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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3월 5일 (수) 10시
- 의사일정
-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
(10시 05분 개의)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계속)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유천호 의원님, 최만용 의원님, 지정구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허식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등 모두 여덟 분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채택하신 유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유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천호의원
본 의원은 강화군 제1선거구인 교동면 출신 유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광역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계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화군 내에 있는 교동도는 북한과 마주보고 있는 서해북단에 위치한 우리나라 열네 번째 규모의 섬으로 주민들은 모두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인 교동도는 남북분단 이후 지금까지 개발이 후퇴되어 온 지역으로써 해상교통 불편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의한 각종 규제로 낙후되어 있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최근 남북교류협력 확대 분위기와 관련하여 접경지역에 대한 전략적 위상 제고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화로운 개발 필요성에 따라 연육교 설치가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인천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2008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총 사업비 90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강화본도와 교동도를 잇는 총 연장 3.44km의 교동연육교 건설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강화교동연육교 건설공사에 관한 질문을 안상수 시장님한테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강화교동연육교 건설공사가 기획예산처 및 행정자치부의 총 사업비 조정협의를 마치고 2007년 12월 6일 인천광역시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입찰안내서 심의와 2008년 1월 15일 강화군계약심의위원회에서 낙찰자 결정방법을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으로 결정하여 현재 강화군에서 조달청에 공사계약 입찰의뢰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시장님은 알고 계신지요.
강화군에서 2007년 12월 건설기술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교동 연육교 실시설계 낙찰자 결정방식을 설계점수 조정방식으로 입찰안내서를 심의요청하여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해상교량방식에 적합한 점수조정방식을 낙찰자 선정방법으로 의결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2008년 1월 수요기관인 강화군의 자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한 자문을 의뢰한 결과 예산절감 측면에서 가장 불리한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으로 결정되어 우리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낙찰자 결정방식이 자문결과와 상이하게 된 바가 있습니다.
본 입찰계약안내서는 중요한 계약문서로 입찰공고 시 첨부되는 문서입니다. 입찰안내서와 상이한 자문의결을 입찰공고할 경우 소송 등으로 사업지연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신속한 입찰절차 진행을 위해서 일괄입찰의 낙찰자 결정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관련법 개정을 주관한 감사원과 건설교통부 등에 그 동안 진행사항을 질의하여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설계점수 조정방식은 최저가격과 설계점수를 반영한 낙찰자 결정방법이며 이는 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 시공하는 공사이고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은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시설물의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써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상의 시설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가.
시장님께서는 정해진 추정공사비 842억원을 가지고 3안으로 채택할 때 기껏해야 30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고자 교동연육교를 제3안인 설계점수 조정방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역사·관광자원의 보고인 강화군에 인천대교 및 미국의 금문교처럼 관광상품으로써의 가치를 고려하고 지리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중추적인 상징을 갖추며 명품도시를 건설하는 인천광역시 미래를 위해 상징적 예술성 등이 확보된 가격 확정이 된 최상설계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인천시에서 추진해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 인천시의 담당관은 인천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턴키 또는 최저가 입찰방법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낙찰적격자 결정 심의는 여기 조달청 공사 발주 핸드북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천시에서 권한 밖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입찰안내서 심의에도 낙찰자 가격결정에 대한 심의항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천시 공무원들은 자기 주장만을 굽히지 않고 법이나 또는 조례를 무시한 채 그냥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화군 공무원들은 인천시에서 행여나 이번 문제로 인해서 또 심통을 부려 가지고 강화교동연육교 공사가 또 지연되지 않을까 노심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4항에 근거하면 설치된 인천광역시지방기술건설심의위원회조례 제10조에는 위원회에서 건설심의대상, 건설공사설계의 타당성,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기술관리심의대상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눈 씻고 보아도 설계점수 조정방식과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인천시건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심의하였다면 인천시에서 불법이고 부당한 업무처리가 아닌지 또한 적법하고 정당한 업무처리인지 이에 대한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인천시 건설기획과에서는 강화도에서 연육교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인천광역시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전문가들의 참고의견을 두고 강화군계약심의위원회에서 낙찰자 결정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강화군의 입찰안내서 심의 PT 제출자료 및 2007년도 12월 6일 개최한 PT보고를 통하여 사업에 대한 업무절차 및 심의범위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회의 참고적인 조언과 의견만을 들은 것을 가지고 법규상 인정받을 수 없는 심의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설계점수 조정방식을 3안으로 결정함으로써 강화군에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확정한 낙찰자 결정방식을 종용하고 2008년 1월 15일 강화군에서 계약법에 의거 설치된 강화군계약심의위원회에서 적법하게 낙찰자 결정을 한 사항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향후 기본설계심의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 않겠다며 상급기관이라는 이유로 강화군을 압박하고 위법부당하게 이의 이행을 강요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인천시에서 계속해서 그런 압박을 주니까 강화군에서는 조달청장에게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조달청장은 강화군수에게 수요기관의 장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4조에 의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설치 운영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조달청장이 금년에 이것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제도 유형도 지난 10월에 개정돼서 시행된 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이것이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도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물론 이 건설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백지입니다. 잘 알고 있지 못하고 또 오늘 질문사항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잘 모르는 방향 내에서도 많이 알아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만 인천시의 공무원들이 군·구의 하급기관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되지도 않는 그런 일을 강요한다면 그것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그 사업의 주체인 강화군수가 본 사업을 소신 있게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절차를 뒷받침해 줘야 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자 했으나 시장님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니까 더 이상 이에 대한 질문은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조력발전소 건설 추진에 대한 그 동안의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군 석모도 주변 해역을 댐으로 막아 발전하는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이 지난 2007년 5월 3일 인천시 강화군, 중부발전, 대우건설컨소시엄과 함께 공동사업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사전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 없이 조력댐 형식으로 교동도를 연육화시키고자 하는 문제로 인해서 강화 교동연육교가 사실상 지금 현재 1년 6개월 정도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조상수입니다.
유천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화 교동연육교가 조력발전 사업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지연이 됐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소의 영향은 있었겠습니다만 당초 2003년도 2월에 교동연육교에 대한 종합계획 확정이 된 이후에 절차적으로 추진을 해 왔고 2006년도 4월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턴키방식으로 강화교동연육교 건설방식이 결정됐습니다.
저희가 MOU를 체결한 것이 2007년도 5월입니다. 5월에 4개 기관, 다시 얘기하면 인천시와 강화군청 그 다음에 중부발전, 대우건설 4자가 MOU를 체결하고 그 때부터 강화교동연육교와 조력발전사업을 연계 실시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 문제는 그 두 개를 연계시키려다 보면 턴키방식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는 기타방식으로 하고 교량에 대해서는 턴키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것이 강화군과 저희 시와 의견차이가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유천호 의원님께서도 그 당시에 많은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교동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연계를 시키게 되면 교동연육교의 공기에 지장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많은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나중에 별도로 분리 발주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만 협의과정에서 다소 공기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당초에 교동연육교가 2008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절차적인 문제를 밟고 지금 현재 금년도 8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공기에는 큰 지장은 없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상수 국장님은 더구나 강화군 부군수까지 지내오신 분인데 본 의원이 해당 공무원들과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최소한도 1년 6개월 정도의 검토과정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본 의원이 행자부에 알아본 결과 교동연육교 예산은 조력으로 예산 자체가 전용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전용 자체도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 없이 아직까지는 교동연육교를 조력으로 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모든 언론에 공포해서 모든 방송매체와 언론매체가 교동연육교를 포기하고 조력으로 가는 것으로 발표가 수 차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시장님한테 그런 예산전용을 검토해 보시고 이런 것을 조언하셨습니까?
행자부에서는 예산전용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저희들이 물어볼 때 예산전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것은 교동 연육교 예산이지 조력하고는 관계가 없다. 조력발전소로는 예산자체 전용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그런 과정 그리고 연육교와 조력발전소가 함께 해서 다리로써의 정상적인 것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빨리 하지 못했던 것이 불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교동 면민들을 위해서 연육교와 조력발전소를 발주 분리해서 건설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에서는 강화교동연육교가 인천시의 불찰로 인해서 지연된 공기만큼 행정력을 강화군에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빨리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강화교동 면민들한테 강화군수와 함께 교동연육교가 지연된 데 대해서 유감의 표시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10월 31일 제150회 임시회와 2007년 11월 29일 160회 제2차 정례회 2회에 걸쳐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는 총 사업비 245억원 규모의 강화공설운동장 건립사업비 지원대책에 관한 시정질문답변에서 시장님께서는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나서 사실 2008년도 본 예산에 단돈 1원 한 푼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박창규 의장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신 나머지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강화군에서 일부 삭감된 예산 중 9억원을 용역비로 반영해 준 사실이 있고 또한 2006년 9월 6일 제149회 임시회와 제160회 제2차 정례회 두 차례에 걸쳐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총 사업비 633억원 규모의 강화산성 복원사업비 추진에 대한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시장님은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필요 시 시비를 투자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답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의 투자계약에 의하면 2008년까지 계획사업비 233억원을 투자해야 하나 현재까지 32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하는 등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처리이행사항이 미흡하여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특단의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장님이 시정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어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방법이 사실 어려울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세 번째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틀림없이 이번 6월 추경에는 강화공설운동장 건설과 강화산성 복원사업에 차질 없이 많은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소방방재본부장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화군에 금년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수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서를 개서하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강화군민을 대신해서 우리 시장님과 소방방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화군의 면적은 사실 인천의 면적과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강화군은 소방출장소와 각 읍·면에 있는 의용소방대에 의존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강화군에는 문화재도 많고 인천에서 대표할 수 있는 문화재가 두루 산재해 있는 곳도 강화이고 그래서 이번에 안상수 시장님이 특단의 대책으로 강화소방서를 개소할 수 있도록 금년에 지원해 주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시장님도 우리 강화 교동 주민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동연육교 지연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한 마디쯤 해 주신다면 우리 교동 주민들이 더욱 힘을 얻어서 시장님한테 더 고마움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에 배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유천호의원)
(부록에 실음)
나. 최만용의원
존경하는 고진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시정 발전을 위한 애정 어린 관심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지난해 12월 19일 부평 4선거구 시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문교사회위원회 최만용 의원입니다.
시의회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부족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고진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인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세 건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가칭 산곡4동 미산초등학교 옆 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평지역은 인구 57만의 거대 도시로써 인천시 인구의 약 21.3%가 거주하고 있는 공업과 교통의 요충지로 인천지역의 관문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곳입니다.
하지만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인천 제1의 도시이지만 문화, 체육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으로 시정에 대한 불신의 벽도 높은 실정입니다.
또한 타지역에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송도신도시 조성 등의 대규모 사업과 각종 문화, 체육 인프라시설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데 비하여 기존 도심지역인 부평은 상대적으로 시정의 혜택이 적게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은 모든 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행정구역으로 부평구 산곡4동에 위치한 미산초등학교 옆 나대지는 면적이 6,428㎡로써 시 교육청에서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에 대비한 선수훈련장 활용과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현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으로 설립되면 우리 인천시민의 열망과 성원 속에 치러질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커다란 보탬이 되리라 판단되며 경기 후에는 지역 주민들이 즐겨 찾는 생활의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교육청의 계획을 보면 체육관건립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아시아경기대회의 보조 체육시설로의 지정여부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 있어 조속한 관계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이러한 시설건립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지가 확보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추진하는 사업들은 사업비 중 부지확보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사업은 기존 확보된 부지가 있기에 주저 없이 다른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체육관이 건립될 지역은 대단위 아파트밀집지역으로써 인근지역의 주민까지 합하면서 약 18만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주변에 이렇다 할 체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 사업으로 지역별 편차와 문화, 체육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만과 불신을 일부나마 해소하고 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할 수 있으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문화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가칭 미산초등학교 옆 체육관 건립예산의 확보와 2014 아시아경기대회 보조경기장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체육관 건립에서 말씀드렸듯이 부평지역의 상대적인 차별은 문화와 체육 분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과 관련하여 온수역에서 부평구청역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수년 전부터 7호선을 우선 산곡동과 청천동까지 일부라도 연장하여 달라는 해당지역 수많은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아시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3만 5,000여 주민들의 자발적 서명운동이 있었고 지역 사랑에 애정을 쏟고 계시는 많은 지도층 인사들께서 건의하였으며 지금도 많은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것으로 현재 믿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7호선을 인천지하철 2호선과 연계하고 청라지구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가지고 인천도시철도 기본계획 반영과 청라지구 개발시행자인 토지공사와 중앙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동안 여러 선배의원들께서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강력하게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지하철 7호선 연장 청라도까지의 전체 구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종착역인 부평구청역에서 산곡동과 청천동까지 우선적으로 약 1.6㎞ 정도만 추가로 반영하여 달라는 것이며 사업비도 약 2,080억원 정도 소요되어 시에서 관심만 가져주신다면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간만 소통이 된다면 인천지하철 1호선과 경인 전철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5개 행정동의 약 13만 5,000여명의 주민과 인근의 많은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GM대우자동차와의 수출 4공단의 근로자 3만여명의 출·퇴근으로 인한 불편은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인구 57만이 거주하는 거대 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사회기반시설 조성과 지하철 이용을 위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비하면서 살아가는 부평지역 시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지 마시고 시정의 최우선적인 실천 과제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 국토 및 인천 육지권 생태네트워크 구축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원적산길 녹지축 즉 생태통로 및 등산로 연결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자연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이 파괴되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필요한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업화와 현대화의 명분 아래 편리한 삶을 위하여 때로는 즐기기 위하여 자연에 대한 무분별한 파괴를 하여 왔습니다.
또한 도로건설 등으로 아름다운 산림이 단절되어 그곳에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온 많은 동·식물들의 이동 통로가 막혀 생태계가 파괴되고 개체수도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야생동물이 계절에 따라 서식지를 옮기거나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지나려다가 차량에 치어 죽는 로드킬이 매년 급증하고 있음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소중한 자연을 복원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녹지축 연결사업이 시작되어 반가운 마음으로 그 추진상황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태통로는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을 돕기 위해 설치하는 인공구조물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입니다.
또한 생태통로는 살아 숨쉬는 자연으로써 우리가 후손에게 남겨 주어야 할 가장 큰 유산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등 선진국은 도로 개설시 생태통로 건설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98년에 지리산 시암재와 2000년 오대산 구룡령에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이후 생태통로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서울시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와 한국도로공사에서도 많은 지역에 생태통로를 설치하여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을 널리 추진하고 있고 우리 인천시도 현재 서구 경명로에 설치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조성한 생태통로 중 일부 지역에서는 이동통로에 야생동물이 이용한 흔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언론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공사업체와 행정당국의 무성의한 업무추진과 인식 부족 등으로 형식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는 2012년까지 계획된 원적산길 생태축 및 등산로 연결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타지역의 유사 사례를 충분하게 검토하고 전문가와 시민연대의 자문을 반드시 받아 효율성 있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 작업을 철저하게 할 것을 요구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고 완공 시기를 앞당겨줄 것을 질문합니다. 가능한 방향에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 추가한다면 인천시민이 우리 지역의 산을 외면하고 타지역인 북한산, 관악산을 많이 찾고 있는 실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집행부의 계획서상에 표기된 원적산길 생태축 연결사업 일부 내용 중 산의 지명이 철마산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를 본래의 고유 지명인 원적산으로 변경하여 주시고 향후에는 올바로 표현을 사용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고진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모든 분들의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최만용의원)
(부록에 실음)
다. 지정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소속 지정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를 힘차게 이끌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 여름이면 북극해에서 빙하를 찾아보기 힘들지도 모른다.” 지구 온난화를 경고하며 미 항공우주국 NASA가 내놓은 충격적인 전망입니다.
NASA는 최신 위성자료를 근거로 북극 빙하의 전체 부피가 4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사실을 들었습니다. 또 빙하의 표면적 역시 이전 기록보다 23%나 줄어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나왔던 2040년 북극 빙하 소멸 예측을 불과 1년 만에 무려 30년 가까이 앞당긴 것이어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린란드의 대륙빙하도 5,500억t이 녹아내렸습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190억t이나 늘어난 양입니다.
기후학자들은 이같은 엄청난 빙하 융해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기후 흐름의 변화가 아닐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문제가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되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평화의 의미는 이제 과거 냉전시대에서 비롯된 협의적 의미를 벗어났습니다. 2007년 노벨평화상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는데 공헌한 앨 고어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는 오늘날 인류 평화의 최대 위협은 기후 변화이며 지구 환경을 지키는 것이 인류 평화를 위한 최우선과제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OECD 국가 중 6위, 배출증가율은 1위입니다. 원유수입규모는 세계 4위, 1인당 석유소비량은 5위를 차지하여 국제사회의 뜨거운 시선을 받고 있으며 이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즉 CO₂는 세계 10위로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제 기업은 이산화탄소 감축 경영이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확보해야만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국제유가는 경제성장에 있어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지구 온난화에 따른 온실가스배출 의무감축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국가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 할 최대의 현안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절약 시책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현재 우리 인천은 세계인의 주목을 받을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하여 국내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여 개발하는 등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에는 우리 인천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2009세계도시엑스포를 개최하고 2014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약 40억명 아시아인의 축제인 2014 아시안 게임의 개최와 각종 국제행사를 유치하여 세계인들로부터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국제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부상열차 유치, 로봇랜드 유치 등 우리나라 신성장 동력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최고의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시장님을 비롯하여 전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적으로 유가가 가파르게 급등하면서 국제경제는 물론 에너지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물가상승은 물론 경제 전반에 걸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특히 화석연료 사용량의 증가로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서 이상기온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1992년 세계기후변화협약과 2005년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각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화석연료 사용량의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10위에 있는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만이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과 어깨를 같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인천은 국가 기간산업의 주요시설들인 산업단지,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화력발전소 등이 시내 곳곳에 위치해 있어 더더욱 온실가스 저감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주요 선진국에서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태양열이용, 지열, 수소에너지, 소수력발전, 조력발전, 바이오에너지,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다각적인 방법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의 경우 경상남도는 58억, 제주도 38억, 강원도 36억, 전라남도 36억, 전라북도는 27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해양쏠라파크 조성, 풍력발전단지 조성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2008년 올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무려 425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며 전남도청은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가 에너지 절약형 주택건축 및 태양광, 태양열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여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태도시로 조성됩니다. 그리고 인천과 인접한 안산시는 태양전지를 중심으로 한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기업 클러스터 연계산업단지 조성 MOU를 이미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안산시는 조직개편을 하여 지구온난화대책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도 기장군 정관신도시를 자연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린 빌리지와 신재생에너지를 특화하여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공사는 평택 소사벌지구와 혁신 도시를 신재생에너지 도시로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3대 도시이며 수도권 물류중심도시로써 온실가스 발생량이 타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 시에서는 소수력발전 설비 등 3개 사업에 10억 1,000만원의 예산만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규모나 모든 면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시의 신재생에너지 담당부서인 에너지정책과에는 신재생에너지 담당자 1명만이 이를 담당하고 있어 앞으로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저감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더더욱 우려가 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날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없이는 친환경적인 국제도시, 세계일류명품도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과 시책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에너지기본법 제4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시다면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에너지 이용 효율성과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에너지소비 억제보다는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보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2011년까지 1차 에너지 소비량의 5%를 공공기관, 민간부분 합쳐 가지고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하기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강원도, 제주시 등은 이미 10년 전부터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뛰어들어 상용화 및 상업화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김해시는 명동정수장에 태양열을 이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을 추진 완공되면 하루 6,000㎾, 연간 209만㎾의 전력을 생산해 14억원의 전력판매 수익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관한 상호협약을 체결하여 에너지분야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성 등 많은 노력과 함께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될 것이며 첫째, 본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70년대 추진되었던 태양열 주택의 보급실패와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라는 훌륭한 스승이 있기에 꾸준한 연구와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있다면 꼭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둘째, 우리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신도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송도에 새로이 조성되는 151채의 골프 빌리지에 태양광 지붕 또는 지열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채택으로 국제도시의 이미지 및 교육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2009년 개최되는 도시엑스포의 시설물에 적용시 환경, 에너지, 과학엑스포로써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송도국제도시나 청라국제도시 등 해안도로에 풍력발전을 도입할 시 관광과 수익에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셋째,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한 주 경기장 건립 등 체육관 신축시 지붕에 태양광 발전 모듈 채택시에는 많은 전력판매 금액의 고정 수입으로 경기장 운영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넷째, 2008년부터 정부에서는 공장 지붕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시에도 ㎾당 677원씩 전기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약 8년 후에는 설치비 제외해도 순수익으로 매년 고정 수입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신규 산업단지 조성시에 태양광 발전 공장 단지 조성이 가능하며 국내는 물론 세계의 에너지 도시로써 자부심을 가질 것입니다.
다섯째,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공공청사, 학교청사, 일반주택 시범단지조성, 새로 조성되는 주택단지, 각종 공원과 운동경기장, 가로등, 홍보탑, 경관조명 등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건설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도 시민들의 협조를 이끌지 못하면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곱째, 지역에너지센터 건립을 통하여 에너지와 환경문제에 대한 홍보 및 교육장소를 마련하고 기후변화협약 대응 업무지원과 지역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에너지사업 추진의 메카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미래성장 동력산업의 한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기반이 구축될 것입니다.
여덟째, CDM 즉 탄소배출권 사업에 따른 CO₂ 감축 인증기관 유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송도 테크노파크나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전담인원의 배치도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전 세계적으로 석유는 40년 밖에 쓸 수 없고 천연가스는 50에서 60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세계 각 국에서는 대체 에너지원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
질의 원고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시장님께서 어제 말씀하셨듯이 엑스포의 규모나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문제로 기후변화에 대한 폭발적인 화제로 전 세계의 세미나, 전시회, 박람회 등 엄청난 관람객이 모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9년 도시엑스포를 테마를 설정하여 환경엑스포, 에너지엑스포, 나아가서 지구엑스포로써 기후변화 관련기업들을, 특히 일본의 태양광, 캐나다, 덴마크의 풍력, 미국의 연료전지 등 이런 많은 기업들이 있는 도시들을 같이 유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박람회장 형성과 동시에 도시엑스포가 같이 접목이 될까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해 봅니다.
또 나아가서 인천이 로봇랜드 유치를 했기 때문에 더불어서 송도국제도시 첨단 이미지와 IT, BT 이런 CT와 ST 등 여러 부분과 방향이 같기 때문에 로봇박람회도 함께 개최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앞에 질문한 내용과 같이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지정구의원)
(부록에 실음)
라. 강창규의원
부평구 갈산1·2동, 삼산1·2동, 부개3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강창규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진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70만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쁜 걸음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규진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현안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 구간의 현업분소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당초 7호선 인천연장구간 내 현업분소 위치를 여성문화회관과 굴포천 사이를 공원부지로 선정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평구가 해당 부지에 분수대를 설치하겠다는 의견을 내놔 다른 부지를 물색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위치를 선정하지 못해 자칫 현업분소도 없이 7호선이 개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시장님!
현업분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지하철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역 근무자가 비상 대기하거나 선로 보수자가 상시 근무하는 곳 아닙니까?
즉 철도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즉각 대처하고 평상시에는 선로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므로 개통과 동시에 운영되어야 함은 물론 역과 가장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야 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설인 현업분소도 없이 지하철이 개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제2의 대구지하철 참사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2007년 1월 제15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에게 대책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업분소 부지를 정하지 못하고 당초 부지인 여성문화회관 옆과 GM대우자동차 부지, 가스충전소, 부평구청사 주차장 등 서너 개 부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형국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얼마 전 부평구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해당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들어보니 부평구에서는 부평구청사 옆 자동차 번호판 탈·부착 차량 주차장 자리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현업분소를 지은 후에 지상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간에는 번호판 탈·부착 장소로 활용하고 야간에는 노면청소차, 음식물수거차, 제설장비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됐을 때 당초 74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짓는 것보다 약 19억원이 늘어난 93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도서관길 지하에 차량 40여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1,080㎡ 규모의 주차장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부평구에서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구청 주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이며 본 의원이 제15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7호선 유치선 구간 상부의 되메우기 공간을 이용하여 지하 3층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할 것을 요구했었는데 금번 부평구의 요구에 비춰봤을 때 되메우기 공간에 주차장이 조성되지 못한 부분과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천시의 행정에 대하여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업분소 증축과 도서관길 지하주차장 조성을 건의한 부평구의 요구가 실현가능한가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찾아 봤습니다.
총사업비관리지침 제76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과업범위 제한을 살펴보면 지자체의 요구에 따른 공원 조성, 주차장 신설·확장 등 당해 철도 건설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사물량과 관련된 경비는 원칙적으로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현업분소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부평구의 요구가 수용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만일 부평구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변경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당초 설계지점인 여성문화회관 옆으로 부지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인천시에서는 아직까지도 현업분소 부지를 확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부평구에서 제기한 여성문화회관 옆 공원부지에 분수대를 설치하겠다는 의견에 대하여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업분소는 당초 기본설계 때 계획했던 지점에 설치하고 분수대는 굴포천 삼각지에 설치하는 것이 도시경관 측면으로나 굴포천의 성격으로 봤을 때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인천시가 부평구를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 현업분소 부지선정 문제를 언제까지 해결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부드리는 바는 인천시에서는 원칙에 입각하여 현업분소 부지를 빨리 선정해서 차후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라지구까지 도시철도 추가 연장 추진을 위한 기관협의체 구성의 상향 및 권한 강화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 의원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의 종점인 부평구청역에서 청라지구까지 도시철도를 추가 연장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하여 수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는 2005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교통기본계획 수립 및 신교통시스템 도입타당성 조사연구용역보고서에 반영된 장래 교통수요예측의 문제점을 제기한 결과 시장님께서도 해당 문제점을 인정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한 7호선 부평구청역～인천지하철 2호선 환승 지점까지는 국비를 지원받아 건설하고 2호선 환승지점～청라지구까지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청라지구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희망적인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의 이러한 답변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청라지구까지 도시철도를 추가 연장시키기 위해 가시화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잘못된 용역보고서로 인하여 2003년 8월 수립한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반영되었던 경전철 계획이 삭제되었음은 물론 최근 수립 중인 인천시교통정비중기계획의 방향이 틀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되어 있던 청라지구의 도시철도계획을 제외시켰던 당사자인 인천 경제청은 나 몰라라 하면서 수수방관하고 있어 본 의원은 실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시가 2006년 7월 24일 발표한 인천광역시교통정비중기계획안 공람·공고의 검토자료로 인천발전연구원이 작성한 내용을 보면 철도망 정비방안에 서울지하철 7호선을 청라지구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즉 인천발전연구원에서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청라지구까지 도시철도를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천시와 경제청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다 보니 청라지구 개발계획에 반영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인천시와 경제청이 한국토지공사를 설득하지는 못할망정 도리어 끌려 다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인천시와 경제청이 거시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인천의 장래에 대해 근시안적인 안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중인 청라지구신교통시스템 도입타당성 검토용역과 관련하여 지난해 9월부터 인천시와 경제청, 도시철도건설본부, 한국토지공사간 실무자 수준에서 구성된 협의체를 해당 기관의 부서장이 참여하는 기구로 상향시키고 책임과 결정권한을 부여하는 협의체로 강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계일류 명품도시 건설을 지향하는 인천시의 비전과 연계한 교통대책으로써 잘못된 용역보고서에 의해 삭제되었던 경전철 노선이 재반영될 수 있도록 청라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개발이익금의 정확한 추정과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도시철도계획을 반영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1일 인천시는 청라지구～서울 화곡역을 연결하는 18.2㎞의 BRT 노선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특히 당초 계획과 달리 중봉로에서 청라지구 업무지구까지 약 2㎞를 추가로 연장하고 한국토지공사가 해당 구간에 대한 건설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본 의원은 인천시가 한국토지공사의 압력에 밀려 청라지구 내 도시철도 구축 계획을 사실상 포기하고 겉으로만 연장하겠다고 눈속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BRT노선의 청라지구 내 추가연장이 부평구청역부터 청라지구까지 도시철도를 구축하는 계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우려하는 바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청라지구 도시철도 연결과 관련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교통국과 경제청에서 답변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부간선수로를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계양구 계산택지 옆에 있는 서부간선수로에 가 보셨으리라고 보는데 그 구간은 수로주변에 보행로와 체육시설 등 시민들이 하천과 친숙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평구 삼산동 구간은 어떻습니까? 악취가 풍기고 부유물이 떠다니는 등 장기간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삼산동 주민들은 계산택지 옆 구간처럼 깨끗한 수로로 조성해서 주민들이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물길로 조성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2004년 9월 제12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도시관리계획상 제2-51 주간선 도로로 되어 있는 서부간선수로 1,570ｍ를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도 장제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 개통으로 남북간 교통처리 여건이 많이 개선되었으므로 도로개설보다는 친환경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답변하여 본 의원은 물론이고 삼산동 지역 주민들에게 큰 기대를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수변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약속 이행이 지연되어 본 의원이 2005년 제139회 임시회에서 재차 질문을 하자 시장님께서는 장제로의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유보하고 인천발전연구원에 의한 교통량 분석을 실시한 후 판단하겠다고 답변해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이후 인천시는 인천발전연구원의 교통량분석 결과를 토대로 왕복 4차로를 설치했을 때 편익/비용분석값이 1.88이 나오므로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남북간 단절된 도로를 연결했을 때 차량소통이 원활해지는 것은 당연하고 편익/비용분석값이 1.0 이상 나오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삼산동 주민들이 이처럼 단순한 내용을 몰라서 도로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도로건설을 원하는 계양구민들과 생태하천 조성을 원하는 부평구 삼산동 주민들의 의견이 너무나도 상반되어 있어 인천시에서도 주민설명회와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쳤지만 양쪽의 입장을 모두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인천시가 서부간선수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부평구를 통해서 지난 2월 18일자로 발송한 공문을 살펴봤는데 수변공원과 4차로 도로를 동시에 건설하는 세 가지 방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로개설 자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항의가 발생하자 부평구는 공문을 수정해서 도로개설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로 전체를 생태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을 원하는지 선택하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즉 인천시가 부평구를 내세워 전면적인 생태하천 조성 의견은 무시해 버리고 도로개설만을 전제로 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불공평한 모습을 보여줘서 주민들이 인천시와 부평구의 행정을 불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왜 이와 같이 불신받는 행정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삼산동 주민들이 장제로의 교통혼잡을 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산동에 있는 천혜의 수자원인 서부간선수로를 매립하고 하천 폭을 좁혀서 도로를 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며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계양구민들처럼 환경친화적인 하천과 가까이에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시장님께서도 2004년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도로보다는 친환경적인 수변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4년 전 이 자리에서 서부간선수로를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장제로 구간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부간선수로를 매립해서 제방도로를 개통하는 것보다는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를 통과하는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환경보호와 교통소통의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부간선수로로 인해 계양구민과 부평구민들간의 지역이기주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
마. 오흥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만수1·4·6동, 장수·서창·운연동 지역출신으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오흥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이규진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인천광역시 공직자 여러분에게 본 의원이 추가질문이 없기를 기대하며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천대공원 정문 이전 및 새로운 주차장 조성 등에 대하여 현재 인천대공원 정문 앞 도로는 교통량이 포화되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으며 출퇴근시간 및 주말에는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장수IC를 통해 나오는 차량과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서울, 고양, 일산 방향으로 가고자 서해안·영동고속도로 종점과 수인산업도로 방향에서 장수IC로 진입하는 차량 양방향 모두 인천대공원 정문 앞 지하차도나 지상차도를 이용하고 있고 또한 인천대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차량 역시 이곳에서 합류되어 정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통상습체증지역에 위치한 인천대공원의 정문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고 후문 역시 대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차량으로 백범로 양방향의 주차가 수백미터에 이르고 있으며 더욱이 이곳은 경사가 급한 도로 사정으로 사고위험이 큰 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원을 찾는 시민과 타지 이용객들에게는 찾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그림 속의 공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우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천대공원은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부천시민, 시흥시민 등 수도권 내의 시민들까지 많이 찾아오는 공원으로 2006년도에는 271만명, 2007년도에는 324만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인천대공원 내의 관모산, 상아산, 호수공원과 수목원, 동물원 그리고 환경미래관, 야외음악당 등의 시설을 인근지역 주민들이 애용하고 있으며 새벽과 저녁에는 건강을 위해 운동을 가거나 가족, 연인과의 산책을 위해 이곳을 찾는 시민들로 매우 붐비고 있습니다.
인천대공원이 인천시민들과 수도권 내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현재 교통문제로 인하여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시민들의 고품격 삶의 질을 영위하는 생활을 침해하고 저해하는 요인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인천대공원이 시민들의 생활에 활력을 주며 여가와 휴식을 위한 안식의 공간으로써 자리를 확고히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 인천대공원 주변 환경의 재조성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명품도시를 외치는 인천광역시는 인천대공원을 명품도시의 공원에 부합하는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선행요건으로 현재의 주차장을 체육시설이나 놀이동산, 꽃길 등으로의 조성과 백범로에 위치한 인천대공원 후문을 정문으로 만들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백범로와 인주로 사이의 장수동 597-3번지부터 서창동 38번지 일대의 67필지(국유지 1필지, 인천광역시 소유 14필지, 개인소유 52필지) 총 8만 1,380㎡의 자연녹지지역을 변경하여 인천대공원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주차장 부대시설로 시민들이 휴식하거나 만날 수 있는 만남의 광장 등 다양한 오픈 스페이스와 보행시설, 자전거 전용도로가 만들어져야 하며 역 주변에 자전거 정차대 또한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곳은 2014년 개통 예정인 인천도시철도2호선이 지나며 가칭 인천대공원역이 여기에 만들어질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환승역과 인천대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 당연히 이곳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역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인천대공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고질적인 장수IC 교통체증을 해결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잡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도심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통행안전을 확보하여 복지 삶의 질적 향상에 인천광역시 행정력이 집중되어야 하겠고 명품도시 조성이란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시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한 행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집행의 편익만을 생각한 나머지 근시안적인 효과나 실적에 초점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인천대공원의 정문을 옮기고 이곳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과 환승주차장을 조성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지하철 이용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을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수도권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인천대공원의 정문을 백범로 방향으로 이전하고 지금의 주차장을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과 백범로와 인주로 사이의 자연녹지지역에 공원의 주차장과 도시철도2호선 건설과 관련 가칭 인천대공원역 이용객을 위한 환승주차장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수천변 자전거도로와 인도의 분리설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대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상당수는 폭 2～3m의 장수천 자전거도로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장수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 모두 양방향이 교차하면서 통행하고 있어 걷거나 뛰는 사람과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잦은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하루에도 몇 번씩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수천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에서는 자연형 하천을 만들기 위해 승기천, 굴포천, 공촌천 등에 수백억씩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곳에도 역시 자전거도로와 인도의 분리설치는 꼭 필요합니다.
또한 인천시는 인천대공원과 소래해양생태공원까지 자전거도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곳에도 역시 인도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는 방향을 순환할 수 있게 일방 통행시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사고방지와 편리함을 도모하게 하고 인도는 마라톤 연습코스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또는 인도가 설치되는 경우 반드시 두 시설의 분리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존경하는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오흥철의원)
(부록에 실음)
바. 김성숙의원
산업위원회 소속 남구 제2선거구 김성숙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진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모든 분께도 존경을 표합니다.
겉도는 인천시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인천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2008년 장애인종합복지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눈에 뜨이는 것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로써 그중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 도입 운영은 우리 시와 서울시가 앞장서 가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이라는 취지 이해와 복리 증진 차원에서 기관과 기관 사이에 원활한 협조 체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해석만을 주장하고 있어서 인천시장님께 문제 해결에 앞장서실 것을 요청합니다.
복지관련 예산이 급증한다고 하지만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부문은 미흡하며 시책은 겉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장성 피부로 느끼는 절실함이결여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봄날에 공직자분들과 함께 1일 장애인 체험을 꼭 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휠체어를 이용해서 버스도 타 보시고 횡단보도와 지하철, 콜택시 이용 등에서 많은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부모와 가족의 의견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체험 과정에서 인천시가 버스정류장에 설치중인 첨단 전자문자 안내서비스에도착버스가 저상버스인지 아닌지 알려준다면 장애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에는 없으나 타시·도에서 앞서 가는 조례도 많습니다.
진정성을 갖고 살펴보신다면 경제 개발 정책과 병행하여야 할 중요한 휴머니티 즉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천시 지원정책의 또 다른 방향이 보일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 목포시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조례, 경기도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운영조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등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의 터널 및 톨게이트 이용요금 감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천의 콜택시는 현재 40대로써 탑승률91.5%로 굉장히 높습니다. 요금은 일반택시요금의 40%로써 대개 신청 후 1시간 정도 기다리고 운행시간이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으로 제한되어서 새벽이나 심야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장애인 콜택시는 작년에 관리운영조례가 만들어졌고 현재 총 62명이 관리, 운전원, 콜요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계속 확대되는 사업입니다. 법적으로 장애인은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문학, 천마, 만월터널의 경우 시가 금년에 막대한 시민 혈세 188여억원을 민간업자의 적자보전금으로 지급하게 되며 이중에 장애인이 탄 콜택시도 꼬박꼬박 통행료를 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4월 1일부터 100원씩 인상된다고 합니다.
택시비는 40%를 내면 되는데 통행료는 100% 자부담해야 된다면 경제적인 약자인 장애인에게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취지가 무색해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장애인이 하차 후 승객이 없는 빈콜택시의 터널비는 운전봉사원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지정위탁기관인 인천교통공사는 1년 전부터 해당업체에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따른 협조 요청공문을 보냈습니다만 회신은 현행법상 면제 또는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법제화 문제가 따르겠지만 인천시가 장애인 교통편의 증진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고 분명의지만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연간 수백억씩 적자 보전을 해 주는데 장애인콜택시 이용액만큼은 제외해도 되는 것아니겠는지요.
이 문제에 대한 시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의 승·하차시 주차료 감면문제입니다.
장애인콜택시가 승·하차를 위해서 잠시 군이나 구청 및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료를 면제 또는 감면해 주는 것은 인권의 문제로써 이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은 2007년 6월 21일자 회신에서 현행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감면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인천시가 예산사업으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에 대해 다른 기관도 아닌 인천시 산하공단에서 짧은 시간 내 승·하차 용도로 이용하겠다는데 이를 협조하지 않는 것은 서로 피가 통하지 않는 경직된 행정 때문이라고 봅니다.
조례를 바꾸어야 한다면 지금처럼 1년 이상 방치할 것이 아니라 당장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의향은 어떠하신지요.
우리 의회에서 바꿔 놓겠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운영 정류장의 보완과 전자문자안내 시행에 대한 건의입니다.
타고 내리기 편리한 저상버스는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인천시가 1대당 1억원을 지원하며 천연가스차량 구입 시는 별도로 2,2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9개 업체, 10개 노선에 총 74대가 운행중이며 금년에 17대가 도입될 예정으로 전체 버스 가운데 8% 그리고 계속 확대 일로 중입니다.
저상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장애인 입장에서 몇 가지 보완하고자 합니다.
버스정류장 정차 시의 문제입니다.
저상버스가 정류장에 발판을 안전하게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보도 쪽으로 붙여야 합니다. 하지만 정류장 부스, 노점상, 광고판, 가판대 등 장애물이 많아서 버스정류장에 가깝게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통약자들은 정류장보다 다소 떨어진 곳에서 탑승을 하거나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해결책으로 저상버스정류장을 따로 설치하거나 그 위치를 달리하거나 표시를 하여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또한 BIS시스템 요즘 전자문자안내판을 시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장애인을 위한 활용을 건의드립니다.
요즘 정류장 안내방송이 나가는데 청각장애인의 경우 소리를 듣지 못하므로 문자안내판을 이용하여 문자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최근 정류장에 설치되고 있는 이 안내서비스에 별도로 저상버스의 도착시간을 알려주는 문자나 다음 도착할 버스가 저상버스인지여부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추가되면 좋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교통공사가 작년에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보낸 장애인콜택시 관련 협조공문으로 면제 및 감면이 불가하다는 회신 내용입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통합요금제 시장님 언제까지 미루실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시장님, 2006년 12월 8일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함께 수도권대기 교통 수질 분야에 대한 공동합의문을 전격 발표하여 시민에게 큰 기대와 박수 갈채를 받으셨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는 공동생활권으로써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수도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배려와 신뢰의 토대 위에서 대기, 교통, 수질 등 3개 분야에 대하여 합의한 바 이중 서민 생활과 밀접한 수도권 시내버스 및 수도권 전철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환승할인제 실시는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금세 실시될 줄 알았던 이 합의는 서울에이어 경기도가 작년 7월 전격 실시함으로써 이제 인천광역시에서만 시행되지 않는 절름발이 합의로 멈춰 버렸습니다.
시장님, 인천시는 통합요금제 실시를 하려면 연간 292억원이 소유된다며 예산 타령만 앞세우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올라 있지도 않아서 담당공무원 말로는 내년도에 실시할 것이라고 하나 그리 절박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시는 연간 268억원을 들여 시내버스에 대해 1시간 이내 무료 환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시내버스 노선 직선화 준공영제실시 등 대중교통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때라고 보는데 시장님이 느끼는 교통에 대한 정책적인 체감지수는 어떠한 것인지요?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실시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닙니다. 가뜩이나 공공요금 인상, 물가인상 등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이 때에 시장님께서 서민을 위해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는데 명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페이지에 있는 공문은 서울, 인천, 경기 공동합의문이고 여기에는 교통분야에서 사업의 조기 시행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송도 혁신클러스터재단 설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청에서는 송도 5, 7, 11공구에 대한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산·학·연 연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담 운영기관 즉 재단 설립을 목표로 지난 1월 인천발전연구원에 1차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연구내용을 보면 재단법인 설립 기본계획수립, 체계적 효율적인 운영방안, 출연재원 규모 및 확보, 지원 기준 등 재단 설립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성공 여부는 우리 모두 알다시피 기업유치와 신부가가치를 창출할 혁신클러스터 조성이 핵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제청 업무가 새로운 업무들로써 모두 복잡 다기한 것이 사실이지만 경제청의 고유업무로써 이것은 전체적으로 함께 매진하여야 할 이 분야를 재단을 만들어서 위임한다는 것은 경제청이 책임과 권한에서 이탈하는 것이며 자칫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면서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클러스터가 잘 되기 위해서는 대학과 연구기관, 산업체 등 각 관리 주체의 정보가 상호연계에 대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범위도 송도지구 5, 7, 11공구에 한정되기 보다는 기존 송도지구 4단지와 청라지구의 첨단산업단지를 포함하며 기존 남동공단, 부평단지와 상호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를 적극 검토하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산·학·연 유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재단부터 설립한다고 보면 그 출연금과 운영문제가 의회와 시민들로부터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이해될 수 있을 것인지 반문합니다.
또한 학교, 연구기관, 기업 등 각 클러스터주체의 입장에서 볼 때 재단 업무에 얼마나 협조할 것인지 의문시 됩니다.
처음부터 재단 체제로 갈 것이 아니라 인천에 유익한 각 분야의 클러스터 유치가 이루어지고 후에 이를 관리·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될 때 재단 형식으로 가는 것이 순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항간에 공무원 의자 늘리기라는 비아냥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경제청이 재단을 만들어 클러스터 유치 역할을 재단에 떠넘기려는 안이한 발상이라는 반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흥화력발전소 4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추진 등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기업당 32억원의 투자와 평균 부담 예상액이 140억원으로 지나친 경영부담에 따라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 인천시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사는 인천상공회의소의 조사내용입니다.
그런데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에서는 영흥도에 추가로 유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소 4기 5, 6, 7, 8호의 증설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이런 추세로 가면 인천이 발전소 도시로 명명하여야 할텐데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시의 입장은 과연 무엇입니까?
또한 인천시 전역을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로 뒤덮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영흥화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지켜보는 인천시는 계속기업에 대기오염 총량제에 따른 시설투자를 강제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이 아이러니한 현실에 대해 인천시는 산자부와 환경부에 대해 무엇을 요구하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인천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복안는 있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첫째, 영흥화력발전소 4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추진이 사실인지 질문드립니다.
지난 2006년 12월 산자부는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였고 여기에 따르면 영흥화력발전소 5, 6호기의 증설이 포함되었습니다.
당시 한국남동발전은 영흥에 총 10호기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증설하겠다고 요청하였으나 심의에서 5, 6호기만 승인되고 나머지 7, 8, 9, 10호기가 유보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절차상 5, 6호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를 진행할 수 있으나 아직 반영도 되지 않은 7, 8호기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도 되지 않은 7, 8호기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부터 먼저 받겠다는 것은 이것은 편법이며 이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결정을 뒤엎는 것일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편법적인 행정절차입니다.
둘째, 제3차 전력수급계획 결정시 인천시가 한 일은 무엇이며 제4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인천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고체연료사용 규제지역으로 석탄 등의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1년 영흥 3, 4호기 증설 결정시 중앙정부는 청정연료에 대한 사용 고시로 예외조항을 만들어 3, 4호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을 허가해 준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다시 중앙정부가 예외조항을 이용하여 5, 6호기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을 승인하려 한다면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앉아서 또 다시 지켜만 볼 것입니까?
2001년 환경부는 고시를 통해 예외규정을 만들면서까지 허가했고 그 당시에 대기오염배출 기준을 3, 4호기가 추가되어도 총량적으로 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번에 중앙정부는 에너지 수급의 절실성을 들어서 증설계획을 동의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006년 말 말씀드린 대로 확정하면서 인천시의 경우에 석탄화력 2기, LNG복합화력 4기 등 총 6기의 신규발전소 증설이 관할 지자체인 인천시나 시민의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이런 결정 과정에 인천시는 무엇을 하였는지 재차 질문드립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수도권에증설되는 발전소의 80%가 인천에 집중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도권 전력생산의 대부분을 인천에서 하고 그로 인해 피해는 인천이 감당하라는 서울 중심적 사고의 전형인 것입니다.
이미 영흥에 3, 4호기 전력량은 송도신도시까지 인천 전 지역의 전력을 공급하고도 남습니다. 계속되는 증설은 전부 수도권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2008년 12월에 제4차 전력수급계획 확정 절차에 대해 인천시는 특단의 대응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감안할 때 발전소 증설은 인천의 기업과 공장 유치에 장애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드립니다.
추가로 발전소의 증설은 곧 절대 배출허용총량 중에 발전소의 총량이 확대되어 결과적으로 인천 관내의 기업과 공장의 신규 유치와 증설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가 각 지자체의 대기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있는데 할당 결과 인천의 경우는 말씀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특히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량을 인천 전체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볼 때 감축 요청을 받은 수치의 대부분을 현재 화력발전소에서 내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5, 6호기까지 증설되어 총 6기가 가동되었을 때 차지하는 위험 정도는 정말 심각합니다.
따라서 만약 영흥화력발전소가 계속 증설된다면 대기배출허용총량이 고정되어 있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과적으로 인천 산업단지 등 기존 공장의 이전이나 나아가 증설, 신규 유치에 적신호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으로 시장님께 자료를 포함해서 질문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담부서설립 계획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앞서 이은석 의원님, 지정구 의원님께서 우려를 하셨습니다.
인천의 대기오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전담부서의 설립계획이 있는지 로드맵은 과연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시간초과가 돼서 마칩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 모든 분 고맙습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
사. 허식의원
이틀을 기다려서 맨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긴장이 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도심 균형발전과 경제자유구역,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와 인천항 선진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 2월 4일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 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래로 인천시 7개 부서의 항만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부산과 광양 방문, 선진 친수공간 개발사례에 관한 전문가 세미나, 시민과의 간담회, 세계 6위의 컨테이너 항구도시 대만의 카오슝 방문 등 숨가쁘게 한 달을 지내왔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숨가쁜 특위 일정을 소화하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인천항, 이곳은 안상수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항은 물론이고 타항만도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낙후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버림받은 항만도시란 점을 재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부산은 연간 1,200만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세계 5위의 항만인데도 부산신항은 1만TEU급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최첨단시설을 포함하여 2011년까지 총 30개 선석이 추가로 건설됩니다.
부산의 북항은 일반부두로써 역세권과 연계하여 관광, 레저, 문화, 비즈니스 중심의 재개발프로젝트가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비 5조원, 사업규모 43만평 규모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민들의 항만 접근성을 위해 10억원짜리 쾌속선을 주2회 일반시민들에게 인터넷 신청을 받아 부산 북항, 신항을 일주하면서 부산의 미래상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전남 광양항은 사업비 7조 3,244억원을 투입하여 컨테이너 부두 34선석 총 1,245만TEU의 컨테이너 처리능력으로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하겠다는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548만TEU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의 카오슝시는 연간 1,000만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세계 6위의 항만도시이지만 2015년까지 2,000만TEU를 처리하여 세계 3위권으로 진입하겠다는 계획하에 신항을 건설 중에 있었습니다.
최신 하역장비와 시스템을 가동하여 시간과 물류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선진항만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전액 국비가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지난 2월 21일 조선일보에 ‘신성장의 허브 황해 경제자유구역해서 중국 도시들 항로를 열어달라 평택, 당진에 러브콜’ 이런 내용의 조선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2020년까지 연간 컨테이너 처리능력을 2,000만TEU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또 2020년까지 총 18조 8,000억원을 투입해서 항구에서 20㎞ 이내에 지역을 재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인천신항은 2010년 완공 시 현재 광양의 수준인 550만TEU입니다. 또 2,000톤급에서 4,000톤급TEU 중소형 선박만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8,000TEU에서 1만TEU급이라고 비쳐볼 때 이걸 장기계획이라고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이 대다수이고 국비가 일부인 인천은 타도시와 비교해서 지원개념이 다릅니다. 이것이 우리 인천항의 현 위치입니다.
청정화물 취급을 해라, 친수공간을 조성해 달라 등 인천항을 둘러싸고 인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안사항은 이들 항구에서는 이미 현안의 대상 축에도 끼지 못하는 낡아빠진 넋두리에 불과했습니다.
북항이 건설되면서 제일 먼저 고철부두가 동구로 이전되었습니다. 중구 시민들은 이제야 고철의 피해에서 벗어나나 보다, 인천시가 약속한 친수공간 조성으로 사람답게 살라나 보다 하였지만 호랑이 쫓아 내니 늑대가 들어오더라고 노조상용화에 따른 조치라는 미명하에 5년 7개월의 부두운영회사 계약을 하였습니다. 2008년 4월 30일 혹은 2009년 4월 30일 임대기간이 2013년 4월 30일로 2부두에서 8부두까지 전체가 재계약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15쪽과 116쪽을 보시면 인천항 부두운영회사 TOC에 대한 현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로 인천시민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시당하고 항만업체와 노조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이루어진 인천항만공사의 횡포인 것입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했더니 이젠 돌아온 봄도 빼앗긴 꼴이 된 것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인천항에서 거둬들인 국세는 8조 8,103억원으로 부산항 9조 1,456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1조 3,180억에 달한 광양항에 비해서는 6.7배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인천항의 인프라 재투자비는 고작 3.85%인 3,400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 부산은 21.94%인 2조 70억원, 광양항은 69.71%인 9,076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인천항에서 걷은 세금을 인천이 아닌 부산이나 광양항에 들이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천항은 노후화되고 주변지역이 낙후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도 인천시민은 인천항이 잘되어야 한다는 마음에서 당장 내 고통을 인내하며 지역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 인천항만공사 설립에 찬성했습니다.
지방세를 감면하고 재정지원 조례를 통해 인천항만공사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인천시가 인천항만공사로부터 거둬들여 인천시민에게 써야 하는 지방세를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총 820억원을 깎아줬습니다.
이런 지원에 힙입어 인천항만공사의 수입은 매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5년 254억, 2006년 595억, 2007년에는 718억 등 급격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수입 상승세는 인천항만공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자체와 지역의 연대강화로 좀 더 발전적인 인천항을 만들어 보자고 만든 인천항만공사 출범 3년 동안 인천지역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그 동안 해양수산부나 지금 인천지방해양항만청으로 이름을 바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해온 과거의 행태와 인천항만공사가 해 온 것이 다른 것이 없다고 단호히 말하는 바입니다.
2006년 56억 6,100만원 하던 인천항만공사의 인건비는 불과 1년만인 2007년 66억 5,700만원으로 10억원 가량이 많아졌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항만 부지와 시설을 임대해 얻은 수입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린 꼴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올해 1월 북항에는 국가예산 480억원을 들여 연간 120만t을 처리할 수 있는 원목전용부두 2선석이 새로 생겼습니다. 또 2월 13일에는 북항 최대 규모로 화물 300만t을 처리할 수 있는 동부익스프레스의 다목적 부두 5만t급 3선석이 개장했습니다.
내항의 오염유발 화물 일부를 북항으로 빼 인천내항을 클린포트로 재단장하자는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호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내항에는 여전히 원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내항에서 처리한 오염유발 화물의 경우 원목이 243만t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멘트, 모래, 무연탄, 고철 등의 순이었습니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북항 고철부두 3선석이 개장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내항 8부두에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한 고철이 1, 2, 4부두에서 대신 처리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 가운데 8부두에서는 원목과 시멘트, 모래, 무연탄 처리했습니다. 이러고도 인천내항이 클린포트입니까? 북항은 놀고 있는데 내항은 계속해서 벌크 공해성 화물을 2014년 4월까지 계속 처리하겠다는 것이 클린포트의 미래입니까?
2007년 7월 서울시는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습니다. 8대 실현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한강 중심의 도시공간구조 개편, 워터프런트타운 조성, 한강변 경관 개선, 서해연결 주운기반 조성, 한강중심의 Eco-Network 구축, 한강으로의 접근성 개선, 한강변 역사유적 연계강화, 테마가 있는 한강공원 조성 등으로 한마디로 한강을 천만시민과 세계인이 즐겨 찾는 세계적 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중 인천시민으로서 눈길을 끄는 것은 서해연결 주운기반조성이란 과제입니다. 내용은 서해로의 뱃길 회복으로 서울의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 남북한 경제·평화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고 세계 일류도시를 향한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여의도와 용산에 서해를 직결하는 광역터미널을 조성하여 1,200만 관광도시로의 경쟁력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육성하겠다 등의 내용입니다.
특히나 국제터미널 및 선착장을 조성하고 한강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특화 유람선 개발, 여객 통근용 수상버스, 수상택시 등 신교통수단을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강을 빼고 인천항으로 바꾸면 인천항 르네상스 마스터플랜과 같다는 생각이 드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경우 우리 인천은 부산, 광양, 평택, 당진은 물론 서울에조차도 밀려나서 존재의 가치를 잃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계획을 본 직후 본 의원은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기감에 온몸이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운명을 중앙정부에만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이나 특위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인천과 인천항의 현 위상을 타개하고 환황해권의 중심도시,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안상수 시장님께 조치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인천항과 구도심재개발이 연계된 한강르네상스마스터플랜과 같은 인천의 새로운 포지셔닝 즉 위치재정립을 위한 선진 인천 및 인천항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국제입찰을 통해 조속히 발주할 것.
이 용역은 2008년에 완성되어 2009년 전국무역항기본계획 용역 시 반영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2011전국무역항기본계획에 확정토록 해야 합니다.
이 용역 역시 산업항으로써의 기본 기능뿐 아니라 해양관광 레저항, 열차 페리항, 인적교류항으로써의 기능도 포함돼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토해양부, 기획예산처를 비롯한 중앙부처의 인천 및 인천항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 반시민적인 IPA(인천항만공사)의 지방이양으로 시·도지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북항부두의 활성화 계획 및 신항 건설, 잡화부두 3선석을 포함해서 조속히 촉구하되 신항의 경우 컨테이너 처리 능력을 만TEU급도 접안 가능토록 변경 건설하도록 할 것.
다섯째, 중구 연안동 시민들의 민원대상인 남항 석탄부두를 조속히 이전토록 할 것.
여섯째, TOC 제도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부두운영회사에 대한 독점적인 제도에 대한 타당성 검토하고 2013년까지 계약된 계약을 철폐할 것.
일곱째,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타당성 재조사 및 제1, 제2여객터미널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여덟째, 국토해양부에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의 철회를 정식으로 요구하여 백지화시킬 것.
아홉째, 북항과 남항, 신항에 항만의 육전설비를 설치하여 인천항 입항 선박들이 정박중에 전기발전기를 가동하여 배출오염물질을 줄이도록 할 것.
열 번째, 인천항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매뉴얼을 만들 것.
두 번째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양제철화학 관련하여 2007년 12월 21일 제162회 임시회의 5분 발언 내용에 대한 시장님의 공식 답변은 시간 관계상 서면질문·서면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께서 대학은 그 도시의 위상이다라는 발언을 하시면서 연세대 유치를 위한 특혜의혹을 부인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 KBS뉴스, MBC PD수첩에 인천시민이 주인인 인천전문대에 대한 위상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었습니다.
더구나 3월 4일자 기사에는 교수가 학생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하고 1학기 동안 수업을 한 번밖에 하지 않았으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신문기사를 보시고는 어떤 말씀을 하실지 자못 궁금해집니다.
이런 파렴치하고 부도덕하고 무능한 교수들에게 우리의 아들, 딸들이 교육받고 있다는 데 대해 부모로서 부끄럽습니다. 인천시민이 부끄럽습니다. 더구나 교수들을 지도·감독하고 징계권한이 있는 학장은 가짜학위 파동이 난 지 한 달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비리 고발에도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다가 언론에 보도되니 그제야 조사위원회를 열고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학장이 있으니 이런 교수들이 판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이 자기를 뽑아준 교수들을 비호하려 하고 본인 자신도 학장으로서 부끄러운 생각이 없으니 그 하위직급인 교수들이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도 스스로 창피한 줄이나 알겠습니까? 이런 교수들에게 인천시는 연간 100억에서 120억원의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인천전문대의 주인은 인천시민입니다. 학장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신상필벌이 없는 나눠먹기 식의 조직이 바로 인천전문대입니다. 정년보장이 되는 정교수의 비율이 87%에 달하여 KAIST나 연세대처럼 재임용에 대한 대상도 적습니다. 한마디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작금의 인천전문대 사태를 책임지고 학장의 사퇴를 요구할 것.
둘째,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정교수의 비율을 타대학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것.
셋째, 허위 또는 부적격 학위의 교수 명단을 언론에 공표하고 이들의 자진 사퇴를 촉구할 것.
넷째, 자진 사퇴시까지 인천시가 지원하는 예산의 항목을 용도 지정하여 교수들의 급여에는 배정되지 않도록 할 것.
다섯째, 직급상 처장 밑의 과장을 시 사무관이 맡아 행정에 대한 감사 및 견제 역할을 수행토록 할 것.
여섯째, 인천대와 동일한 신규초빙기준, 교원 승진·임용·재임용·정년보장임용 심사기준, 연구실적 인정환산율 및 인정범위, 승진 임용 연구업적의 기준을 갖추게 하여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할 것.
일곱째, 학장 직선제에 대한 폐단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인천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허식의원)
(부록에 실음)
아. 노경수의원(서면질문)
원주민이 소외되는 도시재생사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중구 제2선거구인 신포동, 동인천동, 북성동, 송월동, 영종동, 용유동 출신 노경수 의원입니다.
지난 2월 설 연휴 마지막날 우리들은 비통한 소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나라 국보1호인 남대문(숭례문)이 5시간 동안 전소되는 모습을 전 국민이 텔레비전 생중계를 통해 눈뜨고 목격해야만 하는 비통한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숭례문은 600여년 동안 많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도 오늘날까지 제자리를 지키고 있던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요. 우리 민족의 얼인 국보가 자국민에 의한 소실이라니 본 의원도 허탈감을 감출 수 없었고 솔직히 말해 정말 너무 억울하고 분노까지 치밀어 올랐었습니다.
화재 직후 숭례문 소실에 대한 책임문제가 대두되어 문화재청, 경찰관청, 소방재청, 중구청 등이 언론을 통해 서로가 책임 회피하는 듯 한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우리 모두가 씁쓸한 마음을 지울 길이 없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완벽한 복원계획을 수립해서 숭례문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재원인은 이번 방화의 주인공인 방화범 피의자 채모 씨가 일산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약 99㎡)에 대한 보상문제를 평소 관계기관 등 여러 곳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민원으로 제기했으나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못하자 홧김에 방화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자신의 의지가 관철되지 못했다고 문화재 방화 등 극단적인 물리적 방법을 사용한 피의자를 두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피의자의 심정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의 지역구 주민들의 상처받은 마음이 그러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중구 북성동과 송월동 일원 경인전철 인천역 일대 약 44만㎡(약 13만 3,000)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살펴보면 2013년까지 인천역사를 신설하고 오피스타워 및 호텔, 중국풍 고급 주택 등을 지어 관광·숙박기능과 문화·교류기능을 갖춘 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인천시 전체적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자립경제기반의 부재 등 수도권의 관문도시, 위성도시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 더 나아가서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를 대비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야심 차게 추진할 계획이지만 본 의원 생각하고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금부터 6년 후를 내다보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생사업을 통해 새로 태어나게 되는 우리 인천시의 모습은 적어도 100년 후를 내다 본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일례로 본 의원이 지난 회기 때 시정질문한 내항과 인천역 인근 지역이 함께 하는 개발지역으로 지구지정하고 사업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기적인 문제가 제기되어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 전까지 내항 주변의 개발이 준공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항과 인천역 인근 지역 연계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불성설입니다. 100년 후를 내다본 도시재생사업이라면 당연히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일본 요코하마의 개발사례를 참고하여 개발모델로 삼아 인천만이 가진 내항의 특수여건을 인천역 인근 구도심과의 연계개발을 통해 위성도시의 멍에를 벗어버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내항과 인천역 인근 지역을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공영개발방식의 도시재생사업에는 필연적으로 강제수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러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본 의원의 지역구민들 마음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방화범 피의자 채모 씨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어 집단 민원인으로 거리를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인천시의 도시재생사업 중심에는 가장 중요한 사람(원주민)이 없는 셈입니다.
지금이라도 인천시에서는 재개발방식을 권역별 도심 내에서 도로, 업무, 유통, 교육, 문화, 예술 등 인프라 시설을 인천시가 보조적으로 구축하고 권역 내에서 소규모 섹터별로 원주민이 참여하는 주택조합 개발방식이나 그룹별 민간개발방식으로 개발방향을 선회하여 추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개발방식으로는 재정착률이 10%에도 못 미칠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이지만 인천시에서는 사업추진에 있어 사업지역의 보상 및 이주대책, 제도상의 복잡한 절차이행, 개발에 따른 각종 민원 등 해결해야 할 어려움이 산적해 있으나 합리적인 보상 및 사업지구내 재정착률을 높이는 방안(시장께서는 90%이상을 약속)과 원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방법 등을 모색할 계획임을 밝혔으나 첫째, 합리적인 보상방법이 무엇이며 둘째, 사업지구 내 재정착률을 높이는 방안이 무엇인지? 셋째, 원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방법이 무엇인지?
합리적, 높이는, 효율적 등 형이상학적인 형용사를 사용하지 않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재생사업의 또 다른 문제점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문제로써 부동산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용으로 인한 부동산의 양도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되고 있지만 주민들로서는 이중으로 겪는 고통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더디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일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되어 본의 아니게 타의에 의해 양도되는 1가구 2주택의 양도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며 원주민들의 양도세로 인한 세제문제를 감면하는 방향으로 인천시에서 해결할 의지는 있으신지 묻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원만히 해결되어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인천시에서 전망하는 바와 같이 지역 간 편차를 점차적으로 줄여 갈등관계를 벗어난 인천시민의 대통합을 유도하고 도시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며 이제 인천은 경제성장이 두드러진 도시로서 서울의 위성도시에서 수도권을 흡입할 수 있는 발전된 도시로, 인천에 거주하면 미래가 보장되는 세계일류 명품도시로 거듭 날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노경수의원)
(부록에 실음)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고진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시정질문에서 보여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열정에 감사드리며 시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적과 대안제시에 대하여는 시정운영 시 최우선으로 참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존경하는 최만용 의원님, 지정구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허식 의원님과 서면질문하신 노경수 의원님의 질문에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만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 산곡4동 미산초등학교 인근 교육청 부지에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장을 건립하여 활용한 후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역대 최고의 대회가 되도록 각 분야별 세부계획 등이 검토 중에 있으며 최우선으로 경기장 및 선수촌 등의 건설계획이 확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금년 6월 완료예정으로 기본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서는 37개 종목에 최소 40개 경기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경기장과 민간시설 및 인접도시 경기장 18개를 활용하고 나머지 22개 경기장은 신설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신설 경기장은 도시균형 발전과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대회 이후에는 지역주민의 체육·문화·휴식 등 다목적 복합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 산곡4동 미산초등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 수영장, 헬스 등 다목적 체육관 건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부지가 다소 협소하여 정식 경기장 건설은 어려운 상황이며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기본계획에서 부평구의 경기장 및 연습장의 배치계획과 재원확보 및 사후 관리방안 등을 교육청 및 학교와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만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지하철 7호선의 백마장까지 연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송도·청라·영종 경제자유구역, 검단 등 신도시 개발과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신도시와 구도심의 균형발전을 통한 세계 일류 명품도시로 도약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시발전의 동맥역할을 하는 도시철도 구축에 있어서도 수송수요 목적 외 세계 일류도시 실현을 선도할 수 있는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하여 지난해 3월 29일부터 국내 최고의 교통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하여 인천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동 용역추진 과정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지하철 7호선의 추가 연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선 검토노선 대안으로는 첫째, 부평구청역～마장사거리를 거쳐 인천2호선 환승하는 방안 둘째, 부평구청역～마장사거리～가정오거리를 거쳐 청라지구 연계방안 등이 있으며 차량시스템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서울7호선과 동일한 대형전철과 최근 선진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경량전철 등을 비교·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검토를 통하여 최적노선과 시스템이 결정되면 당해 노선의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여 타당성이 인정되고 재원확보가 가능할 경우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법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최만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적산길 생태축 연결사업과 관련하여 철저한 사전조사 준비와 조기완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도로개설 등으로 많은 자연환경이 단절·훼손된 바 있어 이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계양산 징매이고개 구간에 총 사업비 148억원으로 폭 100m, 길이 80m, 높이 12m 규모로 생태통로 연결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원적산길을 비롯하여 단계적으로 생태통로 연결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생태통로는 야생동·식물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로써 기본적으로 주변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며 전체적인 생태적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형태, 규모, 기능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원적산길 생태축 연결사업과 관련해서는 2005년 자연환경 조사용역 과정에서 동물상, 식물상 및 식생분포 등 녹지축 연결에 대한 학술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2007년 11월 한국자연환경연구소 최병진 박사, 인천녹색연합 유종반 운영위원장 등 관계 전문가 및 지역 환경단체와 함께 현지 답사를 거쳐 야생동·식물 이동 생태통로 확보를 위해 식생이 우수한 서구 가좌2동 철마사와 부평구 산곡1동 원적산길 왕복 6차선 도로 위를 횡단하는 상부터널형으로 녹지축을 연결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기술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사업 타당성 조사 검토용역을 거쳐 중기지방재정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국비확보 방안 등 제반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가능한 한 완공시기를 앞당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적산 명칭과 관련하여 그 동안 철마산으로 혼용되어 표기하던 것을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앞으로는 원적산으로 일원화하여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동안 전 세계는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로 온실가스가 과다 배출됨으로써 지구 온난화를 불러와 세계 곳곳에서는 기상이변이 발생하는 등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발효 등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각종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 동안 세계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선견지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약 230억원의 탄소배출권이 확보되고 인천시 가정의 약 43%가 사용할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강화조력발전소를 건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태양광 및 소수력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다소비 업체에 대한 자발적 협약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2007년도에는 에너지관련 조직을 기존 2개 팀에서 에너지정책과를 신설, 3개 팀으로 보강하는 등 에너지 정책업무의 강화를 위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각종 에너지 정책사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보급 활용할 수 있는 로드맵을 포함한 지역에너지 5개년 계획을 금년 중에 수립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 저감의 필수적 요소인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다양한 에너지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친환경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국제도시에 들어설 151층 인천타워와 도시재생사업은 물론 향후 신축되는 모든 건물에는 설계단계부터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절약형 건물로 유도하는 등 명실공히 세계적인 에너지절약형 모범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에너지절약 도시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 개최 시에는 친환경 에너지체험관을 조성하고 엑스포 종료 후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2014년 아시안게임 시 경기장 등 주요시설에는 실행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발굴 접목시켜 우리 시가 친환경적인 세계 일류 명품도시라는 이미지를 세계인에게 각인시키는 계기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에너지전문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기술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도 집중적인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 구간의 현업분소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업분소는 직원들의 사무·복지 공간이며 동시에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비상대기 장소로써 당초 계획하였던 대우자동차 부지는 IMF 이후 공장직원이 3,000명 이상 증가하여 사무실 부족이 심각한 상태이므로 보상협의에 응할 수 없다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바 여성문화회관 옆 72호 근린공원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의원님의 권고를 받아 이를 부평구청 등과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합의도출에 난항이 있어 부지결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부평구청에서는 청사 내 주차장부지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축조하되 이중 지하 1층을 주차장으로 지상 5개층을 부족한 사무실로 부평구가 사용하고 나머지 3개층만 현업분소로 사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나 부평구 제시안대로 추진 시 현업분소 기능유지가 어렵고 사업비 과다투입은 물론 국비지원금은 도시철도 건설과 직접 관련없는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도시철도법 및 총 사업비 관리지침에 저촉이 되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굴포천 삼각지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맹꽁이 등의 서식처로 시민단체의 강력한 요청이 있어 현재 굴포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 역시 생태훼손 최소화 방안으로 추진 중에 있어 분수대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동 노선주변 매수가능 부지조사 및 지하건설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인 바 최적안을 조속히 결정하여 개통 전까지 차질 없이 축조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라지구까지 도시철도 추가연장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의 상향조정과 권한강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라지구 신교통도입 실무협의체 운영에 대해서는 청라지구 신교통시스템 도입 타당성 검토 용역과정에서 신교통시스템 도입 타당성 검토를 위한 협의체를 실무 팀장급으로 구성·운영 중에 있으나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해당 기관의 부서장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상향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라지구 LRT 노선이 재반영되도록 개발계획 변경과 토지공사의 개발이익금에 대한 정확한 재산정 및 재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재검토를 통해 도시철도계획을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라지구 내에 LRT 노선 재반영을 위한 청라지구 개발계획 변경 등에 관해서는 최근 확정된 청라～화곡간 BRT 계획,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용역 중인 인천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용역,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 중인 청라지구 신교통시스템 도입 타당성 검토용역 등이 진행 중이므로 청라지구 내 최적의 신교통시스템 및 노선에 관한 우리 시의 의견이 확정되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협의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청라지구 개발이익금에 대한 정확한 재산정에 대하여 먼저 청라지구의 토지매각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매각대상 토지인 1,399개 필지 중 88개 필지가 매각되어 현재 토지매각률은 51% 수준에 불과하며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토지공급계약이 협상중에 있고 명품도시 건설을 위하여 신규 사업도 검토 중에 있어서 개발이익금의 정확한 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투자사업 우선순위 재검토 등을 통하여 도시철도계획을 변경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라지구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금은 2005년 8월 17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청라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시 개발이익은 외국인 투자유치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활용하여야 한다고 조건부로 승인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주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협의하여 개발이익금 전액이 기반시설 조성 등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철도계획 반영은 인천도시기본계획 반영과 앞서 답변드린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재검토 협의를 거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BRT 노선의 청라지구 내 추가연장 2㎞가 청라지구 도시철도 연장계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라·화곡에 추진되고 있는 BRT는 2004년 12월 건교부에서 국가의 수도권 광역교통망 노선으로 선정하고 2005년 시범 도입구간 지정과 2006년 기획예산처의 예비 타당성 용역을 거쳐 현재 수도권교통본부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기본계획 용역에 반영할 인천구간 노선에 대해서는 금년 2월 21일 관련기관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업무지구까지 약 2㎞를 연장하는 노선으로 결정하였으며 연장사유는 당초 시점부 중봉로에 지하차도 설치계획 등으로 인하여 환승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이용객 편의와 환승시설 부지확보 등 설치여건이 원활한 지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도시철도 7호선 추가연장 구축계획은 BRT사업과는 별도로 추진될 교통대책으로써 2006년 6월 인천시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에 기 반영되어 있고 또한 도시철도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추가연장 노선안과 비용분담은 청라지구 시행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간선수로를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에 대하여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 도로폐지 절차를 이행중이었으나 장제로의 혼잡 등을 이유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철회를 요구하는 계양구 주민들의 반대로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05년 12월 대안모색을 위하여 기존 수로의 가운데는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 수로 양측 제방에 적정 규모의 도로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인천발전연구원에 연구의뢰한 결과 4～6차로의 도로개설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2007년 4월에 서부간선수로 도로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도로는 당초 6차로 계획을 친환경적 도로건설을 위하여 4차로로 개설하고 잔여 도로부지 및 수로부지는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수변공간 조성을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생태하천을 병행하여 기본계획 용역중에 있으며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과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 도로개설에 대하여도 국토해양부에서 타당성 용역중에 있으므로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흥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대공원 정문과 주차장을 후문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대공원은 15년간에 걸쳐 조성되고 있는 294만㎡의 광역단위 공원으로써 전국에서 찾아오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관광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평소에 장수IC로 진입·출하는 차량이 많아 공원 주변의 교통혼잡을 야기하고 있었으며 특히 하루 최대 10만명 가까이 공원을 찾고 있는 봄·가을철에는 교통량의 증가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교통 및 주차장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중 만의골 부락이 있는 공원 동측에 300대의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며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도록 12개의 버스 노선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 주신 공원정문 및 주차장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문을 남측 백범로 방향으로 이전하고 현재의 주차장으로 진입로를 개설하는 방안과 인천대공원과 연계하는 역사 주변에 주차장과 부대시설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천대공원이 수도권 뿐아니라 전국에서 찾아오는 명품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흥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대공원 소래생태공원까지의 장수천변 산책로를 자전거도로와 인도 분리설치 건의사항과 승기천, 굴포천에도 자전거도로가 필요하다는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수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3.9㎞ 중 1단계 사업인 인천대공원과 담방마을 2.3㎞ 구간은 2003년 12월 착공하여 2004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당초에는 시민들의 편리성 측면에서 하천변 고수부지 및 제방둑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으나 좁은 하천에서는 별도 자전거도로 설치가 적합하지 않다는 지역주민이 참여한 하천살리기장수천네트워크의 의견을 존중하여 최종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전거도로와 인도의 분리 설치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마는 기 준공된 장수천 1단계사업지역을 전체적으로 분리 설치하기에는 인접토지 확보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분적인 반영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추진계획중인 담방마을에서 소래지역까지 장수천 2단계 공사구간은 주민의 편리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자전거도로와 인도 분리설치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기천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지역주민과 하천살리기추진단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전거도로와 인도분리 설치방안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굴포천의 경우에는 자연과 함께 거닐고 싶은 하천을 테마로 설정하여 보행자 중심의 산책탐방로를 조성하고 있으며 공촌천을 비롯한 하천도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와 저상버스 운행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교통약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 콜택시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 콜택시와 관련하여 터널 및 톨게이트 이용요금 감면은 민자터널운영사업자와 적극 협의하고 관련법 개정으로 적극 개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에 대해서도 군·구와 시설관리공단과 적극 협의하여 조속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상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저상버스는 현재 74대가 운행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17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등 2013년까지 150대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장애인들이 정류장에서 저상버스 승하차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앞으로 저상버스 운영구간에 장애인 이용수요가 많은 정류장을 위주로 저상버스의 승차가 편리하도록 경계석 턱 낮추기, 보행자 점자블럭 설치, BIS를 이용한 위치정보 제공 등 정류장 환경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타시·도의 교통약자 관련 조례를 벤치마킹하여 좋은 시책은 적극 도입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권 통합요금제 조기시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대하여 2006년 12월 6일 3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공동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서울버스, 수도권 전철과 경기버스 간 통합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통합요금제 적용시 우리 시의 부담은 연간 약 300억원과 현재 시행중인 시내버스 무료환승제로 연간 재정부담금 200억원을 합하여 연간 5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재정여건상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유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객의 불편과 요금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권 통행량의 분석을 통해 소요예산을 정밀 검토하고 버스업체에 대하여 재정지원 방법과 노선체계 개편을 통한 경영개선, 시내버스 운송원가 재산정 등으로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재원대책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혁신클러스터재단 설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아시아 최고의 비즈니스 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핵심전략으로써 송도지구에 IT·BT, 물류·관광 및 비즈니스 서비스 등 첨단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u-IT클러스터, 송도테크노파크 확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내·외 대학과 연구소 유치 등의 다양한 프로젝트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단설립은 5·7·11공구 개발이익금을 재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외국교육 및 연구기관, R&D센터, 스타과학자 유치에 사용하고 중앙정부의 매칭펀드 등 재원 지원을 통해 운영될 수 있는 틀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공적인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이들 개별프로젝트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됨은 물론 프로젝트별로 상호 공통성 및 보완성을 토대로 산·학·연·기업 지원서비스 등이 가치사슬화된 지식생태계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클러스터의 조성은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SAEM(Sophia Antipolis Enterprise Management-’72), 미국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의 RTF(Research Triangle Foundation-’59) 등 해외 전담재단의 성공사례에서도 보듯이 개발 초기 단계부터 명확한 비전과 전략 강력한 추진체계 등을 가지고 단지개발부터 서비스, 마케팅, 홍보, 기업유치, 활성화 사업 등의 체계적 관리가 성공의 관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인천발전연구원의 산업유치계획 수립 및 산업연구원의 송도지구 혁신클러스터 조성방안 용역에서도 혁신클러스터의 핵심 성공요소로써 고도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가진 강력한 추진체계 설립이 필요함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금년 5월 재단설립 방안의 연구결과의 초안이 마련되면 조례제정 등의 절차를 통해 재단법인 설립시기, 출연재원 규모, 지원기준, 인력운영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도 관련전문가의 검토는 물론 의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혁신클러스터 조성은 송도지구 뿐만 아니라 청라의 IHP, GM대우 주행시험장, 로봇랜드 영종의 항공·물류 및 관광산업, 남동공단, 서부산단 등 기존 산업단지와의 상호 연계성을 감안하여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단이 설립되면 시, 경제청, 관계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클러스터 유치역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혁신클러스터 조성과 재단설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흥화력발전소 4기(5,6,7,8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제3, 4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대책 및 수도권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흥화력발전소 4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옹진군에서 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이 진행중이며 오는 4월 15일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제3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7, 8호기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정확한 환경영향 예측과 실효성 기대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옹진군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4일 영흥화력 민·관 공동조사단에서 반영되지 않은 7, 8호기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의 즉각 중단과 수도권 고체연료사용 금지조항을 예외 없이 적용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제3차 전력수급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우리 시 출입기자 브리핑을 통하여 발표하고 산자부와 환경부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 제3차 전력수급계획 결정시 인천시가 추진한 일과 제4차 전력수급계획에 대비한 인천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지난 2006년 12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수도권 증설계획 총용량은 8,040MW이며 우리 인천지역에는 영흥화력 5, 6호기를 포함하여 61%인 4,940MW 용량의 발전소 증설계획이 반영되었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기사업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서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 전력설비 건설계획, 전력수요관리 등의 사항이 포함되며 현행법상 2년 단위로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이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어 정책수립의 참여가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영흥화력 5, 6호기 증설과 관련하여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가 지식경제부에 제출되면 전원개발촉진법에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리 시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기본계획 심의를 위해 구성하는 전력정책심의회에 우리 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우리 시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감안하며 발전소 증설의 경우 인천지역의 기업과 공장유치에 장애가 예상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환경부에서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3개 지역의 심각한 대기질을 2014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환경부에서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 2001년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14년 인천지역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였으며 대기1종 사업장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기 2, 3종 사업장에 대하여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배출허용총량을 준수하기 위해서 최적방지시설, 연료교체, 공정개선 등의 시설투자가 필요하며 이행시 기본부과금 면제, 배출권거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영흥화력 5, 6호기를 증설할 경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별도로 할당받아야 하나 현재 환경부에서 추가 할당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인천지역 기업의 상대적 피해 및 지역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게 되므로 추가할당을 불허할 방침입니다.
인천시의 온실가스 배출관리와 대기환경개선 로드맵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청명한 공기 속에서 2014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지난 2006년 12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인천광역시 시행계획 및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2014년까지 미세먼지는 64㎍/㎥에서 40㎍/㎥으로 질소산화물은 31ppb에서 22ppb로 황산화물은 8ppb에서 5ppb로 대기질을 개선하여 시민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삶의 질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대책과 전략수립에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전담팀 설치를 추진하여 기후온난화 대책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의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랜과 같이 인천의 구도심과 인천항을 연결하는 국제입찰을 통한 용역발주 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만재개발은 노후 및 유휴상태의 항만과 주변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은 항만재개발법 제4조에 의거 10년 단위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하며 5년마다 정비하되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필요시 변경 가능토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부산 북항의 경우 재개발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기간이 길었던 점을 감안해서 금년 중에 내항재개발용역이 국비로 추진되도록 국토해양부 재개발기획단과 적극적으로 업무협의해 나가겠으며 시는 국토해양부와 업무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재개발 추진과 관련하여 시민, 항만 관련단체, 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 등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또한 부시장을 팀장으로 관련국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인천항 선진화를 위한 T/F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향후 2009년 말까지 국토해양부 재개발기본계획에 우리 시 의견을 반영, 요구함으로써 내항재개발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의 인천항 지원방안 강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최근 인천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원하는 사항을 요약하면 인천신항 건설과 관련한 진입도로 6.3㎞와 부두가 호안 5㎞ 그리고 관광선 부두건설, 항로준설 비용으로 9,752억원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1조 7,684억원의 국비가 지원될 계획이며 국제여객터미널 건설에 따른 방파호안 2,820m와 방파제 150m 조성비용으로 2,024억원, 북항 건설과 관련하여 목재부두2선석 안벽 450m, 호안 5.7㎞ 준설 1,550㎥ 처리비용으로 1,613억원, 남항 및 북항 배후도로 5개 노선 5,36㎥와 2교차로 건설사업비 529억원, 그리고 해수부에서 토지로 제공된 남항 화물차 복합휴게소 건립 부지 1만 8,000평 등입니다.
우리 시는 국토해양부로 정부 조직이 개편된 이후에도 물류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인천항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국비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시민적 IPA의 경영권 지방이양으로 시·도지사 관리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항만업무를 이미 오래 전부터 지방에 이양하여 국가는 계획수립업무를, 지방은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시·도지사가 항만관리·운영과 관련한 권한이 전무하여 지역을 총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선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항만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사례를 참고하여 시·도지사가 항만개발과 도시개발계획을 조화롭r[- 연계하여 개발하고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항만으로 성장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항부두의 활성화 및 신항건설 잡화부두 포함 조속 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항은 인천항의 체선·체화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항만시설 확충사업이며 전체 17선석의 규모로 총 1조 2,53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오는 2011년까지 철제, 원목, 양곡, 잡화를 처리하는 항만으로 자금까지 철제부두 3선석, 목재부두 2선석, 잡화부두 3선석이 이미 준공 운영되고 있으며 항만운영과 관련하여 항만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조 체제를 유지, 북항이 조속한 시일 내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신항은 우리 인천이 동북아물류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중추항만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30선석의 규모로 사업비 4조 3,000억원을 투자하여 2020년까지 컨테이너와 잡화 화물을 처리하는 항만으로 건설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진입도로 및 가호안공사가 착공되었으며 우리 시에서는 최우선적으로 2011년에 컨테이너 6선석과 잡화부두 3선석이 당초 계획대로 개항할 수 있도록 항만공사와 국토해양부 등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대로 컨테이너 부두를 1만 TEU급이 정박 가능토록 해운항만청, 항만공사 등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탄부두 조속이전 (2014년 아시안게임) 및 인천항 TOC 계약철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항에 조성된 석탄부두는 1988년 IBRD 차관사업에 의해 접안능력 10만톤급 1선석 규모로 안벽 240m, 돌핀 3기, 연락교 519m가 조성되었으며 연간 하역능력은 302만톤이고 당초 보관면적도 16만㎡에서 축소하여 10만㎡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취급처리하는 석탄은 대부분 유연탄으로 평균 저탄량은 19만 5,000톤으로 1일 3,500톤 정도 처리하고 있으며 주로 수도권 열병합발전소와 중부지역의 내륙 시멘트사에 수송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는 석탄부두이전이 곤란하나 2006년 제2차 전국무역항 수정 계획에는 장기적으로 이전이 계획되어 있으며 시민들의 고충을 감안하여 신속히 석탄부두가 이전될 수 있도록 항만공사와 적극적으로 업무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인천항 TOC 계약제도는 항만공사에서 부두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TOC업체의 부두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부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97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로써 인천항은 내항 8개 부두를 대상으로 11개 TOC업체가 IPA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부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TOC 운영에 대하여는 인천항만공사 소관업무입니다만 부두운영과 관련하여 시민의 건의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항만공사에 개선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국제여객터미널 신축타당성 재조사 및 제1, 제2여객터미널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건립사업은 5만톤급 1선석과 3만톤급 8선석 규모로 2020년까지 사업비 7,25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2005년 6월 현대건설 등 23개사 컨소시엄으로 우선대상사업자를 선정하였으나 2006년 11월 기획예산처가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B/C가 0.7이었고요.
그러나 현 국제여객터미널이 연안항과 내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고 약 100만명의 국제여객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터미널 건설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항만공사 주관으로 2007년 8월 자체 예비타당성 재검토 용역을 실시한 후 해양수산부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요청한 바 있으며 KDI에서 2007년 12월부터 예비타당성 재검토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존 연안항의 제1국제여객터미널은 당초호텔과 상업시설, 국제여객터미널을 건설하는 사업이었으나 사업이 여의치 않아 터미널만 완공하였으며 내항의 제2국제여객터미널은 서울올림픽에 구 소련 선수들의 입·출국소속을 위하여 건립하였던 건물을 한·중 항로 개설에 따라 정비 사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향후 인천항 환경정비사업, 내항재개발사업, 월미관광특구사업, 인천역세권개발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인천항이 도심권과 조화를 이룬 관광인프라가 조성되어 크루즈를 유치하는 등 기존 제1, 2국제터미널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철회를 정식으로 요구하여 백지화시킬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은 북항개발 및 항로 준설토 처리를 위한 투기장으로 중구 영종도지역에 316만㎡의 규모로 오는 2011년까지 매립할 계획입니다.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은 매립이 진행되고 있는 중임에도 과거 해양수산부에서 2007년 10월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이 대상사업지구로 결정되었으나 국회에서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을 항만재개발 대상에서 제외하고 내항을 포함시켜 달라는 청원이 처리되어 우리 시는 지난 2007년 6월 해양수산부에 내항재개발 기본계획 수립반영 건의공문을 제출하여 현재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종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므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영종지구 마스터플랜 및 세부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면 재개발사업 계획수립시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항과 남항 등에 항만 육전설비를 설치, 인천항 입항 선박들의 배출오염물 저감대책과 인천항 환경개선을 위한 매뉴얼 작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만 육전시설은 정박중인 선박에 육지전기를 공급하는 항만 내 시설로써 항만건설 및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동 시설이 설치되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인천항 환경 매뉴얼은 인천항만공사와 협의하여 환경관리 매뉴얼을 작성 관리하도록 하고 우리 시에서는 항만지역 환경행정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기준과 관리의 표준화를 추진하여 항만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인천전문대학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과 대학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 으로서 의원님들과 시민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최근 전문대학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도 깊은 우려와 함께 시립대학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의 최고 책임자 위치에 있는 학장의 사퇴, 부도덕한 교수의 자진사퇴 촉구 등에 대하여는 시 차원에서도 그에 상응한 조치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지원 문제, 간부보직 문제와 관련환 견제역할 수행, 우수한 교직원 확보, 정교수 비율의 하향조정 등은 제도적인 개선사항으로써 전문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학장 직선제 폐단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어제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의 질문시 간선제 선출방식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다음 중에 개최하는 시립대학운영위원회 인천대 법인화와 함께 인천전문대학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인천전문대학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불미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성동, 송월동 구도심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내항과 연계 개발하는 방안과 도시재생사업을 민간개발방식으로 선회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보상 및 이주대책과 양도소득세 감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3년 8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추진과 가시적 성과로 국가발전 성장동력으로의 자리매김을 공고히 해 왔으나 우리 시가 지향하는 세계일류도시 건강한 도시로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구도심의 균형발전이 없이는 불가하다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2004년 1년간 인천발전연구원으로 하여금 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를 하게 하였고 2005년 1월 우리 시에서 인천시 지역균형발전 전략기본구상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1거점 2축 중심의 개발파급효과가 크고 확산이 용이한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역 주변은 우리 인천의 역사와 문화의 중심이고 뿌리이며 이 지역을 빼고는 구도심의 재생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곳은 내항과 월미관광특구 지역으로써 인천시민은 물론 수도권 시민, 국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관광 중심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내항과 연계하여 개발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천항 재개발이 구도심 재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항의 개발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인천항 기능 재배치 및 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역발전을 위해서 앞장서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천내항의 개발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인천신항이 건설되는 2020년 이후에 친수공간으로 개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현시점에서 인천항과 인천역의 동시 개발은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장래 내항이 친수공간화가 될 것을 염두에 두고 내항개발과 연계되도록 인천역 주변 재생사업을 구상하였으며 그러한 취지를 살려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가 인프라시설을 구축하고 원주민이 참여하는 주택조합이나 민간개발방식으로 선회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구도심재생사업은 교통의 요충지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을 이용자가 주인이 되는 편리한 입체복합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며 도로 등 기반시설은 물론 교육, 문화, 관광, 업무, 유통 등 재기능을 포함하는 도시 인프라 구축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 재정으로 이를 추진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동안 인천역, 동인천, 제물포 등 과거에 번창했던 역세권도 한번 쇠퇴하고 나면 다시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나마 있던 학교 등 인프라마저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기존 구도심에 앞서 언급한 인프라 구축이 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프라 구축이 수반되지 못하는 소규모 민간개발사업 위주로는 구도심의 활성화가 어려워 도개공이나 주공, 토지공사와 같은 공공부분에서 기반시설과 중심기능을 PF사업 등을 통해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자본과 기술, 창의성을 활용하여 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련하여 합리적인 보상방법과 재정착률 제고방안, 원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거주하는 시민의 지원과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상 및 이주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의회의 협조를 받아 역할을 할 계획이고 또한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부담을 시켜서라도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며 법과 규정과 사례 등을 검토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상가액은 감정평가법에 의거 실거래가인 현 시가로 평가하고 보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원가에 가깝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였고 또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저리융자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쪽방촌 거주자, 차상위계층 등의 세대에 대한 임대아파트 제공 등 그밖에 원주민에 대한 다양하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확행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인천역 주변의 개발이 그 지역의 주거환경개선뿐 아니라 우리 인천 전체의 역사를 되찾고 우리 인천 전체의 하나의 구도심재생사업에 선도, 중심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많은 역량을 동원해서 지역주민들의 희생 위에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의 뜻을 모아서 여러 가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피해가 아니라 모든 분들이 어떤 도움이 되는 그래서 생활개선도 되고 삶의 질도 높아지고 또 경제적 여건도 좋아지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넷째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리 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난 1월 대통령인수위원회에 공익사업 시행시 양도소득세 감면 폭을 현행 10%에서 50% 이상 상향 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으며 향후 건의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특히 우리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께서 지역 주민들의 많은 민원과 또 그분들의 소망을 담아서 여러 차례 시정질문도 하셨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큰 참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현지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소망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법과 규정에 한계가 있던 점에 대해서도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법과 규정보다도 우리 시민 모두가 이 사업에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정책을 우리가 개발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그 개발의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모든 분들이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만큼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께서 특히 이 점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잘 말씀을 좀 해 주셔서 우리 시의 재생사업이 앞으로 우리 인천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아주 중요한 선도적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최만용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틀 간에 걸쳐 진행된 시정질문 과정에서 표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고 바로잡아 공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일곱, 여덟 가지 인천전문대학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점 또 감사실에서 지적 받은 문제점에 대해서 학장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역시 아까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안상수 시장님한테 요구한 대로 본 의원이 판단해도 이런 총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본인에 대한 책임도 전혀 질 줄을 모르고 인천시민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없고 이제 이 자리에 와서야 교수 각자들의 도덕성만 운운하고 이런 분에 대한 자질이 본 의원은 진짜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철기 학장님 자진 사퇴하실 의견 없으세요?
노경수 의원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고진섭 부의장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 잡숫고 오셨어요. 점심 잡수셨어요?
저는 점심을 먹으러 가기가 요즘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정문 앞에 항상 인천시민들이 모여서 절규하는 모습을 보고 시의원들을 붙잡고 호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려니까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것을 들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시장님의 답변요지를 볼 때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었는데 시장님이 답변하시면서 부연 설명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부분이 한두 개가 있어서 시장님께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합리적인 보상 또 사업지구 내 재정착률, 셋째 원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방법에 대해서 제가 명쾌한 답을 들으려고 시장님한테 했는데 시장님 답변은 실효성 있는 보상 및 이주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항상 하시는 말씀으로 일관하시는데 지금 보상이라는 것이 총공사비를 보면 14조, 재생사업의 총사업비가 14조 5,0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되어 있거든요.
민간부분이 96%로 13조 9,000억원이 들어가는데 민간사업자가 13조 9,000억원을 선투자를 해서 민간업자가 개발이익이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발이익이 남게 되면 보상비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시장님이 생각한 대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네요.
우선 그 지역은 우리 도시개발공사를 참여시키려고 그러는데요. 도시개발공사는 우선 자체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공성의 이익이나 공익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까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천역사 주변은 그 지역주민들한테야 당연한 일이지만 다 거기서 정말 같이 살기도 하고 저 자신도 거기 중학교 다니고 그럴 때 늘 놀러 다니기도 하고 또 우리 역사적으로도 제물포역이 말하자면 포구다 해서 그렇고 또 인천상륙작전서부터 모든 역사적인 하나의 표상인데다가 최근에 관광지로 지정된 그런 이유 또 관광전차를 모노레일부터 여러 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적인 어떤 의미에서 재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한테 어떠한 식으로든지 보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 법이나 규정에 있는 거기에만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지역 내에서도 물론 사업이익을 내겠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서도 또 우리가 시와 함께 지원이 가능한 것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겠다 이런 취지의 포괄적인 답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자체 내에서도 거기가 어찌되었든 지금까지는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땅값도 싸고 여러 가지 제약이 그 동안에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공 목적으로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은 싸기 때문에 일단 사업비가 조금 절약이 되는 면이 있는데 그러나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많단 말이에요. 저쪽 8부두 배후지역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그래서 개발이익도 내고 또 공공적으로 공동주택 같은 것이라든지 또 혹은 공동상가를 좀 대규모로 건설하면 거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주거와 생계대책이 된다 그런 취지의 대체적인 구상이고.
그러면 앞으로 개발되면서 입주할 때까지 그것이 어떨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걱정들을 많이 했을 텐데 그 경우도 본인들한테 가능하면 정착이 주변에서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지금 인천에 재개발, 재건축하는 곳이 백오십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생사업이 아홉 군데인데 151개 재건축, 재개발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플랙카드 붙여놓고 경축하고 이래서 굉장히,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땅값이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굉장히 잔치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지역에는 조금 전에도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인천역하고 비슷해서 삼산지구라든가 그 지역의 주민들은 연일 인천시청에 와서 농성을 하고 있는 이유는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하고 전혀 해당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시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지역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인천역 배후주변의 도시재생사업 거기에 있는 주민이 5,050명입니다. 미성년자를 빼면 3,000여명 정도가 성인이라고 보면 맞을 겁니다.
그런데 2,459명의 주민들이 서명을 해서 인천시에 청원을 낸 겁니다. 제가 청원 소개의원으로 의회에서 가결해서 집행부에 회부를 한 내용인데 그러면 2,500여명이 서명을 해서 이 사업은 원치 않는다. 이것은 주민의 80% 이상이 원치 않는다고 하는 사업을 시장님께서는 굳이 시민이 원치 않고 그 지역민이 원치 않는 이 사업을 왜 굳이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진섭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힘드신데 본 의원이 1 대 1 질문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잘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답변서를 받고 나서 말입니다. 우리 시장님은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가수 이남이 아세요. 울고 싶어라 노래를 부른 가수인데.
이 답변서를 내가 딱 보고 정말 의원들이 왜 시정질문을 해야 하는가 정말 울고 싶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 힘드셔도 잠깐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재선시장님이시고 본 의원도 재선의원입니다. 공무원들은 본 의원이 보기에 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의원을 경시하는 것이고 우리 시장님을 이렇게 보필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시장님, 시정질문을 왜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선의원이 4년의 기간이 끝나도 계속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님이 화가 나나 안 나나 한번 보세요.
본 의원이 서부간선도로 생태하천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4년이 됐습니다. 시장님이 생태하천을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용역을 주겠다 검토하겠다 해서 지금 4년이 걸렸어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예스냐 노냐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주민들이반대합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주민들이 반대를 해도 이것은 계속 생태하천을 매립하고 도로를 낼 것이냐 안 낼 것이냐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답변만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용역비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정말 울고 싶은 게 내가 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까. 시청 민원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게 한 자도 안 틀리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답변서를 써서 시장님을 주고 시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계속 질의를 하고 시장님은 그것을 읽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시장님, 본 의원이 2007년 11월 29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토지이용계획 및 사업계획에 기초한 교통수요분석상의 미흡함에 대하여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하도시 조성 및 시티타워 등 추가적인 사업계획들이 많은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임을 고려할 때 장래 청라지구 내 교통 수요 예측의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토지공사에서 용역중인 청라지구신교통시스템 도입 타당성 검토와 도시철도건설본부에 용역중인 인천도시철도 기본계획수립용역에서 청라지구 내 최근 토지이용계획과 추가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장래 교통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라는 이게 잉크도 안 말랐어요. 막 마르려고 하는 참인데 또 답변이 거꾸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청라지구 내 경전철 노선을 재반영하기 위해서 청라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요구했을 때는 어느 정도 시장님 답변을 예상은 했지만 정말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용역중인 인천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용역과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중인 청라지구신교통시스템 도입 타당성 검토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고 청라지구 개발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최근 토지이용계획과 교통처리계획을 반영한 개발계획을 확정한 후에 여기에 근거해서 두 가지 용역을 추진하는 게 순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말이에요. 알았어요 하는 문제가 아니고 삼성동 코엑스의 9배 규모라는 지하도시와 시티타워, 로봇랜드 등 2003년도 교통수요의 기준을 수립한 계획과는 달리 많은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이 추가됐으므로 당연히 이러한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해서 어떠한 교통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철도기본계획이나 청라지구신교통시스템 도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해야 하고 또 2003년 8월 확정한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보고서에서 청라지구 경전철 노선이 반영했던 것을 2005년 12월 경제청에서 시행한 잘못된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경전철 노선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서 청라지구와 인천의 미래를 반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라지구 개발계획 변경 추진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시장님 말이에요. 의원들이 이런 것을 질문했을 때는 본 의원도 교통 관련 최고의 권위기관이라고 하는 국토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대학교수 등에게 청라지구에 도시철도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을 논의를 했습니다.
택지개발 등 어떤 교통 수요를 유발하는 계획의 경우 각종 인프라 건설사업 시행 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개발계획 승인이 완료된 사업만을 반영했는지 검토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청라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선행하지 않고는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할 수는 없을 뿐더러 중앙부처를 설득하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김성숙 의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보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회를 주신 의회에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제게 주신 답변이 환경보전과에서 영흥화력발전소 관련입니다. 그 답변은 환경보전과에서만의 답변 사항은 아니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기 위해서는 시장님께 몇 가지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기오염총량과 관련해서 아까 답변에는 추가 할당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불허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영흥화력의 5, 6호기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아직 입장표명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환경부도 지금 판단이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추가할당을 불허하겠다 하는 것은 아직은 어불성설입니다. 제가 드렸었던 질문의 요지는 이미 대기오염총량제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금년부터 시작이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12년까지 또 ’14년까지 단계별로 기업별로는 32억부터 크게 잡으면 140억까지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이게 실시되는 이런 과정에서 대기오염의 주범은 사실 영흥화력발전소입니다.
그렇다면 총량제 시행에 대해서 인천시가 우리 인천이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는 없겠는가, 영흥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로 해서 정부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가 대기개선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범위 내로 해서 정부 예산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지 않은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선뜻 대답을 하시니까 시장님 됐습니다.
두 번째는 산자부에서 지금 3차 전력수급계획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흥의 5, 6호기를 포함해서 서구지역 청라일대에 지금 3기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도합 6기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천에는 불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남아돕니다.
새롭게 3차 전력수급계획은 전부 수도권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증설이라고 보면 우리가 항만에서, 제가 항만특위 위원입니다. 항만에서 몇 년 사이에 정말로 국가 재정지원에서부터 제외가 됐었습니다.
광양, 부산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이런 대비가 됐어요. 이 전력에서 만큼은 우리 시는 밀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력문제는 인천시로써는 아킬레스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하나의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영흥만의 문제가 이미 아니에요. 영흥주민의 문제는 이미 떠났습니다.
여기 우리 배영민 의원님, 영흥 의원님 계십니다만 제가 대변을 합니다.
영흥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인천경제가 사느냐 죽느냐 그리고 지역경제나 시민의 생명을 어떻게 담보로 해서 무엇을 받아낼 것이냐 이제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안상수 시장님께서 그 동안 몇 년 동안 중앙정부와 대항해서 많은 일들을 잘 해 오셨습니다.
왜 이 전력문제를 가지고는 목소리를 지금까지 잘 안 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도 아주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우리 나름대로는 아까 보고한 대로 조치를 취했는데 그것이 중앙하고, 중앙에서도 특히 환경부조차도 산자부에서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고 그런 예가 그런 예 중의 하나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부시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서로 간에 논의를 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이니까 경제자유구역을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만든다고 그래놓고 이렇게 오염에 갈수록 더 노출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취지로 한 번 해 보자 하는 얘기도 잠깐 자리에 앉아서 했습니다만 또 이 문제에 있어서 시의회도 물론 하셔야 되고 우리 시민단체들도 시정부에서 하는 일을 아주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도움이 많이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우리 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시민단체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해서 그것도 좀 묘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만 이것은 우리 시민 모두가 나서야 될 일입니다.
저희들도 저희들대로 하지만 앞으로 정치권도 동원이 되고 해서 근본적으로 추가로 못 하게 하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 삶의 질이나 또 시민들 어떤 다른 지원을 받아서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 있으면 법적으로 그것은 전국사항이니까요.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해서 어떻게든지 빠타라고 그래야 되나, 무슨 하여간 시민들한테 페이버가 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숙 의원님, 안상수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대한질문에 대하여 참석해 주신 인천광역시 교육청 이수영 교육국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 문희출
- (인천광역시)
- 시장 안상수
- 행정부시장 이창구
- 정무부시장 어윤덕
- 기획관리실장 윤석윤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최현길
- 자치행정국장 장부연
-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 경제통상국장 조상수
- 도시재생국장 손해근
-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
- 도시계획국장 송영달
- 환경녹지국장 정연중
-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정대유
- 소방방재본부장 서정식
- 상수도사업본부장 가기목
- 종합건설본부장 김진영
- 공무원교육원장 이기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 정책기획관 이일희
- 인천대사무처장 홍만영
-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민희경
- 경제자유구역청기획국장 이상익
- 경제자유구역청개발1국장 김기형
- (교육청)
- 교육국장 이수영
- 기획관리국장 이규진
- 사무처장 이광영
- 의사담당관 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