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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8월 30일 (금)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 3.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안
- 4.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2024∼2028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 1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10시 12분 개의)
1.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충식 의원 대표발의)(신충식ㆍ이선옥ㆍ임춘원ㆍ이강구ㆍ김유곤ㆍ김대중ㆍ한민수ㆍ조현영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신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 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각급 교육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함으로써 학교 시설공사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시설공사를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교육감의 책무로서 시설공사의 체계적인 하자관리에 필요한 정책수립과 관계 공무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하자검사와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공사 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에 관한 통계관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는 교육감의 시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신충식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4년 8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위해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체계적인 하자검사 및 지도점검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하자관리를 위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부실공사 예방 및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현재 사용 중인 교육시설 통합정보망이 조례안에서 마련하고자 하는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기능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와 추가 반영 및 개선할 사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각 교육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는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 제도의 부재로 하자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하자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신충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각급 교육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하자관리가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사전에 계속 관리 감독을 했어야 이런 문제가 덜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보는 거예요.
사실은 어제도 갔더니 먼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제 제가 교실을 돌면서 뭐 급식실이야 아이들의 먹거리 때문에 엄청 신경 쓰고 계시는데 교실이라든가 이런 강당을 어제 한번 돌아보셨잖아요. 먼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저 또한 어제 돌면서 잔기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제가 항상 교육청에다가 요청했던 게 뭐냐 하면 항상 개교 두 달 전에, 준공 완료해 놓고 두 달 동안은 부임하실 교장 선생님과 행정실장님께서 어떠한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시간을 벌어달라고 저는 항상 요청을 드렸던 건데 이런 것은 앞으로는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10시 27분)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헌혈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혈에 관한 올바른 지식의 습득과 헌혈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함양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4조 및 제5조에서는 계획 수립ㆍ시행과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6조부터 제7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조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4년 8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하여 헌혈 가능한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헌혈자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던 10대 헌혈자 참여 인원 및 비중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헌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헌혈의 경험이 성인까지 이어지는 만큼 헌혈의 가치를 학생들에게 알리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동 조례안은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 헌혈교육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규정함으로써 헌혈에 대한 인식 개선과 헌혈 기부문화의 관심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헌혈은 자유의사에 따라 대가 없이 자신의 혈액을 기증하는 것이므로 헌혈교육이 헌혈을 강제하지 않도록 교육과정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문제인 저출생ㆍ고령화 문제가 혈액 관리에도 영향을 미쳐 청소년기에 헌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헌혈의 가치를 알리는 교육이 필요한 시점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조현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헌혈교육을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6월 14일을 세계 헌혈자의 날로 지정하여 더욱더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헌혈을 권장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2021년부터 인천혈액원과 생명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헌혈 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있으며, 2023년 59교 6908명의 고등학생이 사랑의 헌혈운동에 참여하였고, 최근 3년 동안 총 76명의 학생에게 헌혈 유공 교육감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각급 고등학교에서는 단체헌혈 봉사활동 협조공문을 시행하여 헌혈 참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헌혈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충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34분)
안녕하십니까?
이오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공문서를 효율적으로 감축하여 교직원의 행정업무를 줄이고 교육활동 내실화에 기여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공문서 유통관리관 지정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공문게시판 활용, 보고형식의 간소화, 불편 공문서 신고제 운영 등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안 제9조와 10조는 의견수렴과 평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오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4년 8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 대비 2023년도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 공문서가 9% 증가한 반면 공문서 감축 만족도는 5.1%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동 조례안은 공문서 유통관리관 지정ㆍ운영, 업무관리시스템 공문게시판 활용, 불편 공문서 신고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공문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 조례 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문서 감축이 실질적인 교직원 업무경감으로 체감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매년 공문서 감축 계획을 수립하여 교직원의 행정업무를 줄이고 교육활동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문서 감축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오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교육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교직원의 업무경감 및 양질의 공문서 생산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향후 제정된 조례안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공문서 감축이 교직원의 업무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39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2025년 3월 1일 개교 예정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과 2025년 3월 1일 설립 전환 예정인 각종학교의 교명 변경 사항,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학교 통폐합 예정인 대청초등학교 소청분교장에 대하여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 및 인천청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 7개 학교의 주소를 새로 부여받은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신설 학교의 명칭과 위치 등재 등의 내용을 반영한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대한 따른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금번 신규 등재되는 학교의 개교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번 통폐합으로 폐교가 되는 대청초 소청분교 활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대청초에 통합되어 입학하는 취학 예정 아동의 통학환경을 위해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지금 소청분교 같은 경우에는 2020년 3월부터 학급 편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학부모 설명회를 한번 했고요. 2020년 같은 11월에 지역주민 설명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직 ’26년생이 한 명 뭐 ’27년생, ’24년도 이후에 들어갈 아이가 있으니 ’24년도까지는 학교를 유예해 달라 그래서 그 주민 의견을 따라서 ’24년까지 유예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3명의 취학 예정 아동이 있는데 그중에 2명은 대청초등학교로 다니는 의사를 얘기를 하셨고요. 한 명은 인천으로 나와서 다니겠다. 그래서 소청분교는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다 주민 동의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안 온 상태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봐서는 교명 공모를 하고 변경할 때는 최종 확정된 교명의 저작권, 사용권 등의 모든 권리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있고요.
전국 시ㆍ도별로 동일 교명 발생을 줄이고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정 교명 앞에 인천 자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명 변경된 거는 인천 자가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그 전에 이름이 앞에 인천 자가 붙어 있고 더 이 기준에 맞는 학교 이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명 앞에 인천 자도 뺐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국장님 이게 납득이 되세요, 이런 말들이.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시면서 납득이 안 되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국장님 이거 납득이 되세요, 그러면?
이제까지 교명 변경된 경우가 딱 한 건 있었습니다. 인천산업학교에서 인천산업정보학교 이렇게 명칭이 딱 한번 바뀌었어요. 산업학교에서 산업정보학교 이런 경우는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인천해밀학교가 결마루미래학교 전혀 연관도 없고요. 인천한누리학교가 세계로국제학교 전혀 연관성이 없이 변경돼요.
이거 누가 보면 다른 학교로 볼 수도 있고요. 문제가 많습니다.
또 결마루가 어떻게 보면 우연찮기는 하지만 지금 도성훈 교육감님이 밀고 있으신 갤대로 세계로 또 뭡니까?
아닌 거죠, 아닌 것은 여기서 더 대답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의결도 하기 전에 이거 관련 예산 쓰시고 관련해서 뭐를 쓰셨는지 제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통과도 안 된 것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사용해서 홈페이지도 만들고 유튜브도 홍보하시고, 행정국장님 이거 조례 무조건 통과된다고 확신하셨어요, 확답하신 거예요?
어떻게 다른 부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미리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 조례안 담당이 어디예요? 담당 부서는 교육행정국 학교설립과 아닙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또 의아해요. 이렇게 이름 자체도 의회 의결 전에 이렇게 다 사용 하시는데 혹시 예산 같은 것도 의회 의결 전에 사용하신 게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마저 생깁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예산 통과 전에 벌써 홍보 자료 다 올렸고요. 지금 이 결대로, 결마루미래학교인가요. 아, 세계로국제학교 관련해서도 언론에다가 홍보하시고요.
단순히 명칭만 이렇게 하신 건지 예산도 의결 전에 쓰셨는지 앞으로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1시 21분)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관리 등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재난, 재해 복구 등을 위해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4조에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 및 제17조는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부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는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공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과 지방보조금 사업수행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덧붙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과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있어 철저한 기준과 방법을 통해 불이익 또는 특혜시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지방보조금법이 ’21년 말씀하신 대로 시행될 때 조례 개정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21년 7월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 제가 그때 자리에 있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는 없으나 아마 미루어 말씀을 드리면 개정 이전의 지방재정법에도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이라든지 예산, 결산, 보조금 등 다양한 이런 내용들이 규정돼 있어서 아마 그냥 이렇게 한 거 같은데요. 양해해 주시면 예산담당관이 왜 이게 늦어졌는지 답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1시 29분)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에 대해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 모든 위원님께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위촉직 위원에 시의원, 시청 및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을 포함함으로써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된 현재 제도하에서 민관의 협력적 협치를 강화하며 위원의 해임ㆍ해촉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위원의 책임 있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4항은 민관의 협력적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시의원, 시청 및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추천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3항, 5항, 제4조1항은 위촉직 위원의 구성과 임기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의 구성 및 임기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5호는 위원의 책임 있는 참여를 위해 위원의 해임ㆍ해촉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의 목적과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개정ㆍ보완하는 사항으로 위촉직 위원 중 추천위원의 구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회와 시ㆍ군ㆍ구 및 교육청이 보다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위원의 해임ㆍ해촉 사유 중 위원의 의무에 관하여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추가하여 위원의 적극적인 참석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래교육위원회의 목적과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개정ㆍ보완하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사업이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사실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던 내용을 이번에 교육청이 반영해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중 특히 위원회의 책임 있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위원의 해임ㆍ해촉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신설된 것이 눈에 띄는데 사실은 충실한 단어가 참 애매모호한 단어 같아요.
그런데 어떠한 경우가 해임ㆍ해촉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또한 이 조항이 실질적으로 어떤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촉ㆍ해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본인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저는 그 직에서 사임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한 건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해임ㆍ해촉에 해당이 되고요.
말씀 주신대로 충실한 이 부분에 대한 게 애매하기는 한데 미래교육위원회가 5개 분과에 지금 60명이 계신 데 위원님들 사이에 어느 위원회뿐만 아니라 조직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정말 미래교육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너무 갈등의 폭이 깊거나 운영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저희는 그거 이상의 경우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안을 담았는데요. 이렇게 개량적으로 어떠어떠한 경우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사실 교육청에 계속 주기적으로 이런 것도 확인하죠. 위원회 소관 학부모님들 참여하는 이런 위원회 계속 살펴보고 위원 명단을 보고 있어요. 보면 이전부터 계속 중복적으로 막 여러 개 하시는 분도 계셔서 제가 이것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만들어 달라.
이거 하는 사람은 사실은 다른 목적이 있는 거야. 이게 진짜 우리 아이들을 교육청과 협업해서 어떠한 안건을 만들거나 이런 어떤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분도 분명히 계세요. 대다수의 분이 그런 분이지만 소수의 몇 분이 물을 흐려요. 진짜 열심히 하고자 하시는 학부모님도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중복적으로 여러 개 하시는 분은 막아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인해서 타이틀만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160개가 넘는 위원회가 있는데요. 내년부터 저희 미래교육위원회는 미래교육위원회에 지원을 하시는 분이 기존에 교육청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를 몇 가지 경우가 있는지 이것을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제한을 한다든지 하는 안을 마련하겠고요.
그런데 위원회 관련해서는 학교설립과에서 총괄관리는 하고요. 해당 부서에서 해당 조례를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님들 경우에 너무 여러 개 또 개수가 단순히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런저런 하여튼 충실하지 못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막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건 질의보다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인천시청도 마찬가지인데 수많은 위원회가 있고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 교육위원회 들어와서도 제가 교육위원장이 되고 두 달여 간 지켜봤어도 아직 다 파악도 못할 정도의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요.
지금 오늘 조례에 올라왔던 이 위원회조차도 취지와 목적에 있어서 아마 반대하는 인천시민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겠다고 교재를 사겠다고, 책을, 교재를, 문제집을 잔뜩 사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취지이기 전에 여기 구성원들 위원들을 살펴보면 지금 이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공무원들 과장급, 국장급, 인천시의회 의원 뭐 당현직들도 포함이 돼 있으시고 하는 데 이분들이 본래의 업이 이 조례에 관련된 취지대로 일하라고 계신 분들인데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위원회가 이런 식의 취지가 좋기 때문에 구태여 반대할 의견은 없지만 다만 좀 취지대로 목적대로 수많은 위원회가 그렇게 목적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아마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도 절반으로 덜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지적받거나 질질 볶거나 하는 상황들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각 국장님께서도 우리 교육청 산하 위원회에 있어서 각별히 더 신경 써주시고 본 위원도 더 하반기 계속 꼼꼼히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1시 44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개 조례의 상위법인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도서관법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조례의 인용 조항을 최신화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조례안은 인천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저섬 활성화에 관한 조례입니다.
도서관법의 도서관 구분에 관한 조항이 개정되면서 그에 따른 적용 범위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학교 도서관 인용 조항을 새로운 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 또한 도서관법의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 변경에 따라 인용 조항을 새로운 조항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률적 형식의 변경을 넘어 도서관 운영과 독서 문화 진흥 활동을 더욱 체계화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서점과의 협력과 공공도서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서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상위 법령인 도서관법이 개정된 이후 상당 시간이 경과한 후에 조례 현행화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상위 법령 개정 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1시 49분)
안녕하십니까?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평소 우리 교육청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현행 조례의 조항 문구를 구체화ㆍ명문화하고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난치병 학생들의 실질적인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제1호, 제2호는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에 대한 문구를 구체화하여 정리 개정하였으며, 안 6조제1항제3호는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비급여 진료비 항목 나열에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희귀난치병 학생이 실질적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학생의 신체적 건강 및 그 가족의 경제적ㆍ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치료 기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난치병 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하여 적기에 학생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업 중단의 위기를 방지하고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학생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현실적으로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비 등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난치병 학생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확대 적용되는 진료비 지원 대상자를 정확히 추계하여 신청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개정된 지원 범위 확대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모든 지원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체육관광교육과 김기춘 과장님 대리 참석자 학교보건팀장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2년도와 ’23년도의 평균치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22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4500만원으로 예산을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다 보니 100%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로 20%에서 70% 차등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23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101명에 대해서 예산을, 의료비 지원을 지원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72만 5000원 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희귀 난치 학생이 151명입니다. 151명에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학부모님들이 ’23년도에 101명분이 신청을 해 오신 거죠.
나머지 분들은 그 한 해에 중복지원되는 부서에서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안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토털 인원인 151명에 대한 인원수와 평균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4%가 증가 추세입니다. 그래서 1인당 신청액의 4%를 적용해서 저희가 산정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거기에 해당하는 각종 질병의 품목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개인보험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 질의드린다면 우리 아이는 실비보험을 들어서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그런 금액 외에 본인 부담액을 우리는 실비보험으로 받습니다.
이런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개인보험을 들지 않은 학생들은 우리는 그런 보험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지원을 해 줍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나는 실비보험도 들어서 거기에서도 보장을 받고 또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보장해 주는 것도 받고 이것도 중복지원이지 않느냐 이거지.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그것도 역시 실비보험에서도 지원을 해 준다니까요. 그것도 중복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것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보험 든 아이는 자기 개인 부담으로 해서 들어서 실비에서도 보장을 받고 국가에서도 받고 또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도 받고.
그런데 그런 형편이 안 되거나 그런 아이들이 개인보험을 안 넣었을 때 그 보장을 못 받았는데 어쨌든 그게 중복이냐 아니냐 이것은 판단해 보십시오. 그건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6조2항에 보면 의료급여법에, 맨 하단에 보면 “본인이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는 어디까지이고 또 일부는 어디까지인지? 아마도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2시 14분)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평소 우리 교육청 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이 다양해 짐에 따라 기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예산을 총괄하는 정책기획조정관을 기금총괄관리관으로 지정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기금총괄관리관 지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사항으로 해당 조례의 적용 범위를 인천광역시교육청 모든 기금으로 설정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한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금총괄관리관이 종합적으로 조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16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의 운용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기금의 제명을 변경하고, 기금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정비 및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기금의 관리가 본 조례안에 추가됨에 따라 제1조 목적에도 기금의 관리에 대한 부분이 서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세수 결손에 따른 교부금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집행부의 세심한 운용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2023년 그다음에 금년 본예산, 1추경 때 저희가 약 1조 960억이 감소가 돼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중에는 또 그 이후에 말씀 주신 늘봄이라든지 유보통합 재정 막대한 재정 수요가 요구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교육부나 시청이나 이런 데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선 예산 편성 기본방향을 저희가 정했는데요. 우선 저희도 지출구조에 대한 노력도 할 거고요. 재정 확보 또 교육부에서 예상이 되는 교부금 축소에 대한 것을 시ㆍ도교육감협의회 이런 데서 같이 공동 대응을 하려고 하고 저희는 줄일 수 있는 부분 지출구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 때 이렇게 담으려고 합니다.
방금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2시 26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 심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23년 11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시에 본청 증ㆍ개축과 관련한 개축심의 승인과 교육부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을 이유로 부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지난 2월 23일 2024년 제1회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사 개축안을 원안가결로 승인받았고 지난 1월에는 지방교육재정연구원으로부터 타당성에 대한 적정 통보를 받아 금번에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적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기금의 설치에 관한 부분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가칭 제2유아교육진흥원,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행정기관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의 신축, 증ㆍ개축, 이전을 위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건립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가칭 제2유아교육진흥원,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행정기관의 건립기금이 주요 대상입니다.
시교육청과 남부교육지원청의 청사 노후화 및 사무공간 부족 등으로 안정적인 교육행정기관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가칭 제2유아교육진흥원의 경우 2023년 11월 22일 실시된 제291회 정례회에서 논의되었던 건립부지 문제, 원도심 교육 균형 발전 방안, 330억이었던 조성액이 현재 495억으로 증액된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이번 조례 통과되면 기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행정기관 건립기금까지 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저희가 쓸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전에 말씀드린 대로 3880억 정도가 돼 있는데 이미 정해져 있는 교육정보화기금에 794억이 쓰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논의 중인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에 361억 그리고 나머지가 2700억이 남는데 이게 미래수요 대비라고 저희는 일컫거든요. 이제 재정 평탄화 작업으로 부족분에 대해서 2726억인데 여기에 계상되지 않은 아까 질문 주셨던 유보라든지 늘봄이라든지 국책사업으로 인한 저희 법적, 의무적 경비 뭐 이런 것에 대한 재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아서는 미래수요 대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수한 쓰는 2726억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2시 41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 조례안은 적정규모 육성 대상 학교 및 학생 지원을 통한 학생 중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으로 적정규모학교 육성의 정의와 최적의 교육 여건을 제공해야 하는 교육감의 책무 사항, 정책 추진 자문을 위한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교육활동과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 사항 및 의견수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안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 학교의 규모,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주민의 의사 등이 반영되는 등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더불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적정규모 학교 대상의 학생의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 등을 반영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계획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 여건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제4조 적정규모학교 육성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 학교의 규모, 학생의 통학 거리, 지역주민의 의사 등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교육감의 책무를 기술한 것이므로 입법 효율 측면에서 안 제3조 교육감의 책무에 통합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부칙의 경과 조치는 통상 신고 조례 간 적용 관계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나 교육청에 기 수립된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이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라는 부칙은 조례 시행과 교육청 내부 계획의 시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보이나 교육청 자체 계획 시기와 대상 학교가 특정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부칙의 경과조치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보다 보면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적정규모학교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서 정의를 보았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어떤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 말 그대로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적정규모학교라는 정의를 봤더니 교육결손 최소화 및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한 규모의 학교로서 인천광역시교육감이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을 충족한 학교를 말한다.
이게 정의라는 게 딱 정해져야 되는데 교육결손 최소화는 뭐고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는 뭐고, 교육감이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 다 의미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의 자체에서도 이렇게 의미가 정확하지 않는데 과연 조례가 진행될 수 있을까? 그다음 법령은 다 해석이 될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적정규모학교 교육결손 최소화라는 게 수치화가 가능합니까, 교육행정국장님.
제가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요. 과연 공청회를 진행했을 때도 과연 교육청이 주민들의 말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또 본인들의 기준만으로 배정할 것인지?
예를 들어 이번 상업 3지구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학교의 규모 패스하겠습니다. 학생의 통학거리, 초등학교 배치 기준인 통학거리 1.5km 이내 통학시간 도보 30분 이내입니다. 도보 30분 이내는 어른 걸음 속도로 도보 30분 이내 맞죠?
이 부분은 2011년에 이렇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고 이것 좀 완화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만으로도 교육행정국장님과 설립과장님의 의견이 다르잖아요.
교육행정국장님 상업 3지구에서 가석초까지 학생들 갈 수 있습니까, 이것. 통학 가능합니까? 걸어서 통학 가능합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답변만 해 주세요. 가능합니까?
두 분 다 걸어갈 수 있다고 하셨고 이 부분은 아마 교육청에서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혹시나 다른 관리자가 오든지 관리자 변경으로서 변경이 된다면 여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책무를 어기신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은 기준이나 때나 시기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요. 일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업 3지구 가석초까지 걸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육청에 있는 교육감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해당 책임감 있는 담당자들이 답변하셨습니다.
이 부분 모든 주민 보고 계시고요. 이 부분 제가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나 이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면 여기 많은 주민분 여기 시의회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책임지셔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서는 고려하라고 하고 있는 학교 규모, 통학거리, 주변 지역주민 의사가 있는데 혹시나 이런 게 무시된다거나 때에 따라 달라지는 게 있다면 이 조례 이번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폐지시킬 생각 있으십니까?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한 가지 의사결정 12항 진행에 앞서 직전 항이었던 의사결정 제10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선포를 수정동의안에서 원안가결 동의로 변경됨을 말씀드립니다.
원안가결에서 수정가결로 선포되었음을 정정 밝혀드립니다.
(12시 58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조현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 장관과 협의 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지난 7월 26일 교육부 검토 결과를 통보받고 금번 정례 회기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23년 전국 시ㆍ도 학생 수는 ’19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인천지역은 대규모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2025년까지 학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2028년까지 39개교가 신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신설, 늘봄학교 전면 시행, 유ㆍ초등 돌봄 확대, 특수교육 지원 등 주요 국가 정책 및 시책 사업 등을 위한 학교 현장 중심의 수요 인력을 반영하여 향후 5년간 늘봄 행정실무사, 초등 돌봄 전담사, 유치원 방과 후 과정 강사, 특수교육실무사 등을 우선 배치하기 위해 1225명을 증원하고 퇴직에 의한 자연 감소 시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30명을 감원하여 2028년까지 1195명이 증원된 총 9946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종별 인력 증감 수요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 중심의 지원 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늘봄학교 전면 시행으로 늘봄 행정실무자 264명, 국가 정책 수요 인력인 유ㆍ초등 돌봄을 위해 초등 돌봄 전담사 82명, 유치원 방과 후 강사 82명을 증원할 예정이고 학교 급식 종사자의 노동 강도 완화를 위한 배치 기준 조정을 통해서 조리 실무자를 397명 증원 배치하고자 하며, 특수교육 지원 인력 215명 증원 및 2028년도까지 신설되는 39개교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여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원 직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원은 정년 도래에 따른 자연 감소로 당직 전담 직원 1명이 퇴직 시 특수운영직군으로 직종을 변경하여 2025년도에는 직종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통학실무사는 퇴직 및 직영 차량 폐차 시 위탁사업으로 전환하여 10명을 감원할 예정이며, 교원 연계 직종인 영양사는 자연 감소 시 영양교사를 배치하여 19명을 감원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을 보면 증원 직종이 있고 감원 직종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일이 많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힘드시고 증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증원의 모든 직종을 만족을 못 시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를 보다 보면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증가하는 경우는 증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또 공약 사업으로 인해서 증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 공약 사업 외에 더 필요한, 더 급한 곳도 있을 텐데 다른 곳은 증원 안 해도 괜찮을까요?
어쨌든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그러는데 여기서 직접 질의를 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답변하시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적정 인원에 대한 작년, 재작년에 제가 한번 교육감님께 직접 질의도 했지만 교원 감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부에서 교원 감축을 하게 된 사유에 들어서는 딱 하나예요, 학생수 감소.
그런데 사실 학생수 감소 예전하고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바뀌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교과목의 교사들이 굉장히 늘어나요. 한 학생이 있더라도 거기에 따른 담당은 굉장히 늘어나요.
그러니까 학생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교원이 감축되어야 된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13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기관의 교육ㆍ학예 전반을 심도 있게 살펴보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99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 기간 내 총 31개 기관을 5일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인 총 13건의 조례안 등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교육 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며 다음 제2차 교육위원회는 2024년 9월 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물품 선정 보급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4분 산회)
“( )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