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쪽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 예산안 규모는 14조 9396억원으로 전년 15조 368억원 대비 97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기금운용 규모는 1조 778억원으로 전년 1조 4491억원 대비 371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1조 1593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조 7030억원 대비 4563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조 7803억원으로 전년 4조 3338억원 대비 553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예산안 총평입니다.
먼저 열악한 재정환경 극복을 위한 대응역량 제고 필요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 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 7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29조 6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여 2023년 세수결손 56조 4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큰 세수결손이 예상됩니다.
중앙정부의 세수결손 상황은 인천시 지방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인천시는 2015년 이후 최초로 예산 규모를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인천시는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 제거,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및 시민행복 향상, 미래를 선도하는 인천 구축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정부 세수결손에 따른 이전재원 감소 인천지역 경기 부진에 따른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감소 등을 고려할 때 2025년도 예산이 민생 및 시민생활 안정, 인천 미래 성장동력 확충, 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복지예산 확대 등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예산안 주요분석 중 중점 투자사업 분야에서 세 번째인 글로벌 톱텐 시티 도약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글로벌 톱텐 시티 도약을 위해 반도체ㆍ바이오 산업육성 항공 및 물류산업 메카 조성, 미래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 등 미래산업 투자 활성화에 97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외동포 거점도시 1000만 글로벌도시 인천의 브랜딩을 위해 글로벌 투자유치 및 행사 활성화, 글로벌축제 육성, 글로벌도시 기반조성 등 총 1조 536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반도체 후공정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 11억원, 반도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동반 생태계 조성 10억원 등 3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바이오특화단지 사무국 설치ㆍ운영 및 바이오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 2개 신규사업 8억원을 제외하고는 전년과 동일한 예산을 편성한바 미래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 및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항공산업 사다리형 교육체계 구축 1억원, 항공소재 부품기술 개발사업 2억원, 도심항공교통 플랫폼 구축 14억원 등 항공산업 투자예산은 전년 대비 동결 및 감액사업이 다수로 감액사유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재외동포 거점 1000만 글로벌도시 인천 조성을 위해 재외동포 인천 교류ㆍ방문의 해 2억원, 재외동포웰컴센터 운영ㆍ사업 7억원, 차세대 재외동포 모국연수 2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나 대부분 일회성 행사 성격의 예산편성에 한정되었으며 재외동포 자녀보육 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등의 사업은 연례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온 사업으로 차별화된 글로벌도시 브랜딩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되는바 글로벌 톱텐 도시 브랜딩에 걸맞은 구체적인 정책 발굴이 요구됩니다.
다음 보고서 36쪽 세입예산 분석 중 지방세 수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세외수입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구성하는 주요항목으로 재정자립도를 통해 해당 지자체 재정의 자체충당 능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인천시 지방세 규모는 4조 8947억원으로 전년 대비 1073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출규제 강화, 공동주택 입주 감소 등 최근 부동산시장 경기 불황에 따른 취득세의 감소 및 유류세 인하 등에 따른 자동차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세 증가와 연계된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의 증가 추계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9월 26일 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에 따르면 2024년도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344조 1000억 대비 6조 4000억원이 감소한 337조 7000억원에 그치면서 예산 대비 29조 6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2023년도 국세 결손 56조 4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결손이 발생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및 같은 법 제79조의2 신설에 따라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국내복귀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감면으로 2025년도 지방세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 국세수입 전망 및 지방세 징수 추이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연관된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후에 추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6쪽 세외수입의 경상적세외수입 중 경제자유구역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간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매각사업 수입현황을 보면 사업시기에 따라 편차가 큰 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예산액은 연평균 4995억원으로 수납액은 4451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5년도 경제청특별회계 매각사업 수입은 8940억원으로 전체 세입 1조 710억원의 83.5%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IFEZ 용지 현황을 보면 매각대상 993필지 중 691필지는 매각완료, 302필지는 미매각 상태이며 매각률은 75.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잔여토지 매각계획 후 향후 재원 마련 방안과 함께 향후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도 마련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66쪽 순세계잉여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이월액 및 국고 및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세계잉여금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본예산에 추정치를 반영한 후 다음 연도 결산이 종료된 후 정산 결과를 차기 추경에 반영합니다.
2025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868억원 증가한 27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234억원 증가한 1803억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66억원 감소한 9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되는 주요 이유는 세입추계가 지나치게 과소하거나 세출의 불용 등 미집행률이 높은 경우이며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은 당해연도 세출재원에 활용되지 않고 사장될 우려가 있으므로 추계의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 대비 217%가 증가하여 열악한 세수환경을 고려하여 과다하게 추계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추계 근거 및 설명이 필요하며 오류지구토지구획정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전년 대비 약 6000% 증액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0쪽 세출예산 분석 중 기능별 재원배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기능별 재원배분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5조 8615억원으로 전년 대비 249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총 39.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37.3%보다 1.9%가 증가한 것으로 국가사업에 지방비가 매칭되는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커질수록 지방재정 자율성은 감소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교통 및 물류가 1조 566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1조 4382억원, 일반 공공행정 1조 4359억원, 교육 9213억원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와 더불어 경제가 성장하고 시민들의 행정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일반 공공행정, 문화ㆍ관광,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의 예산 비중이 늘어난 것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특정분야의 예산이 지나치게 편중되는 것은 한편으로 비효율적인 재원배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한편 2025년도 예산안 투자 중점으로 인천시는 글로벌 톱텐 도약에 1조 7811억원 및 미래사회 준비 투자에 4조 2031억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 변동현황을 보면 인천을 제외한 모든 특ㆍ광역시는 연도가 지날수록 사회개발비 비중은 커지고 경제개발비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 비중 모두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타 특ㆍ광역시 중 사회개발비의 비중은 가장 낮으며 경제개발비의 비중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개발비의 비중이 여전히 낮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 운영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미래산업 투자 활성화 등에 재정의 손길이 더 뻗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19쪽 상임위원회별 검토, 221쪽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