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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2월 5일(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09시 5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각종 안건 심사에 고생하신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세수 감소로 교육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의 실현에 초점을 맞춘 3대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자 여러 사업들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은 전년 대비 1845억원이 증가한 5조 2915억원 현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세수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금 교부로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 부족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하고 예비결산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 수익의 변경으로 미집행된 사업비 등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편성 과정에서 놓친 사업은 없는지 살피고 한정된 세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도록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의ㆍ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9시 59분)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장님을 비롯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올려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조 4423억 3743만 6000원보다 958억 285만 8000원이 감액된 5조 3465억 3457만 8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939억 7828만 2000원이 감액된 3조 5664억 1654만 5000원으로 보통교부금 2079억 9632만 2000원, 국고보조금 20억 9163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교부금 155억 4894만 6000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5억 607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57억 7467만 7000원이 감액된 9719억 6477만 3000원으로 법정이전수입 27억 1525만 1000원, 비법정이전수입 30억 5942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5426만 2000원이 감액된 73억 5304만 4000원입니다.
자체 수입은 40억 5436만 3000원이 증액된 352억 9764만 7000원이고 내부거래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10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 정책사업은 교직원 역량 강화, 교직원 복지 등 7억 2888만 6000원이 감액된 176억 6만 3000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정책사업은 84억 4471만원이 감액된 4549억 2074만 3000원입니다.
인천오션에코스쿨 조성, 교과교실제 시설비 지원 등 교육과정 운영사업 18억 6218만원이 감액되었고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등 유아교육사업 4억 1365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특수교육 방과 후 교육활동비 지원 등 특수교육사업 2억 8028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학내전산망 개선, 노트북 보급사업 등 학교 정보화 사업 35억 891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외에 특별활동 지원사업 2억 1146만 2000원, 대안교육사업 19억 1106만 5000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17억 1416만 5000원이 감액된 3541억 6173만 5000원입니다.
학비 지원사업 10억 7856만 5000원, 누리과정 지원사업 5억 6073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방과 후 학교 및 돌봄교실 사업 20억 733만 7000원, 급식비 지원사업 3억 383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급식 정책사업은 195억 7709만 1000원이 감액된 3217억 9605만 7000원입니다.
교직원 예방접종 지원, 당뇨병 학생 치료지원 등 보건관리사업 12억 1266만 2000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급식관리 183억 6442만 9000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85억 4804만 9000원이 감액된 6556억 1320만 1000원입니다.
학교 운영비 지원사업에서 13억 1837만 6000원,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등 사학재정 지원사업에서 72억 2967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학교시설 여건개선 정책사업은 505억 7329만 8000원이 감액된 5837억 1601만 8000원입니다.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학교 신축 등 학생 배치시설 사업 217억 8529만 6000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 학교시설개선사업 287억 8800만 2000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감액된 예산은 2025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평생교육 운영, 독서문화 등 6억 9717만 1000원이 감액된 139억 7563만 7000원입니다.
교육행정 일반 정책사업은 18억 4367만원이 감액된 549억 5331만 7000원입니다.
7쪽입니다.
기관운영 정책사업은 2억 3123만 4000원이 감액된 320억 5047만원이고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민간투자사업 상환 등 지방채 상환, 리스료 사업에서 2억 2074만 4000원이 증액된 481억 8181만 3000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은 255억 2237만 2000원이 감액된 144억 7649만 9000원이며 인건비 정책사업은 예비결산과 인건비 추계를 통해 소요액을 파악하여 218억 5704만 4000원이 증액된 2조 7950억 8902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쪽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2차 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기금 1조 47억 9570만원보다 29억 385만 2000원이 감액된 1조 18억 9184만 8000원입니다.
4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금 1000억원과 이자수입 29억 56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이자수입 17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2차 변경계획안은 정부세수 재추계에 따라 보통교부금 2079억 9632만 5000원이 감액 교부되어 세입 보전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1000억원을 전출하여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비결산을 통해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감액하고 이ㆍ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경비 절감과 지출 효율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보통교부금 감액 교부에 따른 세입 보전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여 안정적인 교육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58억 200만원 감소한 5조 3465억 3500만원입니다.
제2회 추경안의 세입은 정부세수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금 2080억원 감액, 제1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경비 편성, 자치단체이전수입 감소, 기금전입금 편성 등의 세입 변동요인으로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보고서 2쪽 세입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6쪽 세출예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인적자원운용 등 12개의 정책사업 중 10개의 정책사업에서 예산을 감액편성하였는데 재무활동과 인건비만 증액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은 BTL학교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증가 등으로 2억 2100만원 증액되었고 인건비는 공무원인건비, 근로자인건비 모두 증액되어 218억 5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22쪽 신규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주요 신규사업 17건 중 특별교부금 교부 및 특별교부금 대응투자로 편성된 사업은 16건이며 자체사업은 1건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예산이 투입된 사업은 전일제 특수학급 협력강사 운영사업입니다.
23쪽입니다.
신규사업 중 전일제 특수학급 협력강사 운영은 전일제 특수학급 수업지원 협력강사 운영을 통한 통합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9개 학급에 160시간을 지원할 계획으로 자체예산 1억 9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추경예산 편성 후 전액 명시이월하여 ’25년 1월부터 6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별교부금 등 외부재원으로 불가피하게 편성된 후 이월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2024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보고서 24쪽 기정예산 대비 주요 증감사업 현황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중 주요 증감사업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6건의 증액사업과 인천오션에코스쿨 조성 등 10건의 감액사업으로 총 16건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보고서 27쪽 주요 감액사업 중 인천오션에코스쿨 조성은 기후위기시대 해양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생태전환교육 거점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무의분교 리모델링 및 주변 공사 예산으로 20억원을 편성하고 협의회 운영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입도로 미확보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된 시설비, 설계비 20억원을 전액 감액하고 협의회 운영비 7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0억 700만원이 감액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 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사업을 적기에 추진해야 함에도 진입도로 미확보 등의 문제로 편성된 예산의 99.5%를 감액하고 2025년도에 재편성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 주요사업 검토 중 세수 결손에 따른 교부금 조정 및 반납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로 기획재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당초 68조 9000억원에서 64조 6000억원으로 조정 통보함에 따라 교육부에서도 각 시ㆍ도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금액을 재조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
지난해 세수 감소로 보통교부금이 미교부된 것과는 달리 2024년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모두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확정교부 대비 2079억 9600만원이 감액된 3조 1463억 32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으로 39억 9800만원 감액되었고 디지털혁신수요로 13억 1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53억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세수결손으로 이미 교부되어 집행 중인 특별교부금 사업도 일괄로 감액하여 반납을 요청하는 등 무리한 교부금 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시책사업은 국가의 사무를 대신하여 시ㆍ도교육청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당초 교부된 사업에 대하여 세수추계가 이루어진 후 반납을 요청하는 것은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시정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ㆍ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세수추계 시기를 앞당기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보고서 37쪽 코딩교육 전면화를 위한 초4~고3 학생 노트북 단계적 보급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생 개인의 디지털 역량 함양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디지털기기 보급 사업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초4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노트북 및 충전보관함 구입비로 676억 4300만원을 편성하여 부의하였으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저학년의 경우는 노트북 대신 태블릿PC를 구입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초등학교 4학년을 제외한 고등학교 1학년 노트북 및 충전보관함 구입비만 반영되어 343억 7700만원을 감액하여 33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고등학교 1학년 노트북 구입사업으로 223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후 발생한 집행잔액 88억 3500만원은 2024년 제2회 추경에 감액편성하거나 다른 용도로 편성하지 않고 초등학교 3학년 태블릿PC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코딩교육 전면화를 위한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노트북 단계적 보급사업으로 사업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등학교 3학년은 사업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태블릿PC 구입 또한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행잔액을 활용해 초등학교 3학년 태블릿PC를 보급하려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추경예산에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태블릿PC 구입 예산을 추가 편성한 후 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에 편성된 초등학교 4학년 노트북 구입 예산은 별도의 계약 없이 2024년 고등학교 1학년 노트북 구입 계약 건에 변경계약을 통해 수량을 변경하여 구매할 예정입니다.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을 보면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회계법 제30조에 따르면 재무관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편성한 고등학교 1학년 노트북 구입 예산이 계속비사업도 아니고 명시이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초등학교 4학년 노트북 구입 예산을 집행하면서 2024년 계약을 변경하여 2025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 집행 원칙과 맞지 않는 것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노트북 구입이 부득이하게 연초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할 경우 2024년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2024년에 체결된 고등학교 1학년 노트북 구입 계약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보고서 43쪽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안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러면 명시이월하고 불용처리해서 그건 불용처리가 되면 반납하는 거죠?
최근 3년간 그게 사업별로 예산금액을 해서 이월된 사업하고 그다음에 불용처리해서 반납한 사업으로 해서 3년 치를 좀 그걸 제출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특별교부세든 외부재원이 굳이 지금 와서 이월사업으로 하거나 불용처리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차라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천시교육청에서 판단을 해서 받지를 않든가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이걸 한번 그렇게 예산에 대해서 저걸 해서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어쨌든 중앙정부하고 해서 한번 예산이 연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받지 않든가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셨죠?
저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국이 자국민 우선주의 정책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저도 우리나라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국민이 우선이지 외국인이 우선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 어떤 전반적인 정책을 보면 이게 너무 외국인들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불가할 수 없지만 기존 교육 담당하시고 있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은 항상 생각하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느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국민이 피해를 보면 안 돼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항상 교육이나 모든 게 평등하게 골고루 균등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인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시 같은 경우에도 이름은 균형국인데 차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학교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학교장과 협의해서 해 주시고 인테리어도 마찬가지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교육청 앞으로 매일 출퇴근합니다.
그런데 플래카드가 왜 그리 많이 걸려 있습니까?
우리 조정기획관님 제가 노조위원장 출신인 것 아시죠?
임금 협상할 때 우리가 보면 공무원들은 개인기업하고 달라서 공동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그 가이드라인을 저는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이드라인이 준수되지 않으면 가이드라인이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이드라인을 하는데 교섭이라는 것은 설득이잖아요. 상대방을 설득하고 그다음에 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1년 365일 솔직히 하루도, 제가 지금 2년이 넘었는데 의원이 된 지 1년 365일 하루도 현수막이 안 걸린 날이 없어 가지고 그런 노사교섭에 어떤 국장님을 1명 임명하든지 안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입증하든지 해서 집중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시ㆍ도나 외부에서 와서 우리 교육청 앞을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법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는 조금 신경 쓰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행사장에 가면 우리 교육감님이 아주 작은 시장 행사부터 해서 여러 가지 행사장에서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의 인덕을 보면 절대로 그런 플래카드가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교육감님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 하나하나를 다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걸린다는 것은 교육감님의 문제가 아니라 밑에 직원들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정책기획조정관님께서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해결이 안 되면 인사조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대체를 해 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10시 54분 회의중지)
(13시 08분 계속개의)
지금 보면 유보통합이 통과된 지가 1년이 지났는데 인천시하고 교육청 쪽에서 지원 쪽에서 차별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문제인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급ㆍ간식비 지원인데요. 보면 어린이집은 영아에게 1만 4960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유아에게는 3만 4090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유치원에서는 5만 6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쪽에서는 지원을 보면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1일에 1000원씩 해서 18일로 해서 1만 8250원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원이 보면 어쨌든 유치원 쪽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불만이 있었는데 혹시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겠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격차 완화를 위해서 첫 번째로 ’23년도부터 했던 게 급식, 간식, 급ㆍ간식비를 저희가 원아 1명당 1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급ㆍ간식비가 좀 줄었고요.
그런데 어린이집 3~5세 보육료를 저희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보육료를 지원해서 5세, 4세는 추가로 지원을 안 해도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1~2월 달 치를 반영을 했고요.
여기에서 다만 하지 못하는 것은 0세에서부터 2세, 그러니까 유치원은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고요. 어린이집은 0세부터 만 5세까지인데 0세부터 2세의 영아 지원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것을 여기는 지원을 못 하고요.
어린이집 3세~5세 그래서 이번에 1000원씩 추가 지원을 하게 돼서 급ㆍ간식비 관련해서는 유치원과 큰 차이를 두지 않게 됐습니다. 격차가 거의 좁혀졌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추가로 급ㆍ간식비 1000원 추가 지원을 요청해 왔어요. 그게 약 한 19억에서 20억가량 드는 예산인데요. 저희가 이미 급ㆍ간식비 1000원을 등원 일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연합회 쪽에서 추가 지원 여부를 요청해 와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에도 한 42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유치원보다 여기가 급식, 간식비가 더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정도 어렵고 그래서 현재 추가 지원 1000원 이것으로 맞추고 있고요. 더 지원을 해 드리면 좋지만 재정상황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 검토보고서는 2024년 추경하고 2025년 본예산을 한꺼번에 얘기해서 연계해서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사전에 협의된 대로 2024년 추경에 관한, 2024년에 관련된 질의를 하라고 하셔서 제가 그러면 질문은 많지만 한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2024년도 집행실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43억 중에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외 5개 기관이라고 그래서 학생해외연수 추진이 63%를 차지해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큰 금액을 주민참여예산에서 집행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진다고 그러면 일반 본예산, 일반사업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마땅치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연수 추진에 관한 소관 부서가 5개 기관인데 이것 주민이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제안을 했을 때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제안을 했나요?
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요. 의견은 어떻게 받느냐면 저희가 연중 홈페이지가 되든 방문을 하시든 이메일이든 그렇게 받아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은 이렇게 큰 금액, 지금 6개 부서 또는 기관에서 각각 사업을 신청하고요.
저희 조정관실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을 몇 차례에 걸쳐서 심의를 하고 해당 사업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아서 수용을 할 것인지 또는 저희가 채택을 하지 않을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는데 위원님 주신 말씀은 ’24년 경우에는 결국 33억이 최종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시청의 주민참여사업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시청은 지방보조금으로 그 단체에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저희 사업부서에서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이 되든 세계시민교육과가 되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시하고 주민참여사업 공모형태가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을 주민참여로 포함하지 않고 일반사업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들을 일단 받아서 해당부서 검토 그다음에 주민참여위원회의 세 가지 위원회를 거쳐서 이것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또 주민참여예산을 예산편성해서 일정 부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주민들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본예산 편성해서 일반사업으로 이리로 돌려서 편성하겠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과정을 거치셨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서 분과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냥 주민이 제안한 거라고 해서 걸림이 없이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정책조정관님께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오셨다고 하니까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렇게 제가 봤을 때 49억 정도의 주민참여예산은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의 지침이나 방침 같은 것을 정해서 얼마 이상이라든가 제한선은 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떤 한 사업에 편중되는 주민참여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있을 수가 있어요?
교육청 여러분들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뺏어와야 돼! 어떻게 낙찰차액을 88억으로 합니까?
8800만원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계했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학교에 애들이 겨울에 찬 바람 술술 나도 고사리손 하면서 공부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데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88억 낙찰차액이 3500만원이 생겼어. 그러면 추경예산에 낙찰차액을 해서 세입예산을 하고 새로 편성을 해서 태블릿PC를 사는 게 맞아요? 돈이 남았으니까 교육위원회 위원들 심의ㆍ의결을 받고서 사는 게 맞아요?
구차하게 변명하지 말고 전자가 맞냐, 후자가 맞냐만 얘기하세요. 전자가 맞아요, 후자가 맞아요?
그러면 네로, 네로 간주하겠습니다. 예로 대답한 걸로.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위원님들 예결위에서 이것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감사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늘 예결위 처음 들어와서 교육청 했는데 성립전예산, 명시이월 등등 나는 이런, 이런 예산편성을 여러분들이 하고 그다음에 의회를 개무시하는 인천시교육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심히 유감을 표시하고 놀랐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조정관님 앞으로 이러지 마십시오. 화납니다.
97%를 나라예산으로 쓰는 사람들이 나라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조정관님 알뜰하게, 촘촘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반드시, 반드시 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같은 모델이지만 SE모델이 실질적으로 보급형 모델로 들어가요.
그런데 2023년도에 보급한 모델보다 2024년도라든가 2025년도에 보급한 모델의 성능이 더 떨어지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한 대당 120으로 책정했는데도 불구하고 85만원에 대당 낙찰이 됐죠? 그리고 나머지 불용처리된 부분에 있어서 태블릿PC로 구매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걸 지적하고 계신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연도 아니, 2025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똑같은 걸로 지금 세워져 있어요, 예산이. 맞죠?
한 대당 얼마에 세웠져 있습니까?
물론 아직까지 사건사고가 없으니 그런데 지금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2024년도 1차 추경에 급하다고 그래서 세워 주고 공사 스케줄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전액 다 삭감을 하고 불용처리를 합니다. 그러고 2025년도에는 또 예산 자체가 세워지지 않아요, 교육장님.
이게 맞다고 보세요? 이게 맞는 예산 집행입니까?
2025년도 본예산 때 분명히 이 예산은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이런 예산들은 어떤 상황이든 세워져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것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겠고요. 넘어갈게요.
이해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이해하시는 것 말고 정확히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지만 여기 있는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은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거든요. 저희들은 익숙하니까 익숙한 단어를 쓰고 생략을 하면서 말하더라도 문맥상 저희는 다 이해할 수 있겠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확히 이해가 안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오해가 생기는 거고요.
한마디로 저희가 마스방식이라는 것은 제가 설명드리자면 아마 저희 시가 유일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조달청과 계약을 하는데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는 조달청과 금액을 계약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예산은 그 금액으로 올리되 계약을 통해서 그 금액을 낮춥니다. 똑같은 부품과 똑같은 컴퓨터인데 그 금액은 낮춘다는 의미는 사실은 어떤 면으로서는 예산을 좀 세이브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지만 이 방법을 고수했던 이유는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와 얘기 나눴던 부분이라서 사실은 의회에 보고 없이 진행된 것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 못 하신 것 같아서 아쉬워서 제가 좀 대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신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낙찰차액 가지고 또 이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보고하셨기는 하셨지만 또 중간에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반성하시고 신동섭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고 그렇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명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교육위에 3년 차에 있다 보니까 대충적으로 얘기하시면 이해가 돼요. 아까 북부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에 대한 피로감이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어떤 피로감이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듣기에는 피로감이 어떤 피로감이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고 이해가 안 되는 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편하게 쓸 수 있는 말이지만 그것은 저희끼리 얘기할 때,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는 가능한 언어소통 방법이겠지만 모르는 분들, 다른 분들이랑 얘기할 때는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조금은 이해되실 것 같고요.
아마 시간관계상 위원님들도 급하게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어진 시간 안에 다 말을 해야 하니까요. 그럴 때는 위원님들 다 찾아가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예결위원으로서 같이 지적을 해야 하는 게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육위원회로서 설명에 조금 부족함이 있어 보여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박창호 위원입니다.
오늘 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현황 학급 수하고 경비운영하고 잘 받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걸 왜 다시 요청했냐 하면 얼마 전에 인천시골프협회 회장님께서 인천시에 유능한 학생들이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하니 입학을 못 해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다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저를 찾아오셔서.
그분이 다행히 제가 방송통신고등학교 출신이라는 걸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학급씩을 정원 했을 때 얼마를 들어갔는지 뽑아봤는데 지금 현재 제가 작년 한 2, 3년 전만 해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실제로 들어오는 부분이 사람이 적었는데 지금은 중학교를 정말 들어가기 힘들고요, 그렇죠?
나이순대로 하니까 젊은 사람은 아예 갈 수도 없고 그다음에 또 작년에도 보니까 제물포고등학교도 남녀공학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와 가지고 특히 체육특기 가진 신유빈 같은 학생들은 아예 입학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못 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 특히 인천여고는 여학생 그다음에 제물포고등학교는 남녀가 같이 와서 저희가 모두 다 수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학교 정도만 지금 약간 과밀된 상태이지만 저희가 올해 66년생 정도로 끊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에 이 정도 돼 가지고 되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시ㆍ도로 나가는 그런 경우는 저희가 더 잘 살펴보고요.
그리고 최대한 그런 유능한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제가 아까 4분이 남아 가지고 한번 쓰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을 잘못 전달한 것 같아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 잘 설명해 달라는 의미가 사족을 덧붙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따로따로 한번 가서 말씀하시는 게 어떨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담으려 하시다 보면 또 괜한 오해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 있는 국장님들이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뒤에 계신 분이 왜 계시겠어요?
같은 과장님이랑 계시면 따로 가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사실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 교육위 출신인 제가 더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저희가 원래 과장님들 이야기 많이 듣고 해야 되는데 좀 국장님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까지 분위기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하실 때 꼭 국장님들 여기서 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국장님들 모를 수도 있고요. 모르는 걸 억지로 설명하다 보면 오해가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들과 뒤에 전문가들 다 계시잖아요.
따로 한번 하시는 게 더 소통이 잘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이라면 정말 본예산 때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는지 살짝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리고요. 아마 위원님들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최대한 간결하게 해 주시고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위원님들 이해되실 때까지 계속 설명해 주시면 좀 더 회의 방법이 짧아지고 회의 진행이 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약간에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제가 우리 옹진군 섬에 있는 학교의 요구사항 같은 걸 한번 받아보면 진짜 집행하기 어렵겠구나 싶은 생각이, 그래서 어떤 교장선생님들은 아예 요구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막말로 말하면 그냥 계시는 동안 무사고하게 지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도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옹진군 경우에는 해상의 날씨에 따라서 또 자재나 이런 게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재량권이나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고요.
교육지원청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면 남부교육지원청이 55.148%가 이게, 36.3%가 줄어들었는데 이게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요?
이렇게 조정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네요.
그래서 주민참여 또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참여예산 선진지를 가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33억씩이나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집행했다는 부분에 약간 마음이 씁쓸하고요.
지금 각 교육지원청에서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이 2025년도에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됐어요. 요구하는 사항의 수렴이 굉장히 지난하고 아까도 우리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석면에 대한 그런 것도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감액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 무엇이 더 급한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자세한, 지금 해외연수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받지 못했지만 8명이 가는데 1억 3000이 소요됐다든가 구체적으로 아직 다는 못 봤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낙후된 시설개선에 대한 것을 계속 감액만 시키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기에다가 세부사항 쪽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좀 달아줬어야지 이 상태로 보면 모든 학교가 개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동호회나 생활체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운동하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운동할 곳이 없다 그러면 또 공원 같은 데 운동장이 있으면 거기에도 대여를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고 비용 부담도 많고 또 대학교 측에다도 개방을 요구하면 거기도 이런 사유, 저런 사유 해서 개방이 거의 없는데 지금 이렇게 뭉뚱하게 이렇게 주니까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모른다면 모든 학교가 다 개방하고 있는데 생활체육이나 동호인들 종교단체 이런 분들은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분들이 격주인지 4주 간에 한 번을 개방하면 개방으로 표기를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개방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운영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차별화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운영비를 받기 위해서 한 달 동안 한 번만 빌려주고 나서 개방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운영비만 받으려고 하고 그걸 사용하려고 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계속 나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몇 주 개방한 것에 대한 세부적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나 이렇게 줘야 이분들이 따를 것 같고 또 지금 보면 개방을 하지 않는 학교장들을 가서 보면 대부분이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것 안 해도 상관없고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부담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도 많이 있는 거고 또 그리고 대부분 운동장에서 화장실이 학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콤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한테 번호를 가르쳐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학교 안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또 그 안에서 관리가 좀 힘들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화장실을 밖에 이렇게 임시로 화장실을 설치를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어차피 시민들이 건강해야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다 이로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이것을 전수조사해서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개방을 많이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노트북 구매 관련해서 많은 질의와 또 자료도 요구하셨고 개선안도 말씀하셨어요.
저는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놓고 과연 효과가 언젠가 나오겠죠, 교육으로 활용했으니까. 당연히 시대에 맞는 사업이라고 믿는데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거라고 확신하는데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어떤 제안이냐 하면 지금 유휴교실이 각 학교마다 엄청나죠. 유휴교실, 내가 빈 교실이라고 얘기 안 할게요.
유휴교실 어느 분이 파악하고 있어요?
행정국장님 얘기해 주세요.
각 학교마다 최소한 한 많게는 10개 적게는 한 네다섯 개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3개의 반만 노트북을 깔아놓더라도 똑같은 수업이 하루에 몇 시간씩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교육과정 내용이. 아니면 더 설치를 해놓고 왜냐하면 지금 학교에서도 제가 현장도 가보면 노트북 보관하는 자체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분실되면 선생님이 책임지잖아요, 그렇죠? 훼손되거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실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대학생들은 1호 강의실에서 받다가 또 3호 강의실로 또 교수님에 따라서 과목에 따라 이동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수업시간을 거기서 집중한다면 많은 노트북을, 수많은 노트북을 안 사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초등학교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중ㆍ고등학교는 약간 또 형편상 틀리겠지만.
그러면 예산의 일부를 좀 절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하는데 우리 어느 분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조현영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교육청 예산이라 어제까지 조례 및 계속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해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노트북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어떠한 답변들이 되게 부족해요, 지금.
듣고 있다 보면 저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진짜 이게 위원님들을 설득하셔 가지고 그걸 과연 예산을 세울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지금도 조금 전에 우리 교육역량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부에서 지금 AIDT 지금 정책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참고용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내년부터 진짜 AIDT가 디지털 교과서가 아이들한테 바로 쓸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아니고 지금도 각 교육청에서도 얘기하는 부분이 다른데 그런 부분을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시고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까?
(14시 59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16시 41분 산회)
-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 학교교육국장 김흥복
- 교육행정국장 김미미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
-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박종하
- 감사관 윤기현
-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정재흥
- 세계시민교육과장 김은주
- 학교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 AI융합교육과장 정미란
- 정보지원과장 오태환
- 노사협력과장 김찬희
- 초등교육과장 김광석
- 중등교육과장 손철수
-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이덕한
- 체육건강교육과장 최환영
- 학교생활교육과장 손재윤
- 총무과장 유재형
- 학교설립과장 한상철
- 교육재정과장 서은선
- 안전복지과장 김관희
- 교육시설과장 나태경
- 정책기획조정관예산담당서기관 이재영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현보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철호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춘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용렬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한기선
- 교육과학정보원장 황경주
- 교육연수원장 최영신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호섭
- 학생교육원장 민상규
- 교직원수련원장 김성권
- 평생학습관장 전윤만
- 유아교육진흥원장 이경희
-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김수로
- 학교지원단장 김기찬
- 난정평화교육원장 김명순
- 북구도서관장 이재길
- 중앙도서관장 정경애
- 부평도서관장 김재영
- 주안도서관장 곽미혜
- 화도진도서관장 이소욱
- 서구도서관장 박정희
- 계양도서관장 신순덕
- 연수도서관장 서경희
-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