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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7월 7일 (목) 10시
- 의사일정
-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계속)
(10시 12분 개의)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홍인식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이범성 의원님 등 모두 세 분입니다.
진행방법은 시 집행부 시정질문 방법과 같이 시정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되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종료한 다음에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선택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반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홍인식의원
서구 제2선거구 출신 문교사회위원회 홍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교육청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나근형 교육감님의 재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실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으로 인천교육 발전에 이바지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수교육의 현안에 대하여 교육청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신의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요구자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헌법 제31조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에 따른 교육권이라 함은 정신적, 신체적 능력에 상응한 적절한 교육을 의미하며 균등한 교육권이라 함은 능력 이외의 조건에 의해 교육을 받을 기회를 차별 받지 않은 권리와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외적조건의 정비를 요구하는 것을 권리의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교육과 관련해서는 특수교육진흥법이라는 법률에 장애인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특수교육진흥법은 학령기에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 그리고 교육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교 통합교육, 순회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수학교에 다니는 취학자와 미취학자의 현황은 자료1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전체 학령기 자녀 중 71% 이상의 2,908명의 장애인이 교육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에는 장애인의 교육을 위한 특수학교가 6개 설립되어 있으나 4,075명의 장애인이 교육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감님은 실태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구별로 살펴보면 부평구 4개 학교, 연수구 1개 학교, 계양구 1개 학교, 현재 신축 예정지로는 남동구에 미추홀학교가 신축예정 중에 있고 중·동구, 서구 검단, 강화지역은 전무한 상태인데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을 이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교육감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인천지역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수용학생수가 전국 평균치보다 많은 이유, 조기교육이 외면당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역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당 학생수는 평균 7.5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급학교로 가면 갈수록 학급당 인원수는 더 많아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더욱이 유치원의 경우 309곳 중 세 곳만 설치 1%에 불과하고 고등학교는 98개 학교 중 15개 학교만이 특수학교를 설치 15%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치원에서 특수학급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장애아를 보육한 경험이 없고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장애유아들이 보육시설에 접근치 못하고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기교육은 신경생리학적으로 볼 때도 조기발견과 치료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공교육 부분에서 장애유아에 대한 조기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의 전인적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적인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직업전문학교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장애인의 직업능력계발 문제점으로 지적된 특수학교의 직업교육 미흡과 전문인력 미배치, 특수학교에서 직장으로 연결하는 전환교육 및 고용체계의 미수립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교육감님은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에 장애인의 직업적 재능과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고부가가치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 소양과 기능, 기술을 익힐 수 있고 자립적인 사회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재활담당사와 기업인이 긴밀히 협조하여 학교에서 바로 직장으로 전환시키는 직업 전문학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교육감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어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특수교육기관의 신설에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일반교육이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인 적성을 최대한 살려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하게 하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듯이 특수교육도 가능한 한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고 자립할 수 있게 돕고 성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적절한 개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애를 이유로, 교육적 요구의 독특함을 이유로 균등한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현실은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료2에서 알 수 있듯이 인천광역시의 특수학교는 너무나 부족하고 교육의 기회를 박탈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천에서 약 40여분만에 통학할 수 있는 인접지역으로 강화도의 폐교교지를 이용한다면 최적의 조건이라 사료되는데 교육의 기회를 외면당하고 있는 지역에 특수교육기관을 설립할 계획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는 지역주민의 이기주의적인 발상으로 특수교육기관의 설치를 기피하는데 님비현상의 해결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
장애아동도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저마다의 인격체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특수교육진흥법 제3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특수교육을 위한 시설, 설비의 확충 및 정비 또한 특수교육기관 수용계획 수립 등이 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고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욕구에 계획된 미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한 교육권이 제한되지 않은 환경에서 능력에 맞는 교육이 확대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특수교육기관의 신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나근형 교육감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드린 내용은 오늘 특히 재선되셨기 때문에 축하와 따라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홍인식의원)
(부록에 실음)
나. 강창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비례대표 강창규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교육청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영은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선 교육감선거에서 제3대에 이어 제4대에 당선되신 나근형 교육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공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2만여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투자방식의 학교시설 공사에 인천지역 건설업체의 참여율을 제고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부족 현상을 방지하고 바닥에 머물고 있는 경기 활성화에 영향을 준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교육청에서 발표한 학교 시설공사의 민간투자방식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바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기존에 7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건설업체에 입찰을 보장해 주고 그 이상의 대형 공사에 대해서도 지역업체의 공동참여를 의무화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재정의 악화와 개교지연, 부실공사 등 시설공사와 관련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교육여건 조성에 역행하는 등 그야말로 난관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이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2007년 개교 예정인 6개 학교 시설과 개·보수공사에 민간투자자를 유치하여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추진중입니다. 물론 의도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대형 사업을 추진한 결과 실패한 사례를 우리 인천지역에서도 쉽사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민자를 유치해 실패한 사례를 보면 민자터널공사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정부에서 2,936억원의 통행료 손실분을 지원한 인천신공항고속도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시설공사가 터널이나 고속도로처럼 운영수입 적자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은 아니므로 운영상의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육시설공사를 어느 업체에 맡겨야 하는 것이 문제인데 민간투자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대형 건설회사가 공사입찰을 따게 될 것입니다. 교육감님, 우리 인천에서 대형 건설사가 단 1개 업체라도 있습니까?
인천의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대형 공사는 거의 대부분 인천 이외의 지역에 연고를 둔 이름있는 회사가 오더를 다 가져가고 결국 우리 인천의 지방재정 수입도 빼앗기는 꼴이 됩니다. 물론 경제원리상 가격과 품질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업체가 오더를 얻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매번 우리 인천의 영세한 중소건설업체들을 살리고 생존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외치면서 정작 지역 내 건설회사를 외면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특히 교육시설 3～4개를 하나의 공사로 묶어서 입찰시키면 우리 인천건설업체의 참여율은 0%가 될 것이 자명하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 인천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한 공사건수와 비율,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교육감님!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내놓은 정책방향에 일관성이 있고 지금까지 역대 어느 교육감보다도 열심히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민간투자방식의 학교시설 공사에 대해서도 현명한 판단이 있으리라고 믿으면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시설 공사도 무리 없이 추진하고 인천지역 건설업체도 살리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민간사업선정 시 평가항목에 지역업체 참여도를 30%에서 40%로 정할 경우 가산점을 주는 방법으로 지역업체 참여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감님! 민간 투자사의 투자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지역업체를 참여시킬 때 가산점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 그대로 자금력과 기술력, 홍보수단 등에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 간의 경쟁에서 인천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고려사항으로 판단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인천지역 건설업체의 공동참여를 고려사항이 아닌 의무조건 즉 필수조건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인천지역 건설업체를 공동 참여시키지 않을 때에 입찰자격 자체를 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향후 3년간 예정된 민간투자방식의 공사가 어느 학교이고 몇 건인지 지역건설업체의 필수 참여율을 제고할 세부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교육감님, 교육은 국가의 대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경제의 원리도 교육시켜야 되지만 지역사회의 경제발전과 공동체 의식 등 내가 교육받는 이 지역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즉, 학교공사에 지역건설업체가 배제되는 현실을 학생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인천광역시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해서 영세한 지역건설업체들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선정에 따른 사업효과와 제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 제13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들을 도와서 교육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목적으로 교육복지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교육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을 서울과 부산으로 우선적으로 시범 적용했고 우리 인천시에서도 지난 3월에 동부교육청과 남부교육청, 북부교육청 관내 13개교를 1차 선정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부교육청 관내 연수초등학교, 선학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연수중학교, 선학중학교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얼마의 기간 동안 얼마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는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사업전담팀을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얼마나 진행됐는지 밝혀 주시고 사업비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과 차후 교육인적자원부의 추가 선정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인천지역의 학교가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셋째, 경서초등학교 신설과 관련된 종합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환지계획인가 문제로 부지매입이 늦어져 불완전한 시설 신축공사를 한 경서초등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해 6월 제124회 임시회와 올해 3월 제135회 임시회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시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학교의 신설공사에 대해서 본 의원이 수차례 질문을 드렸고 교육감님도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의 발단과 경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이번에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135회 임시회에서 교육감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당시에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되짚어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께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경서초등학교는 경서지구 3,200세대의 입주를 예상하여 42개 학급을 완성학급으로 계획한 학교이고 올해 총 1,132세대의 입주가 예상되어 14개 학급의 개교를 계획하고 있으며 운동장 부지 중 3,441㎡는 2004년 12월 경서2구획정리지구에 추가로 포함된 부분이고 그중 3,341㎡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상태이므로 사용승낙된 토지를 성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운동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고 4월 말까지 운동장 조성이 완료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교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운동장 조성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 주민들이 개교여부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내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혹시라도 주민들이 미완성 상태에서 개교를 결심했다면 그건 바로 울며 겨자 먹기 식의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서초등학교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어서 확인을 해 보니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건물이 조감도와 다르게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그림을 참고로 봐 주십시오. 현재 이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굵은 실선은 기존에 조감도에서 4층짜리 건물이 일부가 잘려나간 부분을 표시한 것인데 15% 정도 잘려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은 아직까지 조성되지 않은 운동장을 표시한 것인데 30% 정도가 미완성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파악한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4개월 전에도 지적했던 경서동 282번지에 있는 주택 1가구 100㎡에 대한 환지계획인가와 지장물 보상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은 해당 토지수용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토지수용을 포기하다 보니 공사부지가 작아졌고 그 지점에 지어져야 할 학교시설은 자르는 방법으로 5월 경에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또한 부지가 줄어들다 보니 내부 시설물도 자연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최초에는 완성 학급으로 일반교실 42개를 계획했으나 현재는 6개 교실을 줄여서 37개교만 짓고 컴퓨터실 1개, 화장실 3개를 줄였으며 전기실과 창고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3월에 본 의원 질문에 답변을 할 때 일반교실 42개를 갖추겠다고 했는데 6개나 줄었습니다. 본 의원은 너무나 황당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운동장을 보면 아직까지 반쪽짜리 운동장으로 남아 있어서 실외에서 공을 찬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정도입니다. 축구공은 한 번 잘못 차면 공사장 칸막이 너머로 넘어갈 지경입니다. 과연 이곳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뛰어 놀 운동장인가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교육청에서는 4층에 실내체육관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대체한다고는 변명했지만 학생들이 실내운동만 해야 합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예 운동장을 없애버리는 방법을 구상해 보십시오. 3개월 정도 지나면 이미 수용이 완료된 부지를 매립해서 운동장을 늘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매립토는 어디에서 확보할 계획입니까?
지금 인천지역에는 청라지구를 비롯해서 성토재를 구하지 못해서 난리인데 매립지 자체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교육감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 의원이 경서초등학교 문제를 갖고 이번이 세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교육감님은 본 의원 질문에 대해서 매번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학교부지를 수용하고 정상 개교를 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자신 있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한 본 의원의 질문과 교육감님의 답변내용을 전해들은 그 지역주민들은 큰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느낀 것은 교육감이나 본 의원은 거짓말쟁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천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거짓말을 두 번씩이나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지경이라면 누가 공교육을 신뢰하고 누가 인천의 교육청을 신뢰하며 어느 부모가 인천에서 자식교육을 시키고 싶어하겠습니까?
만약 본 의원이 교육감님의 입장에서 서부교육청 교육장이나 과장이 문제해결을 못 하는 것을 봤다면 직접 찾아가서 어린 학생들을 위한 공교육의 여건조성을 위해서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앙해를 구하고 설득을 시킬 것입니다.
교육감님은 지금까지 단 한번이라도 그 지역주민을 찾아가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답변하여 주십시오.
도대체 인천교육청이 어떻게 되길래 몇 년 전에 택지조성계획을 세운 지역에 초등학교 하나 짓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었길래, 지역주민 한 명 설득하지 못해서 토지수용을 못 한다는 것입니까?
이제 교육감님과 해당 실무자는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완성학급이 42개에서 36개로 줄었는데 3,200세대를 수용하겠다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비율대로 계산하면 2,700여세대의 자녀들만 수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500세대의 자녀들은 다른 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본 의원이 경서초등학교 신설공사와 관련된 수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최초에는 운동장 문제만 갖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으나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너무나 큰 문제점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세세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는 경서초등학교 문제를 갖고 질문을 드리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신중한 검토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또한 매년 변하는 교육정책도 아니고 단순한 시설공사를 하면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인천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고 추진과정에서도 큰 난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면서 다시 한 번 교육감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육현안과 관련된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
다. 이범성의원
부평구 제1선거구 부평4동, 5동, 부개 1, 2, 3동, 일신동 출신 산업위원회 이범성 의원입니다.
인천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영은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제 재선되신 나근형 교육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격려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후된 학교시설의 안전성 문제와 소위 한국판 뉴딜로 불리는 민간투자유치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교육청의 초·중·고등학교 개축과 신축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에는 초등학교 200개소, 중학교 108개소, 고등학교 99개소, 특수 및 기타학교가 14개소 등 모두 421개의 학교가 있으며 45만명의 학생들이 거의 하루의 대부분 학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학교시설의 안전진단결과 D급, E급 판정을 받은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서는 안전진담 D급이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를 말하며 E급이란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이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들은 과연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또는 다니게 될 학교가 교실이, 학교의 강당이, 체육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있는 사람이라면 영원히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을 500여명의 인명을 앗아간 삼풍백화점 참사가 일어난 지 어느 덧 10주기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본 의원의 가슴 속에 다시 기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한 부모 마음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만은 그 어떤 사소한 위험에서도 아이들이 보호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 관내의 학교시설 중 D급, E급 판정을 받은 학교와 시설물에 대하여 지역별로 자세한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사용제한이나 사용금지 등 교육당국에서 취한 사후 조치결과와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정부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하여 23조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15개 분야의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한국판 뉴딜이라는 정책을 지난 3월에 발표하였습니다.
이 한국판 뉴딜정책의 전체 23조원 중 초·중등학교 개축과 신축에 3조 5,000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노후학교 비율을 2004년 말 17.2%에서 14.8%로 낮추며 학급당 학생수도 33.3명에서 30.3명으로 줄이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자 모집공고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건설하기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은봉초등학교 등 11개 학교 신설과 효성중학교 체육관 건설 등 25개 체육관 건설에 1,645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계획은 모두가 학교신설로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축과 신축으로 노후학교 비율과 학급 학생수 낮추는 것이 당초계획이었으나 학교 개축에는 민간자본유치 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학교신설로만 노후학교 비율과 학급당 학생수를 낮추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바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노후학교의 기준은 무엇이며 우리 시에서는 대상학교가 몇 개소이며 지역별로 어느 학교인지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시에 35년 이상된 학교현황과 앞서 질문드린 시설물 안전에 위험등급을 받은 학교와 비교하여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학교시설 민간자본유치계획에 대한 자세한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민간자본유치 계획에서 제외된 노후학교의 개축은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사립학교의 경우 개축이나 시설보완을 위한 교육청의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신영은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재선되신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범성의원)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신영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제7대 인천광역시교육감 선거에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인천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시고 계신 박승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인식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홍 의원님하고 이범성 의원님께서 제 짐을 덜어주시느라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성의껏 답변을 드리고 강창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투자방식의 학교시설공사에 인천지역 건설업체 참여율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민간투자방식 이전의 지역건설업체 참여율 및 사업규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방식 이전의 신설학교의 사업건수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총 82건이며 예산은 660억원입니다.
지역업체가 참여한 공사건수는 모든 신설학교사업에 대하여 참여하였고 참여비율은 전체 도급액에 대하여 지역업체가 평균 57%를 참여하였습니다.
둘째로 민간투자사업에 지역건설업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시설사업을 정부의 재정교부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면서 지역의 적정비율을 두어 지역업체를 보호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재정교부금을 지원하지 않는 민간투자사업 즉 BTL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민간사업자가 자기자본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하므로 사업시행자의 권한과 이익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지역건설업체의 사업출자 참여비율과 시공참여비율을 가능한 한 상향조정하여 30～40% 정도의 참여비율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타지역업체가 인천에 신규로 면허를 내어 인천지역업체로 참여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적정규모의 인천시 공사실적이 있는 시공자와 타지역 대규모업체의 참여시 지역건설업체와 필히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설업체의 보호를 위한 참여제한이 좀 지나치게 되면 수익률의 저하 및 신속한 사업추진의 어려움 등으로 대형 건설업체의 참여율이 저조하게 될 것이며 사업시행 시 자금력의 부족 등 다수의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가피한 개교지연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세심한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학년도 신설학교 13개 학교는 2005년 말 준공하여 개교지연이나 부실공사 발생의 문제는 없도록 하고 있으며 민자사업의 지역참여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가산점을 주는 방법도 필수조건으로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향후 3년간 예정된 민간투자방식의 공사사항은 답변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로는 초등학교 은봉초등학교 등 5개 학교, 중학교는 포리중 등 3개 학교, 고등학교는 은봉고 등 4개 학교 등 총 12개 학교를 금년부터 BTL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간투자유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신설학교 12개소, 2006년도에 신설 26개교, 개축 6개교, 2007년도에 신설 40개교, 개축 3개교이며 총 사업비는 7,652억원 규모로 우선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06년, 2007년 사업물량 및 소요액은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5년도 사업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12개 학교는 2007년도 개교를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 7월경에 대상사업을 고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지역의 사업효과와 제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교육·문화적 조건이 열악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집중 투자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문화·복지수준을 총체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사업으로 인천에서는 임대아파트가 밀집한 동부교육청 관내 연수3동 및 선학동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동부교육청의 초등교육과장을 팀장으로 담당장학사와 프로젝트조정자로 사업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지역사회 전문가를 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5년도 사업비로 9억 9,1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사업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계획, 예산심의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당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교에서 결정되면 지역교육청에 구성되어 있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운영협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현재 15개 지역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2008년까지 40개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추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사업효과 배가를 위하여 연구지원팀을 구성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및 평가를 통하여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계자 연수를 실시하며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창규 의원님께서 경서초등학교 운동장 조성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질문사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전 질문내용을 중심으로 답변드리고 세세한 내용은 따로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35회 임시회의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경서초등학교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구획지구 9,108㎡와 사유지 341㎡로 이루어졌으며 이 중 사유지가 2004년 12월 6일 경서2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환지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바 손실보상협의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경서구획정리지구는 2005년 2월부터 4월까지 태평아파트 1,132세대가 입주예정인 지역으로 인근 간재울초등학교까지는 거리가 2.2㎞ 원거리로 통학로 미확보로 통학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태평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부분개교일지라도 2005년 5월 1일 개교하여 달라는 집단민원이 시교육청, 서부교육청 및 정부 민원실에 제기되어 5월 1일에 개교를 강력히 요청해 왔으므로 2005년 3월 25일 경서초등학교에서 입주민 및 개교심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05년 5월 1일 6학급으로 개교를 했습니다.
2005년 7월 현재 경서초등학교 편입부지인 사유지 3,441㎡ 중에서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 면적은 3,314㎡이며 학교부지에 인접한 주택 소유주의 토지 114㎡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학교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학교부지에 접한 경서동 282번지 내 주택에 대하여 환지계획수립이전 대토 및 손실보상방법 강구 등을 서구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계속 유지하며 정상적인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학교에 교육감이 나가봤느냐고 물으셨는데 제가 두 번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낭떠러지 밑 집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빨리 사서 해결하고 싶으나 그 땅 소유주하고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가. 홍인식의원
다. 이범성의원
홍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심신의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요구자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교육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하여 동의하면서 그중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지적하신 대로 전체 학령기 장애자 수 4,075명 가운데 29%인 1,167명의 학생이 6개의 특수학교에 취학하고 있으며 48.5%인 1,978명이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총 77.5%인 3,145명의 학생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수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장애학생들에게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22.5%인 930명은 중도 이상의 장애가 심한 아동으로 취학유예나 면제대상 아동입니다.
이들 중증장애아에 대하여는 일부 실시하고 있는 순회교육을 강화하여 취학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장애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교에서 원하는 특수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교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지역 각급학교의 특수학교 수용 학생수가 전국 평균치 보다 많은 이유 및 조기교육이 외면 당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인천시 특수학급 급당 평균 인원은 7.51명으로 2004년 전국 특수학급 급당 평균 인원 6.41명에 비하여 높은 편입니다.
이는 농어촌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도 단위 학교의 급당 인원이 낮은데 반하여 인구밀집 지역이 많은 대도시 학교의 경우는 특수교육 요구 학생을 모두 수용하다 보니 특수학급의 급당 인원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수학급을 지속적으로 신·증설하여 특수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특수학급의 정원을 교육부 목표인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급당 정원을 연차적으로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학생의 조기교육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유치원 특수교육 요구 아동으로 추정된 장애유아는 약 550여명입니다.
그중 49명은 자유유치원을 비롯한 11개 유치원특수학급에 배치되어 특수교육을 받고 있으며 38명은 특수학교유치부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51명(9.2%)의 장애유아가 일반 공·사립유치원에 특수교육대상유아로 선정 배치되어 교육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특수교육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유아는 모두 13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유아의 특수학급 취원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병설유치원에 특수학급의 신·증설을 적극 추진하여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의 전인적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적인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직업전문학교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환교육 및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담당 교사 연수지원 및 특수학교에 전자조립, 원예, 포장 등의 전공과 설치를 추진중에 있으며 직업전공 교사 채용, 산업체 파견학급 설치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부산, 전남, 대전, 대구, 일산 등 5개 지역에 장애인 직업전문학교가 설치되어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노동부 산하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은 일산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 산하의 인천지역 장애인 직업전문학교를 설립하는 문제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홍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수교육기관의 신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5년 4월 1일 현재 특수학교 6교에 149학급, 유·초·중·고등학교에 특수학급 258학급을 설치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총 3,145명을 교육하고 있으며 특수교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장애영역 중 상대적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과밀한 정신지체영역에 대하여 가칭 미추홀특수학교를 2008학년도 개교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부지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자들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시설을 확충해 나아갈 계획이며 강화지역의 폐교교지를 이용한 특수학교 설립은 부지선정 등은 용이하겠지만 많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통학불편이 예상되므로 장애학생들의 특수교육 기회확대를 위해서 시내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내에 특수학교 설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강화지역에 폐교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증설을 통해 장애유아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균형적인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학생들의 직업교육 및 직업재활을 통한 사회통합을 강화하여 교육을 통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된 학교시설의 안전성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의 학교시설 중 D급, E급 지정을 받은 시설물로는 D등급이 11개교로 강화군 강화여고, 남구 인화여중, 인천남중, 남동구 인제고, 동구 창영초교, 동산고, 부평구 제일고교, 중구 인일여고, 인천정보산업고, 영종정보고, 광성고이며, E등급은 중구 용유중 1개교로 개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였고 지정된 시설은 교사동, 강당, 체육관, 담장, 축대 등의 시설물입니다.
개축심의결과 D급, E급 지정을 받은 대상 학교는 재난위험시설(D, E급) 지정통보를 하고 재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예산을 확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D급으로 지정된 인천 남중 체육관 등 3개교는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8개교의 위험 시설물은 BTL방식이나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E급으로 지정된 용유중 교사동은 사용을 금지하고 용유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수용하고자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자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초·중·고등학교 개축과 신축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노후학교 판단 기준은 목조 20년, 조적조 25년,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은 45년으로 보고 있으며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교육시설 기능상 부적합한 건물과 안전상 위험시설물의 경우 D, E급으로 지정된 건물을 노후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투자 유치사업의 일환으로 초·중·고등학교의 개축은 재난위험시설로 D급 판정을 받은 인화여중, 강화여고, 제일고, 인일여고, 인천정보산업고 등 5개교이며 개축심사위원회 등 사업집행 기간의 부족으로 금년도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BTL 사업으로 2006년, 2007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35년 이상된 학교와 재난위험 시설(D,E등급) 대상학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5년 이상된 학교는 인일여고 등 39개교로써 그 중에서 시설물의 재난위험시설(D, E등급)로 지정한 학교는 인일여고 등 10개교입니다.
신설학교로는 초등학교 (가칭)은봉초교 등 5개교, 중학교 (가칭)포리중 등 3개교, 고등학교 (가칭)은봉고 등 4개교 총 12개교를 금년부터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유치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신설 12개교 (소요액 1,435억원), 2006년도 신설 26개교, 개축 6개교 (소요액 2,688억원), 2007년도 신설 40개교, 개축 3개교 (소요액 3,529억원)이며 총사업비 7,652억원 규모로 우선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06년, 2007년 사업물량 및 소요액은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05년도 사업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12개 학교는 2007년 개교를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 7월경에 대상사업을 고시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두 분은 서면답변, 한 분은 제가 준비된 답변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저희가 성심껏 노력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책에 반영할 것은 꼭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신영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언해서 드리면 경서초등학교가 6개 학급으로 개교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학생수가 늘어나면 그 수용 요구에 맞게끔 시설을 해서 학생 취학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나근형 교육감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인천지역 학교교육 발전과 시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인천광역시 김창섭 정무부시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005년 7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