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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0월 14일 (월)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 3.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10시 11분 개의)
1.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혁 의원 대표발의)(정종혁ㆍ김종배ㆍ이봉락ㆍ이용창ㆍ이오상ㆍ임지훈ㆍ이단비ㆍ석정규ㆍ조현영ㆍ문세종ㆍ김대영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종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 사전에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한 것인지 검토하고 사후에는 성과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민간위탁의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2에서 교육감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의3부터 안 제4조의4까지는 교육감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인천광역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될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위탁사무 수행 결과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4년 10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융합교육체험센터 운영 등 총 51개의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위탁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검토, 의회 사전동의 그리고 위탁사무 수행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규정함으로써 민간위탁사업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보다 내실 있는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조례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미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18분)
안녕하십니까?
임지훈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을 재난이나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디도스 공격, 기술적 오류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각종 디지털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안전 점검 및 재난 대비 훈련의 시행 등에 대해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동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디지털재난 대비를 위한 안전 점검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6조는 디지털재난 고지 및 조치에 관한 규정을 했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교육청 및 소속 교육행정기관의 디지털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임지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4년 9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응책 및 조치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디지털재난 대비를 위한 계획과 대응 방법, 매뉴얼 등을 부족함 없이 준비하고 디지털재난 대비 및 재난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임지훈 의원님깨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유출, 정부 행정 전산망 장애 등 최근 공공기관에서 디지털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모든 행정업무를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현 상황에서 디지털재난은 업무 마비, 개인정보 유출 등 심각한 혼란과 피해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청 차원의 대비ㆍ대응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본 조례의 제정이 우리 교육청 교육정보시스템과 데이터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제정된 조례안을 토대로 우리 교육청이 디지털재난 대비ㆍ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행정 데이터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이봉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이봉락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24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도시와 농어촌 공교육의 균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자연과 인문, 환경 기반으로 교육 교류 확대 및 농어촌 학교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도시 학생들에게는 농어촌지역의 교육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촌 학생들에게는 또래와의 교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가족 체류형 농어촌유학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도시 학생이 가족과 함께 농어촌 지역학교에 다니며 인천만이 가진 생태와 역사ㆍ평화 등을 소재로 교육활동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도시학생과 농어촌 학생 간의 교육 교류가 확대될 것입니다.
더불어 지역 자연과 인문, 환경을 기반으로 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 단순한 체험을 넘어 농어촌에서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가치를 지닌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어촌유학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자체 및 지역의 전문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을 통한 교육력을 제고하고 도시와 농어촌 학생의 교육 격차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향후 제정된 조례안을 토대로 농어촌유학 정책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의 작은학교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9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인천은 접근성 및 정주 여건이 용이하여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인구가 감소하는 강화군, 옹진군 소재 농어촌학교에 다니면서 생태 친화적 교육활동을 체험할 수 있고 학생과 가족이 함께 해당 지역 마을로 이주함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 계기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농어촌유학의 최소한의 정주 여건 확보를 위하여 조례안 제2조 정의는 ‘일정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6개월 이상, 전북교육청은 1년 이상 단위로 인천광역시교육청도 실정에 맞게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제8조 ‘통학구역 및 학구 등’은 통학구역 및 학구 등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하여 통학구역이 아닌 농어촌유학 학교 선택이 허용된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통학구역의 변경 및 조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농어촌유학 시 거주지 외 지역에서 농어촌유학 학교 선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조례안의 근거 법령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는 통학구역 및 학구에 관한 사항이 없고 현재 국회의원 입법 발의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고 있어 법률 개정 이전에는 법률 우위의 원칙에 따라 조례 명시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저희가 조례 8조에 통학구역 및 학구의 유연한 운영 그렇게 명시했는데 저희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18조하고 그다음에 시행령 66조도 저희가 검토했는데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의 입학이 거주지가 우선이지만 거주지가 옮겨지지 않더라도 학교장의 허가에 따라서 입학이 가능한 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감 고시에 따라서 우리가 배정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장님이 통학구역이나 배정 학교를 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리 검토를 한 결과 이런 조항을 넣어도 그것이 충돌되지 않는다. 그렇게 저희가 해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윤병준 의원님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내용에서도 농어촌유학에 관련 내용에 유연성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이것이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그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현재 초등학교에서도 주소지가 이전 안 되더라도 학교장의 허가가 있으면 초등학교는 입학이 가능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감 고시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정되더라도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구감소기역 지원 특별법 개정법률안에 보면 이게 9월 10일자로 발의가 됐는데요. 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유학 학생에 대하여는 학교 배정에서 거주지역 외 학교로 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하기에 농업이나 어업에 적성이 맞는 학생들을 가족들과 같이 유학 가서 자기 직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또 요즘 심각한 농어촌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방안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서 추진해 볼 만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한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새롭게 추진하고 또 정책을 개발해 나가고 또 예산도 투입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시의회 의원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제외된 건지, 시장님이 추천하는 공무원, 군ㆍ구에서 추천한 공무원들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원들은 없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현재 그 예산이 본예산에 교육청 예산으로 잡은 것이 한 1억 30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강화 특구로 받은 것이 한 1억 5000해서 합쳐서 그런 예산인데요.
지금 12개 학교에 중심학교를 저희가 뒀거든요. 중심학교에 한 학교당 300 정도의 운영비를 드린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6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교육과정 속에서 프로그램하고 주말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이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려 보면 거기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위탁경비 총 6개월을 따져보니까 그런 금액이 지금 분배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범운영을 하시고 이것 자체도 잘못되신, 아마 프로그램 운영 하나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앞으로 5년간 계속 쓰실 것 같은데 비용추계는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 만드는 비용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비용추계도 잘못돼 있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건 농어촌유학보다는 농어촌체험교육이라는 얘기 같아요. 뭔가 농어촌체험교육.
다른 상위법 보더라도 관련 법들을 쓰신 것 보면 다 거기서는 농어촌체험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제험교육을 그냥 듣기 좋게 농어촌유학이라고 표현한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라는 단어도 썼던 게 농어촌체험교육처럼 5박6일이든 일주일이든 가야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쓰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말랑갯티학교 농어촌유학도 읽ㆍ걷ㆍ쓰 기반 프로그램 읽ㆍ걷ㆍ쓰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너무 이제는 피로감을 느껴요, 읽ㆍ걷ㆍ쓰에 대해. 읽ㆍ걷ㆍ쓰에 대해서 궁금하고 기대되는 게 아니라 또 읽ㆍ걷ㆍ쓰야? 어떻게 여기 농어촌유학이라는 조례 하나 올라오는 것도 이것 자체를 읽ㆍ걷ㆍ쓰라고 홍보하시고 관련해서 기사가 네다섯 개 나왔는데 다 똑같이 한 것 보니까 교육청에서 낸 것 같아요.
어떻게 농어촌유학마저도 읽ㆍ걷ㆍ쓰 기반 탐구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모든 게 다 읽ㆍ걷ㆍ쓰네요.
그러면 우리 교직원들 해외 유학 가도 읽ㆍ걷ㆍ쓰 기반입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너무 피로해요. 너무 힘들어요, 이제 읽ㆍ걷ㆍ쓰. 읽ㆍ걷ㆍ쓰 정말 지지해 주고 싶고 예산도 넣어주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심지어 농어촌유학 조례마저도 읽ㆍ걷ㆍ쓰 기반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제 읽ㆍ걷ㆍ쓰가 무엇인가를 다시 돌아왔는데…….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보면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안 제8조 교육장이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통학구역 및 학구 등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하여 농어촌유학 시 거주지 외 지역에서 농어촌유학교 선택이 허용되도록 해석의 여지가 있음. 하지만 현재는 통학구역의 변경 및 조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의거 농어촌유학 시 거주지 외 지역에서 농어촌유학교 선택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기서부터 잘 들어 보십시오. 제가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조례안의 근거 법령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는 통학구역 및 학구에 관한 사항이 없고 현재 의원 입법 발의 및 소관부처” 소관부처는 행안부입니다.
“행안부에서 이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검토를 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지금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유학 국가 지원법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도 역시 있고.
그래서 이 법률안 개정 이전에는 법률 우위의 원칙에 따라 그러니까 이 법률 우위의 원칙이라는 것은 상위법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검토 보고에는.
제8조 통학구역 및 학구 등에는 타당하지 않음. 즉 해당 법률안이 개정된 이후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다시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바로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예요.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결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부결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인 총 3건의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교육 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