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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0월 8일(화)
- 의사일정
- 1. 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3.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 4. 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5. 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장성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섭입니다.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8회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본회의 승인,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 등을 위해서 장성숙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의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장 제의 3건, 위원회 제안 1건, 의원 발의 21건, 시장 제출 38건, 교육감 제출 1건을 포함해서 총 64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30일에 개회해서 인천광역시의회 송도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건을 심사하여 보류하였고 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장성숙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 및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가. 신영희 의원
옹진군이 지역구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시 여객선 전기차 선적 증가에 따른 화재 안전대책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 관련 이슈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일반차량 화재와 달리 진화가 매우 어렵고 재발화 위험도 높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이나 터널에서의 전기차 화재사고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박 내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좁은 공간에 많은 승객이 탑승한 여객선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다면 그 위험성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해상 운송량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17년 2만 5108대에서 2023년 11월 기준으로 56만 3374대에 달하며 약 22배 증가했습니다.
해양수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으로 인천에서 운행 중인 18척의 차도선이 6개월 동안 총 3725대의 전기차를 운송했으며 이는 월평균 620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전기차 운송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안전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국립소방연구원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일반차량 화재보다 불길이 빠르게 확산되고 배터리가 완전히 소모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특히 여객선처럼 폐쇄된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2024년 10월부터 전기차 충전율이 50% 이상인 차량의 선적을 금지하는 ‘카페리선박 전기차량 운송 시 화재 예방 및 대응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이는 선사에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충전율을 실제로 확인할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262명의 선원 및 종사자들이 전기차 화재 관련 교육을 받았으나 그 실효성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천시에 다음과 같은 안전대책 강화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천시는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에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인천시가 함께 참여해 예방과 대응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여객선에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효과적인 특수 소화기와 질식 소화포 등을 비치해야 합니다.
선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하고 확대하여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해양수산부의 전기차의 여객선 탑승 시 배터리 충전 상태를 제한하는 정책을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전기차 선적 시 배터리 50% 이하 충전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를 단순히 선사에 위임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인천시는 이 안전기준을 의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여객선 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 고성능 화재감지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의 위치를 명확히 파악하고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화재의 초기 징후를 신속하게 감지해 화재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전기차 안전 운송을 위한 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전기차 운송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충족하는 선박에 안전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외에 표준화된 안전인증제도가 마련되지 않았지만 인천시가 중앙정부와 협력해 이를 제정함으로써 전기차 운송의 안전성을 높일 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 유승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연수구 제3선거구 동춘1ㆍ2동, 옥련1동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승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글로벌 톱텐 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시의 인천시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기능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실시한 지역사회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속을 위한 정책 접근방안 모색 성과보고회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 증가라는 긍정적인 결과가 발표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발달장애인들의 평등한 행복을 위한 지속적인 돌봄, 자립역량 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인천시 자료에 따른 인천시 발달장애인의 현황을 보면 2021년에는 1만 2923명이었던 발달장애인이 2024년 8월 기준으로 1만 4574명으로 12.8% 증가, 특히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1819명에서 2551명으로 약 40.2% 증가했습니다.
이런 증가추세에 맞춰 발달장애인의 평등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발달장애인의 평등한 교육실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6년 서울 노원구와 은평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개관한 이후 지난 8월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에 센터가 설치되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현재 인천시에는 10개 자치구 중에 서구와 남동구에 각각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이 2개의 센터만으로는 증가하는 발달장애인의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양구와 미추홀구에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센터가 설치될 예정이지만 기타 다른 군ㆍ구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속적인 돌봄과 자립역량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전 자치구 확대 및 기능강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없는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 및 군ㆍ구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발달장애인들이 거주지 인접지역에서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 자치구의 센터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발달장애인의 자립역량 증진을 위해 직업교육 및 자격증 취득뿐만 아니라 사회성 훈련 등을 통한 발달장애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전문성 강화를 제안합니다.
셋째, 5년 학급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교육 종료 후에도 센터 내 취업지원팀을 신설하여 직업연계, 고용유지 지원, 사회적응 프로그램 제공, 멘토링 시스템 도입 등 발달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가족상담, 심리치료, 휴식지원 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 발달장애인들의 지속적인 돌봄이 가능해야 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섯째, 센터 간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통합적 교육경험 제공은 물론 지역사회 자원과 협력한 현장실습 및 커뮤니티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발달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정기적인 평가와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센터의 실질적인 가치와 영향력을 파악하고 운영의 효과성 증진과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는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기능강화를 통해 인천시가 평등한 교육, 평등한 행복을 추구하는 글로벌 톱텐 도시로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Leave No One Behind’,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 만드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이순학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라3동ㆍ마전동ㆍ당하동ㆍ오류왕길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순학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인사 전해 드립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검단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입니다.
누구보다 검단을 잘 알고 검단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는 2026년 탄생하는 검단구의 성공을 위해 꼭 바로잡아야 할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검단구와 서구를 나누는 경계선 획정 문제입니다.
검단구 신설 근거법에 따르면 검단구와 서구는 경인아라뱃길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이 나눠집니다.
아라뱃길 북단은 검단구, 남단은 서구가 되는 겁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도로만 보면 깔끔하고 별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조금만 들여다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으로 그려진 경계선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 아라뱃길 경계선이 지금의 서구 오류동을 관통한다는 점입니다.
오류동의 총면적은 1218만㎡입니다.
이 중 약 20%에 달하는 256만여㎡의 땅이 경계선을 따라 잘려 나갑니다.
그 잘려 나가는 지역에는 환경종합연구단지가 있습니다.
1991년 수도권매립지가 생기면서 이에 대한 국가적 보상 차원에서 2002년도에 조성됐습니다.
매립지 주변 환경 영향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 일대를 ‘우리나라 환경 연구의 메카’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조성된 종합환경연구단지에는 국립환경과학원ㆍ국립생물자원관을 비롯한 환경 전문기관과 기업들이 모여있습니다.
그런데 아라뱃길 경계선이 그어진다면 수도권매립지는 검단에, 그 보상책인 환경연구단지는 서구에 위치하게 됩니다.
매립지라는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드는 부담은 검단구가 떠안고 환경연구단지에서 발생하는 편익은 서구가 누리는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 환경연구단지에는 환경 관련 기업들의 본사와 연구시설이 있습니다.
약 200여 개가 밀집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산시설은 검단구 북부의 검단제2일반산단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기업의 본사와 연구시설은 서구에, 생산시설은 검단에 있게 되는 겁니다.
머리와 몸통이 분리되는 현상이죠.
이 또한 기업의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큽니다.
현재 오류왕길동에 온전히 있는 경인항도 반으로 쪼개집니다.
경인항은 기반시설과 부대시설로 이뤄져 있습니다.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북단에는 컨테이너부두가 있습니다.
컨테이너부두는 검단구에, 아라뱃길 남단에 통합운영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이 경인아라뱃길 남단은 서구에 두게 됩니다.
지금에야 같은 서구에 있지만 2개 구로 나눠진다면 경인항도 2개 구에 걸쳐져 운영됩니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오류동 주민들의 상실감도 우려됩니다.
오류동 서쪽의 거첨도와 정서진은 과거 오류동 주민들이 유년시절을 보낸 향수와 추억이 깃든 곳입니다.
이곳을 비롯해 오래전부터 오류왕길동이었던 아라뱃길 남단 지역이 잘려 나간다면 역사적 측면과 지역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막무가내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난달 국회 법제실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만난 검단지역 주민께서는 ‘검단구가 생긴다는 것만 알았지 이런 식으로 경계선이 그려진다는 건 몰랐다.’며 황당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주민의견을 다시 물으라며 분노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법률 개정 등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행법에 표기된 좌표 일부를 고치거나 인천시 안이었던 인천공항고속도로를 기준으로 경계선을 하자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검단구 출범까지 2년도 채 남지 않았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경계선을 무작정 고수하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재검토와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을 거쳐 합리적인 경계선 재조정을 통해 오류동을 검단구에 온전히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것만이 신생 검단구의 성공과 더불어 검단 주민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일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김종배 의원
사랑하는 42만 미추홀구민과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미추홀구 출신 국민의힘 김종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영상 자료를 보며)
‘킥라니가 무서워요!’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킥라니는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에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1만 1505대의 전동킥보드를 일컫는 말입니다.
2020년 10월 계양구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 청소년이 사망했고 ’20년 5월 남동구 논현동에서 무단횡단하던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사망했으며 ’23년 9월 연수구에서 킥보드를 타던 30대 남성이 승용차와 충돌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킥라니 사망사고는 전국적으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017년 117건에 불과하던 사고는 ’21년 1735건으로 4년 동안 1480%가 폭등하고 매년 사고 증가율이 10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킥라니의 사고 위험성을 지적하는 지역케이블방송은 인천에서 지난 4년간 사고 건수가 180건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가 ’20년부터 ’23년까지 집계한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총 232건 중 PM 단독사고는 11건, PM 대 사람은 130건, PM 대 차량은 91건으로 56%의 전동킥보드는 인도에 있는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사진으로 보는 바와 같이 면허가 없는 10대 청소년들이 2명씩 타고 인도를 주행하고 있고 전동킥보드 가해자 절반은 10대 청소년들입니다.
전동킥보드 사고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230건 중 10대 청소년은 91명으로 가장 많고 91명 중 71명이 무면허 운전자라는 사실입니다.
국민 92.3%는 전동킥보드의 운전자 자격요건인 운전면허증 확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이용성보다는 부작용 때문에 프랑스 파리, 스페인 마드리드, 호주 멜버른은 2023년부터 전동킥보드 사용 중지를 전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1만 1505대의 전동킥보드 사업자들은 과연 운전면허 인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을까요?
7개 사업자 중 16세 이상과 면허증 인증을 하는 곳은 단 1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업체는 청소년은 물론 성인들의 면허 인증조차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사고자인 청소년과 시민은 범죄자가 되고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 시 운전면허증 인증을 반드시 하고 사업자는 의무보험 가입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면허 인증 시스템 도입을 하지 않는 업체는 과감히 도태시키고 조례에 대여사업자의 의무 강화조항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을 하려면 시민의 생명과 청소년 보호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의 주문을 드림과 동시에 집행부의 조속한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 김유곤 의원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가정1ㆍ2ㆍ3동, 신현원창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인천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존할 수 있는 정책인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해 집행부의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코로나19 이후 불어닥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고)의 위기상황에서 지역업체와 소상공인 등은 경영상 어려움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생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인천시 폐업자는 총 6만 3651명으로 2022년 5만 4247명 대비 17%가량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거의 모든 업태에서 그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또한 전국 17개 시ㆍ도 중에서도 폐업 증가율이 제주 다음으로 가장 높아 지역경제는 전국에서 가장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인천시는 재정적 상황이 어려운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악화된 지역경제 여파로 2023년도 보증사고 발생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대위변제액이 전년 대비 3배에 가까운 1219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은 결국 사업장 문을 닫는 폐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장님 지난 2022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정한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알고 계십니까?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및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이 생산ㆍ판매하는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 시행 이후 인천시의 지역상품 우선구매 실적을 살펴보면 인천시 집행부가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악화를 공감하고 있는지, 지역산업과 경제를 소관하고 있는 상임위원장으로서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시장님 화면에 보이는 이 통계자료를 보십시오.
2023년 인천시의 지역상품 우선구매 실적은 17개 시ㆍ도 중 12위로 중하위권에 그치고 있으며 지역업체 구매비율은 42.8%로 서울 63.7%, 경기 50.3%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서울과 경기도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관련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가 있는 우리 인천시보다 지역상품 우선구매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인천지역 기업들은 지역제한 강화, 지역업체 수주비율 증대 등과 같이 실제로 지역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인천시, 교육청 등 관내 모든 기관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의무화를 적극 시행해 주십시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지역상품 구매 촉진정책을 신속히 수립해 추진해 주십시오.
셋째, 지역제한, 지역업체 수주비율 증대를 위해 관련 지침을 수립하고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더 나아가 이러한 지역생산품 우선구매가 공공뿐 아니라 민간영역인 B2B까지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는 추진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인천시 지역경제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하루빨리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해 지역경제를 되살려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존ㆍ발전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유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중 회의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고 그 외 안건은 전자투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신청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의장이 투표종료를 선포한 이후에는 투표를 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1분)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승분 의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9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이며 대상사무는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시가 설치한 공사ㆍ공단 등 당연감사대상기관과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출자ㆍ출연기관 등 총 120개 기관입니다.
감사방법은 상임위원회별 감사반 등을 구성하여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일괄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으로 보존)
(10시 45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승분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8조,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0월 21일과 22일에는 시정 전반에 관하여, 10월 23일에는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출석요구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
(부록으로 보존)
(10시 47분)
5. 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9일 수요일부터 10월 20일 일요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5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사ㆍ공단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참 조>
ㆍ전자투표 결과
(부록으로 보존)
“(_)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 행정부시장 하병필
- 경제자유구역청장 윤원석
-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한진호
- 정책수석 박병일
- 대외협력수석 성용원
- 문화복지수석 박병철
-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 소방본부장 임원섭
- 시민안전본부장 김성훈
- 경제산업본부장 박찬훈
- 대변인 강성옥
- 감사관 이철우
- 정책기획관 유준호
- 재정기획관 김상길
-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전유도
- 미래산업국장 유제범
- 교통국장 김인수
- 해양항공국장 김을수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 보건복지국장 김학범
- 여성가족국장 시현정
- 글로벌도시국장 김준성
- 도시계획국장 이 철
- 도시균형국장 이종신
-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윤현모
- 인재개발원장 김경아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남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조성표
- 종합건설본부장 류윤기
-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감 도성훈
- 부교육감 이상돈
-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 학교교육국장 김흥복
- 교육행정국장 김미미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인천도시공사사장 조동암
- 인천관광공사사장 백 현
-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필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최계운
- 사무처장 김상섭
- 의사담당관 배철환
-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