부장님이 다 일일이 지도ㆍ감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센터를 통해서 협동조합, 마을기업, 특성화사업 여러 가지의 모양이 다 틀리잖아요.
그것을 센터에서 역할을 해 줘서 실례로 옹진군의 연평도에 버려지는 그런 것들, 특산물 가지고 이렇게 국물 내는 포리 팩을 만들어서 굉장히 지금 반응이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산업본부장님께서 특별히 좀 관심 가지고 거기 그 사람들의 목표가 뭐냐 하면 저는 놀랐어요.
제2회 박람회 하는 것을 해 주십시오라고 플래카드를 걸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어서 지속적으로 큰 금액도 아닌데 이 부분에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충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충식 위원입니다.
문화ㆍ복지 그리고 예술과 체육이 늘 일상이 되는 우리 초일류도시 인천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우리 인천시민 모두 행복한 글로벌 톱텐 시티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우리 유정복 시장님과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인천시민 행복만을 위해서 이렇게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4년도에 무려 인천시가 수상한 내역이 엄청납니다. 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24년 2월에는 인천시 전국 최초 2년 연속 지자체 혁신평가 최우수 선정 그리고 3월에는 ’23년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성과 최고 평가 그리고 4월에는 ’23년 국정평가서 국민평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됐고 쭉 와서 10월에는 국토부 교통안전시행계획 평가서 특ㆍ광역시 1위 그렇죠?
11월에는 안전대전환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대통령상 수상했고요. 그리고 12월에는 2년 연속 아동보호체제 우수지자체 최우수상 수상 무려 14건의 수상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아마 위원님 더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소리)
내가 찾은 건 여기까지 제가…….
말씀 주셨으면 제가 정리해서 그것 바로 드릴 수 있었는데.
정리는 제가 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만큼 이렇게 많이 수상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 데 있어서 답변하실 때 너무 기가 죽으셔서 그런지 왜 우리가 잘한 것들을 이렇게 잘 설명을 못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F1도 계속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F1은 아까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이 자료를 받고 나서부터는 질문 안 하신다 했는데 사실 용역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용역을 왜 하지 못했는지 시간드릴 테니까 쭉 설명을 좀 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제가 상임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관되게 설명드린 것은 저희가 어떤 타 지자체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대한 실패사례가 있었고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저희가 유수한 해외업체와 용역을 지금 협상 중에 있다. 그다음에 대기업들의, 복수의 대기업과 참여과정을 거치면서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수의 대기업과 더 깊은 협상을 통해서 퀄리티 높은 용역결과를 산출하고 산출된 결과를 가지고 문체부의 용역 타당성 검증을 받아서 국비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더 잘하려고 애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또 수수료 부분 있잖아요. 그 수수료는 왜 내는 겁니까? 그것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예상은 9억 6200만원 정도를 계상했는데요.
문체부에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받기 위해서 문체부에 지출하는 수수료가 되겠고 또 F1 측과의 MOU 검증을 하기 위해서 내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크지 않은 금액으로 전문가 검증 수수료가,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에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F1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게 끝나면 시민들에게 위원님들께 먼저 사전보고를 하고 시민들과 함께 F1 진행경과를 반드시 보고하는 절차를 갖기 위해서 그러한 홍보예산도 별도로 성립을 시켜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도 좋지만 그 결과가 나오면 바로바로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해서 위원님들께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오면 또 역으로 질문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데는 또 한계가 있겠지만 조금 더 주민들과의 소통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적극적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유념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 논란이 됐던 우리 출산율 많이 늘었잖아요.
시현정 국장님 우리 아이드림, 인천이 요즘에 뭐라고 소문이 나는지 아시죠?
‘드림시티다, 드림시티.’ 아이드림, 택배드림 또 뭐예요?
차비드림, 집드림.
차비드림, 집드림 그렇죠?
네 가지의 드림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드림사업들이 사실은 효과가 나타나서 이런 우리 지금 출산율 장려와 출산율이 늘어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물론 그것 때문에 100% 늘어났다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 어제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집값이 다른 외부보다 싸다, 물론 수도권에서 사실 집값이 제일 싼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그런 제반의 그러한 우리 정책들이 잘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저희도 5월부터 0.8%, 5월에 0.8%를 했고요. 6월까지는 1.8%를 했고요. 그다음에 7월까지는 4.8%, 8월까지는 6.3% 그다음에 9월까지 8.3%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5월부터 증가할 때는 이런 것들을 어제 석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이 그렇게 저희가 이 사업을 발표하고 시행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싶었지만 좀 기다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홍보하게 된 것은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면서 이런 이유에 인천시 정책이 기여한 것 같다라는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그렇게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율 증가나 집값이라든가 인천시로 인구가 유입됐던 것은 저희가 계속 같은 상황이거든요. 작년이나 그전이나 계속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달라진 내용은 저희가 이 정책을 추진한 것만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많은 기여를 했다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와서만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의원님들 마흔 분 다 찾아가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지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고 물론 못 한 것은 지적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잘했는데도 지적받으시면 억울하시잖아요.
자랑하고 싶었는데 시장님께서 먼저 자랑을 다 하셔 가지고…….
(웃음 소리)
시장님이 자랑하시는 건 자랑하신 거고 아니, 우리 의원님들한테 또 설명해야 될 부분들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게 있어요.
검단하수처리시설 내…….
제출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검단하수처리시설 내 체육시설 보완 검토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검단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테니스장에 대한 체육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이것이 제가 작년 초에 시설공사를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게 서구로 이관이 됐더라고요. 이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이게 설치된 것은 한 2년 전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 운영됨과 동시에 서구에 이것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테니스장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아마 지금 인조잔디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하는데 올해 최근에 서구청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그걸 설치하는 것으로 들어와서 지금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만간 그 부분에 대해서 가부는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민원이 엄청 들어오는 사업이라 우리 시에서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교부금, 특교 잘 이렇게 선정하게 돼서 그것이 꼭 시설보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동의안에 대해서 조정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요. 재정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할 뿐만이 아니라 꼭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수도권매립지 계속 파크골프장 얘기를 하시는데 수도권매립지 땅이 누구 땅입니까? 지금 인천시 땅입니까? 아니죠? 몇 프로예요?
지금 저희가 46% 정도를 소유를 그런데 어떤…….
그러면 파크골프장 짓는 이 땅이 지금 우리 소유 땅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안 넘어온 땅이잖아요.
그러면 수도권매립지에서 땅 준다 할 때 빨리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반회계든 매립지특별회계든 지난번에 그 용역한 것도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이 되게 큰 선심 써서 한 거예요, 사실은요. 땅을 준다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파크골프 짓는 사업을 빨리빨리 조성을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올라온 사업이고 그것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게 수도권매립지 내에 파크골프장은 이게 일부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있는 주민분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꼭 특별회계로 집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아까 기획조정실장께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특교의 상황이 수특(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재정상황이. 내년에도 147억 정도의 세입밖에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특에서 100억을 여기다 한다면…….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얘기하시면 또 왜 당연히 수도권매립지 자금으로 하는 게 맞죠, 사실은.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그리고 다행히 기회가 생겼고 그러면 빨리 집행을 하는 게 맞지 그것을 또 왜 거기에 언제 돈 모일 때까지 그러면 기다려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나 고생하신다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올해는 마무리 잘하셔서 그동안 올해 추진했던 사업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발전적인 발전하는 인천을 만들어주시는 데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축제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과업지시서가 얼마나 충실했느냐입니다.
과업지시서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 내용대로 진행됐느냐에 따라서 그 축제가 잘 됐냐 안 됐느냐가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과업지시서를 잘 만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때 못했을 때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고는 하십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 있는 경제청 직원분들한테 감사한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오전에 뭐라고 했었지만 사실 축제 같은 경우는 준비하시는 데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하십니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드백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떠한 결과가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고 그것에 대해 잘 파악해야지 다음 행사 때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청라 와인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드론쇼를 준비했었고요. 또 많은 주민분들은 불꽃 축제를 요청했었습니다.
불꽃 축제를 경제청에다 요청했었을 때 경제청에서의 답변은 ‘대기오염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인터넷으로 답변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신 거죠. 그날 같은 날에 서울에서는 대규모의 불꽃 축제가 열렸습니다.
대기오염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경제청과 서울에서는 대규모 축제를 열고 있고 있는 상황인데 전혀 아직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렇게 판단하셨다고 결국 드론쇼까지 갔습니다.
많은 분들은 드론쇼가 정말로 성황이 잘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 기대했었는데 이틀 전에 레이저 쇼로 변경됐습니다.
들어봤더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바꾸셨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과업지시서대로 제대로 진행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청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강하게 이야기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축제 같은 예산을 없애자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줄고 있는 이런 와중에, 예산이 부족한 와중에 축제를 축소하자는 의견을 많이 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수록 저는 이런 축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축제를 통해서 힘듦을 이겨낼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음악도 즐기고 하루 정도는 휴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게 이런 힘든 와중에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만 이 축제 예산이 연예인 한 명한테 1억씩 2억씩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잘 알아보면 한 연예인도 한쪽에서는 3000만원 달라고 하지만 한쪽에서는 1000만원 달라고 합니다. 다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알고 하신다면 정말 내실 있는 축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축제가 아마 인천에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못 가보셨다고 하셨지만 차장님, 이제 차장님이 되셨으니까 그냥 사무실에 계시는 것보다도 여러 행사 한번 갔다 와보시고 직접 보시고 저희도 하겠지만 모든 민원의 답은 현장에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현장 가서 직접 보시고 어떤 것들이 문제였는지는 현장에 꼭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F1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려서 추가적으로 질의 안 드리고요.
i⁺드림 관련해서는 아마 예산이 인천시도 줄었지만 다른 구청도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8대2 매칭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도 아마 20% 매칭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어려움이 없도록 조절하는 게 또 인천시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잘 해 주셔서 정말로 내년에는 데이터가 확보돼서 정말 이 정책으로 인해서 인천시에 유입도 중요하겠지만 인천시에 있는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석정규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주셨던 답변으로는 저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거기에는 집값이 싸기 때문에 이사 오시는 분도 있었을 거고요. 말씀대로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10개월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이것이 이것과 연결됐다라고는 단정하지 못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부분 아마 내년이 되면 순수 데이터는 제대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오해 없도록 정말 예산이 반영이 잘 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확대하지 말고 너무 과도하게 잡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걸 보수적으로 잡으셔서 데이터를 내시는 게 오히려 더 일반 주민분들에게는 더 신뢰감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인천 청라에서 전기자동차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났는데 아마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 원인 불명으로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에 구상권 청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법률적으로 좀 검토 자문을 받아 가지고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만약에 이것 구상권 청구를 못하게 되면 단순히 그냥 시비로 나가는 걸로 끝맺음이 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돼야 되나요?
그게 구상권이 만약에 대상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일단 우리 사회재난편람실무 지침으로 보면 일단 구상권 자체 대상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다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마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실 때 그래도 인천시에서 많은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 힘든 부분이 약간은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저희 주민분들은 이겨내야 될 부분이 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상권 원인 불명이 됐기 때문에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정말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남아 있는데 혹시 이 부분 그래도 저희는 또 예산을 챙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이것과 비슷하게 헬스시티 포럼 같은 경우도 아마 고소ㆍ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의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누군가의 일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구상권 청구해서 꼭 시 예산 확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오전에 말했던 IR 행사 운영비 관련해서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하고 싶은 게 제가 잘못 안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1500만원 행사비라고 했는데 배너랑 이 부분은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뒤에 내용을 봤더니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시민분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의를 한 번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아서요.
그 외에 IR 행사 운영비 같은 경우는 사실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세목 부분 잘못된 부분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교육청에서 이런 식으로 했었다면 아마 감사받았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경제청에서는 유독 이런 부분이 많은가라고 생각했는데 특별회계여서, 좀 다른 회계여서 이렇게 실수하시는 건가 싶다가도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똑같이 지적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시고 시에 감사관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청은 나갈 수가 없나요?
감사 대상입니다.
감사 대상이시죠? 감사 대상이시니까 이 부분 계속 매년 똑같이 됐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 한번 감사하시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이, 해외 출장 가시는 분들이 1명당 400만원씩 100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총인원 300명 중에서 100명이 해외 출장으로 나가 있는데 상당히 높은 비율이고요.
그리고 매년 예산을 봤을 때는 70%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4억원씩 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2억 이하로 줄이셔도 되고요.
정말로 1억 3000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억 이상 무조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랑 비교했을 때도 보면 항공료 되게 비싸게 다녔고요.
정말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많았을 것 같은데 오히려 예산이 많으니까 불용률을 낮추기 위해서 일부러 비싼 걸 샀나라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오히려 예산을 2억원 이하로 줄여서, 50% 이하로 줄여서 알뜰하게 쓰시고 정말 필요하시다면 추경을 통해서 올리시는 게 어떠실지 의견을 전달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티타워 용역이 2억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다른 행사, 다른 사업도 모르겠지만 이 사업은 1조원의 사업입니다. 1조원의 사업이고 이걸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시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가 50억원이 될 수도 있고 200억원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용역이 정말 중요한 용역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용역에 딱 2억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2억으로 1조원의 사업에 대한 용역을 충분히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오히려 F1보다도 F1의 10분의, 거의 8분의1 그 정도 수준입니다. 오히려 예산은 시티타워가 좀 더 많은데도요.
청라시티타워 용역비는 너무 과도하게 낮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상임위가 교육위다 보니까 시청분들이랑 제가 소통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이 기회에 많은 걸 말씀드리는데요.
앞으로 경제청 차장님이나 경제청 분이나 우리 인천 다른 시청 공무원 분들과 자주 소통해서 여기서 이게 질의하는 게 아닌 뒤에서 질의를 해서 깔끔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혁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건의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겸허히 받아들여주시고 또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오해하는 부분들을 소통으로 인해서 잘 풀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어제 했던 질의는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상플랫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질의 가능하시겠죠?
상상플랫폼이 지금 보니까 국비 126억에 그리고 인천 시비가 809억 해서 935억 들여서 지금 조성을 했습니다. 맞죠?
조성했어요. 국장님 조성을 한 부분이고요.
그것을 이제 인천관광공사 쪽으로 이관을 하면서 현물 출자를 합니다.
이것은 공유재산이에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공유재산입니까?
그런데 지금 인천관광공사에서 상상플랫폼을 임대를 합니다.
임대를 하면서, 1층과 2층은 모 회사에 임대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10년을 맺어요.
공유재산을 임대차 계약 10년을 맺을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공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라고 지금 다시 답변이 나오는 거죠?
아니요. 위원님 그러니까 처음에 공유재산이냐 물었을 때는 당연히 저희가 투자를 해서 만든 자산이니까 저희가 공용으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 맞았고 저희가 출자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서 그러니까 공사에게 넘겼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공사의 자산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지금은.
공사의 자산이…….
관광공사의 자산.
되었으면 공유재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확인이 안 되면 말씀드릴게요.
제가 관광공사 사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모 업체와 10년 계약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공유재산법에도 10년 계약은 특별한 상황, 예를 들어서 SPC가 끼어 있는 상황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상황에는 10년 계약을 할 수 있지만 지금 특별한 상황이 아니에요, 모 업체와 계약한 상황이.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민법으로 봤을 때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10년을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5년이에요. 그리고 임대차보호법도 실질적으로 5년을 보장을 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10년 계약을 했어요. 그것도 10년을 추가적으로 연장해 줄 수 있는 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게 사실 뭐 예를 들어서 관광공사에서 상상플랫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임대를 줬다고 가정하면 그 임대한 업체에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시 전차를 줍니다. 전차를 주는 부분이 보면 커피숍, 편의점을 줘요.
물론 상상플랫폼에 필요한 시설은 맞죠. 그렇다면 이 임대한 회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관광공사에서 싸게 임대를 받아서 전차를 주는 임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실질적으로 맞나요, 실장님?
넘어갈게요.
나중에 파악해 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는데 제가 계약 임대료를 봤어요. 935억을 들인 건물에 이제 임대를 하는데 총 임대 수입료가 1층, 2층 물론 거기에 공유 부분도 있죠. 실질적으로 관광공사에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1층, 2층에 대한 임대료가 연간 7억 9000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3층, 4층 같은 경우에는 5억 1000으로 책정돼요.
실질적으로 93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임대를 했는데 임대 수익금이 대략적으로 제가 계산 안 되지만 13억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상상플랫폼 1년에 재산세 내는 금액이 얼만지 아세요? 11억 이상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산세 내는 금액밖에 임대료가 걷히지 않아요.
물론 좋습니다. 거기 4층을 교육청에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교육청 교육을 위해서 쓰이는 공간들도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935억을 들여 가지고 관광공사로 현물 출자를 하고 관광공사에서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걸로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실장님.
그것도 10년 동안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10년 계약을 했냐?’라고 얘기했더니 ‘거기 안에 시설물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5년 계약으로 하게 되면 시설물에 대한 어떤 보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안 돼서 10년 계약을 부득이하게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부분이든 내가 가서 시설물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은 5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시 쪽에서 상세하게 소상하게 알 수 없으시겠지만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 예산으로 우리 시민의 돈으로 지금 만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모 기업에 특혜를 주는 상황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실장님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렇게 소상하게 알아봐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일단 제가 솔직히 오늘 밤에 알아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이 내용만 들어봐도 관계가 복잡해서…….
천천히 알아봐 주시고요.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 경상 출자금 해서 지금 관광공사로 내려가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문화국장님 매년 얼마 정도 책정이 되죠? 2023년도에 얼마 책정됐어요?
인건비로만 지금 저희는 관광마이스과에서 내려주고 있고 나머지는 위탁 사업비로 내려주고 있는데 인건비로 금년에 지금 책정한 것은 80억원 책정을 해 두고 있고요.
나머지 위탁 사업비는 한번 사업 명세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건비 부분으로만 80억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내년도 계상한 예산이 인건비로…….
인천관광공사의 인건비를 우리 인천시에서 전액 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전액은 작년까지…….
이것 말고도 실질적으로 관광공사 쪽으로 위탁 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각 부서마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억이면 5억 이런 식으로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 부분이야 저희 인천시에서 위탁으로 관광공사 쪽으로 어떤 사업을 해 주십사 하면서 과업지시서를 내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관광공사가 수행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 경상 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모르시죠? 구체적으로 내역 받으세요?
저희가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관광…….
실질적으로 이게 관광공사에 손실 나는 부분들을 메꿔주기 위한 금액 아니에요?
지난주에 저희가 일주일 동안 관광공사에 대해서 관광마이스과에서 지도 점검 기간을 가졌고요.
지금 석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점검이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이 일부 이루어지면 안 되죠. 그게 진작에 점검을 하셨어야죠.
주기적인 점검 기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가 되는 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본예산으로 80억 책정이 됐죠?
그리고 지금 예산안에 보니까 22억 증액 요청이 들어와서 102억으로 올라왔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이 22억 증액에 대해서 감액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어떤 부분에서 전출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고 차후에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우는 부분이 좀 맞다라고 보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위원장님 조금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마무리하세요.
마무리는 아니고 질의할 게 2개가 더 남았는데.
조금 더 신속하게.
네,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국장님께 또 질의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인천 국제마라톤대회에서 10억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맞죠?
우리 인천에 마라톤 대회가 기존에 없었나요?
풀코스 마라톤 대회는 없습니다.
기존에 풀코스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없어진 건 아시죠?
제가 기억하기에는 2014년도 아시안게임이 마지막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 보면 인천에 송도 국제마라톤대회 경인일보에서 주최하는 것 그리고 인천 국제마라톤대회 인천일보에서 주최하는 것.
하프 마라톤대회입니다.
그러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 뛰어봐서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두 신문사에서 이걸 진행하고 있는데 풀코스를 진행을 못 하는 이유 알고 계세요?
여러 가지 여건…….
가장 큰 것은 풀코스를 코스를 짜게 되면 5시간, 6시간 동안에 시민들이 교통난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풀코스가 있었던 코스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시민들이 민원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 부분을 기존에 있던 신문사랑 했던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죠?
네, 공모를 하게 돼서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지원하고 올해 혹시 2025년도에 각각 얼마씩 지원할 예정이에요?
그것은 아직 저희가 국제경기 지원 행사 규모로 8억원 책정됐는데…….
책정됐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1억씩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그건 확정된 게 아니라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인천 국제마라톤대회 해서 국제적인 마라톤대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큰 꿈을 갖고 지금 만드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국제마라톤대회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는 아세요?
어떤 절차를 거치세요?
대한육상연맹에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증을 일단 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국제마라톤대회 협회에 가서도 코스에 대한 여러 가지 인증 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엘리트 선수들을 갖다가 초청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비적인 부분에서도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우리 인천에 국제마라톤협회에서 인증받은 대회가 있죠?
인천일보 하프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에는 인증받은 대회입니다.
인증을 받았고 인천일보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풀코스 마라톤대회를 주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유명한 마라톤대회 우리나라의 춘천 국제마라톤대회 같은 경우에는 모 신문사와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기존에 있는 마라톤대회를 좀 더 광범위하게 넓힐 생각을 하셔야지 새롭게 예산을 10억 들여 가지고 이 행사가, 이 마라톤대회가 1회로 끝날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말이 돼요?
저희 상임위에서 상당 부분 논의가 됐던 내용인데요.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라톤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에 파크골프랑 마라톤이 가장 대중적으로…….
그러니까 대중적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미 인천에는 마라톤대회가 2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지금 구체적인 대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인천일보 마라톤 하프 마라톤대회만 인증받은 대회고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회들은 임의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예산 지원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마라톤대회 그러니까 소규모 대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인천 하면 생각나는 마라톤대회가 2개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틀릴 것 같습니다.
대표하는 마라톤 대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 인천시 대표하는 마라톤대회를 만들려는 생각으로 지금 가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성공적으로 할 수 있으세요?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제가 뭐라고 더 말씀을 못 드리고 저도 마라톤인으로서 마라톤을 좋아하고 그리고 지금 마라톤 인구들이, 마라톤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시점에서 예산을 긴축 재정하고 있고 예산을 줄여나가고 있는데 이 마라톤대회 1회 대회죠? 그것에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유감이다.
그리고 과연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관련해 가지고 드리는데 여기 예산 내역에 보니까 외빈 초청 관련된 그런 예산이 안 보여서 혹시 따로 다른 항목에 빠져 있나요, 국장님?
그게 해외 경비 여비가 2억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어디에, 이게 따로 거기 총무행정지원 285페이지 그쪽에 나와 있나요, 아니면 다른 쪽에 있나요?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예산서 285쪽에 저희가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행사 지원해 가지고 2억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7억 중에 2억이 외빈 초청 비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맞나요?
행사 지원 2억 이게 외빈 초청 비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항목으로 쓰여지는지 잘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예산을 보니까 작년보다 더 늘었네요.
얼마나 늘었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 2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2억 증액 이유는 뭐예요?
지금 저희가 외빈 초청 5000만원 증액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제포럼이 있습니다.
저희가 포럼을 국제에서 초청하시는 외교 정상들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증액이 됐습니다.
국장님 이게 제가 매년 짚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행사를 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국가적 행사로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2025년도에도 국가예산 반영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시 예산만 계속 증액되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 저희가 2023년도였죠. 2023년도 행사 했을 때 국가예산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인천시 예산도 대폭적으로 증액이 되고 그 후에 2024년도에 국가예산을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슷한 예산을 우리 인천시 예산으로 모든 걸 처리를 합니다. 맞죠?
네, 작년에도…….
그런데 올해도 지금 10억하고 9억하고 해서 약 19억 정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 받으실 수 있으세요?
지금 국회 상황이 감액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국회 상황은 감액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증액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국방부 예산 자체는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보셨겠지만 해안상 재연행사에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육상에서 하는 행사가 아닌 해상에 재연행사를 하는 예산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확보가 안 되더라도 저희가 군, 해군본부 자원을 가지고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대안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군본부와 지금 협력이 되시는 거예요?
계속 지금 해군본부하고 저희가 국가보훈부하고 찾아다니면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이 행사에 대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제도 말씀하셨다시피 ‘8개 국의 정상들을 초대하겠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을 초대했을 때 지금 우리 예산 2억 가지고 가능해요?
그게 지금 정부하고 같이 이 사업을 초청하는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정부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이나 이런 분들이 초청되다 보면 외교부나 이런 데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국장님 짧게 할게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하는 얘기하는 부분은 전쟁이 어떻게 축제가 될 수 있어요? 그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행사를 할 때는 목숨 바쳐서 평화를 지킨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리는 마음으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 행사들이 어떤 축제 같은 분위기로 되어 가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계속 막고 있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인천시에서는 예산을 매년 늘려가고 있어요.
항상 예산 없다, 어떤 것 몇천 만원짜리 예산도 잘라 가면서 수십억짜리 예산을 계속 세워가면서 거의 증액에 증액을 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지금 군인들은 해군 쪽에서는 전승을 얘기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유와 평화를 이룬 이런 상황이 인천이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서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행사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냥 그분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숭고한 마음을 기리기 위해서 조용히, 아니면 그분들을 어떻게 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우리 기념행사 했을 때 예산이 얼마였어요?
과거에요?
과거에는…….
2023년도 이전에.
이전에는 거의 행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행사가 없지 않았고요.
’17년도인가 ’18년도에…….
저희가 지금 몇 회예요? 75주년이고 그전부터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긴 했었잖아요.
그것은 해군에서 기념식 쪽으로, 해군에서는 매년 해 왔던 행사고 제가 알기로는 ’17년인가 ’18년도에 아마 행사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석정규 위원님 질의가 너무, 다른 분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행사성 예산은 최대한 줄여야 된다.
더군다나 이렇게 인천상륙작전 같은 이런 전쟁에 관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계속 증액이 돼 가지고 안타까워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하나도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천준호
(시민안전본부)
본부장 김성훈
(경제산업본부)
본부장 박찬훈
(소방본부)
본부장 임원섭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최태안
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송도사업본부장 함동근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안광호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박준길
(대변인)
대변인 강성옥
(감사관)
감사관 이철우
(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 김상길
(행정국)
국장 유용수
총무과장 한은희
(행정체제개편추진단)
단장 전유도
(미래산업국)
국장 유제범
(환경국)
국장 김철수
(교통국)
국장 김인수
(해양항공국)
국장 김을수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김충진
(보건복지국)
국장 김학범
(여성가족국)
국장 시현정
(글로벌도시국)
국장 김준성
(도시계획국)
국장 이 철
(도시균형국)
국장 이종신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단장 윤현모
(인재개발원)
원장 김경아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권문주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박정남
(도시철도건설본부)
본부장 조성표
(종합건설본부)
본부장 류윤기
총무부장 김종호
(정무조정담당관)
담당관 이상구
(시민소통담당관)
담당관 양순호
(청년정책담당관)
담당관 이규석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희중
○ 속기공무원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