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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0월 23일(수)
- 의사일정
- 1.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시교육감을 대상으로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 일문일답 세 분과 일괄질문ㆍ답변 한 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이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에 질문을 마쳐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O 허식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300만 인천시민과 700만 재외동포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법치, 인권,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이선옥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의 35만여 유치원,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학업증진과 인성 함양, 역사관ㆍ가치관ㆍ인생관ㆍ국가관 확립을 위해서 불철주야 힘쓰시는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한 3만여 교육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내년부터 사용하게 될 국사교과서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준비한 우리나라 역사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대한민국 국회에서 동북아 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활동백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2013년 6월 13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2년 6개월 동안 했었는데 여기 활동성과를 보면 아홉 가지인데 이 중에서 보면 첫째가 일본의 역사 왜곡이 특히 우리 상고사 및 고대사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역사 왜곡이 상고사하고 고대사에 집중되어 있다.
두 번째가 광개토대왕릉비에 대한 비문이 왜곡되어 있고 임나일본부 주장의 허구성에 대해서도 밝혀냈고요.
세 번째로는 식민사관 극복 등 역사 왜곡 대응 연구과제 진행, 연구 인프라를 강화했고 네 번째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다양한 자료 및 대응방안을 제시했으며 다섯 번째는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다양한 연구방안과 대안을 제시했고 여섯 번째는 대일항쟁기 강제징용 피해조사 및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했으며 일곱째로는 역사 연구기관들의 문제점들의 시정을 조치했으며 여덟째는 해외에서의 역사 왜곡 대응에 대한 민관 합동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약탈 문화재 재환수 운동 방향을 제시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활동 사례를 보면 중국의 동북공정 및 일본의 역사 왜곡으로부터 진실성을 회복하고 역사를 수호했다.
그다음에 2000년대 초반부터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는 중국사라는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했다는 것에 대해서 밝혀냈고 국책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이 국가예산 50억을 투입했는데 역사지도 편찬사업 결과물을 생산했으나 중국과 일본의 왜곡된 역사지도를 답습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인정하는 상황을 시정조치했다.
그다음에 일제하에서 조선사편수회라는 것이 있는데 조선사편수회를 통해서 편찬된 조선사는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역사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
그래서 조선사에 대한 해체사업을 시작했다 해서 그다음에 교과서를 통해서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역사 왜곡의 편향성이 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북공정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중국이 각종 역사 왜곡의 논리를 개발한 것입니다.
중국의 역사관을 알리는 하버드대 출판물에 대한 지원사업도 중단 요구했고 여기를 보면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다 이런 한반도에 있다는 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어서 학생들에게 교재로도 사용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그다음에 중국의 동북공정의 주장에 동조하는 동북아역사재단의 홈페이지가 문제가 있고 한사군의 위치가 현재 평양 근처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한일공동역사연구위원회에서는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고 있고 삼국사기 초기기록이 조작된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육부와 외교부를 포함한 민관 합동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러한 역사 왜곡에 대해서 대처해야 된다.
그다음에 사이버 외교사절단인 반크 그래서 여기는 동해를 우리 동해로 표기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해야겠죠, 이걸 격려했죠.
그래서 여기 조선사편수회를 보시면요. 1925년 일제가 식민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인 어용 역사가들과 친일 부역자들을 동원해서 왜곡된 조선 역사를 편술하기 위해서 조선총독부 부설로 설치한 조선사 연구기관인데 여기에 이병도, 신석호라는 분이 속해 있었어요.
이분들이 해방한 뒤에 이병도는 서울대 교수로, 신석호는 고려대 교수로 재직해서 이들에 의해 가지고 이들의 제자들이 편향적인 역사 왜곡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토론회 했던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독도에 대한 포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야제국하고 임나일본부에 대해서도 공청회를 열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신문에 보면 조선일보인데 일제가 한민족을 말살했다 해서 새 사실이 밝혀졌는데 ‘사서, 역사서를 특히나 고대사, 상고사 쪽에 대한 사서를 20여만 권을 압수해서 불태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이것이 불태우지는 않았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일본의 천왕 궁가의 일본왕의 궁 내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를 보면 이게 미국 역사교과서예요.
여기에 보면 세계사라고 해 가지고 월드 히스토리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중국의 한나라, BC 서기 전에 있던 한나라에 대한 영토가 이렇게 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반도의 한강 이북까지도 영토로 그려져 있고, 중국의 영토로 그려져 있고 한반도 땅에 국가 이름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말했죠. ‘한국은 역사상 중국의 일부였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건 분명한 망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에 있는 사학자들은 한마디도 못 하고 쥐 죽은 듯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역사 왜곡을 이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시진핑의 망언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나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영상 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송호정이라는 분이 쓴 ‘단군, 만들어진 신화’ 어엿이 지금 단기 이래서 뭐 몇 년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하고 또 배달의민족이라고 하고 우리나라가 한민족이라고 이러는데 이런 걸 다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단군도 단기에 대한 부분도 만들어졌다, 신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교수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여기를 보면 ‘한사군의 위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사군은 만들어진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만들어져서 위치가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6세기에 보면 신라가 팽창했는데 여기 보면 독도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역시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만들어진 동북아역사지도 편찬사업에 관한 논의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동북아역사재단이 질타를 많이 받았죠.
그다음에 이것은 신문에 난 대로 반크외교사절단이 동해를 표시하는 활동을 갖다가 했다. Sea of Japan이 아니고 동해(East Sea)라고 하는 그런 걸로 하는 것이죠.
(영상 자료를 보며)
그래서 여기 보면 천문 역사학이라는 게 있어요.
천문 역사학이라는 것은 천문학을 역사학하고 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천문현상이 예를 들어서 일식이라든가 월식이라든가 혜성 관측이라든가 천체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삼국사기라든가 삼국유사라든가 혹은 각종 역사서에 나와 있는 것에 보면 그 기록에 과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여기에 스텔라리움(Stellarium) 그다음에 스타리 나이트(Starry Night), 셀레스티아(Celestia) 그다음에 나사의 스카이뷰(Nasa's Skyview) 그다음에 히스토리컬 솔라 이클립스 데이터베이스(Historical Solar Eclipse Datebase)라는 등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과거의 천문현상을 검증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활용해서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잘 안 보입니다만 어쨌든 여기 보면 천문, 천체의 역사적 계산이 가능한 단군조선시대 때의 단군 우리가 고조선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사실은 이게 나라의 이름이 조선입니다, 조선.
그런데 현재 이(리)조 때 조선이 나오기 때문에 고조선이라고 읽고 원래 이름은 단군조선이라고 해야 되겠죠.
단군조선의 천문유산 기록을 보면 일식도 있고 그다음에 다섯 가지 행성이 쭉 일렬로 돼 있어요. 루라는 별자리에 모여서 있는 거다 그런 것도 보여지고 그다음에 물이 많이 썰물, 밀물에 대한 것도 적혀져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단기고사나 혹은 단군세기에 있는 역사책에 나와요.
그래서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BC 1734년 7월 달에 나타났던 오성취루 다섯 가지의 별이 쭉 일렬로 있었다. 이것에 대한 걸 갖다가 컴퓨터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17세 여울 단군 20년 때인데 이때에 대한 내용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 맨 왼쪽에 있는 것이 달이고 그 밑으로 해 가지고 화성, 수성, 토성, 목성, 금성 이렇게 다섯 가지의 별이 쭉 있는 것, 행성이 쭉 있는 것, 다 늘어서 있는 것 보여졌죠.
이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면 별자리 관측 프로그램 해 가지고 스텔라리움을 이용해서 보면 여기에 다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달이 있고 화성이 있고 수성, 토성, 목성, 금성 그 밑에 태양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천측 관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이 프로그램들을 활용해 가지고 관측을 해 봤어요.
그래 가지고 일식에 대한 기록을 봤더니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일식 관측지는 한반도가 아닙니다. 이게 일식의 최적 관측지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맨 왼쪽 우측에 있는 것인데 이게 그림이 잘 안 나와 있지만 보시면 고구려는 몽고하고 만주로 돼 있고요. 백제는 발해만입니다. 그래서 중국 대륙에 있고 신라상대는 중국 양자강에 있었어요, 양자강. 그다음에 신라하대는 이제 와서 500년이죠, 500년 이후 때는 신라하대는 이제 와서 한반도 남부에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 천체학 컴퓨터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장마에 대한 것도 있어요. 장마도 보면 중국 양자강 유역은 음력 4월이나 5월에 있다 그러는데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음력 6월~7월인데 신라의 경우에는 서기 500년 이전에는 음력 4월~5월에 장마가 있었다. 백제도 5월~6월, 고구려도 5월~8월.
그래서 신라, 백제, 고구려가 다 중국 대륙에 있었다는 것이 지금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기록에서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나온 건데 이게 확정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일본서기도 보면 일본서기에서 일식 관측지는 일본 위가 아니고 필리핀에서 남중국 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필리핀의 남중국 해상.
이래서 이걸 볼 때 우리 고대사가 너무너무 왜곡되어 있고 무언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현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도 나와 있죠.
(영상 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우리가 2002년도에 월드컵 때 보면 이게 잘 보이죠. 이게 붉은악마입니다, 붉은악마. 티셔츠라든가 아무튼 했었는데 이 붉은악마는 치우천왕이라는 것으로 배달국의 14대 천왕입니다.
붉은악마는 배달국의 14대 치우천왕께서 투구를 쓴 모습인데 중국에 가보면 이 치우천왕하고 그다음에 헌원이라는 황제 그다음에 또 다른 세 분을 갖다 모신 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 치우천왕도 중국 거다, 중국의 조상이다 이렇게 왜곡을 했는데 지금 이것은 동이족의, 우리 한민족의 불패의 군신이자 병법의 비조로 해서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치우천왕을 굉장히 모시고 있어요. 전쟁의 신으로 모시고 있죠.
(영상 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여기 보면 홍산문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요하문명이라 해 가지고 저쪽에 요녕성, 요녕반도 그다음에 발해만 쪽에 홍산문명이라고 있었는데 이것이 동이족의 문명이다. 황하문명보다 더 오래전에 만들어진 동이족의 문명이다 해 가지고 요새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지시면 되시고.
그래서 결국에 보면 우리나라는 환국 그다음에 배달국, 조선국 그다음에 북부여, 고구려, 대진, 발해를 갖다가 중국이 중국 사람들이 낮게 보여 가지고 발해라고 한 거예요. 사실 원래는 대진국이라고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대진하고 통일신라하고 같이 있었고 그다음에 고려, 조선, 대한민국하고 지금 북한하고 좀 나눠져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열 번째로는 통일이 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그래서 어쨌든 보면 중국의 역사 연대표하고 한국의 역사 연대인데 환국이 있어요. 이것이 BC 7197년에 만들어졌고 배달국은 BC 3898년 그다음에 고조선은 BC 2333년에 건국되고, 혹은 건방이라는 말을 써요, 건방.
건국은 한 나라지만 건방은 연방처럼, 미국처럼 연방인데 건방이라고 쓰는데 고조선은 연방국입니다. 그래서 고조선은 연방으로 해 가지고 분명히 사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영상 자료를 보며)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환국이라는 것이 있었고 여기서 나가는 것이 우리가 고조선의 배달국 그다음에 수메르문명, 서양의 그리스ㆍ로마ㆍ이집트 이런 것들이 다 수메르문명이었는데 역시 이것도 환국에 의해 가지고 퍼져나간 것이다.
그다음에 동방에 동해문명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황하문명이 그 뒤로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북방에 유목문명들이 있고 아메리카 인디언문명이 나갔다는 것들 이것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영상 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보면 고조선도 3개로 해서 우리가 삼한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번한ㆍ진한ㆍ마한. 이것이 다 중국 대륙에 있었고 이것은 고조선이 3개의 국으로 나뉘어서 여기 한(한) 자는 현재 대한민국의 한 자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위치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영상 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고조선 다음에는 북부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잘 아시겠지만 고구려의 시조가 고주몽인데 그 선조는 해모수 그다음에 해모수의 증손자, 해모수의 아들인 고진의 증손자가 고주몽으로 해서 고구려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비류백제, 온조백제 시조들도 그다음에 있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젊은이들이 유튜브에 보시면 왜곡된 한국사에 대한 복원이라고 해 가지고 유튜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여기에도 보면 북쪽에 산둥반도 쪽으로 황하가 이렇게 쭉 나오고 그다음에 중간에 회수가 있고 그 밑에 양자강이 쭉 있는데 아시다시피 발해만 쪽에서는 백제가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요서경략설이라고 해 가지고 백제가 있었고요. 그 북쪽에 고구려가 더 있었던 거죠. 지금 몽고까지도 고구려 영토였다는 거고 그다음에 양자강 밑으로 신라가 있었고 대만 밑에 해 가지고 저희가 왜라고 표시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고대사가 완전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나라의 오대산이라든가 중국에도 오대산이 있고 청주, 제주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것들이 다 옛날에는, 현재도 중국에 이름, 지명이 있는데 지금 한국에도 이렇게 있어요. 오대산이니 뭐 이렇게 진주니 광주니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어쨌든 뭔가 역사 단절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준 것이 바로 청나라가 자기네 역사를 갖다 만든 것이 흠정만주원류고라는 겁니다.
이게 상권, 하권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 신라의 강역이 현재의 길림성ㆍ요령성의 철령 및 개원 일대에까지 이르렀고 백제의 강역도 마찬가지로 요령성 쪽에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밝혀준 것이 가장 근대 청나라에서 만들어진 청나라 역사서에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이 지금 현재의 우리 국사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우리 측의 기록서들을 보면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이런 정도만 돼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사서도 여타 저기 있습니다만 이게 삼국이 기록된 내용 중국의 사서들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환단고기입니다. 이 환단고기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삼성기가 있고 단군세기 있고 북부여기, 태백일사라 해 가지고 다섯 가지 사서로 돼 있어요.
삼성기는 상하로 돼 있어 가지고 다섯 가지로 돼 있는데 여기 삼성기에 보면 한국사의 국통 맥을 세우는 근간이 되면서 7세, 일곱 분의 환인천제가 있었고 열여덟 분의 환웅천황이 있었어요. 이것은 환국 그다음에 환웅이라는 것은 배달국이죠. 그래서 이 한 문화의 원형이 ‘환(환)’ 밝다는 뜻의 환입니다. 이게 밝혀졌고 단군세기도 보면 고조선의 2096년의 고조선 역사를 고스란히 해서 47세, 사십일곱 분의 단군이, 단군은 하나의 왕 같은 그런 용어입니다. 단군에 대한 통치 역사서가 있는 것이 단군세기가 돼 있고요. 그래서 삼한관경제가 있고.
그다음에 북부여기도 북부여기에 대한 기록이 있고 태백일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상고사를 만들어놓은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참고사항으로 하늘에 새긴 우리 역사에 보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고대사를 밝힌 게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대사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교과서를 보니까 지금 동아출판사에도 12쪽, 미래엔이라는 책에도 9쪽, 14쪽, 11쪽 해 가지고 15쪽이 안 넘어요, 이 고대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환국, 배달국, 고조선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이렇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태평양 전쟁을 한번 살펴보면 태평양 전쟁이 3개 해전이 있어요. 진주만 습격, 미드웨이 해전, 필리핀 해전이 있을 때 미국하고 일본의 항공모함 수를 잠깐 비교해 보면 진주만 습격 때 미국은 전체 수가 7개였고 일본은 10개였어요, 항공모함이. 참전한 게 6대의 항공모함 갖고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했고요. 미드웨이 때도 4대 그다음에 필리핀 해전 때는 9대의 항공모함을 갖고 미국과 일본이 태평양의 저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태평양 전쟁 병력도 보면 일본군이 지금 총 460만 명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로 돼 있죠.
그래서 지금 교과서를 갖다가 현재 것에 대한 현대사 부분을 갖다가 서술한 것들이 나오는데 제대로 된 것은 한국학력평가원 쪽에서 제대로 돼 있다.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했다는 건 전체적인 교과서에 다 나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현재 있는 교과서 외에 우리가 추천하는 것은 온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사교과서 1ㆍ2권 그다음에 대한민국 사회교과서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교육ㆍ학예에 대한 질문을 위해서 우리 이상돈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요.
첫 번째 질문,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식민사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O 김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교육ㆍ학예 전반에 대한 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선옥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미추홀구 용현2동 용마루지구 내 학교 설립 문제와 더불어 숭의1ㆍ3동을 포함한 숭의동의 숭의역삼거리에서 신광초등학교 간 통학로 조성 문제에 대하여 도성훈 교육감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도성훈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현2동 용마루지구 내 초등학교 설립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추홀구 용현2동에 위치한 용마루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그 부근이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해당 지구 내에 초등학교 신설을 꾸준히 한 2년 내지 3년 이상 계속 요청해 오고 있는데 당초 원래 교육청의 입장은 어땠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용현5동 부근의 주민. 왜냐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행정을 하다 보니 통계청이라든지 혹은 입주민들의 입주율을 가지고 학령인구 유발 수를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에 따라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아이들의 수도 당연히 증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민원도 제기했고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하기 전에도 작년 혹은 올해 초에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그리고 그 당시 전 이봉락 의장님과 함께 그러한 간담회를 열어서 이 부분에서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빨리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었을까요?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들 하고요.
다음에는 숭의역삼거리에서 신광초등학교 간 통학로 조성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동으로서는 숭의1ㆍ3동이기는 하지만 숭의역삼거리, 즉 능안삼거리라고 불리는 이 부근에 ’25년도 1월 달 입주 예정인 한 750여 세대의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인데 그 이외에도 인근에는 많은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거지역에 거주하게 되는 학령인구 혹은 주민들은 인근에 있는 500m 내에 있는 학교가 신광초등학교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광초등학교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통학로라고 말하면 주거단지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이 제대로 된 통학로가 조성이 되어 있지 않고 또 그 길 특성이 인천항에서 제일제당이라는 공장으로 나가는 화물차들이 꼬리물기라든지 이런 대형화물차들이 정말 많이 지나가는 도로다 보니까 그 길을 아이들이 지나가기가 참 이게 위험하다는 예측과 주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교육감님, 통학로를 조성한다는 데에 있어서 관련한 기관은 교육청하고 대개 어느 기관들이 있는지요?
글쎄 행정적 절차라는 것은 필요하면 학교에서 요구도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요구를, 지자체에서 해야 될 몫에 대해서는 지자체에다가 요구를 하고 또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경찰서에다가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 그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동안에 주정차 금지구역 설정이나 주차금지봉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른 아침에 그곳을 가봤더니 아직 공사가 다 완성이 되거나 또 입주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아파트 주변에 또 2층짜리 빌라들이 여러 동이 있고 그러면서 이면 뒤에 있는 도로에 주차가 양쪽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정리되지 않은 그런 상태들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는 정리가 된다 하더라도 주차난 때문에 그곳에 주차단속을 해 가지고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큰 도로로부터 아파트 뒤쪽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또 있는데 거기는 경찰서에다가 신호등 설치를 요청을 했는데 거기는 그냥 우회전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설치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통학로 내에 보도블록 이것은 중구청에서 개선을 해서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하고 해당 지자체나 경찰서에서 그 요청에 따라서 설치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1일 월요일 아침이었을 겁니다. 저도 함께 교육감님과 같이 나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돌아보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도 본 의원도 같이 목격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렇게 둘러보고 난 다음에 교육감님은 다음 일정을 가시고 저는 한번 역순으로, 걸어갔던 역순으로 다시 돌아와 봤어요. 딱 시간이 아이들 통학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아이들이 걸어가니까 더 잘 보이던 겁니다.
다 학부모 엄마, 아버지 부모님 손을 잡고 통학하는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그 공사가 진행 중인데도 보이는 사잇길이나 이런 곳으로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통학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것에 대한 위험성이 전혀 인지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제가 봤을 때 ‘이것 참 심각하다.’ 무슨 6ㆍ25전쟁 일어나고 이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허술하고 위험한 길이 학교 가는 길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21세기에서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심각성을 많이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다녀 보고 제가 현장에서 한번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조금 이것은 과감하게 혹은 과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조치가 필요하고 제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말씀하신 신축 주거단지로 가는 통학로는 통학로대로 조성하고 숭의역삼거리에서 신광초등학교로 가는 6차선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6차선 도로와 혹은 양 사이드로 있는 인근 도보를 전부 통학로로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전부 다.
일정 부분에 해당되는 지점만이 아니라 숭의역에서부터 신광초등학교까지 가는 한 500여m 되는 도로가 인도가 전부 다 통학로로 조성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보니까 숭의역 쪽, 숭의로터리 쪽에 있는 밀집 주거단지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만 신광학교로 가는 게 아니라 제일제당 맞은편에 용현2동 쪽에 있는 옛날 철길 있지 않습니까. 그쪽 인근에 있는 주거단지에서 주택에서 사는 아이들도 그 길을 건너서 갑니다.
정말 몇 차선이 되는 큰 도로에서 도로를 건너서 학교로 건너가는데 통학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라면 지금과 같은 인도나 통학로로는 안 된다. 조금 더 가시적으로 누군가는 과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의 대대적인 통학로가 조성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우리가 통학로라고 한다고 하면 아이들의 대대적으로, 여러 가지의 방안은 있겠습니다마는 자율방범, 모범운전자회라든지 교통 안전 지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 집중할 수 있다거나 혹은 아이들 세이프티존처럼 해서 여러 가지 도시디자인이나 교통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추진해 보면 어떨까.
이외에도 더 여러 가지 방안이, 저도 조금 즉각적으로 즉답, 즉석으로 말씀드리는 거라서 저도 무언가 지금 많이 고민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아이디어도 한번 우리가 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와 관련된 부분의 문제를 그 인근에 거주하시는 학부모님들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것은 사전에 질문요지서에 없던 얘기이기는 한데 숭의동 쪽이 지하철이 있고 교통이 있다 보니까 젊은 신혼부부라든지 젊은 부부들이 많이 정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아이들이 학교 갈 때쯤 되면 다 떠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학교 주변이 너무 사고가 많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로 갈 바에는, 그러니까 그 학교로 가는 게 우려스러워서 다른 학교로 배치받을 수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다는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해당 학교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해당 학교가 결국에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무언가 낙인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도 있겠지만 이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아예 인근에 500m 내의 학교로 간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은 다른 지역의 학교로 배치받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부분이죠?
먼저 말씀드리면 다른 지역으로 배치 불가입니다.
신광초등학교까지는 400m 정도 되는데요. 인근에서 가까운 학교들이 제일 가까운 데가 용현초 그다음에 신흥초 1.3㎞, 숭의초는 1.5㎞예요. 그리고 거기는 더 많은 도로들을 건너면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은 위험요소들이 있고 또 시간도, 지금 여기는 제가 가 보니까 7분에서 10분 정도면 통학거리가 되는데 거기는 최소한 30분 정도는 소요가 되어야 되는 그런 시간상, 거리상 또 위험도 이런 면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배치하는 것은 현재상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등ㆍ하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신광초등학교는 등ㆍ하교 시에 트럭이 굉장히 많이 다니면서 우리 아까운 어린이가 희생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아픈 학교고요.
이번 계제에 좀 더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그것 때문에 신호등 설치라든가 또는 인력 모범운전자회 또 어르신 노인인력, 녹색어머니회 이런 분들하고 함께 배치가 되어서 등교하고 하교 시에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엊그저께도 갔을 때 보니까 트럭의 높이가, 운전석 높이가 높다 보니까 여전히 우회전하는 데 있어서는 아이들이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럭이 거기를 다니지 않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오전에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전 통제는 안 되고 있고 오후에는 1시부터 한 3시간가량 통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100여 대 이상은 허가를 받고 다니고 있어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하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뒤쪽에 옛날 철도가 있던 그쪽에 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만들어지는 ’25년 말이나 ’26년 초가 되면 그때는 완전하게 신광초 앞에 다니는 트럭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그 도로가 완성되기 전까지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제안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짧게 드리면 이러한 학교 신설의 문제라든지 혹은 특히나 통학로 조성에 대한 문제는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기관만 나서는 게 아니라 지자체, 경찰, 여러 관계자들과 여러 기관들이 합심해서 만들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간혹 서로 ‘이것 우리 일 아니야, 이것은 너네가 해.’ 이런 약간의 떠미는 행정들을 보여주는 경향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특히나 아이들의 통학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한 문제는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청을 드리면요.
이것은 교육 쪽의 문제니까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요청만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함께 협력을 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
우리 자치경찰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교육청 직원이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 쪽에 교육청 직원들이 파견이 되어서 그러한 교통 안전 문제라든가 학교폭력 문제라든가 마약 문제, 도박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상시적으로 소통하면서 협력을 할 수 있는 체제를 위해서는 자치경찰에 교육청이 파견되어서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금일 본 의원은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을 통해 용현2동 용마루지구 내 초등학교 설립과 숭의역삼거리에서 신광초등학교까지 통학로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천은 전국의 도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중 제가 살고 있는 미추홀구는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해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서고 있어 그에 대한 학령인구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이 우리 행정에서는 다소 둔감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도 일면 사실입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기민한 대응과 준비가 요구됩니다.
주거지에서 500m 이내의 학교가 있다고 해서 그리로 보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신광초등학교 주변과 용마루지구에서 용현초등학교까지의 통학로를 직접 걸어봤습니다.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도로의 상태나 출근시간에 밀려나오는 차량들로 인해서 아이들은 절대 혼자서 학교를 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래 놓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부모님 없이도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이어야 합니다.
또한 학교의 과밀화가 될랑 말랑 목 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그를 위해서 존경하는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자들께서는 금일 본 의원의 시정질문의 취지와 내용을 인지하셔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길 바라며 미추홀구의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주문드립니다.
또한 본 문제를 교육청과 함께 풀어나가야 되는 미추홀구청 그리고 중구청 또 경찰 관계자분들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는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기피행정으로 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과 그를 위한 적극행정 그것이야말로 내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행정의 모습입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41만 미추홀구 주민 여러분!
안전한 통학로 학교 문제, 당연했던 것이 이제는 이리도 어렵고 더딘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조금 더 빨리했었어야 했다는 주민들의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와서라도 뭉그적거리지 않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신충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검암경서동, 연희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소속 문화복지위원회 신충식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에 앞서 서구 왕길동 화재로 피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선옥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교급식에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어제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인천시는 지난 2004년부터 학생들의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 및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 증대 및 친환경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모든 학교에 친환경 인증 품목에 대한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후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어 우리 인천시는 2011년부터 초등학교 대상 무상급식을 시행해 왔으며 2018년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전반기 교육위원장으로서 시와 교육청의 협력을 끌어내 무상급식 분장 비율을 시와 교육청 50대50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먼저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현황 및 실태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한 필요성 등을 제안 및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학교급식 품목 중 친환경 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24년부터 ’25년까지 2년간 학교급식에 친환경 쌀 3479t을 공급키로 하고 급식지원센터를 신설하여 학교로 배송할 업체를 선정 10㎏당 3만 528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친환경 쌀은 2022년부터 시작된 쌀 현물 지원사업으로 인천시 관내 공립유치원, 초ㆍ중ㆍ고교, 특수학교 등 전체 751개 약 32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현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들어가야 할 친환경 쌀에 곰팡이, 애벌레, 돌 등 이물질이 혼입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물질이 혼입된 쌀 사진입니다. 학교 영양사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입니다.
곰팡이 때문에 쌀 씻는 물이 회색으로 변하고 애벌레, 돌 등 우리 아이들이 먹어야 할 쌀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가득합니다.
쌀은 물질 특성상 크기가 작아 육안으로 이 물질을 거르기가 어렵습니다. 한 포대 무게가 10㎏으로 무거워서 손 세척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형 세미기를 투입하여 세척하기 때문에 이물질을 발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확, 보관, 도정, 포장, 공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공급하는 일부 도정장 및 공급업체들은 위생관리 원칙을 지키지 않고 관리조차 안 되고 있으며 특히 전량 매입한 친환경 조곡은 온도관리 기능이 있는 사일로에 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하는데 현재는 사일로가 아닌 상온 창고 포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관 창고도 시설이 미비하여 아이들이 먹는 쌀이 변질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도정장의 경우 이물질 선별기 등의 설비 여부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언급한 이런 상황에 대해 알고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안 되는데요. 그 쌀이 유통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 도정에서부터 보관에 이르기까지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살펴봐야 될 문제고 특히 쌀 공급은 인천시에서 공급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도 우리 쌀 현물로 지급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똑같이 이 문제가 제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 이렇게 나타나는가 그랬더니 도정을 하고 나서 다 식지 않은 그런 것들이 담겨지거나 그랬을 때 이 유통과정에서 곰팡이가 이렇게 생겨나거나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됐었다. 그 당시에도 한참 쟁점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학교에 와서 보관하는 것은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보관하는 것이 그 전 과정에서 제대로 다 이렇게 오기만 하면 일주일 내에 변형이 일어나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학교에서 보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더 살펴보겠습니다.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현재 인천시 급식지원센터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공급하고 있는 2023년도 2학기 친환경 쌀의 유통망 구조 모형도입니다.
급식지원센터 친환경 쌀 업체 선정기준과 선정 후 납품처 배정기준이 매년 변경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2023년도 2학기에는 납품업체 수매량에 따라 학교에 납품하라고 하였으며 2024년도 2학기에는 친환경 쌀의 재고가 많이 남아 있는 업체에게 더 많은 학교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매년 기준이 변동되고 있고 그것을 악용하고 있는 친환경 쌀 공급업체 A는 2023년도 강화에 있는 친환경 벼를 다수 매입하여 본인의 도정장으로 추정되는 곳에 보관하여 독과점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시장을 어지럽게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함께 선정된 다른 공급업체들은 벼 수매에 한계에 부딪혀 공급의 어려움을 겪었으며 추후 재선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공급업체 A에게 일부 쌀을 매입하여 학교에 공급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된 것입니다.
2024년도 2학기 공급기준은 친환경 쌀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를 우선으로 하는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전년도 벼를 다수 매입한 공급업체 A가 친환경 쌀 재고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기에 많은 학교에 공급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결과 한 업체가 너무 많은 학교에 공급하게 되고 그러므로 무리한 배송이 이루어짐으로써 학교 시간에 맞추질 못하고 있으며 조곡의 보관 관리가 안 되고 장기 보관되는 현상들로 위와 같이 곰팡이 및 이물 등 클레임이 발생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공급업체 선정 시 기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서 여러 사업장 중복투찰로 입찰 참가 자격까지 제재를 받은 업체를 선정한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인천시에서 직접 수매하여 사일로 등 시설물이 잘 갖추어진 도정장과 협약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보관과 도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친환경 쌀을 학교에 배송하는 것이 특수하고 어려운 것은 아니기에 기존 학교급식업체 중 학교급식 납품 이력, 다수 차량 보유, 운송 능력, 보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다수의 학교급식업체를 별도로 선정하여 안전하게 배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매번 변경되며 정확한 선정기준도 없는 유통망을 구축하여 우리 인천광역시 관내 학교와 특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속출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의 해결책은 어떻게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위생상태 및 관리현황, 납품실태에 대한 질문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1번 사진은 삼겹살의 중량을 이유로 지방을 제거하지 않고 납품된 지방 과다 고기를 납품한 사례입니다.
2번 사진은 냉동육은 정사각형 모양으로 단면이 고르게 절단되고 냉장육은 비정형으로 절단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납품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3번 사진은 등심 부위 불고기용 쇠고기를 타 부위로 속여 납품하였고 등심용 떡심이 없는 고기를 납품한 사례입니다.
4번 사진은 제육볶음용 고기 규격을 전혀 맞추지 못하고 마구잡이 절단고기를 납품한 사례입니다.
5번과 6번은 붉은 반점고기 그리고 고름 고기 사례입니다.
지난 ’21년부터 시작된 축산물의 계약 품목과 납품 품목이 상기와 같이 상이하게 불량한 품목이 공급되고 있으나 현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 방식과 지자체 특사경 등 사법체제로는 축산물 불량업체를 선별, 거르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최근 인천시는 “미래세대 건강 책임지다!”는 슬로건 아래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한 축산물 공급업체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13일까지 행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지난 7월 12일 자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기존 조례에서는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해썹(HACCP) 적용된 사업장에서 처리한 그러한 축산물만 학교급식에 공급할 수 있어서 축산물 수급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개정된 조례에서는 축산법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 공급기준이 정비되어 축산물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에서 약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인 공산품 납품 현황 및 실태 관련입니다.
현재 공산품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지방계약법에 의거 입찰 및 계약을 준수하여 공급해야 하나 이 계약법을 악용하는 업체들 때문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 증진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은 학교와 공급업체에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부정당한 업체를 법적으로 제재하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는 브랜드 지정이 금지되어 있으며 성분 및 사양 입찰방식으로 계약을 하는 실정에 품목의 성분 비율 등이 학교의 기준보다 미흡하지만 업체들의 부정한 공급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및 납품의 현주소이고 문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된 품목과 납품 품목이 상이할 경우 일선 학교에서 학교와 공급업체 간의 갈등 심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가장 큰 피해는 바로 우리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1번은 계약 품목이 나주곰탕 세트인데 병천순대와 육수를 납품한 사례입니다. 곰탕과 순대는 고기 함량 및 성분 비율 등이 확연히 다른데 브랜드명 지정 금지 및 성분 입찰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2번은 계약 품목이 초코칩이 많은 초코칩쿠키인데 납품된 품목은 밀가루가 많은 초코칩쿠키입니다. 초코칩이 많은 제품을 계약했으나 밀가루가 많은 제품을 납품한 것입니다.
3번, 4번 역시 계약된 품목과 납품 품목이 상이한 예시입니다.
그간 공산품 급식지원센터 도입을 6년 전부터 요청하였음에도 우리 교육청과 인천시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피해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위와 같은 현 실정에 우리 어른들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그저 일선의 영양교사들만 외로이 싸워가며 힘들게 아이들을 지켜내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학교급식을 둘러싸고 끊이지 않는 문제점 및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 이제는 낙후된 인천교육 정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바랍니다.
교육감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법 제5조4항에 근거한 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련하여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 실시함에 따라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에 대한 요구가 커졌으며 식중독 등 학교급식 식품 안전사고 예방 및 물류시스템의 체계적 관리ㆍ운영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필요성이 확산,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천연구원에서 인천광역시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 결론 및 정책제언으로 인천시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협의체와 지역의사결정기구의 성격으로 그 위상을 확보하며 운영의 실정을 살피면서 단계별로 확대ㆍ운영하는 것과 인천광역시 차원의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은 자치구 및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아래 진행되어야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지역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을 정책 제안한 바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조례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센터를 운영하는 데 친환경 식재료 등의 가공시설, 검수와 검사시설, 물류창고, 교육시설 등 부대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급식지원센터 설치와 운영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된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도출한 제안사항 및 내용들을 근거로 현재 친환경 학교급식과 관련된 문제점과 실태, 현안사항 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광역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은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 인천광역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인천광역시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타당성 검토로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정책제언에 지역 합의가 주요과제로 제시되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군ㆍ구 및 교육청과 행정적ㆍ재정적 민간 합의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선도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이며 인천광역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요율 분담금 등 재정을 지원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모든 일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협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광역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협의체와 지역의사결정기구의 성격으로 그 위상을 확보하며 운영의 실정을 살피면서 공산품, 친환경 쌀, 축산물, 수산물, 농산물 등을 확대ㆍ운영하는 것이 현 실정에서 바람직하다는 정책제언과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친환경 쌀 수매부터 공급까지 인천시와 교육청 주도하에 일선 학교에 공급이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우리 교육감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식품산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식품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및 식품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현재 식품을 중심으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등 6만 706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교육 및 홍보,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K-푸드 및 식품을 중심으로 관계된 원재료 생산 및 제조ㆍ가공, 유통ㆍ소비, 폐기 등에 이르기까지 식품산업 진흥 및 푸드테크산업이 식품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공산품 등을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내로 이관하여 추진함으로써 본 센터가 인천광역시 식품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식품업계에서 제안한 바 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긴밀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학 중 무상우유 바우처제도 확대ㆍ시행이 필요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현재 강화ㆍ옹진군만 무상우유 바우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면 시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사,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원활한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수혜 대상자가 가정에서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선 발효유나 치즈 등 냉장배달 및 냉장보관이 필요한 제품 배달은 현행 가정배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고 방학 중 무상우유 제도는 흰 우유만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 선택권을 보장하는 수요자 중심의 무상우유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당근마켓에 무상우유 재판매 사례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 및 경위, 행정조치 사례 등 방안에 대해 우리 교육감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교육감님께 교육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우리 지자체와도 협력을 잘하셔서 훌륭한 정책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현장에서 잘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학교급식 전반에 관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들을 적시에 해결하려면 시에서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에 관한 문제인 만큼 소극적인 모습 보이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에서 나서서 본 의원이 제기한 학교급식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시에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교육청과 협력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 박찬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충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또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친환경 쌀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체 선정이라든지 또 공급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식지원센터 설치라든지 향후 축산물이라든지 공산물 확대에 대한 이런 질 좋은 먹거리에 대한 공급을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 김종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1만 미추홀구민과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선옥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공직자 여러분!
미추홀구 출신 김종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학생 기초학력 향상과 사립학교 재정 및 미래교육위원회 운영 등 교육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와 인천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제4조에 의거 학교두드림과 학습반올림 등 방과후교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예산은 지난 3년간 특별교부금 48억 3300만원, 교육청 예산 113억 총 166억원이 529개 학교 중 459개 학교에 지원되었습니다.
기초학력 지원대상 학생의 선발은 학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2021년 초ㆍ중ㆍ고교 3만 5811명에서 2022년에는 3만 9717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166억원의 사업비가 학생 수, 학급 수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도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지원되어 기초학력 보장사업의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습지원대상이 1명도 없는 5개 학교에 1100만원 이하가 지원되었으며 68명 미만의 지원대상 학생 수가 있는 총 275개 학교의 지원기준 또한 들쑥날쑥입니다.
73개 학교에는 지원대상 학생이 있는데도 한 푼도 지원이 없었고 1100만원 미만을 지원한 133개교, 2000만원 미만은 35개, 3000만원 미만은 25곳, 300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한 학교는 9개의 학교에 이릅니다.
지원학생이 150명 이상 있는 학교가 54개인데 2개 학교는 지원이 전무했고 1000만원 미만은 22개, 2000만원 미만은 12개, 3000만원 미만은 5개, 3000만원을 초과하는 학교는 13개의 학교입니다.
교육청을 감사한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A중학교는 ’22년 학습지원대상 학생이 307명인데 500만원을 지원한 반면 B초등학교는 학습지원대상 학생이 1명도 없음에도 8700만원을 받았고 C초등학교는 지원학생이 76명인데 1억 2000만원이나 받아 놀라울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교육청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23년 지원대상 학교별 지원내역의 한 단면을 보여드리면 1116명의 지원학생이 있는 경원초등은 370명의 송도초와 460명의 서흥초보다 학생 수가 3배나 많은데도 훨씬 낮은 예산을 받았고 723명의 인제고는 4024만원을 지원받은 반면 같은 737명의 마전고는 6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학습지원 학생 1인당 비용을 살펴보면 ’21년 최소 2만 510원에서 최대 800만원으로 390배의 차이가 났으며 ’22년 최소 1만 6290원에서 최대 600만원으로 368배나 지원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학교 학생은 1만 6000원이나 2만원의 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어떤 학교 학생은 600만원 또는 800만원의 학습비를 지원받았는데 대체 어떤 근거로 800만원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원칙과 기준도 없이 운영한 학습지원사업의 단면은 학습부진아, 즉 학습지원대상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 학습부진학생과 일반학생을 포함하여 함께 운영한 학교가 131개교, 일반학생들로만 구성된 반 운영을 한 학교는 79개교에 이릅니다.
일반학생과 부진학생을 같이 운영하면 결국 수업의 초점은 일반학생 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 수업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과후교실의 협력교사제를 운영하는 176개교 중 19.3%인 34개교는 학습지원대상 학생이 1명도 없었으며 일반학생만 있는 반에 협력교사를 배치했습니다.
학습부진학생의 향상을 위해 지난 3년간 166억원을 지원한 사업은 학습지원대상 학생의 성적향상도를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함에도 411개 학교 중 25.3%인 104개 학교에서는 학생 개인별 이력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밑 빠진 독에 166억원을 원칙도 기준도 없이 평가와 이력관리도 없이 쏟아부었습니다.
감사원은 ’23년 인천시교육청 감사를 통해서 기초학력 보장 지원사업의 합리적인 지원기준과 예산집행의 적절성 그리고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하라고 교육감에게 시정 요구했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기초학력 보장사업을 계획하고 지원할 때 지원대상 학생 수, 학급 수, 강사 수, 프로그램의 유형과 기초학력 전담교원 확보 등 시교육청 표준안을 제시하여 선택과 집중의 기초학력 보장사업을 하도록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쇄신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립학교 재정의 방만한 운영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20년 사립학교 회계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전국이 1.24%인데 반해 인천 사립학교는 1.79%로 높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 이상 발생한 학교가 2016년에 72개교였는데 ’20년에는 146개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방만한 운영의 현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23년 6개 사립학교에서만 발생한 잉여금이 84억 2681만원에 이릅니다.
1년 예산 중 37%, 25%, 10%가 남는 사립학교의 재정관리를 왜 이토록 허술하게 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회기 5분 발언을 통해 10억원 이상 단위사업의 잉여금 과다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2%~37%의 과도한 사립학교 순세계잉여금 문제와 앞서 지적한 기초학력 보장사업의 방만한 운영 등 사업예산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위해서 인천시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을 외부전문가로 확대 위촉하여 재정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은 지속 가능한 인천교육을 위해 인천미래교육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미래교육을 위해 미래교육위원회의 운영은 매우 중요합니다.
’23년 11월에 이미 3기 위원을 위촉하여 활동 중이지만 홈페이지에는 1기와 2기만 소개되어 있고 3기는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시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설치한 소통마당의 자유게시판은 실명으로 회원 가입을 하여야 하고 가입을 해도 시민은 게시판에 의견을 올릴 수 없는 위원회 위원 전용 게시판으로 무용지물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시민제안은 ’21년에 멈춰 있고 관리자들 4개가 전부입니다.
질문드립니다.
미래교육위원 60명 중 31명에 대한 공개모집 위원의 전문성을 확대하는 방안과 시민 의견수렴과 소통을 확대하는 방안, 1ㆍ2ㆍ3기 의제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안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위원회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선옥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공직자 여러분!
교육정책의 수혜는 바로 학생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의 프로그램이 방만하고 원칙도 없이 운영되고 일부 사립학교의 재정운영이 교육청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아울러 교육 일선에서 교단을 지키시는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면서 교육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선옥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지금부터 김종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초학력 보장 지원 단위학교 운영사업 개선 방향과 사립학교 재정 방만 운영 및 감독 부실, 미래교육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총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기초학력보장 단위학교 운영사업 개선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단위학교 학습지원대상 학생 수와 학교별 여건 등에 따라 예산 교부금 기준을 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드림학교는 각 학교의 학습지원대상 학생 수와 두드림학교 프로그램 수 등을 고려하여 학교 특성이나 요구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습반올림은 각 학교의 학급 수를 기본으로 교육균형발전대상교나 도서벽지 학교 등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기준을 세워 운영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기초학력보장사업 예산집행의 적절성을 높이기 위하여 5개 교육지원청과 함께 지도점검 및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여 단위학교를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년 초에 기초학력보장계획을 컨설팅하였고 학년 말에는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단위학교의 사업 운영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했습니다.
학습지원대상 학생의 철저한 사후 관리를 위해서는 연간 세 차례에 걸친 향상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습이력관리를 위해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의 ‘내 학생 지도 카드’, 학교 자체 성적관리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맞춤 학습 내역을 누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을 강화하여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실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립학교 재정 방만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높은 이유는 먼저 사립학교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2020년 기준 사립학교 중 재정결함보조를 받는 44개 학교의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0.88%,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8개 학교의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8.17%로 사립초등학교, 특목고와 같은 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교의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비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부 사립학교의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이유는 2023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한 초등학교 5개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 1개교는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학교입니다.
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교는 등록금과 수업료로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으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재정악화에 대비하여 인건비 증가분, 교원 명예퇴직수당 등을 적립금 형식의 잉여금으로 운영하는 경향이 있으며 시설공사 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액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교의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방지를 위하여 사학기관 예산편성 기본지침 준수 지도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직무연수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예산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확대 위촉에 대하여 제안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운영, 재원 조달, 교육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는 위원회의 특성상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고 보다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위원 임기 만료로 지난 10월 8일 교육 및 재정 분야의 외부 전문인사 7명을 포함하여 총 15명으로 위원회를 재구성하였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 확대 위촉은 향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 등으로 신규 위원 위촉 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교육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미래교육위원회는 시민을 중심으로 조직된 민관협치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하는 위원회입니다.
우선 지적해 주신 미래교육위원 3기에 대한 홈페이지 소개 관련입니다.
위원 소개는 1기부터 3기 위원들이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홈페이지의 위원 소개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소통마당은 외부 시민의견을 받는 창구가 아닌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안내, 회의록 작성과 자료 공유 등을 위해 운영 중인 내부 위원 자료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제안은 지적하신 대로 ’21년도 공지내용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시민제안은 의제 기반 분과별 포럼 및 콘퍼런스 운영 시 시민들의 현장 질의 및 온라인 질의를 모아 응답하고 성과공유회를 통해 차기연도 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제안 창구 활성화는 물론 다양한 창구를 통해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신 네 가지 내용 다시 한번 각각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모집 위원의 전문성 확대 방안에 대해서 미래교육위원회는 공개모집 위원 선발 및 심사과정에 있어 전문성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선발 후 정기 역량강화 연수와 의제에 기반한 분과별 포럼 및 콘퍼런스의 주도적 운영, 국회방문 토론회 개최, 정기 스터디 모임 운영 등 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해 부적합 위원 해촉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공개모집 위원의 전문성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역량강화 연수 횟수 및 내용을 강화하고 전국 단위 토론회 개최 및 기관방문, 간담회 운영 등으로 민관협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문성을 함양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시민의견 수렴과 소통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미래교육위원회는 시민 중심 거버넌스로서 미래교육위원 주도의 분과별 포럼과 콘퍼런스 운영 및 유튜브 송출을 통해 교육을 중심에 두고 시민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례 개정을 통해 시, 군ㆍ구 위원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시민사회와의 소통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마을교육자치회, 도서관 등 지역 유관단체 및 기관과 소통하고 참여를 통해 교육협치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새로 구성될 시, 군ㆍ구 위원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더욱 긴밀한 소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위원회 활동에 대해 SNS는 물론 오프라인으로 적극 홍보하고 홈페이지 자료공유 등 시민사회와 쌍방향 소통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ㆍ2ㆍ3기의 의제 연속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미래교육위원회 1ㆍ2ㆍ3기는 인천미래교육2030 중심으로 연속성 있는 의제를 제시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먼저 1기는 2030 인천미래교육 공동비전선언의 5대 정책목표를 핵심의제로 제시하였습니다.
2기는 1기 의제를 기반하여 인천미래교육2030을 제안하고 이에 기반한 분과별 의제를 설정하여 홈페이지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3기는 2030 인천미래교육 공동비전 선언 및 인천미래교육2030의 3대 비전, 4대 인간상, 7대 정책목표를 바탕으로 주요 의제를 제시하고 분과별 의제로 세분화하여 시민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기수별 의제의 연속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기수별 백서 편찬을 통해 의제 실천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각 기수별 정책의제 수립과 선언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포럼, 콘퍼런스, 토론회 등의 의제 숙의과정을 통해 분과별 의제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미래교육위원회는 총회,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통해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등 자체적 평가를 실시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앞으로 외부 위원을 포함한 자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활동 현황 및 실천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우리 인천교육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답변서
(부록으로 보존)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적하신 문제점이 개선되고 제안하신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감 도성훈
- 부교육감 이상돈
-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 학교교육국장 김흥복
- 교육행정국장 김미미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현보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철호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춘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용렬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한기선
- (인천광역시)
-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 행정국인사과장 김익중
- 경제산업본부장 박찬훈
- 사무처장 김상섭
- 의사담당관 배철환
- 김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