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영종국제도시 신성영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코자 합니다.
먼저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한 달 상권 관련 기사 제목들입니다.
‘텅텅 빈 상가, 줄폐업, 상가 폐업률 폭증’ 전국적으로 지역 상권이 무너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취임한 송치영 전국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100만 폐업 시대’라는 말까지 하면서 상권 붕괴의 심각한 현실에 대해서 성토하고 최저임금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2024년 시급 9860원이고 2025년 시급 1만 30원으로 1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시급으로 환산하면 2024년 1만 1832원이고 2025년에는 1만 2036원으로 1만 2000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2018년에 16.4% 급등하기 시작한 최저임금은 2017년 6400원 선에서 2025년 1만원을 돌파하며 채 10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2배 가까운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 산업을 차츰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5월경 새롭게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된 후 사측과 노측의 팽팽한 주장을 공익위원이 조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당연히 사측은 하향을, 노측은 상향을 주장하며 항상 그랬듯 중간치쯤으로 공익위원의 조정으로 결정됩니다.
소상공인 혹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평범한 시민들께서 하염없이 기대하고는 하지만 ‘뭐 당연히 오르겠지.’ 체념하면서 10년도 안 된 짧은 기간에 최저임금이 2배가 되어버린 현실을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는 합니다.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소상공인들은 무너져 내렸고 빚더미에 앉았고 상권은 붕괴되었습니다.
주변의 많은 소상공인과 대출을 옥죄며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면서 건물이 통째로 공매로 나와버리는 임대업자들까지 우리네 집 앞 상권의 현실은 처참하다 못해서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망적인 우리 집 앞 상권 다시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 처리업, 용접공 등 더 고된 일을 하거나 기술이 필요한 산업군에는 최저임금을 더 높여주고 단순노동을 하는 산업군은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강력히 논의해야 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주요 41개국 중 이미 차등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19개국으로 이 중 특히 독일, 스위스, 일본은 지역별 산업별 차등적용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 폐기물 수거업 등 기피 직종 및 고강도 기술이 필요한 업종에 더 높은 최저임금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들을 정책으로 실현해 놓은 것입니다.
이미 단시간 폭등한 최저임금을 낮추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더 많이 줘야 하는 산업과 적정 수준 줘야 하는 산업 그리고 지역을 구분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의 이름은 최저임금 지역별 산업별 차등적용제입니다.
매년 허망하게 신기루처럼 희망이 사라지는 최저임금위의 결정들을 무력하게 바라볼 것이 아닌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서 나서야 합니다.
지역별 차등적용제 도입의 주장이 당연히 광역도시 중 가장 발전한 인천의 의회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이는 전국 각 지방정부 및 의회와 연대해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집 앞의 상권이 무너지면 앞장서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에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하는 것이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 아니겠습니까.
이에 저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인천에서 출범함을 알립니다.
저는 오늘을 시작으로 차등적용을 위해서 정부가 움직이고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제 발언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신다면 인천시도 함께 강력히 행동해 주길 희망합니다.
또한 인천의 모든 소상공, 중소기업, 경영계 더 나아가서 더 고된 노동에 더 높은 임금을 줘야 한다고 공감하시는 노동계까지 수많은 참여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인천에서 시작되는 이 운동은 전국을 연대할 것이며 모여진 서명의 힘은 정부와 국회로 건의될 것입니다.
앞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실현되는 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을 공표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