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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18일 (화)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25분 개의)
1.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는 정책기획조정관의 일반현황 보고에 이어 교육역량지원국, 학교교육국, 교육행정국, 정책기획조정관, 소통협력담당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순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한 후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별 보고는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연혁과 시설현황은 보고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4쪽입니다.
본청은 3국 1조정관 3담당관 1단 15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학교 현황으로는 유치원을 포함한 947개 학교에, 학생은 34만 7085명, 교원은 2만 3552명이며 예산 규모는 5조 107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역량지원국 소관 2024년도 주요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예산사업 현황 총괄,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165쪽 교육역량지원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은 일반사업 80건 721억 8700만원과 용역사업 60건 163억 9000만원 총 140개 사업 885억 7700만원이며 5월 1일자 기준 집행액은 446억 32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약 50.4%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1차 추경 등을 통해 추진 예정인 주요예산사업은 7개 사업 70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예산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173쪽부터 시작되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231쪽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 운영입니다.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 운영 사업은 다문화 학생의 안정적 적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문화 학생의 적응 지원을 위해 한국어 학급,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징검다리 과정, 연구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문화 학생 밀집학교의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 운영을 통해 교육 공동체가 조화롭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다양한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68쪽 학교중심 읽ㆍ걷ㆍ쓰 교육 운영입니다.
학교중심 읽ㆍ걷ㆍ쓰 교육 운영 사업은 다양한 독서인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함으로써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읽ㆍ걷ㆍ쓰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책 읽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0년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시작된 책날개 입학식은 올해는 중학교 신입생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지원도서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활동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독서 및 글쓰기 역량 강화를 위해 읽ㆍ걷ㆍ쓰 저자 출판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동아리를 대상으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체험과 출판 기회를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인천학생낭독학교, 인천문학 둘레길 탐방, 청소년 인문학 토론광장, 읽ㆍ걷ㆍ쓰 플랫폼 운영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 역량을 키우는 학교중심의 독서인문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35쪽 인천AI교육센터 구축입니다.
인천AI교육센터 구축 사업은 지난해 7월에 체결한 2023년 제물포 르네상스 AI교육도시 업무협약에 따라서 인천의 학생, 교사, 시민들이 인공지능 신기술과 미래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첨단화된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구축 위치는 인천 내항 8부두 인천상상플랫폼 3층이며 사업예산은 49억 3200만원, 전용면적 530평 규모로 2025년 2월 완공 예정입니다.
특히 상상플랫폼 내에 위치한 미디어 아트갤러리, 공방 등 다양한 체험시설과 어우러져 명실상부한 디지털 복합문화센터로서 지역사회가 소프트웨어 AI교육을 중심으로 융합되는 미래교육 실천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천의 모든 학생과 시민들이 AI와 디지털교육을 체험하고 학습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창작자, 개발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과 자연, AI가 협업하는 사회에서 주체적으로 행복과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2쪽 코딩교육 전면화를 위한 초4∼고3 학생 노트북 단계적 보급 사업입니다.
코딩교육 전면화를 위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노트북 보급 사업을 2022년부터 ’2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 초5, 중1, 고1 학생을 대상으로 5월까지 노트북 8만 5006대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2025학년도 초4, 고1 학생을 대상으로 노트북 5만 2700여 대를 내년 5월까지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트북 고장 및 장애발생 시 5년간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사용자 과실 관련 파손 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모든 학생이 디지털 교육환경에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사회를 주도하는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91쪽 교육감 소속 근로자 고용관리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무기계약직 공개채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는 조리실무사 1개 직종에 대하여 공개채용이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는 2025년 정원 및 결원을 반영한 전 직종 대상 공개채용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자 교육을 통해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전문 심리상담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통한 원활한 학교 현장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역량지원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교육역량지원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학교교육국 소관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학교교육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 총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563쪽 학교교육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추진 중인 주요예산사업은 총 237개 사업 5350억 6600만원이며 일반사업 181건 5273억 7900만원, 용역사업 56건 76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606쪽부터 607쪽 초등교육과 1수업 2교사 협력교(강)사제 사업입니다.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학습 결손 즉각 보전과 개별 맞춤형 학습지원을 위하여 49억 예산으로 협력강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습지원 대상 학생이 있는 학급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어, 수학 교과를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치된 협력강사는 담임교사와 협력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포함한 학급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집중이나 활동 참여를 돕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24학년도 1학기 현재 초등학교 228교, 중학교 7교 총 235교의 1706학급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협력강사제 운영을 비롯해 학교별 기초학력 보장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내실 있게 진행하여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의미 있는 학습의 순간을 만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 727쪽부터 729쪽 중등교육과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라 고등학교에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고교학점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점제 기반조성 운영비를 지원하고 고교학점제 준비학교와 연구학교를 운영하며 교원 대상 연수와 학부모 연수 등을 통해 고교학점제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꿈두레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역 연계 꿈이음대학 운영, 인천온라인학교 등을 통해 학생 선택권을 강화하고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 805쪽부터 806쪽 진로진학직업교육과 인천반도체고등학교 전환 설립 사업입니다.
인천반도체고등학교 전환 설립 사업은 지역 반도체 산업 수요를 반영하여 반도체 분야 맞춤형 고졸 인재 양성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천정보과학고등학교를 전환 대상학교로 선정하였고 75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2025년 2월에 학교 전환을 완료코자 합니다.
2023년도에 반도체소프트웨어과와 반도체장비과로 각각 2학급 학과 개편을 실시하였으며 2024년 3월 1일자로 학교명 변경, 남녀공학 전환, 반도체융합교육센터 실습실을 개관하였고 올해도 반도체설계과 2학급, 반도체공정과 2학급으로 학과 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천반도체고등학교는 교육부의 2024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와 함께 선정됨으로써 향후 5년간 국비 45억을 지원받게 되었고 인천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교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인천의 중요한 수출 분야로 인천반도체고등학교 전환 설립 및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을 통해 지역 반도체 산업 수요를 반영한 인재 양성으로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 954쪽부터 956쪽 체육건강교육과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부모 부담 경감과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학교 932개교 재학생 34만명을 대상으로 2625억원을 무상급식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기준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913억원의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1712억원의 무상급식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안정적 재원 확보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학생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973쪽부터 978쪽 학교생활교육과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학교폭력제로센터는 학교폭력 예방으로부터 사안처리, 피ㆍ가해 학생 간의 관계 회복, 피해학생 치유,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 자문 등 통합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부서입니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 폭력 유형별 집중 교육주간인 어울림 나눔 주간을 운영하고 초ㆍ중 389학급을 대상으로 학교 참여 중심의 학교 폭력 예방 역할극 ‘함께 어울림 마음 두드림’을 운영하고 학교 폭력 예방 학부모 동아리 10팀을 선정하여 교육 공동체와 함께하는 학교 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교원의 업무경감, 조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목적으로 현재 122명의 학교 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로 나가 공정한 사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인 마덜 17명을 위촉하여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 연계를 통해 일상으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등조정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갈등조정 핀셋 지원 운영교를 37교 선정하여 회복적 생활 교육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학교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하기 위해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응력 강화로 학교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교육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통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들은 저희 학교교육국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학교교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2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75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은 62개 사업 5148억 3700만원이며 이중 용역사업은 9개 사업 10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193쪽 모듈러 증축입니다.
모듈러 증축 사업은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생수 유입으로 교실 부족에 대비하여 학생배치여건과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8억 2100만원이며 6월 1일 기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가현초 특별교실 6실 증축 37억 3000만원, 용현초 특별교실 6실 증축 30억 9100만원입니다.
두 학교 모두 현재 설계 용역 중이며 8월에 구매 입찰 후 ’25년 1월에 설치 예정입니다.
현재 특별교실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최대한 예정된 사업시기를 준수하여 2025학년도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98쪽 신설학교 토지매입입니다.
신설 예정학교 부지를 적기에 매입하여 학교설립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2026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 영종하늘1초 등 5개교의 학교용지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총사업비는 428억 4200만원이며 6월 1일 기준 35.5%인 151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매입부지는 가칭 영종하늘1초, 하늘4초, 하늘5고 등 3개교이며 하반기에는 오류중 부지매입비와 한들초 매입비 잔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254쪽 초등돌봄 유형 다양화입니다.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국정과제와 유치원 및 초등학교 돌봄을 확대하는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13억 5000만원이며 6월 1일 기준 90.5%인 12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이른 등교 학생을 위한 아침시간 교육 및 돌봄을 제공하는 아침이 행복한 학교와 저녁 및 틈새 그리고 방학 중 돌봄교실 운영교를 지원하는 초등돌봄 유형 다양화 사업이 있습니다.
3월까지 아침이 행복한 학교 사업비는 인천형 늘봄모델학교 60교 및 희망교 36교 등 총 96교에 2억원을 지원하였고 초등돌봄 유형 다양화 사업에 10억 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학기에도 지속적인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안전한 돌봄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돌봄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39쪽입니다.
이 사업은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 요청한 사업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인구이동, 주택재개발사업 및 개발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2040년까지 중장기적 학령인구를 추계한 지역별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이 필요하며 지역별 적정규모 육성 방안 연구용역비 1억 5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기간은 ’24년 7월부터 ’25년 4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일정별 계획으로는 ’24년 7월 용역계약 체결 후 11월까지 기본교육 환경분석을 거쳐 중간 보고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5년 4월 최종 결과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의 다양한 유형 제시와 인천의 지역별 학생 배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그 외 주요 현안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2024년도 교육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교육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지금부터 일반현황 보고에 이어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추진 중인 주요예산사업은 8개 사업 11억 80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7쪽 어린이집 격차 완화 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격차 완화 급식비 지원사업은 2023년도에 유보통합 급식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되어 2023년 하반기부터 급식비 지원을 시작하였고 2024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인천 관내 어린이집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비 격차 완화를 통해 인천 관내 어린이집 유아에게 유치원과 동등하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어린이집 유아 1만 4300명에게 1일 10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하며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 일수와 같은 연 219일을 지원합니다.
총지원 예산은 31억 3200만원입니다.
보고서 91쪽 교육회복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학생들이 겪고 있는 학습, 심리ㆍ정서, 사회성 분야의 교육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와 학생들의 수요와 상황에 맞는 자체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하는 교육회복 학교 자율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예산은 44억입니다.
교육회복사업 담당자 워크숍 및 컨설팅 예산액 4300만원, 교육회복사업 홍보 및 컨설팅 등 예산액은 5200만원이며 교육회복사업 담당자 컨설팅을 실시하고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단위학교를 지원하여 교육회복사업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94쪽 학생 맞춤 통합 지원체계 구축사업입니다.
학생 맞춤 통합 지원사업은 복합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에 대해 학생 중심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모든 학교에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을 설치ㆍ운영하고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교육지원청에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학생 맞춤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예산액은 12억 9800만원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 맞춤 통합 지원사업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남부, 동부 2개 교육지원청과 선도학교 25개교를 3년간 시범 운영하면서 동 사업의 전면 시행 전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지역별 적합한 운영모델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청의 여러 지원사업을 쳬계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해 도움이 절실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5쪽 위탁ㆍ협력 연구 운영 사업입니다.
전문적인 연구 수행을 통한 미래지향적 정책제안을 위해 외부전문가 및 연구전문기관과의 연구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위탁ㆍ협력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탁ㆍ협력 연구 운영 사업 예산액은 2억7900만원입니다.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별 연구 주제에 적합한 외부전문가를 공동연구원으로 위촉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인천교육종단연구를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인천교육종단연구 기반조성 연구와 인천교육종단연구 설문문항개발 연구의 위탁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점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고자 인천형 학생 지속 가능 정신건강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위탁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11쪽 주요 현안 사항 학습역량강화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학습역량 지원체계 구축사업은 현재 늘봄교실 및 중학교 학교 자율시간 확대에 따라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현안 대응사업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2억 1400만원을 편성할 예정으로 학생의 주도적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거점센터 운영 등 학교 현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습역량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탁 연구하고자 합니다.
이밖에 학술대회, 공청회를 개최하여 학습역량 지원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정책기획조정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 소통협력담당관 2024년 주요예산사업은 일반사업 2건, 용역사업 3건입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 교육시책 홍보사업 부분입니다.
인천교육 정책을 알리고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시책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예산 19억 6300만원 중에서 다중이용시설 광고, 인천교육 뉴스 제작, 언론사 지면 광고, 학생ㆍ시민기자단 운영 등으로 2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에 대한 이해와 공감 확산으로 교육수요자의 신뢰도를 제고하며 교육 정책에 효과를 더하는 정책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쪽 정기간행물 구독입니다.
언론사 최근 이슈 사항 및 언론 동향 파악을 위해 본청 정기간행물을 구독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예산 1억 600만원 중에서 1분기 구독료로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남은 분기별로 구독료를 집행할 예정이며 타 시ㆍ도 정책 동향과 국민여론 파악에 힘써서 인천교육 관련 사안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3쪽에서 59쪽까지 용역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디지털 온라인 중심의 홍보채널 변화에 따른 홍보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업 총예산 3억 6900만원 중에서 유튜브 채널 운영 1억 1500만원, 블로그 등 SNS 채널 운영 3200만원, 홍보 매뉴얼 제작 용역에 1100만원 등 총 1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인천교육의 차별화된 정책 브랜드 구축을 위해서 내외부 다방면에 홍보용역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소통협력담당관으로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소통 공유하며 정책 실현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소통협력담당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박종하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쪽과 75쪽 교원사랑 돋움프로그램입니다.
집단상담프로그램, 교원 온쉼표 공모사업, 온라인 심리검사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과 소진 교원을 위한 맞춤형 치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교육활동 보호사업 운영 지원을 위한 교원 온쉼표 공모사업은 105개교를 선정하여 5월 말에 학교 예산 배부가 완료되었습니다.
보고서 64쪽 교육활동 보호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교육기관 운영입니다.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특별교육 조치 시 학생과 보호자가 교육을 이수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2023년 대비 예산을 4000만원 증액하고 특별교육기관 수를 6개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8쪽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교실 운영입니다.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학교 구성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 보호자, 교직원 대상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학생교실은 특히 학교 현장의 요구가 많은 사업입니다.
올해는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013개 학급을 선정ㆍ지원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수시로 수업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1쪽 교육활동 침해 법률, 상담, 의료 원스톱 지원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특이 민원,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안 등에 대해 법률, 상담, 의료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법률지원강화, 상담 및 의료협약기관 확대,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내용 확대 등을 통해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여러 교육위원님의 의견을 인천교육 발전의 귀한 밑거름으로 삼아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협력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교육활동보호담당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정재흥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예산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3쪽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2024년부터 공간재구조화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의 사업은 32교 44동에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3739억원을 투입하였고 2024년 사업은 6교 8동에 지방비만 7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대상교 중 4교는 2024년 상반기 준공, 6교는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2024년 대상교는 사전기획이 진행되고 있고 사전기획이 완료 후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은 2021년 대상교 2교는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2022년 대상교 1교는 실시계획 진행, 2023년 대상교 1교는 협상 진행 중입니다.
보고서 137쪽입니다.
2024년 미래교실사업으로 교실형 30교를 선정하여 사용자 참여 설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40쪽입니다.
2023년 선정된 학교 복합화 사업 2교 중 1교는 2025년 8월 완공 예정이며 나머지 1교는 건축기획 용역을 완료하여 2025년 1월에 설계 착수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에 1교가 선정되어 교육부로부터 약 40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보고서 146쪽입니다.
미래학교 및 미래교실사업에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하여 건축 및 공간디자인 관련 학생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48쪽입니다.
미래학교 및 미래교실사업에서 사용자 참여 설계 활성화를 위해 인사이트 투어로 학생 공간혁신 교류 활동, 국내 공간혁신 우수사례 기관방문을 하였으며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현장 맞춤형 지원, 학교별 실무협의체 운영 등의 지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0쪽입니다.
공간재구조화사업 지원을 위하여 홍보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공간재구조화 이후 변화된 학교시설 활용 현황 제작, 미래교실 VR 제작을 통해 미래학교 공간혁신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앞으로도 공간재구조화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예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먼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명단과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심의 건수랑 심의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21, ’22, ’23 3년 치를 요구하고 싶긴 한데 자료가 모집하기 힘들 것 같으면 ’23년도 것만 요청드려도 괜찮을까요? ’23년도 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영교사, 영양사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기준이 있는데 명수가 각 부서마다 저한테 보고한 게 달라서 공식적으로 요청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영양교사나 영양사가 각 학교에 1명 배치하는데 2명 배치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명 배치할 경우에 그 기준이 되는 명수와 그 명수가 정해진 이유?
예를 들어 1000명이면 1000명이라고 정해진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890에서 891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초등학생 생존수영 실기교육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회기 내내 지속적으로 지적드렸던 내용인데요. 문제를 일으켰던 수영장 업체가 이름을 바꿔서 계약을 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되게 시급한데 교육청에서는 막을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약간 방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니까 문제를 일으킨 업체가 이름을 뭐 이름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도 입찰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작년 4월에 계양구 당산초등학교가 계약한 계양구에 한 수영장도 피부질환이 발생해서 업체 보상이 진행되었던 이력이 있는데요. 이 업체가 올해 5월 말까지 계약한 금액만 5개 학교 8500만원이 넘습니다.
교육청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했는지, 대처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관련된 거 가지고 제 방애 와서 한번 그리고 사업추진 시에도 애로사항으로 수영장 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생존수영 실기교육 자체가 되게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사실은 다다음 페이지에 보면 894페이지에 솔직히 인주초등학교와 왕길초등학교가 초등학교 조립식 수영장을 추진하고 있어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어요, 현재.
어제 지원청에서도 제가 얘기하면서도 참여 학교의 만족도나 호응은 좋으나 어떤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참여하는 학교가 많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본청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전출입, 이사를 가거나 이사를 오거나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너무 러프하게 잡는 것 같아요. 삼천 몇 명이나 차이 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총 숫자가 10만명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게 사실 2만 5000명 정도 지금 보면 지급한 사람이 2만 1734명인데 3000명의 오차가 났다는 것을 보면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도 53억 예산을 편성한 거 같아요, 국장님. 그래서 4억 6000을 남기고 그때도 집행률은 91%였어 그런데 작년보다 지금 이게 예산 추계가 더 틀린 거예요.
이번 연도에는 86% 정도 작년 ’23년도에는 91%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차가 더 나는 이유가 뭘까라는 사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이사 오는 이사 가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오차가 있다는 것은 저는 국장님 조금 납득이 힘들어요, 사실 말하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상업 3지역에 학교용지였다가 인천시에서 공람 공고했다가 개발계획이 있어서 취소하고 그리고 현재는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에 학생배치 여건을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하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봉수초등학교가 50학급이고 완성학급 됐을 때 60학급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상업 3지역이 1162세대의 오피스텔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가 들어왔을 때 추정하는 학생수는 한 237명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봉수초등학교에 60학급이 완성이 되면 그래서 적정하게 배치할 걸로 판단했고요.
그렇지만 루원시티 전체를 보면 중심 상업 1, 2, 3, 4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송도 있고 개발계획도 늦어지는 측면도 있고요.
또 가로정비구역이라고 그래서 그쪽 개발하는 계획도 있고 또 공동 1블록, 3블록 LH에서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인구 학생 유발이 어떻게 될 건지 저희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LH하고 인천시의 개발계획이 있어야 우리가 학생이 어떻게 될 건지 판단할 수 있다. 연도별 구체적인 개발 시기라든가 규모라든가 이걸 제공해 달라 요청해 놓은 상황인데요. 지금 오게 되면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개발계획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얼마만큼 들어와서 얼마만큼 학생수가 문제가 될 건지 학교용지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개발계획에 따라서 학교용지가 지금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업 3지구는 원래부터 개인인가 매각된 상황이고요. 그쪽에서 개발하면서 중심 상업 1, 2, 3, 4하고 그쪽 상업3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학교용지를 어느 정도 내놓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개발계획이 서로 간에 개인이라든가 업체 간이라든가 이런 개발계획이 잘 원활하게 협의가 안 돼서 전부 각기 틀어지는 바람에 지금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개발계획도 지금 이렇게 다 각기 진행된 상황이고 그래서 상업3도 계속 각기 하다가 먼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한테 학교를 할 수 있냐 없느냐 하는 데 저희가 전체 개발계획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답을 개별적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상업3을 인천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학교 학생배치가 가능한지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지금 상황은 이렇다, 그래서 봉수초등학교 50학급이 있고 60학급이 완성 학급인데 여지는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개발계획으로 봐서는 배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맞다. 이것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자료는 제가 교육재정과를 통해서 받았는데 작년에 한번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단위나 이런 것을 통일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어떤 것은 부가가치세 포함이고 어떤 것은 부가가치세를 빼고 금액이 나와 있더라고요. 부가가치세를 빼실 거면 다 통일해서 빼시든지 하실 거면 다 통일해서 이것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재정과에서도 이거 요청해서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번만 더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튼 연구용역이 정말 중요한 용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8000만원 정도의 용역비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큰돈이 나가면 어떤 용역인지는 대략 아셔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2023년 인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의뢰부서는 세계시민교육과. 3000만원짜리입니다.
이거 다들 모른다고 하시니까 국장님도 모르시니까 이것 한번 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도 정말 의미없는 용역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00만원짜리 용역을 했는데 여기에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이 각각 1명, 2명, 1명 총 네 분이 들어가셨습니다. 각각 용역을 하셨는데요.
이 용역은 다 합쳐서 4일이면 할 수 있는 용역입니다. 5개월 동안 수행하셔야 되는데 5개월 동안 총 1명당 1일, 2일, 5개월 동안 총 해야 되는 150일 동안 수행해야 될 용역인데 1명당 다 합쳐서 8일이면 완료할 수 있는 용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용역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역을 하는 이유는 그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교육청 내 인력이 없거나 아니면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외부에다 용역을 맡긴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용역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동력을 얻기 위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진행할 때의 여부, 이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진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용역이 지난 3년간 505건입니다. 즉 ’21년에는 139건, ’22년에는 168건, ’23년에는 198건 용역이 계속,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24년에는 이런 추세로 보면 최소한 230건은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아까 심의위원회 요청드렸던 것이 용역심의위원회에서는 아마 정책에 관해서만 하신 것 같고 사업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용역결과가 옳은지 안 옳은지에 대한 판단은 도대체 누가 하는 거며 이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정말 이 용역이 온 것에 대해서 그대로 100% 수용해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이 용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모든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용역이라는 것 자체는 정말 신중해야 되고 이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그런데 이 신뢰성 있는지를 제가 파악해 봤더니 기본적으로 이 연구용역이라는 것 자체는 먼저 계약 금액부터 정합니다. 계약 금액부터 정하고 거꾸로 역산해서 산출합니다.
일단 부가가치세 빼야 되고요. 각 업체에 대한 이윤 빼야 되고요. 그다음 일반관리비 빼야 되고요. 그렇게 나오면 인건비와 경비가 나옵니다. 그 사항에서 인건비는 50% 미만을 유지하도록 용역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반대로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용역은 이 인건비만큼 필요한 건가요라고 얘기했더니 그렇다고 저한테 답변이 와서 제가 하나하나 체크해 봤습니다,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23년 2월에 진행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시민교육과에서 진행했던 3000만원짜리는 5개월짜리 용역인데 실제적으로 인건비 이 사람이 가서 인건비 하는 게 총 8일 일합니다. 8일 일하면 이 용역은 완료되는 걸로 금액이 책정돼 있고요.
’23년 인천진로교육사업 효과성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는 8000만원짜리입니다. 여기는 딱 4일 일하면 됩니다. 8000만원짜리 용역을 하는데 4일 일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연구보고서나 이런 것을 조사할 때는 2000만원 이상이면 저희가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학생인권실태조사는 작년에 5개월 동안 진행했는데 그 인건비가 한 1400 정도 들어갔고요.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원해서 그런 분들한테 인건비가 들어갔는데 사실 이런 것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권에 관련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차년도에 계획수립의 어떤 동력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주관적이지만 타당성이 있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것 한번, 제가 다음 것 가지고 있는 게 인천진로교육 사업 효과성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산출내역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용역은 8000만원짜리거든요. 이 용역은 8000만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책임연구원이 일을 하시는 것은 한 달에 이틀 일하시고 공동연구원은 1명씩 이틀 이하, 이틀도 일 안 합니다.
그래서 4명이 8000만원짜리 용역하면 10개월인데도 다해도 한 달이 뭐예요, 한 달도 아니죠, 당연히. 한 달에 이틀씩 일하면 이 용역을 할 수 있다는 내역이 나오거든요, 인건비가 거꾸로 계산하기 때문에.
인건비 이거 아시죠? 기본적으로 책임연구원은 월 350만원 정도인데 이 기준은 1개월을 22일로 해서 50% 산정한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350만원은 11일 일하는 걸로 책정되거든요. 11일 일하는 데 거기에 11%라는 얘기는 거의 하루 나옵니다.
이 책임연구원은 이 용역을 할 때 하루 일하면 되고요. 공동연구원도 하루 책임연구원보다 더 적게 일하면 이 용역을 완료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정말 하루면 할 수 있는 용역입니까?
그 문제를 알고 계시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용역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용역이라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 용역을 하는데 이렇게 역산을 해서 만들어야 되나요?
정말로 이게 중요한 거라면 몇 명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용역을 해야 되고 위부터 내려와야 되지 이건 답을 맞추려고 거꾸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돼서 용역이 만약에 금액이 커질 수는 있겠죠. 용역비가 커질 수 있겠지만 커진다는 얘기는 더 많은 사람이 여기에 지원할 수 있고요. 더 뛰어난 분들이 경쟁력 있게 들어오셔서 정말 좋은 용역의 결과를 유추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의 연구용역 산출방식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적은 단가로 되면 미리 사전에 어떤 업체와 연락해서 산하기관과 연락해서 우리 이런 용역을 해야 되는데 좀 해 주세요, 부탁을 개별적 부탁을 해서 그분들이 오게 되거나 그리고 그런 분들이 오게 된다면 교육청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그분들이 용역을 만들 수밖에 없을지 이런 고민이 생기거든요. 걱정도 생기고요.
그래서 또 찾아봤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지?
이것은 제가 또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큰 사업만 하세요. 차라리 읽ㆍ걷ㆍ쓰만 하면 하시든지, 저렇게 생각나시는 큰 사업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꼭 해야 되는 사업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사실 지원청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사업이 너무 많아요. 사업이 너무 많고 용역도 너무 많고 정말 용역을 하나하나 다 검토했다고 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로 검토했다면 이런 인건비 추계가 나올 수 없습니다.
정말로 제가 정책조정기획관님 많이 존경하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정말 필요한 사업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무분별한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이 용역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도 저는 모르겠고 뭐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꼭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꼭 검토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사실은 505건을 전부 다 요청드리고 싶었는데 교육청에 부담이 될까 봐 요청 안 드리고 제가 딱 14건만 봤습니다. 14건 중에서 제가 납득할 만한 그런 게 단 1건도 없었습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먼저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서 체육건강교육과에서 온 자료 확인했는데 여기는 1400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저한테 보고한 것은 1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같은 교육청 내에서인데 이 자료가 통일이 안 됐다는 것은 이것도 또한 문제라고 생각 들거든요. 모든 교육청에 일관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받은 다른 자료는 13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다시 한번만 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1400명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할 것이고 이걸 기준으로 생각할 건데 기존에 저한테 주셨던 자료는 1300명이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만…….
그러면 오전에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505건을 다 하셨다고는 오전에는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국장님도 그때 505건 다 한다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용역을 진행하는데 정말 이렇게 중요한 용역을 진행하는데 어떻게 조정관님이나 여기 세 분의 국장님과 뒤쪽에 계신 분이 어떻게 용역이 심의위원회를 거치는지 안 거치는지까지도 모르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정말 중요한 용역을 하는 게 맞는가? 정말 이 용역을 꼭 진행해야 되는가? 한번 이 용역을 진행하기 위한 그 사업을 꼭 진행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정책, 사업 같으면 아마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이 다 인지하고 계셨을 텐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용역은 하나도 인지를 못하시고 계시고 정말로 이것은 사업을 위해서 교육청이 있는 건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오전에 말씀하셨던 것 그대로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용역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아무도 평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 16건, 심의위원회를 거친 16건 제외하고요. 제가 ’23년이니까 ’23년에는 198건의 용역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16건을 제외하시면 182건의 용역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은 타당한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저한테 얘기하실 때는 저도 숫자로 다 파악한 내용만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여기서 말씀하실 때는 최소한 그런 게 몇 건이다를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셔야죠.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꼭 해야 되는 용역이 여기서 만약에 10건 미만이면 나머지 170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국장님들이나 얘기하실 때는 저도 정말 신중하게 얘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일반화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있겠죠. 그게 몇 건인지 여쭈어볼게요. 몇 건인지를 아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지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시면 그게 과연 올바른 저희와 소통이 될 수 있을까 얘기합니다.
저도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하나 지금 최소한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내에서 숫자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저한테 말씀할 때는 최소한 그런 조례로 인해서 해야 되는 정책용역이 몇 개다, 최대한 많은 퍼센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일부 안 되는 10건 미만일 것이다. 차라리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해되겠는데 지금 몇 건인지 파악도 못 하시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면 단순히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반발로서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 몰라서 안 여쭈어보는 게 아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용역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과연 심도 있게 보셨는지?
지금 말씀하셨던 16건 제외하고 심의위원회 통과한 16건 제외하고요. 180여 건의 용역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 산출내역에 대해서 제대로 됐는지, 이 용역이 제대로 됐는지 아무도 파악 못 하고 계세요. 단순히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가자 이거죠.
그렇게 되면 그 용역을 기준으로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100% 신뢰할 수 있을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조금 오해가 없었으면 좋은 게 용역결과가 엉망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최소한 용역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끔 인건비든 뭐든 용역계약에 관련된 용역비가 맞아야 되는 거고 예산이 없다면 사업을 줄여야죠. 저희가 사기업은 아니잖아요. 사기업처럼 저희가 인력을 마구잡이로 뽑을 수 있고 이런 집단이면 이렇게 용역을 많이 하면서 사업을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인력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 한정되어 있는 인력으로서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매년 30개씩 지금은 200개예요. ’23년은 200개인데 ’24년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것을 수행할 수 있는 과연 행정력이 있는지? 교육청 맨날 제가 얘기하면 인력난이잖아요, 인력이 없어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데 이런 용역이나 사업은 매해 늘어나서 작년에는 200개, 200개의 용역을 수행하고 200개의 용역으로 인해서 진행된 사업이 그걸 하실 인력이 충분한 건지? 이거 충분하다고 얘기하시면 이런 용역이 타당하다고 얘기하시면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절대로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정말로 용역을 줄이시든지 사업을 줄이시든지 왜냐하면 저희가 인력을 늘릴 수 없잖아요. 사업을 줄이시고 용역을 줄이시고 아니면 앞으로는 인력이 부족해서라는 말을 절대로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획조정관님?
오늘 사실은 앞에 국장님들이나 조정관님도 모르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정말로 용역이 말도 안 되게 많고요. 심의위원회 거치지 않는 것도 너무 많고요.
이 용역 내용을 제가 인건비 추산해 봤더니 너무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제가 딱 14건 봤습니다.
정말 자료 주실 수 있으시면 자료 준비해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너무 예로 들어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너무 부족하시잖아요. 인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신다면 용역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하실 내용인데 제가 이 내용은 계속 끝까지 한번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원래 남은 질의가 있었는데 이 질의는 제가 이따가 시간이 되면 오후에 한 번 더 하든지 아니면 추경 때나 다음 기회 때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도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시행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면 특정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역사바로알기하면 뭐 이 내용을 보면 되게 일본하고 관계된 내용인데 현재는 사회적으로도 중국이 굉장히 역사 왜곡이 심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또 우리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분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본인들의 문화라고 김치, 판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역사를, 고대사도 왜곡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 학생들이 바로 알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이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 거점형 센터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개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56명 정도의 학생이 통학버스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고요. 90%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이고 또 수요조사 했을 때 방과후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늘려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자체가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학교에서 남아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 방과후 활동을 참가하고 싶은데 그걸 개별적으로 하고 갈 수는 없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대체적으로 그 외의 사항에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동부권역에서는 구월초등학교에서 거점형 센터로 해서 학교 내에 두려고 하고 있고요. 가장 이상적인 것이 학부모님들은 학교에서 머물기를 원하고 학교에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다가 그래도 교장선생님 협조 또 주변 여건상 해서 그 학교가 좋겠다 해서 구월초등학교에다 해서 ’25년 3월 개원 목표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북부권역에서는 부평동초등학교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인데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할 때 그쪽도 돌봄 수요가 꽤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할 때 교실을 더 확보해서 그 공간에다가 ’26년 3월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남동구뿐만 아니라 부평구 그다음에 미추홀구, 동구 이런 데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체험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우선 물어보았고 회신을 받아서 남동구 세 곳, 부평구 두 곳, 동구에 한 곳이 체험시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공문을 받았고요.
그래서 각각의 부지를 보면 규모라든지 또 저희는 희망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구청과 1대1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무상대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아울러서 어느 곳이 가장 적합성이 있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차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진행해서 적합성을 따지고 그 시설이 어떻게 들어갈 때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원아는 1명인데 직원은 3명이고 이런 모습이 초등학교에도 벌어지고요. 유치원이 총 378개인데 병설유치원이 작년보다 3개가 줄었어요. 그리고 사립유치원에 문 닫은 유치원이 전년 대비 3개가 줄어서 유치원도 줄고, 유치원은 유지하는데 원아 수가 1명 또 2, 3명 그래서 너무 소수이어서 사회성 발달이나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유치원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저희 교육청에서는 2030년 가까워 오면 적정규모 학교들 그래서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의 본질 문제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것을 지금 들여다볼 생각인데 저희는 학생수 추이로 봤을 때 ’27년까지는 중ㆍ고등학생이 늘고 금년부터 유치원 원아 수가 줄고요. 초등학교는 그냥 겨우 유지하는 그런데 아마 ’28년, ’29년쯤 되면 이것을 대비하지 않으면 그런데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병설유치원의 원아 수 1명에 직원은 3명인 이 부분을 그래서 이것을 유치원 특정유치원 이 부분이 아니라 재정과 교육활동 인구 저출생 문제하고 연결지어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는 저희가 후반기에 본격적으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
돌봄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봄은 이 상황이 여기하고는 좀 차이는 있는데 돌봄이 일반 돌봄에서 늘봄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돌봄은 전체를 다 못 받았습니다. 방과후 학급이나 돌봄을 하더라도 100% 수요를 만족 못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늘봄으로 바뀌게 되면 올 2학기부터 1학년 전체 그리고 ’26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돌봄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면 그만큼 공간이 필요해요. 공간은 확보 다 안 되죠.
그러기 때문에 대안으로 거점형 돌봄을 했단 말이에요. 병설유치원은 정반대 현상인 거예요. 아이들이 없어서 병설이 운영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점형 병설 통합을 해서 단설로 전환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혹시 이렇게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보셨나요?
어제 질의하신 것처럼 남부교육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도로 포함해서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고 또 재정연구원이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정과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이게 시설 결정이 됐을 때 법정 도로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게 청사가 들어가면 도로가 법정 도로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소유는 선인재단이 통째로 우리 교육감 소속의 땅으로 되어 있어서 과연 법정 도로화가 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래서 인천시하고 협의하고 있고 또 우리가 법제처에 질의회신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갔을 때 무상귀속이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그래서 결정이 법제처에 심의 안건으로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분하고 도로 부분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가 미흡했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당초에 이전계획 수립할 때 이 내용 파악을 못 하셨어요. 그렇죠?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 법정 도로에 대한 걸 파악을 못하신 상태였습니다. 도시계획 입안하면서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결국은.
지금 시간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을 보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입안은 시켰지만 입안에서 반드시 도로에 대한 편입, 법정 이전 이게 이루어져야만 이 도시계획에 대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남부지원청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답변을 들어보면 당초 계획대로 하고 싶어 하는 방향에 무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본청도 남부지원청에서 계획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없던 도로, 법정 도로가 나왔으니까 그걸 해결한 이후에 다시 이전 배치에 대해서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축소를 하거나 이렇게 계획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남부교육청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은 거기에서는 남부교육청에서 별도로 추진했고 본청에서는 단지 제 소관인 재정과에서는 재산관리가 걸려서 같이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처럼 이렇게 도로가 그 부분은 시설 결정 청사가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청사 결정하고 상관없이 타당성 조사해서 남부교육청이 중투에 통과하는 조건이 뭐 이렇게 시설 결정하고 상관없이 그게 타당한지 그 부분만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도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남부에서 시설 결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법제처에서도 질의회신이 나오면 그 부분대로 우리가 적절하게 조치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그건 당연히 비법정이니까 시에서 받아서 이쪽으로 비법정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비법정에 대한 학교용지분담률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우리 땅인데 왜 우리가 내고 도로를 뚫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은 적절치 않아요.
하여튼 그 판단은 국장님 말씀대로 법제처 유권해석을 어떻게 받을 건지는 제가 한번 다시 보고 받아볼 텐데 이 일로 인해서 당초에 계획 수립했던 남부교육지원청 이전 재배치에 대한 게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남부교육청이나 북부교육지원청이 몇 년도에 설치된 지 아세요, 혹시?
아니, 그건 답변이 맞지 않고요. 기준 평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본청이나 남부나 북부나 다 사무공간 법적으로 공간 확보해야 될 공간보다 다 부족해요,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환경이.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의 우리 본청이라든지 또는 남부지원청이라든지 북부지원청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부터 면밀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게.
남부도 그렇지만 북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부 계양 편입해서 어제 지원청 보고 받아보니까 직원 1명 더 증가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런 최소 인력으로 업무를 다 해 준 것에 대한 것은 수고한다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본청에서 그 정도는 계획안을 잡아 놓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누구 팀장님이, 조정관님이 답변 가능하신가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제가 어렵게 질문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린스마트를 공간재구조화로 사업명을 바꿨던 것은 당초에 교육부에서 지원해 줬던, 국비로 지원해 줬던 30%를 지원하지 않고 인천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해라, 지방비로. 지금 말한 지방비 자체 예산.
자체 예산으로 하라는 그런 취지로 해서 공간재구조화사업으로 이렇게 명을 바꾸었다, 그러면 둘 중의 하나는 해 줘야 돼요. 그만큼 교부율을 보통교부율 비율을 높여 주든지 아니면 교부율은 높이지 않고 지방비, 기존에 교부율에 나온 비율대로 받아서 그것을 다 충당해라, 어느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그린스마트에서 공간재구조화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사업의 내용이, 공간혁신추진단 직원으로부터 들은 내용인데 사업의 내용이 40년 이상된 건물 재건축 이것에서 학교 복합화시설로 이게 방향이 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 복합화시설은 다 지방비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국고 지원도 있고 또 지자체도 있고 또 교육청 자체 예산도 있는데 저희가 소화해야 할 그린스마트사업 물량 ’24년 이후에 이것을 최대한, 저희는 타 시ㆍ도에 비해서 그린스마트 사업 물량을 잘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부에서는 학교 복합화시설 여기에 방점을 두고 추진하니까 학교 복합화시설인 경우에는 자체 예산만 드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예산을 받게 되고 또 군ㆍ구로부터 받게 돼서 그래도 아마 사업 물량은 축소 내지는 시기를 뒤로 미뤄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10%에서 15% 그렇게 했어요, 강당 하나 짓기 위해서는. 그런데 앞으로 학교 전체를 복합재구조화사업을 하려면 결국 구민들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데 대신에 구에서 그만큼 재정부담을 하라는 취지잖아요.
그러면 재정자립도 좋은 연수라든지 이런 데는 재정자립도가 좋습니다, 복지 비율이 낮으니까.
그런데 부평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1조 2000억 정도 돼요. 복지 비율이 70% 돼요. 그러면 복지 비율 내고 경직성경비 빼면 실질적으로 사업 예산은 가용예산은 없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복합시설 하나 만듭시다 그러면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열악한 환경 지역은 계속 열악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해결점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가 요청한 그러니까 자료요청을 할 때 잘 들으셔서 이해를 하시고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원하는 자료가 안 오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이때 본예산 때 제가 지적한 내용이 각 기관별로 각 지역에 맞게 각 학교별로 특색에 맞게 읽ㆍ걷ㆍ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라,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 학교별로 무엇을 했는지 그 자료를 주셔야죠.
어느 지원청은 특색 있게 무엇을 했고 뭐 이런 것의 자료를 요구하는 거지 여기 무슨 안내문처럼 일괄적으로 내보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지금 원하는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실례를 준 거예요, 정책기획조정관에서.
여기서 대기업의 횡포가 나온답니다, 대기업의 횡포가.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낙찰을 받는데요. 그리고 거기다 끼워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복을 만드는데 생산가가 25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자세하게 조사는 안 했지만. 그러면 영세업자들은 다 쓰러지는 거죠.
그리고 학부모들은 대기업들이 이렇게 만든 교복을 입다 보니까 날림이 되는 겁니다, 날림이.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있는데 학교에서 교복심의위원회 평가하죠. 평가하는데 급 간 점수 차이가 1점밖에 안 돼요, 급 간 점수 차이가.
그러다 보니까 대충하고 그냥 또 내년에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생의 모든 부모님의 불평이 얘네가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됐을 때 교복이 작으면 다시 맞출 수 없다는 거죠. 왜 업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 하는 업체도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왜 더 만들어봤자 재고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1학년, 2학년, 3학년의 교복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1학년, 2학년, 3학년의 차이 뭐 여기가 줄이 하나라든지 2개라든지 이 차이를 없애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재고가 안 되는 거죠, 재고가. 그렇게 해서 해야 교복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30만원을 지원하면 30만원에 뭐 하복이면 바지, 위에 와이셔츠 2개 이렇게 해서 딱 품목을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6피스라는 게 6개를 갖는 건데 여기서는 고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동복 위아래, 안에 와이셔츠 2개 아니면 바지 2개 이렇게 해서 아니면 가디건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딱 30만원을 그것을 하게끔 해 줘야 이게 되지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싸게는 낙찰을 받고 거기다 끼워팔기 더하면 나중에는 30만원보다 개인부담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질은 점점 나빠지고 불평불만은 많아지고. 업체는 업체대로 남는 거 없고. 그러면 이게 그 누구도 윈윈이 되는 사업이 아니다. 그냥 몇몇 대기업만 배 불리는 사업이 돼 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교복에 대한 건은 제가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안 하고 안 건드리려고 하는데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또 우리가 방송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제 아이도 1학년이잖아요, 중학교 1학년. 이번에 교복 받았는데 다 나가요, 막. 가디건 못 입어요, 보풀 다 일어나서.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이 빨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게 그다음 해에 뉴스에 나왔죠, 기사에. 그러니까 빨래를 잘못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질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따졌을 때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심도 있게 지금 고민할 때가 됐다. 우리가 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불만족스럽게 평가를 받을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족할 수 있게끔 진짜로 그냥 주고 만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뭔가 제도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조정관님 어떠세요?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그래서 제가 각 시ㆍ도별로 받아보니 10년 하는 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또 최근 5년 이렇게 하고 아니면 현재 학교를 현장방문해서 이렇게 또 하는 직접 평가하시는 분이 나가셔서 왜냐하면 이게 인터넷으로 하다 보면 물론 성의 있게 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대충하시는 분도 있죠. 우리 이렇게 오면 대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라는 게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정확성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우리도 현장을 직접 가서 인터뷰를 하신다든지 이런 다각적인 평가를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그게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 자체가 국정과제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 쪽에 나온 얘기이고 또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AI/DT가 내년부터 보급되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역량을 키우기 위한 그런 것으로 우리가 노트북을 선택했는데 각 시ㆍ도별로 이게 태블릿PC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노트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혼재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전국 국장 회의도 가보면 그래도 태블릿PC보다는 노트북을 보급했던 시ㆍ도가 더 만족도가 높은 것 같다.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하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왜 말씀을 또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이 너무 자신 있게 다 부러워한다, 만족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지어 어느 학부모님은 노트북 애들이 갖고 다니면서 집에서 와이파이 켜서 게임만 7시간씩 한데요, 게임만. 그런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자신 있게 만족한다 그것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죠.
아무튼 지금 양품화 사업 아니, 양품화 사업이 아니라 노트북 사업을 거의 다 마지막까지 왔으니까. 그런데 내년까지 하면 그다음에 양품화해서 6년 있으면 또다시 새롭게 예산이 투입돼야 됩니다. 양품화할 때도 돈이 들어가고요.
지금 유지보수 비용 제가 뽑아 봤더니 1년에 내년부터 다 합치면 한 40억……..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공지능활용 창작역량강화 연수에 4900을 저희가 썼잖아요, 지금 전용으로. 아, 490만원을.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총예산이 4190만원이 있었어요, 예산이. 그런데 이번에 거기서 490을 썼기 때문에 3700만원 잔액을 가지고 사업 규모를 축소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이고요.
또 과학교육 역량강화에서 오백구십 몇 만원을 변경 사용했는데 그 내용은 종이인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인쇄나 또 온라인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4000만원 추경이라는 것은 100% 라오스가 아닌 우즈베키스탄에 갔을 때 대상이 좀 증가된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은 결산할 때 충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역량지원국장님한테만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실수가 아니면 과대 충성이 교육감님한테 실망을 시킬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실망이 아니라 엄청난 과오가 될 수 있습니다. 적정히 하세요, 적정히. 그리고 잘 살펴보시고 하시고.
이것 기사 나가고 그러면 선관위에서 바로 조사해요. 벌써 기사 나갔으니까 아마 선관위에서 조사하고 있을걸요,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아닌 상황 같지만 아무 짓도 아닌 상황이 아니에요, 결코. 왜 그런 일들을 만드시냐고요.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하시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이 갔다 온 것 그 능력 그 경험치와 그 효과 최대한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려면 처음부터 또 똑같은 얘기를 위원님들이 계속, 추계를 할 때 생각을 하고 해야죠, 그러면.
네, 다음 진행이야 아무튼 순서대로 진행이 될 것이니까 그건 그런데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려고 하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그래도 가장 많은 행사장을 다니면서 다 뵈면 정말 열심히 하시죠. 그러나 오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켜주는 길이에요. 충분히 잘하고 계시다고 다. 그런데 더하려고 하다가 꼭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같아, 더 하려고.
앞으로 수능 끝나고 뭐 하는 행사들 엄청나죠.
이번 기회를 빌미로 해서, 이번 기회를 빌미로 해서 좀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고 반드시 행사 진행할 때는, 우리 선출직인 사람들 할 때는 선관위에 반드시 질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답변받고 하시고.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 보고된 주요예산사업이 원활히 이행되어 인천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차 교육위원회는 2024년 6월 19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 교육수석전문위원 유승현
- (시교육청)
-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
-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박종하
- 감사관 윤기현
-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정재흥
- 세계시민교육과장 김은주
- 학교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 AI융합교육과장 정미란
- 정보지원과장 김기찬
- 노사협력과장 서은선
- 초등교육과장 김수로
- 중등교육과장 손철수
-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김흥복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 학교생활교육과장 구본준
- 총무과장 유재형
- 학교설립과장 한상철
- 교육재정과장 이재길
- 안전복지과장 김관희
- 교육시설과장 민병수
- 예산복지담당서기관 김미미
- 예산팀장 이재영
-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