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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5일(화)
- 의사일정
- 1.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 및 교육시책 연설과 제안설명
- 3.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현황 보고
- 4.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5.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조현영ㆍ문세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섭입니다.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9회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주요업무보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처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9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이후의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장 제의 3건, 의원 발의 1건, 시장 제출 27건, 교육감 제출 6건을 포함해서 총 37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조현영 의원님, 문세종 의원님 등 두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 및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가. 이강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도의 이강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원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인천의 미래를 책임지는 송도를 원래 계획대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인천시와 경제청의 안일함과 주민을 기만하는 행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코자 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경제청장님 용두사미라는 말을 아시지요?
왜 인천시와 경제청은 송도를 자꾸 용두사미로 만들려고 하는 건가.
21년 전 송도 개발을 시작했던 이유는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송도를 개발하고 그것을 토대로 일자리 및 인천의 가치 창출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직 송도는 토지 개발기준 채 50%도 완료되지 않았는데 자꾸 폐기, 무산되며 용두사미로 전락할 위기에 지역주민들은 매우 불안해 합니다.
본 의원은 송도에 계획되었던 사업들이 줄줄이 무산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시장님과 경제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송도 트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 트램은 인천의 대표적인 도시교통망 확충 프로젝트이며 송도국제도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사업은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도는 부천시와 동일한 면적일 정도로 매우 넓은 도시여서 순환 트램 건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송도 토지 매각한 자금으로 송도 교통망인 트램에 재투자를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입니까?
두 번째는 영국 해로우스쿨에 관한 사항입니다.
’23년 7월 경제청에서는 대대적으로 송도에 영국 해로우스쿨을 유치하겠다며 MOU를 맺었다고 발표했고 대대적 홍보를 하면서 주민들의 기대를 한껏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해로우스쿨 MOU를 폐기하고 더 이상 협약을 연장하지도 않아 무산되었는데도 이에 대해 책임지는 자도 사과하는 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송도의 오랜 염원인 6ㆍ8공구 아이넥스 개발사업은 지지부진하고 M5와 워터프런트 1-1 사업들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해당 거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결과도 연계돼 있어 신속한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송도에 현안이 많은데도 경제청에서는 송도의 땅을 매각해 발생한 수익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청라 7호선 연장, 영종국제학교 건립 등 송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사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같은 경제자유구역이라 할지라도 청라의 개발 주체는 LH고 미단시티 국제학교 부지 및 소유 그리고 개발사업 시행자는 엄연히 인천도시공사인데 왜 계속 경제청에 떠넘겨져야 되는지 궁금하다.
청라ㆍ영종 개발 이익금을 LH, 인천도시공사가 타 지역에 사용한다면 과연 청라ㆍ영종 주민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22년 인천시는 관련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LH의 개발 이익금을 돌려받겠다며 칼을 빼들었죠.
LH에 청라ㆍ영종국제도시 개발 이익금을 요구하겠다고도 했었고 시 관계자에 따르면 ‘LH가 사업시행자인 경제청에도 개발 이익 관련한 사항을 비공개라며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청라ㆍ영종 지역에 대한 LH의 기반시설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런 말도 했었습니다.
시와 경제청이 LH가 영종보다는 청라에서 더 큰 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보고 영종은 토지보상비로 LH의 투자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청라는 나대지와 국ㆍ시유지 등이 많아 토지보상비가 영종에 비해 적게 투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종ㆍ청라 LH 개발 수익금 환수해서 지역사업들 해야 하는데 못 하고 타 지역 개발 자금으로 투입하니까 민민 갈등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공기관이 민민 갈등을 유발시킨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주민들의 자산이관 반대 목소리는 절대 지역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데 비해 교통, 과밀학급, 편의시설들이 부족하고 많은 금융비용을 지불하고도 제대로 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주민들의 절규입니다.
그래서 송도 현안 문제 해결에 사용돼야 할 예산이 다른 곳에 먼저 쓰인다는 것은 매우 모순적이며 비합리적이다는 것입니다.
(10시 15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16분 동영상 상영종료)
나. 유경희 의원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2동ㆍ5동ㆍ6동, 부개1동, 일신동이 지역구인 유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 정책사업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3일 인천시는 ’24년 인천여성영화제 지원사업을 공고했습니다.
공모로 선정된 단체에는 여성 권익 및 다양한 시민의 삶을 담은 영화 상영과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인천여성영화제에는 두 곳의 단체가 공모에 참여했는데 공모절차를 통해 여성영화제 관련 전문단체라고 볼 수 없는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단체가 제출한 주요 활동 실적을 보면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학대 등 예방교육과 청소년 관련 업무가 대부분으로 여성사업 전문단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영화 혹은 영화제와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단체가 ’24년 인천여성영화제 공모에 선정된 것입니다.
반면에 공모에 탈락한 단체는 2005년 제1회 인천여성영화제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매년 영화제를 개최하며 19회까지 진행한 단체입니다.
인천여성영화제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을 통해 민간단체가 20여 년간 가꾸고 성장시킨 사업이며 인천시의 지원은 2020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시작해 ’23년부터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여성사업 전문단체도 아닌 영화제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단체가 인천여성영화제 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인천여성영화제 사업 공고를 화면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첫째, ’24년 공고는 ’23년 공고에서 강조했던 영화 및 다양한 문화산업, 영화적 전문성 확보 등 영화라는 문구가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장 중요한 지원 원칙의 내용이 바뀝니다.
’23년 영화제 개최 경험이 있는 단체라는 지원 원칙이 ’24년 공고에서는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는 영화제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만 구성하면 영화제를 개최한 경험이 한 번도 없는 단체가 아니, 영화 관련 사업을 한 번도 해 본 적 없는 단체가 인천시 예산 4000만원을 지원받아 영화제를 개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인천여성영화제 관련 논란이 있었고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인천시 사업 추진상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인천여성영화제 공모절차 공정성 문제가 여러 민원과 제보 등을 통해 제기되었고 저는 몇 차례 자료요구를 통해 심사기준, 심사표, 회의록 등 자료를 받아봤지만 이번에 선정된 단체가 여성영화제에 적합한 곳인지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공모절차 심사과정에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영화제 선정 지원 원칙 중 조직위원회 구성 부분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단체는 조직위원회를 사업 공고가 나기 약 두 달 전에 구성하였습니다.
이 단체는 영화제 개최 경험이 없어도 영화제 공모를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고 내용이 변경될 것을 알고 준비한 것은 아닌지 지원단체 선정과정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특정 단체의 공모사업 탈락에 대한 불만으로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혹은 정치적 이유 등으로 특정 기관, 특정 단체가 차별을 받거나 특혜를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천시민의 정책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상황에 따라 변질되지 않고 원칙과 상식에 기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천시 정책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조성환 의원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효성1동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조성환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인천시 특수학교 부족 문제와 특수교사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며칠 전 특수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언론 기사를 보게 됐을 때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이 자리에 섰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을 보면 특수학교와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유치원은 4명 이하, 초ㆍ중학교는 6명 이하, 고등학교 과정은 7명 이하인 경우 1학급 설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임용 5년이 채 안 된 초임 교사가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학급 정원 6명을 초과한 학생 8명뿐만 아니라 통합 학급 6명까지 도맡아 총 14명의 학생을 혼자서 지도했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물론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특수교사를 배치할 때 정원의 50% 범위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교사의 도움이 절실한 특수학급에서 학생 1명이 초과되는 것은 일반 학급으로 보면 10명이 넘게 초과된 것과 같은 수준인 만큼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교육감님께 두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천 특수교육비 예산을 적어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올려야 합니다.
올해 10월 초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교육비 예산은 전국 평균 3229만원인데 인천은 2353만원으로 전국 17개의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낮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 5년간 특수교육 대상자 수 변화를 보면 전국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20년 약 9.5만 명에서 ’24년 약 11.5만 명으로 21% 증가했는데 인천은 ’20년 6223명에서 ’24년 8161명으로 31% 증가하여 특수교육 대상자 수가 전국 4위 수준임에도 관련 예산은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이 교육청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둘째, 과밀학급 방지를 위한 학기 단위의 유동적인 학급 구축 및 교원 정원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수학교 교지의 기준 면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제2항, 제3항에 따른 학급 수에 따라 구분되고 있는데 현재 인천시 10개 특수학교의 적정 학급 규모는 총 255학급이지만 운영 중인 학급 수는 357학급으로 적정 규모보다 많은 실정입니다.
게다가 특수교육 대상자 8161명 중 특수학교 정원은 총 2236명으로 3.6명당 1명만이 특수학급으로 진학할 수 있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인천의 과밀 특수학급 비율은 17.3%로 전국 17개 시ㆍ도 중 두 번째로 높은 만큼 현재 인천의 특수교원 및 지원 인력이 높은 강도의 업무 환경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특수학급 부족 문제와 교원에 대한 복지 증진 및 처우 개선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 신충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검암경서동, 연희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소속 문화복지위원회 신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이 세계 초일류도시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중앙정부에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달 25일에 저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제44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현장에 동참하여 응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을 보니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선수와 관계자를 제외하면 관심도가 크게 떨어져 썰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전국 체육대회가 종료된 이후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었지만 우리가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자립에 과연 진정성이 있었는가 하는 자문과 함께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일정을 전국 체육대회보다 먼저 개최하여 장애인체육대회가 관심도가 떨어진 이후에 시행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여 함께하고 장애인체육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의 뜻을 중앙정부에 잘 전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천광역시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야 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세심하지 못한 광역버스의 문제점과 장애인 복지 권리 구제와 이동권 확보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대중교통은 인천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천시는 정부의 K-패스를 기반으로 지원범위와 혜택을 넓혀 인천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i-패스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천 광역버스 제대로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명 빨간 버스라 불리는 광역버스, 300만 시민의 발이 되는 중요한 이동수단입니다.
우리 인천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운행을 하고 있는 광역버스는 안타깝게도 하차 안내, 정류장 안내가 버스 내부에 있는 음성 안내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광역버스와 달리 시내버스에는 정류장 안내 표시가 되어 있고 경기도, 대전광역시 등도 각각의 방식으로 하차 안내 표시를 시각적으로 화면을 통해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지하철, 철도 등 심지어 최근에는 택시의 경우도 경로 표시를 비롯해 하차 지점이 시각적으로 나오지만 인천에서 운행하고 있는 광역버스는 음성 안내 단 하나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18년 국가인권위에서 발간한 장애차별 결정례집에 따르면 시내버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미비에 관하여 버스 내 문자 안내문이 없다면 청각장애인의 경우 하차 지점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 접근권 및 이동권의 제약을 받게 되는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문자 안내판 설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편의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대한민국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장애인에게 보장하고 있는 권리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제4조에서도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근거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시민이 누리지 못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에 대해 깊이 고민해 주시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적시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인천이 글로벌 톱텐 시티로 도약하려면 문화와 복지, 예술과 체육이 일상이 되고 그 속에서 장애인들이 행복한 문화정착이 선결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과업을 시민의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분들께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 김종배 의원
사랑하는 미추홀구민과 인천시민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애쓰시는 정해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미추홀구 용현5동, 학익1동, 문학관교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김종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과 의정, 교육의 디지털홍보 확대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최근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서는 디지털홍보게시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부터는 서울시 성북구의 한 임대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모니터 화면을 직접 캡처한 것입니다.
매년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라고 공익광고를 합니다.
화면 우측 하단의 QR코드를 캡처하면 독도 홍보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베이터 내에 갇혔을 경우 놀라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하라는 안전대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전망 좋은 한강 카페를 소개하는 서울 관광 홍보화면이 있으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도시개발 소식을 실시간으로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 서울 융합과학ㆍ수학ㆍ메이커 축제를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위치한 해당 자치구의 동네 소식을 우리동네일정이라는 제목으로 구정 소식을 엘리베이터를 통해 수시로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의 의정홍보입니다.
서울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시민 제보를 받기 위해 각 구 출신 시의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모니터를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송파구, 강동구 비례대표 시의원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리는 화면입니다.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출신 시의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 엘리베이터를 시민 제보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엘리베이터 모니터를 통해 지역의 상업성 광고는 물론 다른 도시의 축제 등을 홍보함으로써 광고수입을 얻는 채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시의회, 교육청에는 상당한 예산의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종이와 현수막으로 하는 홍보를 지양하고 디지털홍보 정책으로 시민에게 찾아가는 시책을 추진해 줄 것을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정해권 의장님께 제안하면서 시정에 관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37분)
(10시 38분)
가. 인천광역시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인천시의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내년도 시정운영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직접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8기 인천시정부는 균형ㆍ창조ㆍ소통을 시정운영의 핵심가치로 삼고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민선8기에 나타난 변화와 결실은 인천의 위상을 우뚝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인천시는 주민등록인구 300만 명을 돌파하였고 지역총소득은 118조 3000억원을 기록하여 대한민국 명실상부한 제2의 경제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천시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6.8%로 전국 평균 2.7%를 크게 웃도는 압도적 1위입니다.
인천시는 글로벌 톱텐 시티 도약을 향한 신성장 미래동력 확보에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글로벌 톱텐 시티 전략으로 700만 재외동포를 품은 세계 한상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의 도약과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확대 추진 등 매력적인 투자여건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세계 바이오 초격차 인천이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글로벌 항공정비센터 착공과 반도체산업 생태계 활성화, 국내 최초 UAM 도시 실증, 세계 최대 규모 액화수소플랜트 준공 등 이와 같은 미래전략산업 우위 선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GTX, 인천발 KTX 등 인천 중심 교통체계로 전 세계와 대한민국의 곳곳을 잇고 인천대로와 경인전철의 지하화로 인천을 온전히 하나로 만들어 미래성장을 위한 도시잠재력을 극대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초고속 성장을 이루어냈고 장밋빛 전망도 있습니다만 어두운 현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2023년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입니다.
OECD 국가 중 11년 연속 최저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236개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인천시는 출생정책 제1호 1억⁺ i dream과 천원주택이라는 이름의 제2호 i⁺ 집 드림에 이어서 지난 10월 인천형 출생정책 제3호인 i⁺ 차비 드림을 발표했습니다.
인천이 쏘아올린 파격적인 출생정책은 ‘10명 중 6명이 1억 주면 아이 낳겠다.’라는 국민들의 실질적 호응으로 이어졌고 정부 출생정책에도 우리 시 건의사항이 대거 반영되고 있습니다.
정책의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전년 대비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국적으로는 평균 감소세입니다만 인천은 6.5%가 증가하여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더욱 다양한 민생정책과 함께 시민행복 제1의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시민의 삶에서 실질적인 체감을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정책만이 시민의 행복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인천대교ㆍ영종대교 지역주민 무료화에 이어 도심터널의 출퇴근시간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여객선 대중교통화를 실현한 인천 i-바다패스를 시행하여 인천시민들이 아름다운 인천의 보물섬에 시내버스요금 1500원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물섬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엄중한 국제 안보정세는 인천에 또 다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서해5도와 강화군 주민의 일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곳에 사시는 것만으로도 애국이라 누차 강조하듯이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과 문화ㆍ체육 등 시민이 일상 속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행복체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과 시의원 여러분!
세계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국내 경제 또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만 우리 시의 재정상황은 2년 연속 6조원 이상의 국비 확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에서도 시민을 위한 민생사업들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숱한 논의를 거쳐서 예산안에 담아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시 재정여건과 내년도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 규모는 총 14조 9396억원입니다.
금년 대비 0.6%인 972억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1조 1593억원으로 금년 대비 4563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535억원이 감소한 3조 780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채무비율은 금년 대비 소폭 상승한 14.5% 내외입니다.
도로, 철도 등 필수적인 투자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하되 불요불급한 지출은 최소화하여 민선8기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3조 6474억원을 투입하여 시민불편은 덜고 시민행복은 그 체감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시민불편 없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7752억원을 반영합니다.
인천 i-패스, 환승할인 등 1326억원을 투입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원도심 주차장 14개소 확충에 153억원을 반영하여 만성적 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이어서 광역버스 준공영제도 새롭게 추진합니다.
보육, 주거 등 시민행복과 안전체감 증대에는 2조 3438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인천은 출생정책 선도 도시입니다.
1억⁺ i dream 568억원을 비롯해서 i⁺ 집 드림에 101억원을 투입하고 난임시술비를 총 9000건 규모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시민 지원과 청년월세 지원에도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주거안정을 돕고 저상소방차 구입 등 전기차 화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일상이 되는 문화와 체육, 관광 활성화에는 52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 i-바다패스에 93억원을 반영하고 찾고 싶은 섬 관광 활성화와 주민 정주여건 개선 등 보물섬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인천뮤지엄파크 건설 등 문화 기반을 지속 확충하고 문화누리카드 244억원, 시민 스포츠강좌 이용 지원은 115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민생경제, 약자복지에 5조 3080억원을 편성하여 시민 친화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우선 경제 선순환 기반 마련을 위한 민생경제 강화에 600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총 3770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르신들에게 5만 5649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2478명의 산업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2600개사에 달하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1조 5000억원 규모 금융 지원에 필요한 300억원을 편성하였고 인천사랑상품권 캐시백을 전액 시비로 전국 최고 수준인 105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더욱 두터운 약자복지 실현에는 3조 6101억원을 투입합니다.
취약계층 생계급여 지원대상 확대에 더해 SOS 긴급복지 2500가구, 디딤돌 안정소득을 500가구에 추가 지원하여 더욱 촘촘한 인천형 복지모델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 등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시민생활을 위해 1조 97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마음건강 예산 178억원을 투입하고 광역자살예방센터 지원으로 정신건강 회복을 돕는 한편 시민의 건강증진과 예방접종, 의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셋째, 글로벌 톱텐 시티로의 도약을 위해 1조 78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미래먹거리산업 투자 활성화에 977억원을 투입합니다.
반도체 후공정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에 11억원, 바이오특화단지 추진과 해외진출 지원에 8억원을 편성하고 항공우주, UAM산업과 블록체인, AI 등 4차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소상공인을 위한 반값택배 지원사업을 53억원으로 편성하여 소상공인의 물류부담을 줄이고 온라인시장 진입을 촉진하겠습니다.
글로벌 톱텐 시티 조성에 1조 5367억원을 반영하겠습니다.
재외동포 인천 교류ㆍ방문의 해를 맞아 다시 찾고 싶은 인천, 재외동포 친화도시를 조성하고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잉크(INK) 콘서트 등 17개 인천 대표축제에 69억원을 편성하고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행사에 20억원을 투입하여 국제적 행사로 격상시키겠습니다.
또한 국내 최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속발전을 위해 서울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1050억원, 제3연륙교 1504억원, 송도11-1공구 1811억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건설하고 청라의료복합타운 등 산업 인프라 및 공원 확충과 송도8공구 문화복지시설 설립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원도심 솔루션, 제물포르네상스를 위해 1466억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제물포웨이브 붐업 활성화 등 47억원을 투입하여 제물포르네상스를 원도심의 변화와 혁신의 롤모델로 정착ㆍ확산시키고 각종 도시재생사업과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여 인천시의 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적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미래사회 준비에 4조 203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으로 2조 1683억원을 투입합니다.
임시청사 확보 등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에 140억원, 루원복합청사 건립, 신청사 건립 등 651억원을 편성하여 도시공간을 혁신하고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인천의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한 무상교복, 무상급식 등 921억원을 투입하고 지역주도형 대학재정 지원사업인 라이즈(RISE)에 212억원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미래사회 대비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 1조 507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천1호선 검단 연장 건설에 1138억원을 투입하고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29개 도로망 구축에 1952억원을 반영하여 보다 편리한 교통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ㆍ하수도 시설보수 등 7078억원을 편성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5275억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60억원, 하천ㆍ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등에 83억원을 편성하여 녹색환경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아름다운 공원과 숲을 가꾸기 위해 245억원으로 확대 투입하고 굴포천, 장수천 등 주요하천 정비에도 1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해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인천은 300만 인구에 100조 경제를 달성한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시로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갈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미래를 착실히 준비해 국가 성장을 견인하는 글로벌 톱텐 시티로 힘차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누구나 꿈을 꾸지만 모두가 이루지는 못합니다.
인천의 꿈을 향한 위대한 대장정에 어떠한 고난과 도전도 시민 여러분과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신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산안에는 시민의 행복과 인천의 더 나은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상황하에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 제안설명서
(부록으로 보존)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민의 소망과 뜻을 받아 인천교육 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정해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2024년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정책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인천시교육청은 학생 중심 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으로 ‘학생성공시대’를 열기 위해 힘썼습니다.
첫째, 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읽걷쓰 교육입니다.
코로나 이후 저하된 문해력과 관계성, 체력을 키우고 AI기계문명 대응에 필요한 나다움과 인간다움을 교육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천시교육청이 읽걷쓰에 힘쓰는 이유입니다.
읽걷쓰로 학교는 관찰ㆍ질문ㆍ탐구ㆍ행동하는 수업을 확대하고 도서관은 지식 유통은 물론 지식을 생산하고 공유하는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천만의 특색 있는 교육입니다.
102개의 인천길에서 인천을 배우는 인천길 탐방, 강화 그리운 금강산 가곡제, 백령도ㆍ대청도의 심청가 중심의 판소리 특화교육 등으로 내가 발 딛고 사는 인천을 바로 알도록 하고 UN사이드포럼 참가, 북극 극지탐험 글로벌 창의융합캠프, 국악예술교육 교류 등 4000여 명의 학생과 교원이 세계로배움학교에 참여하며 인천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는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고, 글로벌스타트업학교, 온라인학교와 같은 다양한 학교, 꿈이음대학, 글로벌진로과정과 같은 다양한 교육과정, 사이버진로교육원, 결대로진로센터와 같은 다양한 지원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성장경로를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교육격차는 줄이고 교육복지는 두텁게 했습니다.
6년간 49교의 설립을 승인받아 신도심 과밀을 해소하고 맞춤형 학교여건 개선으로 원도심 교육환경을 바꾸었으며 원거리 통학의 불편을 완화한 전국 최초의 등굣길 버스인 학생성공버스, 제1형 당뇨병 학생, 희귀난치병 학생 지원 등으로 사각지대 없는 교육을 위해 힘썼습니다.
또한 교육감 직속으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설치하고 학교지원단 지원 범위를 교무학사 영역까지 넓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덜고 학교가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넷째, 미래를 준비하는 디지털ㆍ생태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초4부터 고3까지 1인 1노트북 보급과 2만여 명이 다녀간 인천디지털교육센터 운영은 디지털교육도시 인천의 바탕을 만들었습니다.
2년간 1700명이 바다에서 해양생태를 배운 바다학교, 38교의 생태전환교실, 50교의 학교숲은 물론 새로운 개념의 숲속학교는 학교를 생태전환 배움터로 만들었으며 인천 습지교육의 사례는 내년 람사르총회에서 우수사례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인천교육 정책의 성과보고를 마치며 2025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와 주요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우리 교육청 예산 규모는 5조 2915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44억원 늘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2025년도 정책방향을 ‘학교를 삶으로! 일상을 배움으로!’로 정하고 학생성공시대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품격 높은 인천만의 특화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사유하고 성찰하는 교육, 질문하고 상상하는 교육으로 인천을 품격 높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유ㆍ초ㆍ중ㆍ고 모든 학교로 확대하는 책날개 입학식, 인천청소년문학상, 시민저자학교, 학교도서관 활성화 등 학교 중심 독서교육 강화에 67억원을 투입하고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을 모든 학교에 단계적으로 전면 배치해 읽걷쓰 교육의 바탕을 튼튼히 만들겠습니다.
세상이 교과서이며 교실이고 학교입니다.
GPS 기반 인천바로알기 앱 개발로 인천길 탐방의 접근성을 높이고 영종도 무의분교를 인천오션에코스쿨로 만들어 인천 특화 해양교육의 거점으로 삼겠습니다.
또한 강화 지석분교 자리에 평화교육의 배움터를 만들어 학생들의 마음에 평화의 도시 인천을 품게 하겠습니다.
4000여 명이 참여한 국제교육 교류인 세계로배움학교 사업의 내실을 더하고 해외기관 및 외국대학과의 긴밀한 협업으로 학생들의 꿈이 더 큰 세계를 품도록 하겠습니다.
1학교 1인 1스포츠 교육인 1ㆍ1ㆍ1스포츠 프로젝트와 맞춤형 스포츠클럽 운영으로 수준 높은 스포츠교육을 지원하고 1인 1예술교육에 대해 지역인과 함께하는 예술교육, 1인 1악기 교육 확대로 인천교육의 품격을 더하겠습니다.
둘째, 더 다양하고 촘촘한 결대로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세상은 나다움과 인간다움을 가진 역량 있는 인재를 원합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러한 인재상 변화에 맞춰 진로ㆍ진학ㆍ직업교육의 기준을 바꿔가겠습니다.
온라인 진로교육 플랫폼인 사이버진로교육원의 고도화와 북부 결대로진로센터에 이은 권역별 단계적 추가 개소로 온ㆍ오프라인 상시 지원 가능한 촘촘한 진로교육 체계를 만들고 다문화교육 통합학교, 미래형 대안학교는 물론 예술중학교, 대중예술중학교, 체육중학교를 설립하여 학생들이 결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의 진학교육은 공ㆍ명ㆍ정ㆍ대입니다.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공부습관을 갖추고 명확한 대입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수 있도록 돕고 정교한 진학상담과 맞춤형 진학 지원으로 저마다 원하는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고졸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 1호 교육청입니다.
역량 있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구축에 앞장서고 가칭 미래첨단농업학교와 같은 삶에 기반한 직업교육도 확대하겠습니다.
주입하는 교육이 아닌 꺼내는 교육을 할 때입니다.
질문하고 상상하는 읽걷쓰 교육과 IB 교육을 접목해 학교수업과 평가혁신을 주도하고 인천AI융합교육센터 구축에 10억원을 투입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대응하며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사람으로 자라게 돕겠습니다.
셋째, 더 따뜻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생에게는 안전을, 학부모에게는 안심을, 교원은 자긍심을 갖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초등 1수업 2교사제, 희귀난치성질환 학생 지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과 더 안전한 급식실 환경개선 등 학교와 학생들의 맞춤형 지원에 380억원을 투입하고 학생들의 몸ㆍ마음 건강 코칭 통합 지원은 물론 18개 지역의료기관, 5개 간호대학과 협력하는 보건ㆍ의료 연결고리 사업으로 학생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게 하겠습니다.
인천형 관계 맺기 교육인 인천사회정서학습의 질적 향상과 다양화를 위해 연구의 깊이를 더하고 마약, 약물, 도박 등 중독예방 시범학교 운영 등으로 학생들의 관계성은 물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겠습니다.
학교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학부모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환경 및 문화조성은 물론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해 인천교육공동체가 함께 여는 학생성공시대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올해 실시한 늘봄학교의 전면 시행에 이어 내년부터 초등 방과후학교를 초2까지 확대하고 거점형 돌봄센터의 단계적 구축 및 운영으로 돌봄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원도심 맞춤형 교육발전을 위해 48억원을 지속 투입하고 과밀해소를 위한 학교 적기 신설도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또한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53억원을 편성하여 학생성공버스를 50여 대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5년부터 우리 교육은 큰 변곡점을 맞이합니다.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2022 개정교육과정 운영,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이 그렇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인구절벽, 디지털 대전환 등 여전히 중요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생 수가 주니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잘못된 논리로 우리 교육의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교육이 거둔 성과는 인천시민의 응원, 인천교육공동체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의원님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교육의 정책방향 및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교육시책 제안설명서
(부록으로 보존)
(11시 06분)
가. 인천광역시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하병필입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시의 현안사항과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시정질문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1쪽 시정질문 관리현황 총괄표입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제280회 임시회부터 제298회 임시회까지 서면질문 104건을 포함하여 총 265건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난 ’24년 6월 3일 제295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141건을 종결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제1차 정례회 보고 이후 시정질문 중 답변 시 종결된 사항은 22건이며 14건은 추진완료하였고 88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진 중인 사안 8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로 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1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18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5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19건, 교육위원회 소관 15건이 되겠습니다.
송도 상수도 누수 보강공사 및 실태조사, 경제청 2040 비전 전략 외 5건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부평국민체육센터 환경개선사업, 수봉공원 고도지구 제한 완화 외 42건은 행정절차 이행과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인철도 지하화,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외 35건은 중앙부처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인천시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관리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시정질문 관리현황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부교육감 이상돈입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구현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1쪽 교육ㆍ학예질문 관리현황 총괄표입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제281회 정례회부터 제298회 임시회까지 서면질문 55건을 포함하여 총 96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교육ㆍ학예질문 관리현황 보고 시 40건의 종결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보고 이후 종결된 사항은 8건이며 48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 추진 중인 예술중학교와 송도ㆍ영종 지역 내 학교 설립, 제2유아교육진흥원 외 교육행정기관 설립과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은 중ㆍ장기적 시각을 바탕으로 정책연구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보통합 추진에 관한 사항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ㆍ돌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과제의 선정, 예산 확보 등 유보통합의 기반을 촘촘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느린학습자, 다문화학생 지원, 딥페이크 범죄예방교육을 통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학생의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을 통하여 결손회복과 학생 맞춤형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각 사항별 추진실적을 수록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든 질문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 고)
ㆍ교육ㆍ학예질문 관리현황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1시 11분)
5.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그리고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총 3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9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의 눈높이에서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등을 꼼꼼히 살피고 집행부와 함께 소통하며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들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세심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조석으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참 조>
ㆍ전자투표 결과
(부록으로 보존)
- (인천광역시)
- 시장 유정복
- 행정부시장 하병필
-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황효진
- 경제자유구역청장 윤원석
-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한진호
- 정책수석 박병일
- 대외협력수석 성용원
- 문화복지수석 박병철
-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 소방본부장 임원섭
- 시민안전본부장 김성훈
- 경제산업본부장 박찬훈
- 대변인 강성옥
- 감사관 이철우
- 정책기획관 유준호
- 재정기획관 김상길
- 행정국장 유용수
-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전유도
- 미래산업국장 유제범
- 환경국장 김철수
- 교통국장 김인수
- 해양항공국장 김을수
- 여성가족국장 시현정
- 글로벌도시국장 김준성
- 도시계획국장 이 철
- 도시균형국장 이종신
-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윤현모
- 인재개발원장 김경아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남
-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감 도성훈
- 부교육감 이상돈
-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 학교교육국장 김흥복
- 교육행정국장 김미미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인천도시공사사장 조동암
- 인천교통공사사장 김성완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최계운
- 사무처장 김상섭
- 의사담당관 배철환
-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