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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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인천광역시장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으로 일문일답 두 분과 일괄질문ㆍ답변 네 분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이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에 질문을 마쳐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O 김재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도화1ㆍ2ㆍ3동, 주안5ㆍ6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재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오상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다양한 시정 현안으로 노고가 많으신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개선방안 및 계양방송통신시설의 조속한 정상화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발언대로 모시고 일문일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한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과ㆍ징수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용지란 공립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 체육관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합니다.
학교용지는 자라나는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위해 반드시 확보돼야 하는 부분임에는 부정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의 학교용지부담금에도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취학인구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있는 학교의 시설과 교실들은 과거 학생 수가 많았던 시절 당시 학생 수를 기준으로 지어놓은 것인데 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인구가 감소한 지역들은 오히려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통계청의 연령별 인구구성비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0세부터 14세까지의 비율은 1990년에는 25.6%였던 것이 2000년에는 21.1%, 2020년에는 12.2%로 떨어졌으며 다가오는 2030년에는 8.5%로 떨어질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취학인구 감소는 인천의 상황만 보더라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초ㆍ중ㆍ고 전체 학생 수는 10년 전인 2014년에는 35만 4743명이었던 것이 2023년 기준 30만 6767명으로 약 5만여 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추홀구의 경우에는 10년 전인 2014년 4만 1586명 대비 2023년도에는 3만 2552명으로 약 20.72%인 9000여 명이나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이번 정부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학교용지부담금에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한 사무는 현재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어 부과 또는 면제에 대한 군ㆍ구의 재량행위가 발생하는데 이때 군ㆍ구에서 제각기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의 경우 2018년 이후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등은 모든 사업지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반면 계양구의 경우에는 모든 사업지에서 부담금이 면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인천시는 사무위임에 따라 권한과 책임까지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했다는 명분 하나로 군수ㆍ구청장의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도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한 소송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관련하여 다양한 민원과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결국 위임자인 인천시는 행정의 책임에서 벗어나 그동안 방관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도시계획국장님 원도심과 신도시가 공존하는 인천의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또는 면제 판단과 관련하여 도시계획국 산하 주택정책과에서는 어떠한 업무와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닌데 엉뚱한 얘기, 지금 써준 걸 읽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면제에 대한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그것 뭐 누가 써줬어요? 그것 읽고 계세요?
제가 지금 면제에 대한 것 물어봤어요?
재량행위의 과도한 행위 이런 것들 지금 물어봤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업무 숙지 안 된 것이죠?
작년에 제가 1년 동안 했어요. 작년 11월 행감 때 최태안 국장님 계실 때 그때 행감 하고 지금까지 한 것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저한테 업무보고 한 번 해 봤어요?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방관이잖아. 구청장한테 위임했다는 것 하나 끝이잖아요.
얘기해 보세요, 뭐 했는지.
인수인계를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런 판단을 1년 동안 하셔서 국장님만 알고 계신 거예요?
행감 때 제가 몇 시간을 걸쳐서 한 그 내용을 본 의원한테 한 번 업무보고를 하신 적 있냐고요.
인천시 행정은 국장님만 하시고 의원들은 행정에 관여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놀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는데요?
교육청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세요?
2023년 과거에는 각 군ㆍ구에서 교육청에 학교 수요나 취학연령이나 그다음에 면제사항이나 이런 것을 질문해서 보내면 ‘구청장 재량으로 해라.’ 이렇게 보냈었어요.
그런데 지적하고 지금은 달라졌어요, 교육청은.
정확하게 인근에 학교, 가까운 거리의 학교, 예를 들어서 주안10구역 같으면 주안4동에 있어요. 그러나 학교는 구월서초등학교를 다녀요. 그런데 그 가까운 거리의 기준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구월서초등학교 학생 수가 이만큼 늘어나니까 여기는 증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줘요. 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뭐 하셨어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찾기 어려우니까요.
그런 게 위임사무로 줬을 때 구청장별로 각자 틀리잖아.
미추홀구에서는 부서마다 틀려요. 도시정비과에서는 7세에서 8세로 보고 있고 주택관리과에서는 7세에서 19세로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남동구는 7세에서 19세, 계양구는 6세에서 7세.
이렇게 각자 자기들 재량껏 업무를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판단 이런 것을 재량권 행사하는 게 맞겠어요?
이것 하나 제대로 못 하는데.
이것 하나 틀린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기 전에 담당 국장님이 이런 것 한 번 검토해 봤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소송이 많이 되고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공부하시고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소송 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았으니까 ‘너네가 다시 면제를 부과시킨 것에 대해서 다시 받아가려면 소송해라.’ 이런 일관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잖아. 그냥 갑질행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다. 본인들이 조금만 더 세밀하게 공부하면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런데 왜 원도심 주민들을 이렇게 억울하게 만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일절 관심도 없잖아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학교용지 부과시점은 언제인가요?
찾지 마시고 제가 얘기할게요.
계양구에서 재개발ㆍ재건축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6건이 있는데 재건축은 계산 한우리하고 작전 태림하고 작전 신라아파트, 재개발사업은 서운구역하고 효성1, 계양1구역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계양구에서 면제를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2018년 7월하고 12월에.
서운구역, 효성1구역, 계양1구역에 대한 것은 7월 달, 계양 한우리, 태림, 신라는 12월에 하게 되는데 이것 일괄면제에 대한 부분의 판단은 계양구 입장에서는 교육청의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인근 학교에 분산배치가 가능하다고 하는 교육청 의견을 수용하고 또 계양구청장이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학교 증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생기니까 지역의 역할…….
아니 확인이 아니라 맞다니까 뭘 확인해, 확인은요! 국장님이 모르시는 거지.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분양계약 시점이 분양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부과 고지하는 게 맞다고요.
그러면 그 기준을 왜 그때 하냐면요, 분양계약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분양을 몇 명 할지도 모르는데 그걸 그전에 면제를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인천시에서 시장님이 일괄적으로 인천시 재개발ㆍ재건축, 원도심에 솔직히 비례율 80%ㆍ90%ㆍ100% 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일괄적으로 그냥 시장님이 다 면제해 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뭘 구청장한테 넘겨요, 그걸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부과ㆍ징수ㆍ면제의 판단에 대해 상이하게 해석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의원님도 그런 문제 때문에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고 그동안 2년 동안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작년에 시가 군ㆍ구하고 교육청과 같이해서 그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취학인구에 대한 학교 신설 여부는 교육청하고 나머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구유입 가능성, 학생 배치계획 등 이런 종합적인 지역여건을 고려한 것은 군수ㆍ구청장이 판단하는 것으로 저희가 업무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현재는 논란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 어쨌든 위임사무 준 것에 대해서 조례는 우리 교육협력관 담당인데 실제 업무는 주택정책과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작년 1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업무를 서로 주택정책과하고 교육협력관하고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협력관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또 교육청에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에서 업무를 하는 게 맞다.’ 1년 동안 서로 핑퐁 치다가 결국은 행감에서 최종적으로 최태안 국장님이 ‘주택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랬으면 1년 동안 뭔가는 달라진 거라든가 뭔가 결과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없는 걸로 봐서는 지금 제가 시정질의하니까 국장님이 급하게 이렇게 뭐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 이런 행정이 되면 안 되고요.
정말로 우리 시에서 군ㆍ구 위임사무 준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정확하게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과거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교육청에서 답변을, 그동안에는 그렇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답변을 애매하게 했었는데 어쨌든 작년 행감 하고 그전부터 해서 최근에 답을 정확하게 주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답을 최근에 준 것 보니까 좀 전에 설명했던 주안10구역 같은 데가 미추홀구 주안4동이에요. 그러나 학교는 남동구 구월서초등학교에 배정을 해요.
그래서 미추홀구에서 교육청으로 자료 요청도 하면서 학군을 어떻게 배정하고 학교 신설이나 증축에 대한 것 그다음에 면제에 대한 걸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구월서초등학교에 가까운 곳은 진짜로 학교에서 가까운 인근 지역의 구월서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그 학교 학생들의 증감에 따라서 학생 수가 늘었으면 증설의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부과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줬어요,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학익1구역 것을 보니까 백학초등학교, 그러니까 학익1구역 개발사업지 바로 옆에 있는 학익1구역 같은 경우에는 ‘백학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학생이 늘어나니까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줬어요.
이렇게 했다고 하면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앞으로? 교육청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 타이머가 고장이 났다고 그래서.
(관계관을 향해)
“제가 시간이 얼마나 남은 거예요?”
(「많이는 아니고 3분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체 3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3분 남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체요?”
(「네」하는 이 있음)
내 잘못인가, 이것? 시계를 저렇게 해 놓고. 한 건이 더 남았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것 다 줄이겠습니다.
다음 우리 유정복 시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우리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해 감사드리고요.
앞서 우리 도시계획국장님과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들으셨는데 혹시 느끼신 점이 있으신가요?
먼저 존경하는 김재동 의원님께서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 분석과 또 문제점을 아주 심층적으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장과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했듯이 이 제도가 갖는 문제점이 있었고 김 의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개선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또 크게 큰 틀에서는 이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정부가 폐지를 발표하고 또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만 법 개정이나 이런 게 되기 전이라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필요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법 개정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회에 요구해서 하고 있는데 일부 의원님들 반대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위임사무에 대해서 각 군ㆍ구별로 저렇게 혼탁하게 위임사무를 주는 건데 실제로 그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자료에 보면 1년에 한 열몇 건 되고 많을 때가 40건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군수ㆍ구청장한테 저렇게 혼란스럽게 그냥 정무적 판단을 줄 것이 아니라 다시 원위치에서 인천시 주택정책과에서 총괄해서 그냥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임사무를 다시 인천시에서 거둬들여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군ㆍ구별로 자꾸 저렇게 오해의 소지를 시민들이, 그렇잖아요.
계양구민들은 면제해 줘서 그래도 조금 추가부담금의 비율을 줄이고 그다음에 다른 원도심들은 부과해서 추가부담금액을 높여주고 이런 것이 문제가 많으니까 차라리 건수도 얼마 안 되니까 인천시에서 그냥 위임사무를, 이게 위임사무도 ‘할 수 있다.’지 ‘한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시장님이 다시 거둬들여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업무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선은 이게 인천시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 군ㆍ구에 위임이 된 사항이다 보니까 법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부분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가 시에서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떤 사업이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군ㆍ구에서 하는 것이 더 낫냐 하는 문제는 사안마다 다 다를 겁니다.
예를 들면 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각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 가까이 있는 군수ㆍ구청장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현실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임이 되었는데 그러나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깊이 있게 검토가 되지 못해서 오는 불합리한 점도 있다는 지적을 잘 이해하고 앞으로 시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되 전체적으로 다시 시 사업으로 환원하는 문제는 이런 법적인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만 현행 제도가 이렇게 만들어진 과정에는 그래도 구청장이 직접 가까운 거리에서 이 문제의 현실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고 교육청과 협의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문제를 감안해서 시에서 직접 한 그 업무를 시로 이관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시가 지도ㆍ감독 차원이라든가 전체적인 구 간의 형평을 유지한다든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다.
다만 근원적으로 법 개정이나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시에서 해야 되는지의 문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검토를 철저히 해서, 아까 도시계획국장님이나 기조실장님 답변하신 이런 게 논란의 소지가 많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론 그전에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좀 더 편하겠죠.
어쨌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은 민간과 다르게 행정과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군ㆍ구에 책임과 권한까지 위임했다는 이유로 시에서는 단순히 부과현황 취합이나 특별회계만 관리ㆍ운영하면서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각종 민원이나 소송이 발생해도 군ㆍ구에서 알아서 해야 한다는 식으로 부담금이 운영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부담금도 결국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이렇듯 일관성 없는 기준으로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피해 또한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반드시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김명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미래형도시 서구 제6선거구 검단동ㆍ불로대곡동ㆍ원당동ㆍ아라동이 지역구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명주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일요일 발생한 서구 왕길동 화재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은 오늘 오후 화재 현장을 방문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대책 마련과 재발방지를 위한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 방청을 통하여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모두의 임기 절반이 지난 지금 민선8기의 인천시의 공약이행과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종료, 행정체제 개편,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설립 등 시정의 전반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먼저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언론보도를 보면 ‘유정복 시장 400개 공약 대수술 들어간다’는 제목으로 시민제안공약 222개와 선거공약 178개, 총 400개의 공약에 대해 조정작업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시장님 대체매립지 조성공모에 3차까지 응모자가 없었죠?
우선은 지역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관련해서 김명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차 공모까지 응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차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3차까지 없었던 이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공모 조건이 주민들의 동의를 사전에 요구하는 문제라든가 또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하는 매립지를 조성할 때 인센티브 문제라든가 또 공모에 응할 수 있는 주체가 지방자체단체에 한정되어 있다는 이런 문제 등등이 현실적으로 공모를 어렵게 하는 부분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바꾸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빠른 시일 안에 인천시가 개선한 방안으로 공모가 진행되도록 할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치적 방향을 바로잡는 것은 명백한 겁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선6기 이전에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 단 한 보라도 진행된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것을 민선6기에서 그야말로 모든 노력을 다해서 대체매립지 조성하도록 하고 매립지 전체 소유권을 우리 인천시로 넘기도록 하고 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도록 하고 또 매립지 반입수수료에 가산금 붙여서 인천시로 넘기도록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 인천시로 첫해 한 800여 억원 들어오는 것부터 해서 매립 반입량이 줄면서 지금 인천에 수천억의 이익이 생겼지 않습니까. 208만 평이 인천에 이미 이관이 되었지 않습니까.
매립지관리공사가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행형이 있고 정말 할 수도 없는 어려운 저기를 해 놨는데 그 후에 이것을 이행 안 하니까 안 된 것 아닙니까.
이게 정답 아닙니까.
저는 그분이 얘기한 게 4자협의체를 극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 생각을 상당히 인정을 해서 제가 그것은 잘 받아들이고.
그 소각장 설치가 지금 청라ㆍ송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조금 얘기하는 과정에 자기가 미스가 있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매립지 문제와 함께 지역 단위의 소각로 설치를 통해서 이제는 쉽게 얘기하면 소각처리된 것만 가도록 되어 있는 제도로 바뀌기 때문에 각 지역 단위에서 소각로를 만드는 것이 현행법적 규정도 그렇고 인천시도 그런 의미에서 각 군ㆍ구에서 책임지고 소각로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10시 54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55분 동영상 상영종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마리를 찾은 것은 환경부에서 이러이러한 지역을 복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당선인일 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실마리를 찾은 것 아닙니까, 정부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 문제는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가면서 그 정부가 갖고 있는 생각도 함께 가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민선8기 시장이 되자마자 4자협의체를 다시 연 겁니다.
민선7기 때 이것을 파기, 파기라고 그럴까요, 불이행하고 안 했던 것을 정상화시킨 거죠, 잘못된 것을.
정상화시켜 가지고 환경부장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가 ‘좋다. 우리 4자합의 사항은 유효하고 지금 이렇게 추진하자.’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지금 공모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이것하고 별개로 지금 정부에서도 복안을 갖고 있는 문제는 이것은 제가 다 깊이 있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현재 진행 중인 가장 이상적인 것은 4자협의체에서 우리가 같이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가장 순리적이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다른 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언제 도대체 공개하시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매립지특별회계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시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내년 편성액이 150억가량입니다.
그중에서 매립지가 있는 서구에 40억이 배정되고 시 자체사업은 60억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구 검단지역의 주요사업들은 모두 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검단구는, 서구 검단은 분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정말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일반회계를 통한 예산지원은 극히 적다 말씀드리고요.
매립지특별회계가 없으면 과연 검단은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까?
이렇게 불합리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시장님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다 아시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영종구도 마찬가지고 검단구도 마찬가지고 새롭게 구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지원과 행정지원이 필요할 건데 아직까지 진행사항들이 뚜렷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더 지원계획하고 계십니까?
행정체제 개편은 인천이 주도한 대한민국 지방행정 개편의 아주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 사례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셨지 않습니까.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서 주민 편입뿐만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 된다고 김 의원님을 포함해서 검단구 문제를 비롯해서 제물포구, 영종구 다 동의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기구를 두고 군ㆍ구에도, 구에도 다 뒀습니다.
해 가지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데 역시 재원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실제 인천시 조정교부금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구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에 대한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구가 개청이 되어서 새롭게 행정체제 개편하에서 일하는 데 차질 없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별도로 지금 정부와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부 국비를 어떻게 지원받고 어떻게 특별조정교부세를 확보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렇게 되기까지 인천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시에서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이런 문제를 잘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고요.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도 여기 배준영 의원이나 모경종 의원이 이러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러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시장님께서 이루신 업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업적이 훌륭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도 지원을 하겠고요. 시장님께서 꼭 박수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실 것으로 믿고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용역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용역 자체는 인천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어쨌든 타당성이 0.91로 타당성값을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영종구, 검단구, 계양구에 각 구에서 구립문화회관으로 설립하라. 그러면 특교세를 통해서 최대 50%까지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부지매입비는 지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장님 B/C값 0.91이 사업을 포기할 만큼 낮은 수치라고 보십니까?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발표를 감안한다고 하면 애당초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의지가 우리 시에서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중에 하나는 재정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타를 통해서 어떻게 그 사업이 갖고 있는 투자 대비 효과를 확인하느냐 하는 부분이 예타인데 사실 이게 다 다릅니다.
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을 넘었을 때 투입 대비 효과가 큰 것으로 봐서 사업이 타당성을 갖지만 우리가 전략적으로 하거나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예타 면제사업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0.9가 넘으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그것에 대한 충분한 효과에 대한 논리를 만들어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느냐 그리고 미래의 상황을 잘 판단해서 그 수요에 부응하느냐 이런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할 때 불필요한 지역 간의 갈등만 야기시키거나 아니면 이런 큰 사업을 했다고 과시하기 위한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북부권 내에 문화예술회관을 서구, 검단이죠, 검단하고 계양하고 또 새로 이제 영종구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도 불가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각 구에서 하되 다만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표방을 했고 이 사업을 하기까지 아시다시피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문화예술의 한 부분을 우리가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실은 용역이 필요하지 않았네요, 애당초.
어차피 방향은 정해져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게 합리적이냐? 신설되는 2개 구에 당연히 문화공간이 필요했겠지요.
그냥 그걸로서 그것은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얘기해도 누구나 결과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굳이 1억원이 넘는 용역비를 들여서 그 결과를 만들어낼 정도의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트센터인천에 대해서는 B/C값이 0.16밖에 나오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재검토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것과 너무 상반됩니다.
시장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검단지역에 검단신도시가 지금 개발 중인 것 잘 아시지요?
검단신도시 안에는 많은 공원들이 있습니다. 그 공원을 이용하면 부지매입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업타당성 높일 수 있고요. 인천도시공사도 공원 조성비용이 절약되기 때문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시장님 지금 상황에서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은요, 지금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 각 구에서 그냥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용역비를 들여서 1년이 넘는 용역기간을 들여서 도출해 낼 결과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시장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현재 재정상황, 새롭게 분구하고 개청되는 영종구, 검단구가 기본청사, 업무청사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화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계획이라는 게 언제 이루어질지 기약 없는 계획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꿈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 역시 시민들이 똑같이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용역 기자브리핑에서 북부권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경우에 연간 운영비가 36억 3500만원이 들어가서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인천문화예술회관, 그래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본예산 기준 올해 연간 운영비를 살펴보니까요, 행정운영경비만 43억 800만원입니다.
남부권 시민들을 위해서는 운영비 지원이 타당하고 북부권 시민들이 이용하는 북부권 문화예술회관은 운영비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야기로 이해가 됩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시 종합문화예술회관은 그러면 시청이 남쪽에 있으니까 남쪽 대변합니까? 인천시 전체를 갖고 일을 하는 곳 아닙니까.
교육청이, 경찰청이 남동구에 있어서 남쪽을 대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합문화예술회관도 소위 말하면 시청과 교육청과 경찰청과 모든 것이 행정이 집적화되어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의 대표적인 회관으로서 존립하는 것이지 어떠한 지역으로 이것을 나눠서 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북부권에 대한 이런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을 통해 가지고 균형적인 시민들의 삶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기본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또 F1 측하고는 인천이 최적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까지 가서 대표를 만나서 같이 협의를 하고 문서화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천이 정말 최적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걸 하기 위한 서킷 디자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사업체하고 앞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적정한 업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노력을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어느 특정한 것을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하여튼 FI 그랑프리가 세계 3대 스포츠의 하나라고 하는 인식하에서 인천이 최적지임을 인식하고 추진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조금 다른 부분 하나가 F1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도심 서킷이 있고 경기장 서킷이 있는데 자꾸 영암을 생각하면서 경기장, 이건 경기장 서킷이 아닙니다. 도심을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영구적인 경기장을 건립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더 아주 뭐라 그럴까, 다이내믹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게 되고 있고 공항공사에서 지금 하는 부분은 제가 깊이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지금 오성산 일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검토인데 아마도 도심 서킷이 되면 뭐 좋기는, 그걸 해 가지고 연구시설도 해 가지고 그것이 경쟁력이 있다면 나쁜 것은 아니죠.
다만 그것이 어떤 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천과 영암이 다르고 인천과 라스베이거스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F1 그랑프리를 그다지 인기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님 인천2호선 사업이 애당초 인천시 사업으로 불로지구까지 연장하는 사업이었다가 지금은 고양삼송지구까지 연장되는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올 연말에 용역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내년 초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저는 잘될 것이라고 믿고 시장님께서도 애써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이 사업이 또다시 예타 문제로 좌절된다고 하면 애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인천시 사업으로 불로지구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인천시에서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에는 매립지특별회계가 없으니까 동 청사도 못 짓고 도로도 개설 못 하고 보도블록 교체도 못 하고 공원 조성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이분법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좀 더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주 60회 시민의 날 유정복 시장님의 기념사가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 역시 인천시민’, 우리 검단 시민들도 인천의 주인공이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유정복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나상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부평 제4선거구 산곡1동ㆍ2동, 청천1동ㆍ2동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나상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오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계 속의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저는 오늘 시정질문 자리에서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인천 노후산단 관리대책 및 재생사업 계획에 대한 질문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소공인 여러분과 일하는 노동자들이 놓여 있는 심각한 안전과 건강권 위협에 대해 강 건너 불 구경이 아닌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몇 개인지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지난 8월 시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유명한 남동산업단지를 비롯해 총 15개의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부평산업단지는 1969년, 기계산업단지 1971년, 인천지방산업단지 1973년, 주안산업단지 1974년 등 조성된 지 50년이 넘은 산업단지들은 심각한 노후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노후화된 산업단지 문제는 늘상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걸핏 하면 대형화재 발생하여 시민의 생명ㆍ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심각한 매연과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열악한 주차환경, 부족한 도로와 공원시설, 낡은 도시기반시설 등의 문제로 한때는 우리 인천의 경제를 책임지는 견인차 역할을 해 온 곳이지만 지금은 누구도 가기 싫은 곳, 누구도 일하기 싫은 곳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인천의 노후산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매번 ‘산단 대개조를 하겠다, 뿌리산업 육성단지로 조성하겠다, 새로운 첨단산업을 유치하겠다.’는 등 말만 번지르르하게 할 뿐 정작 노후산단에서 일하는 소공인들과 노동자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난 몇 년간 추진된 노후산단 재생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이고 노후산단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아무도 가기 싫은 곳이 되어버린 노후산단의 구체적인 관리계획과 환경개선 그리고 시에서 추진하겠다는 산단 재생사업의 방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혹시 부평농장과 청천농장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부평농장은 국립부평나병원이 있던 곳으로 완치되었거나 증상이 경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곳에 자립촌을 만들었는데 병원 부근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1인당 1필지씩 무상으로 불하해 회원들은 협동농장 형식으로 양계와 양돈을 시작하며 부평농장이란 이름이 처음 만들어졌고 한센병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 때문에 돼지와 닭의 판로가 여의치 않아 자립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이곳을 준공업지역으로 전환하여 제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청천농장은 1950년대 말부터 한센인들이 모여살면서 시작된 곳으로 당시에는 이곳이 원적산, 천마산 등으로 둘러싸인 도시 속의 오지였고 양계ㆍ양돈업만으로는 한계에 이르자 1970년대부터는 차차 공업지역으로 변모하기 시작하면서 이름만 농장일 뿐 실상은 공단이 된 곳입니다.
이 두 곳은 역사적인 아픔이 서려 있는 곳으로 아직도 시의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다 쓰러져 가는 오래된 공단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말한 노후산단의 경우에는 그나마 관리단도 존재하고 시에서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하며 현황 파악을 하고 있으나 부평농장과 청천농장의 경우 시의 제대로 된 관리는 받지도 못하고 버려진 채 그곳에서 일하는 소공인들과 노동자들은 심각한 안전과 건강권 위협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 사진이 지금의 청천농장에 위치해 있는 공장들의 사진입니다.
좁디 좁은 골목 옆으로 몇십 년 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누렇게 얼룩진 공장들이 늘어서 있고 공장들 지붕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가 덮여 있는데 일부 공장 건물에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깨져 가루가 날리고 푸른색 천막으로 임시로 막아놓은 건물도 쉽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1급 발암물질이 날리는 이런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소방시설과 화재예방시설 그리고 주변 생활환경 역시 열악한데 오늘도 소공인들과 노동자들은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청천농장의 경우에는 바로 옆에 5050세대나 되는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주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시장님은 지금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소공인들이 대략 2000만원 이상 필요한 지붕 교체를 스스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장이라는 이유로 축사와 창고에도 지원되는 슬레이트 지붕철거비는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작 사람이 일터로 생활하는 곳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사람이 없는 축사와 창고에 지원되는 것이 시장님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천농장 주변의 사람들은, 노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사람보다 소가 우선이냐.’
저는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강력히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지침이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소공인들의 안전위험을 못 본 체 마십시오.
이들 역시 인천시민이고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엄연한 소공인들입니다.
시장님 이들이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리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부평농장과 청천농장같이 시의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공장지역을 산업입지법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해 시에서도 적극적인 관리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뿌리산업을 육성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뿌리산업 종사자 대부분은 바로 우리 소공인들입니다.
비록 시의 관리를 받지 못하는 곳에서도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석정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성장을 챙기는 계산1ㆍ2ㆍ3동 지역구를 둔 건설교통위원회 석정규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오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의 발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인터넷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철도 도입의 신속한 이행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개발은 계양뿐만 아니라 인천 북부권 전체 성장의 발판이며 미래 계양구의 발전과 직결되는 핵심사항이 바로 광역철도망 확충사업입니다.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자족시설 용지가 전체 사업의 26.9%로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업 중 가장 높은 반면 광역철도계획이 없는 유일한 신도시로 자급자족 기능 향상을 위해 반드시 광역철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계양테크노밸리 초기에 광역교통수단으로 S-BRT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계양지구의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 도시경쟁력 제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철도 도입으로 변경될 만큼 절실한 사업입니다.
언제까지 계양구가 쓰레기 수송도로, 공항철도, 공항고속도로, 수도권순환도로 등의 국채사업으로 주민들의 땅이 수용되고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구역 등의 각종 규제에 묶여 피해를 보는 대표적인 지역이어야 합니까?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일원의 101만 평을 개발하고 계획인구는 4만 1666명이며 세대수는 1만 7076세대로 2019년 10월 사업을 시작하여 2026년 12월 31일 입주를 하고 2029년 단지 조성공사가 준공되는 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지정, 보상, 사전청약 등이 진행되었고 2024년 9월 30일 분양 공고 후 A2, A3 블록에 본 청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는 2022년 4월 27일 우선공사구역을 착공하고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광역교통의 핵심인 철도 도입 노선에 대하여 확정된 바가 없고 행정의 갈 지(지) 자 행보로 인하여 지역주민과 입주민들은 벌써부터 교통혼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공공주택지구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1순위로 기반시설과 교통수단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일반시민들도 주택을 구입할 때 도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교통수단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물며 이렇게 큰 공공주택 개발사업에서 교통수단의 확보가 미비할 경우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는 미완성의 도시로 남게 될 것입니다.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의 사업비는 3조 5273억으로 예상되며 공공주택만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와 관련하여 계양구의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성장동력이 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 역을 확정하여 신속한 철도 도입 사업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철도 도입에 따른 논의 및 검토만 하고 있지 실질적인 행정 결정이 없습니다.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 입주는 2026년 상반기로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유럽은 도시 하나를 만드는 데 100년을 내다보고 조성한다고 합니다.
계양테크노밸리는 공공주택지구 지정부터 최초 입주는 ’26년 그리고 단지 조성 준공은 2029년으로 총 10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위 사업처럼 빠르게 진행하다 보면 그 당시에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과 철도 도입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차후에 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에 대해 인천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증가된 예산은 오직 입주민과 인천시민의 몫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인천시는 서구의 검단신도시 개발에 따른 도로망 확보계획 중 보상이나 예산 확보 등의 지체로 인해 검단신도시 주요 도로는 출퇴근 시 주차장을 방불케 하여 도로 위에서 많은 시간적ㆍ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인천시는 행정상 경험하였을 겁니다.
이처럼 인천시가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 교통 정체를 예상하고도 신속히 교통수단 확보를 하지 않는다면 지역주민과 입주민들의 원성이 또다시 높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 인천시는 그런 결과를 잊지 않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입주가 시작되고 철도 도입이 확정되더라도 예상 공사기간은 10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도가 준공되는 기간까지의 고통은 주민들이 받아야 할 몫인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로 철도 도입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천시의 철도 도입 노선이 하루라도 빨리 결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철도 도입 노선이 확정되지 않고 지체됨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은 점점 증폭되고 철도공사의 설계나 공사기간이 늦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예산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등의 영향을 받아 사업 진행 전반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에 신속한 철도 도입 확정만이 답입니다.
위 사업을 확정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인천시 도시개발과, 철도과, 투자유치과, 인천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계양구는 한목소리로 절대적으로 협력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인천시민의 교통복지를 위해 힘쓰고 계신 인천시장님의 결단과 행동만이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철도 도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철도 도입 결정은 언제 확정되고 사업은 언제 시작하는지 관련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인천지하철을 주로 이용하는데 안전하고 신속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인천시민이 가장 원하는 교통수단으로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청역 천장을 보면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라는 슬로건을 볼 수 있습니다.
위 슬로건처럼 인천시가 교통기반시설 및 교통수단 확보에 대하여 인천시민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실제 행정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바로 인천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의 철도 도입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모든 길이 인천으로 통하는 것 못지않게 인천의 길만이라도 인천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이행을 실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유승분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제3선거구 동춘1ㆍ2동, 옥련1동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입니다.
먼저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오상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도중고차단지 이전과 인천항 스마트오토밸리 조성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본회의를 시청하고 계신 시민들과 그리고 본 의원이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송도중고차단지 이전과 스마트오토밸리 조성이라는 이 2개의 사안은 인천의 경제적 발전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인천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송도중고차단지 문제는 단순한 도시 미관의 문제를 넘어 지역주민들의 일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1596개의 중고차 업체가 송도유원지 일대에 밀집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분진, 불법주정차 문제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 발생한 대형화재 사건은 송도중고차단지의 관리 부실을 명확히 드러냈으며 이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송도중고차단지의 운영으로 인한 지역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송도중고차단지는 인천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인천항을 통해 수출된 중고차는 54만 7745대에 달하며 그중 23만 8467대는 송도중고차단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인천이 국내 중고차 수출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운영ㆍ관리 부재로 인해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피해 역시 크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쟁환경의 변화는 인천항 중고차 수출산업에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군산, 포항 등 타 지역 항구들은 차량 운반선을 유치하고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물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첨단 인프라가 일부 경쟁도시에서 도입되면서 인천항은 점차 경쟁력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분해 조립 수출방식처럼 중고차를 부품으로 분해하여 수출하는 새로운 방식이 등장하면서 인천항의 전통적인 수출방식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안된 것이 스마트오토밸리입니다.
인천항 남항에 위치할 스마트오토밸리는 첨단 중고차 수출단지로 조성되어 경매, 정비, 수출 물류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존의 비효율적인 송도중고차단지 운영구조를 혁신하고 인천의 중고차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오토밸리 조성은 인천이 글로벌 중고차 수출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특히 첨단 시스템을 도입하여 물류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그동안 제기되어 온 환경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오토밸리는 친환경자동차시장과 연계된 발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어 인천이 미래자동차산업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러나 스마트오토밸리 조성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존재합니다.
첫째, 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조달 문제와 사업비 증가가 주요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는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고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여 효과적인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송도중고자동차 수출사업자들이 스마트오토밸리 조성 후 지급해야 할 사용료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존재합니다.
이 문제는 사업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사업대상자 선정과정에서의 난관과 유찰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당초 2025년 완공 예정이었던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의 추진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주관사인 인천항만공사와의 협의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송도중고차단지와 스마트오토밸리 조성사업은 지역 환경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송도중고차단지는 그동안 송도지역 내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무단 불법주차, 슬럼화, 상권의 변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불황 등의 문제로 많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스마트오토밸리 조성사업에서도 남항 인근 주민들의 우회도로 건설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대표적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인프라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민안전과 환경보호를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지역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할 때 원활한 프로젝트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스마트오토밸리 조성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송도중고차단지 부지의 재활용 방안입니다.
송도중고차단지가 이전된 후 그 부지활용에 대해 지역주민은 물론 인천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음을 시장님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송도유원지는 바다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가족과 함께 놀이기구를 타며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인천시민을 넘어 서울 및 경기도 주민들의 휴양지였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추억을 기억하는 세대들은 다음 세대에게도 그런 추억을 줄 수 있는 지역으로 되살아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송도유원지는 과거 시민들에게 사랑받던 휴양지로 그 역사적 가치를 회복하여 시민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문화ㆍ레저 중심지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중고차 업체들의 이전 문제도 고민해야 될 문제 중 하나입니다.
현재 송도중고차단지에 입주한 중고차 업체들은 이전비용 부담과 경영불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체들이 스마트오토밸리로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기술지원 및 경영컨설팅을 통해 업체들이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인천지역 중고차 수출사업자들의 동향을 보면 일부 사업자들이 소규모 독립사업장을 구축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송도중고차단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분산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장님께서는 송도중고차단지 이전과 스마트오토밸리 전반에 대한 인천시의 명확한 정책방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중고차 수출산업을 선진화하여 인천이 글로벌 중고차 수출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신영희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옹진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이오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시가 더 안전하고 쾌적한 초일류도시 조성을 위해 AI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최첨단 드론 도입의 필요성에 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인천시는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바이오, 반도체 등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당연히 무인기인 드론산업도 중점 육성해 왔습니다.
또한 드론 실증도시로서 3년 연속 선정되어 드론기술을 실제 도시환경에 검증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프로젝트 등 드론을 활용한 사업도 꾸준히 펼쳐와 다음과 같은 주요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첫째, 안전 및 재난대응 분야에서의 실증성과입니다.
인천시는 드론을 활용해 갯벌 안전관리와 말라리아 방제 그리고 대기환경 모니터링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갯벌사고 예방을 위한 야간 드론 순찰은 열화상 카메라와 확성기를 장착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말라리아 방제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방역을 통해 말라리아 전파를 효율적으로 억제했습니다.
둘째, 도시관리 및 환경 분야에서의 실증성과입니다.
인천시는 드론을 활용해 교량과 고층건물의 외부 점검을 수행하며 도심 내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블루카본 기초조사 프로젝트를 통해 해양 생태계를 모니터링하며 드론을 이용한해양환경 보호에 앞장섰습니다.
대기환경 모니터링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의 대기질을 드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활용사업은 도시 인프라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환경보호를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물류 및 생활 서비스 분야에서의 활용성과입니다.
드론 활용사업을 통해 인천시는 K-드론 배송체계를 구축하여 섬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신속하게 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했습니다.
이 사업은 덕적도, 자월도, 소야도 등 인천의 섬지역에서 일상적인 물류시스템을 효율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재난상황에서는 긴급물품 전달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축적된 기술과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방안 마련이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다섯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자 합니다.
첫째, 실시간 재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입니다.
인천시는 해안선이 1089㎞에 이르는 대규모 해안도시로 태풍, 해일, 해수면 상승, 산사태 등 다양한 자연재해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러한 자연재해를 사전에 감지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강원도와 충청남도는 이미 드론을 활용하여 산불과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를 조기감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재난을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몇 년 전 덕적도에 예방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소나무숲의 자연재난으로 엄청난 인천의 자산가치를 베어낼 수밖에 없었던 사실의 매우 가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AI와 사물인터넷 기술을 연계하여 드론이 수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재난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드론 긴급대응팀의 상시운영입니다.
현재 소방본부는 7대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드론들은 주로 재난 발생 후에 현장파악, 구조활동, 실종자 수색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을 재난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별도 조직을 마련하여 상시운영체제를 통해 초기 재난대응시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현장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물류 서비스와 긴급재난구호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K-드론 배송사업을 통해 섬지역에서 드론 배송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섬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배송하는 데 사용되지만 재난 발생 시에는 응급물품 전달과 긴급지원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시설물 관리와 도시안전 강화가 필요합니다.
드론을 통해 교량, 도로, 공원 등의 시설물 점검이 이미 실증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도시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통합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사고예방에 활용해야 합니다.
인천에는 570여 곳에 취약시설 또는 지역이 있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층건물이나 접근이 어려운 시설물의 경우 드론을 활용한 정밀점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시안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론기술이 인천시의 다양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칭 인천광역시 드론 활용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드론의 안전한 운영ㆍ관리, 재난대응, 물류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드론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명시하고 기술적 발전과 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드론기술은 인천시의 도시관리, 안전, 물류 서비스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시는 시민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각종 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와 ICT 시대에 첨단 드론 활용은 안전정책에 있어서 주요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드론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도시 인천의 영광을 되찾아줄 수단 중 하나로 봅니다.
시장님 드론 활용사업은 단순히 기술실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도시 전반의 운영체계에 지속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드론 활용사업의 종료 후 인천시가 쌓아온 기술과 데이터를 다양한 현장에 어떻게 연계하여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시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과 공직자들이 인천시민안전 분야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작년과 올해 행정안전부장관상과 국무총리상을 연달아 수상한 데 대해 크게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최첨단 드론기술 활용을 통해 글로벌 톱텐 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항상 힘써 주시는 이오상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질문을 하신 나상길 의원님, 석정규 의원님, 유승분 의원님, 신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상길 의원님께서 지역 발전, 시정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가운데 오늘 노후산단 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나 의원님께 감사말씀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산단 문제입니다.
우리 시는 15개 산업단지가 있고 이 가운데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산단이 9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20년 이상 경과되어서 노후된 산단의 활성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주차장과 공원 조성 또 녹지 정비와 도로환경을 개선하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단별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다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선 지금 시행하고 있는 큰 문제들 특히 남동산단의 경우는 스마트그린산단으로서의 대전환이라든가 이런 구조고도화사업 등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먼저 당장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이 2023년 6월 착공해서 현재 381면의 주차장 조성사업을 시작하고 내년 말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부평ㆍ주안국가산업단지와 기계ㆍ지방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재생계획 수립과 관련 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후산단의 관리계획과 환경개선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단 재생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적으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고 산단 입주기업의 화재예방과 유해물질 유출방지를 위해 남동산단의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부평ㆍ주안산단에도 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기,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출업종에 대해 산단 입주를 제한하고 있고 환경 관련 법에 따라 해당 부서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단의 화재예방과 오염물질 배출방지 등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나 의원님께서 부평 청천공장 석면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된 공장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이 필요하다는 나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는 2011년부터 환경부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노후된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통해서 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석면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주택, 창고 그리고 축사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노후공장 슬레이트 지원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에서는 모든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 등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겁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지원대상이 확대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나 의원님께서 산업입지법에 따른 재생사업지구 지정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 청천농장과 같은 공장지역을 산업기반 재생과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2014년도 부평구로 시비를 교부하여 준 바 있고 청천농장 산업단지화 조성사업 용역을 추진하였는데 도로나 주차장, 노유자 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ㆍ정비에 소요되는 재원이 약 600억원이 넘는 큰 재원으로 확인되면서 이런 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입지법에 따라 노후산업단지는 재생사업지구 지정이 가능하지만 개별 입지에 대해서는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된 전례가 없는 점도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가 가능하도록 중앙부처를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고 관할구청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석정규 의원님께서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철도 도입과 관련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우선 인천시의 노력과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인천시는 계양지구에 당초 반영된 S-BRT를 대체하는 광역철도의 도입을 위해서 2022년 1월에 광역철도 연장선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한 바 있고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철도 도입의 필요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 우리 인천시는 사업시행자이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권자인 LH에 지속적으로 철도 도입을 요청한 바 있고 현재 LH에서는 철도 도입에 따른 최적 노선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2022년 4월부터 현재까지 광역대중교통수단 조정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최적의 철도노선을 선정하기 위해서 LH 또 iH, 계양구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조율 중에 있고 조속히 최종 노선을 확정하고 2025년 상반기 중 광역교통개선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추진과정에 약간 기관 간의 또 지역 내에서도 서로 의견의 차이가 다소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어떤 것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일이고 먼 훗날 미래의 교통수요에 부응하는 일이냐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최종 방안을 결정해 나가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이후 관련 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목표연도 내에 철도가 개통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승분 시의원님께서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송도유원지 일원 중고차단지 이전과 인천항 스마트오토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유원지 중고차단지 이전은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현재 인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송도유원지 일원 도시공간 재구축 통합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승분 의원님께서 인천항 스마트오토밸리 사업의 중요성과 또 인천의 송도 수출단지 문제가 아주 굉장히 인천시로서는 중요한 현안이다 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항 스마트오토밸리 조성사업은 인천항만공사에서 남항 역무선 배후부지 39만 8000㎡를 민간사업자에게 임대하여 민간사업자가 개발ㆍ운영하는 방식으로 중고차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만 2022년 10월 민간사업자를 공개모집해서 협상과정을 거쳐 지난해 5월에 운영사업자와 인천항만공사 간 사업추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실시계획 승인과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인허가를 득한 후에 금년 말 연면적 약 6만 평 규모의 1단계 사업이 착공될 예정입니다.
다만 국내 경기가 악화되고 또 건설공사비가 상승되고 부동산 PF 규제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운영사업자는 인천항만공사의 사업조건 완화와 정부와 우리 인천시에 중고차 수출업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인천항만공사와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스마트오토밸리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중고차 수출단지가 원활히 이전되도록 하고 현재 불법주차ㆍ정비 등 중고차 수출업이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중고차 수출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신영희 의원님께서 넓은 옹진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고 늘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시정에 관심을 갖고 시의적절하게 질문해 주신 신영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특히 오늘은 드론과 관련해서 다섯 가지 제안도 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드론 실증도시 사업 종료 후 현장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2022년부터 드론을 활용한 안전, 환경, 시설물 관리 분야의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여 갯벌 안전관리, 말라리아 방역 등 총 19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 진행과정에서 얻어지는 드론의 비행정보와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드론도시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축적된 사업 분야별 기술과 데이터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 해양항공국을 중심으로 각자의 업무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그 노하우와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도시관리 분야의 교량 등 시설물 관리, 물류 분야의 섬지역 드론 생활배송, 환경보호 분야인 대기환경 모니터링 등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드론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긴급대응체계를 인천시 전역에 확대 적용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론 방재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한 해법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는 드론 활용 대표도시입니다.
앞으로 실시간 도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드론산업 기반 전반을 강화하고 기술 발전을 이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 등 긴급대응체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 재난안전상황실 등과 연계하여 입체적인 도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현재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재난관리와 응급배송 분야 등 긴급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지원근거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상길 의원님, 석정규 의원님, 유승분 의원님, 신영희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일간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다양한 정책 제언들을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장 답변서
(부록으로 보존)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이틀간 지적하신 문제점이 개선되고 제안하신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유정복
- 행정부시장 하병필
-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황효진
- 경제자유구역청장 윤원석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최태안
-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한진호
-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박준길
- 정책수석 박병일
- 대외협력수석 성용원
- 문화복지수석 박병철
-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 소방본부장 임원섭
- 시민안전본부장 김성훈
- 경제산업본부장 박찬훈
- 대변인 강성옥
- 감사관 이철우
- 정책기획관 유준호
- 재정기획관 김상길
- 행정국장 유용수
-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전유도
- 미래산업국장 유제범
- 환경국장 김철수
- 교통국장 김인수
- 해양항공국장 김을수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 보건복지국장 김학범
- 여성가족국장 시현정
- 글로벌도시국장 김준성
- 도시계획국장 이 철
- 도시균형국장 이종신
-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재외동포협력기획과장 남경선
- 인재개발원장 김경아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남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조성표
- 종합건설본부장 류윤기
-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행정국학교설립과장 한상철
- 인천도시공사사장 조동암
- 인천교통공사사장 김성완
- 인천관광공사사장 백 현
-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필
- 인천환경공단경영본부장 김지영
- 사무처장 김상섭
- 의사담당관 배철환
-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