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바른문장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도에 시행한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조문 중 위원회가 주어질 경우 “자문한다.”를 “자문에 응한다.”로 용어 정비가 필요한 조례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총 10개 조례이며 조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입니다.
두 번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세 번째, 인천광역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조례입니다.
네 번째,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섯 번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입니다.
여섯 번째,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지원 조례입니다.
일곱 번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여덟 번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입니다.
아홉 번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입니다.
열 번째,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상 10개 조례의 조문 일부에 대하여 “자문한다.”를 “자문에 응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청에서 10개의 조례안을 일괄 개정하여 조례의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금번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