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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신영은 의원님, 홍인식 의원님, 이성옥 의원님, 이진우 의원님, 이흥수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등 모두 여덟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정질문의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본 질문에 대해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인천광역시장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영은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 갑 제1선거구 신영은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김남일 부교육감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남동 국가산업공단 내 소각로시설 건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동국가산업공단이 처음 만들어진 20년 전 남동국가산업공단에 폐기물소각시설을 허가한 그 시설은 회사부도로 인해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오늘 이 폐기물소각시설을 재허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20년 전과 현재 상황은 많은 부분이 변해 있습니다.
처음 허가할 때에는 주변에 주거시설과 학교가 없었으나 지금은 남동구와 연수구·남구를 경계로 하여 많은 아파트와 학교가 밀집되어 있어 주거인구가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각시설로 인해 관계기관과 거주 주민과의 마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남동공단 내 12블럭 11로트 구 동궁산업 부지에 건설중인 소각시설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남동구청은 (주)ERG서비스가 1일 소각처리시설용량 48톤짜리 2기 소각로 건설 신청에 대해 이미 인가절차를 마쳐 오는 9월에 준공 가동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동보아파트를 중심으로 각 아파트에 소각시설 반대 현수막을 걸고 인근 주민 6,127명의 서명을 1차로 받아 소각처리 시설용량 48톤 2기의 소각로 건설과 이미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남동구에 제출한 소각처리 시설용량 200톤 1기의 소각로 증설 건설에 대한 반대와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주민 청원서를 남동구청에 제출하고 남동구청에서 소각로 설치 반대집회를 수백명이 모여 세 번이나 하였습니다.
1998년 6월 부도난 (주)동궁산업의 부지에 산업폐기물이 3만 5,000톤 이상 쌓일 때까지 경인지방환경청은 무엇을 했는지 그 후 4년 가까이 방치하여 악취와 침출수 유출 등 심각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후 2000년 10월 1일 남동국가산업공단의 환경관리권이 우리 시로 이관된 후 우리 시는 방치된 폐기물을 청라소각장으로 반입하여 소각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반폐기물이 아닌 산업폐기물 등으로 분류되어 거부된 방치폐기물은 이미 환경권을 이양 받은 우리 시가 관리·감독 잘못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2차 청원 및 대규모집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은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학교 등이 있는 곳에 폐기물소각로 건설을 인가하여 인근 주민과 학생들에게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오염된 대기가스와 다이옥신에 노출시켜 주민의 건강과 주거환경을 훼손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남동공단과 인근 지역의 대기오염 상태는 전국 제일의 중금속 오염도를 나타내고 있어 시급한 환경개선이 필요한데 여기에 오염을 부추기는 소각로 설치가 되고 있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감사원의 감사결과 논현택지는 택지환경의 부적정 판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국립환경연구원과 한국환경수도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남동공단 내 소형 소각시설 132기로 인한 다이옥신 평균농도가 대기환경기준보다 2배 가량 높게 나왔으며 가로수 나뭇잎에서 납, 카드뮴 등 중금속 함유량을 분석한 결과 서울주택지 샘플링한 곳의 평균 함유량에 비해 평균 2배 정도 높은 대기오염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시장님!
주민들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의 주장입니다.
우리 인천은 청라소각장과 남부소각장만으로도 공단의 소각물까지 그 곳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데 유독 주거지역 인근인 남동국가산업공단 1단지에 이러한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본 의원과 주민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우며, 남동구·연수구·남구 일부 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소각시설을 지역에서 따로 준비하는 것은 주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생명의 위협 사업이자 정책인 것입니다.
관계기관의 확실한 입장은 방치폐기물은 방치폐기물 처리완료방침대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폐기물을 지도·관리·감독해야 할 관계기관의 자기 책임 방기 혹은 회피를 통해 만들어진 방치폐기물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행정당국에서는 모르겠다고 일관하고,
둘째, 폐기물 불법 적치업체는 부도내고 폐업하면 회사는 자기책임을 다 한 것이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설치로 인근 주민이 건강을 담보로 책임을 지고 있는 꼴인 것이며.
셋째, 소각로시설 설치로 인한 대기환경오염 발생에 대한 결과는 아무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소각로시설 설치로 방치 폐기물은 처리할 수 있지만, 이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행정당국도 아니고 종국적으로 지역구주민이 감내해야 한다는 논리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며, 또한 기업은 투자대비 이윤추구를 자기의 생존방식으로 선택하고 있는 사회에서 (주)ERG는 당연히 지역 폐기물뿐만 아니라 이윤추구를 위해 타 지역 폐기물도 처리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방치폐기물처리와 관내 폐기물처리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 소각시설에 타 지역 폐기물 처리를 제한하여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다면 결국 동궁산업(주)같은 결과의 반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타지역의 폐기물도 함께 처리하는 것을 용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주민들의 불신과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시설설치지역 인근주민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많은 시간과 행정력, 비용을 소비하며, 정책강행을 하는 것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책으로 신뢰받는 행정기관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타지역에서 보여지는 유사사업을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시민의 건강을 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해당 소각시설을 재검토하여 백지화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간곡히 요구하면서 현명하신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천혜의 친환경적 자연 관광지로 각광 받고 있는 강화군 길상면 동검리를 가는 연도와 중구 용유동 무의도를 가는 잠진도 연도가 오래 전 건설되어 아쉬운 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영화세트장 관광과 등산 등으로 이용차량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도로 폭이 좁아 교통체증은 물론 안전사고까지 계속 발생되고 유속 통로가 없거나 작아 자연생태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두 곳 모두를 검토하여 도로를 확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인천의 하천을 친환경적 자연하천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부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2년 9월 개최된 제106회 임시회에서 안상수 시장님께 승기천살리기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질개선과 함께 수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수질은 환경녹지국 수질보전과에 수량은 건설교통국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어 서로 다른 시각차이로 하천을 바라보아 부서간의 이견으로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첫째, 하천과 관련된 환경 및 방재 담당자는 물론 하천의 각 분야에 대한 전문가, 민간단체, 기업이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승기천 회복을 위한 전담팀 구성과 둘째, 승기천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 제시를 위한 승기천에 대한 기초조사 및 연구 활성화 대책 셋째, 인천의 시민들이 승기천에 대한 저변확대를 통해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마련 등 인천의 대표적인 하천인 승기천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하고 세 가지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오염된 도시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살리기 위한 하천살리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합동으로 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시의회에서는 하천살리기 활동의 중요성과 지속적인 필요성을 인정하여 의원발의로 전국 최초로 민·관합동 하천살리기추진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와 시의회, 시민사회 모두의 노력의 결과로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하천살리기추진단은 팔당수질정책협의회,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등 하천살리기단체들이 벤치마킹을 하고자 다녀갔으며, 금년 9월에 개최되는 춘천 물포럼에서는 민·관 파트너십 분야 사례발표로 초청을 받는 등 인천의 하천살리기에 타시·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으며, 인천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범사례로 세계에 알리자는 제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천살리기 성공의 관건은 시민들의 참여와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추진의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천이 지역주민의 공유재산이라는 인식과 함께 지역주민의 책임 있는 주체적 참가활동이 특히 중요한 것입니다.
쾌적한 하천환경의 형성을 위해서는 하천관리자만의 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 행정, 연구기관 등과의 연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종합행정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도 하천살리기 추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추진단에는 인천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환경단체를 비롯 연구소, 기술사 등을 포함한 총 112개 시민사회단체와 아파트부녀회나 입주예정자 등 하천주변의 주민들의 참여로 각 하천별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시민들의 참여 속에 다양한 하천살리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자치단체장인 안상수 시장님은 하천살리기에 얼마만큼의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천살리기 추진과 관련하여 직접 보고를 받거나 몸소 챙기는 횟수는 얼마나 되시며 집행부뿐만 아니라 추진단 관계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는 계신지, 어려운 점은 무엇이며, 제도적 보완점이라든가 행정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것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확인코자 하는 것은 말이나 생각만이 아닌 과연 하천살리기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의지가 있다면 전문성과 조직이 이미 구성되어 있으니 확실하게 한번 추진해 보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인천의 하천을 살리는 일이나 하천살리기추진단을 구성한 것은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시민사회 모두의 공동책임이 있는 것이라 시작을 해놓고서 마무리를 흐지부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하천살리기 추진의지가 시본청과 각 군·구·사업소까지 잘 전파되어서 각 기관 및 부서간에 서로 괴리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시장님께서 하천살리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만큼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선 각 하천의 기초조사를 통해 각 하천별 유형 및 특징에 따른 마스터플랜을 갖추고 마스터플랜에 따라 각 하천별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하천살리기사업을 펼쳐나가야 하며 아울러 복개하천 조사를 통한 복개하천 관리방안 및 향후 복원가능한 곳의 복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인천의 하천살리기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승기, 굴포, 장수, 공촌, 나진포천 이외에도 계속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하천전공 전문위원 1인을 영입하여 하천과 관련한 정책생산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는 청계천처럼 인천하천살리기가 강력한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인재를 책임자 자리에 배치하고 하천살리기 참여 공무원들이 하천살리기 사업에 전력을 다해 수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천살리기를 열심히 추진한 공무원을 4～5년 후에 승진을 시켜준다면 열성적으로 하지 않을 공무원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넷째는 하천조성과 관련한 사항은 추진단을 거친 후에 최종결정을 내려 일관성 있는 하천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년 2월 조직개편을 통해 하천 관련부서를 일원화하여 하천살리기 업무를 환경녹지국으로 이관한 안상수 시장의 결단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걸음 더 나아가 하천살리기사업이 조속히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260만 인천시민들에게 살아 숨쉬는 인천하천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는 휴식공간을, 생물체들에게는 서식처로써 아이들에게는 교육의 장으로, 모든 시민들이 하천을 매개체로 하나로 묶일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신영은의원)
(부록에 실음)
나. 홍인식의원
서구 제2선거구 출신 문교사회위원회 홍인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신 안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특히 오늘 방청하신 인천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가 능동적으로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대 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시정전반에 관한 각종 현안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며 또한 인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 모두가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지방정부, 지역시장, 시민사회간의 상호관계를 형성하여 시민참여와 지역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이루고자 노력해야 함을 꼭 주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당면한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 지하철 7호선을 인천지역 추가연장에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현 서구지역은 기존 시가지 및 수출 5공단과 가정오거리 등의 교통난이 심각한 상태로 청라지구 및 가정뉴타운 등 투자유치로 개발사업을 촉진시키고 북항 및 배후부지 등 신규개발에 따른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 및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한 서구지역의 여건변화 등에 의한 교통 인프라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지하철 7호선은 현재 부평구청역까지 연결이 확정되어 있는 바 백마장을 거쳐 서구의 철마산을 관통해 북항까지 8㎞를 경유하여 청라경제자유구역 10㎞까지 총연장 18㎞를 연결하여 착공한다면 인천에서는 향후 북항이 여객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 개발중인 북항의 사업이 완료되면 구도심 지역의 재생을 통해 항구도시가 아닌 해양도시로 발전될 가능성과 항만관리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동시에 높여 첨단 산업도시로써의 발전을 도모하고 2010년까지의 외국 관광객 200만명과 국내 관광객 3,500만명을 유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서구 석남동의 경유 청라자유구역까지 13㎞를 연결한다면 향후 2007년 착공해서 2010년도에 완공될 2, 3호선과 환승됨으로 인해 흑자경영이 이루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이에 따른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인천시가 서울지하철 7호선의 연장과 2호선의 환승으로 연결되었을 때 북항이 여객항공이 된다면 충분한 발전은 물론이고 자유경제구역인 청라도에 연결하면 인프라 구축도 수반된다고 보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특단을 내리시겠습니까? 61%라는 서구의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한쪽 방향으로만 치우친 혼잡으로 균형발전의 장애가 따르고 있고 그로 인해 원활한 투자유치 또한 쉽게 접근할 수 없으므로 구도심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일환으로 서구지역까지의 추가연장을 적극적으로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도 공약하셨던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의 약속과 함께 금년말 인천지하철 장기기본구상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인천시민이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의 현명한 결단력과 추진력을 믿으며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천시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대 산업사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도시집중과 핵가족화 및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핵가족화로 인한 부양기능의 외부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할 만한 버려지는 노인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정책적 배려가 미흡하여 사회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오늘날 선진 외국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10%를 훨씬 상회하여 20%에 이르는 고령화사회로 진입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여러 노인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사회구조의 급진적인 변화로 인해 여러 측면에서 서구사회에서 볼 수 있는 노인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체적인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를 보더라도 260만의 인구 중 노인의 인구수는 16만 9,549명으로 6.5%의 인구가 노인의 비율로 사회문제 시 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노인보호시설 중 보편적인 것은 양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로원을 제외하고는 노인을 수용 보호하거나 의료재활을 위한 기관이나 시설 등은 현재로는 영세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용시설로써 노인회관, 노인학교, 노인정 등이 있으나 이것은 여가를 활용하기 위한 시설이지 직접적으로 노인의 생활보호를 위한 시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치매를 비롯한 각종 노인성 질환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전문치료 및 요양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노인복지시설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있으신지요?
또한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서비스는 의료보호와 의료보험제도에 의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는 이 두 가지 제도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노인이 되면 누구나 질병에 걸려 있거나 심신기능이 저하하게 되는 데에서 오는 건강 취약성을 스스로 갖게 마련이고 질병에 걸려 누워서 보내는 노인과 질병에는 걸리지 않았지만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병 환자의 증가 그리고 노인병 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좋은 환경의 장소에 노인전문요양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노인전문요양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인천의 노인전문요양원은 총 3개로 입소되어 있는 노인인구 수는 290여명입니다. 이는 인천에 살고 있는 전체 노인인구의 0.2%만이 노인의 역할상실로 인한 여가문제, 사회 심리적 갈등, 소외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신축중인 3개의 무료 전문요양원과 2개의 유료 전문요양원이 신설된다고 해도 0.4%인 630여명만이 전문요양원 시설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 의무자가 없어 최저생계비로 쪽방생활을 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은 1만 3,589명으로 이들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건강의 악화와 의지할 곳이 마땅하지 못하여 어려운 생활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며 역할상실로 인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전문치료 및 요양시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대하여 시장님의 진심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고요.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정과 재정의 자율성 확보가 지방분권의 핵심적 과제인데 이에 따른 부족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립방안과 분권교부금으로 인한 운영비 부담 방안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1항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사회복지시설 설치의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님비현상으로 인한 복지시설 설치의 기피 현상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는 서울의 위성도시에 불과할 뿐 단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치 등잔 밑의 어두운 그늘의 역할을 하며 어쩌면 깊은 피해의식에 젖어 있다 해도 결코 알려고 하지 않는 정부를 탓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옛 선인의 발자취도 모습으로만 기억되고 잊혀지는 우리 기억의 모순에서 곧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될 어르신들을 생각한다면 결코 안일한 모습으로 일관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 지금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확실한 제도와 운영이 절실하다고 여겨집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무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홍인식의원)
(부록에 실음)
다. 이성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출신 이성옥 의원입니다.
민주적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정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인천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교육청 공무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방문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방향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인천시장께서는 북한의 방문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써는 처음으로 북한과의 직접교류를 통한 물꼬를 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았고 또 오늘날 남북 간에 화해와 신뢰회복을 바탕으로 교류 협력하는 것은 긴장완화와 평화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참으로 잘한 일이다라는 여러 곳에서의,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지방자치단체가 했다라는 평가 또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천시민들은 북한방문에 대한 결과를 보면서 인천시장의 대북관이 과연 무엇인지 그 판단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대북한에 대한 지원의 문제입니다.
북한 방문시 이미 인천시장은 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북한에 도로를 깔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39억원이라는 돈을 물적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이것 또한 아시아육상경기대회의 예산을 전용하여 북한의 도로를 포장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북한 방문시 영문도 모르고 같이 참가한 많은 방북단들이 북한 사람들로부터 감사의 표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유도 모르면서. 왜, 이미 인천시장은 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북한에 도로를 포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인천시민의 허락 없이 이러한 예산을 사용하여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39억원이라는 물적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이 과연 어느 예산을 가지고 가능한 것입니까?
작년도에 남북교류기금의설치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과연 용도를 어디에 쓰기 위한 것이냐라는 것 때문에 조례를 계속 보류시키면서 11월 8일에 이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용도를 정확히 정해라. 과연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한 것이냐.
여러분 자리에도 제가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용도에는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용도는 없었습니다. 그러한 조례를 우리는 만든 적이 없습니다. 조례를 만들자마자 소관 상임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로 다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천의 기업체 중에 개성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체가 300개가 넘는 업체들이 개성공단으로 입주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위험성 내지는 북한에서의 손해를 보는 경우에 투자를 꺼려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금을 만들겠다라고 분명히 담당국장께서 답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원은 전혀 없었으며 오직 북한에 대한 물자지원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까지 변경해 가면서 왜 이런 일을 인천시가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작년에 업무보고시에는 어느 부서에서도 남북교류기금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개성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에 들어가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했지만 실제 북한에 들어가서 기업을 하고 있는 회사는 단 세 회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300개가 넘는 회사들이 지원을 희망했다면 문제가 무엇인지, 어느 면에서 인천시에서 지원해야 되는지를 연구하고 경제교류를 활성화시키는데 앞장서야 될 인천시가 평양을 방문하기 위한 비용으로 너무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해서 평양을 방문한 것입니까. 인천시장의 이벤트성 행사가 아닙니까?
향후에도 어떠한 예산으로 북한을 지원하고자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북한에 가서 합의한 합의서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한 방문시 KOC나 조선올림픽위원회가 아닌 스포츠와 아무 관계가 없는 민족화해협의회와 2014년 아시안게임을 공동 개최하자는 합의서를 만들어 왔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통일부나 아니면 문화행사를 담당하고 있는 문광부에서는 전혀 알고 있지 못했으며 또한 국무총리까지도 남북교류에 있어서 인천시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남북교류를 저해하고 있다고 대정부질문에서 답변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행동을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 없이 돌출된 행동이 낳은 결과는 아닙니까?
정부에서 인정하지도 않는 방북의 문제점을 만들어내시고 또한 같은 당 소속의 국회의원까지도 이 사항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돌출적인 행동이 과연 인천시의 예산과 인력을 낭비해야 되는 일입니까. 이런 간담회 수준의 만들어온 합의서는 어떻게 실천하실 것입니까?
북한방문이 인천시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였다면 인천시민의 세금의 출혈을 누가 막을 수 있을 것입니까?
남북교류기금은 적합한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정확한 절차와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정당하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북한의 개성공단을 활성화시키고 인천 경제가 죽어 있는 것을 중국으로 진출하는 많은 회사들이 인천 제조업의 공동화를 막고 인천과 개성공단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겠다는 예산들이 평양방문으로 인해서 일순간에 한꺼번에 사용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과연 인천시민 누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용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인천시 또한 이러한 기금을 사전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 누구도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과연 이것에 대한 책임을 인천시민 앞에서 어떤 식으로 지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사용했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시아육상경기대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아시아육상경기대회가 결국 북한을 방문하게 만든 원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 두 번째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부득이 아시아육상경기대회에 대하여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시아육상경기대회는 단일종목으로써 가장 비인기종목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끊임없이 예산을 증가시켜서 아시아육상경기대회를 치르고자 합니다.
그런데 육상경기대회의 본질은 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육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부터 계획을 준비해서 2003년도 9월에 인천시에서 아시아육상경기대회가 치러지는 것이 확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몇 명이 참가하는지 몇 개 나라가 참가하는지 누가 어떤 경기장에서 운동을 하는지 일정조차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억에 가까운 돈을 아시아육상경기대회에 쓰겠다고 합니다. 단 3일 동안에 그 돈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인천에서 아시아권 경기대회가 여러 가지가 열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열리고 계속해서 열렸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쓴 적이 없습니다. 담당국장은 예산을 받기 위해서 작년 말 업무보고시에 경제적인 이득효과가 6억 정도 낼 수 있다. 그것도 교육청에서 도와줘야 되고 아파트부녀회까지 동원했을 때 가능한 예산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세입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단 5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업무보고시에. 그런데 이 행사를 치르는 사무총장은 6월 29일 모 신문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500억원에 해당하는 경제유발 효과와 또 1,00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할 수 있다고 인천시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장의 선거에 참여했던 많은 측근들이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아시아육상경기대회의 진행요원들로 다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깥에서는 비난이 엄청납니다. 많은 체육회들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사용하고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독 아시아육상경기대회에 이런 많은 예산을 쓰면서 매일매일 그 잘 지어놓은 문학경기장에 먹거리장터를 열겠다고 합니다. 동네잔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뽑으면서 외국어 능통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키 1m 65㎝에 키 큰 아가씨들을 뽑고 있습니다. 무슨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인천시민을 더 이상 우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전국 최하위의 학력수준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을 이제 9월에는 강제로 문학경기장에 끌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육청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육상경기장에 끌어내서 강제로 비인기종목인 공부 안 하고 거기 나가서 그것 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5월 16일에는 우리의 세금을 그렇게 쓰는 것도 모자라서 한 가정에 한 표 사기 운동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육상경기대회에서, 육상경기의 실제 진행은 경기당 10분 안에 경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비인기종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운동에 참여해서 운동을 구경하고 게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선수들이 올지 그리고 대한민국에 어떤 선수가 참여하는지조차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아시아육상경기대회에 대한 본질은 빠져 있고 젯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지요.
누구를 위해서 이 육상경기대회가 진행되는 것이고 도대체 얼마의 예산이 총 들어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육상경기대회에 대한 운동경기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진행된 것이 있다면 시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포스코는 경제자유구역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엄청난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포스코의 본사가 인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에 들어오는 수익은 없습니다.
포스코의 본사이전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습니다. 이 이전에는 정부의 공공청사를 인천에 어떻게 이전해 올 것인가라는 문제를 계속해서 인천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유치해 오기를 원했지만 안일한 인천시의 행정은 제대로 된 공공청사 하나 인천에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인천시가 포스코의 본사를 어떻게 이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 추진실적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포스코의 본사이전이 얼마큼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외자유치에 대한 NSC와 계약한 51%의 외자유치는 송도신도시,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가장 관건이 되고 있는 외자유치의 문제입니다.
인천시는 지금까지 외자유치를 제대로 실적을 낸 것이 없다라는 보고가 언론보도상에서 계속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1년 이상 근무하는 자가 없이 다 이직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투자유치를 관리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와 NSC는 51%의 외자유치를 지금 포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변경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최기선 시장이 다 만들어 놓은 밥상이 안상수 시장이 이제는 뒤엎기까지 하는구나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포스코는 아파트 건설분양가로 이미 충분한 배를 불렸습니다. 한식으로 배 채웠기 때문에 이제 외식은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양식은 안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천시의 경제자유구역은 우리의 돈으로 배 채워서 결국 분양가 높은 투기기업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다른 외자유치를 하는 많은 자본들까지도 이탈하게 만드는 현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과연 인천시장은 포스코가 NSC가 요구하는 51%의 외자유치를 독려하고 있습니까. NSC는 3차 파이낸싱 과정에서도 외자유치를 한 푼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51%의 외자유치까지 포기한다면 경제자유구역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인천시장의 의지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아파트 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이 아니라 아파트 투기 자유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엄청난 프레미엄으로 아파트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과연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송도신도시에 근무하고자 하는 기업들이나 연구센터, 밴처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거주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자유구역에서 이미 배제되었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와도 살 곳이 없습니다. 실제 들어와서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 투기자들이 투기장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방불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손놓고 있을 것입니까.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은 투기자들의 투기장이 아니라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거기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주거대책은 얼마큼 마련되어 있는지 추가로 질문을 드립니다.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임대아파트이거나 아니면 기업인들의 경우에는 기업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전용아파트들을 짓는 곳이 많습니다.
인천시는 웰카운티를 통해서 오히려 아파트사업을 했습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일을 했다면 오히려 외국인들이나 근무자들을 위한 전용아파트들을 지어야 합니다. 돈 버는 일에 앞서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포스코에 대해서도 엄청난 아파트 세대수를 늘려줬습니다. 원래 계획서와 달리 지금 포스코에서는 더 많은, NSC에서는 더 많은 아파트를 짓겠다고 인천시에 조르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들은 이제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아파트를 지어야 하고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전용임대아파트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대책을 과연 인천시가 세우고 있는지 생각이나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질문들은 인천시장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가를 답변으로 듣고자 합니다.
담당직원들이 적어준 답변서가 아니라 시장께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답변을 하고 향후에 이것을 진행할 것인가를 답변으로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를 배우기 위해서 2층에서 관람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과 그리고 시민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사항들이 인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의사결정 과정에 같이 참여했던 여성정책과의 지원으로 지방자치제를 배우고 있는 우리 학생들 서울대학교 정혜은, 인천대학교 윤채원, 단국대학교 이윤경, 인천대학교 이한글, 카톨릭대학교 이하정 학생들과 함께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또한 자리를 이석하지 않으시고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 시정질문을 끝까지 들어주신 우리 시의회의 신영은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그리고 최영광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고진섭 의원님, 이흥수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이진우 의원님, 임희정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장께서 의지 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충분하고 그리고 검토된 자료를 시장님께 제출해 주셔서 답변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성옥의원)
(부록에 실음)
라. 이진우의원
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이진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 무한경쟁의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기업이나 정부조직 할 것 없이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결과를 중시하는 생존을 다투는 치열한 경쟁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하철공사가 변화하고자 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천지하철공사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환경조성과 추진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경영의 환경에 놓인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공공과 민간의 구분 없이 경쟁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공공과 민간의 영역이 모호해져 가는 상황에서 많은 지방공기업들이 변신을 통한 수익창출에 전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5개의 지방공기업 중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인천의료원과 지하철공사만이 만성적인 적자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공기업들이 스스로 노력하여 근본적으로 경영혁신을 이루고 향후 자립의 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인천지하철공사는 인위적으로 손님을 늘리기도 어렵거니와 제약된 요금으로 손님을 모시고 아울러 약간의 부대사업만이 유일한 수입원입니다.
이와 같이 구조적으로 경영개선을 제약하는 수요의 다양화·고급화에 합치되는 서비스의 공급요구로 공공성 추구라는 본질상 목적마저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지하철공사의 경우 지하철 건설, 교통사업, 부동산개발까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부동산개발을 위한 부지까지 지원해 주고 있으며 인천시설관리공단의 경우도 문학경기장에 수익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에 마침 지난 6월 1일 동아와 조선 등 몇몇 신문의 기사는 우리에게 반가우면서도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구간 제4, 5 정거장 사이의 공간에 국제적 수준의 최고급 지하 쇼핑몰 송도메트로몰 건설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기관과 협의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아주 훌륭한 발상이라 생각되며,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계획이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인천지하철은 2004년도까지 2,530억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어 운수수입만으로 운영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었으며 이용손님도 2004년 기준으로 1일 약 20만 4,000명 정도이고 그것도 2003년보다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며 또한 금년에도 승객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지하철의 수익구조를 개편, 운수수입 의존에서 탈피하여 역세권의 부동산 개발 등 돈이 되는 곳에는 무엇이든 관심을 가지고 이에 눈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 처음부터 지하철을 운영하는 주체가 역세권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하철 운영만으로는 적자를 면할 수 없고 적자운영 상태에서는 지속적인 시설개선을 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상당부분의 수입을 지하철 운영수입 이외의 사업을 통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홍콩지하철 운영자인 홍콩 메트로는 전체 수입 중에서 역세권개발 수입이 46%이고 또한 일본 지하철운영기관 도쿄 메트로는 11개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2002년도 한 해 동안 빌딩임대 수입만도 6,1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5년 5월 31일에 발표한 2005년 3월기 결산은 경상이익이 4,680억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일본철도의 경우에도 철도운영 이외의 사업다각화로 전체 수입의 28%를 충당하고 있고 그 결과 18년 동안 철도운임을 인상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근 서울지하철의 경우에도 사당역 주변에 대규모 주상복합 건축물을 계획하여 수익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도신도시는 국제업무도시로써 주변 대형건물과 지하로 연결함으로써 지하공간의 활용도 및 보행자 동선에 편리함을 주는 등 건설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처럼 만성적자에 시달려온 지하철공사에서 자생력 있는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송도메트로몰 사업을 추진하려는 지하철공사의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이 적극 추진을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개발방식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은 지하철구조물을 시공할 때 메트로몰을 상부에 동시 시공함으로써 원활한 시공과 더불어 국비지원의 혜택을 받을 용의가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천지하철 송도연장선 공사가 이미 착공됐고 설계변경과 사업비 증가에 대한 부담 및 송도개발유한회사 NSC와 협의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부정적인 상황에 대하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할 의지는 없는지 또한 이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 기회에 서울지하철처럼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인천지하철에서 영업외 수익사업의 길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시에서 토지를 공급하고 지하철공사에서 역세권을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하철의 항구적 자립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송도국제도시 여러 가지 주변 정황으로 볼 때 메트로몰 사업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는 바 시기를 놓쳐 후회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시장님의 과감한 결단과 높은 관심을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 생활쓰레기 재활용 선별 처리업무와 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에 대한 잘못을 비판하기 보다는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거나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 질문에 대하여 솔직한 답변과 함께 개선할 점이 있다면 그 뜻이 담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재활용 선별처리 업무에 대해 시의 분명한 입장과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지난 ’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이후 생활양식의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생활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의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그 처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96년 이전에는 재활용 선별업체 부재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들이 각 지자체의 재활용품 수거 후 선별작업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일부 재활용품만 선별수거 전체 10～15%하고 다량의 재활용품들은 김포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를 강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가의 귀중한 자원을 생산한다는 목표아래 생활폐기물의 최소화자원화 정책을 펼치게 되었고 ’97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활용품 선별장을 직접 설치 운영하기도 하고 선별장 설치가 어려운 지자체는 재활용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설의 운영관리에 효율적인 민간 업체에게 선별 위탁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1일부터 예산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저가입찰을 시작하면서 수집운반보관 시설과 가공을 위한 선별기압축기 등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영세 업체가 난립하여 이들 업체는 경쟁적으로 우선 입찰을 따기 위해 쓰레기 처리비용은 고사하고 운반비용도 턱없이 부족한 가격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일부 업체에서는 저가 입찰로 인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재활용 선별 후 잔재물을 서울시 생활폐기물 업자에게 넘겨 나누어 먹기 불법 처리를 자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큰 문제점은 감독기관인 인천시는 불법 처리되는 것을 묵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쓰레기 처리 실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예산절감만을 강조한 결과를 감추기 위해 묵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관련자를 소환 수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관련자 사법처리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사태들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자들에게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제 도입관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목표는 자치단체 및 주민들로 하여금 쓰레기 줄이기 실천을 유도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확대를 통해 쓰레기 감량을 실현하고자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는 경쟁적으로 시범 아파트를 선정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전년도 대비 쓰레기 성상별 감소 목표를 임의로 설정 무리하게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절감목표 달성시 해당아파트 관리사무실에는 표창을 하고 관할구청 청소과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근무성적 가점을 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센티브제 도입 당초 목표와는 달리 일부 시범아파트에서는 타지역 공터나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공원 등에 생활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시민휴식 공간의 경우 관리인들 퇴근 후에 벌어진 행위라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인천일보 6월 1일자, 경기일보 4월 27일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제 도입의 당초 목표와는 달리 시민의 휴식공간에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해 불쾌한 악취로 시민들이 큰 불편함을 느끼고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행정이고 누구를 위한 청소행정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한편의 희극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인천시 청소행정 정책은 전시행정의 극치가 아닌가 합니다. 결과적으로 무단 투기된 그 쓰레기는 타지역이 아닌 인천시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시장님 이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나라는 환경 여건이 열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폭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은 비용이 투자되어야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행정의 기본은 청소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을 더하기 빼기로 숫자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대 행정의 특징은 단순히 더하기 빼기 또는 어떤 목표를 정해 놓고 그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수행하면서 공익성목적성합리성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시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행정을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비판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겸허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적정 처리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시설과 기반을 갖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도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규모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각 지자체별로 각각 운영되는 청소행정을 통합, 재활용 선별 처리를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잔재물이 불법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활용품 선별처리를 인근 부천시처럼 인천시가 직영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시가 직영 처리하는데 필요한 예산과 인력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장례예식장 운영방법 개선방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오랜 장례관습을 통해 이루어져 오고 있던 장의용품에 대한 고가판매, 장의차 및 시신염습시 노자돈 요구사례 등 상을 당한 슬픔으로 고통받는 유족을 또 다시 아프게 했던 잘못된 장례관행이 현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장의차량 운행시 운전기사의 촌지관행불친절, 시신염습시 관행적인 노자돈 요구 등 이용시민들의 피해불편 해소 등 잘못된 장례관행의 근원적 해결로 유족중심의 선진 장례문화의 정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영락공원 내 화장납골묘지시설 외 식당매점 등 장례식장에 대한 운영권을 관련법에 의거 민간에 공개경쟁입찰 시행결과 고가낙찰로 인한 민간업주의 수익증대를 위해 음식의 질 저하 및 비싼 가격으로 민원빈발 등 여론 악화에 따른 시민불신을 해소하고자 장례식장의 공단직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신업무에서 납골까지 장례업무의 일원화를 통한 종합장례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및 종합장례상담실을 운영하고 음식의 질 향상, 가격인하 등 품질가격 개선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통해 기존의 장례식장 운영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장묘관리사업소 내 장례식장 설치여부를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대 장례식장 직영시 관수의 등 장례용품의 폭리 상혼 근절을 통하여 이전 가격의 1/4수준으로 경감되고 주변 장의업계 가격인하 유도로 장례비용 대폭절감 및 이용시민들의 비용절감으로 이어지는 공익적 수익발생 효과가 100억원대 이상을 초과하는 동시에 세외수입 증대에도 크게 기여함으로써 장례문화 개선 투입자금 확보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지 개선과 선진 장례문화의 견인차 역할로 공기업의 위상 제고는 물론 장례부조리, 불친절 사례 등의 근절로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진우의원)
(부록에 실음)
마. 이흥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에서 가장 낙후되고 사회로부터 많은 약자가 살고 있는 동네 그리고 또한 거동이 불편하고 어려운 노인층 또한 많이 거주하는 동구 주민이 보내준 이흥수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260만 시민의 안녕과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시설이나 노인 전문 의료시설 설치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이 되면 전체 인구대비 노령인구가 14%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령화 부양노인은 증가하는데 비해 자녀수의 급격한 감소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인하여 노인부양 기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인천시에도 노인인구수는 전체 인구수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로 노령인구가 급증할 것입니다.
인천시와 인구가 비슷한 대구시와 노인복지 시설을 비교해 보면 주간보호시설 경우 대구 12개소, 인천 9개소, 단기보호 시설인 경우도 대구는 6개소이며 우리 시는 4개소입니다. 전문 요양시설인 경우에도 대구시 6개소의 절반인 3개소에 불과해 노인 의료복지시설이 매우 미흡한 실정인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 시장님께서 노인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각 구 보건소에 치매노인을 위한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발 더 나아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기요양 보험제도와 발맞추어 우리 시에서도 장기요양시설 확대나 무료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한다면 장기적인 요양비 부담으로 막대한 요양비용에 대처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이나 차상위층의 경제적 파탄과 가족붕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특별히 노인 복지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장기 요양시설 확대나 무료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2005년도 예산편성·집행의 형평성 문제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 시설비 및 행사성 경비 각 군·구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중구, 중국의 날 축제 3억원, 이민사박물관 건립 72억 9, 400만원, 중저가상품거래 기반시설 정비 27억 2,000만원, 도원수영장 수중마루터 설치 보수공사 2억 7,900만원 등 총 99억 9,300만원.
남구, 어린이도서관 건립 신축공사 23억원, 다목적운동장 조성 19억 3,400만원, 총 42억 3,400만원.
연수구, 어린이도서관 신축공사 23억원, 시립박물관 제2전시관 신축 및 보수 93억 3,000만원, 시립박물관 영상설치 1억 2,000만원, 동춘 롤러경기장 보수 12억원, 총 138억 1,400만원.
남동구, 인천시립도서관 신축 이전공사 241억 3,700만원, 인조잔디축구장 조성 10억원, 총 251억 3,700만원.
부평구, 삼산실내체육관 건립비 등 740억원.
서구, 어린이 도서관 건립공사 28억원.
계양구, 서운체육공원 조성 182억 5,500만원.
옹진군, 드라마촬영 셋트장 8억원, 계남 지두리 해수욕장 5억 6,000만원 총 13억 6,000만원.
강화군, 강화 고인돌관광안내소 건립 2억 7,000만원, 강화 제적봉 안보관광지 조성사업 25억원, 강화 갯벌센터 조성사업 25억 9,400만원, 시립승마장 조성 93억원, 강화군 인조잔디축구장 조성 10억원, 총 156억 6,400만원입니다.
설명서에서 보시다시피 동구는 단 10원의 예산도 없습니다.
이렇게 각 구마다 몇 십억원에서 많게는 수 백억원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10개 군·구 중에 어린이도서관, 인조잔디축구장, 여성회관, 문화회관 등 체육 문화시설이 전무한 동구에 단 1억의 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예산 편성 집행 과정을 동구 주민이 알고 있다면 인천시 관계 공무원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시장님을 우리 동구 주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인천시와 각 군·구에서 총 2,000억원 가까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동구를 위한 사업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정말! 동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 비통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북항 개발에 관련한 B.T.O 사업의 동국제강, INI스틸 철제부두(구 고철부두)건설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구 주민은 2007년도에 동구에 대 재앙이 온다고들 합니다. 그 이유는 동국제강 및 INI스틸에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국비 379억원, 자체 부담 1,013억원을 투자하여 5만 톤급 3선석 항만부지 총 3만 3,000평에 이르는 두 회사의 물류비 절감차원에 대단위의 고철부두 건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공장에서 취급하게 될 고철은 이라크, 러시아, 베트남, 중국, 미국 등 전 세계 전쟁터나 쓰레기 더미에 쌓여있는 고철을 수입해 와 하역하고 산적해 두는 그런 부두입니다.
5만 톤급 배라 하면 높이가 약 70m이며 아파트 25층 높이를 말합니다. 이러한 높은 곳에서 고철을 부리고 하역을 하면 그로 인해 발생되는 비산먼지, 소음, 분진 등은 반경 2㎞에서 3㎞까지 날아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지역은 짧게는 100여 미터부터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반경 1㎞～2㎞ 내에 미륭APT, 동부APT, 솔빛주공APT, 송현APT 등 7,000여 세대의 아파트와 주택,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근본적인 공해 관련 대책은 세우지 않고 낡은 방식의 살수기 몇 대 증설하고 방진망 몇 개 높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책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송현동, 화수동 주민이 이 두 공장에서 배출되는 공해에 찌들어 살면서 참고 살아왔습니다.
시장님, 어차피 건설해야 할 부두라면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기업도 살고 시민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하여 동국제강 고철부두와 100여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화수부두 주민에게 어떠한 보상을 계획하고 있는지?
두 번째, 방진망 및 방음벽 설치는 가로, 세로 몇 m를 설치할 계획인지?
세 번째, 분진, 비산 등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지?
인근 7,000여 세대의 시민들의 재산상의 피해 및 주거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렇게 방대한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일사업의 환경영향 평가를 하지 않고 전체 북항개발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고철부두에 대한 단일사업으로써의 환경영향 평가를 할 수 없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낙후된 구도심권 개발이라는 청사진은 우리 인천시에서 수차례 중·동구를 대상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도심권인 동구는 문을 닫는 상가가 늘어나고 점점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정말 동구를 이대로 방치해야만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타 구가 발전하면 할수록 동구의 슬럼화 현상은 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구는 아직까지도 만석동, 화수동, 송현동에 공중변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모여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동구 행사장에서나 공식석상에서 수 차례 동구 서림초등학교 출신임을 말하시며 동구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동구는 어떠합니까? 시장님이 취임하신 지 3년이 지났습니다만 그 전보다 동구는 더 못 하다고들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시장님, 동구주민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흥수의원)
(부록에 실음)
바. 김필우의원
옹진군 제1선거구 출신 김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김남일 부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장님께서는 예산편성을 권한으로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방자치법 어디에도 시장의 예산편성을 권한으로 명시한 곳이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18조의제1항에는 시·도의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시·도 지방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35조에는 의회의 권한으로써 제1항에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2조제1항의2에 의회는 예산을 심의·확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94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다음과 같이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법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으며 판사가 따로 있어서 다투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열거한 위의 법률들이 1+2=3이며 3-2=1이다라는 단순한 덧셈과 뺄셈 수준의 수학공식이 아닌 이상 설혹 그 법조문 속에서 법리상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인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의적 해석은 어디까지나 의회의 명백한 권한인 예산심의·확정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장과 공무원들은 흔히 시장에게 예산편성권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권한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무행위일 뿐입니다.
업무의 집행은 법에 명시한 권한을 가질 때 그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가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여 확정해 줬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회가 심의하여 확정해 준 예산서는 시장 마음대로 집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휴지 문서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저는 시장님과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 의회관이 근본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직무유기를 하면서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아 광역의원들에게조차 보좌관 1명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34조의제1항에는 지방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보좌관이 없다 해서 의원이 그 의무를 저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보좌관 하나 없다 하더라도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공부해서 예산을 심의·확정하여 주었습니다.
그 예산을 시장께서는 의회와 단 한번의 상의도 없이 자투리 몇 푼을 손댄 것이 아니라 아예 근본부터 난도질해서 추경이라는 명분으로 다시 심의해 달라고 들이대는 것은 예산심의와 확정권한을 가진 의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를 당연한 권리라고 항변한다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한 헌법조항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시장이 편성한 예산은 어디까지나 안일 뿐이지 의회가 심의·확정권을 가지고 확정해 주기까지는 집행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의회가 확정해 준 예산을 그대로 집행해야 할 집행권은 권리이기 이전에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2005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우리 의회를 경시한 데 대한 해당 상임위에서의 분노는 2005년도 6월 16일 산업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중 환경녹지국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6월 15일자 신문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만 인천지방의 대기질에 납의 농도가 가장 높아 인천이 전국 최고이며 뇌혈관과 폐암 사망자가 가장 많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을 넘어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배기가스가 대기질 오염원인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맑은 공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동차 배기가스를 저감시키기 위한 정책은 우리 시의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시행하여야 할 문제로써 26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권을 위해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확정해 준 2005년도 예산 중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비 29억 9,950만원을 비롯한 산화촉매장치 부착사업 등 4개 사업에 무려 82억원을 과감하게 삭감했는데 이는 숲이 조성되어 산소를 생산하더라도 10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날 나무심기에만 치중했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자동차 배기가스를 잡기 위한 대기오염 방지대책에는 시장님께서 관심 자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독가스를 마시고 있는 시민들이 시장님 보고 잘 했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의회에서 심의·확정해 준 2005년도 예산을 시장이 의회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난도질한 한 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추경예산 심의를 종결하기 전에 산업위원회에서는 의회를 원칙적으로 무시한 시 정부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면서 환경녹지국장 보고 시장님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에서 재론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일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다면 속기록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중국어선들이 서해의 NLL선을 불법으로 침범, 어족자원의 씨를 말리고 있어 5도서 어민들의 생계대책이 막연한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NLL선 해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헌법이 보장한 절대적 생존권을 보장하도록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서해 NLL선의 방어를 포기했다면 이것은 분명 5도서 어민의 입장에서는 자연재해 이상의 불가항력적인 원인이 되는 것으로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가 자기의 영해에 들어와서 불법조업을 하는 타국의 어선을 코 앞에 보면서도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권 재민의 나라에서 나라의 살림을 정부에게 위임해 주었더니 오만해져서 외교정책 운운하면서 주권도 못 지키고 반대로 서해 5도서 어민의 절대적 생존권은 짓밟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삶의 터전인 어장이 짓밟히는 참담함을 눈앞에서 보면서 땅을 치고 통곡하고 있는 서해 5도서 어민들에게 과연 정부는 무엇을 해 주고 있습니까? 또 시장님은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시장님으로부터 서해 5도서 어민들이 NLL선 안에서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으로 어족자원의 씨를 말리고 있는 무정부 상태에 대하여 실현성 있는 어떤 대책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지난 3년～4년 동안에 걸쳐서 NLL선을 떼거리로 침범한 중국어선들을 막지 못하고 아예 포기했다면 대신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서해 5도서 주민들에게 헌법이 보장한 절대적 생존권을 위해서는 5도서 해역을 특별재난지구로 선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이를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재난지구 선포와 관련하여 그 대책의 한 방법으로 현재 서해 5도서에는 305척의 어선들이 있는데 최소한 1/2 이하로 어선의 수를 감척해서 NLL선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대책을 세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척방법은 지금의 현실 보상가를 외면한 정부시책이 아니라 지난 3년 내지 4년간 고기가 잡히지 않아 빚만 걸머진 어민들에 대하여 정부가 현실보상 대책을 내놓도록 건의하고 필요하다면 시비를 보태서라도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는 서해 5도서에도 광케이블을 가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서해 5도서에는 통신위성에서 쏘아주는 전파로 모든 전화와 핸드폰, 컴퓨터, 금융기관 온라인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해양성 기후 관계로 잦은 안개 때문에 모든 통신망이 단절되는 사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5도서 주민들은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전화와 금융기관 온라인 등의 통신망 마비로 기본적인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으며 긴급한 사태 발생 시 대책이 없습니다.
KT는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국방부도 5도서의 각종 군사시설의 현대화를 위해서도 KT와 정보통신부가 함께 서해 5도서에 광케이블 설치공사를 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울릉도는 이미 1993년도에 광케이블이 설치되어 울릉도 주민들과 각 기관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울릉도에 광케이블이 깔린 지 12년이 지나도록 서해 최북단 5도서에 광케이블이 깔리지 않았다는 것은 서해 5도서 주민들에 대한 정부와 KT의 홀대라고 밖엔 볼 수가 없습니다. 울릉도에 깔린 광케이블은 주민들의 자부담에 의해 설치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영흥도까지는 광케이블이 깔려 있으므로 5도서에 광케이블 설치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약 5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자월도, 덕적도, 소연평도, 대연평도, 소청도, 대청도, 백령도로 연결하게 됨으로써 자월도와 덕적도와 같이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광케이블이 시설되면 5도서 주민들의 숙원인 TV 난시청 문제도 같이 해결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정부에 건의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증대를 위하여 지금과 같은 소극적이고 비과학적인 방법이 아닌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정책개발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시정질문에서 우리 시의 농산물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의 농약잔류검사에 대하여 획기적인 개선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그 요구가 일부분 받아들여져서 내년부터 검사인원을 10여명 늘리고 검사장비도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여 확충하는 것으로 진전이 되고 있음을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한 가지 더 요구하고 싶은 것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민들의 먹거리인 우리 농산물에 대하여 농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확실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와 관련하여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은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주먹구구식의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땅부터 유기농법을 할 수 있는 토양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화학비료가 아닌 유기질 퇴비비료를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이 먹는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 농약 내지 무농약 농산물을 농민들이 생산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퇴비비료 지원예산을 늘리고 농산물 유통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현대화된 저온 저장고 시설도 필요한 지역마다 지어줘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에게는 5% 이상 가격을 인하하고 생산자에게는 판매가격을 5% 이상 소득증대시킬 수 있는 유통시설과 장비 현대화에도 우리 시가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의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농업예산이 매년 감액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시 농촌 전체 마을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농로포장 등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환경조성에 확실한 대책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분권화 시대에 우리 시와 의회가 시정과 의회활동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하려 해도 정부의 KTV와 국회방송 같은 TV채널이 없어 난감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시가 자본을 투자한 공영방송이나 지역방송에 홍보시간을 확보하는 등의 홍보용 TV채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저는 2003년 3월에 우리 시도 전라남도 신안군의 예를 벤치마킹하여 육지와 도서, 도서와 도서 사이를 국도로 지정 연육교로 연결할 것을 시장님께 요청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국도 77호선 종점인 북성동 파라다이스호텔 밑에서 북도면의 장봉도까지 총 연장 42㎞로 연장하는 문제를 정부에 건의하여 반드시 지정받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진척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으며 당초 7,007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밝혔는데 총 예산은 얼마이며 시장님이 작년 연말에 약속한 총 예산 중 국비 70% 이상 확보약속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덕적도 서포리해수욕장에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아 피서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시장님께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강력하게 요청해서 최소한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2개월간은 기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인천～덕적간에 연안여객 운송면허를 받아 취항하고 있는 여객선사 중에는 면허증에 기항지가 서포리로 되어 있음에도 그 면허조건을 무시하고 기항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행정기관에서 면허정지 등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필우의원)
(부록에 실음)
사. 이근학의원
남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이근학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북아 중심도시 건설에 매진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 민원실 환경 개선 방안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창구는 “인천시의 얼굴”이며 모든 시책을 일선에서 접하게 되는 곳입니다.
요즘, 군·구 단위 기초단체에서는 민원실을 현대화하고 있으며, 우수하고 전문적인 인력을 보강하여 민원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책임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인구 및 GRDP 규모가 비슷한 대구광역시의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민원대 없는 민원실을 운영하여 시민에게 친밀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여권민원신청을 인터넷으로 재택신청을 하도록 하여 대기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부산, 광주, 대전광역시 등은 청사를 신축하면서 민원실내에 휴게실, 아가방, 인터넷 등 정보이용시설 등 최첨단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은행 등 다른 공공기관보다도 훌륭한 시설을 갖추어 대민봉사행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에도 에어컨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창구직원조차도 더위로 인하여 봉사행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곤 하였습니다.
인천시는 1993년에 민원동을 신축한 이후 민원실 보강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체국, 우리은행 등이 입점하여 제한된 공간 내에서 한층 초라한 모습의 민원실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에게 인천시의 얼굴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민원실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실을 찾아오는 민원인이 하루에 500명에서 1000여명 정도로, 작년 한 해 동안은 12만여명이 민원실을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천시 민원실의 민원창구는 전원 기능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내근자는 전화상담, 고질민원을 접수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가끔씩 민원실을 찾는 본 의원은 이러한 여건에서 친절, 봉사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빨리 조직개편 등을 통해 용모단정한 공무원을 선발하는 등 민원실직원을 점진적으로 일반직화하여 우수인력을 일선에 배치함으로써 Buy-Incheon에 걸맞은 민원실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시는 자체적으로 여러 번 민원실 리모델링 의견이 제시되고 민원실 환경개선계획도 수립하여 예산을 요구했다고 합니다만 시의회에 예산을 요구하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삭감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원실창구직원을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조정하고 인력보강 등의 조직개편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2.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134회 임시회의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공유재산현황에 의하면 토지는 2만 4,732필지에 3,305만 7,000평방미터이며, 건물은 649동에 160만 평방미터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잡종재산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적하였으나 무단점유 265건에 1만 5천 평방미터에 대하여 10억4,3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종결처리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4조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85조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거나 그에 시설을 한 때에는 이를 강제로 행정대집행법에 근거하여 철거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의 2 규정에 의하면 은닉된 공유재산의 발굴, 변상금의 징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대부·사용·신탁 등으로 예산상의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지출을 절약하는데 기여한 때에는 예산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예산성과급 지급과 공유재산의 재산실태를 조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익년도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하여야 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거나 그에 시설한 사례가 다반사로 특히 서구지역의 경우 도로개설 후 준공처리 되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많으며 현황파악 및 관리가 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와 관련하여 관계규정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의 공유재산은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시의 재산업무를 관리하는 것은 업무성격이나 중요도, 재산관리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무임에도 담당 팀은 전기직사무관 외 몇 명의 공무원이 그 많은 재산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또는 사업자의 경우 자기재산에 대하여 얼마나 철저하고 소중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재산이 아니라서 그런 것입니까?
인천시의 모든 재산을 환하게 꿰뚫고 있을 정도로 재산관리담당공무원은 전문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일정기간 근무하면 승진우대나, 원하는 부서로 보직을 변경시켜 주어야 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둘째, 무단점유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2004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발생건수는 몇 건이며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2004～2005년도 무단점유 및 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 사례를 건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공유재산관리 유공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성과급을 지급할 의향은 있으신지?
넷째, 익년도 예산편성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하는 바 수시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사유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공무원교육원 체육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35회 임시회 기간중인 3월 15일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공무원교육원 교육실태 및 인천발전연구원 리모델링 공사 현장 확인과 관련해서 공무원교육원을 현지시찰한 적이 있습니다.
2005년도 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계획에 보면, 금년도는 교육과정과 교육인원이 증가되었고 특히 핵심중견간부 양성과정 50명과, 시장님의 관심으로 금년도에 신규 개설된 외국어 정예과정 50명 등 100명이 10개월간의 장기교육을 받고 있는 진지한 모습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때 교육원 시설과 교육현장을 둘러 보았는데 체육관은 교육생들의 체육활동조차 불가능한 상태로써, 지붕이 부식돼서 비가 새거나 천정의 단열재 일부가 떨어지고 샤워실과 화장실 등은 사용하기가 힘들 정도로 낡은 상태를 보면서 동료의원 모두가 체육관을 개보수하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체육관의 건축연면적이 2,760㎡이며 철근 콘크리트 원더아취판넬 지붕으로 ’87년 준공된 건물로서, 정밀안전진단결과 구조적으로는 안전한 상태로 기존 건물을 보수·보강할 경우 교육생 및 시민들에게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용이 최소화되고 최대효과가 기대되나 기존 시설을 철거한 후 재건축 할 경우에는 막대한 건축비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시장님은 이러한 교육원의 체육관 실태를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어떠한 개선방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개선방안이 있다면 언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송도유원지 개발 및 인천도시관광(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송도유원지는 1961년 11월 19일 국가지정 관광지로 승인받아 2만 5,000평의 수영장을 갖춘 관광지로 조성되었으며, 1962년 8월 1일 인천시 송도유원지 도시계획사업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및 1962년 8월 11일 토지수용 공고를 통해 9월 18일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을 완료하고, 1963년 3월 4일 인천시 토지 22필지 25만 3,421평 현물출자 및 흥한재단 현금 1,720만원 출자 합의하여 1964년 4월 1일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송도유원지의 놀이시설 등 시설물이 낙후되고 있고 용인에버랜드 등 다른 경쟁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경쟁력을 상실하고, 1998년 IMF이후 입장객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영업적자가 심화되고 있으며 부족한 운영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한 토지 25만 3,421평 중 19만 4,647평 출자당시의 76.8%을 1977년부터 2000년까지 18회에 걸쳐 매각(매각액 51억9,500만원)하면서 회사를 유지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98년 및 2003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분매각 및 회사 청산 방안을 지적한 바 있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인천도시관광(주)의 운영실태 개선 및 보유주식 30.5% 처분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이를 위해 2003년 8월 인천도시관광(주) 경영분석 및 향후 종합대책 용역을 실시하여 주식매각, 잔여주식매입 후 공원화하는 방안, 외자유치 등을 통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늘어나는 적자기업을 뚜렷한 대안없이 장기간 방치할 수 없으며, 인천시 보유주식을 매각하자니 인천시민의 정서에 반향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또한 과거 2회에 걸친 유찰경험에 비추어 매각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원내토지 5만 1,000평을 포함한 송도유원지 일대 8만평에 대하여 주변의 개발여건을 고려한 송도유원지 내 도시계획시설을 재수립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보다 현실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공유재산의 관리 및 취득·처분 등에 대한 소유권 보전권리 관계를 주로 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현재 관광진흥을 담당하면서 이와 관련된 유원지 관리,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 및 행정지도 등을 처리해 오고 있는 부서로 업무를 조정하여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그렇게 하면 향후 송도유원지 전체 개발 및 인천도시관광 대책 방안 수립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도원 뉴타운개발 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원 뉴타운지역 개발계획을 살펴보면 시에서는 2005년 1월 인천시 지역균형발전전략 기본구상에서 1거점 2축 균형발전전략의 일환으로 남구 숭의1동 구역은 도심재개발 방식, 남구 전도관 구역은 주거환경 정비방식, 동구 금송지구는 주거환경 개선지구 방식으로 총2,202세대 21만㎡에 328억원을 투자하여 노후주택 밀집지역 정비, 재난위험 제거, 도심 상업기능 회복 등의 기대효과를 갖고 뉴타운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구의 전도관 구역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1998년 7월 도시 재개발 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되어 총 기반시설비 119억원 중 59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승인되었으며, 2001년 주민설문조사 실시결과 주민 71%가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 사업을 희망하여 개발방식 결정을 위하여 여러 차례 시, 남구, 동구, 주택공사 등과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지역간·주민간의 이기주의로 인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유형의 결정은 주민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구실로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표류하고 있습니다.
동구의 금송구역 주택 재개발사업도 1998년 7월 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지역주민의 합의가 우선 되어야 하므로 남구의 사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어느 방법이 좋은가에 대하여 조속히 결정하고 해당기관과 시민은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사업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피해가 그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송현재개발사업이나 구월아파트 재개발이 주민간 반목으로 지연된 사례를 통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의 원활한 합의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첫째, 시와 구청은 주도적으로 양분된 의견을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간의 장단점에 대하여 이해와 설득을 시켜 적극적으로 의견을 결집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도원역이라는 전철역사를 중심으로 남구 전도관 구역, 동구 금송지역, 인천공설운동장 구역과 연계하여 동일 생활권을 대상으로 한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인 뉴타운 방식으로 재생개발사업을 추진하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자치단체별로도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데 연계가 가능할지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지형상으로는 남구, 동구에 절개할 부분과 성토할 부분이 상당부분 겹쳐 있으므로 역세권 개발측면과 개발 후 효과를 가지고 주민의 이해를 구하면 한결 빨리 합의가 도출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공공의 목적을 위해 재정상의 필요에 따라 발행하는 공채로써, 행정자치부예규 제92호인 “지방채무관리및지방채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규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면서 부담하는 채무로써 그 채무의 이행이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며 증서차입 또는 증권발행 형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갖는 양면의 날을 가진 칼〔two swords theory〕과 같은 존재로서 세수감소 등 재정압박에서 필수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 확대가 필요하지만 반면 지방채 남발 및 채무부담에 의한 사업추진 실패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및 파산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의 지방채발행계획을 보면 3년간 총 1조 216억 3,800만원으로써 2003년도에는 1,412억 1,900만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4.1%, 2004년도에는 3,330억 4,000만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8.8%, 2005년도에는 5,473억 7,900만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13.1%를 차지하고 있어 매년 지방채발행은 늘어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유형별 지방채발행 승인현황을 보면 도로분야에 52건에 3,681억원으로써 전체 지방채사업 중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원녹지분야는 16건에 1,235억원으로 12.1%, 하천하수분야는 15건에 1,297억 3,400만원으로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효율적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503개 사업을 도시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미확보로 추진에 애로가 있는 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사업이 현재 도로사업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시장께서는 도로사업의 지방채 비중을 줄이고 이를 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균형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하여 강력히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금년도말 예상되는 채무는 1조 2,454억원으로써 2005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29.7%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도 채무액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가용재원이 열악한 인천시 재정으로는 사업추진에 있어 지방채상환이 커다란 장애로 나타날 것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바 향후 상환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현명한 개선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근학의원)
(부록에 실음)
아. 최병덕의원
최병덕 의원입니다.
1. 남동구 서창동 일원 209만 7,000㎡ 그린벨트지역을 2005년 2월 25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여 1만 3,000세대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인천광역시의 최근 주택공급을 보면 논현택지개발, 한화택지개발 및 구월, 간석주공 등 각종 재개발로 주택공급과잉이 예상되며 아울러 이 지역은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소래포구와 함께 수도권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예상되는 바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각종 사회, 시민단체에서 서창2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처분 취소소송 등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주위의 논현택지개발 및 한화택지개발등과 함께 심각한 교통문제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간석주공맨션 재건축과 금호어울림아파트가 오는 9월 준공예정으로 금호 어울림아파트에서 중앙공원 방면의 도로가 금호어울림 아파트 방면까지는 최고 폭 21m 도로가 확보되나 이후 지나는 일반지역은 기존 10m 도로로 이 지역은 마을버스 등 차량통행이 빈번한 지역으로 향후 병목 현상으로 교통체증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리브백화점 주변 도로도 같은 문제점이 상존하는바 일반지역구간의 도로확장에 필요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 및 대책수립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남동산업공단 관련, 인천남동구에 위치한 남동산업단지는 1980년 수도권내 이전대상 중소기업에 이전용지를 공급하고 수도권 정비 및 산업재배치에 기여하고자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된 이후 2005년 6월 현재 4,025개 업체에 6만 4,58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남동공단은 시화, 반월공단 등과 함께 수도권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공단입니다.
현재 많은 불편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이와 관련해 시장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기반시설 부족입니다.
4,000여개 입주업체의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복지회관, 특히 인천지역 공단의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데 이들을 위한 복지시설 또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인천시차원의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주업체는 증가하고 주차면수는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편도 1차선 소규모 도로에서도 2중, 3중 주차가 불가피하여 생산품 및 자재 이송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 완충녹지대에 주차하여 보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완충 녹지대가 파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또한 인천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남동공단 내 부적합한 가로등에 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1985년 남동공단이 조성된 이후 공단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지원이 되지 않아 현재 전체 가로등 지중선로 중 30%가 보수대상이며 또한 가로등 조도가 낮아 야간사고 위험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사업추진이 시급한 실정으로 시 차원의 조속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넷째, 남동공단 입주업체의 산업구조 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바, 남동공단이 산업단지로 형성된 이후 중앙정부의 기반시설 투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방단지로 전환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동의하신다면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시철도 2호선 노선에 남동공단지역 포함과 관련, 남동공단 지역 기업인들은 인천시내에서 공단으로 출퇴근하는 6만 5,000여명의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와 남동공단을 왕래하는 대다수 방문객들에게 지하철 이용 등의 교통편의가 제공되고 물류 이동이 원활하도록 도시철도 2호선 노선에 남동공단지역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과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 경기남부지역 광명역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시로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3. 해양생태공원 관련, 지난 5월 인천시 남동구와 경기도 시흥시가 소래 인근에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인천시 남동구와 경기도 시흥시의 해양생태공원 조성계획을 살펴보면, 인천은 남동구 논현동 1-17 일원 148만㎡에,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724-10 일원 폐염전부지 151만㎡에 각각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남동구의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사업은 7년이 지난 2005년 현재 공정률 30%에 불과할 정도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에 토지매입비 340억원, 시설비 163억원 등 503억원이 소요되지만 현재까지 시설비 72억원 (국비 28억, 시비 14억, 구비 30억)과 토지매입비 80억원 (국비 15억, 구비 65억) 등 152억원만 투입됐습니다. 이유는 구 재정의 부족 때문입니다.
이에 남동구는 토지매입비 등 사업 재원 마련에 한계를 느껴 최근 인천시에 ‘시 사업’으로 시행주체를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경기도 시흥시는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시흥시 장곡동 일원 46만평에 시흥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330억원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이지만, 사업내용은 소금창고 복원, 염전 복원, 갯벌생태학습원 조성 등 우리 남동구에 조성되는 수도권해양생태공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수도권에 2개의 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수도권 주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인접한 지방 정부가 경쟁적으로 수백억원을 투입, 유사한 공원을 건설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천시와 경기도가 해양생태공원을 공동 추진하면 예산을 절감하면서 수준이 향상된 수도권 제일의 해양생태공원을 만들 수 있는 만큼 양 지자체가 사전 정책협의를 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구도심개발 관련,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용도지역·지구·구역계획, 도시계획시설계획 등 시 전역 980㎢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지역구민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해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용역과 관련한 남동구민들의 민원은 첫째, 경인전철 간석역 남광장 일원 주변지역 주민 민원은 동 지역주변을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해 달라는 민원으로, 이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2004년 6월～2005년 12월)을 통하여 준주거지역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기 답변이 있었습니다.
둘째, 물론 경인전철로 인해 인천시 전 지역이 동서로 양분돼 있어 경인전철구간에 해당하는 전 지역 주민들의 민원일수도 있겠지만 특히 남동구 간석4동 지역 주민들은 지난 십수년 전부터 남북을 통행할 수 있는 지하차도 내지는 보행통로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사실 인천시는 그동안 대부분의 재원을 송도와 도시외곽지역에 투입해 구도심은 오히려 개발에서 소외되어 왔다는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시장께서도 구도심개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남동구 간석4동 지역 주민들의 지하차도 내지는 보도설치 민원은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경인전철로 인한 인천시 전역의 남북횡단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는 근본적으로 경인전철 복복선 공사 이전에 경인전철 지하화를 검토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복복선 공사가 완료돼 늦은 감이 있지만 경인전철을 지하화하고 노반은 서울과 인천을 잇는 도심녹지축형성, 산책로, 자전거도로, 인라인도로 등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비용투입대비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 정부 중앙부처 및 지역정치권과 함께 장기과제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구도심 개발 방향은 노후된 건물을 정비해 그 곳에 고층빌딩을 건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노후된 건물을 정비한 후 그곳에 현재 인천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인 녹지공간과 주차공간 및 문화예술공간 등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것으로 구도심 개발방향을 수립하고 기존 구도심에서 생활을 영위했던 분들에게는 협의를 통해, 현재 외곽지역에 조성되고 있는 대형 택지개발지구에 재배치하는 것이 진정한 구도심개발이며 효율적인 구도심 개발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승기천엔 언제 맑은 물이 흐르는가?
지난 6월 서울 청계천에서는 시험 통수식으로 무려 68년 만에 청계천에 다시 물이 흐르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통수식을 지켜본 서울시민들은 이로써 10월 1일 완공식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첫 장마비속에서는 청계천에 잉어가 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시장님! 서울시의 청계천은 복개가 되어 있었고 고가도로까지 있었지만 2003. 7. 1일 공사를 시작한지 만 2년 만에 시험통수식을 가졌습니다.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조만간 우리 인천의 도심 속에 청계천에 버금가는 살아 있는 생태하천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안타깝게도 우리도 청계천과 같은 하천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이유는 과연 승기천살리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인지 하는 의구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천 바닥에는 아직도 썩은 슬러지가 난무하고 있고 주변 공단지역에서도 비가 오는 날이면 오폐수가 흘러들어 오는데 이러한 하천의 본질을 살리는 문제는 접근도 못하고 그저 하천 옆에 하천과는 거의 무관한 자전거 도로만 포장해 놓았습니다.
이 자전거 도로가 우리 인천시의 승기천살리기 사업을 시작한 이후 실시한 사업의 전부로 생각하니 실망감이 컸으며 승기천 양옆을 자전거도로로 포장을 다 해놓아 하수슬러지를 치우기 위한 장비는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도 궁금했습니다.
시장님! 우리의 승기천에는 언제나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는 것 인지, 당초 계획한 대로 2007년이면 가능은 한 것인지, 우리 시의 승기천 및 하천 살리기 사업에 대한 의지와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최병덕의원)
(부록에 실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 시의 밝은 미래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정을 가지고 질문과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면서 존경하는 신영은, 홍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대해서는 요구하신 대로 기일 내에 서면으로 성실히 작성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북한 지원의 문제와 간담회 수준의 합의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북한 지원문제로 북한에 39억원 가량의 물품지원과 아시아육상경기대회 예산의 일부 전용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해 6월 15일 6.15공동선언 4돌 기념행사를 인천에서 개최하여 북측 대표단에게 우리 시민들의 따뜻한 동포애적 사랑을 마음 속 깊이 심어주어 인천과 북한의 깊은 신뢰가 형성됨으로써 북한측에서 우리 인천과의 문화, 예술, 체육 등의 교류를 희망해 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9월 1일부터 4일까지 개최되는 제16회 아사아육상선수권대회에 참가를 요청한 바 긍정적인 답변이 있어 지난해 12월부터 북한선수단 및 응원단의 참가를 위한 실무접촉을 실시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금년 4월 30억 상당의 아스팔트 피치유 1만톤과 1억 6,000만원 상당의 페인트를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남북교류협력조례가 지난해 11월에 제정됨에 따라 예산이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하여 기금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6월에 편성될 추경예산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음에 따라 부득이하게 아시아육상경기대회 예산 중 북한선수단 및 응원단 초청경비로 계상된 10억원을 기금으로 전용하여 집행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과 북이 함께 발전하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전반적인 분야에 사용하는 것으로써 실예로 금년 6.15행사와 관련하여 정부당국자 차관급회담시 비료 20만톤 지원과 2002부산아시안게임, 2003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의 경우처럼 상당한 협력대가를 치르는 등 남북교류 특성상 간접적인 부문의 지원이 불가피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계속적인 지원 약속 남발이라고 하시었으나 이는 잘못 알려진 내용으로써 지난 6월 17일 시의회 북한방문 성과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아시안게임이 우리 인천에서 개최될 경우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2조원의 투자로 7조원의 부가가치 이익이 창출된다는 결과가 있었으며 투자비용 2조원중에서 평양에서 분산 진행될 일부 경기를 위하여 도로, 숙박시설, 체육관 등의 시설보수를 위해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원론적인 이야기였으며 그중 상당부분은 중앙의 지원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특히 숙박시설의 경우 이미 골조가 올라 있는 류경호텔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자는 얘기가 있어 민간사업차원의 안전점검·경영타당성 검토 후 필요시 민간투자를 주선, 인천～평양간 방문사업 등의 협력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뜻이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이러한 구상이 실제 성사된다면 남북교류와 평화통일에 있어서도 큰 기여를 하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OCA의 사무총장이 우리의 경쟁도시인 인도 뉴델리 출신인 점을 감안한다면 아시안게임 유치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남북공동개최를 통한 평화축제이미지 구축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할 것입니다.
향후 소요예산 확보 및 지출에 있어서는 중앙 유관기관 및 의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북한에 대한 계속적인 물자지원으로 기금의 여유가 없어지지 않도록 향후 사용에 신중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간담회 수준의 합의가 아니냐고 지적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써 남북 지방간 협력사업의 추진은 남북긴장 완화와 쌍방의 공동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통일로 가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며 우리 인천이 동북아의 경제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서는 외국자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평화공존과 번영의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시 대표단의 평화방문을 통해 우리 시와 북 민족화해협의회간의 2014년 아시안게임 공동개최를 포함한 6개 합의사항을 이끌어 낸 것은 그 동안 경색되었던 남북관계가 화해 무드가 조성되는 시발점이 되었으며 북 핵 등의 안보문제로 투자를 주저하는 외국자본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투자를 유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의 물류, 개성의 제조업, 서울의 금융를 포함한 골든 피스 트라이앵글[Gonden Peace Triangle] 황금의 평화삼각지대를 구성하고 강화 철산리와 개풍 고도리간 1.8㎞의 연륙교 건설 검토 추진 등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상품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이를 알 수 있듯이 AP통신, 블른버그, 차이나데일 등 세계 주요 10여개사의 외신들은 일제히 2014 인천-평양 아시안게임 공동개최, 접적지역 인천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일조라는 취지의 기사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6월 18일부터 26일까지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위해 뉴욕, 필라델피아, 멤피스를 방문 주지사 및 투자상담자들에게 방북관련 비디오 및 사진을 통한 설명을 통해 모두 잘된 일이라는 주위의 호평을 받았으며 남북평화에 기여하는 피스메신저라는 별칭을 부여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날드 전 미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콜롬비아 대학에서의 특강을 통해 향후 우리의 투자유치대상인 젊은이들에게 금번 방북성과를 자세히 설명하고 우리 인천이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투자의 적지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킨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인천이 남북교류의 중심도시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였음을 대내·외에 알렸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옥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북관계에서 남북한 당국사이의 합의가 아닌데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는 평양을 방문하기 전인 지난 5월 25일 관계 중앙부처인 청와대, 통일부, 국정원, 외교통상부 등에 방북에 따른 사전보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방북결과에 대해서도 각 중앙부처 및 정당을 직접 방문하여 자세한 설명과 함께 동의를 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 받았습니다.
아울러 지난 평화방문시 우리 시의 대화상대였던 민화화해협의회는 정치, 문화, 종교, 학술, 교육 등을 관장하는 대남 전담창구로써 회장인 김영대는 지난 ’98년 8.15 민족대축전 북측 준비위원장을 맡은 바 있으며 그 후 6.15기념 우리민족대회, 8.15남북공동행사 등을 주관하는 등 실질적으로 북한 당국을 대표하는 단체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6.2남북협의는 남북 당국간의 합의와 같은 효력을 갖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으며 이 단체와 남북교류협력 관련 현안문제를 다루기 위해 상호 합의하에 상시대화 채널을 개설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오해와 혼란이 있었으나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고 남북관계가 더욱 건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사려 깊은 조언과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이성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시아육상경기대회의 총예산 규모와 육상경기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예산규모는 총 124억 9,000만원으로 개·폐회식 행사와 외빈초청경비, 국제의전경비를 비롯한 대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93억 7,000만원이며 대회 홍보 등 사업예산이 14억여원 그리고 인건비가 4억원, 예비비가 13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시 출연금이 114억원이며 나머지는 남북협력기금 6억원과 수익사업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경기일정에 관한 세부계획은 지난 2월에 기술핸드북으로 작성하여 3월 10일 공식초청장과 함께 아시아 각국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본 대회의 최종 엔트리는 대회 규정상 대회 15일 전인 8월 18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접수된 참가신청현항을 말씀드리면 총 45개 국가 중 북한을 제외한 44개 국가에서 1,127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마는 북한선수단과 응원단이 참여하기로 이미 합의한 바 있어 총 45개국이 모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본 대회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인천발전연구원 용역결과에 의하면 생산유발효과가 300억원이고 소득유발효과가 약 156억 4,000만원이며 584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처음 유치할 때보다 많은 예산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번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는 인천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대규모 국제대회로써 인천의 문화와 체육이 어우러진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김으로써 인천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줄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자부로부터 교부세 30억원을 지원받아 도로정비, 환경정비, 버스도색 등을 통해 도시환경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으며 동북아의 관문도시로써의 위상을 아시아 각국에 널리 알리고 2014년도 아시안게임 유치에도 기여하는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육상은 모든 경기종목의 기초가 되는 운동이며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매우 인기가 높은 종목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지난 아테네올림픽에서도 육상경기가 치러지는 메인스타디움에는 오전, 오후 두 차례 입장료를 받고 입장시켰는데 매일 8만명이 관전하였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년부터 육상발전에 원년으로 삼아 앞으로 육상종목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이번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가 육상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도 교육 측면에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스코건설의 본사사옥 이전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스코건설은 건설업계 최우수 신용등급을 보유한 우량 건설업체로써 강남 사옥의 송도이전에 대해서는 송도국제업무단지조성 초기부터 계획하여 온 사항으로 송도1공구 14블록에 연건평 4만 6,000평 규모로 2006년 2월에 착공하여 2009년 3월 완공 이전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이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하게 되면 약 1,20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할 예정이고 협력업체의 이전 등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우리 시 세수증대는 물론 국제업무단지 조성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게일사와의 외자유치 의무조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게일사가 70%의 자본금을 투자한 NSC사와 우리 시는 송도신도시를 21세기 동북아를 대표할 국제업무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2002년 3월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약 내용중 외자유치와 관련하여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 개발사업비의 51% 또는 최소한 30억 달러 이상을 외국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달한 3차 파이낸싱을 포함한 조달금액은 약 17억 7,000만달러이며 이중 4,000만달러가 외자로 조달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개별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지 않고 있는 초기단계에서 외자유치가 부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조달한 자금의 대부분은 토지매입에 소요될 예정이며 현재와 같이 원화절상 압력이 크고 내외 금리차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차입은 국내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오히려 바람직한 면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반시설이 갖추어지고 인천대교, 학교, 병원 등 정주여건이 마련되면 세계기업의 동아시아본부 유입 등 가시적인 외자유치가 촉진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향후 외국기업을 유치하여 외자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게일사측으로부터 외자유치 관련조항의 수정을 요청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성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 투기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투기의 전형적인 유형으로는 단기 미등기 전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일체의 행위를 투기로 보고 있습니다.
송도지구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은 토지거래허가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운영되고 있어 아파트 투기의 근원인 전매행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시 실소유자 여부를 적극 심사하고 있으며 부동산계약서 검인 후 관계기관에 부동산과세 및 정책자료를 통보하고 미등기 전매 등 아파트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투기가 성행할 경우 재정경제부에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도록 건의하는 방안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수요자와 투기자를 구별하기 위한 기준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시 잦은 전·출입과 위장 전입여부, 직업, 전세대의 일정기간 거주 등 법령에 명시된 규정을 현지조사를 통하여 엄격히 적용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아파트 투기가 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등 경제자유구역 거주자의 주거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하는 외국기업인들의 주거대책 마련을 위해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민영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무주택 외국인 종사자들에게 10%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금번 포스코에서 분양한 아파트에 외국인을 위한 주거대책용으로 80세대를 일반분양하지 않고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의 베드타운화 방지 및 지역 내 주거와 직장이 근접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기관 종사자들도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금년 5월 11일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건의하는 등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및 국내기업 종사자들을 위한 기숙사 또는 사원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앞으로 투자진행상황과 주거동향을 파악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종사자들이 우선 입주될 수 있도록 주거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공사의 만성적인 적자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천지하철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지하쇼핑몰(송도메트로몰) 건설사업에 대한 시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어제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써 그간의 추진사항을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 수익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송도메트로몰 사업은 송도경제자유구역 내 도시철도1호선 연장선 송도4정거장과 송도5정거장의 지하철 상층부에 지하쇼핑몰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지하쇼핑몰 건설사업비만 694억원을 투입하여 지하철 상층부 6,400여평에 260여개의 점포로 구성된 지하상가와 지하통로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진행됐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중순에 사업구상을 보고 받은 바 있고 2005년 4월 8일에는 지하철공사의 요청에 따라 메트로몰 개발계획 추진과 관련 있는 도시철도건설본부, 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대한 협조요청이 있어서 2005년 4월 14일자로 도시재생과, 녹지조경과, 경제자유구역청의 계획총괄과, 송도개발과, 도시철도건설본부 등 업무관련 기관·부서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회의결과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건설본부 및 도시철도 시공사·감리단 등 건설관계자 간에는 공사기간, 구조적 안전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리고 송도경제자유구역 개발사인 송도유한개발사와 인천시가 체결한 토지 공급계약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신뢰에 기초한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5년 5월 11일에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제시한 의견에 의하면 감리단 및 시공사 검토결과 쇼핑몰 공사를 추진할 경우 인천지하철1호선 송도연장공사와 도시계획시설변경 등 행정절차에 3년 정도 추가 소요되고 구조검토 및 변경, 기성공사에 대한 보상비, 설계용역비, 물가변동비 등 추가 건설비용이 262억원 별도 부담하게 되어 쇼핑몰과 인천지하철1호선 송도연장공사 건설을 병행하여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현재 지하철공사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 용역을 우선 2005년 7월 20일경에 발주할 예정에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사업의 경제성 분석, 재원조달 방안, 수지분석, 공사 사업범위 확대를 위한 조례개정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또한 의원님이 외국사례로 제시해 주신 홍콩 지하철 운영자인 홍콩메트로 역세권 개발을 통한 수입증대 사례, 일본지하철 운영기관은 도쿄메트로의 자회사를 통한 빌딩 임대사업, 이밖에도 해외 여러 사례를 종합적으로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쓰레기 재활용 선별 처리업무와 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자원낭비를 줄이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원적인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2004년도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2,334톤 중 재활용률이 42%로써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활용 수거·선별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지난해 6월 군·구 운영실태와 타시·도 사례 등을 조사한 결과 재활용품 처리시 민간업체와 수의계약에 따른 행정의 투명성 저하와 과도한 예산낭비 요인 등이 있어 금년부터 재활용품 처리체계를 공개매각 입찰제도로 전환하여 재활용품 잔재쓰레기가 10% 이상 감소되었고 연 18억여원의 군·구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업체가 과도한 입찰경쟁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경우가 있었으나 장비를 확인한 바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재활용업자에 대한 불법행위 및 수사와 관련하여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처리의 시 직영처리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시설을 시에서 직영할 경우 신규 인력충원과 시설확충에 따른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환경기초시설은 점차 민영화하여 운영 관리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남동구의 경우에도 1997년부터 재활용 선별시설을 직영체계로 운영하였으나 2004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매년 적자운영되던 선별시설이 흑자로 바뀌는 등 공공부문에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과도한 입찰경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과 민간업체의 지원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재활용품 선별처리의 실효성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자원순환 체계개선에 시민의 참여를 높이고 시민을 위한 투명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제의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3년 7월 환경부 지침에 따라 군·구 주관하에 2004년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자치단체 및 주민으로 하여금 쓰레기 줄이기 실천을 유도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범적으로 추진한 우수단체나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군·구 주관하에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시달하였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상업지역 등 지역적 여건이 다르고 쓰레기 발생량, 계량화 문제, 수거업체 노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현재 중구와 계양구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구의 경우 아파트단지 구역별로 실시하여 10% 감량시 세대별 20리터 봉투 10장씩을 지급하고 계양구에서는 수거업체 구역별로 전년 대비 10% 감량시 유공자를 선정하여 격려차원에서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공터나 인근공원 등에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군·구에 지도단속반 운영을 강화하고 투기된 쓰레기는 기동처리반을 투입하여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장묘관리사업소 내 장례식장 설치여부를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총 22개소의 민간장례식장이 자유경쟁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장례관행으로 인한 시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자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장례예식장의 가격 등 이용정보를 홍보하고 있으며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통한 개선으로 이용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부평묘지공원 조성 재개발사업은 2021년까지 총 886억원을 투입하여 도심 속에 친환경적 공원을 겸한 묘역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생태복원 및 7부능선 이상의 산림을 복원하고 초현대식 납골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례식장의 설치 타당성 여부는 장례관행의 근원적 해결과 선진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현재 진행중인 공원묘지 세부 실시설계용역의 과업에 포함시켜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족한 장기요양시설 확충대책과 무료 노인전문병원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한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인구의 고령화로 보호를 요하는 손길이 늘어나 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약 3,000여명의 요양보호노인이 건강상태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47개 시설에서 분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는 총 수요의 23%에 불과한 실정으로 노인복지시설 확충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노인문제에 대한 탄력적인 정책마련을 위하여 지난해에 전문가를 주축으로 한 노인정책자문위원회를 발족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부족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중장기계획을 수립 2008년까지 총 483억원을 투입 노인요양시설 34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63개소로 늘여 저소득층 요양보호노인 6,000여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노인시설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총 86억원을 투입 노인전문요양시설 5개소와 재가노인복지시설 9개소를 추가 확충중에 있으며 380병상 대규모의 노인 유료 전문병원 또한 신축중에 있으나 무료 전문병원의 설치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의료비 지원시책 등을 감안 향후 장기계획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구 중 어린이도서관 및 인조잔디 축구장, 문화회관 등 문화시설이 전무한 동구에 200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시에서 군·구에 지원하는 예산은 총 4,335억 600만원으로 동구에 지원되는 금액은 231억 1,900만원입니다마는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지원이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군·구 보조예산은 대부분 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 건립과 문화재 보수, 관광자원개발 및 장비와 체육시설 설치 등을 위한 사업으로 동구의 경우 2005년도에는 화도진축제와 직장운동경기부 및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지원 등 2억여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동구가 타군·구에 비해 시예산 보조액이 적은 것은 동구의 지역적 입지여건상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려 해도 부지확보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점은 시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계획중인 구민체육센터를 비롯하여 어린이도서관 건립 등을 동구와 협의하여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악한 동구의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항의 동국제강, INI스틸 철재부두 건설과 관련하여 화수부두 주민의 보상대책,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환경 악영향에 대한 대책, 동국제강의 부두건설이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음에도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항은 1995년 4월 항만기본계획고시와 1999년 신항만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2011년까지 약 1조 500억원의 사업비로 부두 18선석을 건설하여 연간 1,700만톤의 화물을 처리하는 계획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 INI스틸과 동국부두는 1,267억원을 투입하여 철재부두 5만톤급 3선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03년 착수되어 2007년 상반기 완료계획에 있으며 약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북항이 신항으로 지정되기 전인 1996년 북항 18선석 개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해양수산부에서 작성하여 1996년 10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동년 10월 19일부터 11월 22일까지 관계구청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1997년 7월 환경부와 협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동국부두 5만톤급 1선석과 항만부지 2만 1,000평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북항개발 기본계획수립 때 포함하여 평가를 받은 사항으로 인천지방해수청에서는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계획이 없으며 다만 사업완료 후 5년까지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철저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분진·비산 등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방진막 및 방음벽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방진막 높이는 야적물 높이의 약 2.5배인 15m, 1,481m 길이(동국부두가 918m, INI스틸이 563m)로 설치 예정이고 향후 운영과정에도 비산먼지 및 소음에 대한 법적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동국제강 및 INI스틸 철재부두가 건설됨으로써 인근 아파트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 및 주거환경 악영향의 대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에 의하면 분진·소음으로 인한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로써는 현재 법적으로 새로운 환경개선대책을 주장할 수는 없으나 향후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여 인근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화수부두는 주변이 두산중공업, 이천전기, 동국제강 등 공장과 바닷가가 혼재한 일반 공업지역에 107세대 235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주민들이 동구·INI스틸 부두 건설로 더 이상 거주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이주를 전제로 현황측량 및 실태조사, 감정평가, 임대아파트 특별분양, 세입자 이주대책 마련, 가구당 위로금 4,000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이며 그 중 1단계로 현황측량 및 감정평가를 사업자 부담으로 2004년 하반기에 실시하였고 자산가치는 약 52억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 우리 시, 해수청, 사업자 측과 개발사업비의 부담주체에 대하여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우리 시에서는 화수부두 개발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동구청과 함께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동구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도 구도심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경제자유구역뿐만 아니라 중·동구 등 기존 도심의 재생을 위하여 2004년 2월부터 정무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지역균형발전 TF팀을 구성 시의회구도심균형발전특별위원회와 함께 구도심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금년 1월 지역균형발전전략 기본구상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심의 활성화와 그 파급효과를 창출시키는 민간부문의 전략적 유치대상사업인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등 24개의 도시재생사업과 지역적으로 고유한 역사·문화자원 및 그 잠재력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수단으로 낙후된 지역이미지를 개선하는 56개 군·구 균형발전사업과 노인정, 주차장 및 어린이집 등 주민복지시설의 균형적 확충을 목표로 하는 424개의 시민편익시설 확충사업이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2005년 2월에는 이러한 구도심을 포함한 균형발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도시균형건설국을 신설하여 현재 활발히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의회구도심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금번 제139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하게 되어 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적, 제도적인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도시균형발전사업의 가시적 추진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우선 중·동구를 중심으로 한 1거점과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전철을 중심으로 하는 2축의 24개 도시재생사업 중 그 파급효과가 큰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과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등 5개 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선정, 2008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19개 사업은 2014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하여 2013년까지 완료하고자 세부적인 로드맵을 작성 그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간 불균형 문제의 해소, 낙후된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 및 시민편익시설의 확충 등 56개 군·구 균형발전사업과 424개 시민편익시설의 확충도 사업별, 지역별 그 시급성과 주민편익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중·동구지역 사업으로는 인천역 주변 정비사업, 동인천 역세권 개발사업, 송림뉴타운 개발사업, 도원뉴타운사업 등 13개의 도시재생사업과 월미관광특구 지중화사업, 송림구역 도시개발사업, 동산학교 뒤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7개의 군·구 균형발전사업, 그리고 주택가 공영주차장, 마을쉼터, 생활체육공원 등 93개의 시민편익시설 확충사업 총 113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 부서별로 분기별 실적평가와 로드맵 작성, 분기별 보고회의 개최 등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으로 도시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사람이 모이는 도시를 건설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최병덕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구도심의 녹지공간 확보 등 기능 부여와 기존 주민들의 대형 택지개발을 통한 재배치 계획 추진에 대하여는 향후 도시균형발전사업과 연계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앞으로도 구도심 발전에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우리 시에서도 구도심 균형발전사업의 진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해5도서 해역을 특별재난지구로 선포와 관련 정부 건의 용의와 감척어선 현실보상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해5도 해역의 특별재난지구 선포 건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정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서해5도서 특별지원대책을 국회 및 중앙부서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0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5월 13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연평 현지방문, 6월 28일 어업인 건의사항 관련 소관부처 대책회의 연평 어업인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방문과 특히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연평방문시 의원님께서 동행하시어 서해5도 어업인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특별지원을 강력히 요청한 결과 현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정기국회에 서해5도서특별지원법을 법안 상정 추진중에 있어 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서해5도에 대한 특별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척어선의 현실보상대책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국비를 지원받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부터 2004년까지 총 207척에 399억원을 투입하여 어선감척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연안어선 9척에 9억 6,000만원을 투입, 종전에는 전문조사연구기관의 용역에 의하여 폐업지원금을 산정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관련규정이 변경되어 입찰제로 개선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앞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감척사업도 서해5도특별지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현실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필요하다면 시비라도 추가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해5도서 광케이블 설치와 관련하여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서해5도서 지역은 통신기간망 사업자인 KT에서 마이크로웨이브 무선통신방식으로 서해5도서 지역주민에게 인터넷 및 일반전화 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해5도서 광케이블설치는 우리 시에서도 관계부처와 회의시마다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KT에 알아본 바로는 서해5도서 지역에 해저 광케이블을 구축하는데 구축비용이 1㎞당 약 1,500만원씩 소요되어 과다한 비용 문제로 현재까지 구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격차 해소 중장기계획에 의거 정보화 취약지역인 농어촌의 정보이용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07년까지 위성인터넷서비스를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침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농어촌 초고속망 확대보급을 위한 협의회를 오늘 14시에 한국전산원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정보화 취약지역인 우리 시 서해5도서지역에 광케이블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 KT 등에도 적극 건의하고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농업과 관련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농촌 소득증대와 환경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 확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업은 그 동안 좁은 국토에서 증산위주의 정책으로 화학비료와 농약에 지나치게 의존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지난해 12월 농산물의 농약잔류 검사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을 제시하여 주셨으며 금년 3월에는 시장개방 확대와 안전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형태 변화에 대비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증대 지원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하신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농업인들이 우리 농산물에 대하여 의욕을 갖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대책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이 제기한 대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지난 4월에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과 재배·생산, 유통·판매 등 3개 분야 31개 사업 계획이 포함된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건강한 토양조성을 위해서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을 매년 5%씩 줄여나가고자 하며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친환경 비료를 2006년부터 공급하여 노후화된 토양을 개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민들이 애써 가꾸어 놓은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와 신선도 유지, 그리고 유통량 조절을 위한 현대화된 저온저장고 시설도 점진적으로 확충하여 농업소득증대 및 농촌생활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농촌은 교육·문화시설 등이 열악한 실정인 바 그간 시 차원에서 나름대로 농촌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펼쳐 왔습니다만 아직도 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촌지역에 대해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갖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의 문화생활과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을 펼쳐 나가겠으며 농촌의 환경개선을 위한 농로포장, 경지정리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려운 우리 농업 현실여건을 소상하게 지적하시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과학적인 정책개발과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열악한 농촌지역에 대해 더 많은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 및 의회활동 홍보를 위한 TV채널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행정 홍보 분야에 대한 마인드를 한번 더 일깨워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의 이념에 충실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시정의 명확한 전달을 통한 주민의 행정참여는 물론 시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성과 그 수단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방재정법 제15조 출자의 제한 및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적용범위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방송사업에의 참여가 제한을 받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공영방송 형태의 TV채널을 확보하여 행정홍보에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시에서도 지난 3월 KBS와 공동으로 지상파 이동 멀티미디어방송(DMB)에 참여하여 인천광역시가 직접 오디오 1개 채널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안을 검토한 바 있었으나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방송사업 출자 제한규정과 과다한 방송설비 비용으로 검토를 종료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향후 시정 및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여 지역케이블과 지역라디오 방송을 활용해서 적극 활용토록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지난 5월 1일 창간한 인터넷 신문인 인천@뉴스를 최대한 활용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답변사항 등을 시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방송 등에 홍보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에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77호선을 장봉도까지 연장하는 문제에 대한 진척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국도77호선 종점의 장봉도까지 노선연장 문제는 그 동안 우리 시에서 노선연장을 추진코자 2003년 7월 14일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수차례 국도지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교부 도로정책과를 직접 방문하여 국도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도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국도지정은 5년마다 건설교통부에서 일반국도 노선 재정비에 대한 용역을 통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 국도지정 검토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므로 국도77호 노선을 연장하여 국도로 지정될 수 있도록 2005년 3월 23일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께도 건의 사실을 알려드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노선연장 문제는 2005년 12월 완료예정인 일반국도 노선 재정비에 대한 용역에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되어 국도로 노선이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의 진척사항 및 국비 70% 이상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은 2005년 7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였고 금년 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한 676억원이 확보되어 금년 10월경에 가정오거리 일원 1.6㎞ 부분부터 보상착수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인 2006년 7월경 사업을 착수하여 2008년 개통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총 사업비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7,007억원이며 이에 대한 국비 보조율을 높이고자 2004년 말부터 VIP 및 총리, 경제부총리, 행정자치부장관,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 주요 인사의 방인 또는 면담 때마다 열악한 지방재정의 어려움 등의 설명과 함께 건의를 하였으며 금년 4월에는 재정경제부에 공식문서를 통하여 전액 국비 지원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가 최소한 70% 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향후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국고 보조율을 높이는 데 있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피서철에 덕적도 서포리 해수욕장에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아 피서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 덕적항로는 1984년부터 2003년까지 진리·서포리 2곳을 기항지로 기항하여 왔으나 현 여객선 업체인 우리고속훼리주식회사에서 서포리는 안개다발 해역으로 접안시 해난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진리보다 운항시간이 과다소요 약 30분이 되며 진리·서포리간 순환도로 개통이 진리와 서포리 간의 이동에 어려움이 없으며 전국적으로 1개 섬에 2개의 기항지가 없다는 이유로 2004년부터 기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객선 운항면허 및 감독기관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하계 특별수송기간 동안만이라도 서포리항에 기항하여 피서객에 불편이 없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시 자체적으로 삭감된 사유와 민원실 창구직원의 인력보강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민원실은 1993년 신축 이후 개·보수가 없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어 청사환경이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민원실 창구직원이 기능직 위주로 배치되어 근무의욕 저하와 양질의 봉사행정 추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사업의 시급성 등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반영되지 않았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민원실의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실 조직과 인력충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7조에 민원실은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정규직 7급 이상 공무원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행 인력 여건상 규칙에서 정한대로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정규 일반직 공무원을 민원실에 다수 배치하여 고객만족 민원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업무 담당자의 전담 공무원 지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공유재산관리업무는 재산의 관리뿐만 아니라 은닉재산의 발굴, 효율적인 사용관리 등으로 세외수입의 증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수익사업 업무로써 재산담당 공무원이 전문화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며 일정기간 동안 재산관리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으로 지정한 후 평가를 통하여 승진시 인사상 우대 또는 원하는 부서로의 전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공유재산 무단점유 발생건수 및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공유재산 무단점유 발생건수는 227건이며 무단점유 재발방지 대책을 말씀드리면 철저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하여 대부만료재산, 공사 잔여지 등 무단점유가 예상 되는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여 무단점유자를 색출하고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여 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7월말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휴지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대부를 확대함과 아울러 수시로 현지확인을 하는 등 무단점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부터 2005년도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행정대집행 사례와 공유재산관리 유공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급 지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의 대부분이 영세시민들로서 행정대집행 사례는 없으나 향후 행정대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법 적용을 통하여 철저한 재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 분야에서 예산을 절감하거나 세입을 증대시킨 경우에는 예산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급기준이 불명확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현재 관련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기준이 정해지는 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을 시의회에 수시로 제출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취득의 경우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 3억원 이상의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취득·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기본계획은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고 익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편성 전까지 상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에도 재산의 위치, 취득·처분 용도 및 대상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와 재산가격이나 면적이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에도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연간 5～6회 정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교육원 체육관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체육관은 2003년 4월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슬래브지붕, 기둥, 보 등 구조체는 안전한 상태이나 지붕판넬 일부 부위의 부식 및 누수, 단열재 탈락 등으로 교체가 불가피한 것으로 진단되어 현재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검토한 결과 기존시설을 보수·보강하는 방안으로 지난해 9월 확정하여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였으나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보수·보강계획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도유원지 전체개발 및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의 대책방안 수립을 위하여 유원지 시설허가
및 관리,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을 처리하는 부서로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최근 매년 4억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에 대하여 인천시 보유주식 30.5%의 매각, 여타주식을 우리 시가 매입하여 공원화하는 방안, 제3자 또는 외자유치 등을 통한 재투자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원내토지 5만 1,000평을 포함한 송도유원지 일대 80만평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제2인천대교 건설 등 주변여건을 고려한 송도유원지 도시계획 세부시설을 재수립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와 관광종합개발계획 및 유원지의 시설관리,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간의 업무연관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일원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원뉴타운 관련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원뉴타운 지역은 동구청 관할 금창동 금송 개발지역과 남구청 관할 숭의동 전도관 개발지역 그리고 숭의1구역과 평화 및 자유시장에 대한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예정된 지역입니다.
당초 금송 및 전도관 지역은 1998년 수립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반영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예정지역이었으나 어려운 경제난과 건설경기 악화로 토지 소유자 등 민간부문 조합에 의한 주택재개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던 중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당 지역의 관할 구청장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입안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건설교통부와 협의한 결과 164억원의 국비지원과 함께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구로 확정되어 주민설명회 개최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작년도 말경에 해당 지역 주민들에 의해 재개발사업 추진이 다시 거론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비사업인 주택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선택의 기본방향은 주민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동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류한 상황입니다.
또한 개발방향에 대한 선택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갈등 상태에서 우리 시의 중재역할에는 한계가 있으나 의원님께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지형상 동시개발의 효과와 주변지역과의 연계개발, 국비지원 가능 등 주민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관할 구청장 및 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민이 원하는 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숭의1구역과 평화 및 자유시장의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예정된 지역도 현재 추진중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방향을 재검토하고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인 제물포 역세권,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타당성조사 및 개발기본구상용역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도원 역세권을 중심으로 동 지역과 연계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안을 수립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사업의 지방채를 줄이고 도시균형사업을 위해 발행할 계획이 있는지와 사업추진에 지방채 상환이 장애로 대두될 것이 예상되는 바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로사업의 지방채를 줄이고 도시균형사업용으로 발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구도심권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52개 노선의 도로사업에 3,681억원 규모의 지방채 승인을 받아 2005년 6월말 현재 가좌동에서 경서동간 도로개설 등 42개 노선에 2,42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로써 도시균형사업 및 구도심권 재생사업 추진의 기초가 되는 도로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확충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도로사업 외에도 월미공원조성사업 등 7개 공원조성 사업에 89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도시균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06년부터는 총액한도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야 함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재원계획 및 투융자심사 우선순위에 의해 부족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채무액 증가에 따른 상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과 병행하여 구도심권의 재생사업 추진에 예년보다 많은 금액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형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시기를 일실하면 지가상승 등으로 향후 더 큰 재정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선투자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도로, 상·하수도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은 그 편익이 장기간에 걸치게 되므로 현세대뿐만 아니라 장래세대까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채 상환대책은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예산편성하여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으며 채무상환이 일시에 몰릴 경우에 대비하여 재정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1999년부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주재원으로 하는 지방채상환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 6월말 현재 600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도 꾸준한 장기저리의 지방채 발행 및 차환 등을 통하여 지방채 구조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지방채 상환에도 만전을 기하여 건전한 채무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논현택지, 한화 도시개발, 구월주공 등 각종 개발로 심각한 교통문제 발생과 간석주공맨션, 금호 어울림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아파트단지 구간과 일반구간의 도로 폭 차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일단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교통, 환경, 상·하수도 문제 등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논현택지, 한화 도시개발, 구월주공, 간석주공맨션, 금호 어울림아파트 개발사업 등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면적이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10만㎡ 이상의 경우에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화 도시개발의 경우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도로확장 및 개설 11건에 14.8㎞, 환승시설 3개소 등 약 1,871억원을 투입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논현택지개발사업은 택지 남측으로 전철이 통과하고 동서, 남북 축으로 택지를 통과하는 신규 도로개설을 시행하며 간석주공아파트, 금호 어울림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교통문제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진·출입 도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지구의 교통소통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택지개발과 주택사업 추진 시 사전 충분한 검토와 대비를 철저히 하여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남동공단과 관련하여 근로자 등을 위한 복지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는 많은 기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 부족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동감하고 있습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정부에서 1985년부터 1997년까지 3단계에 걸쳐 957만 3,000㎡, 290만평을 조성하여 현재 4,094개 업체에 우리 시 전체 제조업 종사자 23만 1,000명의 28%인 6만 4,000여명의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4,100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 내에는 내·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문화·복지시설과 여성근로자의 육아문제 해결 및 유휴 여성인력의 산업인력화를 위한 유아보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시에서는 남동공단의 내·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종합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단지 내에 근로자 복지시설과 어린이 보육시설, 외국인상담소 등 각종 편익시설과 중소기업 지원시설 등을 갖춘 종합지원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금년 3월에 남동비즈니스센터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 타당성조사용역을 거쳐 2009년까지 센터를 건립하여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동산업공단 이면도로 주차문제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동산업공단 주차장 확보실태를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은 3개소에 688면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 업체의 부설주차장은 9,200면 정도를 사용중에 있어 총 주차장 확보면수는 9,868면입니다.
이는 공단 내 총 소요 1만 8,000면에 비하여 54.8%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많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 8일에는 제가 직접 남동공단 경영자협의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차문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들은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 지시를 내려서 실무자들이 현장답사를 수 차례 실시하였고 경찰, 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005년 5월 16일자로 남동공단 주차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3억 8,000만원을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이 예산으로 공단 내 이면도로 총 연장 74㎞ 중(15m 이하 도로 57% 차지) 63㎞에 노상주차장 1만 4,500면을 설치할 예정인데 이 사업은 늦어도 금년 11월 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동국가산업공단 내 부적합 가로등 정비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동국가산업공단 내의 가로등은 1986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건설하여 이관된 것으로 가로등 수량은 1,800본입니다.
2001년 가로등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부적합 가로등에 대한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 2004년까지 4억원을 투입하여 부적합 가로등 396본을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 부적합 가로등 1,081본은 우리 시 전 지역 부적합 가로등 일제 정비계획에 포함하여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 2호선 계획과 관련하여 남동공단지역을 포함하고 광명역 연계 검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 2호선 계획 추진은 서구 검단, 검암, 경서지역 및 청라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신규 개발지역의 인구증가와 주안, 석바위, 구월지구 등 기존 시가지의 교통난 가중 등 그 동안 도시여건 변화로 인하여 시급한 건설의 필요성이 판단되어 금년 1월 기본구상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본 용역을 통해서 도시구조 분석, 교통수요 예측, 노선대안 검토, 사업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서구 오류동에서 시청을 경유하여 인천대공원 노선으로 선정하게 되었으며 지난 6월 중앙부처에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확정을 받기 위해 신청하였습니다.
남동공단 구간의 노선을 검토한 바 있으나 인천대공원 구간의 노선대안에 비해 노선연장이 장거리로 인하여 수송인력에 비해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남동공단 및 논현지역 일대의 도시철도 이용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되고 있는 수인선이 2008년도 개통할 예정으로 있으므로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는 원인재역에서 환승되는 등 도시철도 이용에 관한 교통편의가 원활해질 것입니다.
또한 광명역까지의 연계방안에 대해서는 건교부 수도권광명역교통망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수도권 교통수요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동공단의 지방산업단지로의 전환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으신 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단지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공단의 지방공단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산업단지는 전 국토에 대한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와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조성한 단지로써 중앙정부에서는 지자체로 이양될 경우 중앙정부와의 연계성 결여 및 자체 혁신역량 부족으로 부실화가 우려되고 산업단지의 관리 및 지원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이유로 국가공단을 지자체로의 이양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도에는 산업자원부에서 국가공단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조회한 바 있었습니다만 지방으로 이양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비 및 운영비 등의 부담문제로 우리 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가 예산 및 인력지원 등의 문제를 이유로 지방이양을 반대하여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남동공단은 경제자유구역의 IT, BT, R&D 등의 허브구조와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단지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산업단지로의 전환으로 시너지 효과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역특성과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남동공단의 지방산업단지 전환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을 경기도 시흥 갯골생태공원과 공동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해양생태공원은 소래포구 일원 44만 8,000평의 넓은 갯벌과 과거의 염전시설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해양생태의 자연관찰과 휴식장소로 시민들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우리 시에서는 2007년까지 500억원을 투자하여 생태박물관, 습지관찰학습장, 관찰대, 초지운동장 등을 갖춘 수도권 유일의 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의 시흥 갯골생태공원과 공동으로 조성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원시설물의 중복이나 이용자 편익 등을 고려할 때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나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미 토지보상 및 조성사업이 1999년도부터 상당부분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시설계획 등을 변경하여야 하는 공동조성은 현 시점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며 향후 추진과정에서 상호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 주변 개발여건을 분석해 볼 때는 기존 소래길은 물론 시흥시로 연결되는 국도 42호선 대체 우회도로가 새로이 건설되고 있어 시흥 갯골생태공원 조성이 완료되는 2010년에는 자연스럽게 우리 시 수도권해양생태공원과 이용권이 연계되어 90만평에 이르는 훌륭한 해양생태공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생태공원과 관련 전문가는 물론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해양도시에 걸맞는 수도권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인전철로 인한 간석4동 지역의 남북간 교통단절 해결방안으로 지하차도 또는 보행통로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석4동 남북간의 차량통행이 가능한 지하차도 설치 또는 보행통로 설치는 주민불편사항을 감안할 때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차도 간석역 지하도로가 하수복개시설로 설치가 불가하며 아울러 보행통로는 간석역사와 주원철도육교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추가 설치는 기존 구조물이 근거리에 위치하여 타당성 등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감안하여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수립 용역을 통하여 남북 차량통과 방안을 신중히 검토 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적 과제로 경인전철을 지하화하고 노반은 서울과 인천을 잇는 도심녹지축 형성, 산책로, 인라인 도로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는 경인전철이 인천시 전역을 남북으로 양분시켜 지역간 발전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경인전철을 지하화하고 지상을 도심녹지축, 산책로 등과 남북간 지역 연계를 용이하게 하여 여가활동 공간과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편 생활패턴의 고급화 및 선진화를 추구하는 사회가치관과 환경부분을 중요시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시민 삶의 질 향상차원에서 지하화는 바람직합니다만 경인선은 국가가 관리하는 기간철도망으로써 우리 시 의지만으로는 지하화를 추진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컨대 중앙정부는 현재 주요노선에 대하여 전철화 및 복선화 사업을 2020년까지 약 80조원을 들여 완료코자 4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2단계 사업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를 진행중에 있고 3단계로는 경춘선 복선전철화 등 16개 사업을 2012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4단계로는 경부선 전철화 사업 등 11개 사업을 2020년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991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말 준공예정인 경인복복선 사업을 다시 지하화사업으로 전환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며 향후 경인선과 인접한 대규모 개발사업 시 남북 간 지역 양분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지와 접하는 일정구간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가급적 지하화로 추진되도록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승기천에는 언제 맑은 물이 흐르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승기천은 남동구와 연수구를 흐르는 도심의 중심하천으로 승기천 살리기를 위해 총 사업비 330억원을 투입하여 남동구 구월동 농축산물도매시장에서 남동유수지까지 총 연장 6.2㎞, 폭 45 내지 110m의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2003년 12월에 착공하여 2007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1, 2단계로 나누어 공정별로 추진중에 있으며 1단계 사업은 지난 6월 말 완료하였습니다.
1단계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천의 주오염원인 오·폐수 유입차단을 위하여 차집시설 18개소의 설치와 시민들에게 레저활동 및 산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 12.7m 양쪽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상류 일부구간 하도준설과 목교 등도 설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하천바닥의 슬러지는 2단계 사업에서 준설할 계획이며 오·폐수 유입문제는 1단계 사업에서 차집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으나 오·폐수를 완전히 찻집할 시 하천 건천화에 따른 악취가 더 심할 것으로 판단되어 승기수질환경사업소의 방류수를 역류시켜 유지용수로 공급될 때까지는 불가피하게 오수가 흘러들어 악취를 발생하고 있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항을 제시하여 이용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포장한 상태에서 중장비 투입은 하류좌안 남동공단 쪽에 일부 포장이 안 된 곳으로 진입하고 이동시에는 보강재 즉 양질토사, 부직포 등을 활용 기 시공된 시설물이 손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승기천의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2단계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중이므로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2005년 7월 중순에 준공할 예정이며 2005년 10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07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내용은 유지용수 공급, 수질정화시설 설치, 저수로 공사, 횡단교량 설치, 제방조경식재, 수생식물 식재 등입니다.
2007년 말까지 승기천을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 및 자연학습장 등으로 활용토록 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서면답변】
가. 신영은의원
나. 홍인식의원
신영은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동공단 내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시며 백지화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문제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민건강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신영은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방치폐기물 발생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허가된 폐기물처리업체가 99년 8월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 규정에 의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취하지 않아 00년 3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한 이후 현재까지 3만 5,000여톤이 그대로 적치되어 있습니다.
산업폐기물처리업 허가권한 및 관리책임은 96년 2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되었고 동년 7월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시장에서 남동구청장으로 사무위임 되었습니다.
다음은 허가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에서는 1일 465톤의 사업장폐기물이 발생되며 이중 가연성폐기물은 205톤이고 비가연성폐기물은 260톤으로써 현재 가연성 폐기물처리는 사업장에 설치된 소형소각로 97개에서 일일 47톤 공단 내 소각처리업소에서 일일 60여톤으로 총107톤은 공단 내에서 자체처리 되고 나머지 98톤은 타 지역에 처리를 위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이옥신을 다량으로 유발하고 있는 소형소각로 설치억제 및 폐쇄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남동공단 내 500여개에 달하던 소형소각로가 현재 97개로 대폭 줄어들었고 잔여시설 또한 06년 1월부터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이 40나노그람에서 10나노그람으로 4배 강화됨에 따라 대부분 폐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형소각로에서 처리되던 1일 47톤의 가연성폐기물에 대한 추가 처리대책이 필요한 실정에 있으며 청라·남부소각장에는 사업장폐기물 반입이 시 조례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방치된 폐기물로 인하여 악취발생, 침출수 유출 등 2차 오염이 유발됨은 물론 화재발생 등 위험이 내포되어 있고 인근지역의 생활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우선 방치폐기물을 처리코자 행정대집행 등을 검토한 결과 48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방치자의 재정능력 부족으로 투입예산 손실이 예견되어 처리를 못 하고 있던 실정이었습니다만 04년 2월 (주)이알지서비스에서 법원 경매에 의하여 토지 소유권을 인수하고 방치폐기물 처리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04년 4월 12일 3만 5,000톤 처리방침을 확정하고 방치폐기물 처리완료 시까지 50% 외부 반입하는 조건으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적정함을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48톤 2기 설치는 소형소각로 폐쇄로 인한 폐기물처리대책으로 공단 내에서 발생된 폐기물 처리목적과 방치폐기물 처리목적 등을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기 적정통보 한 사항을 백지화 할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시설투자비용의 배상과 방치폐기물처리 비용을 감안한다면 막대한 예산손실이 우려되며 기 적정통보된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은 10나노그램의 1/10인 1나노그램으로 다이옥신 배출량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각장 허가가 불가피 한 면이 있다 하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인근지역에 주택과 학교 등이 입지해 있어 철저한 배출가스 관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원격자동감시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철저한 시설검증을 실시하겠으며 본 시설의 가동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전문가, 주민대표, 사업자, 구청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투명한 운영으로 시민들이 환경피해를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금번 증설코자 하는 폐목재 전용소각시설 200톤 1기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남동공단에서 발생된 폐기물 이외에 외부에서 폐기물이 반입되도록 계획되어 있어 폐기물은 발생지역에서 처리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므로 추가증설 반대의견을 남동구청장에게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남동공단 환경개선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철저한 관리와 친환경산단조성사업(Gip)의 강력한 추진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공단지역의 녹화사업을 추진하여 인근주민들의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의원님의 지원과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잠진도 연도확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구 용유동 거잠포에서 잠진도까지 연결되는 폭 5m의 연도교는 실미도, 무의도 등을 방문하는 여행객 및 등산객들로 차량통행이 증가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도로 협소에 따른 교통체증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연도교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관습상의 도로로써 현재 확장계획은 없으나 기 결정되어 있는 폭 25m 도로의 개설 전까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용유도에서 잠진도를 거쳐 무의도까지 연결되는 폭 25m 미개설 도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내로써 향후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환경친화적인 도로로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 도로를 완공하게 되면 현 연도교는 폐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화군 길상면 동검리로 가는 연육도로는 해수유통 통로가 없어 해안 갯벌 등 자연생태계가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해수유통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군 길상면 동검리는 당초 섬이었으나 섬 주민의 교통 등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986년 특수지역 개발사업으로 도로폭 5m, 연장 400m의 연육도로를 축조하였으며 2004년 12월말 기준으로 124가구, 247명이 거주하는 연육도서입니다.
그러나 연육도로 축조 후 좌·우측간에 해수유통 시설이 없어 해수흐름이 단절되므로 인해 갯벌이 상승되고 해양생태계가 훼손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에서는 이미 연육도로 좌·우측 공유수면 지역간에 해수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해양생태계를 복원하고자 강화～동검도 연육도로 통수시설사업을 2000년 해양수산부의 제1차 연안정비10개년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앞으로 국비보조를 받아 연안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한 점을 감안하여 연안정비10개년계획 상의 우선순위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동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적 자연하천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 부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살리기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자연형 생태하천조성을 위하여 지난 2003년 5월 살아 숨쉬는 하천만들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하천살리기추진단을 발족하여 시민, 기업, 전문가 등 112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1차적 사업으로 관내 30개 지방 2급하천 중 오염이 심한 도심 5개 하천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총사업비 1,142억원을 투입 2007년까지 마무리하기 위한 하천살리기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살리기추진과 관련하여서는 수시 및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현장도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4월 12일 하천살리기 추진사항 종합보고회를 직접 주재하여 진척사항을 보고 받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 어려운 점, 제도적 보완점 등을 직접 들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하천별 마스터플랜, 하천별 복원계획에 대하여는 우선 오염이 심한 도심의 5개 하천을 중심으로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지방2급 25개 하천에 대하여도 하천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시행계획을 준비중에 있으며 복개하천 관리방안 및 복원계획도 포함하여 종합적인 하천관리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형 생태하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능력 있고 참신한 인재를 발굴 배치토록 강구하고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 보강을 위하여 조직 관련부서에 검토케 하겠으며 하천살리기 업무담당자에 대한 전담공무원제, 인사고과 가점부여, 희망보직관리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협의 결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민·관이 함께 하는 하천살리기 기본정신을 살려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자연형 생태하천조성사업 추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하천살리기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도심의 오염하천이 하루 빨리 시민들의 휴식공간 및 자연학습체험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인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천도시철도 건설사업에 있어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청라지구까지 추가연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인천은 동북아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가정뉴타운, 청라지구, 검단신도시, 북항개발 등 서구지역의 여건이 급변화하고 있어 교통인프라가 시급한 실정에 있음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서구지역과 도심지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인천2호선 건설계획을 금년도 전문기관에 조사분석 의뢰하여 지난 6월에 국고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건설교통부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청라경제자유구역, 북항지역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건설계획의 추진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해지고 인천2호선 건설추진으로 서구지역 교통난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인천시민의 대중교통을 위하여 인천1호선 송도국제도시 연장선, 계양역 국제공항 환승역, 서울7호선 인천지역 연장건설, 인천2호선 건설계획을 동시에 추진 중에 있어 시 재정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서울7호선 인천지역 추가연장사업에 대하여는 금년 12월말까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분석 중인 인천도시철도망 기본구상계획 결과에 따라 반영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인식 의원님과 이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족한 노인복지시설 대책과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전문요양시설 확충방안과 복지시설을 기피하는 지역 님비현상의 해결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한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인구의 고령화로 보호를 요하는 손길이 늘어나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약 3,000여명의 요양보호노인이 건강 상태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47개 시설에서 분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는 총 수요의 23%에 불과한 실정으로 노인복지시설 확충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노인문제에 대한 탄력적인 정책 마련을 위하여 지난해에 전문가를 주축으로 한 노인정책자문위원회를 발족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부족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중장기계획을 수립 2008년까지 총 483억원을 투입, 노인요양시설 34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63개소로 늘여 저소득층 요양보호노인 6,000여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노인시설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총 86억원을 투입 노인전문요양시설 5개소와 재가노인복지시설 9개소를 추가 확충 중에 있으며 380병상 대규모의 노인유료전문병원 또한 신축 중에 있으나 무료 전문병원의 설치에 대하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의료비 지원 시책 등을 감안 향후 장기계획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사회의 전환기에 국고지원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최근 사회적 큰 문제인 저출산과 고령화현상 대책을 최우선 시정과제로 삼아 시비투자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시설을 기피하는 지역 님비현상에 대해서는 누구나 반드시 노인이 된다는 보편성의 홍보와 인근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 확충을 통하여 노인요양시설의 부정적 이미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헌신적인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며 시정에 관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천의 미래는 밝다고 보며 머지 않아 우리 인천이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가는 동북아 중심도시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소중한 질문과 의견을 주신 강석봉 의원님, 추연어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이주삼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황인성 의원님, 고진섭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홍인식 의원님, 이성옥 의원님, 이진우 의원님, 이흥수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하나하나 진지하게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수 시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영은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을 요청하셨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총 20분 동안 진행되겠으며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서두에 답변 요구자를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시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 질문에 만족하지 못한 점은 추후 시장님과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소각로 관련 보충말씀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송도신도시에는 각종 IT, BT 산업을 위한 관련 연구소를, 그냥 앉아 계십시오. 유치 연계하여 송도 5·7공구를 IT, BT 단지로 조성한다는 발표하에 지금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남동국가산업공단 지금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수천 개 업체가 이주하고 또 거기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언젠가 시정질문한 내용대로 송도 5·7공구는 IT, BT로 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송도경제자유구역에서 IT, BT를 위한 연구를 하고 5·7공구에서 생산을 한다면 지금 남동국가산업공단 굴뚝산업을 IT, BT로 자연적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그런 방침에 의해서 그렇다고 보면 남동공단에 환경을 저해하는 소각시설은 정말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시장님께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흡한 답변으로 보충질문까지 하시게 해서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직접 하천살리기추진단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관심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얼마 전에 추진단을 직접 방문하시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하천 살리는 부분이 범시민적으로 추진단을 구성해서 추진되고 있고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고 그에 따른 추진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선 많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사업이 우선 5개 하천만 추진하더라도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1,142억원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되거나 집행된 게 438억원이고 내년하고 2007년, 2년차에 걸쳐서 약 70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애로사항은 사업예산을 적절하게 또 적기에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고 이런 부분은 국비를 적기에 확보하고 예산실과 협의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지금 5개 하천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25개 하천도 지방2급하천이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마스터플랜 용역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련공무원과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하천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전문인력을 보강해야겠다 이런 판단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적 내용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유지용수 확보가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각 하천의 특성에 따라서 하수처리장을 역류시켜서 쓰는 방안 또 정수장의 팔당원수를 이용하는 방안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만 시민공청회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애로사항은 내부적인 일 같습니다만 현재 추진체계가 시와 종합건설본부 그리고 추진단 이 삼각 관계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협조체계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각장 관련 질문 더 하겠습니다.
남부소각장는 7만평이 넘는 부지에 그리고 청라소각장은 근 5만평 가까이 되는 부지에 1일 각기 500톤 규모 처리시설을 하였고 그리고 도심에서도 한 10㎞ 이상 떨어진 곳에 녹지와 많은 공간을 두고 시설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남동국가산업공단 내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소각시설 재허가 한 곳은 도심 속에 2,500평뿐이 안 되는 부지에 48톤짜리 2기 96톤을 기 허가를 내줘 가지고 9월에 가동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건설 중에 있고 거기에 얼토당토하지 않게 200톤을 더 증설하겠다고 남동구에 초안을 제출한 상태란 말이죠. 이것은 7만평, 5만평 부지에 500톤인데 이것은 2,500평에 얼토당토 안 하게 300톤 규모 시설을 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이것은 말도 안 돼요.
남동공단 처음에 들어설 때 처음 소각장시설 허가해 줄 때는 88올림픽 전후인데 그 때 200만호 건설관련해서 남동공단 조성이후 한 5년 동안 성토해 놓은 게 침하가 한 1m 이상 돼 가지고 인천시내 그 많은 건물 다 부수다가 콘크리트 건물자재 몽땅 거기다 성토를 1m 50 정도하고 공장을 지은 그 시대예요. 호랑이가 뭐 피던 시대예요. 그 때 생각하고 지금 하고 아주 전혀 다른데 지금은 가정집에서 종이 한 장 태우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다 1일 96톤에다 200톤을 추가하려고 했으면 우선 200톤은 제쳐놓고 96톤만 생각을 해도 11톤 트럭에다가 폐목재, 잡쓰레기 마음껏 실어야 4～5톤밖에 안 나가요. 그럼 96톤이면 20대 이상을 남동공단 내에서 소각을 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그 재허가가 맞다고 봅니까?
그리고 엊그제 남동경찰서에서 윤태진 청장하고 같이 배석했다 나온 얘기인데 3만 5,000톤이 넘는 현재 쌓여 있는 쓰레기를 그 사업자가 밖에 내다가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심사숙고했더라면 그것 승인 안 해 줬을 거란 말이죠. ERG에서 땅을 불하받을 때는 거기 있는 쓰레기까지 치울 자신이 있기 때문에 불하를 받았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허가해 줬던 것이라고 해서 지금 재허가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됐다라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간 96톤하고 200톤 추가하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주민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의장님의 깊은 생각에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제 업무가 대기질 개선업무도 있습니다만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해야 할 업무도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게 제 애로사항입니다. 사실 폐기물 처리라는 부분이 혐오시설로 분류돼서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입장인데 현재 남동공단 말씀하신 ERG 사건도 유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톤 증설한 부분은 의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이것은 외부 반입에 의해서 운영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에 있어서 하나의 산업단지를 건설할 경우는 산업단지 안에서 발생한 것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한 그런 목적 하에 공단조성 계획이 현재 그 부지가 폐기물처리시설….
본 의원은 승기천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시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과 함께 여러 차례 설계보고회에 참여해서 의견개진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도로 설치는 실시설계 수립 후 유지용수 공급 등 하천조성 마지막 단계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수차례제시했습니다.
제가 토목전문가거든요. 그런데 수년이 흐른 지금 진행된 것도 별로 없이 승기천은 실시설계가 이루어진 이후 사업의 선·후를 따져 맨 마지막에 설치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수차례 본 의원이 지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자전거도로 하나 지금 덜렁 놓여져 있어요. 왜, 악취와 오염은 여전한 상태에서 자전거도로를 먼저 설치하는 것이 하살리기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것 좀 한 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 본부장님이라도 제가 승기천을 자주 내려가 보거든요. 자전거도로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제일 먼저 아침 저녁으로 자전거 타고 승기천에서 운동 좀 해 보시죠. 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집이 부평이라 아침에 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공사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부임을 하고 나서 그 부분을 도면을 펼쳐 놓고 확인을 했을 때 그 때 상황이라든가 현지 여건이 자전거도로를 우선 도입해서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조깅이라든가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우선 이 부분은 먼저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공사는 같은 공정이라도 순서가 분명히 있지만 공정이 다른 공사에 대해서는 현지 여건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순서를 바꿀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지적하신 부분 하류 쪽에는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한 4㎞ 정도를 이후 공사를 위해서 투스콘 포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중장비가 드나들고 그 다음에 자재가 드나들기 때문에 기존에 투스콘 포장에 대해서는 파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4㎞를 열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궁색한 답변하지 마세요.
승기천 말이에요. 오염된 하천 바닥을 전 구간 다 준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수관도 많은 부분 다시 묻어야 합니다. 양쪽으로 저전거도로 전부 해 놨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 맨 하류에서 장비가 들어가서 상류까지 거슬러 올라와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니까 그런 궁색한 답변하지 마시고요. 어떤 대책을 세우세요.
그리고 서울의 청계천 복원사업과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통대란 우려와 고가도로 철거 주변 상인들의 민원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청계천이 복개를 거둬 낸 모습을 공개하고 통수식을 하고 변화되는 모습이 확연하게 보이는 반면 우리 승기천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와 그리고 종합건설본부 하천살리기추진단과의 관계 그리고 승기천 관련 추진단을 통한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절차를 어떻게 밟고 있는지 혹시 본부장님 하천살리기추진단을 한 번 방문해 봤거나 그 회의에 참석해 본 경우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승기천은 공사가 중지된 상태가 아니고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차 공사가 금년 6월에 준공을 받고 2단계 공사가 용역중에 있는데 아까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수, 우리 인천은 계곡수라든가 지하수가 없기 때문에 높은 산이 없어서 계곡수가 없죠. 그 다음에 지하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수를 사용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저것 생각한 끝에 승기하수처리장의 방류수, 하루에 한 24만톤 정도 방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역으로 압송해서 건천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와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천화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김필우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저희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는 동안에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서해5도서와 덕적도, 자월도에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비용이 ㎞당 1,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비용이 ㎞당 약 1억원이 들어간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서 답변서를 작성하신 책임자이신 정병일 기획관리실장님을 상대로 일문일답을 하려 했으나 조금 전 정보화담당관이 저에게 와서 보고하기를 육지와 도서 간 총 케이블 구축거리가 435㎞이고 예산은 1㎞당 1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435억원이 들어간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 이해가 충분히 됐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교육청 김남일 부교육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5년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시정전반에대한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안상수
- 행정부시장 김동기
- 정무부시장 김창섭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윤석윤
- 자치행정국장 조윤길
-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 도시균형건설국장 손해근
- 교통국장 최건수
-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 환경녹지국장 서정규
-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 공무원교육원장 오세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남규
-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 공보관 이부현
- 감사관 김인규
- 국제협력관 노창권
- 정책기획관 이정호
- 인천대학교사무처장 백은기
- 인천전문대학사무국장 이홍주
- 경제자유구역청기획국장 방종설
- (교육청)
- 부교육감 김남일
- 교육국장 김기수
-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 사무처장 오태석
- 의사담당관 이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