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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2월 6일(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계속)
- 3.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4.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4분 개의)
2.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초등학교 3학년 태블릿PC 구매에 대해 교육청에게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태블릿PC 구매는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권도 침해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교육청은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를 통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진행된 태블릿PC 구매 경위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모든 감사는 공정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감사결과는 즉시 의회에 보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장님을 비롯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안은 학생중심 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을 바탕으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예산편성에 집중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024년 본예산 5조 1070억 5721만 2000원보다 1844억 7219만 6000원이 증가한 5조 2915억 2940만 8000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보다 4549억 1443만 6000원이 증가한 4조 886억 4160만 8000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난해보다 169억 9886만 7000원이 증가한 9949억 8884만 1000원으로 법정이전수입은 8488억 2855만 9000원이고 비법정이전수입은 1461억 6028만 2000원이며 기타 이전수입으로 민간 이전수입은 20억 4988만원, 자치단체 간 이전수입은 33억 8186만 2000원으로 총 54억 3174만 2000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의 증가로 전년 대비 98억 8667만 1000원이 증가한 324억 6721만 7000원이며 기타 부분은 전년도이월금 200억원입니다.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2693억 7322만 4000원이 감소한 15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적 자원 운용 정책사업은 교직원 역량 강화, 교직원 인사 등 205억 47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은 4237억 1110만 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과정운영사업 1005억 7379만 4000원, 학력신장 및 평가사업 204억 4091만 7000원, 장학 및 연구사업 31억 1359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유아교육사업 766억 1861만 6000원, 특수교육사업 453억 4423만 3000원, 영재교육사업 53억 7215만 6000원, 독서교육 55억 7744만 7000원, 직업교육사업 135억 2740만 2000원, 학교정보화사업 785억 5405만 6000원, 특별활동지원사업 265억 6295만원, 학생생활지도사업 270억 2804만 1000원을 반영했습니다.
4쪽입니다.
대안교육사업 67억 6887만 8000원, 진로ㆍ진학 교육사업 68억 2897만 1000원, 학생선발 배정사업 74억 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486억 7871만 9000원이 증가한 3851억 1597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비지원사업 197억 341만 6000원, 방과후 학교 및 돌봄교실사업 499억 1154만 2000원, 농어촌교육여건 개선사업 3억 3000만원, 교육복지 지원사업 3151억 710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보건급식 정책사업은 3451억 7188만 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보건관리사업 93억 5255만 1000원, 급식관리사업 3358억 1933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7월, 8월 여름철 냉방 전기요금을 더욱 지원하기 위해 학교운영비 교당 경비 3%를 인상하여 6403억 84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669억 649만 7000원이 감소한 4908억 77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평생교육운영, 독서문화 등 147억 8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감사법무관리 등 544억 9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기관운영 정책사업은 270억 8885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502억 6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은 예비비 95억 9775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인건비 정책사업은 공무원 인건비로 2조 1673억 6769만 4000원, 근로자 인건비는 6621억 23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쪽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보다 1433억 1936만 9000원이 감소한 1545억 9861만 7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6억 8063만 1000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억 9936만 2000원으로 총 70억 7999만 3000원이고 지출계획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00억원을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으로 전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올린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한 2025년 본예산 편성을 위해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총괄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인천시교육청의 기금을 포함한 재정규모는 전년 대비 416억원이 증액된 5조 4461억원입니다.
다음은 5쪽 연도별 재정규모 변동 추이입니다.
최근 5년간 본예산 편성액 규모는 2021년에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한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2024년 세수 감수로 4.6% 감소한 후 2025년 4.6% 다시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서 2024년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하여 세입결산액은 예산액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5년 최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더 줄어들 수 있어 향후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6쪽 세입예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5조 1070억 5700만원에서 1844억 7200만원 늘어난 5조 2915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2025년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4549억 1100만원 증가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세입 중 보통교부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주 재원인 보통교부금은 전년 대비 6355억 700만원 증가한 3조 7838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2024년은 세수결손으로 내국세가 줄어들어 보통교부금 세입결산액은 2022년보다 크게 줄어들었으며 2025년도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조 2915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44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교수학습활동지원 4237억원, 교육복지 및 보건급식 7303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6404억원, 학교시설여건개선 4909억원, 교직원인건비 2조 8295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억원 이상 신규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사업은 세세부사업 기준으로 이전 회계연도에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고 새롭게 편성된 사업을 말하며 영유아학교시범운영 등 2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29개 사업으로 350억 40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8쪽 신규사업 중 학교급식조리로봇설치 운영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 제1회 추경 시 신규사업으로 6억 700만원 편성하여 지난 10월 첫 설치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2025년 본예산에는 학교급식조리로봇을 3개 학교로 추가 설치하기 위해 7억 8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급식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설계가 완료되었지만 시설비를 편성하지 못한 학교들이 있고 인천서창초의 경우 다목적강당 설계는 완료되었지만 시설비를 편성하지 못해 아직까지 교실배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급식조리로봇설치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성급한 추가 도입보다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조리로봇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거친 후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신규사업 중 학습역량강화 지원체계 구축은 읽ㆍ걷ㆍ쓰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사업, 학습역량강화 교재개발사업, 학습역량강화 포럼 운영 및 결과공유회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습역량강화 지원체계 구축사업 예산 2억 7500만원 중 영상제작 3300만원, 프로그램 운영용역비 4000만원, 학습역량강화 포럼 행사용역비 3000만원 등 용역비로 편성된 예산이 1억 4200만원으로 사업예산의 51.6%를 차지합니다. 영상자료 제작 등 각 용역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2쪽 교수학습활동 지원 중 평화교육 활성화는 인천지역 특성에 맞는 인천형 평화교육 실시로 평화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엔평화대학유치추진단 운영, (가칭)청소년평화교육센터 설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칭)청소년평화교육센터 설립비 29억 6700만원 반영 및 유엔평화대학유치추진단 국외 출장여비 2000만원 반영에 따라 29억 7800만원을 증액하여 30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센터는 설립 후 예산과 인력이 지속적으로 소요됨으로 설립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가칭)청소년평화교육센터 설립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중 보건급식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9쪽입니다.
학교급식시설 현대화는 조리실 미구분 및 HACCP 시설ㆍ설비 기준 등에 시설개선이 시급한 학교에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학교급식시설현대화 예산은 강화교육지원청을 제외한 4개 교육지원청 모두 감액편성하였고 강화교육지원청은 미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은 전년 대비 364억 900만원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 동부교육지원청, 강화교육지원청은 2년 연속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예산이 감액됨에 따라 안전한 학교급식 추진 및 질적 향상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보고서 65쪽 평생교육사업 중 공연 및 전시회 운영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주관으로 운영하는 공연 및 전시회 운영사업으로 고3 행복힐링콘서트 운영비 2억 7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전시실 환경개선비 600만원 증액 등 전년 대비 2억 8000만원이 증액된 4억 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은 함께하는 평생학습, 배움을 실천하는 시민문화 조성을 목표로 평생학습을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임에도 평생학습과 무관한 수능 이후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고3 행복힐링콘서트를 평생교육 정책사업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합한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7쪽입니다.
인천영어마을 교육복합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은 인천시에서 위탁 운영 중인 인천영어마을사업 종료에 따라 인천영어마을을 학생ㆍ주민 이용 복합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 영어마을은 (재)로이교육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4박 5일 영어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박 5일 영어체험프로그램은 영어권 국가와 동등한 환경에서 실생활 체험공간을 통하여 실용적인 영어학습 능력을 기르고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은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인천시는 2024년을 끝으로 영어마을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인천영어마을 교육시설은 수탁자인 (재)로이교육재단 소유 시설로 영어마을 사업 종료 이후 재단에서 자체 활용 예정입니다.
지난 2023년 인천시는 교육실무협의회를 통해 4박 5일 영어체험프로그램 위탁교육을 시와 교육청 공동 프로그램으로 재설계하고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요청한 바 있으나 인천시교육청은 불가 입장을 아래와 같이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을 통해 다국어교육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체험프로그램을 특정 기관을 지정할 수 없고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부 위탁보다는 단위학교 영어교육프로그램 내실화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부지나 건물 매입 없이 활용 가능한 폐교들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영어마을을 매입해 교육복합시설로 운영하는 방안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연구용역에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8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화교육 활성화는 인천의 지역적 특성에 기반한 인천형 평화교육 세계화로 평화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평화교육 활성화사업을 위해 유엔평화대학유치추진단 국외 출장여비 2000만원, (가칭)청소년평화교육센터 설립비 29억 6700만원, 평화교육 연구용역비 2000만원 등 전년 대비 29억 7800만원이 증액된 30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ㆍ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그밖의 조례로 정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관리 권한이 없는 고등교육기관인 유엔평화대학 유치와 관련된 활동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가칭)청소년평화교육센터는 구)교동초등학교 지석분교에 설립하여 난정평화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및 개발 등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가칭)청소년평화교육센터를 설립하기에 앞서 교육청에서는 평화교육 연구기관 설립 기초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연구 논문에 따르면 연구 목적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지향하는 평화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동도 평화교육 허브지대가 체계적으로 구축되도록 2021년 폐교된 구)지석분교장에 (가칭)지석국제평화교육연구소를 설립하는 정책의 타당성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실행한 연구에서 필요성만을 제시한 부분은 아쉬운 측면이 있으며 연구소 설립의 타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첫째, 직접 연구소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소용되는 비용과 장ㆍ단점, 둘째, 난정평화교육에서 연구와 교육을 동시에 수행했을 때의 비용과 장ㆍ단점, 셋째, 외부기관에 연구를 의뢰했을 때의 비용과 장ㆍ단점 등 비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에도 관련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칭)청소년평화교육센터의 설립으로 들어간 시설비 29억 6700만원 이외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그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 향후 발생하는 소요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육청 내에 설립된 센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발명교육센터, 늘봄지원센터, 위센터 등 본청에 22개, 교육지원청에 17개, 직속기관 4개 총 43개의 센터가 있으며 센터에 배치된 인력은 본청 133명, 교육지원청 136명, 직속기관 12명으로 총 281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센터에 배치된 인력 중 파견교사, 기관배정교사는 학교에서 근무해야 할 교원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하여 운영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결원은 기간제교원으로 채워 운영하게 됩니다. 이러한 잦은 결원 발생으로 인한 기간제교원 채용업무 등은 교원의 업무 증가를 가지고 오며 안정적인 학교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교육행정기관 파견에 대하여 감사원은 2023년 파견교사를 활용한 정원 외 인력 운용 및 지도ㆍ감독 부적정으로 인천교육청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파견목적과 파견기간을 준수하여 운용하여야 하고 시ㆍ도교육청 고유의 업무량이 증가하여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전문직 정원으로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위 조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파견은 일시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파견토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ㆍ도교육청은 파견교사를 파견목적과 다르게 일상적인 행정업무에 활용하거나 파견기간을 초과하여 파견인력을 운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칭)청소년평화교육센터와 같이 새로운 센터가 설립될 경우 필요성과 함께 예산과 인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청에서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센터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보고서 87쪽입니다.
언론 및 미디어 광고는 인천교육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통해 교육수요자의 인지와 공감을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미디어광고비 12억 600만원, 인천교육브랜드광고 9억원, 인천교육기획영상제작 및 광고 2억원, 유튜브채널운영 용역비 2억 16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억 4600만원 증액된 25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공개한 2023년 인천시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의 광고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5조 1321억 5600만원의 세출결산액 중 29억 2500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하여 0.057%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인천시교육청의 세출결산액보다 2배가 많은 11조 7664억 9800만원의 세출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광고비는 세출예산의 0.036%인 42억 7800만원을 집행하여 인천시교육청 광고비 집행액의 1.46배가 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인천시교육청보다 4배가 많은 20조 9304억 4000만원의 세출결산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광고비는 세출결산액의 0.028%인 59억 2300만원을 집행하여 인천시교육청 광고비 집행액의 2배 정도였습니다.
미디어광고비는 교육정책을 교육수요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인식개선 및 공감도를 증대시키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세수 감소와 국가시책사업 증가로 갈수록 교육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광고비 편성과 집행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97쪽 성인지 예산서, 101쪽 성과계획서, 104쪽 기금운용계획안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잠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해외연수에 대해서, 자료 요구에 대해서 자료 잘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주민참여예산으로 90억을 주민이 제안하셨다는데 90억이라는 제안자의 제안근거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요.
또 하여튼, 그런 내용을 알고 싶었는데 마지막에 최종 결과는 알아서 맞추셨겠다라는 생각이라서 별로 제가 자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드리면 세금이라는 인식이 먼저 앞서야 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투명했는지 또 각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의식이 있어서 최대한 노력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33억씩이나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집행하는 데 유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로 이것은 우리 인천광역시의 예산을 다룰 때도 위원들이 연간 500만원을 연수비용으로 책정했지만 위원들이 계상되어 있는 것도 집행하려고 했을 때 신문에 6번이나 이름이 나왔어요.
그렇게 굉장히 호된 질타를 받았는데 교육청은 33억을 집행했는데 별로 기사에는 나온 것을 못 봤네요.
좋은 면만 부각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들도 500만원 예산으로 부족해서 170만원씩 개인부담을 하고 갔다 온 경험도 있는데 의회가 그랬다고 해서 인천시교육청도 그러라는 말은 아니지만 투명한 집행과 또 갔다 와서 사후평가가 제대로 됐는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지만 하여튼 앞으로, 그런데 2025년에도 2024년 33억인데 35억으로 또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의해 주시고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는 하기 전에 모든 사람이 인지할 수 있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마디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본격적인 질의에 있어서는 검토보고서 83쪽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서 교육청은 공ㆍ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그밖에 조례로 정한 사무를 담당한다고 그랬는데 지적한 바와 같이 권한이 없는 고등교육기관인 유엔평화대학 유치와 관련된 활동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교동 강화도 쪽이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그런 쪽으로 평화교육을 하기에는 굉장히 적지다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것이 난정평화교육원을 설치를 해서 연간 8000에서 1만 명 정도의 학생이나 주민들이 그곳에서 평화교육 관련 교육을 받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전국에 있는 교장ㆍ교감 선생님들을 연간 300명씩 저희가 또 강화도 쪽으로 강화에듀투어 실시하면서 전국적인 확산을 가져오는데 우리가 평화교육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저희가 원래 유피스(UPEACE) 유엔평화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교육감님 공약사항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학을 설치하는 권한이 교육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치추진단 협의회를 7회 하는 것으로 공약 변경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변경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냐를 설명을 드리면 난정평화교육원에 학생들이 연 1만 명 정도가 오는데 거기에 관련된 것은 장소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평화교육을 위한 연구소 같은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또 지역인력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내용을 연구소라는 개념으로 갔고.
그래서 교동도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실천기관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서포트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이 하나 필요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발전되다 보면 저희가 유피스라는 유엔평화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구 아니면 그런 발판 그런 것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육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쪽에 이런 여러 가지 평화에 관련된, 교육에 관련된 연구와 실천기구가 있음으로써 교육부에 저희가 이 교동도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평화허브로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건의나 이런 것을 드릴 수가 있고.
저희가 올 10월에 코스타리카에 있는 유엔평화대학의 관계자들하고도 교육감님이 직접 상담, 영상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송도에서 있었던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님이 지금 유엔평화대학의 이사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셔서 이런 관련된 내용들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 세웠던 것도 뉴욕에서 유엔 관계자들하고 평화대학 관계자들하고 교육감님께서 업무협약을 맺게끔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 기반과 그다음에 네트워크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좀 가져보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추진했던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교육에 관한 부분은 여러 분, 선생님들의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예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제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이런 게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받을 때 보면 엄청 선생님들이 애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원가 545원 곱하기 얼마 해 가지고 개선이 필요한, 다 필요하기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굉장히 저 같으면 교장선생님들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런 개선사업 안 해.’ 아예 그냥 포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그렇게 엄격한 잣대로 일선학교한테는 요구하면서 나머지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허당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굉장히 관대한 예산집행이 있고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선생님들이 잡일이 많다는 게 이런 이유인가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집행해서 특단의 배려도 있고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10월 달인가 교육감님하고 질의하면서 시정질문하면서 나누었던 얘기 중에 신광초등학교 주변 숭의동에 통학로 개선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 이후에 조치하겠다고 말씀은 주셨지만 이게 물론 신광초등학교도 중부지원청이고 주변에 아마 통학하게 되는 아이들은 미추홀구라서 남부 쪽일 텐데 결국에 이것은 한 쪽, 한 기관에서 확실하게 컨트롤을 해야만 무언가가 저는 이것이 확실하게 완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이것은 어떻게 조정관님이나 아니면 누가 말씀해 주셔야 될까요, 교육행정국장님?
남부교육장 심현보입니다.
역시 신광초등학교도 저희 관내 학교인데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통학로를 한번 같이 걸으시기도 하셔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신광초등학교는 중구에 있고요. 신광초등학교가 숭의동에 있는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학교구역은 중구지만 학생들은 숭의동에 있는 남구로 되어 있습니다, 통학로가 미추홀구입니다, 미추홀구와 중구가 겹쳐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경찰청에서 해야 되는데 경찰청 역시 중구청과 미추홀청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통일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로는 지금 중구 관할이기 때문에 중구 관할에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것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인천시의 시민안전본부에도 한 번 제안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인현동 참사 화재 관련된 추모제에서 매년 교육감님만 참석하시다가 올해는 유정복 시장님도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말씀, 어떻게 보면 인천시장 중에 처음 참석하셔 가지고 애도의 뜻을 표하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시민안전본부에다가 이것을 교육청도 교육청이지만 이것을 인천시가 주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것 관련된 추모제는 인천시와 합동으로 주최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 이전에, 저는 또 교육감님께 드렸던 말씀처럼 이것이 교육행정국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청 마찬가지겠지만 학교를 설립할 때 대부분 통계청 지수를 가지고, 출생률을 가지고 한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교육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그냥 일반적인 대단지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무슨 여러 가지 청약을 통하거나 신혼부부, 청년, 여러 가지 부분에서 특성화된 주택단지가 많이 들어설 겁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놓치는 방점, 결국에는 일반적인 통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학교들이 다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이것은 조금 고쳐야 된다 말씀드렸고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 일이나 앞으로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교육행정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놓치고 있는 일반적인 관행에서 보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다른 직원분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 관행을 조금 전환하거나 뒤섞는 이런 혁신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1분만 잠깐만 더 말씀드리면 이와 관련돼서 미추홀구는, 자꾸 예를 들어서 미추홀구를 드리는데 이것이 용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아파트에서 오는 아이들 때문에 과밀학급이 거의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과밀도 과밀이지만 그 아이들을, 제가 한번 아침에 나가보면 저학년생 아이들을 학부모들이 데리고 나가 등교를 시켜주러 가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워낙 좁아요. 이게 또 신광초등학교하고 비슷한 문제인데 길이 넓어서도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고 길이 좁아서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지원적인 문제뿐만, 그것을 전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특히나 인천같은 경우에는 여러 건축적인 재개발ㆍ재건축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통학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신속하게 무엇인가를 협의할 수 있는 일종의 태스크포스라도 좀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하나의 지원청에만 계속 맡기다보면 여러 가지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지연됩니다. 행정은 지연될 수밖에 없지만 그것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그러한 신속 행정처리를 할 수 있는 전담 팀이든지 태스크포스든 이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부교육장 최철호입니다.
학부모네트워크는요. 5개 교육청이 동일하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본청에서 재배정 예산을 내려주셨어요.
북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34만원이 재배정이 됐고요. 거기서 300만원은 15개 지구 그 학부모모임에 배부를 해 드리고요.
나머지 400여 만원을 가지고 전체 대표자 회의를 딱 한 번 합니다. 그때 200여 명 정도가 모일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큰 장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구별 회장들을 거기서 뽑아요. 그래서 첫날 모임을 큰 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카리스호텔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300만원이 그 지구별 대표자를 통해서 지급이 되면 300만원은 15개 지구기 때문에 한 지구에 20만원 정도의 아주 소액이 지금 진행이 되고요.
그 돈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하냐면 그 지구가 모여서 취미활동, 동아리활동을 하는 데 강사비로 쓰거나 재료를 사서 취미,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용렬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초등에 5개 지구, 중등에 3개 지구, 고등에 2개 지구 이렇게 해서 학부모회가 10개 지구, 운영위가 10개 지구 이렇게 해서 총 학부모회 열, 운영위원회 열 이렇게 해서 한번 지구별로 협의회를 할 때 협의회당 한 2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요.
주로 학생들과 성격이나 이런 걸 알아보는 MBT 검사나 또는 학교폭력 예방교육할 때 그런 강사나 이런 학부모들의 연수에 대한 강사비 또는 재료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회당 지구별로 한 번씩 했는데 20만원 정도씩 지원해서 약 10개 지구 200만원씩 한 4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학교의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입학식 갈 때도 있고 졸업식을 갈 때 선생님들한테 “제가 무엇을 해 드릴까요?” 물어보면 실질적으로 주간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일요일 날 나와서 근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맨 처음에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79년도만 해도 한 학년이 부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열두 학급이어서 전체 선생님들 다 나와서 일요일 날 수업을 했는데 지금은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일요일 날 나오는 그것에 대해서 좀 꺼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달라 그래서 현재 주간에 근무하는 선생님이 일요일 날 나와서 근무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혜택을 좀 더 수당이라든지 안 그러면 혜택을 좀 더 줄 수 있는 방안과 또 하나는 안 그러면 이제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는 일요일 날 한 달에 두 번 수업을 하니 퇴직 선생님들 중에서 보완해서 토요일, 일요일 이틀 정도 그러면 일주일 2번 출근하니까 한 달에 한 4일 정도를 그렇게 해 주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나 대안학교나 그다음에 성인을 하고 있는 남인천중ㆍ고등학교나 진영초ㆍ중ㆍ고등학교나 옛날 같으면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70년대, ’80년대 같으면 워낙 현역 학생이 많기 때문에 학교 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사실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가 재정이나 나라의 발전이나 이런 상태뿐만 아니라 이제 법적으로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러면 의무교육이면 평등하게 모든 학생들이나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법적으로 미약한 부분이 있다면 대우를 평등하게 해 줘야 된다, 똑같이. 차별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도 영어마을이 나왔는데 사실은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 딸이 지금 미국에 가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샌디에이고에서 살고 있어요. 샌디에이고에 살고 있는데 딸내미는 선교센터에서 영어를 한 1년 정도 배워서 초등학교 일주일 다니다가 미국을 갔고요.
그다음에 아들내미는 4학년인데 학원에서 영어를 배워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유치원에서 배운 8살짜리는 바로 영어를, 선교회에서는 영어선생님 계시고 하니까 바로 영어 적응이 되고 그다음에 학원에서 영어를 배워서 회화를 배워서 간 학생은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시대에는 문법의 영어였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래서 회화를, 지금도 학교에 선생님들 계시죠, 영어선생님, 회화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제가 좀 자료 오는 것 봐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께서 자료를 한번 요청하셨습니다.
공립유치원 놀이환경 개선 지원현황 관련해서 이렇게 주셨고 아마 관련 답변은 들으신 것 같은데 제가 어제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료 제출했을 때 좀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로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료 2개만 좀 더 요청하겠습니다.
섬으로 가는 바다학교 운영현황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천길 탐방 관련해서 위탁운영사 계약체결 내용 부탁드립니다.
인천길 탐방 위탁운영사와 계약체결 내용 주실 때 당연히 현황과,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제가 주제를 말씀드리면 어떠한 건지 설명 간단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 아래 현황, 예산이나 목표인원이든 목표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런 현황 말씀해 주시고 집행사항 어떻게 집행됐는지 최종 결론까지 해 주시면 좋겠고요.
’25년은 어차피 저희 집행사항이 없으니까 예상되는 현황까지만 그렇게 자세하게 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주제 말씀드렸습니다. 섬으로 가는 바다학교랑 인천길 탐방.
인천길 탐방은 위탁운영사가 따로 있으니까요. 위탁운영사와 관련해서 계약체결 내용까지 별도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AI융합교육과 정미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형 인공지능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크게 교육부에서 주도하는 디지털 100만 인재양성 사업과 또 저희 교육청에 관련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학교지원 정책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세세부설명서에 나와 있는 3세부 사업들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I교육 활성화 지원에서는 이 AI와 소프트웨어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학교들을, 선도적인 학교들을 지정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교육과정이 보다 더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와있는 AI국가전략 정책연수는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과 맥을 같이합니다. 학생들을 디지털 인재로 양성할 수 있으려면 교사의 역량이 중요하다 해서 교육부와 또 우리 인천교육청이 매칭을 해서 AI융합교육을 전공하는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선생님들의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와 있는 AI융합교육 중심 고등학교는 2021년도부터 해서 교육부에서 지정해서 일반고 고등학교 학생들을 각 시ㆍ도별로 몇 개씩 학교를 할당을 합니다. 그 학교들에 일정한 금액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 연간…….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교육시설과장 나태경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특수학교에 대해서 소방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설치해 주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혜광학교까지 해서 저희가 지금 모든 초등학교에 소방 점검을 해서 교육감님 지시사항으로 저희가 소방시설을 점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내려줬는데 혜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그동안은 먼저도 얘기했지만 방수라든지, 외벽이라든지 공사가 계속 있다 보니까 소방시설에 대해서 이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내려줘서 학교에서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로도가 있으니까 이번에 저희가 내려준 것에 대해서 좀 보류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몇 차례 시행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안 하는 걸로 삭감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그러면 다른 시설과 내용이든 북부든 각 지원청 다시 한번 시설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학교의 요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된 것 있으면 다른 것 삭감하더라도 다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학생과의 관련 꼭 필요한 곳들은 공사 진행되어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300억이든 400억이든 꼭 찾아서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하신 것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답변하신 건지도 모르겠고 똑같은 말만 하시고 이해는 다 하셨으면서도 하나하나, 사실 저희 다른 위원님들이 대답을 하실 때 질의할 때 사실 사업구조도, 조직구조도 다른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면 대충 알아들으셨을 것 같은데도 왜 그렇게 계속 답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석정규 위원님이랑 같이 학교시설 관련해서 삭감된 것 있으면 한번 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각 지원청에 자료 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이번에 학교시설 관련 공사비 냉ㆍ난방기랑 각종 공사 다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 자료 한번 요청드릴 테니까 다 주십시오. 거기에서 꼭 학교에서 요청했던 것, 필요한 것들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학교의 요청에 올렸던 건 아니고 다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감액됐다고 하셨고요, 방금 말씀하신 소방 같은 것.
나머지 시설 같은 경우는 또 학교의 요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된 것 있다면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삭감됐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석정규 위원님과 다른 예결위원님과 한번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예산들 다 삭감해서라도 꼭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브런치 콘서트 관람비 20만원 지원해 주고요, 그렇죠? 20만원이에요, 간단해. 강사 부를 때만 25만원이야. 풍선아트 이것 뭐, 진짜 내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분들이 충분히 자비로 최소한 본인부담금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또 어떤 데는 보면 북부교육지원청인가, 맞네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영화 보러 갔어요, 보통의 가족. 영화 보는 데도 지원을 해 줍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노인복지관에, 여기는 동부교육청이네. 노인복지관에 기부를 했는데 음료하고 쿠키를 사다가 줬어요. 이렇게 쓰라고 돈 주는 거예요?
동부교육장님.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그러면 여기서 산책하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만원 뭘 사서 먹었어요. 저는 목적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세금의 목적, 예산의 목적에. 책값 아까도 말씀드렸죠. 책도 딱딱 20만원씩 떨어지고, 영화 보고.
진짜 이것 구체적인 서류 안 봤으면 이것은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진짜.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 보루는 교육계예요, 그렇죠? 교육계가 투명하고 선명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육청 예산이 많은 이유가 백년대계라는 시스템 쪽에서 법적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훌륭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진짜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집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청 간부님들, 모르겠습니다. 내가 다 나무랄 수는 없는 거고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 깊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태까지 학교운영위원을 하면서도 또 학교 일에 적극적으로 조력자로서 지역정치인으로 학교행사나 모든 일에 선생님들이 우선이라고 여태까지, 우리 어렸을 때 배웠듯이 그림자도 안 밟는다는 생각으로 여태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현실이 이렇다는 것은 다른 것은 어떻겠냐는 얘기예요, 이 조그만 예산 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증빙서류를 모두 예산이 끝나더라도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것에 의해서 중앙선관위에 제가 고발을 하든 신고를 할 겁니다.
그것은 본 위원의 재량이니까, 예산삭감도 본 위원의 재량이에요, 그렇죠?
저는 오늘 저 또한 정치계에 있으면서 이렇게 진짜 엉망인 행정은 처음 봤습니다.
좌우지간 질의시간에 다소 언성이 높아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분 나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세금을 쓰는 데 바로잡고자 하는 거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전용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그렇게 지적을 했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서 또 전용을 하셔서 이렇게 장시간 동안 질타를 받고 있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게 전용을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방향성과 기본적인 마인드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런 질의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끔 예산을 설계하고 추계할 때 심도 있게 하셔서 체계에 맞게, 예산 설립에 맞게 예산집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런데 여기에도 세세부내용을 보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대관료나 이런 건 없더라고요. 그대로 사업은 진행을 하고, 그렇죠?
아니, 영어체험을 하고 있죠, 당연히. 그래서 지난번에도 교육지원청별로 영어체험 비용을 다 예산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통과를 시켰고 그래서 더욱이 영어마을 같은 데는 서구 쪽에 있다 보니 제가 서구에 있는 아이들은 영어교육을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도 드렸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연수구에 있는 친구들이나 계양에 있는 친구들까지는, 연수구는 말고 계양에 있는 친구들은 영어마을을 사용할 수 있는 거리가 되지만 연수구나 이런 남동이나 이런 쪽에서 서구 영어마을을 가라고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거기 나름대로 그쪽 근처에 있는 인천대학교를 이용하든지 이런 방안을 제가 그때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전체적으로 다 댈 수는 없죠. 1년에 30억인가 얼마씩 줬던 사업인데 그것을 갑자기 교육청에서 30억씩 주고 영어마을 전체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던 사업인데 지금 갑자기 그러면 이러한 위정자들의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 그러한 혜택을 받았던 아이들이 이제부터 못 받는 거잖아요, 또. 안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끔 생각을 하고, 물론 저보다 더 많이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차원도 맞는 얘기가 아니냐, 우리 손철수 과장님 일어나서 과장님께 질문드려도…….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알겠고요.
이것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도 답변하신 분들, 우리 국장님들 그리고 조정관님 우리 교육장님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엄청난 파급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답변이죠.
그런데 답변을 하실 때, 물론 너무 많은 부분을 하고 오셔야 되니까 답변하실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듯합니다마는 그래도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아니면 이것이 계속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들도 굉장히 난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정관님.
전국적으로 유명해지셨어요, 우리 지난 전반기 교육위원회도 아주 유명하게 해 주시고.
제가 전반기 교육위원장 할 때 ’22년도 9월이죠, 제가 당선 직후입니다.
전자칠판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때. 무슨 민원이 들어왔냐, ‘A/S가 잘 되지 않는다. 전자칠판 사업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을 받아서 그때도 처음부터 추계가 정확하지 않은 전자칠판 사업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에 요청한 사업들 일부 삭감했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우리 조정관님하고 그때 오태환 과장님이었나? 그때 아무튼 제가 불러다가 보고받으면서 제가 ‘이렇게 하면 계속 말이 나오니 차라리 공동구매를 하자. 모든 업체를 다 불러놓고 시연을 한 다음에 거기서 평가를 해서 공동구매를 하면 되지 않겠냐.’ 제가 분명히 제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교육감님이 그렇게 공동구매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해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학교에서 요청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저한테 분명히 조정관님 그렇게 답변하셨죠?
전자칠판에 대한 단가는 조달에 들어가면 품목에 다 있어요. 얼마였는지 뻔히 나옵니다, 그것 인치 곱하기 해 보면 얼마 나오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에 TV를 설치한다고 합시다, 벽걸이형. 벽걸이형 그 안에 매몰비용 있죠? 가구 옆에 해야 될 거고 전기선 뽑아야 될 거고 더 오래된 아파트들은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신형인 아파트, 새로운 학교들이 지을 때는 비용이 덜 들어갈 거야. 왜? 전자칠판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다 틀려요. 그래서 각 교실마다 컨디션이 다 틀리니까 추계를 정확하게 올리는 것만 비용으로, 예산으로 세우는 걸로 하자. 제가 분명히 누누이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에 이렇게 얘기 답변하시는 바람에 올해 예산은 2억, 두 학교예요. 두 학교 빼고 나머지는 다 됐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이걸 요구하겠어요, 이 전자칠판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못 하는 것.
이 피해는 누구한테 다 갑니까? 이 피해는 다 우리 학생들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면서 버젓하게 노트북은, 노트북은 더 웃겨요. 노트북은 지금 4년 내내 삼성전자에서 다 했어요, 아무리 마스(Mas) 방식을 통했다고 해도. 그것은 어떻게 설명됩니까? 100%씩이에요. 100%야, 4년 동안 100%.
그것은 교육감 요청사업이라 가능한 거고 이것은 뭐 이렇게 학교에서 요청사업이라 안 되는 거고 그런 겁니까?
제가 진짜 참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다가. 지금 아주 이 말 때문에 전반기에 있던 교육위원들은 아주 다 개망신살 뻗쳤고 그래서 잘 운영됐다고 하는 교육위원회도 아주 그냥 지금 평가가 절하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반기 교육위원장으로서 진짜 너무 창피해서 무슨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 정책 집행은 의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의원들은 견제와 균형의 역할만 받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만들어오면 세워오면, 계획을 세워오면 의원들이 심의해서 이게 적법한지 부적법한지 해서 부적합한 예산들은 삭감을 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우리가 더 증액시켜서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게 다 결정사항이 아니잖아요. 요청사항, 그것은 협조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무슨 우리 의원들이 이걸 뭐 집행을 하는 양 그렇게 그냥 말 한마디 실수하시는 바람에 그냥 말 잘못하시는 바람에 이게 지금 완전 진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는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앞에서 답변하시는 분들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답변 하나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손해를 보는 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만 손해 봅니다.
여기서야 그냥 오늘 하루 잘 넘어가고 어떻게 하다 말고 그러면 되지만 결국에는 다 우리 아이들이 손해 보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전자칠판 수업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든 이제는.
제가 전반기 교육위원장이고 지금 교육위원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교육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앞으로 예산 잘 사용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답변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조정관님 잘하시려고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답변이 약간, 평소에는 그러시지 않았지만 그날따라 그렇게 답변하시는 바람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튼 조정관님 앞으로 더 고생해 주시고요.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중에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인천시민들과 학생들이 애향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함께 공유해 달라는 부분도 있어서 첫 번째 3000만원은 인천 탐방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운영교에다가 어떤 식으로 운영했는지 그 사례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천 이해교육활동 교육과정 연계한 그 부분 2000만원은 이것은 저희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 한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의 부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인천시민들과 학생들이 와서 함께 애향심도 기르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주민참여예산 자료는 요청했는데 보니까 세입ㆍ세출 예산 1권에 209쪽을 보면 우리 동네 걷기 코스 만들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는데 걷기 코스하고 인천길 탐방 프로그램 운영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여기 인천길 탐방 프로그램 운영에도 상임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여기도 결과공유회가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이 탐방길 운영 위탁기관 2개를 5000만원씩 해서 1억을 운영비로 쓰는 걸로 했는데 5000만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5000만원을 2개 기관에 지원해 주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업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러면 아예 놓지를 말았어야죠. 그런데 지금 어느 일선 학교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고 보급을 받지 못한 학교에서는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또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보급을 하실 때는 저는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보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런 방법 중에는 여러 방법이 있겠죠.
일단은 전자칠판 자체가 굉장히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말이에요, 회사도 굉장히 많고.
그러면 저는 공동구매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공동구매가 또 예산 절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을 통해서 좀 더 많은 학교에 보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트북 같은 경우도 실제로 어떤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어쨌거나 가격 하락 효과도 있고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불용처리 난 것에 대한 것은 또 유감스럽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전자칠판 또한 그런 방법을 통해, 공동구매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예산 절감을 해서 모든 학교에 납품이 돼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제가 정말로 임기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양과학고등학교에 대한 기숙사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건교위입니다. 건교위에서 해양항공국 관련된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지금 현장에서는 해양 인재들이 없다고 아우성이에요. 해양 인재들이 없기 때문에 해양 인재 수급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인천에서 충분히, 그런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숙사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도권에 해양과학고등학교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해양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싶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친구들이 해양과학고등학교에 올 수가 없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통학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해양과학고등학교에 기숙사 문제를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숙사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필요 없다고 느끼시나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해양과학고 기숙사 건립 촉구는 우리 수산해양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인천 관내 또는 원거리 통학생과 수도권 지역에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해서 신입생 모집의 어려움을 좀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전반기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충원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 ’25학년도에는 총 133명 모집에 133명이 다 충족이 됐고요.
’24학년도, 올해죠. 올해 2월 달에 된 것도 다 100% 충원이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원거리 통학생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학교에서 통학버스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다닐 수 있도록 저희가 편리성도 보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 차원에서는 재구조화 그리고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과 개편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해양경찰 그다음에 아쿠아반려동물과도 지금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품외식과 그리고 해군부사관과도 신설을 해서 기존에 그런 경향보다는 앞으로 변화하는 그런 수요를 저희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학과 개편의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루아침에는 안 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지금 학과 개편도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미스매칭이 줄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숙사는 무조건 필요한 거고요.
특히 인천시장님의 또 염원이기도 하지만 인천에 해양대학교 유치하는 것도 굉장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40명 의원 전원이 결의안을 또 채택을 해 가지고, 그렇죠?
한 경우도 있는데 지금 그만큼 인천이 해양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기본적인 교육환경이 적절하게 돼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무조건 저는 해양과학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유치를 해서 경기도권이나 서울, 수도권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인천으로 와서 좀 더 그런 해양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교육감님과 좀 더 자세하게 논의를 하셔서 꼭 해양과학고등학교 기숙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트북 사양이 다양하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당연히 매년 해가 바뀔수록 조금씩 업데이트가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i5라는 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2023년도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출하할 때는 뭐 12세대라고 부르면 그 내년도에는 비슷하게 해서 13세대라고 부릅니다. 비슷하게 불러요.
이게 업데이트가 크게 되려고 그러면 뭐 i7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막 찾아봤어요. 찾아봤던 부분이고 사양의 차이는 크게 없어요. 크게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매년 입찰단가가 100만원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낙찰됐을 때 85만원 낙찰이 됐으면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요.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준단가를 낮추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으로 알겠고요.
하나만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태블릿PC 관련해 가지고 물품내역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납품되는 부분인데 같은 건데 왜 134대를 납품받고 1대를 납품받고 그다음에 1만 4799대 이렇게 따로 체킹해 주신 부분이 무슨 이유예요?
이것 어제 주신 자료거든요, 맨 마지막 장에 보면.
그냥 합계 대수를 동일하게 해 가지고 해 주시면 되는데 134대, 1대, 뭐 1만 4799대 이렇게 따로 체킹을 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먼저 인천길 탐방 위탁사업 관련이랑 섬으로 가는 바다학교 운영현황 자료 봤습니다.
금액 3000만원, 7000만원 사실 제가 늘 말했던 거였는데 왜 3000만원이 나갔는지 왜 7000만원이 나갔는지 그 상세내역이 있어야지 제대로 된 금액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통으로 금액을, 예산을 적어서 주시면 여기는 사실 사업을 판단한 것도 있지만 예산을 판단하는 곳인데 저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런 같은 이유 때문에 아까 신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것 한번 자료 다시 상세내역, 추계내역 뒤에 붙여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이면 왜 2000만원인지 강사비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다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있어야지 아마 신영희 위원님께서도 납득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 자료 다시 한번 요청해 주시고요.
석정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제 생각에는 노트북이 지금 90만원대고 크게 변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아마 예산 100만원으로 잡더라도.
혹시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로 잡혀 있죠, 1대당?
120으로 잡혀 있잖아요.
네, 저는 다수공급자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여러 업체가 있을 거고요. 그 업체를 선택하실 거고요. 그 업체에다가 요청을 하실 거고요. 아마 그 업체에서 제안서를 가져다주시겠죠.
그런데 모든 업체가 제안서를 주지는 않을 거예요. 안 주는 곳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러면 아마 평가점수에서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게 될 것이고 아마 제일 평가점수 높은 데를 받아야 되는 업체 입장에서는 업체가 되어야 됐기 때문에 아마 제안서를 주지 않는 곳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말한 부분이 틀린 게 없는 거죠?
자료를 사실 제가 일부 몇 개 학교에 대해서 전자칠판 입찰계약서와 견적서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고 그 평가했던 내용을 봤습니다, 점수를 책정을 하셨고요.
그것에 대해서 봤는데 좀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평가 점수를 했을 때 가격, 일단은 첫 번째 말씀드리면 계약서, 제안서 주신 곳, 거의 안 준 곳은 떨어졌죠. 왜냐하면 차이가 크기 때문에,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고요. 실질적으로 1점 내지 2점 차이로 됐고요.
특히 피케이나 어디죠, 여기? 업체명을 말했는데 P사 아니면 E사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약간 선호도 조사라고 거의 그 두 업체 같은 경우는 납품실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고요.
그 두 업체를 비교하는 것은 거의 점수 1점 내지 2점 아니, 똑같습니다. P사나 E사는 거의 점수가 똑같고요. 다른 업체랑 있을 때는 1, 2점 차이로 달라집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T사라고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본 게, 저한테 지금 있는 자료가 총 6개인데 그중 하나 P사랑 T사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P사가 된 곳은요. 수출 관련해서 5점 플러스 점수가 되어 있고요.
T사가 된 데는 사회적 약자 관련해서 5점 정도 추가점수가 있더라고요.
정말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P사가 된 곳은 다 수출 관련해서 플러스 가점이 5점이 있고요, 평가서에.
다른 업체가 P사가 안 된 곳들은 사회적 약자 기업 그래서 이런 게 5점 정도가 가산점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가.
정말 그런데 우연의 일치입니다. 그런데 수출 쪽은 P사, 사회적 약자는 T사.
이것 안에 평가방법, 방식 정해진 대로 한 거예요? 왜 학교마다 똑같은 전자칠판에 대해서 하는데 왜 평가방법, 평가점수를 내는 게 학교마다 다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전자칠판.
가장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했던 게 뭐냐 하면 물품선정위에서 잘못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문제없을 거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쓰는데 사회적 약자 기업이면 학교에 더 잘 적응되나요? 수출기업이면 학교에 더 사용 잘 되나요? 왜 이게 기준이 달라져요?
수출 많이 한 데는 ‘이 정도 많이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면 사회적 약자 쪽은 사회적 약자기업 매출을 더 올려줘야 해서 그런 건가요?
저는 어떤 획일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물품선정위원회에서 학교마다 어떤 구매를 할 때 교육청에서 지침을 주시든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라.’ 하든지 한 업체에 너무 가산점이 가게 된다면 그런 부분은 빼고 하든지 그런 기준이 있고 해야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물품선정위원회 문제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결국 이것 작성하는 건 학교예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죠. 어떤 한 업체의 특성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물품선정위원회에서, 학교에서 만약에 어떤 업체랑 연루가 된다면, 결국은 학교에서 요청하는 거잖아요, 선택방법을, 평가방법을. 학교에서 엄청 오해받을 수 있어요. 이것 죄송한데 교육청이 오해받을 수 있어요.
A업체 하고 싶으면 학교에서는 A업체랑 하고 싶으면 Ⅰ번이라는 평가방법을 선택할 거고요. B를 하고 싶으면 학교에서는 Ⅱ번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학교 업체 선택하기.
단순히 저희 시의원들 이렇게 계속 언급되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시의원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억울한 부분 당연히 진실은 밝혀질 거고요.
그런데 너무 시의원들 억울할 것 같기도 한데 여기 제일 문제는 학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평가방법.
제가 사실은 지금 6개밖에 못 봤지만 6개는 100% 일치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모든 학교 보고싶어요. 이것 학교 전체 다 자료 준비 가능해요, 교육행정국장님?
저는 참 그래요. 제가 이것 말 안 해도 알고 계셨잖아요, 이런 부분 평가방법 내용.
왜 다 제가 꼭 이렇게 얘기해야지 얘기하시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평가방법 이렇게 돼서 선택할 수 있는 것 다 아시잖아요. 왜 모른 척 하세요, 계속 그전에.
그전에 저희 9월 달에 질의하실 때도 ‘물품선정위에서 그럴 수가 없다. 물품선정위에서는 그렇게 점수를 왔다 갔다 할 수 없고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전혀 그럴 방법이 전혀 없다. 누구도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9월 2일 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고 제가 파악하고 말씀드리면 알고 계셔서 지금 그것을 바꾸려 하고 계신다.
참 씁쓸해요.
우리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좀 보고서 쭉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까 신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예산이 2억으로 대폭 삭감됐어요. 삭감된 부분이고 지금 이 내역을 보니까 계약업체라든가 모델명 그리고 기본적인 규격 이런 부분이 진짜 다양해요. 정말 다양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전자칠판이 선생님들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 학교에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순환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전자칠판을 활용하는 데, 이용하는 데 새로운 학교로 갔을 때 다른 전자칠판이 만약에 그 학교에 있다고 하면 혼동이 있지 않을까요?
저희 인천의 학생들과 뉴욕시에 있는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는 건데요. ’25년도부터 저희 인천에 있는 학생들이 뉴욕에 있는 학교에 가서 홈스테이하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한 달 동안 문화교류나 그다음에 영어교육이나 그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서로 홈스테이하면서 학교에 방문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학생들이 또 역시 인천에 와서 인천에 있는 학교에 방문해서 홈스테이하면서 서로 교류하는 사업인데요. 3억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그 학생들이 저희가 갔을 때는 예산이 그것보다 덜 들지만 미국의 학생들이 한국에 오면 미국의 학생들과 한국의 학생들이 모든 활동을 같이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아마 좀 후반기에 하는 사업에 또 예산에 좀 더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제안은요. 당초에 들어오기는 ’24년 금년에는 90억을 제안을 모두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정을 해서 33억만 반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들로 하여금 ‘이렇게 제안을 하십시오.’ 유도를 해서 이렇게 또 들어온 것을 여기서 억지로 끼워 넣은 것이 아니고요. 금년 한해 ’24년도에는 주민참여 제안사업으로 들어온 것이 총 90억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부서나 기관에서 검토를 해서 주민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3단계를 거치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이게 결정이 된 사업들입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8시 44분 계속개의)
조정관님의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의안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오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산회)
“(_) 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
-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 학교교육국장 김흥복
- 교육행정국장 김미미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
-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박종하
- 감사관 윤기현
-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정재흥
- 세계시민교육과장 김은주
- 학교마을협력과장 변종국
- AI융합교육과장 정미란
- 정보지원과장 오태환
- 노사협력과장 김찬희
- 초등교육과장 김광석
- 중등교육과장 손철수
-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이덕한
- 체육건강교육과장 최환영
- 학교생활교육과장 손재윤
- 총무과장 유재형
- 학교설립과장 한상철
- 교육재정과장 서은선
- 안전복지과장 김관희
- 교육시설과장 나태경
- 정책기획조정관예산담당서기관 이재영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현보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철호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춘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용렬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한기선
- 교육과학정보원장 황경주
- 교육연수원장 최영신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호섭
- 학생교육원장 민상규
- 교직원수련원장 김성권
- 평생학습관장 전윤만
- 유아교육진흥원장 이경희
-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김수로
- 학교지원단장 김기찬
- 난정평화교육원장 김명순
- 북구도서관장 이재길
- 중앙도서관장 정경애
- 부평도서관장 김재영
- 주안도서관장 곽미혜
- 화도진도서관장 이소욱
- 서구도서관장 박정희
- 계양도서관장 신순덕
- 연수도서관장 서경희
-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