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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책임 있고 소신 있게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강석봉 의원님, 추연어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이주삼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황인성 의원님, 고진섭 의원님 등 모두 아홉 분입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의 본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되며 질문 제한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종료한 다음에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선택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식의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여 1회에 한하여 5분 이내에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의 답변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는 경우 답변자는 의원님들의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게 되고 일문일답 식으로 하게 되는 경우 의원님은 의원님 발언대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자는 별도 설치된 답변대에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회의진행 방법을 이해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석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강석봉의원
남동구 제3선거구 출신의 강석봉 의원입니다.
이렇게 시절질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또 김남일 부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오늘 방청을 오신 인천시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서는 시간관계상 요지만 제출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지방의원들이 선출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출된 지 이제 3년이 지나고 이제 남은 임기 1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1년조차도 다음 선거에 관계된 일정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해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지난 3년을 돌이켜보고 남은 6개월 동안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점검해 보는 그러한 중요한 자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림에 있어서 우리 시장님 참으로 진솔하고 마음에 있는 답변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3년 전에 인천시 정부를 출범시키면서 3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인천시를 푸르게 만들겠다. 또 IT, BT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인천을 국제물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 또 황무지 인천의 관광을 일구어서 인천을 국제 관광도시로 만들겠다 해서 우리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태스크포스팀을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
실제 우리 시장님께서는 탁월한 체력과 또 열정으로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그 많은 인천시의 정책을 하나하나 꼼꼼이 다 살피셔서 노력하는 인천시민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셨고 본 의원도 우리 인천시장님을 존경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3년이 지나가는 마당에서 과연 우리 인천시민들이 같이 공감하고 있겠는가 인천시민의 체감온도가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고 우리 인천시가 날로 발전하고 있다고 같이 공감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3년 동안 가는 곳곳마다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사업을 홍보하시고 이 사업을 통해서 인천시를 발전시키겠노라고 늘 말씀하시고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사업은 실패하고 있다. 아니 이미 실패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은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다 알다시피 인천의 최대 중대 현안사업입니다. 아주 크리티칼한 사업이고 메인사업입니다. 가장 큰 정책인 것입니다. 이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성공시키려면 그 개발비용만 해도 202조원이 들고 있음을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무려 2,000억불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인천시의 기채발행이나 인천시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100년, 200년을 봐도 엄두도 낼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천시는 투자유치를 통해서 이 사업을 성공시키겠노라고 지금도 인천시청 현관에 바이인천이라 써놓고 투자유치에 적극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데 지금 이 시점에서 얼마 전 언론에는 투자유치가 잘 되어가고 있다. 시장님께서도 투자유치 걱정마라 잘 되어가고 있다 하고 있는 3년이 지난 바로 이 시점에서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얼마됐습니까.
6건 되어 있습니다. 현재 6건 투자유치되어 있고 금액은 143억불입니다. 2,000억불이라고 하는 개발사업비용에 불과 7%에 해당되는 비용만 현재 투자유치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7%라고 하는 143억불도 내용을 들춰보면 우리 모든 의원님들 잘 알고 있듯이 미국의 게일사 한국의 포스코와 합작한 뉴송도시티, NSC가 계약한 것이 127억불입니다. 거의 90%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기공한 인천대교 아멕사에서 투자한 13억불 이 두 가지를 빼놓고 나면 사실상 송도신도시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된 것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2004년도 한 건도 없습니다. 2005년도 얼마큼 됐는지 아세요? 1,900만불 됐습니다. 이 게일사 그나마도 투자유치가 불확실하고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127억불 계약에 게일사, NSC 투자유치 빼놓고는 그 다음에 인천대교 공사 빼놓고는 그 다음에 기 준공되어서 가동되고 있는 셀트리온 공장 빼놓고는 불과 3건 했습니다. 골프장 1억 3,000만불 그 다음에 조그만 빌딩 하나 900만불 또 조그만 빌딩 하나 1,000만불, 2억불이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천의 투자유치의 현실입니다.
2년 동안 인천시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이 사업을 성공하겠다고 투자유치, 투자유치 가는 곳마다 외치고 있는데 정작 1년 반 동안 투자유치된 것이라고는 고작 1,900만불입니다. 이것이 인천경제자유구역사업의 실상입니다. 해서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왜 이런 결과가 오는가, 그 많은 인천시 공무원들 정책 고위관계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오고 있는가 한번 여러 사람과 의논도 해 봤고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 많은 은행들 불러놓고 투자유치설명회 하고 해외에 나가서 투자유치설명회하고 있고 그 많은 기업들 불러서 인천에 투자하라고 하는데 어찌 몇 년 동안에 단 한 건도 없는가?
저는 이 부분에서 인천시 정책이 너무 도덕교과서적인 온라인에 의존하고 있다. 적어도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천시 국회의원들을 총동원하고 또 시장께서도 중앙정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는 오프라인을 총 가동을 해도 될까말까 하는 사업인데 탁상에 쭉 유인물 펴놓고 은행장들 모셔다 놓고 투자하십시오 기업가들 모셔다 놓고 투자하십시오 이런 온라인에 의존하고 있다는 그러한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해서 이제부터라도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 재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투자유치의 총 사업을 관할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에 투자유치국의 직원정원이 55명 된다고 합니다. 그나마도 지금 결원이 10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정책을 담당한다고 하는 사무관급 이상 직원 10 몇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결원이 있습니다.
인천의 투자유치사업, 송도신도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인천의 최대 현안사업을 수행하면서 그것을 총괄하는 직원들조차 10명 이상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인천시의 행정인 것입니다.
이제 저는 시장께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사업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재점검하지 않으면 결국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단정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참에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 나오지는 않으셨습니다만 시정질문의 내용과는 조금 어긋날 수 있겠으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하니까 그 많은 도로와 주차장에 차들이 빼곡한데 보도에 차들이 올라가지 못하게 볼라드를 쫙 설치해 놓고 그 보도블록 위에 현관 앞에 차가 딱 한 대가 있습니다, 검은 세단이. 누구 차냐고 물었더니 청장님 차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이렇게 특권 인물입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일 높은 분은 그런 데에 차를 세워놔야 되는 것입니까,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어떠한 사유로 거기에 차를 대야 되는지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인천의 공기업 적자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공기업인 지하철공사가 해마다 300억원의 가까운 적자에 이르고 있고 많은 공무원들이 적자는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용역보고서는 앞으로 10년 동안 적자폭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보고서가 나와 있는 마당에 시민의 혈세가 1년에 300억씩 쏟아 붓는 이 지하철 적자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장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를 해소하려고 하겠는가, 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드렸고 또한 구체적으로 귤현역 차량기지를 개발할 의사는 없는가?
또 지하철공사를 송도신도시 현장으로 옮기면서 약 500억원에 이르는 부가가치를 생산할 의향은 없는가?
지하철공사에서 몇 날 며칠을 밤새 고민해서 만들어낸 그 프로젝트들을 가지고 시장님께 의향을 물어본 바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모든 지하철 적자해소 노력, 계획들은 휴지조각이 되어서 그냥 날아가 버리고 지하철 공기업 적자의 대책은 인천시에 하나도 없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제 지하철공사에서 또 한 가지 송도신도시에 쇼핑몰, 송도메트로몰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이미 작년, 재작년에 시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인천시 지하철의 적자를 해소해야 되겠다.
이 부분도 NSC라고 하는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그 사업의 경영이익과 맞물려서 역시 검토되어지지 못하고 있고 또 도시철도본부에서도 설계변경을 이유로 예산을 이유로 전혀 검토되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결국 이를 주관하고 있는 우리 교통국에서도 이 문제를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은 우리 시장께서만이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자, 우리 어떻게 하면 공기업의 적자를 해소할 수 있겠는가 전부 모여서 머리를 짜내서 누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것을 활성화시켜 보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결코 해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지를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똑같이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드리면서 시장님께 수돗물 음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인천시가 2억원이 넘는 인천시 수돗물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깨끗하니까 그냥 마셔도 좋다 이런 홍보를 하려면 인천시 공무원부터 수돗물을 그냥 마실 것이고 인천시 수돗물을 그냥 마실 수 없다면 그럼 홍보비용을 예산에서 빼라 하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수돗물을 먹도록 하겠다 해서 한 동안 인천시 수돗물이 페트병에 담겨서 각종 회의장에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다시 사라지고 지금은 생수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상수도사업본부에 가 봤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페트병을 얼마나 생산하며 시에 얼마나 납품이 되고 있으며 얼마만큼 인천의 수돗물이 활성화되고 있는가?
상수도사업본부를 갔을 때 표현해도 될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앞에 있는 정수기에 이것은 인천의 깨끗한 수돗물입니다 해서 써놓은 정수기에 분명히 지난번에 그 안에 필터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어째 정수를 하는 물을 인천의 수돗물이라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시민을 향한 사기다 기만이다 그런 지적을 했는데 한 동안 없던 필터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도저히 인천의 수돗물을 그냥 먹기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이것이 지금 인천시 공무원들이 인천시를 상대하고 있는 마인드요 의지요 정책인 것입니다.
해서 다시 한 번 인천시장님의 의지를 물어 보려고 합니다.
수돗물 잡수실 것입니까?
잡수시려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실현하시고 안 잡수시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인천시 수돗물이 깨끗하다는 그러한 홍보활동은 당장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이것 외에도 저는 인천시 건설활성화 그렇게 부르짖어도 계속 답보상태다 하나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인천시 관광정책 지금 허둥대고 있다 하나 제대로 잡혀가고 있는 것 없다 이러한 질문들 전부 드리고 싶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청사업은 실패로 가고 있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공기업의 적자폭은 이제 방치할 수 없다는 사실 그 다음에 시민들을 상대로 신뢰를 가지고 정책을 해야 된다는 수돗물 음용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제 또 한 가지 정작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국가는 지방분권화, 지방분권화 하면서 지방자치시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시대가 완성된다는 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지방의회의 완성입니다. 의회민주주의가 완성되지 않고는 지방자치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작금의 모든 행태를 보면 지난 3년간의 모습을 모두 점검해 본다 하더라도 현 공무원 집행부의 의회경시풍조는 아무리 넓게 너그러이 본다 하더라도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경시풍조가 너무 도가 넘친다 하는 부분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해양경찰청 사건도 그렇고 지난번에 인천대교 사건도 그렇고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시의원들을 평가하겠다는 그러한 사건도 그렇고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전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여기 계신 우리 동료의원님들 어느 누구도 의회가 집행부와 같이 인천시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무시당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존경받고 싶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회민주주의가 무시되면 지방자치가 곧 후퇴한다는 것을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 앞에 3년 연속 보고 있습니다만 횡단보도를 건너서 식사하러 가면 그 이면도로, 부실 시공된 이면도로를 3년 동안 보면서 저는 낮선 외부 손님들이 와서 같이 식사하러 갈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제가 배지를 달고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바로 건설국 관계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언제 시공된 것이냐, 아마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4, 5년 전쯤에 시공됐을 것입니다. 누가 시공한 것이냐, 남동구청에서 시공했다고 했습니다. 이것 다시 보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동구청에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얘기할 것이냐 저는 여러 차례 집요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후로 3년 동안 지금까지 손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3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하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인 부실시공입니다. 경계석에 모든 것이 하나 맞지도 않고 보도블록도 맞지도 않고 기초에 티도 그렇고 무려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전부 촬영을 했습니다만 무려 200여군데가 넘습니다.
어찌 이렇게 하면서도 인천시청 앞에 이렇게 공사를 해 놓으면서도 이것을 준공을 해 줄 수가 있는지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건설에 건자만 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천시의 건설행정이 어느 수준을 걷고 있는지 이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면도로를 누가 손을 봐야 되는데 행정적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저는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국제도시를 지향하면서 많은 외부인사들을 인천시청에 불러들이면서 그분들과 식사를 하면서 그 부실 시공된 그 형편없는 저 아프리카 삼류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도로를 걸어다니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셨는지 질문을 드리며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보수공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해서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이러한 공사가 준공이 나는 과정까지도 한꺼번에 점검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 가지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석봉의원)
(부록에 실음)
강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봉 의원님께서는 국가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청의 대책과 공기업의 적자운영 개선 노력에 대한 방안 그리고 수돗물 음용에 대한 신뢰성 확보 등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석에는 추연어 의원님 소개로 연수구정평가위원회 이상우 위원님, 함박마을발전협의회 박종규 회장님을 비롯한 부회장단, 연수발전협의회 차한조 회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 연수 세경, 태경아파트 노인회 다섯 분과 조원호 회장님, 인천개인택시해병전우회 유광호 회장님을 비롯한 부회장단, 송도신도시 신송중학교 운영위원회 하미숙 위원장님 외 다섯 분, 연수구 청학동 영남아파트 한대천 동대표, 민주평통인천시 전협의회장이신 최종협님, 연수구 학산마을발전협의회 안호길 회장님 외 이십 여분, 연수구해병전우회 한성노 사무국장님 외 회원 여러분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강석봉 의원님 소개로 부평구봉사센터 늘푸른봉사단 이완규 님 외 1명, 인천광역시 산림조합장 임대출 님 그리고 인천시의회 인턴과정 그리고 인하대 한국어문화과 4학년 김현경 외 4명 그리고 김성숙 의원님 소개로 한나라당 인천광역시 당 여성 의원 등 많은 분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 외 다수 방청객이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일일이 소개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추연어의원
연수구 출신 추연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 하신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연수구 출신 시의원으로서 참으로 답답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연수구와 관련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시가 30%를 출자하여 운영중인 송도유원지 인천도시관광(주)의 외국자본유치를 둘러싼 끊이지 않은 잡음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연수구청장은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송도유원지를 유럽형 신개념 테마파크 일명 드래곤랠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1,500억원의 프랑스 자본을 투입함으로써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발전함은 물론 연수구의 매년 44억원의 재정증대를 기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은밀히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2003년 10월 29일 정구운 연수구청장과 유창희 도시관광 대표이사와 오페럴리코리아 즉 순수한 한국회사입니다. 대표 양 트란 롱 (Yann Tran Long)과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하였습니다.
이 옆에 도표에 나와 있는 이 도면이 바로 2003년 10월 29일 3자가 합의했던 상호협력양해각서 즉 말 그대로 서로 협력한다는 계약서입니다.
이 옆에 있는 것은 그 뒤로부터 1년 뒤인 2004년 6월 26일 실제적인 내용을 합의한 합의각서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질문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라 할지라도 각서의 상징성이 있는 법적 대표자의 자격은 당연한 것입니다.
양해각서에 서명한 주식회사 오페럴리코리아 대표 양 트란 롱은 2004년 6월 10일 이사로 취임하고 2005년 3월 31일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을 뿐 양해각서 체결 당시인 2003년 10월 29일에는 이 문제의 양 트란 롱이 서명한 이 사람은 오페럴리 코리아의 대표도 아니고 이사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표로서 서명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러한 심각한 양해각서의 신뢰성에 대하여 우리 시가 파악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감사관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 11월 25일 기획행정위원회 인천도시관광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관광 사장이 증언하기를 이것 즉 송도유원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람은 프랑스에 있는 한국인인데 프랑스7대학인가 대학의 교수를 했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 모 씨라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처음부터 이 얘기는 땅을 빌려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 모 라는 분이 출마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우리당으로 서울에서 출마를 해서 결국 낙선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더 이상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추 의원님께서 조성을 위한 합의서니 사업계획서니 이런 것은 전혀 그 뒤에 이루어지지 않고요. 사업성이 너무 구체화된 것이 없어서 못 써 준다 그렇게 해서 그냥 끝난 사항입니다.
저는 지금 이것은 끝난 사항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광 대표이사가 의회에서 증언한 속기록입니다.
그런데 인천도시관광 사장이 기획행정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양해각서만 써 주었지 더 이상 진행된 것이 없다.
즉 바로 이 계약서는 써 준 사실이 있지만 이 옆에 있는 것 여기에는 본인이 서명한 적도 없고 이런 합의서가 존재하는지도 모른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미 증언했던 그 시기에 이러한 합의서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연수구청은 흥한재단이 송도유원지를 개발하도록 협조한다는 양해각서만을 갖고 오페럴리코리아의 40년 관리운영권과 영업이익을 보장한다는 것은 물론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보상비 1,400억원을 보장한다는 보증서를 발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인천도시관광 대표이사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이와 같이 체결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둘째, 합의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참으로 엄청나고 놀라울 뿐입니다.
대한민국 행정관청에서 작성한 계약서라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작년 6월 26일 연수구청장이 체결한 합의서 제2조1항 오페럴리는 부지의 현 소유자 흥한재단과 인천시부터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연수구에 이전한다.
제2조2항 오페럴리는 테마시설 설치비 약 700억원을 설치하고 설치완성 후 연수구에 소유권을 이전한다라고 규정하고, 제9조1항에 합의서 이후 BOT계약을 체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방법은 BOT사업과 BTO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BOT(Build Own Transfer)사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그 기간의 만료가 끝나면 그 시설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그리고 인천시에게 이관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BTO(Build Transfer Operate)사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그 사업 운영권이 보장되는 형태입니다.
이 합의서의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 소유권은 연수구에 이전한 뒤 오페럴리가 운영권을 무려 40년 동안 갖는 BTO사업임에도 이를 BOT사업으로 명시하였는데 연수구는 이것이 BOT사업인지 BTO사업인지 개념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합의서 제3조1항의 합의서 내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계약의 내용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입니다.
연수구는 오페럴리에게 테마파크 운영권을 40년간 보장한다. 테마파크 운영이 천재지변, 정부의 조치 등으로 중단된 경우 연수구는 오페럴리의 기 지출 투자비 즉 부지취득비, 테마시설설치비, 교체수선비 등의 회수를 보장한다. 천재지변으로 중단된 경우 연수구는 모든 것을 보장한다는 합의각서를 교환하도록 합의서 제3조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서 제4조 연수구는 투자비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보증서를 오페럴리에게 제공하며 보증서 형식은 별도 합의키로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면 합의하였습니다.
보장하는 총금액이 총 1,400억원입니다.
이 점에 관하여 40년 동안 오페럴리에게 영업이익을 포함한 모든 총사업규모는 얼마인지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40년 동안의 테마파크 이용료는 오페럴리의 투자 즉 부지구입비, 테마시설설치비, 교체수선비 등 이런 투자의 환수 및 영업이익이 보장되도록 오페럴리가 입장료를 임의로 책정한다라고 합의서 제3조2항에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64조제2항에는 관광지 등의 이용료의 징수범위와 그 금액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따라서 테마파크 이용료를 오페럴리가 임의로 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며 또한 민간투자사업법의 상호 제안원칙에 배치되는 것이고 사업시행자에게 이처럼 독점적 우월권을 준 것은 그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드래곤낼리의 운영 및 부지, 테마시설의 취득 이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합의키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 별도로 합의한다. 이런 내용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무슨 이면계약이 그렇게 많아서, 무슨 속사정이 그렇게 많아서 별도로 합의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인천시는 지금도 깜깜히 모르고 있습니다.
지역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연수구청장은 안상수 인천시장과 유원지 개발계획 및 시 지분 30.5%에 대한 사용 등 매각문제에 대해 구두합의를 마친 상태라고 보도되었는데 구두합의의 내용은 무엇이며 우리 시가 보도 당시 확보한 관련 계획서와 합의서는 무엇이며 당시 시장께서는 인천시 투자지분에 대해서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어떤 제의를 하셨는지 또한 어떠한 제의를 받으셨는지 시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연수구는 본 합의서 및 이후 체결될 BOT계약과 관련하여 오페럴리가 제공한 마스터플랜 또는 기술상 안내나 조언을 통해 얻은 모든 정보를 오페럴리의 서면 동의 없이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밀로 한다 이 사업은 이 계약이 끝난 뒤에도 유효하다라고 정해져 있는데 이러한 불공정 그리고 비밀계약을 체결한 것이 과연 인천시의회와 연수구의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감사관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시유지에 건물을 건축하게 하고 20년간 사용하게 한다는 원주시장이 계약 체결한 것이 대법원 판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계약은 무효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를 보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안상수 시장님과 그리고 연수구민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8호에 따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는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사항을 거쳐야 된다는 이러한 사항을 볼 때 이는 명백히 지방자치법 위반이며 협약체결 무효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감사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여덟 번째, 합의서 제10조 본 합의서 체결 후 연수구가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오페럴리가 마스터플랜을 제공한 후 드래곤낼리 사업이 오페럴리와 진행되지 아니할 때 연수구는 1억 5,000만원을 지급한다.
오페럴리가 자신들이 이렇게 이렇게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그 계획서대로 연수구가 채택하지 않으면 꼼짝없이 1억 5,000만원을 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천시가 상대적 우월적 지위를 포기한 채 이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인지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합의서 제11조에 의하면 연수구와 합의 후 오페럴리는 본 계약 및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오퍼럴리 지정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자본금 계약당시 3억원에 불과했던 회사가 어떻게 1,500억원이 들어가는 도시관광 개발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계약을 체결한 뒤에 오페럴리코리아가 다른 회사에게 이 계약을 팔아 넘길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우리 시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합의서 제13조2항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연수구의 책임 즉 드래곤낼리의 40년간 운영권 보장과 투자비 보장은 연수구가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적용하기로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 협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연수구의 책임만 있지 연수구의 권리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페럴리의 권리는 요소요소에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별도로 합의한다라고 하였는데 우리 시가 파악하고 있는 이면계약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시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이 합의서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오페럴리가 투자하고 운영하는 40년 동안 송도 앞바다에는 해일이나 태풍이 불지 말아야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그리고 송도 LNG 가스가 폭발돼서 오페럴리 사업이 주저앉아 버리면 연수구 주민들은 꼼짝없이 40년 동안 1,500억원을 물어줘야 되는 이런 참담한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연수구민을 장장 40년 동안 현대판 프랑스 자본의 노예로 종속시키고 불공정, 개악적 계약서인 사실을 시장, 도시계획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은 2004년 11월 26일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까닭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배경을 그리고 속사정을 샅샅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합의서의 마지막 서명란 옆에 이와 같이 연수구청장은 연수구청장의 관인 도장을 찍지 아니하고 개인 도장을 찍었습니다.
관공서의 계약서라고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입니다.
또한 토지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구청장과 법인 간에 체결한 합의서 및 계약서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2의 9호에 따라 영구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2004년 6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이 합의서는 연수구 계약담당부서인 재무과에 접수가 되어 있지 않고 구청장 서랍에 그렇게 꼭꼭 숨어 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구청장이 협의의 당사자라 할지라도 이 계약서는 담당 실·국장과 부구청장의 결재를 거쳐서 구청장이 결재할 때 문서로써의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 자문 법률고문에 따르면 이러한 계약서는 원인 무효이며 공문서라고 볼 수 없다라는 유권해석이 지금 의원님들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연수구청 담당 공무원은 내용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본 의원이 이 계약서를 보자보자 하여도 끝끝내 내놓지 않다가 이제야 시 감사관실에 의해서 억지로 공개되었습니다.
열세 번째 따라서 모든 합의조건에 있어서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개악적인 조항이 수두룩한 이러한 합의는 즉시 폐기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조치를 인천시장께서 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 그 의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어떻게 이런 엉터리 같은 계약이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적자에 허덕이는 인천도시관광에 30% 지분을 갖고 있는 인천시의, 시장님 본 의원이 지금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데 그렇게 성의 없게 들으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적자에 허덕이는 도시관광 적자를 단돈 얼마라도 줄여 보려고 존경하는 연수구청장께서 열정을 갖고 그렇게 이 계약을 하셨겠습니까?
오페럴리코리아의 이사도 직원도 아닌 뭐 정치인이 인천도시관광 대표이사를 여러 차례 인천과 서울을 오가며 만나면서 작성된
이 40년 동안 운영권을 거머쥔다고 하는 이 완벽한 내용에 합의하는 집권여당의 한 실세정치인이 여기에 씽크탱크로 불리우는 사람이 개입되었습니다.
2004년 신기남 의장 체재에서는 여당 차원의 정책연구재단 설립에 씽크탱크 역할로 참여했으며 열린우리당 정책연구재단 준비위원으로 참여했던 이 모씨라는 사람입니다.
1958년 8월 7일생 충남 k상고, 인천 I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출신 프랑스 파리8대학 정치학박사 그리고 한국-유럽지식인포럼 이사회 회장, 지난 17대 총선에 서울 강남구 을에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열린우리당 정치인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1986년부터 2003년까지 8년 동안 한국이 아닌 프랑스에서만 거주하다 2004년에 총선에 출마하였다 낙선하였는데 납세실적이 전무한 사람이 또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정치학박사가 오페럴리코리아와 무슨 커넥션이 있어서 어떻게 인천송도유원지를 1,500억원짜리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정부 여당소속의 정치인 이 모씨와 오페럴리코리아 및 정구운 연수구청장과의 관계에서 탄생한 이 합의서는 연수구민의 무려 40년 동안 경제적 피해를 볼모로 오페럴리의 조건 없는 이익을 보장하게 된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점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혹여 연수구청장이 퇴임 후를 보장받기 위한 일련의 커넥션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인천도시관광사장이 이미 끝난 일이라고 하였는데 도시관광사장도 모르게 땅을 팔거나 임대료를 받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직권남용 혹은 업무상 배임 등의 법률상 문제는 없는지 감사관실은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감사관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연수구청의 이런 기상천외한 사업발상은 2080구정기획단에서 기획하고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계약담당 공무원은 물론 당시의 부구청장을 지냈던 인사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발상하고 불투명하게 추진하여 물의를 야기한 연수구정기획단에 대하여 그 효용성에 대하여 전면적인 감사를 착수함은 물론 사업구상과 추진 및 합의서 작성에 참여한 담당 공무원을 문책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경영 마인드적 감각으로 시정을 이끄시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자리를 함께 하신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누군가가 말하기를 연수구는 인천의 강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연수구청의 행정부재 현상을 보노라면 행정에 관한 한 연수구는 인천의 강남이 아니라 행정의 방치지대 그 자체입니다. 해당 지역 출신 시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것이 연수구가 본 계약 체결하기 이전에 본 의원이 1년 동안의 끈질긴 추적 끝에 단서가 잡혔습니다.
같은 한나라당 시장, 같은 한나라당 구청장이라 하여 눈감고 넘어가기에는 사안이 너무 중대하여 결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연수구청은 지난 1년 동안 합의서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지금까지도 합의서의 이면계약을 숨기고 있는 처사에 대해서 분노를 느낍니다.
향후 40년 동안 연수구민을 경제적 볼모로 하는 이러한 사업의 추진은 본 의원의 의원직을 걸고 적극 결단코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답변에 있어서 실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관과 문화관광체육국장께 질의하였으나 답변의 효율상 시장님께서 심도 있는 일괄답변을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송도유원지 개발과 관련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연수구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면질문서(추연어의원)
(부록에 실음)
다. 김성숙의원
인천광역시의회 김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민을 위한 행정에 전력을 기울이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모든 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 계신 연수구민을 비롯한 지방의회 인턴십 참가 학생을 비롯한 모든 시민 여러분들의 방청열의에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지난번 인천대교 착공식 행사 때 의장이 홀대받은 사건에 대해 의회의 1대에서부터 3대에 이르는 의정회 모든 분들께서 의회를 경시한 풍조에 더욱 분개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드리면서 시장님께서는 그 후 어떻게 시정을 하셨는지 우리 본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임기 1년이 채 못 남은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미흡했다고 여겼던 분야를 중점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인천시 관광정책에서 배제되어 있는 외국인 환승객 유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인천공항 환승투어 중단위기’ 기사를 접하고서 인천시의 경색된 관광정책에 또 한 번 실망하였습니다.
인천공항환승투어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의 환승수요 증대를 위해 2004년 11월 실시한 이후 금년 5월말까지 2,909명이 인천을 방문하여 인천알리기 및 한국 재방문 유도에 톡톡한 역할을 해 왔으나 인천시와 공항공사 간 갈등으로 중단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공항공사측은 환승투어 전체 이용객의 70%가 인천을 방문하므로 초기단계 적자폭에 대해 인천시가 관광유치차원에서 재정지원을 해야만 이 관광상품이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인천시는 운영업체가 인천시 소재 업체가 아니어서 시민의 세금을 명분 없이 지원할 수 없다며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인천공항 개항이래 실제 인천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불만을 대다수 시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승투어를 대거 인천으로 유치하게 되면 국제공항으로써의 역할창출과 아울러 인천지역의 관광홍보효과 및 수익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환승객은 1일 평균 7,762명 연평균 280만명 이상으로써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인천시내관광은 50달러 전액 이용자부담으로 인천공항-영종선착장-월미도-차이나타운-자유공원-인천공항을 연결하는 코스로써 6개월 여 진행되는 동안 중구 일대 차이나타운의 매상과 활기를 주어 상인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싱가폴 창이공항은 2시간 무료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세계 각 공항들은 환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투어패키지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예산지원으로 환승투어 요금을 낮추어 참여자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그 동안 인천시는 환승투어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전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 인천시는 인천공항공사에 대하여 인천지역 환승투어운영권을 강력히 요구하지 않았는지요? 인천공항이 인천 땅에 있고 또한 인천공항이 인천지역에 기여하고 동반 성장하기 위하여 환승운영권 정도는 받아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공항공사 주장대로 인천에 대형 관광업체가 없어서였다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라도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와서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인천시가 4년째 시행 중인 외국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1억원의 대부분을 타지역 관광업체가 가져가는 것과 연관하여 판단해 보십시오.
관광업체에서는 숙박자 1인당 2,000원씩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열심히 인천지역 여행일정을 만들어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은 종합상품이어서 수입이 단시일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런저런 제약으로 시기를 놓치거나 방관하게 되면 인천의 관광진흥은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실태를 파악하여 꼭 필요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5일제 근무와 인천시민의 관광레저복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주5일제 근무 첫 주말인 7월 2일, 3일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미 우리 사회는 이 같은 사회 환경 변화가 도래하였으나 이에 대비한 인천광역시 관광정책 인식과 대응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인천시민들이 확대된 레저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할 것인가, 레저시간이 늘어난 인천시민, 인천관광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주5일제 근무제 혜택을 누리는 계층에 비해 상대적 관광 레저격차가 커질 수 있는 소외계층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정책과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시민레저복지증진으로 압축된다 하겠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 심진범 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관광이 시민과 가까워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뜻에서 이를 시민관광, 시민관광정책으로 표현하는 것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제 관광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주요 관건이 되었습니다.
또한 인천 밖으로만이 아닌 인천 지역 안에서의 관광나들이도 매우 중요해진 것입니다.
더욱이 인천은 산업체 근로자가 많은 곳이자 도·농 복합의 이질적 요소가 혼재된 도시여서 대다수 서민들을 위한 시민관광정책은 더욱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7월 1일부터 인천시민이 무료로 즐겨 찾던 인천대공원이 유료로 전환되어 시민들의 불평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깝기 때문에 인천 밖 서해안 일대 바닷가로 나가는 인구가 많아졌으나 반대로 인천으로 유입되는 주말 관광인구는 소래포구 정도가 고작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뚝섬에 대규모 시민 숲을 개장하고 청계천을 복원하여 맑은 물을 흐르게 하는 등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편히 쉴 공간을 확보하고자 시장이 앞장서서 획기적인 사업을 전개하여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규모는 다를지언정 인천시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일까요? 금쪽 같은 땅의 중앙공원은 아직도 미완성인 채 도로공사 중에 있고 숲도 아니고 공원의 기능도 부족합니다.
시장님!
인천에도 관광자원은 널려 있습니다. 단지 보석을 가꾸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 대규모 프로젝트들에 가려 정말로 소중한 것들이 무시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내년도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천방문의 해’가 성사되면 어떠한 관광인프라로 인천을 그리고 1년을 채우시겠습니까?
대규모 해상공원과 아쿠아리움 건설 못지 않게 인천 울타리 안에 있는 시민들의 저비용 관광활동, 특히 주5일제에 따른 시민들의 불평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민관광레저복지정책의 필요성과 시행방안에 대한 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자상거래 피해 및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이 결합한 디지털 혁명이 시작되었고 그 경제적 결과로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것이 바로 전자상거래입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2004년 연간 전자상거래 규모는 314조 790억원으로 매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자상거래는 특히 사업자의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기 힘든 인터넷 쇼핑몰의 특성과 소액다수피해라는 소비자문제의 특성이 결합된 악덕 사기사건이 종종 발생하여 최근 골칫덩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습니다.
얼마 전 6월 9일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리치투유 쇼핑몰 사기사건은 대표적인 인터넷 사기사건으로써 피해자 4,000명 이상, 27억원이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었고 현금지급자는 규모조차 파악이 안 되는 상당한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지난 2003년 3월에 피해자 5만 명에 총 300억원 가량의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역시 인천지역의 ‘하프 프라자 닷컴 쇼핑몰 사건’ 이후 최대의 사기사건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요?
참고로 한국소비자보호원 자료에 의하면 2004년 인천지역 전자상거래 상담접수 건은 706건이며 인천시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은 총137건입니다.
본 의원이 시 경제정책과에 자료를 요청하고 관련된 여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번 ‘리치투유 사건’을 포함하여 우리 인천지역에서 총 3건의 전자상거래 사기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한 예로 은행권 대출이 힘든 소비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며 회원가입비를 챙겨 전국적으로 5,000여명에게 30억원의 피해를 입힌 ‘SK글로벌 사건’과 유명백화점의 상품권을 30%의 헐값에 주겠다며 전국적으로 200여명에 대해 1억여원의 피해를 입힌 ‘오케이티켓 사건’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 있는 ‘리치투유 사건’입니다.
인천시 소재 리치투유 쇼핑몰 사기사건 개요는 별첨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요건은 저렴한 공동구매나 현금결제 시 가격할인 등으로 소비자들을 유인, 4월～6월 사이에 미리 대금을 받고 배송은 6월 10일에서 11일에 일괄 배송 조건을 내걸고 각종 가전제품을 비롯한 생필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 대부분은 미리 신용카드나 현금결제하고 배송기간까지 기다리느라 피해자와 피해액수가 더 늘어난 것으로 그 사이에 이 업체는 잠적해 버렸고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인천시 소비생활센터와 각 소비자단체가 아주 긴밀하게 여기에 대처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일로 남동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재빠른 대응을 통해서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는 민첩한 대응을 통해 인천시 소비생활센터를 통한 소비자 의 행정이 본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리치투유사건에서도 인천시와 소비생활센터는 많은 역할을 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구제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거기 참고자료로 리치투유 홈페이지에 실린 이 전문 내용이 바로 성의 있는 안내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문제가 여기에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같은 전자상거래로 인한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내년 2006년 6월부터 제3자가 대금을 보관하였다가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주문한 상품이 도착한 후에 사업자에게 지급해 주는 에스크로우(Escrow)제도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제도시행까지 1년 가까이 기간이 남아있어 제도 시행 전에 한 건 하려는 사기꾼들 의 준동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이 같은 문제점을 간파하여 2004년 9월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를 개설하여 소비자전문단체에 위탁, 6명의 운영인력에 연간 2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큰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등록 2만 여개 업체에 대한 정보를 D/B화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중소기업청 산하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와 연계하여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등 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고 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의 경우에도 작년 말 현재 3,171개소에 달하는 인천관내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기본정보를 D/B화하는 것을 필두로 날로 증가하는 전자상거래 문제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고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공기업 여성직원 현황 및 진급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시 여성공무원 5급 이상 현황을 보면 일반직이 21명으로 전체의 4.9%입니다.
행자부, 여성부의 여성 30% 할당제 실시 및 여성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최근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의 인사의지가 반영되었다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산하 공사·공단의 여직원 비율을 보면 교통공사는 5급 이상 여직원이 전무하고 지하철공사는 2.3%에 불과한 반면 비교적 최근에 설립된 도시개발공사는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같은 편차와 실태는 어디에서 기인할까요?
본청과 비교할 때 공사·공단은 1급에서 2급 이상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5급 이상 여직원 현황을 통해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5급 이상입니다.- 430명 중 21명으로써 4.9%, 시설관리공단, 5급 이상 전체 46명 중 2명, 4.4%, 지하철공사 356명 중 8명, 교통공사 19명 중 0명, 도시개발공사 82명 중 7명, 인천의료원 100명 중 59명.
공사·공단의 특수성이 각기 있다고 하나 교통공사와 같이 여성의 5급 이상 진출이 전무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인사행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천시가 감독권한이 있고 예산을 승인하는 공사·공단의 인사문제에 대하여 남녀 성비에 있어 이처럼 편중되고 여성이 배제되는 직장문화를 바로잡아 주셔야 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공사·공단에 근무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승진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차별의 이유는 공사·공단의 남성위주의 직장풍토 및 관행에 의해 여성은 승진에 관한 정보나 인적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없다고 그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시장님!
국제도시로 비상하는 인천시에서 대표적 공기업들이 투명한 경쟁력으로 시민에게 봉사하고 경영 합리화로 인천시를 튼튼하게 뒷받침해 주어야 할 이 시점에 이 같은 직장풍토는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지방공기업이 더 이상 남성전유물화 하는 것을 이제 시장님께서 그 고리를 끊으셔야 합니다. 시장님의 분명한 의지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격무·기피부서 인센티브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작한 격무, 기피부서 인센티브 부여는 대상 업무 선정에도 논란이 있고 상황에 따라 업무의 난이도가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관계로 부서선정에 있어 문제점이 많습니다.
격무·기피부서로 지정될 경우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정과 같이 평정기간 동안의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무성적 평정점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부터 5급은 최근 3년, 6·7급은 최근 2년, 8급 이하는 최근 1년에 당해직급에서 평정한 근무성적만을 인정하여 승진에 반영하므로 승진소요 연수도 지나지 않은 직원에게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제도인 것입니다.
운영실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2003년도 공보관실, 대중교통과, 청소행정과를 격무·기피부서로 지정하였으나 2004년 대중교통과와 폐기물자원과로 변경 지정하는 등 격무·기피부서의 지정이 유동적입니다.
참고로 선호부서는 인사분야, 감사분야, 의회, 인천대, 인천전문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현안사항이 발생 또는 종료되면 격무부서 지정이 함께 지정 또는 종료되어야 하는데 수시로 지정·해제가 불가능하며 과 단위로 선정하여 개별적인 업무의 난이도를 세밀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직원들은 승진을 위해 승진소요연수에 임박하여 격무부서에 근무를 희망하여 직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격무·기피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가점을 위해 자리를 밀고 들어와 일정 근무기간을 못 채운 직원이 다른 부서로 가는 경우가 있어 선의의 피해를 입는 등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선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논란 끝에 월 40만원의 특별 수당이 지급되고 가점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별도의 인센티브 없이 실효성 없는 가점만 부여된 일부 기피부서 직원들에 대해서도 격무·기피부서 수당으로 대체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또한 실적가점에 대해서는 당해 직급에서 이룩한 업무성과로 인해 받은 인센티브가 승진 시점까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경력가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가점체계를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준비하고 작성한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
라. 노경수의원
중구지역 출신 노경수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6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많은 노력을 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장님이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는 Buy 인천 프로젝트 중 동인천 역세권 개발사업, 도원 뉴타운 조성과 동일방직 등 공장 이전지역 주거타운 조성 등 내항거점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중구 구민 종합운동장 건립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구는 지리적으로 수도 서울의 관문인 인천항을 품고 있어 역사적으로는 백제시대의 미추홀로부터 고려시대 수주군, 조선시대 인천 도호부로 계승되어 현재의 우리 인천광역시를 이룬 모태이며 1980년 초반까지 인천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연수구, 부평구 택지개발사업과 남동구, 서구, 계양구 등으로 이어지는 신시가지의 개발과 시청, 교육청, 경찰청을 비롯한 각 공공기관의 이전 등으로 인구의 이동이 급속히 진행돼 왔으며 또한 이어지는 IMF와 경제기침체의 장기화와 대형 백화점 및 할인점 등의 등장으로 발 디딜 틈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인천의 명소로 자리 잡았던 신포시장, 송현시장, 동인천 지하상가는 이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인천시는 신도시와 신시가지 개발에만 역량을 집중하느라 과거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던 중구의 공동화 현상과 시가지의 노후화는 더욱 악화되어 지금에 이르러서는 시의회의 의원이기 이전에 중구에 사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구도심권이란 명칭으로 불려지기에 이르렀습니다.
중구가 구도심권으로 전략하게 된 것은 불과 20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유구하고 격변하는 1,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도 인천의 중심으로 자리를 지켜 온 중구가 단 20년 만에 잊혀져 가는 거리로 불리게 된 것은 과거 관선시대 인천광역시의 소외정책이 만든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중구 구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을 매우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민선 시장과 우리 시의회의 의원, 민선 구청장, 기초 의회 의원들을 비롯한 구민들이 합심하여 많은 애정과 정성을 다한 노력으로 인하여 지금은 여건이 눈에 띄게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추계로 볼 때 24여만명이라는 인구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중 경제자유구역에 속한 영종권 15만명을 제외하더라도 14만명의 인구가 상주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안상수 시장님이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군·구 균형발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옛 모습을 찾는 것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며 중구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이런 원대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깊이 있게 받아들이셔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중구에 거주하는 시민들과 앞으로 늘어나게 될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더 나은 삶의 질 향상과 건강에 대한 욕구입니다.
특히 건강과 쾌적한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주5일제 근무의 본격적인 시행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삶의 척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 사회의 변화 속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는 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중구지역에는 시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이 전무하다는 사실은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8개 자치구 중 부평구, 계양구, 남동구, 서구에는 구민체육센터가 있고 동구와 서구에는 구민운동장이 있으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이 전혀 없는 곳은 오직 중구뿐입니다.
특히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건립되고 있으나 중구 관내에는 주민들을 위한 체육 및 문화공간이 전무한 상태이며 대체할 수 있는 별다른 편의시설도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언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구민운동장의 필요성에 대하여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으로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지 반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부지확보를 전제로 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아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다른 지역과 여건이 다른 중구의 경우 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떠안기는 것임을 시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개발하고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중구지역에서의 부지확보라는 것은 오로지 사유지에 대한 매입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또한 적정한 부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면에서도 공사비보다도 몇 배가 더 필요한 부지매입비를 그것도 100억원에 이르는 소요예산을 연간 일반회계 예산이 850억원에 불과한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모든 부담을 중구지역 시민들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진정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수렴하시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중구 북성동에 17만 8,000평의 월미공원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단계 공사가 내년이면 준공될 예정이고 내년부터 2008년까지는 2단계 공사로 월미행궁, 월미성, 어촌체험마을 등을 조성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 월미공원 조성사업에 구민종합운동장 및 관광객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시설을 건립할 용의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단계 공사로 조성할 예정인 어촌체험지구와 관련하여 어촌체험이란 의미 그대로 어촌의 생활과 문화 등을 있는 그대로 몸으로 느끼고 배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촌이 전혀 없는 월미공원 내에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한다는 것은 바다와 인접한 곳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구색을 맞추기 위한 단편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어촌체험마을은 어촌과 인접한 지역인 영종이나 용유나 소래포구 등에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월미공원 내에 어촌체험마을 조성이 적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종, 용유지역이나 소래포구 등에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촌체험마을 조성 예정지를 개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구민의 염원이 담긴 구민종합운동장으로 조성하여 중구지역 시민들은 물론 월미도를 찾는 관광객과 인천항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세워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노경수의원)
(부록에 실음)
마. 강창규의원
본 의원 질문에 앞서서 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조금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의 한나라당 비례대표 강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김남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생업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질문을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삼산동주민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천항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항은 우리나라 최초로 개화문물을 받아들인 항구이며 산업화의 중추도시로써 국가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온 수도권의 관문 기능을 해 왔습니다.
나아가 현재는 인천국제공항과 더불어 동북아의 관문도시로써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지리적으로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인천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어서 현재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되는 바 본 의원은 그 원인을 설명하고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인천항의 발전을 저해하는 첫 번째 요인으로써 항만시설이나 기타 인프라에 대한 신규투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천항은 수도권의 관문항임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초부터 만성적인 체선상태이며 배후 야적장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항만단지를 건설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최근 부분적으로 단지를 조성중이지만 시너지효과가 매우 약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요인으로써 인천시와 시민, 항운노조, 각종 단체들의 활성화 의지 부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항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각계의 고통분담이 필요한데 각 단체와 시민들이 이를 외면하고 각자의 입장만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해성 화물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전무하고 경비료를 계속 부과하는 등 상호 이해와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결과로 기아자동차 선적물량이 평택항으로 전환되고 포스코 물량의 인천항 배정이 축소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컨테이너 수송물량을 표시한 다음의 표1을 봐 주십시오.
표를 보면 국내 컨테이너 물량의 79.1%를 차지하고 있는 부산항과 9.1%를 차지하고 있는 광양항에 이어서 인천항이 3위에 그치고 있으며 국내물량의 6.4%밖에 소화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를 탈출하고 인천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선박물량 유인책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인천항은 일본과 중국, 동남아지역을 기항하는 선박만 접안하고 있으므로 미주, 유럽, 남미항로를 기항하는 선박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화주를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화물 입항료와 접안료, 정박료를 일정기간 면제 혹은 감면해 주고 도선료도 최대한 감면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켜서 인천시 조례로 제정을 해야만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환적항만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즉, 선적된 화물을 양하하여 다른 선박이나 다른 수송기관에 적재하도록 해야만 물류항만으로써의 기능과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부산항을 환적항만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부산항의 환적량을 보면 479만 1,942TEU로써 전국 항만 물량의 93%를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항도 기항선사를 다각화하여 대중국을 겨냥한 환적항만으로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셋째, 연안선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연안물량을 전국합계와 비교한 표3을 보면 인천항이 2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연안물량이 인천항 컨테이너 전체 수송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안물량 전용선석의 확보가 절실하고 외항선과 비교했을 때 불평등하게 적용되던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제 우리 인천시도 인천항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서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경쟁체제로 진입하기 위해서 인천항만공사를 발족·운영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시했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염두하여 인천항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긴급도로보수 포장공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도로의 곳곳이 파손된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거나 겨울철에 폭설이 내리고 나면 파손 정도가 심하게 나타납니다.
도로가 파손된 원인을 보면 중량을 초과한 차량의 장기통행으로 인한 부분도 있겠지만 일시적인 땜빵보수로 인해서 파손된 곳이 재차 파손되는 것도 상당수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도로를 긴급보수한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는 총 1,943건 중 도급공사 23건, 종합건설본부 직영공사가 1,920건입니다.
보수면적은 총 5,421a 중 도급공사가 3,916a고 종합건설본부 직영공사가 1,505a로써 2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도 3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도급으로 2,400a, 직영으로 1,000a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04년도에 보수한 현황을 분석해 보면 직영공사는 소규모이면서 건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종합건설본부의 직영공사가 왜 이렇게 많은가 판단해 봤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비전문가, 즉 도로포장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보수공사를 한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도로포장공사의 기술능력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아래 표6은 현재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의 자격보유현황과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준을 비교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천시에는 기사자격증 소지자는 물론이고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기능사, 콘크리트기능사, 포장기능사 등은 전혀 없어서 총 13개 자격 중 4종의 자격만 조건에 부합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포장면허자격에 규정되지 않은 1종 대형운전면허, 지게차, 불도우저, 추레라운전 등은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1종대형운전면허는 20명 갖추고 있으면 서 정작 필요한 자격증은 대부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인데 덤프차 운전기사가 많다고 해서 튼튼한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도로를 포장하고 보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고 전문건설업에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포장공사는 경제발전의 초석으로써 공사의 특수성과 중요성 때문에 다른 건설업종과 비교했을 때 기준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적정한 인력도 충족되지 못한 종합건설본부가 공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소규모의 긴급보수공사인 점은 인정하지만 소규모공사라고 해서 자격기준을 갖추지 않은 인력들이 날림공사를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천시의 경우 대부분의 보수공사를 비전문가들이 땜빵공사를 해서 곧바로 파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이 한 가지 대안을 제안하면 인천시에서 자격을 갖춘 시공업체를 입찰로 선정하여 1년 단위로 공사계약을 하고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책임보수를 하도록 명시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보다 튼튼하게 도로가 관리되고 부실공사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셋째, 서부간선수로를 친환경적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9월 제12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도시관리계획상 대로 제2-51로 되어 있는 서부간선수로 1,570m 구간을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으로 조성할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인근지역의 택지개발로 농수로 기능이 상실되었고 생활하수 유입으로 친환경 수변공원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굴포천 살리기 사업과 연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도시계획 입안, 지역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거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제13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의원이 속해 있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부평구와 계양구 주민들간의 이해상충이 예상되므로 타당성 검토가 요구된다고 중간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9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특별한 조치가 나타나지 않아서 방청석에 앉아 계신 해당지역 주민들이나 본 의원은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도시계획입안하고 지역주민의견을 청취해서 도시계획심의하겠다는 경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지역을 친환경적 유수지공원으로 조성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참고로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도시하천 환경개선계획을 보면 도시별로 테마 있는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하천복개 등 하천형상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도 정부의 이러한 의도를 파악하여 서부간선수로뿐만 아니라 다른 하천들도 친환경적으로 바꿔서 미래에 후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넷째, 도로점용 및 사용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40조 도로의 점용 제1항에 의하면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3조 점용료의 징수 1항에는 「관리청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도 위 법에 근거하여 도로를 관리하고 세수확대를 위해 도로점·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고 2004년 한 해에만 46억 8,000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6% 정도인 2억 7,000여만원이 미납되었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미수납된 금액을 보면 22억 1,600만원이나 됩니다.
또한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했을 때 부과하는 무단점용변상금의 경우에도 작년 한 해 6,600여만원이 수납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수납되지 않는 이유를 보면 사는 곳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거나 고질적인 체납자이거나 소송에 계류되어 재산이 압류된 상태 등 다양한데 각 군·구에서 이들 체납액 징수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의 완전징수가 안 되는 주된 원인이 인력부족과 전문성 결여에 있다고 본 의원은 분석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문제점을 설명하면 첫째, 소수의 인원이 도로점용허가 관리와 체납액 징수업무를 병행한다는 것입니다.
표9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천시 전체 인력이 18명이고 각 군·구별로 1～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인원이 연간 1만 2,487건의 허가를 관리한다고 보면 1인이 평균 694건씩 담당을 해야 하고 2억 6,800여만원의 체납액도 징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인원들이 행정직, 토목직, 건축직, 기능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무원임용시험에 합격하고 발령 받자마자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인사이동이 잦아서 현황파악과 업무 인수·인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상과 같이 인력운영의 문제점이 있다면 도저히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도로점·사용료 체납액 징수 및 허가인력 운영의 난맥상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난맥상을 해결할 대책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로점용허가 및 징수업무 전담자 수를 늘리되 허가관리와 징수관리직을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토목직이나 건축직은 그에 부합되는 업무를 부여하고 징수업무만큼은 세무관련직이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해당업무에 전문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빈번히 인사이동시키는 사례를 줄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나름의 대책을 제안했는데 시장님께서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본 의원의 제안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택시교통카드 시스템의 문제점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타개하고 운송수익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시민들에게 다양한 결제수단을 제공한다는 목적하에 전국 최초로 택시교통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 90%가 넘는 택시에 장착,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말기 설치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등 순탄치 못한 과정을 겪었지만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택시업체를 계도하여 이용률이 조금씩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인천시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택시업체에 카드수수료의 2.5%를 지원해 주고 시민들에게는 100원씩 할인해 준 결과 1일 사용건수가 전년도 5월 대비 152% 증가했다고 합니다.
152%라는 증가치를 보고 대단한 성과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현금과 카드를 합한 전체 결제건수의 5% 정도밖에 안 되는 비율입니다.
즉 교통카드 결제시스템 적용에 쏟아 부은 시간과 비용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일부 택시기사들은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있고 시스템상의 문제도 보완되지 않아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시장님!
결제를 거부했을 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에도 업체의 결제거부가 계속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판단할 때 모든 원인은 카드시스템이 미흡하고 위반업체에 대한 단속이 강력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카드시스템의 문제를 보면 하루 사용한도액이 7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장거리 승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교통카드잔액이 부족할 때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기사와 승객간에 시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업체에는 아직도 운송수익금을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풍조가 잔존하고 있어서 과연 업체에서 택시카드 도입과 운영에 찬성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마저 듭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보니 택시기사들은 단말기가 고장났다고 핑계 대고 승객들은 카드가 있는데 왜 결제가 안 되느냐고 하는 등 결국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택시업체와 시민 그리고 인천시가 모두 손해를 보면서 불필요한 소모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에서 지적한 1일 카드사용한도액을 증액하고 카드잔액 부족시 결제가 안 되는 문제점을 하루 빨리 개선하여 최초로 택시교통카드를 도입한 인천시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문제점 해결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
바. 이주삼의원
계양구 출신 이주삼 의원입니다.
삼라만상이 푸른 옷으로 뒤덮여 있고 폭염이 내려 쬐는 성하의 지절을 맞이해서 바캉스다, 하이킹이다, 뒤로 미루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는 인천광역시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님, 시교육청 김남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일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금일 시정질문을 할 내용은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단동산업단지 토지사용권 등 운영에 관한 건과 굴포천 방수로 확장에 따른 경인운하 설치여부, 주5일제 근무에 따른 득과 실은 무엇인지？
끝으로 중앙공원 옆 도로 중앙도서관 삼거리에서 롯데백화점간 하행선 2차선을 1차선으로 하고 상행선을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변경 조정함으로써 하행선의 교통침체에 대한 건 등으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단동산업단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중국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1998년 중국 랴오닝성 단동에 조성한 산업단지가 어언 7개 성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단동산업단지는 11만 4,853평에 62필지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50년에 해당하는 토지사용권을 갖고 23억 9,4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공사비 등 61억 5,000여만원이 된다고들 합니다. 도시개발공기업특별회계는 이를 시설이용권으로 계상하고 매년 일정액을 상각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1년부터 3년 동안에 걸쳐 현지 입주업체의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공무원 2명 파견과 사무실 운영비 등 관리비 보조로 3억여원을 소비하는 등 지금까지 약 65억원을 단동단지에 투입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간 인천광역시가 분양 직후 거둔 돈은 26억 9,326만원으로써 미납액 21개소 7억 7,823만 6,000원을 생각한다면 수지가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초 용지매매계약 당시 중도금 납입이 지연될 경우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담하기로 되었는데도 이를 강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계약기업 중 상당기업이 입주를 포기하는 등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전체 분양면적의 24%에 해당하는 면적을 다시 단동시로 양도하였습니다.
아울러 누락된 연체이자수입 3억 9,789만 9,850원에 대한 처리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본 건은 단동단지에 장기간 입주하지 않아 자국법에 따라 해당부지를 무상환수조치 하겠다 함으로써 2만 8,000여평을 단동시에 팔았고 올해도 3만평을 매각키로 하였다면 앞으로는 나머지 토지처분도 우려되는데 전망이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굴포천 방수로 확장공사 진행의 가시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굴포천 방수로 공사는 당초 경인운하를 1992년 계획하였던 것이 환경부 환경평가 및 지난번 대선 이후의 국책사업의 변경으로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인천 서북부지역을 동서로 관통하는 생태관광형 대규모 방수로가 오는 2008년 말까지 완공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총 5,539억원을 들여서 지난 5월 19일부터 인천 서구 시천동에서 시작해서 계양구 귤현동간 80m 폭으로 깊이 7m, 길이 12.4km의 굴포천 방수로 공사에 착공한다고는 하였지만 지금도 말뿐이지 공사진행이 가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방수로 공사는 지난 2003년 6월 완공된 20m 폭의 방수로를 80m로 대폭 확장하고 주변공원과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교량을 여러 개 설치하는 대규모 사업인 것입니다.
뉴질랜드 용역사에 의해 금년 말까지 용역이 끝난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내년 8월까지 진행중인 경인운하사업 타당성용역에서 운하사업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방수로 사업은 운하사업으로 전환되어서 수로폭 100m 확장 및 갑문설치, 선박이 통행 가능하도록 교량 대형화 등의 사업이 추가로 추진된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의 계획이 재실현되는 것인지, 갈팡질팡하는 국책사업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시장님의 심도 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5일제 근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는 주5일제 근무는 그간 격주 토요일 또는 월 1회에 한하여 토요일 휴무를 실행하여 왔습니다. 과연 시민을 위한 주5일 근무제인지 공직자를 위한 주5일제 근무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시정질문 자료를 24시간 전에 집행부에 통보하여 주면 되겠지만 사실상 실무진에서는 공휴일이 끼어 있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출근하고 근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건강한 주5일제를 만들기 위한 문화·예술 등 가족단위 프로그램 등 활동계획은 없는지요?
민원인의 출입과 민원처리문제, 관계관의 등청에 따른 사무실 시건문제, 그간 실시하여 온 결과의 장·단점, 주40시간 근무에 따른 보수 등 그리고 계속 주5일제 근무를 한다면 앞으로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차선노선 조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중앙공원 옆 도로 주원고개 사거리부터 인천시외터미널간 중 교육청 중앙도서관 삼거리에서 롯데백화점을 경유 뉴코아아울렛까지 1,100m 중 체증이 심한 롯데백화점간 약600m 도로의 하행선의 2차선을 직진 1차선으로 변경 조정한 경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버스터미널 쪽에서 상행선은 3차선으로 비교적 원활한 소통을 하고 있으나 반대로 교육청 중앙도서관 삼거리에서 터미널 쪽으로 하행하는 선은 「See & See」 건물 앞 도로에서 침·체류가 심하여 주민의 말대로라면 택시 지체료가 이 지역을 통과시 600원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물론 시차별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본 의원도 승용차로 지난 3일과 4일 2차에 걸쳐서 실제 왕복을 했습니다만 하행시는 신호등 5개소를 통과하면서 8분 정도 소요되는 반면 상행시에는 2분 정도면 여유 있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관계당국은 재확인하여 「See & See」 건물앞에서 갑자기 넓어진 경위를 한 마디씩 하고 가는 시민이 없도록 원상복구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안상수 시장님의 심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주삼의원)
(부록에 실음)
이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삼 의원님께서는 단동산업단지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굴포천 방수로 확장공사 진행상황 및 전망 그리고 인천시의 주5일제 근무와 관련해서 노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안병배 의원님 소개로 연안아파트 김순영 부녀회장 외 9명, 신흥동 삼익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안경환 님 그리고 항운아파트 신흥동 제1지구 재건축추진위원회 최한응 님 외 12명 등 많은 분들이 방청석에 와 계십니다.
다음은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안병배의원
중구 출신 안병배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박승숙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위해 애쓰시는 구도심의 항운아파트, 삼익아파트, 연안아파트 그리고 신흥1지구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여러분께 방청석에 오심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70만 인천시민을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잘 살 수 있게 노력하시며 고군분투하시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려다보지만 마시고 가끔은 발 디딜 곳을 내려다 보아가며 일에 매진하시라는 고언과 함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천시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수돗물불소농도 조정사업의 실시를 제안드립니다.
우리 인천에서는 수년 전부터 수돗물불소농도 조정사업에 대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여론조사 결과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으며 지난 2002년 3월 6일 제101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수돗물불소화사업 조례제정을 위한 청원이 채택되었으나 시 집행부는 불소가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몇 몇 부정론자의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 때문에 이 사업을 주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의 수돗물불소화 전문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치아우식증 즉 충치 예방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세계 각 국에 사업실시를 권장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50대 도시 중 44개 도시에서 불소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미국 질병관리센터 (CDC)에서 20세기 동안 인간의 수명과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친 공중보건 분야 10대 업적으로 백신의 개발보급, 가족계획과 피임, 모자보건 사업을 통한 영아 사망률 감소 등과 더불어 수돗물불소화사업을 통한 충치예방을 선정하였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1981년 진해시, 1982년 청주시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후 참고자료와 같이 30여 개의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그 효과가 증명되었습니다.
더구나 우리 인천시민들도 이제는 서양식풍의 식습관으로의 변화로 인해 이 사업의 필요성이 더욱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구강건강실태 조사용역으로 구강건강지표와 구강진료필요 및 구강보건의식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2004년 6월 발표한 자료를 본다면 5세 아동의 유치우식 경험자율은 77.3%로 아주 높았고, 12세 아동의 영구치 우식 경험자율은 75.88%로 비교적 높았고 한국인의 의치 장착률은 65세에서 74세까지 71.4%였고 자신의 구강에 대한 염려수준이 90.16%에 달했습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구강보건 사업추진을 통해 구강병 예방사업이 재정립되어 구강건강을 파탄시키는 주원인 중의 하나인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돗물불소농도 조정사업의 안전성 확인과 함께 상수도가 공급되는 전국의 모든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의원이 우리 인천시민의 구강건강을 위하여 시설과 약품구입에 투입되는 예산을 분석해 본 결과 불소농도 조정시설 설치 및 불화물 구입비는 정수장에 따라 편차가 크진 않지만 보건복지부 국고보조현황을 참조하자면 국고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를 부담하는데 1개 정수장당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아도 1억 5,000만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천에는 7개의 정수장이 있으니 인천시민 1인당 500원이면 1년간 불소농도 조정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조례제정을 위해서 입법지원팀과 연구 검토하여 조례안을 만들어 놓았고 불소조정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굳이 충치진료비 절약이나 치과진료를 위한 시간낭비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건강한 치아는 오복 중의 하나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천시민의 건강한 치아를 위해 불소화사업을 적극 검토하시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35회 임시회시 본 의원이 구도심권 용적률 완화에 대한 시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적극 검토하시어 도시계획조례 개정사항을 지난 4월 27일 입법 예고하신 시장님과 수고하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개정이유에도 나와 있듯이 구도심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의 주거 비율은 70% 이하에서 90% 미만으로 완화하여 건축시 상업용도 과다에 따른 미분양에 대한 위험성을 제거함으로써 구도심지역 균형발전사업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자는 것인데 현재 입법 예고된 개정조례는 현 조례가 개정되기 전 2001년 1월 8일 인천시가 공포한 조례로 돌아가는 것으로 큰 의미가 없으며 건축시 개정안에 따르자면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비율이 70%에서 90%로 증가할 때 아래 표와 같이 주거 면적이 290.5%에서 274.5%로 16%가 오히려 줄어들 게 되어 있고 주거 면적이 가장 넓은 70% 이하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전시행정인 것입니다.
뒤쪽의 참고자료 세 번째에 제시한 바와 같이 타시·도와 비교하자면 서울시 및 4대 광역시의 도시계획 조례상의 평균 용적률은 847.2%에 이르고 있으며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용적률의 하향 조정을 최소화하여 지역발전에 가장 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또 대지가 통과도로 25m이상의 도로를 접할 때 용적률의 완화규정을 두어 도시개발에 형평성을 맞추고 있으나 유독 인천시 도시계획조례는 타도시와는 전혀 다르게 주택 연면적 비율에 따른 용적률을 강화하여 구도심의 재건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인천의 구도심의 경우 재건축을 하는 것보다 다른 곳에 지어진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 가는 것이 싸게 먹힌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이런 것이 구도심권의 시민들을 위한 것입니까?
특히 중구는 상업지역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인천 상업지역 전체의 20%가 넘는 곳으로 개정조례안의 상업지역 용적률이 상향조정되지 않는다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은 꿈도 꾸지 못하고 슬럼화된 구도심으로 살아 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이라는 미명아래 지방균형 발전을 위한다며 정부의 공공기관 유치는커녕 있는 기관마저도 떠나고 있는 실정에 인천에서만이라도 지역간의 균형을 위하여 구도심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연연하지 마시고 도시균형발전이라는 대 전제하에 결단을 내리시어 구도심 주민들이 바라는 바와 같이 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이 360%를 넘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으로 획기적으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오늘 속 시원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월미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월미도와 연안부두의 교량 등에 의한 연계방안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월미관광특구 마스터플랜을 지난 2월 수립하고 한국관광의 전략적 거점이며 개방형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야심과 함께 인천관광공사 설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해양수산부에서도 연안부두 소월미도에 44m 높이의 해상교통관제센터를 신축하고 옥상에 전망대를 설치해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우리 시에 도시계획변경 신청을 했고 중구에서는 연안부두에 음악분수대를 설치하는 등 인천의 랜드마크로 떠오를 관광명소들이 속속히 들어서고 있습니다만 월미도와 연안부두를 관광벨트로 연계해 월미관광특구를 발전시킬 방안을 시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월미도와 연안부두는 800m도 안 되는 거리인데 차를 타고 간다면 도심을 돌아서 11.5km 거리로 항만물류 유통을 위한 컨테이너차량과 화물자동차로 인해 혼잡한 도로를 30～40분 이상 걸려서 통과를 해야 하며 이로 인해 교통체증 유발과 매연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더불어 에너지 낭비도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 월미도는 진·출입도로가 하나 뿐으로 주말이면 혼잡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안으로 셔틀버스가 있다고 하지만 서울에서 인사동과 평창동 미술관 순회버스를 운행하는 사례가 있고 우리 인천에서도 관광정책사업으로 운영중인 시티투어가 있지만 현재에도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해안을 가노라면 육지와 섬을 교량으로 모두 연결시켜 놓았고 경남 통영에는 충무해저터널이 있습니다. 동양 최초로 1932년에 통영반도와 미륵도 사이 바다 밑을 파서 지하터널을 만들어 주민들의 이동통로로 교통소통에 기여했고 요즘은 관광명소로써 많은 관광객들이 꼭 한번 들르는 곳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물며 세계적인 국제도시를 꿈꾸는 세계 최장의 인천대교를 건설하는 인천에서 800m도 안 되는 월미도와 연안부두를 연계하는 교량이나 터널을 계획조차 하지 않는 것은 발전 가능성이 좋은 신도시만 지향하고 골머리 아픈 구도심을 방치하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월미도와 연안부두를 어떤 민간투자사업 방식이라도 교량이나 지하터널로 연계시켜 낙후된 중구를 활성화시킬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안 및 항운아파트단지에 물류단지조성을 건의드립니다.
인천항 주변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항상 비산 먼지와 소음, 교통문제 등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으로 2001년 11월에는 항운아파트 주민은 도저히 살 수가 없어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하여 2002년 5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인천시의 아파트 주민들에게 5억 3,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주민들은 아파트 재건축을 해서 양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 지역은 컨테이너부두 증설 및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등의 건설로 인해서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환경은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을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182개소나 밀집한 지역이며 화물업체 342개 업체의 7,085대의 화물차와 해사 운반차량의 난폭한 운전으로 주민들에 대한 공해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시달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어떻게든지 좋은 환경에서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재건축을 하려고 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곳이 사람이 살 곳입니까?
이곳에는 연안아파트 15개동 715세대, 항운아파트 15개동 532세대가 일반상업지구에 20여년 전 아파트를 짓고 ’83년부터 살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인천시와 안상수 시장님께 인천시는 왜 이런 곳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었냐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들 아파트를 새로운 주택단지개발지역에 대체할 건축 부지를 마련만 해 주신다면 아파트 주민들이 스스로 건축하여 이주를 하고 기존 아파트부지는 시에서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활용하는 것이 인천의 항만도시계획에 보탬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일석이조이며 도랑 치고 가재 잡는 격인데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인천시민과 황폐한 구도심의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안병배의원)
(부록에 실음)
아. 황인성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인성 의원입니다.
의회발전과 위상제고에 애쓰시는 박승숙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앞날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시 집행부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천교육의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시는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인천광역시의 동구와 중구는 인천의 모태이면서 구도심 균형발전과 도심재생의 핵심지역입니다.
동구와 중구는 인천광역시의 2020기본계획에서 3대 발전 축의 하나인 도심 재생축의 중심으로써 영종에서 동구와 중구를 경유하여 남구의 주안으로 이어지는 도심 발전축의 근간입니다.
동인천역은 철도역의 대부분이 1개 구의 행정구 내에 위치하는 것과는 달리 특이하게도 중구와 동구의 2개 구에 걸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인천역의 반경 1㎞ 이내이거나 역을 이용하는 학교를 살펴보면 약 21개의 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중 초등학교는 8개교로 만석, 송현, 송림, 서림, 송월, 인성, 신흥, 박문초교이며 중학교는 6개교로 화도진, 광성, 인천여중, 인성여중, 신흥, 대헌중이며 고등학교 7개교는 제물포, 인일여고, 인성여고, 동산, 광성, 박문, 대헌고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사이 동구에 아파트 6,000세대가 신규 입주되었고 향후 5년 이내에 약 8,000세대가 입주 계획되어 있어 동구의 전체 인구가 전성기보다는 못 미치지만 약 12만명을 넘을 예정입니다.
인근의 중구 또한 지난 수년 사이에 3,000세대가 신규 입주되었고 2012년에는 인구가 약 15만명으로 증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역세권이라 함은 역으로부터 500ｍ까지 포함되며 그리하여 동인천역의 역세권은 중구의 경우에는 왼쪽의 구 인천여고 부지에서부터 축현초교 부지의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을 포함하여 오른쪽의 건축된 지 매우 노후된 건물인 속칭 깡시장인 야채시장을 포함하여 배다리사거리까지입니다.
그리고 동구의 경우에는 왼쪽의 신규 조성되는 북광장에 이어서 오른쪽의 중앙시장과 그 옆의 배다리사거리까지입니다. 또한 동인천 남광장도 인천시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합적으로 동인천 역세권의 면적은 약 10만평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구도심 균형개발의 매우 중요한 요충지인 동인천 역세권 개발을 동구와 중구에서 각 구별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며 인천광역시에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 있게 도시계획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공영개발의 방법으로 도시개발공사를 통하여 시행하거나 아니면 도시균형건설국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선도지구인 도시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완성할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4년 초 결성되어 활동중인 인천시의회의 구도심균형발전위원회의 1년 반의 산물인 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조례가 서울시에 이어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힘입어 때늦은 감이 있지만 구도심 도심재생사업의 최우선적으로 동인천 역세권의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개발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의 현 시대의 흐름인 도보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시가지 조성에 발맞추어서 동인천역을 중심으로 다중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직장에 근무하는 주간에만 활기찬 도시가 아니라 저녁에도 남녀노소가 편안하게 느끼며 삶의 질을 높이며 보람을 갖고 살 수 있는 지역으로 조성하여야 하겠습니다. 휴식과 주거공간 그리고 물이 흐르고 나무가 있는 녹지공간과 공원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밀집형 도시(Compact City)의 도시계획 개념으로 허용된 용적률을 유지하고서 건물의 층수를 유동적으로 조절하고 그 유휴공간인 나대지(Open Space)를 늘려서 자연친화적이고 생활의 여유를 갖을 수 있는 문화와 여가공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종합적이고 또한 거시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지난 5월의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동구의 동인천역의 5,000여평의 북광장과 여성회관이 연계되고 또한 작년에 개원한 중구의 건평 4,000평 규모의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의 활용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개발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이 혜안을 가지시고 또한 통찰력으로써 거시적 안목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황인성의원)
(부록에 실음)
자. 고진섭의원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출신 문교사회위원회 고진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해서 김남일 부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공원 장르별 문화예술공간으로의 활용에 대한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은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길게 늘어선 아름다운 공원이며 인천의 명물로 자리잡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공원이 주변 시민들의 체육공원만으로 활용되기에는 다소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예술회관을 중심으로 뻗어있는 이 공원을 체육공원의 성격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이 살아있는 공원으로 이루어져야 명실상부한 인천의 명물이 될 것입니다. 중앙공원을 문화예술 공원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중앙공원을 보면 5개 권역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때문에 한쪽은 체육공원이 있다 하더라도 쪼개져 있는 5개의 권역에 예를 들면 주5일제를 통해서 가족 나들이가 필요한 그러한 가족들이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도자기도 만들어 보고 또 풍선을 불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보고 이런 것들을 한쪽에 하고 또 한쪽은 삐에로들이 뛰어 놀 수 있는 마당도 만들어 주고 그렇게 큰 예산을 포함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작은 아이디어로 우리가 길게 늘어져 있는 중앙공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없는 것 만들어 내는 데는 굉장히 뛰어나신 실력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작은 일들은 훌륭히 해 내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화정책의 보존문화, 생활문화, 예술창조문화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을 크게 나누면 유물이나 유적을 중심으로 한 보존문화 또 시민들이 참여하고 향유하고 있는 생활문화, 미래지향적인 예술문화 그리고 새로운 분야를 산업화시키는 산업문화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정이 넉넉하다면 이 모든 영역을 모두 아우를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영역에 골고루 나누어 배분하다 보면 지역의 문화예술의 수준은 현상유지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현 시점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어떤 영역에 우선 투자를 해야 하는가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선택은 자치단체의 문화예술의 미래를 결정하는 소중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인천시의 문화정책 유형은 무엇입니까?
즉 보존문화형, 생활문화형, 예술문화형, 산업문화형 문화정책 중 인천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일단 문화인들이 즐길 수 있어야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마당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장소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장소에서 무엇을 하는가 시민들이 또, 사람들이 꼬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획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또 모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화산업으로 키워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서 말씀드리는 보존문화 같은 것은 인천에도 축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강화고인돌축제 같은 것이 되겠고 또 타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경주 같은 데는 고적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포함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생활문화라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함평의 나비축제나 또 무주의 반딧불축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의 문화정책은 결국 여러 가지 10개 시·군·구에서 하고 있는 축제를 어떤 방법으로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이것이 문화산업으로 발전시켜서 우리가 모두 요구하는 인천의 문화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으로 가장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부천에 있는 영상단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시비 자체예산 지원의 용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문화예술이 활성화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나 단체들의 예술창작활동이 활성화되어야 생각합니다.
인천시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문화예술행사를 보면 상당수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관람하는 프로그램들의 대부분은 유명한 가수를 초청하는 행사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행사가 끝나고 그들이 돌아간 후에 인천에 남는 문화적 자생력은 무엇인가 하는 회의를 느끼게 합니다. 따라서 인천지역의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활성화시키려는 시의 정책적 의지가 매우 중요하고 또한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이나 무대지원금 등의 배분 정도에 그치는 소극적인 문화예술정책에 인천의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활성화시키려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 또 무대지원금 등은 거의 나누어주기 식의 예산배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정의 예산을 가지고 창작활동을 하기에는 굉장히 예술인이나 단체들이 힘들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창작활동을 포기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생계유지형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창작활동을 기대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송도자유구역에 외국 예술가 유입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준비는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송도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국제적인 우수한 인재들이 상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천시에서도 이에 따른 준비도 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송도에 거주하게 될 외국인들의 삶은 어릴 때부터 문화생활이 몸에 배어져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볼 때 그들의 문화적 욕구를 채워줄 공간과 프로그램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은 인천이 아니라 서울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경제자유구역이 베드타운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상주외국인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우리 시가 준비해야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외국에서 예술활동을 하고 어려서부터 몸에 배어온 이분들이 예술가뿐만 아니겠죠. 거기에 상주하실 유능한 외국인들이 결국 저희들이 2008년도에 정명훈 씨를 상임지휘자로 모시겠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외국에서 정말 잘 정돈된 문화생활을 했고 오케스트라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굉장히 훌륭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 받으면서 살아왔던 분들이 인천에 와서 과연 무엇을 보고 어떤 문화체험을 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다양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물이나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입을 벌리고 서울로 떠나지 않고 인천에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예술고등학교 이전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의 때 본 의원이 예술고등학교 이전문제에 대해서 질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현재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및 노령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3년 기준으로 하여 1.19명으로 인구유지 수준인 2.08명에 비해 0.89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마는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하게 되면서 아이로 인한 차별이 가장 많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율 저하로 인해 학급당 학생수는 크게 줄어 학교의 통·폐합이 속출하는가 하면 병역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며 노동력을 제공해야 할 근로자가 부족하여 노동력의 결핍현상이 일어나고 각종 세금으로 거둬들일 재원이 부족하여 경제개발이 멈추고 경제가 마비되면 출산율은 더욱 떨어질 것이며 그런 악순환은 계속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비단 이러한 예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 정도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초고령화 사회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전체인구의 20% 이상인 상태를 말합니다.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화사회로 넘어가는 시점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150여년, 미국이 80여년, 일본이 35년, 우리나라가 25년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초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기간이 그만큼 짧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에 대한 대책마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앞으로 중장년층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회적으로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가임연령 여성들의 출산율은 앞으로도 나아진다는 보장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고진섭의원)
(부록에 실음)
(12시 43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
인천의 보다 밝은 미래와 26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금년 들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정의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질문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동안의 경제자유구역 운영에 대한 평가, 투자유치활동 관련 유관기관 협조체제, 결원의 보충 등 투자유치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제도시를 건설하고 외국기업을 유치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사업에 대하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경제자유구역법은 2002년 12월에 제정되었으며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2003년 8월 지정되고 그 해 10월 15일 청이 개청된 이래 인천시는 물론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사업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건설은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 각종 주요인프라의 구축, 도시건설 및 외국기업유치 등 크게 네 가지 분야에 걸쳐 입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시에서는 시정의 최우선 역점과제로 설정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과 제도의 개선은 외국기업을 유인하고 입주하게 될 외국기업과 외국인의 기업활동과 경영활동 여건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인프라 구축은 경제자유구역이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는 도시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동안 2단계 공항시설의 확충, 인천대교, 공항철도 및 지하철 확충,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 등 각종 대형사업들을 2008년 북경 올림픽과 2010년 상해 엑스포 개최시기에 맞춰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 측면에서는 송도의 경우 지식정보산업단지 중심의 2·4공구는 사실상 완료단계에 접어들고 미국 게일사과 포스코가 개발하고 있는 1·3공구는 컨벤션센터가 지난 3월에 착공되었으며 금년 중에 65층의 아시아타워 및 중앙공원이 착공될 예정으로써 1단계 목표시점인 2008년까지는 도시의 모습이 갖춰질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5·7공구 및 6·8공구도 매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라지구는 현재 재경부에 신청중에 있는 실시계획 승인에 맞춰 재경부 및 토지공사 등과 함께 개발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종지구는 공항지구 내의 IBC-Ⅱ지역을 비롯하여 운북지구, 용유관광단지 및 자유무역지역의 개발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관련 사항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으로써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후 2년이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 다소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투자유치 실적은 총 19건으로써 본 계약이 7건에 143억불이며 MOU와 LOI체결 건은 각각 4건과 8건으로 총 12건, 39억 3,000만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노력도 하고 있으나 투자유치는 그 특성상 통상 본 계약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절차와 수년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고 투자유치와 관련된 각종 제도의 제약 등으로 인해 실적이 조기에 실현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적지 않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간의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에 힘입어 외국의 기관 및 투자자들로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인지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 내국인 법인의 입주제한 완화 등 유리한 투자환경조성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고 있어 좋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지난 2년간이 안팎으로 기반을 다지는 기간이었다면 지금부터 결실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년에 와서 결실을 맺은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지난 5월에 결정될 UN ESCAP 산하의 정보통신센터, 즉 APCICT의 유치는 한국 최초로 UN산하기구로써 우리 인천을 IT의 클러스터로 UN이 인정해 준 쾌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아시아 태평양의 62개국 회원들의 디지털 디바이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연구개발과 또 교육이 시행될 것입니다.
내년 3월에 오픈이 돼서 우선 120여명 교육에서부터 출발합니다만 전 세계 40억 이상의 국민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으로써 각종 유사 민간기관들이 입주될 예정이고 이와 연관된 산업이 활성됨으로 해서 우리 송도국제지구가 세계적인 IT단지로 되는 아주 주요한 전환점으로써 우리 인천시에는 APCICT센터를 건설함은 물론이고 그 주변을 벨트화해서 많은 IT 관련 국내외 기업들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그밖에도 3월에는 Schenker사와 물류단지 조성계약 그리고 그 이전에 DHL과 TNT 등 외국물류회사가 이미 계약이 완료돼서 공사가,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중에 있고 제3자 물류인 AMB의 경우도 곧 계약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6월에는 GM대우와의 R&D센터 설립계약을 체결함으로 해서 우리 인천광역시의 경제자유구역에 세계 최대 기업중의 하나인 GM이 R&D센터를 통해서 우리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인천이 전략산업으로 정한 자동차산업에도 커다란 진전을 보이게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송도의 지식정보산업단지 내에 유비쿼터스 관련 첨단산업 집적지를 구축하기로 정보통신부와 우리시가 합의하여 체결한 사항입니다.
RFID/USN을 중심으로 한 시범단지 구축에 약 7,000억원이 소요되는데 정통부가 3,000억원을 부담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공항부근에 구축할 계획인 생명공학, 의료산업 복합단지 즉 Biomedico-Polis 사업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지원 약속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되고 있으며 지금 세계적인 메디컬 디바이스의 제작관련 기업도 인천에 유치 될 것으로 지금 논의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시스템 개선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건설과 외자유치의 관건은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에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그 동안 시에서는 청와대와 경제보좌관, 재경부를 포함한 경제부처 및 KOTRA와 수시 접촉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 등과의 유관기관 월례회의 3개 경제자유구역청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들 유관기관과의 정기적 간담회와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투자유치 활동의 극대화를 위해 재경부 주관하에 전세계에 네트워크를 갖춘 KOTRA의 Invest Korea, 토지공사와 공동으로 AMCHARM 초청 투자유치 설명회, 홍콩·싱가폴의 아시아 지역 투자유치 설명회, 프랑스의 부동산 박람회 등에 참여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협력의 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수 차례에 걸쳐 청와대는 물론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건교부장관, 정통부장관 등을 직접 만나 건의와 지원요청을 하였으며 지역출신을 포함한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과 수시로 접촉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고 외국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등 각종 제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각 국의 주한대사 초청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모든 국내 은행장과 외국인 은행장을 한 자리에 모아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6월 16일 대통령이 주재한 물류·경제자유구역 국정회의에서는 중앙부처의 참여와 협조 강화를 위한 부처별 경제자유구역 관련 전담창구 지정과 KOTRA 직원 파견을 건의하여 오는 8월부터는 KOTRA의 직원을 파견 받아 투자유치 업무 협력 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경제자유구역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대개 부분적으로 정보가 전달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2주년을 즈음하여 경제자유구역에 그 동안 진행되었던 내용들을 보고를 드리고 같이 정보를 공유함으로 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차제에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추구하는 내용은 외국기업의 유치이고 외자 유치의 경우에는 부수적인 수단이다 하는 점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외국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이자도 비싸고 그것이 환율에도 영향을 주어서 우리 중소기업들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이 되어서 가능한 부분은 일단 내자로 조달해서 하는 것이 이자도 싸고 또 자금조달의 용이성도 있으며 또한 국내 많은 부동자금을 산업자금화함으로 해서 지금 일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투기가 잠재워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자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하는 것은 지금으로써는 큰 기준이 될 수가 없고 다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인프라와 도시건설이 일정대로 가고 있느냐 그것이 과연 외국기업들이 와서 사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느냐에 더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행정력을 결집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으나 다소 부족한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지 2년이 도래하고 있는 현 시점에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거울삼아 지금까지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재점검하여 보다 나은 개선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채용 과정에 있는 투자유치관련 10명의 결원을 7월 중에 배치 완료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이 당초의 기대대로 차질 없이 건설되어 지역과 국가 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청장의 경제자유구역청사 전면부 주차와 관련하여서는 송도 T/P건물의 지하주차장 부재에 따른 심각한 주차난과 외부출장에 따른 대기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으로써 향후 계획중에 있는 주차시설의 전면적 재정비를 조기에 추진하는 한편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게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공사의 적자운영 개선 노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공기업의 경영실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지하철은 1999년 10월에 개통되었으며 2004년도 하루평균 19만 5,000명을 수송하였습니다.
전년도의 지하철공사의 운영수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운송사업수익 503억원, 부대사업수익 57억원, 시비보조금 258억원 등 총 964억원의 예산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인천지하철의 2004년도 결산결과에 의하면 당기순손실이 520억원으로써 2003년도와 비교하면 적자폭이 64억원 감소하였는데 참고로 개통시기, 운행거리, 노선수 등 우리 시와 여건이 비슷한 대구지하철의 경우에는 2004년 회계결산결과 1,055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수송인원도 인천보다 4만명이 적은 1일 15만 5,000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공사 운영의 적자발생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인천지하철은 단일노선으로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송수요의 고착화로 이용자를 대폭적으로 증가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요금이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요금인상이 어려워 운송수입의 증가에 한계가 있고 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의 무임수송인원은 2004년도의 하루평균 1만 3,000여명으로써 2003년 보다 1,000여명이 증가하는 등 무임수송인원이 매년 증가하여 이에 따른 운임손실에 2003년도에는 20억 8,800만원, 2004년도에는 37억 2,200만원으로써 연 17%의 운임손실이 계속 발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지하철 내장재 교체사업에 국·시비 포함 2003년도 44억원, 2004년도 62억원, 2005년도 56억원 등 안전사업비가 매년 소요되고 있으며 장비의 수입품 의존에 따른 저장품 구입비가 2003년도에 9억 8,000만원, 2004년도에 10억 9,000만원 등 비용 문제가 주요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영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지하철공사에서는 외국 수입품에 의존해 사용하던 전동차 주간제어기를 국산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05년 5월 기술검토와 개발품 제작을 (주)우신산전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에 성공함에 따라 수입품을 국산화하여 연간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갈산역과 아파트형 공장과의 연결통로 간석5거리에 대형 신축건축물과의 연결통로 등 지하철역과 대형건물 간의 출입통로 연결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인천지하철공사에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계획하고 있는 송도 메트로몰 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송도경제자유구역 내 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 송도4정거장과 송도5정거장의 지하철 상층부에 쇼핑몰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상층부에 694억원을 투입하여 6,400여평에 260여개 점포로 구성하는 지하상가 및 지하통로 등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청 게일사와 포스코 합작법인인 송도유한개발회사 및 도시철도걸설본부 기존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지연 문제와 추가사업비 262억원 소요 등 검토, 지하철공사의 사업 타당성검토 등 관련기관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귤현기지 사업은 귤현기지부지 7만여평 중 4만여평의 인공부지 위에 지상 10층 규모의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주상복합상가를 건설하는 사업을 계획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도 계양구청, 건교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중에 있으며 지하철공사의 본사이전은 현재로써는 검토된 바 없으나 수익사업의 증대 등 여건과 경영상태를 보아가 며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부대수익사업으로는 역구내에 노반 동영상 광고를 유치할 예정으로 있으며 고객 왕래가 많은 역사공간 등에 신규 임대시설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역무위탁을 현 6개소에서 2009년까지 9개 역으로 확대하고 결원인력은 역무민간위탁 확대에 따른 미충원으로 절감인력을 활용하는 등 경영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년 4월 29일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개최한 시·도 교통과장 회의 시 무임수송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을 건교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국비 보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망컨대 단일노선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계양역과 공항철도 연계사업이 2007년 개통되고 부평구청역과 서울지하철 7호선 연계사업이 2010년 개통되고 또 2009년 동막과 송도 간 연결이 끝난다면 지하철의 네트워크화에 따른 수송인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께서 수돗물이 양질의 물임을 홍보하면서 관공서에서 솔선수범하여 음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돗물에 대한 시민 신뢰도 향상과 음용률 제고를 위하여 2001년부터 수돗물 PET병을 생산·공급하여 오고 있으며 높은 호응과 급격한 수요증가에 따라 2004년 10월부터 1일 1만 4,400병을 생산할 수 있는 자동화시설을 남동정수장에 설치하여 지난해에는 수돗물 PET병을 19만 7,000병, 금년도에도 6월말 현재 21만병을 공급한 바 있으나 일부 관공서 회의 시 일반생수를 제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3월 12일 시정질문 당시에도 유사한 지적을 해 주셔서 일반정수기의 필터를 제거하고 냉·온수만 공급할 수 있는 기기를 각 부서에 보급하여 수돗물을 음용토록 한 바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시 일반정수기로 변환하여 사용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와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모든 관공서 주관 회의와 행사장에서 수돗물 PET병이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과 김성숙 의원님께서 최근 인천대교 기공식 행사 등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인천대교 기공식 의전 문제 등으로 여러 의원님들은 물론 우리 인천시민들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부행사 또는 시 단위 행사 시 집행부와 시의회 간 사전정보 공유를 통하여 행사의 흐름과 의전 예우상의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중앙정부에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시의원님들에 대한 입장표명 등에 대해서도 자제토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 앞 주변도로 시설물 훼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 앞 가로환경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 앞 주변도로는 95년도에 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지역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지역 특성상 산발적인 건축물의 신축과 잦은 도로굴착 등으로 인한 효과적인 도로관리 미흡으로 미관적, 기능적으로 시민들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가로환경이 열악한 시청앞 거리를 시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코자 2월에서 3월까지 일제조사 및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였고 4월에 남동구청과 함께 T/F팀을 구성한 후 시청 앞 주변도로 가로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방향에 대하여는 워크숍까지 시행한 바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예산 투입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도로변 불법주·정차 단속과 미건축 공한지 불법행위 단속 및 무단 적치물 정비 등을 실시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환경친화적이고 국제화도시에 걸맞는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추연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페럴리 간 송도 드래곤낼리 사업추진을 위한 합의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조사한 주식회사 오페럴리코리아사의 현황 및 임직원에 대해 파악한 바에 대하여 주식회사 오페럴리코리아사는 2003년 7월 22일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되었고 프랑스 현지법인 오페럴리사의 기술이사로 있는 얀 트란 롱과 박영민이 공동대표로 있으며 박정환 이사와 김진수 감사가 등재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개소하였다가 금년 3월 동춘동 송도유원지 앞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으며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연수구청과 오페럴리코리아와 체결한 합의서의 사업방식이 B.O.T인지 B.T.O인지의 여부와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 시의 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 드래곤랠리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이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회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B.O.T나 B.T.O 방식에 의한 사업대상은 아니라고 보이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써 일반적인 민간사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자가 사업가치가 있을 경우 토지를 매입하거나 토지주와 공동으로 관련법령에 의한 제반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시행하고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면 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에 따른 인허가 등 행정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연수구의 투자비 회수보증과 관련 이면 합의 내용은 무엇이며 40년간 오페럴리에게 보장한 총 금액은 얼마이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손해, 손실, 영업권 피해도 연수구민이 보장한다는 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보장이 민간투자법에 의한 적법한 방법이며 현실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투자비 회수보장 관련 이면 합의사항에 대해 파악된 내용은 없으며 40년간 오페럴리에게 보장하는 액수에 대해서도 파악된 바 없습니다.
민투법으로 시행하는 민자사업 중 귀속사업의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과 실시협약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회기반시설 건설 또는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드래곤낼리와 같은 사업은 민투법에 의한 사업이 아니므로 보장 부분에 대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용료에 대한 오페럴리 임의책정에 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입장료의 징수는 민투법에 의한 귀속시설사업의 경우 총 민간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설물 준공 후 일정기간 무상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수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통행료, 임차료 등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상 제64조 규정에서 입장료 등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으로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드래곤낼리 사업의 이용료는 일반적인 민간사업으로 사업자의 투자비 회수를 위한 목적으로 자체 분석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일반 민간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법률에 저촉되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드래곤낼리 운영 및 부지, 테마시설의 취득 및 이전에 관한 상세 내용의 별도 합의에 대한 이면계약 내용과 시 지분 30.5%에 대한 사용 등 매각문제에 대한 구두합의를 마쳤다는 보도내용, 보도 당시 확보한 관련 계획서와 합의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두합의한 내용은 없으며 신문보도 당시 우리 시에서 확보한 계획서와 합의서는 없습니다.
연수구에게 부지 및 테마파크 사용료로써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과 관련 인천시가 확인한 이면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확인한 이면계약 내용은 없습니다.
연수구의 계약비밀 원칙이 인천시와 시의회에도 적용되는지와 연수구의회 의결사항임에도 단체장 임의로 체결한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되는데 시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수구청장이 체결한 합의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추진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약체결 무효와 관련해서는 현재 관련법령 및 판례 등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등 1억 5,000만원의 손실보전과 시의 흥한재단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합의서에 가한 시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연수구구 계약을 위반하거나 오페럴리가 마스터플랜을 제공한 후 드래곤낼리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연수구는 오페럴리에게 1억 5,0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한 사항은 인·허가 가능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계약이행 시점 등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과 1억 5,000만원이 무슨 명목인지 등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변경이나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며 사업성이 있을 경우에만 투자를 하는 민간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연수구가 손실보전 조항까지 넣어 합의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불평등한 부분에 대한 것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시와 흥한재단의 승인은 받지 않은 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체결한 것이 아니라 사업추진을 위한 원칙적인 방향을 체결한 합의서라고 판단되며 현재로써는 시에서 합의서 내용에 대해 유·무효를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는 사업계획이 정식으로 접수되고 토지사용 또는 매각에 대한 협의 등이 있을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국·공유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로는 매각이 불가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7조)
다음으로 계약 및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양도와 제3자에 대한 특혜와 권리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이는 것에 대한 시가 파악한 정황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오페럴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보이며 제3자에 대한 특혜와 권리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파악하고 있는 정황 등 자료는 없습니다.
오페럴리의 책임발생 시한은 없고 연수구의 책임시점만 있는 것은 불공정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 합의한 이면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운영기간 40년의 산출기준도 모호하고 오페럴리의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불공정한 합의서라고 볼 수 있으며 별도 합의한 이면계약의 내용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천재지변 등 적자발생 시 적자보전 등 개악적인 계약서인 사실을 2004년 11월 26일 시에서도 인지하고 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연유에 대하여, 합의서 항목에 대해 협의한 것이 아니고 연수구의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였으므로 합의서의 내용에 대해 조치를 취하거나 하는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영구보존 서류를 구청장이 임의 보관하는 것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구청장이 서면에 의한 결재가 아닌 합의서에 서명한 것은 연수구의 공식문서로 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시의 견해에 대해서, 합의서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거 영구보존문서에 해당되며 주관 부서의 관리가 필요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수구청장과 얀 트란 롱과 체결한 합의서는 관련 부서의 결재과정을 거치지 않은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겠으며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의거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합의조건이 불리, 불공정하게 불평등하고 개악적인 조항이 있는 합의서는 즉시 폐기 조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 입장은 어떠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청장과 민간이 체결한 합의서의 폐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 법률적인 검토 등을 통하여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나 시에서 폐기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구청장이 합의서 내용에 대한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불리한 합의가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는 가능할 것입니다.
엉터리 계약의 발생, 누구에 의해 주도되었는지, 막후 영향력 행사자가 누구이며 합의서 작성과정에서의 역할은 어떠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연수구 자체에서 이뤄진 사항으로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도시관광사장도 모르게 작성한 사실이 직권남용으로 법률적 책임이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수구청장은 당초 도시관광사장, 주식회사 오페럴리코리아 dis 트란 롱 3자간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그 동안 당사자간에 협의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관광사장 모르게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수구의 2008정책기획단의 효용성에 대한 감사와 합의서 작성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한 문책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연수구의 2008 정책기획단은 2003년 1월 1일자로 구정의 주요정책을 입안, 계획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자문역할을 하기 위하여 박사급 연구원 3명으로 조직되었으며 그 동안 연수비전 2008 수립, 연수구 조직진단 등의 연구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 송도유원지 관련 외자유치를 담당해 온 연구원에 대한 문책여부는 사업추진의 추이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서 내용에 의거 우리 시가 파악한 송도 드래곤낼리 사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답변드리면 시설낙후로 관광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송도유원지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연수구가 민자유치를 통하여 송도유원지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연수구청장과 얀트란롱이 체결한 합의서는 계약서 성격의 문서가 아니며 민자유치를 통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양 당사자간의 의사교환 성격의 문서로써 이 계약서는 서면 결재가 없으므로 공식문서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드래곤낼리는 유원지 조성사업으로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회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B.O.T나 B.T.O 방식으로는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써 일반적인 민간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연수구의 합의서는 사업추진 방안이 B.O.T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써 일반 민간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이미 체결된 합의서의 모든 조항은 법적 효력을 상실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관광정책과 관련하여 외국인 환승객 유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환승투어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현 대행업체와 3년간의 운행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행업체에서는 운행거부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보상 차원에서 공항공사측에 영업보증금으로 7만 4,250불을 납부하여 2004년 11월 1일부터 인천 3개 노선, 서울 1개 노선, 부천 1개 노선을 운행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에서도 공항 환승투어를 검토한 바 있으나 공항공사측에서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운행을 시작함에 따라 시에서는 인천항에 입항하는 외항선원을 대상으로 무료환승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환승투어를 위한 공항공사 측의 지원사항은 안내데스크 3개소 무상 설치 외에 재정지원은 없는 실정으로 대행업체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계약당사자이자 영업보증금을 확보하고 있는 공항공사측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승투어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면 공항공사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절차를 거쳐 공동분담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우선 공항공사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권고하겠으며 이 부분이 어렵다면 공항공사측에서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항공사와 현 대행업체간의 계약기간이 완료되어 우리 시가 참여할 경우에는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의 여행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시민관광레저 복지정책의 필요성과 시행방안 등 인천시의 관광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인천 방문의 해”를 제안해 주셔서 인천 관광정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5일 근무제 도입은 2004년 7월 공기업, 금융업 등 1,0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실시한 후 금년 2005년 7월부터는 정부기관을 비롯한 300인 이상 사업장이 실시하게 되었으며 단계적으로 2011년까지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주5일 근무제로 인한 수도권 2,000만 시민을 대상으로 한 관광정책이 필요하며 또한 상대적으로 관광레저 소외계층인 저소득층은 토요일을 중심으로 가까운 곳에서 저비용 관광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들에 대한 관광정책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우선 관광레저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삶의 질 향상의 관광정책 시스템을 점검하고 가족단위로 관광하기 좋은 환경제공과 인천시민과 수도권 도시 근로자들이 인천관광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관광레저 활동에 도움이 되는 관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월미관광특구 마스터플랜을 확정하여 월미공원 조성 등 92건, 관광안내소 개선 등 30건, 보행 환경개선 등 26건 모두 148건의 사업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이며 강화도 문화유적 복원사업, 생태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강화갯벌센터를 6월에 개관하였으며 바다도시 인천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상징화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아쿠아리움 사업도 2003년 6월 의향서 접수를 시작하여 2007년 11월 개관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영종 운북동 21만평, 강화 선원면 13만평, 옹진 시도지역 12만평 등에 영상단지를 민자유치 사업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의 청라지구에는 관광, 첨단화훼, 스포츠 레저단지 조성 등 지역 특성화와 연계된 관광자원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자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계획적으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으므로 시에서는 주5일 근무제를 대비하여 작고 소중한 것부터 추진하여 인천시민과 수도권 2,000만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즐겨 찾는 관광지로 적극 개발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자상거래 피해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전자상거래는 지난 수년간 급속히 증가하여 2004년 314조 790억원의 규모에 이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우리 경제 발전에 큰 축을 담당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규율하는 법적·제도적·사회적 규범이 아직 미비하여 제반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숙하고 안정된다면 현재 나타나는 문제의 상당부분은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시장 형성 초기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소비자 피해에 대해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피해를 규제하기 위해 의원님께서도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소비생활센터를 중심으로 소비자 상담을 실시하고 소비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며 언론 등에 의해 지방소비자 행정의 모범적인 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날로 증가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2004년 9월부터 전자상거래센터를 개설하여 전자상거래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당장 전자상거래센터 설치는 어렵지만 소비생활센터를 활성화 해 나가면서 전자상거래 문제뿐만 아니라 소비자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소비자 정책을 다룰 전담팀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생활센터 홈페이지, 홍보물 발간 등을 통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소비자 교육을 확대함과 동시에 내년 6월부터 시행 예정인 “에스크로우”제도 이전까지 우려되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현재 3,200여개에 이르는 우리 시 관내 전자상거래 업체에 관한 기본정보를 DB화하고 소비생활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피해예방과 권익을 향상시키고 상공회의소,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인천소비자포럼 등 민간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해 관련 법과 제도, 소비자 중심 마케팅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여 전자상거래 시장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지역경제 발전과 소비자 권익향상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공사·공단 여성 직원의 인사문제와 관련 질문하신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공단의 정규 직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총 1,640명 중 328명으로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5급 이상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총 603명 중 76명으로 1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사·공단의 인사규정상 인력채용이나 승진 등 인사에 있어서는 여성이라고 해서 불평등한 규정은 없으며 남·녀 모두 동등하게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공단의 상위 직급에서 대부분 여성비율이 낮은 것은 과거에 남자직원의 채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데 기인하며 최근에는 모집공고부터 남·녀 구분 없이 능력에 따라 모두 동등한 입장에서 채용하고 있어 점차적으로 여성직원이 증가됨에 따라 여성이 차지하는 상위 직급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도 모든 공사·공단이 인력채용은 물론 승진에 있어서도 남·녀 구분 없이 능력있는 사람이 선발되고 승진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특히 상위 직급에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인사, 예산, 민원분야 등 여성배치로 인하여 업무능률 향상이 기대되는 보직에 대하여 여성직원이 보다 많이 발탁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격무·기피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격무·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해서 근무성적 평정 시 실적가점 부여와 해외시찰, 선호부서 배치, 포상 등 타시·도보다는 차별화하여 다양한 우대시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수당지급을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개정안을 건의하는 등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격무·기피부서 직원에 부여하던 실적가점을 경력가점으로 변경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하여 승진이 많이 남은 직원이라 하더라도 가점과 업무성과가 누적될 수 있도록 가점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격무·기피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항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항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적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인천시에서는 항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지만 2003년 1월 1일자로 항만공항물류국이 신설되면서 인천항 물류 활성화 및 부두개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내용 중 끝 부분에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인천항만공사가 7월 15일자로 출범하게 되면 지적하신 사항들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선박물량 유인책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인천항 관련 CIQ기관 협조로 인천항 물류여건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TFT회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중국을 대상으로 포트세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서울에서 수도권 콘솔 포워더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LCL카고 유치를 위한 공설 CFS 설치 운영 등 인천항 컨테이너 120만 TEU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말 현재 컨테이너 물동량이 인천항이 42만 TEU로 광양항 51만 TEU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인천항으로 물동량을 유치하고자 인천항만공사, CIQ기관 등을 포함한 포트세일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T/S항만(환적항만)정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항은 그 동안 기간 항로에서 벗어나 있었으나 청도, 천진, 대련 등 중국 주요 항만들의 지속적인 물류증가와 항만시설 확충의 영향으로 세계적인 모선들이 발해만을 포함한 북중국 항만에 직기항을 하게 되는 등 인천항 주변의 해운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중국 항만에 기항하는 모선들이 인천항으로 기항하기 위해서는 송도신항과 같은 OPEN항만이 조속히 개발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시에서는 항만개발을 위한 외자유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항만시설을 확충하게 되면 수도권을 배후에 둔 우리 인천항에 자연스럽게 세계적인 모선이 기항하게 되고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T/S화물이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향후 T/S화물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대중국 컨테이너 및 카페리를 통한 교역량 증가도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안 물동량 전용선석 개발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모든 화물이 컨테이너화 되고 있고 부두가 자동화되는 추세로써 연안화물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각 항만별로 화물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과 선박에 맞는 하역작업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자동화 설비가 아닌 수동 하역작업 등에 대해서는 화물하역 유통과정 등에 불편이 없도록 곧 설립될 인천항만공사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긴급 도로보수 포장공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상시 긴급 도로보수의 기능을 가진 순수한 공공목적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소한의 기술자와 장비를 보유하고 응급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3개조 52명과 15종 40대의 장비운영으로 2004년도 예산 53억원 중 45억원은 포장공사업 등록업체에서 시행하고 나머지 8억원은 직영 자재비를 사용하여 1,920건 1,505a를 긴급 복구하는 등 대시민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포장공사업 등록업체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포장공사업 등록대상이 아님을 답변드립니다.
우리 시 종합건설본부의 도로포장 기술인력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수팀에만 토목기사 1명, 측량기사 1명, 포장기능사 1명과 장비팀 소속 31명이 로울러 운전면허 외 8종 46개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역청재 포장공사업 등록기준상 기술인력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품질측면은 지난 2004년도 하반기에 국제품질 경영규격인 ISO 9001을 도입하여 적극적인 부실공사 방지와 기술수준 향상 등 양질의 품질유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점차적으로는 최소한의 긴급 보수기능만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간선 수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제129회 시정질문에서 답변드린 대로 지난 12월 도로폐지를 위한 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었으나 이 도로가 폐지될 경우 강제로 혼잡을 이유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철회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안으로 기존 수로의 가운데는 실개천이 흐르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휴식공간과 자연생태학습장으로 제공하고 수로 양측 제방에 경인고속도로 하부를 이용한 2차로 규모의 도로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현재 인천발전연구원에 교통량 분석을 의뢰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심의 오염하천에 대해서는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을 추진 중인 5개 하천 이외에도 하천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하천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점·사용료와 관련하여 체납액 원인과 징수인력 운영현황 및 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점·사용료 징수업무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해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의 2004년도 도로점·사용료 부과금액은 46억 8,000만원이며 과년도 총 체납액은 22억 2,000만원입니다. 주요 체납원인은 고질적인 체납자이거나 주소불명, 소송계류 등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체납액 해소를 위해 세외수입 징수대책 등을 수립하여 2000년도에 88%였던 징수율을 점차적으로 증진시켜 2004년도에는 94%로 높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징수인력은 총 18명으로 각 군·구별로는 1명 내지 3명이 연간 1만 2,487건의 도로 점용허가 및 부과·징수업무 등을 타업무와 병행하여 처리하고 있어 관련 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로점·사용료 징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안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점·사용료 징수업무는 조직, 인사, 회계분야와 관계되는 업무로써 부서간 협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군·구와도 협조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도로점·사용료는 징수금액의 50/100이 군·구에 교부금으로 지원되므로 군수·구청장과 협의를 통하여 인원 증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전담 공무원제를 실시하여 세수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시교통카드 시스템의 문제점 보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 교통행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택시요금 교통카드 결제제도의 도입배경을 말씀드리면 2002 월드컵 대비 택시 서비스 개선과 2002년 5월 24일부터 7월 27일까지 민주택시노동조합의 집회 과정에서 운전자의 처우개선과 운송수입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합의되었고 2002년 5월 10일자 택시요금 인상이 있었는데 당시 인상요인은 16.69%뿐이었으나 실제로는 20.99%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때 4.3%를 증가시켜 인상한 이유는 택시서비스를 더욱 향상시켜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2003년 1월 4일 택시교통카드제 시행 이후 1일 평균 교통카드 이용건수가 2004년 1월 858건, 5월 3,128건, 2005년 1월 3,503건, 5월 7,834건, 6월 8,317건 등 2005년 6월 말 현재 택시교통카드 이용건수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1일 평균 교통카드 이용건수는 8,300여건으로 현재 교통카드 이용건당 100원 할인액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저조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교통카드는 선불교통카드인 이비티머니, e베스트 등 5종류와 후불교통카드인 국민카드, 삼성카드 등 7종으로써 총 12개 교통카드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교통카드 한 개만 있어도 택시 뿐 아니라 버스, 지하철 등 모두 이용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카드 사용시에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버스와 달리 택시의 교통카드 이용률이 저조한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금년 말까지 1일 2만건을 목표로 교통카드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7월 중에 할인액 지원을 현행 100원에서 300원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있으며 카드단말기 시스템 보완을 위하여 시내에 충전소와 역사주변 등 총 42개소에 택시교통카드단말기 자동다운로드중계기를 2005년 2월 말까지 설치완료하였으며 특히 시스템 공급업체 기사로 구성된 현장출동팀 인원을 보강, 2명에서 5명으로 하여 원스톱민원서비스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시에서는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교통카드 거부자에 대한 단속실시 결과 25개 업체와 30명에게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카드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카드사용한도액 증액에 대해서는 2003년 1월 4일 최초 단말기 설치시에 결제한도액이 3만원이었던 것을 2003년 11월에 7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의 경우 당초 결제한도액을 15만원으로 하였으나 신용불량자가 의외로 많아 카드사가 경영상을 이유로 7만원으로 하향조정하여 현재까지 우리 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결제한도액이 10만원까지 확대되도록 카드사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잔액 부족시 결제가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수동조작으로 남은 잔액만을 징수하고 차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불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법인택시의 경우는 노·사간의 요금징수상의 이견으로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인택시조합과 현재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황인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인천 역세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인천역 주변은 도시환경이 낙후된 노후불량상가와 주택, 시장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써 역세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98년도에 자유·중앙시장과 송현구역 등 10만 1,400㎡ 약 3만 5,000평에 대한 도시재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2004년 9월에 동구청에서 화도진길 확장, 남광장 정비, 주거복합지역 개발을 포함한 동인천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5년 4월 역세권 개발의 선두 사업으로 동인천 북광장 1만 4,900㎡ 약 4,500평을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정체되어 있는 주변지역의 개발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2008년까지 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역 북쪽 지역 뿐 아니라 남쪽 주변 일대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민간투자 가능여부 등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개발 방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낙후된 동인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서면답변서】
라. 노경수의원
바. 이주삼의원
사. 안병배의원
자. 고진섭의원
노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미공원 조성사업에 구민종합운동장 및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의사와 어촌체험마을을 영종, 용유지구 등에 건립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미공원은 인천을 상징하는 월미도의 옛 정취가 가미된 역사적인 공원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과 관심 있는 시민단체가 참여한 공청회 등 심도 있는 절차를 거친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현재 1단계 공사를 2007년 준공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월미공원지역은 문화재 지표조사와 생태계 조사를 통해 역사적 사건과 문화유적이 조사되었고 어느 지역보다 자연경관이 잘 보존된 명소입니다.
따라서 월미공원이 갖고 있는 역사성과 생태특성을 전제로 공원조성 기본개념을 역사, 문화, 생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본개념의 하나로 옛 월미도에 실제 존재했던 어촌지역을 재현하여 월미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옛 정취를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촌체험마을을 영종, 용유 등 다른 지역에 조성하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미공원 내 어촌마을은 역사성과 상징성이 가미된 옛날 어촌마을의 재현 개념이며 지난해 타당성 용역을 거쳐 현재 강화도에 추진 중인 어촌체험마을 사업은 현대의 어촌생활을 체험하는 테마입니다.
월미공원은 월미공원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 국내유일의 역사·생태공원으로 조성하므로써 월미도 관광특구와 연계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유명한 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조성목적과 월미공원의 성격상 대규모 구민종합운동장이나 다목적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것 보다 관광자원으로써 전통어촌마을을 조성하여 이민사박물관과 연계된 문화역사 공간으로 보존,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구지역에 체력단련 및 유사 휴식공간이 부족하고 구민 전용운동장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5일 근무제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주민의 생활체육 웰빙 욕구 충족에 대비하여 월미공원조성 2단계 사업과 주변여건을 감안, 시간을 가지고 다각적인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단동산업단지 운영과 관련하여 미납금에 대한 연체이자 회수방안 및 일부토지 단동시 양도에 따른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단동산업단지 활성화를 걱정하시는 이주삼 의원님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동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단동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된 배경은 94년을 전·후하여 노사분규와 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또한 공업용지에 대한 지가상승과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과 고비용·저효율의 경제상황에서 한계에 직면한 기업이 속출하여 중소기업체가 많은 우리 시에서도 기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 회복이 최우선적으로 절실한 과제이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이 인건비가 저렴하고, 자원이 풍부한 13억 인구의 중국 진출이 러쉬를 이루고 있던 시기에 우리 시에서는 중국 내 인천 단동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우리 시와 단동시, 양 시간의 협정에 따라 안정된 기업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 인천단동산업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1년 11월 62필지 37만 9,679㎡(114,853평) 전체를 분양하고 산업단지의 입주 및 공단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97년 11월 IMF로 초래된 경제위기 상황에서 당초 인천단동산업단지에 투자의욕을 갖고 있던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투자계획을 연기하거나 유보하는 등의 여건 변동이 있었으며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과 신의주개발계획 발표 이후에 단지 전체가 분양되어 조기입주가 예상되었습니다만 그 이후 신의주개발계획 무산과 국내경기불황 등 국내·외의 여건 변화에 따라 분할납부금의 납부가 지연되고 입주도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미입주업체에 대하여는 중국의 국내법에 라 미입주 토지에 대한 무상환수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1차로 입주포기업체를 대상으로 16필지를 단동시에 양도한 바 있으며 추가로 입주를 포기한 15필지에 대해서도 양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동산업단지의 분양대금은 연부상환으로 토지가는 10년간, 조성가는 3년간에 걸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국내·외적인 여건변화로 분할납부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는 기업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미납된 분할납부금에 대해서는 연체지연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기업의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체지연금에 대한 강제 집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분할납부금과 연체지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국내 재매각 등을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단동산업단지는 지금까지 6개 업체 15개 필지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8월경에 우리 기업 2개 필지와 단동시 IT업종 8개 업체가 착공을 하게 되면 단동산업단지도 어느 정도 면모를 갖추면서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동시에 2차 양도 후 입주 불가능 업체, 장기 체납업체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해서 입주독려 및 계약 해지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단동산업단지가 정착이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굴포천 방수로 확장공사 진행의 가시화와 관련하여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및 경인운하건설 재추진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굴포천 방수로 Ⅱ단계 사업은 지난 2003년 9월 국무총리실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경인운하건설 지연에 따른 굴포천종합치수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5,539억원, 연장 14.2㎞ 저폭 80m 방수로를 우선 시행토록 하여 2004년 10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동년 12월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하였으나 경인운하 타당성용역사업에 대한 영향 및 경인운하사업이 추진될 경우 이중공사로 인한 예산낭비가 우려되어 환경영향평가가 반려된 바 있습니다.
이후 굴포천방수로지역협의회에서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반려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건설교통부에서는 05년 2월 환경영향평가를 재심의 요청한 후 중앙부처 및 시민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05년 4월 굴포천방수로 Ⅱ단계사업을 저폭 80m로 확정하되 우선 저폭 40m로 공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덴마크의 DHV용역사에서 시행중인 경인운하 타당성용역이 05년 12월 완료되면 추후 굴포천유역지속발전협의회 결정에 따라 경인운하 또는 저폭 80m 방수로로 시행토록 합의한 사항입니다.
현재 굴포천방수로 Ⅱ단계사업은 05년 5월 19일 착공되어 08년 7월 준공목표로 시행중에 있으며 가설건물, 진입도로, 수로굴착 등의 공정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경인운하 건설을 둘러싼 타당성 논의가 용역사에서 심도 있게 검토중인만큼 결과에 따라 앞으로 지역 침수방지대책 및 친환경적인 방수로 조성 등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5일제 근무제와 관련한 영향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제는 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라 다양한 여가생활로 스포츠, 레저, 문화 및 관광수요 증대 등 시민생활 패턴의 변화가 예상되고 일자리 증가 및 내수산업의 성장으로 장기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노동비용의 상승 및 생산량 감소와 노사간의 마찰 등 부정적인 영향도 예상됩니다.
또한 주40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서 문화·예술 등 별도의 가족단위 프로그램 등 활동계획은 없으나 기 운영중인 체육, 문화, 예술활동 등의 이용 홍보를 확대하고 다양한 시책을 통해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관공서 민원처리와 관련해서는 토요휴무일에도 시와 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 토요민원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앞으로 민원추세를 감안하여 계속 운영여부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청에서 롯데백화점 구간의 중앙공원 터미널 방향 하행선 차선을 1차선으로 변경한 경위와 차선수를 종전대로 양방향 2차선으로 원상복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관내 차량 정체구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봉화로 등 시내 일원 36개축에 대해 126억원을 투입하여 간선도로의 불합리한 차로폭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 인근도로의 경우 비효율적인 3.25m이상 넓은 차로폭을 3m로 축소함으로써 남는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중앙공원길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였고 시청앞길에는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교육청에서 인천터미널 구간 중앙공원길은 백화점,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이 밀집되어 교통혼잡이 매우 극심한 지역으로 2004년도 6월 기준 중앙공원길(터미널→교육청 방향)의 시간당 교통량이 7,071대로 문화회관길(대우재고개→인명여고 방향)의 3,569대에 비해 2배 정도 많습니다.
중앙공원길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두 도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차등차로를 시행하게 된 사항으로써 중앙공원길은 인천터미널방향을 1차로, 교육청 방향을 3차로로 변경하고 문화회관길은 인명여고 방향을 3차로로, 대우재고개 방향을 1차로로 변경하는 차등차로 사업을 2004년 11월에 착공하여 2005년 5월에 공사를 완료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함께 차로폭 조정을 통해 남는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대중교통이용자들을 위한 돌출형 버스정류장과 보행자들의 편의를 위한 대각선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상주차장 설치 등의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안전과 교통편의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주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앙공원길 인천터미널 방향 차선이 편도 2개 차로에서 1개 차로로 줄어 들다보니 일시적으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 공사 중인 대우재고개 부근의 도로개설 공사가 금년 말 완공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향후 중앙공원길과 문화회관길 전체 구간에 대한 차등차로제를 시행하게 된다면 이러한 정체 현상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이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차등차로 시행 후의 개선효과를 2005년 7월말까지 분석토록 요청한 바 있어 이 전문기관의 분석결과가 나오면 미비한 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안병배 의원님께서 구강건강을 파탄시키는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추진에 관한 시의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안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의 건강한 치아를 위한 수돗물 불소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치아우식증 예방사업으로 168개 초등학교에서 불소용액양치사업과 3,700명에게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하여는 구강보건법 규정에 의거 공청회와 여론조사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 246개 자치단체 중 33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인체에 대한 의학적 부작용의 연구조사가 불확실함으로 참여기관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기 실시하고 있는 타기관의 운영실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역학적, 의학적 연구 및 시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구도심지역의 균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는 서울시 등 타광역시에 비하여 용적률이 강화되어 있으며 특히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거비율을 70% 이하에서 90% 미만으로 완화하여도 실제의 주거비율이 줄어드는 현상을 상업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도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거비율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및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제5조 규정의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의 정비사업지구에 대하여는 용적률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병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월미도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월미도와 연안부두를 교량이나 지하터널로 연계시켜 낙후된 중구를 활성화시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미관광특구는 지난 2001년 6월 중구 신포, 연안, 북성, 신흥동 일원에 약 91만평 규모로 지정되어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월미관광특구 용역을 지난 2월 준공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월미도와 연안부두를 연결하여 일반 차량들이 운행할 수 있다면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 내항은 5만톤급 선박이 운항하여야 함에 따라 교량 시설 시 높이 확보문제와 터널 시공 시 항로 준설을 고려한 해저공간 확보가 필요하는 등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감안,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연계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안 및 항운아파트단지의 주거환경의 악화에 대한 대체 건축부지의 마련 및 이주와 기존 아파트 부지의 물류단지로의 조성,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안 및 항운아파트는 약 20여년된 1983년초에 건축된 5층 아파트로써 1,204세대가 거주하는 1만 6,000평 규모의 상업지역입니다.
인근에는 인천항과 남항이 위치해 있어 주변 배후부지에는 물류유통을 위한 대형차량의 통행으로 교통 및 환경이 열악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에서는 교통환경을 개선코자 남항연결도로 교량과 배후 연결우회도로를 2008년까지 해양수산부와 공동건설코자 협의중이며 이 연계도로와 배후도로가 건설될 경우는 인천항 주변의 교통여건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분진발생억제를 위하여 환경점검 및 계도 등을 통하여 환경을 개선코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안 및 항운아파트 주변은 근본적으로 항만물류단지 주변에 위치해 있어 주거기능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안·항운아파트 이주는 필요한 보상비가 약 1,200억원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로써 사업 접근에는 경제성, 재원확보 방안, 이전 대상부지 확보 가능성, 기존 아파트부지 개발방식 등의 선행검토 후 사업타당성이 있을 경우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과 관련하여는 도시재생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관계 부서 합동으로 T/F팀을 만들어 라이프아파트를 포함하여 검토하겠으며 우선 1단계로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과제로 의뢰하여 타당성을 검토 후 추진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고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공원을 문화, 예술공간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은 지난 1987년 조성공사를 시작한 이래 19년간 총사업비 1,525억원을 들여 무허가건물 950여동과 쓰레기 8만여톤을 치우고 조성한 우리 시의 남북을 관통하는 녹지축으로써 시민들에게 사랑 받는 명소입니다.
중앙공원은 9개 지구의 테마공원으로 조성하였으며 휴식공간과 수변공간 체력단련공간은 물론 월드컵경기장 앞과 종합터미널 광장은 야외공연장으로, CGV앞은 청소년문화공간 그 외 2지구는 운동장과 분수 및 공연장을 이용한 문화예술이 보여질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연장을 테마로 하는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각 지구별로 광장과 스텐드를 설치하여 문화행사 및 집회가 가능하도록 장소를 확보해 두었기 때문에 해당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문화행사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공원이 도심지 내에 위치하면서 길이에 비해 폭이 100m로 협소함에 따라 주택가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소규모 문화행사나 전시 등을 통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중앙공원은 녹지와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놀이마당, 도자기체험마당 등 테마적 문화예술행위와 공연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문화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문화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습니다.
고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현 시점에서 물적자원을 어떤 영역에 우선 투자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선택은 자치단체의 문화예술을 위한 소중한 투자로 인천시는 보존문화형, 생활문화형, 예술문화형, 산업문화형 문화정책 중 인천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인천은 근대화 과정에서 급속하게 성장한 도시로써 외부의 유입인구가 많고 도시의 문화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공감하는 체계적인 문화행정의 지향점도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의원님이 분류하신 보존문화, 생활문화, 예술문화, 산업문화 문화정책 중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발전전략은 지역의 전통문화와 문화예술 창조력 제고, 문화복지 확충, 문화산업육성이라는 과제를 갖고 장기적,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계획은 2003년에 수립한 인천광역시문화예술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서 제시한 바 있고 현재 착실하게 단계별로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문화복지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다양한 문화 인프라시설 확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 주5일제 실시에 따라 생활인근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개발, 문화환경개선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21세기 나라 경제 핵심동력으로 투자하고 있는 문화산업분야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 나가겠습니다.
고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이나 무대지원금 등의 배분 정도에 그치는 소극적인 문화예술 활성화 정책에 대하여 지역의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활성화시키려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문화예술 향수 욕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나 문화단체에서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우리 시는 문화기반 시설 자체가 열악하고 문화예술 전문인 양성기능이 부족하고 문화예술인과 문화단체들에 대한 예산지원 규모가 적은 것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먼저 문화기반시설 확충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단계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전문인 육성과 관련해서는 예술대학유치를 비롯하여 국회의원 발의로 제정중인 문화예술교육지원법안이 제정되는 대로 입법취지에 맞게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며 예술인과 단체들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설립한 문화재단에서 문화전략적인 차원에서 분야별로 접근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5월 23일 음악가 정명훈과 인천아트프로그램 운영을 약정한 바 있어 시민들에게는 예술서비스를 제고하고 또한 공연예술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비 외 지역메세나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업과 문화예술인이 다같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진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향후 상주외국인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는 대비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성공적인 외국인 유치를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비즈니스환경 구축과 아울러 편리한 문화 레져 시설과 외국인학교, 병원 등 생활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송도 국제업무단지 내에 국제컨벤션센터를 2008년까지 완공하여 국제회의 유치는 물론 시설을 이용한 각종 전시활동과 문화 행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까지 잭니클라우스가 설계할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완공하고, 미국, 스페인 등의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미술관도 송도 국제업무단지에 유치할 계획입니다.
2009년에는 쇼핑, 영화, 문화활동이 결합된 복합 엔터테인먼트시설과 수족관을 건립하고 장기적으로 오페라하우스 등 문화센터를 건설하여 연주, 오페라, 뮤지컬, 무용 등 공연예술과 회화, 조각, 공예, 건축, 사진, 영화 등 내외국인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질 높은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의 다양화를위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문화, 관광부문의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를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문화관광부문의 고급스럽고 선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인구비율은 약 6.6％로 앞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전향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공포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출산장려를 위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 각종 검사시 의료비 지원 등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사업을 통한 출산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후 영유아들을 돌볼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와 셋째아보육료 지원, 국내 입양가족 지원,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운영 및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대폭 확충하여 여성들의 사회활동 제약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고령사회의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 등의 지급과 노인 일자리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시책을 마련해 나가며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노인건강진단 실시 및 재가보호, 요양보호, 시설보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7년부터 노인의료비가 제도적으로 경감될 수 있도록 노인요양보장보험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또한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을 지정 운영하여 자라나는 2, 3세대들에게 효자상을 고취시키고 노인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 등 노인 여가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건전한 노인문화 창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출산 및 고령화대책 사업비는 출산장려 의료지원 사업에 40억원, 영유아보육 사업에 75억원, 고령사회 노인복지 사업에 377억원 등 총 492억원을 책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향후 관련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하여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책들이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다소 미흡하므로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 추연어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이주삼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황인성 의원님, 고진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열의를 가지고 여러 대안 제시와 질문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질문에 충분히 답변드렸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뜻을 깊이 검토하여 하나하나 소중하게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봉 의원입니다.
먼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투자사업은 익히 우리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인천의 최대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기가 3년이 지나가고 있고 이제 불과 6개월여 정도밖에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번 더 정확히 짚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다 싶어서 보충질문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좀 미흡하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투자유치에 대해서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싶은 그런 표현을 쭉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과연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인지 또 알고 계신다 하면 턱없이 모자라고 있는 유치실적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이라도 혹시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대로의 정책을 밀고 나가는 데 있어서 그냥 만족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가실 것인지 하는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더 보충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6월 말 현재 투자유치실적은 총 19건이라고 했습니다. 계약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과 6건, 게일사 127억을 빼면 불과 1～2억에 불과한 숫자입니다.
여기에 MOU 4건 그 다음에 LOI 8건 해서 총 12건으로 39억 3,000만불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이 39억 3,000만불이라고 하는 39억불이라고 하는 돈도 인천시로써는 턱없는 그런 유치금액인 것입니다. 게일사 120억에 비할 때 12건에 39억도 턱없는 유치금액일 뿐만 아니라 시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시는 가운데 개발비용이 아닌 그들의 기업 유치에 더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MOU 내용을 보면 약 15억불에 해당하는 그 돈도 송도신항 건설 소위 개발비용이고 또 복합레저타운 20억불 이것도 개발비용입니다. 실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교를 유치한다든가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하는 금액은 불과 2,000만불 그 다음에 GM대우가 6월에 체결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불과 5,600만불 이것이 현재 MOU의 전부입니다, 양해각서로는.
기 우리가 영종도의 차이나타운 20억불을 얘기하면서 MOU가 파기된 내용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MOU가 실제 계약으로 체결한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제 MOU가 4건 정도 됐고 제안서를 제출하는 LOI만 8건 정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쭉 나열된 것을 읽어보면 답변서를 읽어보면 한 가지 UN의 산하정보통신센터가 유치했다.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다. 글쎄 내용상으로는 얼마나 획기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과 1,000만불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3월에는 물류단지 조성을 계약했다. 불과 900만불짜리입니다. 아까 다 열거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답변서를 10장, 20장 가깝지만 하나하나 내용을 들어가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굉장히 흡족하지 않은 그러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깊이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로 그 점이 경제자유구역 전반에 관한 약간 인식이라고 할까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보통 매스컴도 그렇고 일반 평가에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인프라 건설하고 도시기반건설인데 이 경우는 돈이 많이 필요하죠. 이것을 꼭 외자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과거에 우리가 4～5년 전에 외국자본이 많이 모자랄 때 그것을 일거양득이 되니까 그런 정책을 추진했는데 어느 시기부터인가 원화가 부담이 되고 해서 굳이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내용을 무슨 외국자본 개발자금을 얼마나 들여왔느냐 하는 것이 큰 기준이 될 수가 없고 그것도 하나의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될 내용이지만 인프라나 도시건설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정책이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공항주변의 물류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물론 항만과 같이 포함해서 공항과 항만, 가능하다면 Sea & Air까지 하는데 경제자유구역 내지 인천주변에 약 540만평 정도를 물류지역으로 지정했는데 또 공항 안에도 있죠.
거기에다가 아까 열거한 물류회사들 또 여기에 단순물류에다가 복합물류, 파생물류 이런 물류회사들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 하면 다들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IT사업입니다. IT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PCICT
를 유치했고 또 기왕에 송도테크노파크에 어느 정도 분위기가 잡혀가니까 국내외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야 한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BT산업입니다. BT산업에서 이번에 제가 필라델피아 갔다온 것이 바이어컨벤션인데 세계 1만 8,000여 참여자가 왔었는데 결국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여기를 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관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인프라를 통해서 사람들이 왔다갔다하기에는 레저와 관광에 관한 테마파크 혹은 그것을 상품으로 연결하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해서 같이 서로 연계 상호 발전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테난트 그런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이고 이것은 돈으로 투자되는 것보다 그것이 얼마나 여기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많은 고용효과를 내느냐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서 전체적인 개념을 적어도 인천시민이나 시의원님들 전문가들이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 일 전체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우선 시스템에 대해서도 정치인들과의 협력관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일단 윈도우 역할을 하고 저도 그렇고 위의 장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코트라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다들 본인들이 아는 네트워크를 경제자유구역청에 넘겨주면 경제자유구역청은 요즘 PM를 둬서 각 사업마다 프로젝트 매니저를 둬서 그야말로 원스톱 서비스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물론 그것이 좋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다만 이런 점이 있다는 거죠. 지금 기업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뭐 1～2년 있다가 오는 기업은 그렇게 썩 큰 기업들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것은 적어도 2008년, 우리 인천대교가 착공되는 시점 정도가 되어야지 전체적인 시너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북경올림픽 2008년 8월하고 상해올림픽 2010년 10월 정도는 돼야 그래야 외국기업들이 인천을 기반으로 동북아에 사업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아직도 인프라가 구축이 다 안 되어 있는데 구축되어 가는 과정인데 그야말로 이제부터 대기업들이 오는 준비를 하는 것으로 기대를 해도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 불과 2년 됐습니다. 2년 됐는데 2년 전에는 돌아다녀 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아무도 관심도 안 가졌습니다. 외국에 나가거나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 뭐 하는 거냐. 지금은 한 2년 지나니까 중앙이나 국내에서도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될 것 같아. 또 어떤 외국에 나가서 기업들한테도 아, 경제자유구역 글쎄 한 번 가 볼까, 무엇으로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반응이 됐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성과가 올 수 있다.
성과도 있는 기업들의 브랜치가 올 수가 있고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여기에서 새로운 기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나라의 기업들이 외국기업들하고 조인트해서 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갈수록 인천에 대한 그런 상당한 기대와 신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이것이 몇 %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느 날 갑자기 그야말로 서너 달 안에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지금에 와서, 지금 상대방이 진행돼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뭐 더 잘 돼 있으면 좋은데 하여간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쉬운 점이 물론 있죠. 대통령께도 직접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참여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아젠다로 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참여정부로써도 좋고 우리 나라에도 좋고 결과적으로 우리 인천에도 좋다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고 대통령께서도 동의를 하셨고 그래서 사실 인천에 몇 번 오셨습니다.
그런데 역시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논리가 아직도 계속 더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집중적인 지원은 안 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기대를 거기에만 걸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소위 바이인천 그래서 이것을 민간자본들을 더 많이 유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국내외 대기업들을 더 빨리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정부보다 민간자금들이 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 치중하는 게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연초부터 바이인천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설득력입니다. 제가 이번에 나가서도 미국에 가서, 설득을 시키는 논리는 그겁니다.
지금 중국이 최근에는 잡지에 많이 나옵니다. 뉴스위크지나 타임지 같은 데 보면 중국이 위협적으로 온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오기 때문에 중국이 크게 커지긴 하지만 중국 진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두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다국적기업이나 외국기업인들, 정치인들이.
또 우리 나라의 코리안 아메리칸들도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여기에 중앙정부에서까지 도와 주면 훨씬 속도가 나겠지만 그것은 많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게 사실이죠.
또 좀 잘 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외국인 학교와 병원에 우리 한국인 아이들과 한국인 환자들이 갈 수 있게 한다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통과가 됐고 그것은 2～3년 내에, 병원이라든지 학교문제는 다 끝나고 틀림없이 2008년에 개교가 되고 개원이 됩니다.
그런 몇몇 가지 성과도 있는데 제가 이번에도 행정복합도시 이전하면서 인천에는 뭘 해 주면 좋으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수도권정비법에서 경제자유구역을 배제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뭐 그렇게 억지로 억지로 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중앙정부 혹은 정치권에서 이것을 정말 우리 나라의 유일한 생존전략이라고 생각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전에 대통령님께서 인천대교 착공식을 하고 점심을 같이 했는데, 뭐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 기업인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수도권 3단체장 얘기를 하면서 안 시장은 하여간 정부에서 하는 일도 많이 지지해 주고 도와 주고 또 경제자유구역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뭘 좀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다. 뭐 상공회의소회장도 바로 앞에 있고 그랬으니까 다 공개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법의 문제는 정부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산의 문제도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또 제도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서운하지만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정통부에서 이제 RFID사업을 인천으로 하겠다든지 또 아세아태평양정보통신센터도 외교통상부하고 정통부하고 같이 한 겁니다, 1년 반 동안에. 이것이 가서 말 한 마디로 된 것이 아니라 아주 집요한 노력으로 한 것이고 여러 가지 각 부처 장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어떤 마인드라고 그럴까 방향성은 그렇게 잡아놓고는 있는데 그게 실무적으로 100% 잘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신뢰는 하지 않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뭐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 시장이기 때문에 한다고는 나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지하철공사 공기업 적자해소 부분에 대해서 송도에 상가 쇼핑몰을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NSC에서는 일단은 반대를 했다가 공문상으로 다시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섰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도시철도본부에서 설계변경, 공기, 기타 등등 이러한 문제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더 이상 진전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인데 그 일이 시장님한테 보고된 것은 2004년 12월경입니다.
그리고 송도신도시가 아마 의지만 있었다면 설계변경을 하거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고 보는데 왜 그것이 기 검토되어지지 않았으며 지금의 입장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속 검토중,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도시철도본부의 확고한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정식 협의가 온 것은 지난 4월 15일 교통기획과에서 검토요청이 왔고 지하철공사에서는 6월 15일에 요청이 왔습니다. 사실상 그 전에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요청이 왔기 때문에 지난 6월 28일에 관계자 협의회도 갖고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상 절차도 필요하고 거기 절차만 하더라도 약 24개월, 한 2년이 걸립니다. 그렇게 검토가 됐고요.
또 하나는 추가사업비가 4정거장에서 5정거장까지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게 695m입니다. 거기를 상가로 조성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검토했습니다. 한 결과 추가공사비만 해도 260억원이 소요되고 상가 조성하는, 그 선로를 따라서 하는 것만 해도 270억 해서 총 53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강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강창규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이 보충답변 있답니다.)
그러면 강창규 의원님….
(○시장 안상수 좌석에서 - 속기록에 한 두 가지만 고쳤으면 좋겠다는데 보니까 일리가 있었네요.)
다음은 강창규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강창규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이 보충답변을 다시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미흡한 부분을.)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이 아니십니까? 본 시정질문과 관련한 내용 중에 답변이 미흡한 부분을 안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강창규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강창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해서 말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천항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세 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다시 그 앞 부분을 읽어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미주유럽 등 기항선박 유인을 위한 항비 감면과 관련하여서는 인천항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인천항 컨테이너 120만TEU를 넘어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민간요율 10%를 인하해 주고 105만TEU 초과물량은 5%를 인하해 주기로 관계기관·업·단체 간에 협의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접안료 등 항비 감면은 곧 설립될 인천항만공사와 협의를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두 번째 질문하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요지 5-2-1부터 4번에서 직영사업에 관한 것인데요.
두 번째 페이지에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포장공사업 등록업체와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는 부합되지 않으나 기존의 인력과 장비를 이용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정되기 전 내용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포장공사업 등록대상이 아님을 답변드립니다를 아까와 같이 정정을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수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교육청 김남일 부교육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5년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안상수
- 행정부시장 김동기
- 정무부시장 김창섭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 경제자유구역차장 윤석윤
- 자치행정국장 조윤길
-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 도시균형건설국장 손해근
- 교통국장 최건수
-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 환경녹지국장 서정규
-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 공무원교육원장 오세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남규
-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 공보관 이부현
- 감사관 김인규
- 국제협력관 노창권
- 정책기획관 이정호
- 인천대학교사무처장 백은기
- 인천전문대학사무국장 이홍주
- 경제자유구역청기획국장 방종설
- (교육청)
- 부교육감 김남일
- 교육국장 김기수
-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 사무처장 오태석
- 의사담당관 이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