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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9월 2일 (월)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전자칠판 등 물품 선정ㆍ보급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
(10시 08분 개의)
1. 전자칠판 등 물품 선정ㆍ보급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
안녕하세요?
조현영 위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자칠판 관련해서 오늘 이런 회의하는 것도 부끄럽지만 어차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전자칠판 사업 도입 배경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작년 교육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천교육청이 지역 내 교원 33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자칠판 확대 보급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교원의 80.3%가 찬성이 있었다고 보고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결과를 근거로 도성훈 교육감께서 전자칠판 도입을 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인천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전자칠판 보급률이 낮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다른 지역교육청의 보급률은 어떤지? 실제로 인천이 낮은 편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타 시ㆍ도교육청 전자칠판 예산 편성 내지는 보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중에 16개 시ㆍ도가 편성돼 있고요. 대구교육청이 전자칠판 미편성 이유를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거기는 전자칠판이 아니라 스마트기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서 나머지 16개 시ㆍ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2021년부터 금년 ’24년까지 누적 편성된 내용인데요.
먼저 저희가 늘 비교하는 서울 경우에는 지금까지 전체 학교 중에 69.7% 전자칠판 예산액이 1671억입니다. 69.7%였고요. 대전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세종은 저희 시에 비해서 학교의 규모나 이런 게 적은 데 여기는 100% 보급이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 79%, 전라남도 65%, 경남 45% 그리고 나머지가 14% 그랬는데 이 중에 저희 인접 시ㆍ도인 경기도교육청은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또 똑같이 경기도와 같이 자료를 저희에게 알려주지 않은 시ㆍ도가 부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급률이 현재 몇 퍼센트인지는 저희가 파악 못 했고요.
그러면 우리 인천교육청은 초ㆍ중ㆍ고로만 따졌을 때 하고 단설유치원 또는 병설 이런 것 포함해서, 유치원 포함해서 아니면 평생교육시설 이런 데까지 다 했을 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초ㆍ중ㆍ고로만 하면 저희는 약 11.4% 보급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평생 예를 들면 하여튼 그런 인천예술학교 이런 데 하면 학력 인정 학교 포함하면 10.6%가 됩니다.
어쨌든 학교를 초ㆍ중ㆍ고로만 국한하느냐, 초ㆍ중ㆍ고를 벗어나서 모든 학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보급률은 10.6%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년, ’23년, ’24년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데는 학교가 요청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했고요.
’23년 1차 추경 때 규모가 늘어나서 저희가 한번 학교가 정말 이게 필요한 건지 이것을 먼저 두 번 조사했는데 한 번은 ’23년 1차 추경 예산 편성 시에 5월에 긴급 학교에 조사했습니다, 교원을 대상으로.
그래서 관내 초ㆍ중ㆍ고 교원 3380명에게 긴급 조사를 해 봤는데 여기에 전자칠판 보급 비율이 나왔는데요. 80.3%가 필요하다고 학교 선생님들이 응답을 하셨어요. 이 과정에서는 학생들까지는 조사를 안 했죠.
일단 전자칠판이 수업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2023년 5월 10일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 교원 중에 3380명이 조사 참여에 응했는데 그중에 80.3%가 찬성을 전자칠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예산 편성을 3개년 계획을 해서 했는데 시간이 촉박하고 그랬는데 아마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견적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자칠판 납품 리베이트 요구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인천투데이 7월 30일자 신문 내용을 보시면 전자칠판 설치를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있다.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특정업체와 관련되어 교육청 내의 공식적인 보고나 기록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추가적으로 잘못된 언론보도를 정정할, 언론사에 정정을 요구하려고 드리는 거예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투데이 7월 30일자 기사내용인데 2024년 인천교육청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노트북 구입 예산 약 340억원을 삭감하고 전자칠판 예산 약 130억을 추가했다는 기사가 있어요.
하지만 2024년도 추경 예산 심사 결과를 보면 교육위에서는 약 346억의 노트북을 비롯한 아니야, 글로벌 창의융합캠프 운영 등 4건에 기타 등등해서 346억 23만 3000원을 감액했어요.
그리고 증액은 공사립 교원 명퇴수당 등해서 26건에 총 27억 7218만 8000원을 증액했는데 언론기사에 보면 전자칠판 예산 130억을 추가로 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은 어떠신지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잘못된 언론보도가 나오면 교육청에서는 그에 대한 대응 안 하십니까? 저희 위원들이 일일이 언론에 대응해야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라든지 리베이트는 저희는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이고 저희한테 어느 누구도 위원님들도 그렇고요. 언론의 속성상 보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쓸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단연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언론보도의 정확하지 못한 보도내용 다시 정리를 제가 해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 금년이죠. 금년 1회 추경 때 노트북 사업 340억을 삭감 그리고 전자칠판 130억원을 감액한 것을 가지고 추가 편성했다.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고요.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말씀할 기회를 주시면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해서 저희 대변인실이라든지 여기도 있고 또 담당 예산부서도 있는데 해명 요구를 저희도 이렇게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기사가 한번 이렇게 보도가 된 것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요구하기까지는 시간도 걸리고요. 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참 그것을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분명히 다시 질문을 주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금년 6월에 있었던 1회 추경 때 노트북 사업 340억 삭감을 하고 그중에서 전자칠판 130억을 추가 편성했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들이건 해당하는 부서가 있으면 제가 정확히 어느 부서인지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되면 관련 국이 됐든 과가 됐든 답변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전자칠판 납품 과정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전자칠판 납품 과정에서 각 학교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으며 교육청에서 마련한 구매기준이 있는지?
그다음에 업체 선정 과정에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구매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각 학교에 설치된 전자칠판에 대해서 해당 학교에서 어떠한 절차로 예산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았는지 명확한 절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제가 각급 학교에서 전자칠판이 납품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에 예산이 편성되면 각 학교의 해당부서에서 관련 물품을 조달청에서 샘플을 몇 가지를 본인 학교에 단위학교에서 필요한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는 비슷한 제품군을 몇 가지 택을 해서 물품선정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 학교에 맞는 게 뭐가 될 거면 적정한 게 뭐가 될 건가.
그런데 이 물품선정위원회 자체 기준은 저희 교육청에서 아우트라인을 만들어서 각급 학교에 제공을 하고요. 각급 학교에서는 본인 학교의 실정에 맞게 뭐 위원들 구성이라든가 우리는 학교장을 빼고 5인 이상 10인 이하 구성을 해라 이렇게 했으니까 7인도 구성할 수 있고 10인도 구성할 수 있고, 외부인도 포함할 수 있고 이건 다 각급 학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거기에서의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그 제품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다음에 너무 질의를 오래 하는 것 같아서 하나만 더하고 쉬었다가 이따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부일보 7월 24일자 기사 내용 관련해서 ‘시의원 4명 금품수수 정황 포착’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얘기 한번 드려 볼게요.
전자칠판 예산이 특정 구에만 집중되었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집행 금액만 따졌을 때는 서구가 18.9%, 남동구가 16.7%, 부평구가 16.4%, 연수구가 13.8%인데요.
여기에 보면 서구에 상반기에 저희 교육위원이 두 분이 계셨어요. 그다음에 남동구에 세 분이 계셨어요. 부평구에 한 분이 계셨어요. 연수구에 한 분이 계셨어요.
당연히 이것은 상임위 그리고 각 지역의 예산 챙기는 것은 시의원 본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언론에서 이렇게 이것을 특정 구에 몰려 있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인지?
저희도 당연히 저희 상임위 위원이 소속된 그 지역에 예산도 많이, 시의원의 자랑거리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게 시의원이 하는 그래도 큰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교육위원들이 몰려 있는 지역에 보면 서구, 남동구, 부평구, 연수구 지금 교육위원들 다 있는 곳이에요.
저희 교육위원 여덟 분 중에 여기 따져 보면 여기 여섯 분이 포함된 건데 그러면 이게 특정 구에 몰려 있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교육위원들이 당연히 해당 지역에 많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특정 구에 몰려 있다고 발표가 나는 것은 일단 이 자료를 저희도 ’21년부터 ’24년까지의 자료를 받아 보고 나서 일단 역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할 때는 전자칠판이라는 예산으로 예산이 들어오지는 않고요. 교실수업개선이라는 사업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지역 학교에서 지원청으로 요구되고 지원청에서 저희 본청으로 예산이 올라오고 이런 과정에서 이 교실수업개선을 어느 구별로 딱딱 나누어서 저희가 여기 구는 이만큼 주고 이만큼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 교실수업개선에 필요한 요구가 있을 때는 저희가 그 예산을 학교에서 신청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공교롭게 그게 자료를 다 이렇게 ’24년 치를 모아 보니까 특정 구가 모아 있다. 사실 그 특정 구라는 서구는 학교수도 다른 데보다 많은 구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부러 저희가 지역 안배를 해서 여기는 뭐 특별히 위원님이 두 분이니까 많이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 치를 놓고서 현재 제출된 자료를 보고 그 결과를 보고 역으로 산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우선 말씀드릴 게 예산은 교실수업개선으로 전자칠판 포함해서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예산액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집행액은 교실수업개선 중에서 전자칠판만 집행된 예산액을 저희가 말씀드린 건데요.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실수업개선 예산액이 얼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예산이니까 전자칠판을 포함한 빔프로젝트라든지 기타 다른 이런 것들이 모든 게 포함된 게 ’21년도에는 두 학교에 2억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22년도에 46교에 99억입니다. 이건 전자칠판 예산이 아닙니다. 교실수업개선 전체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23년도에 교실수업개선사업 예산은 53교에 85억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교실수업개선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된 예산 전체는 76교에 131억이어서 ’21년부터 금년까지 교실수업개선 전체 예산 편성액은 177교 317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절차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교육위원회에 예산서를 부의하기 전에 내년도 본예산을 예를 들면 학교에 “예산서를 제출하십시오.” 이렇게 안내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필요한 것들을 초ㆍ중학교는 지원청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그다음에 고등학교 중에 일반 고등학교는 본청 중등교육과 그다음에 고등학교 중에 직업계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는 진로진학직업교육과 해당 부서로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원청 및 본청 해당 부서에서는 학교에서 요구한 각종 요구사항을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요, 1차. 거기서 하고 그리고 저희 예산팀으로 이게 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그것을 조정하게 됩니다.
아까 예산 편성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목적사업비로 학교에 내보내서 학교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다 하고 나서 정산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는 게 일련의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절차고요.
사후 유지보수 또는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칠판 전담 부서를 저희가 지정하기가 어려운 사업구조입니다, 교실수업개선의 여러 가지 항목 중에 그것을 떼어내서 하기가.
하여튼 그래서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학교가 알아서 해당 업체하고 유지보수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향후는 어떻게 할 거냐, 저희도 무척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시기가 시작이 됐는데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고려해야 될 게 재정 상황을 저희가 봐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정말 좋은 방식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중이어서 지금 단계에서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일괄해서 교육청이 하겠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하겠다 아직 결정을 못 한 상태라고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제가 우선 위원님 말씀에 답을 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다른 소관 국장 또는 과장께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전자칠판을 수업에 활용하는 문제인데요. 여러 가지 교실수업 환경 우선 내년도에 DT라고 하는 디지털 텍스트 교과서가 도입이 되기도 하고요. 수업이 예전처럼 흑판에다가 분필로 써서 그것을 학생들이 옮겨적고 외우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이제 많이 이렇게 옮겨가 있습니다, 수업의 형태도 그렇고.
그리고 수업과 관련된 각종 기자재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논의되는 이 시점까지 와 있는데요.
저희가 두 번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추경 편성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 사이 시간밖에 없었는데요. 그때 교원들 대상으로 했을 때 필요하다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80.3% 이렇게 찬성을 했는데 금년에 한 번 더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게 담당부서가 없어서 저희 정책기획조정팀에서 자료집계에 의해서.
이때 조사를 했는데 지난번과 달리 조사 기간이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조사를 했거든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전자칠판 운영실태 이 부분인데 지금까지 전자칠판이 보급된 학교 103개교의 교원, 학생 그래서 교원이 864명이고 학생이 391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조사를 했는데 만족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교원들은 94.4%에 대해서 아주 만족하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학생들은 비슷한 수치인데 93.7%에 대해서 전자칠판 활용한 수업에 대해서 만족을 표했고요.
그러면 앞으로 전자칠판 보급에 대해서 찬성 즉 동의를 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교원들은 93.1%가 보급 찬성을 했고요. 학생들은 90.3%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내용이 뭐냐 하면 5가지 항목이었는데요.
전자칠판 이용 수업 진행 경험 그러니까 전자칠판을 설치만 했느냐 아니면 그냥 수업에도 활용했느냐 그랬을 때 경험이 있다가 86%로 나왔고요.
전자칠판 수업 활용 정도 거의 모든 수업에서 특정과목이 아니라 거의 모든 수업에서 전자칠판을 활용하고 있다가 60.7%이고요.
그다음에 전자칠판이 기존 칠판 대비 수업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도움이 된다가 94.4% 나왔고요. 전자칠판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교사의 효율적인 수업이 가능하다 이게 많았고요. 또 학생들의 수업 참여가 훨씬 활발해졌다 여기가 많았고요.
그러면 마지막 설문에서 뭘 확인을 했느냐 하면 전자칠판 확대 보급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찬성이 93.1%, 반대가 5.7%, 기타 1.2%인데 이것은 학교 현장에서 실제 저기된 것보다 저희가 조사한 그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일단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각급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을 전자칠판을 포함한 전자교탁 이런 기타 등등 보조칠판 이런 것의 견적을 받아서 지원청에서 교실수업개선이라는 항목으로 예산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는 교실수업개선이라는 걸로 학교에다가 예산을 배부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전자칠판 외에 부가서비스로 인해서 리베이트나 이런 게 생성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번 건이 나오고 나서 한번 부가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상위, 지금 말씀하셨듯이 4년간 납품했던 그런 업체들한테 어떤 부가서비스 품목들이 과연 들어갔느냐 이런 것을 한번 조사해 봤을 때는 거기에 해당하는 게 칠판 보조장, 보조칠판, 컴퓨터 그다음 수업 녹화장치 이런 게 보통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건데요.
전자칠판과 마찬가지로 보조기구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것도 다 조달계약 물품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A업체가 반드시 보조칠판까지 A업체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A업체가 전자칠판이 들어가면 B, C, D 이런 업체가 보조칠판이 들어가는 그런 걸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수 기자재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언론에서 그런 내용을 다뤄서 여쭤봤습니다.
다음 전자칠판 납품 특정업체 쏠림현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육청에서 집행된 전자칠판 납품예산의 약 48%가 특정 두 업체에 집중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교육청에서 제출한 ’21년부터 ’24년 전자칠판 구입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두 업체의 집행 금액이 71.8%가 납품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다음에 시장에서 두 업체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제3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제가 아까 앞서서 한번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시장에서 이 두 업체가 독점적으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저희도 사실 위원님 요구자료를 뽑으면서 알게 됐었던 사실이고요.
그러면 과연 왜 이 특정업체가 독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저희도 나름대로 자료를 뽑아서 봤을 때 일단 전자칠판이라는 것 자체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이라는 것이 사실은 여기부터가 시작입니다.
이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조달에서 제3자단가계약하고 다수인경쟁제품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매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제3자단가계약이라는 이 제도 자체가 1개 업체만 집을 수가 있습니다, 조달계약을 할 때.
그러면 제3자단가계약이 잘못된 거냐, 그런데 제3자단가조달이라는 것은 이미 조달청에서 그 물품이 우수조달업체다라고 인정을 받은 것만 제3자단가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계약의 투명성을 위해서 권장을 하는 제3자단가계약의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방법이 다수공급자계약이라는 2단계 방법인데요. 이 다수공급자 방법이라는 것은 제품이 비슷한 유사한 제품들을 학교에서 5개를 선정합니다. 5개를 선정한 다음에 조달청에 보내면 조달청에서 5개 플러스 2개 정도를 더해서 7개 업체에 제안을 받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평가방식을 조달청에다가 제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가방식이 총 3개가 있는데 1, 2, 3, 3가지 평가방식 중에 하나의 평가방식을 제안을 하면 조달청에서 그 평가방식에 대입을 해서 업체를 지정해 주는 이런 구조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전자칠판 4년간 납품했을 때 실적을 보면 거의 78% 정도가 제3자단가 조달계약이고 나머지가 다수인경쟁 그리고 수의계약을 한 부분도 있는데 수의계약을 한 것은 12학교인데요. 이것은 다 금액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2000만원 미만 그런 계약업체였기 때문에 계약상의 문제나 제3자가 끼어들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조달계약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전체 건수 중에 12건밖에는 되지 않은데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말씀드릴 게 이게 시스템상의 문제입니다. 시스템상에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도 2016년도부터 계약과정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계약과정정보시스템은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어느 학교가 며칟날 어떤 방법으로 수의든 입찰이든 어떤 방법으로 누구와 얼마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내용이 공개가 되는데 이 시스템상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게 2020년도 이후에 이 시스템이 개편되면서 보통 저희가 지출을 할 때 물건을 사면 지출 원인행위을 하고 지출을 하게 되는데 그 단계가 1개의 지출단위, 내가 A문구점에서 샀으면 이럴 때 지출결의를 하고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계약관리라는 에듀파인시스템을 한 번 더 들어가줘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보통 3자단가조달계약을 하는 모든 학교에서 대부분 계약관리시스템으로 안 쓰고 그냥 지출원인행위로 쓰게 돼서 이렇게 되면 시스템상 다 수의계약으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저희 시스템이.
그래서 이번에 그런 내용을 저희가 한번 시스템을 봤을 때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수의계약을 다 조달로 임의로 지금 다 수정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정보지원과하고 각급 학교 여기에 다 안내사항이 나갔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언론에서 계속 수의계약, 수의계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언론 대응을 교육청에서 안 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뭐 우리 교육위원들이 관여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결국은 물품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거기 교육위원들도 안 들어가 있죠, 수의계약도 아니죠, 그러면 교육위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자꾸만 언론에서는 이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고 뻔히 교육청에서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언론 대응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너무도 불쾌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 교육청에서는 내용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왜 대응을 안 했느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추가로 질의 더하겠습니다.
보니까 예산액과 집행액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전자칠판 구입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집행률이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50%가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집행 수량이 얼마 안 되는 2021년을 제외하고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예산 대비 집행 금액을 살펴보면 2022년에 40.7%, 2023년에 47.4%, 2024년에 44.9%이고요.
현재 계약 예정 금액을 제외한 전체 전자칠판 예산 현액 대비 집행 금액 퍼센티지를 보면 44.4%예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혹시 이게 떨어지게 되면 이게 다 불용 처리가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이미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이게 외관상으로 보면 교실수업개선, 예산 편성액은 교실수업개선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액은 저희가 모든 항목을 다 한 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는 전자칠판만 보는데 집행액 추이만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왜 그런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에 전자칠판 예산 집행액이 1억입니다. 소수점 절사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22년에 39억 전자칠판 집행액입니다. ’23년에 38억이고요. 금년은 아직도 회계가 계속, 학교회계 진행 중인데 금년에 집행된 금액이 30억입니다.
그래서 ’21년도부터 금년 저희가 조사한 게 6월인지 7월인지 모르겠는데 현재 집행된 금액이 108억입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액은 교실수업개선으로 보니까 317억입니다. 전자칠판 포함한 이런 기자재 다. 그래서 317억 외관상으로 보았을 때도 317억이 편성돼 있는데 왜 108억이 이렇게 저조한가?
그런데 전자칠판만 그러니까 ’23년까지는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집행이 된 거고요. 그중에서 잔액이 있다든지 불용처리 된 게 있다든지 뭐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은 못 했는데요.
금년은 30억이 집행됐는데 향후 2학기에도 집행이 될 학교도 있을 것으로 봐서 위원님이…….
이오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현안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이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어떤 물품 선정에 관련된 이런 전자칠판뿐만 아니라 아까 교실수업개선을 하면 여러 가지 품목이 있어요.
단지 이 전자칠판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더욱더 어떤 단위학교의 물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외부에서 봐도 정말 투명하게 물품 선정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보여 주는 게 그걸 담보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이 붉어진 게 사실 교육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저는 참담하고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또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저희는 다시 한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구성원분들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 교원들 다 같이 이번에 반성보다는 더 잘해 보자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김미미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물품선정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교육재정과에서 단위학교에 물품 선정에 관련된 운영 기준을 마련해서 내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물품선정위원회 제도 운영 기준을 내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법령이나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어느 단위학교에서 자체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한 기준과 운영이 담보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 계기로 제가 보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준상으로는 물품 선정 평가 기준, 회의록, 제안서 양식,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집계표 등을 작성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청 본청에서 단위학교로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고 이런 얘기가 나오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역으로 해 보면 이것은 정말 물품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고 해도 제3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품을 선정해서 예산이 집행됐구나라는 것을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노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노출이 되고 있지 않다.
우리 17개 시ㆍ도에서 모든 교육청에서 이걸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만 단위학교에서 하는 물품선정위원회를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 놓았더라고요. 그렇게 바꾸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 가보시면, 다들 조사해 보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단위학교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어떤 물품을 만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의 대동소이해요, 거의 비슷해요, 물품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그런데 투명하게 어떤 금액으로 어떤 회사에서 언제 이렇게해서 물품선정위원회에서 했다는 회의록까지 다 공개를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이런 자리가 계속 이런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과정이 결국은 뭐냐, 이런 물품을 선정하는 게 한 가지 물품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래서 우리 인천시교육청도 선도적인 것 같지 않아요, 일단 경기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아니, 이게 어제오늘 일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고 하지만 적어도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하는 거죠. 이게 뭐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 지적이나 이런 오해의 소지가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에서도 여러 가지가 나와서 거기까지 간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인천교육청뿐만 아니라 모든 시ㆍ도에서도 이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는 대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셨는지 이런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오늘 교육청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런 사안이 있고 나서요. 저희도 계속하는 얘기가 우리는 물품선정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공정하다, 공정하다 이렇게만 얘기를 계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저희도 서울, 경기 쪽에 저희랑 같이 대도시, 광역시 쪽으로 봤는데 서울은 저희랑 큰 차이는 별로 없었는데 오히려 경기도가 단위가 커서 그런지 평가 결과도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하고 그리고 거기는 보통 물품선정위원회 할 때는 업체명이 다 나오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블라인드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추첨제라는 것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는 추첨체라는 것은 그냥 추첨을 해서 하는 것 그것은 아니고 블라인드 평가라든가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다가 공개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도 개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담당부서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구성원 얘기도 일단은 들어봐야 하니까 그것은 가급적 좀 더 공개적으로 하는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역할은 다르지만 위원이 할 수 있는 감시와 견제,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그런 거고 우리 집행부에서 역할은 다르지만 인천시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런 열심히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일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고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이런 부분이 평가가 절하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위원들은 사실 아까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님도 말씀을 잠깐 언급하셨지만 우리의 역할이 뭡니까? 의정활동 플러스 지역주민이나 인천시민들이 정말로 이런 부분의 생활상이나 아니면 우리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을 상대하는 위원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그 민원을 해결하는 게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고 본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 자체가 이상하게 왜곡이 돼서 오해를 받고 마치 열심히 일하는 그런 위원들을 역으로 이렇게 생각되게 하는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요.
사실 굉장히 교육위원으로서 자부심이 크고 개인적으로 8대, 9대 이렇게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참 참담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나오지 않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과 다른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대응해 주셔야 돼요. 왜 안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의 잘못된 기사나 그분들이 모르는 이런 것은 전문적인 영역이잖아요, 사실 말하면. 기사는 어떤 취재나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봐서 그걸 기사화할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 영역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과정속에서 모를 수도 있죠. 어떻게 팩트만 기사화할 수 있겠어요, 거기도 전문지식이 아닌데, 저희도 잘 모르는 분야가 있는데.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일부러 그렇게 썼겠어요, 모르면서 쓸 수도 있거든. 그런 부분 예산이나 과정이나 절차나 이런 것을 모른다면 그 기자분한테 전화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건 잘못된 것 같다. 오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 우리 예산은 이렇다. 우리 절차는 이렇다라고 적극적인 개입을 이번뿐만 아니라 그래 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런 상황 때문에 수없이 질문받고 수없이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빨리 이런 오해의 소지가 오늘 이런 자리를 계기로 없어져서 다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서로 열심히 노력하는 교육위원회 또 인천시교육청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으로 다짐해 보고 여기 계신 분들도 오해의 소지가 없는 그런 절차를 투명하게, 공정하게 담보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행정국장님?
이것은 100% 팩트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겠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단위학교에서 예산 편성할 때는 단위학교는 예산 편성 시즌에 지금은 본예산을 추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는다, 추경할 때 받는다 이렇게 했을 때 단위학교에서 예산을 신청하는 방법은 교육청에다가 그런 의견을 우리 학교에 이게 필요해라고 공문으로 낼 때도 있고 그 공문이 시기가 만약에 지났을 때는 학교운영위원들을 통해서도 아, 우리 학교에 이런 예산이 전자칠판이 필요한데 이번에 놓쳤어 이렇게 만약에 됐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구 위원님이시니까 학교에 각종 행사나 이런 데를 위원님이 방문하셨을 때 우리 학교에 이런 게 필요해요,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이 일단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그게 교육청이 됐든 시의원이 됐든 다 필요한 예산은 말씀은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정해진 시간 안에 그 예산 요구가 들어왔을 때 그럴 때는 오히려 정확히 맞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놓쳤을 때는 추가로 교육지원청이라든가 이런 데 또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런 방법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저희가 결국에는 학교에서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하든 그 학교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공문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그냥 나는 학교에다 얘기 난 이거 필요했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를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쭈어볼게요.
언론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위원들이 요청한 사업이 많다고 했습니다. 위원 학교들 다 합치면 거의 70개 학교가 되는 것 같아요, 위원들이 요청한 학교가.
그러면 말씀대로 학교에서 대부분 다 요청하면 받아들이는 예산인데 위원들 통해서 거의 70개 학교, 수많은 학교가 이렇게 요청이 됐다는 얘기는 김미미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기한이 지나서 신청한 학교가 70군데라는 얘기인 거고, 그 기한에 대해서 학교에서 잘 인지롤 못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통과 잘 못해서 학교에서 요청한 것이냐 아니면 70개 그 많은 학교가 기한을 인지하지 못하고 뒤늦게 신청하다 보니 못하다 보니 위원들 통해서 신청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교는 시의원, 왜냐하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시의원을 통해서 내려온 예산일까라는 말을 일선학교에서 할까를 생각해 봤는데 본인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신청할 때 수많은 예산을 이유로 혹시나 제한되지 않았을까, 거절당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다음 기회에 하면 어떻습니까라고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들었을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한번 제가 지원청을 통해서도 나중에 한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런데 김미미 국장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학교가 원하는 것은 다 해줬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코넥스에 상장된 회사로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걸로 제가 듣고 있고 알고 있는데 다른 나머지 회사는 상장회사가 아니고 일단 어쨌든 코넥스 상장회사로서 여기가 점유율이 제일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다 보니까 ’22년에는 코넥스에 상장했던 A사는 점유율이 9% 정도 되더라고요, 인천은요.
그리고 ’22년도에 전체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이 차지한 게 E사입니다, E사. 76%입니다. 37억원 중에서 28억원이 E사를 통해서 한 거고요. P사 같은 경우는 3.1% 그다음 T사는 0.6%입니다. 상당히 점유율이 낮습니다. 거의 대부분 E사가 했고요. A사는 10%도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선정을 한 거고 진행됐다는 얘기는 E사가 엄청난 뛰어난 제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물품선정위원회를 통해서도 E사를 선택한 것 같아요.
동의하세요, 이 부분에?
E사가 우수했기 때문에 거의 76%면 4개 학교 중에 3개 학교는 E사를 선택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선택했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에 비교해서.
그런데 ’22년, ’23년 그리고 ’22년은 좀 공교롭게 ’22년 예산은 9대 때가 아니라 8대 위원님들이 통과시켰던 예산이고요. 저희가 9대 때이니까 저희부터 했던 게 ’23년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지만 저희가 바뀌었습니다.
’23년도에 했더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우월하고 다른 타사보다 우월했던 그 E사가 집행률이 전체 점유율이 76%에서 30%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제품보다 그 전에 비교해서 3.1%밖에 안 되는 P사가 44%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은 엄청난 제품의 혁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제품에 혁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이 전자칠판의 각각의 규격, 모델명 이런 것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국장님 정말 오늘 여기서 확실히 넘고 가려면 이런 자료 요청한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한 번도 보지 않으셨다는 얘기는 이렇게 준비를 안 해 오실지.
그러면 국장님 말씀드릴게요.
말씀대로 P사가 갑자기 3.1%에서 44%로 늘었습니다. 이 얘기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엄청난 혁신적인 제품의 발전이 있지 않은 한, 물품선정위원회에서 똑같이 선정할 것 아니에요, 기준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 뭐 한두 학교가 달라지는 것은 제가 말 안 하고 있는데 76%에서 갑자기 30%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E사에서 제품이 엄청난 문제가 생겨서 물품선정위원회에서 거절하지 않는 한 반대로는 P사가 어마어마한 기술의 혁신을 했기 때문에 44%까지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물품선정위원회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고민해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화됐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기술의 혁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제가 추측을 해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시 한번 대답을 하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가격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모델도 똑같은 모델입니다. 그런데 E사는 76%에서 30%로 뚝 떨어졌어요, ’23년도에. 그리고 다시 또 ’24년도에는 똑같은 제품인데 다시 올랐습니다, 점유율이.
반대로 P사는 점유율이 반으로 떨어졌고요. 반대로 T사는 이제까지 0.6%, 2.6%, 거의 점유율이 없던 곳이 갑자기 27%까지 올라갑니다.
이 얘기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가격에 변동도 없고 모델명도 같아요. 같은 모델이고 성능에 개선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센트가 1%, 2% 바뀌는 거 10% 이해되죠. 76에서 30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40으로 올라가고 한 군데는 3.1%인데 44% 갔다가 21%까지 내려가고, 한 곳은 0.6%가 26.8%까지 올라가고.
이게 물품선정위원회에서 모든 분이 업체 모델명이나 성능을 보고 비교하는데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다른 기자분들이나 다른 분들이나 이 내용을 접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물품선정위원회가 제대로 진행됐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고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일선학교에서는 국장님은 예산이 다 반영된다고 얘기하셨지만 예산이 잘 반영이 안 됐으니까 시의원들이 내려준 예산이라고 여기 표현을 했을 거고요. 이런 게 겹치니까 시의원이 내려준 예산이다. 물품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점유율이 정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말씀대로 기술의 뛰어난 혁신이나 그런 것 없고 같은 모델인데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누군가의 개입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분이 의심하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러니까 더 문제라는 거예요. 단순히 10건에서 5건이라는 것은 확률이나 통계에서 오류의 범위에 넘어가요. 오차의 범위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 표본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E사 같은 경우는 전체 505건 중에 331건을 했던 곳이에요. 그다음에 638건 중에서 갑자기 128건이 됩니다. 표본이 많아요, 여기는.
말씀하셨던 대로 오차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요. 단순히 숫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표본이 2개에다 하나 하면 당연히 그건 오차가 있죠. 2개에다 하나면 50%가 줄었으니까요. 그런 표본이 아니잖아요.
제가 638건이라고 얘기하지만 표본이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류라고 오차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왜냐하면 여기는 제가 볼 때는 물품선정위원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 핸드폰이나 엘지 핸드폰이나 애플 핸드폰 3개를 비교해 본다고 합시다. 엘지는 이제 없어졌지만요.
보통 사람들이 이게 좋다, 좋다 생각하는 거의 대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22년에는 삼성 것이 76%였던 게 갑자기 ’23년에는 30% 줄고요. 갑자기 애플이 0.6%였는데 30% 됐고요. 30%짜리가 41%가 되고요.
이것은 제품의 문제나 정말 혁신이라는 표현이 아니고서는 그리고 국장님도 그런 경우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받은 자료들도 모델명이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는 1시간에 가까운 물품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제품을 구매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1시간만에 진행되지 않고 말 그대로 형식상 그냥 지나가는 물품선정위원회가 아니었을까 그런 제가 오해를 할 수도 있고요. 의심을 하게 되는 수치입니다. 숫자는 거짓말 안 하거든요.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들과 과장님들까지 교육청 간부 공무원님들이 다 오셨는데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오신 것도 있고 또 교육청 전체를 대변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있고 한데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계시리라 또 믿고 있고 오늘 이 자리가 마무리될 때까지도 그렇게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오늘 여러 국장님께서 또 앞으로 답변하실 간부 공무원님들께서 답변은 굉장히 투명해야 되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발언한 부분은 향후 법적 책임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이 사안들이 원래 의사일정에 없던 사안들이 만들어진 부분인 거고 많은 언론과 많은 인천시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명확하고 투명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국장님이 먼저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공통된 사항이니까.
본 위원이 지금 여기 과정까지 여러 언론에서 나온 것을 크게 4단계로 정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전자칠판 관련된 물품이 전자칠판이라는 것이 언론에서는 계획이 전혀 없고 또 현장에서 학교에서 또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마치 필요가 없는데 특정 위원들이 의회에서 강요해서 만든 것처럼 얘기했다는 그런 보도랑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시작돼서 이 과정에 위원들이 의회에서 강요와 강압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는 사안들 또 하나는 그 진행되는 절차의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개입이 되고 또 견적도 단가도 다 이런 부분들 역시도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거쳤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에는 연루된 위원들이 있고 리베이트가 있다는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 것 리베이트가 있었다 없었다는 저희 의회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누차 제가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인터뷰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수사기관에서 할 일인 거고 그 전단계까지를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속에서 본 위원도 확인한 것도 있는데 재차 그래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나왔던 것을 본 위원이 단계를 4가지로 나눈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아까 유석형 조정관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자칠판 관련돼서 조사를 하셨다는데 교사분들도 그렇고 또 학생들도 그렇고 만족하다는 만족도가 90% 이상 나왔다고 하는데 확실한 건가요?
그러면 전자칠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응에 대한 어떤 호응도나 이런 것은 다시 확인을 하지 않아도 조사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차 묻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얼마 전에 송도에 있는 송빛초등학교 개교 준비 관련돼서 사전점검 겸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존경하는 우리 조현영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송빛초에는 전자칠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새로 개교하는 학교인데.
지금 조정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은 반응이 좋고 꼭 필요해서 하는 건데 애초에 개교하는 단계부터 설치를 했어야지 왜 설치를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본 위원은 매우 공감했고 그것은 시간상 거기서 제가 되묻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시설과장이었나요? 시설과장께서 답변하시기로는 교사분들의 교육방식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일괄로 설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도 존중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교사가 아니니까.
다만 그렇다고 하면 그래도 본 위원은 송빛초등학교 개교 준비하는 곳에 가보고서 굉장히 감동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의 지역구가 원도심이기 때문에 낙후된 원도심의 학생들과 학교 시설들을 보면서 마음 한편으로 굉장히 무겁고 이랬었는데 그만큼 역설적으로 굉장히 잘 지어놓은 학교에 그렇게 많은 90% 이상의 수요를 요구하고 있는 전자칠판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누가 설명해 주실 건가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우선 송빛초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신설학교인데 신설학교에서 갖추어야 될 교구설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알기에는 전자칠판이라고 돼 있지 않고 기존 신설학교 기준에 맞춰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 저희가 대응하면서 저희가 선택 기준의 하나가 신설학교라든지 또는 공간혁신추진단에서 하는 개축학교라든지 아니면 교육균형발전학교라든지 특정 학교군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또 지금 말씀 주신 신설학교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지 않아서 이걸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아서 이런 경우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지금 논의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은 못 했고요.
그래서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두 번에 걸친 조사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는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틈이 생기는, 사각지대처럼 생기는 신설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다시 더 촘촘하게 이렇게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노파심에 그러니까 송빛초 자체만 신설학교 자체만을 놓고도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전자칠판의 호응, 우리가 지금 여차하면 잘 못 오해할 수 있는 게 전자칠판이라는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걸로 생각하시는데 지금 조정관님 얘기나 여러 국장님,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전자칠판 자체는 현장에서,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모두 호응도가 좋고 만족도가 좋은 그런 학교 시설물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의혹들이 나돌고 언론에 도는 이런 부분 때문에 혹여나 그렇게 잘 지어진 학교가 개교 준비를 앞두고 있는 학교가 그런 것 때문에 전자칠판을 하지 않고 다 흑판으로 해 놓는 건지에 대한 염려스러운 것 때문에 있고 그게 아니라면 아까 조정관님 말씀대로 이건 교육청이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그렇게 잘 지어놓은 신설학교를 만족도가 높은, 전자칠판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은 것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언젠가는 또 이것을 그러면 뜯어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의 흑판도 예산이 단가가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얼마나 많은 예산 낭비인 겁니까? 이 부분 나중에 따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지금 언론에 나왔던 것은 교육청과 학교의 요청 또는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청 자체 정책적으로 필요해서 각 현장의 학교에 내린 것이 아니라 위원들의 강요와 강압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 질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답변하는 국장님 답변을 보니까 구조적으로 강압과 강요에 의해서는 이 전자칠판을 학교에 설치할 수 없다고 하는데 김미미 행정국장님 맞습니까?
도성훈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세 분의 국장님과 조정관님이 계시는데 이 부분 전체 학교, 전자칠판이 설치되어 있는 전체 학교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냐 하면 강요와 제안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설문조사를 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원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전자칠판을 해 달라고 인천시민을 대변해서 또 우리는 교육위원회이니까 학부모, 학생들을 대변해서 때로는 선생님들을 대변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학교에 전자칠판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라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 또는 학교에 전자칠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달라고 제안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인데 강요와 강압은 필요하지 않는데, 계획이 없던 것인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하게끔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 과정속에서 아, 요청까지는 얼마든지 위원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과정속에서 반드시 어떤 특정업체만을 써야 된다고 하거나 현재 위법성이 있거나 절차를 무시하거나 이런 행동이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자칫 지금 김미미 행정국장님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위원의 강요와 강압에 의해서는 절대로 이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아마 학교 전자칠판뿐만 아니라 모든 물품에 있어서 마찬가지 공통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도 충분히 오해할 수 있을 만한 또 기자분들이 들으셔도 “위원이 시켜서 했는데요.” 이것은 자의적으로 필요성이 아니라 강압이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전자칠판 있는 학교 전수조사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에 계획이 없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제안과 강압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학교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자칠판을 설령 위원님들이 제안했을 때 어, 이것은 필요하고 요새 추세가 그렇고 만족도가 있어라고 해서 설치한 것과 강압적인 것과는 다른 겁니다.
단 이것도 유념해 주십시오. 학교별로 누구, 누구 학교에 홍길동 교장 선생님 이렇게 조사하면 이거 조사 안 이루어집니다. 무기명으로 확인을 명확하게 해야 이게 객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요.
또 이어서 제가 정돈해서 이따가 말씀은 드리겠지만 절차적인 문제 다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의혹은 절차적인 의혹을 짚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는 조달업체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 물품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동점자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결정이 내려지나요?
그러면 아까 단가 부분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또 의심을 갖게 하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원가는 알 수가 없고 단가는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죠, 저희가 뭐 라면 한 봉지를 먹더라도 라면은 가격표가 있으니까 그건 단가죠. 1000원이면 1000원, 700원이면 700원.
그런데 그걸 만드는 원료부터해서 생산라인까지해서의 원가는 알 수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와 있었을 때 아마 표현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원가든 단가든 지금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까지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가 그게 정확한 단가인지는 모르겠지만 1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업체가 전자칠판 대당 150만원 단가로 알고 있답니다, 조달청에 올라온 거 말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이 부분도 의혹이 붉어지는 건데 150만원의 단가가 어떻게 600만원, 1000만원, 450만원 천차만별인 건지, 기능은 똑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되십니까?
단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가냐 단가냐의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보다도 우리가 상식선에서 지금 오늘 이 자리가 의혹을 풀기 위함인 거고 잘못된 게 있으면 개선해야 되는 거고 집행부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인 거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최종적으로 혹여나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위원들의 잘못이 있는 것이라면 그건 수사기관에서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의회이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어떤 진행이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의혹이 나오기까지는 왜 나온 건지, 그 나온 게 그냥 허위인 건지, 허위가 아니고 일부 잘못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워딩 하나하나까지 꼬집어서 논하자는 게 아니라 상식선인 겁니다.
150만원짜리가 어떻게 600만원, 1000만원에 계약이 되느냐 이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지금 150만원이라는 사실 전혀 모르고 그냥 조달청에 올라온 단가대로 해서 계약했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내용을 모른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이 부분도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충분히 언론에서도 인천시민들도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확인해 봤더니 거기에 들어가는 옵션의 차이가 있고요. 카메라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프로그램이 깔려 있느냐?
그리고 모든 학교에 모든 교실이 동일한 구조로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인치의 차이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걸 어떻게 매립을 하는지 외부에다가 설치하는지 공사과정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고 이런 거예요.
그런 것을 얘기 듣다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겼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우리 학교교육국장님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국장님도 그렇고 여러 국장님도 마찬가지인 것이지만 지금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언론보도가 되고 여기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크게 3단계, 계획이 없던 것이 마치 위원들이 만들어서 지금 전자칠판 사업을 만든 것처럼 되어 있었고 또 학교나 교육청에 필요한 정책이나 학교 물품이 아닌 위원의 강요와 강압에 의해서 진행된 것처럼 언론보도가 되었고 또 그 절차와 과정은 불법이 엮여 있었고 이렇다고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앞으로 여러 위원님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답변 들은 것으로는 재차 말씀드리지만 언론에 마지막 위원들 간의 리베이트 관련된 것은 수사기관에서 할 문제인 것이고 아마도 교육청의 어떠한 자료에도 100만 건, 200만 건의 자료를 요청한다고 해도 그것은 기록에 남길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지금 집행부는 모든 것이 합법하고 할 만한 사항이었던 것이고 적법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조정관님 이 부분이 언론보도에 나온 이유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청의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에는 교실수업개선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담아서 학교들이 요청하면 지원청이나 본청 해당 부서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느라고 저희가 계획을 세우지 못했고요.
다만 ’23년 1차 추경 때 저희가 교육청이 3개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5월 11일 저희가 학교에 설문조사를 했고 부의를 19일에 하게 되는데 기간이 열흘이 안 되는 기간이라서 학교들로부터 이런 세세한 견적서를 받지 못하고 저희가 그때 조사한 것은 주먹구구식이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서울은 1000만원, 경기도는 800만원 그다음에 7개 시ㆍ도교육청 평균 단가를 해서 저희가 우선 교육균형발전교하고 여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불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 그대로 받겠습니다.
아니, 조정관님한테 여쭈어보는 것은 그것입니다. 세부 사안에서 더 의혹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아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건 도성훈 교육감님과 우리 교육청의 어떤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지금 두 달여 간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확정된 시점 아마 그 비슷한 시점일 겁니다. 지금 두 달여 간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고 있는 동안 과연 우리 교육청은 무엇을 했느냐 이겁니다.
자칫 이 부분도 오해하실 수 있는데 위원들 대변해서 교육청이 대응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4가지 단계의 의혹들 부분에 있어서는 이 의혹대로라면 교육청은 정말 형편없는 집행을 해 나갔던 겁니다, 그동안에. 기사 내용대로 다 사실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것은 불명예스러운 일 아닙니까?
위원들이 이런 의정활동에 없는 이런 상임위 활동을 하기 전에 이미 도성훈 교육감님은 교육청의 어떤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라도 아까도 재차, 삼차 아마 수백 번 계속 반복해서 말하겠지만 언론에서 얘기하는 위원들의 리베이트는 수사기관에서 할 일이고 그 나머지 모든 사항은 지금 교육청에 관련된 사항인 겁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 두 달 동안 왜 관망하고 있으셨습니까?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할지 고민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하신 게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의혹 제기를 의회에서,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했다면 당연히 이것을 위원들한테 설명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모든 발단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발단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언론에 대응을 하셨어야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의혹들 제가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까지도 표현했는데 각 학교에 교장 선생님 무기명으로 조사해 주십시오. 해서 정말 강압이 있었다면 확인해서 이건 확인해야 될 부분인 거고 파악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국장님들께서 말씀하신 사안들을 종합해서 보면 앞으로도 어떤 질의에도 비슷한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다 적법하고 정상 절차에서 했다면 그런 답변을 한 교장 선생님들은 잘못된 거죠. 신중하셨어야죠. 신임, 초임 교사분들도 아니고 교장 선생님의 위치까지 올라갈 정도면 답변이 강압인지 좋은 제안인 건지 이 정도는 확인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이 점도 도성훈 교육감님이 책임을 갖고 시정해 나가야 될 부분인 거고 지금까지는 그런 어떤 교육청의 집행 역할에 있어서 하자가 없다고 하시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두 달 동안 이게 곪아터지게끔 만드셨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미미 행정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약상에 문제가 없었던 부분들 지금 백 번, 천 번을 얘기해도 같은 말씀을 계속하실 것 같은데 이 시작이 교육청에서 아니, 언론에서 우연히 시작해서 우연히 마무리까지 된 언론보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제가 느꼈을 때는 이건 특정 위원들의 언론에 명확하게 명칭도 이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설만 돌고 있는 거고요.
언론에서 추측하는 그 위원들의 일만이 아니라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쨌든 집행은 교육청이 하는 겁니다. 김미미 국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담당관님도 그렇고 강요나 강압에 의해서 한다고 이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도 명확하게 말씀드렸고 지금 이 회의는 모두가 다 보고 있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다 지실 각오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왜 지금까지 이제 와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위원님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전자칠판 관련된 자료도 무수하게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의혹이 사실인 건 더더욱이 안 되는 거고 의혹이 지금까지 이렇게 붉어지게 돼서 교육청도 또 시민의 대표인 위원님들도 이런 불명예스러운 어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이건 진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학교에서 요청한 거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느 학교에서 요청했을 때 다 받아들여졌다면 시의원을 통해서 학부모를 통해서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죠.
학교장님이 학교에서 신청하면 다 받아들여지는데 왜 이런 부탁을 합니까? 이제까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이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런 것을, 아니면 알면서도 이것을 그렇게 대답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오늘 저는 교육청의 답변이 정말로 좀 마음이 아프고 너무 아쉽습니다.
왜 이런 것들마저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실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은 담당자가 교육행정국장님이니까 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고 또 그 전에 예산 담당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렸지만 아마 이거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회의 많이 하셨을 것 아니에요, 답변 방안도 생각하셨을 거고.
그런데 답변 방안이라고 답변하신 게 모든 학교에 예산을 거절한 적이 없고 모든 학교에 전자칠판을 다 수용했다라는 답변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신 건지 아니면 학교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 건지 교육청의 입장이 정말로 저는 이제는 좀 더 궁금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모든 학교에 예산 반영하셨습니까?
네, 계속 전자칠판 관련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전자칠판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한테 다 요청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받아서 크로스 체킹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행정국장님 답변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모든 학교 것 받는 것을 다 거절하지 않았다. 다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은 꼭 책임 있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물품선정위원회 계속 문제라고 되어 있고 모든 학교에 전자칠판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여기 비교되는 게 노트북이에요.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다른 데와는 다르게 노트북을 이렇게 수의계약을 안 하고 있고 계속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업체를 통해서.
왜 이렇게 하냐, 각 학교에 맡기면 되지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 번에 하는 게 예산도 절감이 되고 정말로 교육청 입장에서 너무 힘든 일이지만 학교 예산을 위해서 이렇게 한 번에 계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자칠판마저도 말씀대로 모든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시고 모든 학교에 보급하고 앞으로도 계속 보급할 예정이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요청을 다 받아들일 것이라면 교육청에서 나서서 전체적으로 다 계약을 하면 되지 노트북은 되고 전자칠판은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교육청을 이렇게 말하고 만나면서 소통하면서 제일 아쉬운 것은 어떤 과에 잘못이 있다고 하면 부하직원 맨 아래 주무관 책임을 지우고 뭔가 책임을, 교육청의 책임인데도 책임의 소재를 물품선정위원회로 각 학교로 보내는 이 행태가 저는 너무 실망스러워서 그래요.
이 정도로 문제가 생겼으면 교육청이 책임지게끔, 교육청이 책임지고 문제가 될 경우에는 교육청이 책임지는 교육감이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을 바꾸셔야지 계속 결국에는 학교 책임이라고 떠넘기잖아요. 학교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물품선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각각 학교에 계약상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학교의 물품선정위원회에 모든 잘못을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곤혹스럽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추호도 이것을 직원들이나 다른 부서나 이렇게 할 생각 없고요.
예산 편성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제가 지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예결위에서 답을 하는 과정에서 신중치 못한 이런 걸로 인해서 누구보다 책임감이나 곤혹스러움은 제가 통감하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재정상황을 고려해야 되는데 왜 노트북은 일괄 마스방식 같이 그 방식을 하면서 이것은 하지 못하느냐, 노트북하고 이것은 성격이 좀 다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위원님…….
의지의 차이고요. 저는 정말로 교육청에서 이제는 책임감 있게 답변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조사하시고요. 아무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기사 나오고 이렇게 묵묵부답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게 있다면 사과하셔야 되고 이건 더 이상 통감한다, 아쉽다 이런 답변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사에서는 선생님들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언급되고 있다는 얘기는 왜냐하면 저희 위원님들 통해서 시작된 건 아니거든요, 이 기사나 이런 내용들이나 이런 말들이.
이제는 교육청이 책임지고 얘기하실 때도 됐고요. 한 번 더 그 전에 조사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품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진행됐기 때문에 형식상 적절하다고 계속 말씀하는데 한번 이거 파악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제대로 토론이 됐는지?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똑같은 물품인데 ’22년도에는 A사, ’23년도에는 B사 갑자기 이게 1%, 2% 1개, 2개가 아니라 50% 왔다 갔다 그러고 정말 이것은 물품선정위원회가 제대로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의구심만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 확실하게 무기명으로 조사하시고 혹시나 문제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사실 저는 여기에 시의원들이라고 얘기되어 있지만 시의원뿐만 아니라 누군가 끼어 있을 수 있어요. 그 누군가 끼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교육청 입장에서 고발해 주세요.
누군가 끼어 있다면 제 생각에 시의원들 끼어 있다고 하지만 저희말고 다른 분들이 끼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전 교직원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전 누구일 수도 있을 거고 전 시의원일 수도 있을 거고요, 누군가 다 끼어 있을 수 있어요. 말씀대로라면, 이 기사대로라면.
무기명으로 다 조사 한번 해 주시고요. 혹시나 그런 게 끼어 있는 게 발견된다면 이제는 교육청 이름으로 고발해 주세요.
이 부분 가능하겠습니까? 교육청 이름으로 고발 가능하시겠어요, 정책기획조정관님.
이봉락 위원입니다.
장시간 좋지 않은 일로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질문이나 국장님들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초창기에 예결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오늘같이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이렇게 큰 사단이 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입니다.
물론 그 문제를 제기한 우리 동료위원 중에 한 분 제기한 것도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우리 상임위에다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또 교육청에다가 전자칠판과 관련해서 자료를 충분히 받아 본 다음에 문제 제기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솔직히 있습니다.
동료위원이 한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언론에서 이렇게 계속 나왔을 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우리 교육청이나 우리 교육위에서도 대처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말씀드린다면 우리 의회는 그동안에 전반기, 후반기가 교체하는 중간이라서 원 구성 때문에 어수선한 그런 과정도 있었고 해서 대처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렇게 현안 질의를 하는 것은 시민단체에서도 요구사항도 있고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사항이 당장 리베이트를 받았냐 안 받았냐, 위원이 개입했냐 이 문제를 밝혀내라는 요구가 있겠지만 그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차선책으로 우리 의회와 교육위와 교육청 합심해서 이런 일들이 재발 방지 안 되도록 서로 노력하는 모습 그런 의지를 보여 주는 그런 것을 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자리가 그런 의지를 보여 주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 교육감님은 바쁘시니까 부교육감님이라도 참석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론 국장님들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시민단체들이나 시민들이 보시기에 책임 있는 부교육감님이라도 나와서 의지를 대응책이라도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에 참석 안 했지만 오후에라도 부교육감님이 나오실까 생각했는데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현안 질의를 하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중계방송을 해서, 지금 중계방송이 철수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질문할 때 그 내용이 잘못 동료위원 감싸기 하는 발언이 아닌가,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런 식으로 시민들은 바라볼 수 있는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말씀드리기 어렵고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에요. 수사결과가 나오면 다 밝혀질 사항인데 그래도 그나마 TV를 보시는 우리 시민들 또 이것을 주시하고 있는 시민단체들한테 전자칠판의,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셨지만 필요성이라든지 또는 배포하는 과정 또 선정하는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들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자세하게 설명할 부분을 정리를 해서 보도자료라도 서면정리해서 보도자료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발표해 주시는 게 어떤가?
뭐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말씀을 못 하시더라도 교육감님 성명으로 보도자료 한번 내주셨으면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다. 그런 부분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도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위 차원에서도 그런 성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위원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명확하게 얘기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 “위원이 리베이트를 20% 요구했다.” 이게 언론에 보도된 게 제일 큰 이슈이거든요, 지금 이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위원이 받았다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발표해서 우리가 이런 일이 없다. 조사를 하고 있으니 밝혀지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우리 그런 일이 없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대응을 해 주실 부서가 교육청이 아닌가. 교육청에서도 우리가 교육청에서 물품을 선정하는 과정에 위원들이 리베이트까지 받아 가면서 개입할 여지가 그렇게 물렁하게 우리 교육청이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해당 위원들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아니다, 그런 일 없다. 이렇게 물론 얘기하시겠지만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보다 제3자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가능성이 희박한 사항이다. 이렇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교육청에서도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정종혁 위원님 말씀도 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전자칠판을 선정하는 과정에 노트북하고 비교를 했습니다마는 노트북 배급하는 것과 같이 교육청에서 일괄구입해서 일괄구입이라는 말은 한 품목만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품목이 뭐 20개, 30개, 50개, 100개 이렇게 구분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종류별로.
그러면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하는 방법이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 특히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점을 발생하기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변을 하시라는 말은 아니고요. 이 문제를 놓고 일괄구입하는 것이 좋은지, 지금 같이 학교장님 재량으로 학교에 배분해서 구입하는 것이 좋은지 어느 것이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사태가 없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의견은 노트북과 같이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학교 실정에 맞는 제품으로 구입해서 배분해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충청북도에서는 일괄구입했다가 또 말썽이 많이 생기니까 지금 인천과 같이 학교별로 배분하는 걸로 전환을 했다는 얘기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리베이트라든지 부조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안 생기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일괄구입해서 학교에 배분하는 것이 또 가격적인 측면에서 또 A/S를 받는 애프터 서비스를 받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측면에서는 또 학생들한테 공평한 제품을 가지고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유도 되니까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송빛초등학교 저도 갔다 왔는데 그때 답변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자제품을 교사님이 필요로 하면 구입해서 사용하게 하고 교사님이 필요하지 않다. 나는 흑판이 좋다. 이렇게 하면 그냥 흑판을 사용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말씀이 맞는 겁니까, 지금 현실이? 누가 답변하세요?
집행부는 예산 편성권 그리고 예산 집행권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예산 편성에 대한 심의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에 대한 행정감사권이 있습니다.
일선학교라든지 각 단체라든지 민원부서에서 예산을, 사업을 요구합니다. 뭐 학교 자체라든지 각 부서에서 사업 요구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민원에 의해서 사업 요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1차적으로 각 지원청이나 각 부서에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1차적으로 편성 내지 아니면 사업을 불용 내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본청에 2차적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 본청에 예산 담당하는 정책관실에 올라오게 되는데 그런 일선학교나 또는 민원에 의해서 각종 사업이 요구가 있다고 해서 그 모든 사업이 다 반영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은 아까 조정관님 말씀하셨던 예산 재정 상태 그리고 또 그 사업에 대한 판단 그 판단은 결국은 이 사업이 타당한지 그리고 가장 시급한 사업인지 이런 분명한 규정, 규칙에 의해서 사업을 확정하고 예산 편성을 하고 그리고 의회에 넘기면 의회에서 다시 재차 검토해서 심의 과정이라는 것을 거치게 됩니다.
일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일선학교 의견을 들어 보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담당 선생님이라든지 담당 부서라든지 담당 하시는 분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학교 자체에서 1차적인 지원청이라든지 부서에 사업을 올릴 수가 없어요.
물론 그 과정을 거쳐서 본청에 올라 오더라도 본청에서 또다시 한번 재차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구연한이 안 맞는데, 우선순위가 안 맞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더라도 또 의회에서 이 사업이 적정하지가 않다 하면 의회에서 또 사업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또 증액을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편성 과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편성이 모든 심의가 다 통과됐을 때 사업에 대한 집행이 되는데 집행 과정에 사업자 선정 내지 물품 선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지금까지 국장님들, 조정관님 답변을 잘 들었지만 그런 과정은 절차가 무리가 없이 잘 이행이 돼 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요구사업이 있고 또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올렸을 때 그 모든 사업을 우리 집행부에서 다 들어줍니까, 조정관님?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앞서 우리 위원님들 뭐 언론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교육청의 사업에 대한 물품 선정에 대한 시스템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런 명확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아까 답변하셨지만 일선학교에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 행정국 책임입니다. 우리 본청 책임이에요.
그렇지만 집행기관이 일선 사업 시행기관에다가 예산을 집행했을 때 그 이후에 또다시 행정국이라든지 본청에서 이래라저래라 그건 권한 없어요. 그건 학교장 권한입니다. 그런 학교장 권한이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 본청에서 감사를 통해 그래서 감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감사실을 통해서 명확히 밝히셔야죠.
마치 위원님들이 강압적으로 요구해서 위원님들이 뭐 이래라저래라 해서 학교에서 그렇게 결정되고 그러지 않아요.
교육청에서 하실 일은 하시고 또 의회에서 할 일은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투명하게 하십시오, 투명하게. 저희도 투명하게 할 테니. 그리고 어떤 사업이든지 그 과정을 설명을 잘 부탁드릴게요. 그래야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언론에서야 또 시민들이야 궁금하고 또 그런 과정에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치 그런 과정을 투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언론에서 말씀하셨을 때 적극적으로 이게 어떻게 어떻게해서 선정이 된다라는 거 그런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과 같은 이런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심의를, 의회에서 심의를 제대로 했다면 그렇지는 않겠죠. 아, 이 사업 안 돼, 이 사업 문제가 있어라고 해서 삭감 내지 부결시켰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죠.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런 일련의 과정을 잘 정리하셔서 설명해 주시고 또 알릴 일 있으면 언론에도 이렇게 기사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육청에서는 본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요청사항 또 자료 요구사항 성실히 잘 준비해 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이 전자칠판과 물품 관련돼서는 오늘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 요청했던 것처럼 교육청에서 그렇게 떳떳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반드시 이 부분에 있어서 언급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다시 재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도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기명 조사해 달라고 각 하교의 현장 조사해 달라고 한 거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부분까지 어떻게 어느 시점까지 조사를 마칠 건지에 대한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고요. 조사가 마쳐지면 어떻게 그것을 발표할 건지도 그런 세부적인 안까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게 정돈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긴급 현안 질의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질의 및 답변한 내용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9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