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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8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20일 (목)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0시 38분 개의)
새로 오실 직원분들 인사도 좀 하고 그러느라고 늦었습니다. 일단 시작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8차 교육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추경안과 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해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학생의 학습 역량 강화,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보장,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공공요금 인상 및 물가상승에 따른 학교운영비를 확대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재정이 운용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024년 본예산 5조 1070억 5721만 2000원보다 3352억 8022만 4000원이 증가한 5조 4423억 3743만 6000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기정보다 1266억 6765만 5000원이 증가한 3조 7603억 9482만 7000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기정보다 2억 5052만 4000원이 감소한 9777억 3945만원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민간 이전수입 등 20억 6087만 5000원이 증가한 74억 730만 6000원입니다.
자체수입은 기타수입의 증가로 기정 대비 86억 6273만 8000원이 증가한 312억 4328만 4000원이며 기타 부분은 전년도 이월금 131억 3948만원이 증가한 611억 7934만 5000원입니다.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850억원을 전입하여 6043억 73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은 교직원 역량 강화, 교직원 인사 등 기정보다 8억 847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은 기정보다
1228억 1015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과정 운영 사업 183억 8814만 5000원, 학력신장 및 평가사업 62억 3212만 5000원, 유아교육사업 68억 4986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특수교육사업 50억 7796만 1000원, 직업교육사업 31억 999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학교 정보화 사업 793억 9769만 4000원, 학생 생활지도사업 45억 8791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기정 대비 194억 386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사업 194억 5410만 2000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 400만원을 지원하고 교육복지 지원사업 194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 정책사업은 기정 대비 11억 594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건관리사업 29억 3477만 8000원을 지원하고, 급식관리사업 17억 752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공공요금 인상 및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에 따라 학교운영비를 10% 인상하여 303억 72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정책사업은 학교 배치 시설사업에 555억 896만 8000원, 학교시설개선사업 198억 5059만 3000원을 반영하여 기정 대비 753억 595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평생교육운영, 독서문화 등 7억 79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감사ㆍ법무관리 등 42억 60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기관운영 정책사업은 62억 5543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은 13억 4846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 정책사업은 공무원 인건비로 309억 8635만원, 근로자 인건비는 416억 2474만 8000원을 증액하여 기정보다 726억 11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제1차 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예산 9981억 9360만 9000원보다 66억 209만 1000원이 증액된 1조 47억 957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수입계획은 ’23회계연도 결산 반영에 따른 예치금 회수 5억 4037만 6000원, 이자수입 60억 617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 1850억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1783억 979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기금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계획은 배부해 올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조 1070억 5700만원 대비 3352억 8000만원을 증액한 5조 4423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부터 23쪽까지 세입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보통교부금은 2024년도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 후 확정 통지에 따른 차액분과 2023회계연도 정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정산분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621억 3900만원이 증액된 3조 3563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수요, 지역교육현안수요 및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644억 8700만원을 증액한 116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86억 6200만원이 증액된 31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학교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증가에 따라 전년도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금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학교회계 전출금의 세부내역별 분석을 통하여 반납금 수입 규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대비 131억 1100만원이 증액된 59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추계를 통해 당해연도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며 이에 앞서 회계연도 중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를 위해 예산 집행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1850억원이 증액된 6043억 7300만원이며 이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8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4쪽부터 43쪽까지 세출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에서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노트북 단계적 보급 676억 4300만원, 디지털 교육혁신 관리운영 51억 5600만원 등으로 총 1228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정책사업은 검단 2고 등 학교 신증설 시설비의 연부액 편성 551억 5600만원, 그린스마트대상교 사업비 증액 176억 5900만원 등으로 총 753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정책사업은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교원 명예퇴직수당 증액 등에 따른 교원 인건비 304억원 증액, 2023년 단체협약 인상분 반영 등에 따른 교육공무직 인건비 378억원 증액 등으로 726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기관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시교육청에서 기정예산 대비 증감률과 총세출 증가액에서 차지하는 구성비가 높은 부서는 정보지원과로 2025학년도 초등학교 4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노트북 및 노트북용 충전보관함 구매 사업추진을 위하여 676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교육지원청의 경우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편성 등 교육지원청의 공통된 예산 증액 요인이 있으나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의 감액 및 증액 편성 사유가 혼재되어 있고 그 규모가 상이함에 따라 교육지원청별 증감액이 다소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2024년 3월 1일자로 계양구 관할 교육지원청이 당초 서부에서 북부로 변경됨에 따라 계속비 사업의 집행, 학교의 각종 시설공사 순위 변경 등에 주의하여 시설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5억원 이상 신규로 편성한 사업으로는 디지털교육혁신 관리운영, 학교보건실 현대화, 교육지원청 소규모환경 개선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외부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외 자체재원 추진 사업의 대부분은 시설사업비로 하반기에 집행을 해야 함에 따라 사업을 적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총 3개의 기금을 설치하여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운용 중이며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 해당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수입계획에서 이자수입이 당초보다 60억 6200만원 증액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출계획의 경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1850억원 증액함에 따라 예치금은 당초보다 1783억 9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증액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연도말 조성액이 3880억 6000만원으로 줄어들고,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기금의 존속여부와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편 교육정보화기금은 2023년도말 조례 공포에 따라 설치되었으나 기금현황에 명시하지 않고, 운용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사유와 향후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 논의되었던 기금 총괄관리관의 지정 및 운용에 대한 추진상황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오상 위원입니다.
체육건강교육과 사업인 것 같은데요. 신규사업인 것 같고 순증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 자문의사사업 운영, 스마트건강지킴이사업 지원 이 구체적인 사업내용 좀 정리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은 여기 세세부사업에는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저는 격년제로 이게 사업이 그러니까 2022년도에도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초ㆍ중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인천시 내 전체 보건실 현대화 사업이 마쳐진 데 그다음에 안 한 곳 그다음에 이번에 56개교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시고 일단 그렇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 사업 중 편법ㆍ불법 운영 학원 지도ㆍ점검 지원 특별예산으로 약 1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허위ㆍ과장광고 모니터링 운영비로 추진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사실 허위ㆍ과장광고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중 하나가 제 지역구인 송도 신도시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저도 교육청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인천 송도에 어떤 비인가 국제학교가 허위 홍보로 학생을 모집한 후에 환불 요구를 거부하고 폐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학교명을 얘기해도 되나? 학교가 아니니까 세인트 마틴이라고 있는데 몇 달 사이에 이름이 세 번이 바뀌었어요, 거기가.
거기가 협동조합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 학교는 이미 학기 중 교사 월급하고 건물 월세를 체불하고 결국 5월 말에 사실상 폐교되었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 약 10명의 학생이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었어요. 그와 더불어 학부모들은 학비에 대해서 환불을 요구하고 있으나 학교가 비인가 상태로 운영되다 보니까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의 개입이 되게 어려워서 이사장은 또 더불어서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서 수사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앞으로도 발생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신도시에 비인가 국제학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와 감독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켜 준 한 사례인데 이번 특교 예산도 이와 같은 피해 사례를 막고자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혹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 할 거면 앱으로 하는 게 맞죠, 요즘 핸드폰에도 다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굳이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업무분장이 되지가 않아요. 잘 아시잖아요, 현장에서.
이게 지금 인바디 측정 이런 것도 사실 보건에서 하느냐 체육에서 하느냐 엄청 말이 많은데 지금 이렇게 그냥 떡하니 그냥 던져놓고 나면 또 학교 현장에서는 이것 갖다가 업무분장 때문에 엄청 실랑이를 할 것이 뻔히 보이는 사업을 또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이것 또 괜히 돈만 들이고 무용지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그동안 지도 컨설팅 안 하셨어요? 다 하셨죠. 하셨는데 하셨지만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하다못해 급식실 현대화 사업도 영양사가 할 것이냐 그 시설 주무관이 할 것이냐 그것 갖다가 지금 난리 치는 판인데 그건 정확하게 여기서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지침을 정확하게 내려주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그냥 혼란만 계속되는 겁니다.
이게 어느 부서가 할 건지 정확하게 정해 주지도 않을 거면서 그냥 내리기만 하면 이게 지금 아이들,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적 사업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면 아이들 중에 이 건강 테스트를 통해서 비만이 발견이 되거나 성인병이 발견이 되면 운동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겠다 취지는 이거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동은 체육과에서 해야 할 것이고 측정은 보건에서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두 부서에서 같이 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까?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이것 업무 보고 왔을 때도 내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그렇게 정확하게 분담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또 무용지물이다, 예산 낭비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잘 고민하셔서 다시 생각을 하셔라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현장에, 제가 현장에 있어봐서 아는 겁니다. 현장에 있을 때 이러한 것과, 이러한 문제를 갖다 사소한 문제지만 엄청 스트레스 받아 하신단 말이에요, 보건 쪽에서는 일 많다 하고. 뻔히 아시잖아요. 체육 쪽에서는 이것 내 분야 아니라 또 안 하고. 그러면 누가 할 거냐 말이에요, 붕붕 떠다니는 것밖에 더 해.
지금 학교에 인바디 그냥 다 놀잖아요, 지금 학교에 다 배치됐던 인바디.
그래서 제가 그 스마트 팝스도 일부러 체육과에서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체육선생님들이 처방까지 할 수 있게끔 그것은 조치를 내려주니까 그것을 하자고 제가 스마트 팝스는 계속 주장을 했던 거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비만이야 비만 측정하면 뭐 할 거냐고 그다음에는 그러면 비만을 고칠 수 있게끔 이제는 아이들이 예전처럼 체육 선생님들이 볼 주고 볼 차세요. 이것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직접 지도를 계속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면 아이들이 그 기계를 통해서 하다못해 몸에 신체활동이라도 할 수 있게끔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것도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앱을 이렇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앱 관리를 누가 해 주냐고?
운동이라는 게 옆에서 누가 이렇게 사점을 넘기게끔 도와주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무용지물이죠. 뭐 나가서 애들 보고 운동장 열 바퀴 걷다 와 그러면 걷습니까, 요즘 애들이.
그러니까 좀 더 현실적인 생각을 하셔야 된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금년도 기금 적립액이 이자 포함해서 6330억이었는데 본예산 때 600억 쓰고요. 그다음에 1추에 이번에 1850억을 합하면 2450억을 전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금년에 남는 그 기금액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3880억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교육정보화기금의 794억 그다음에 교육행정기관건립기금의 361억은 3880억 중에 쓰게 되면 저희가 가용재원 ’25년, ’26년까지 쓸 수 있는 것이 2725억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세수 감소 또는 미래 교육 수요 이것에 대비해서 쓸 수 있는 게 2725억원을 저희가 기금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 존속기한 이 부분 위원장님 말씀 주셨는데요. 존속기한은 그래서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간 이렇게 연장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기금 지난번 때도 말씀을 주셔서 이번 기회에 기금 총괄관리관을 지정 그래서 정책기획조정관이 기금 총괄관리관으로 지정을 해서 기금운용 관련해서 됐고 이것은 조례로 지정이 이렇게 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게 될 것 같은데, 하시게 될 것 같고 여기가 2000명의 학생을 일단은 뒤쪽 보면 선정 기준도 있는데 몇몇 고등학교만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어요. 많은 학교의 요청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일부 학교만 선정한 것 같고요.
이 뒷부분을 차치한다 하더라도 저는 보면서 느낀 게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고3 학생들을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수능 끝나고 딱 이제는 끝나는 건데 기존에 우리 학교의 학생들도 컨트롤이 잘 안 되는데 수능 끝나고 해방감 있는 그 학생들을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사진 찍지 마, 동영상 찍지 마, 한 명이라도 서 있으면서 공연 즐기면 앉아,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봤더니 총 그렇게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에, 인원에? 경호요원 5명, 안전요원 20명인데 경호요원은 가수 주변에 있든지 할 거고 안전요원은 입구, 출입구 그런데 안내하시는 분들이 20명일 텐데 이렇게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이것을 제재하거나 이렇게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해 본 적도 없고 이런 예산안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해 본 적도 없고 아이들한테 사진 및 동영상 촬영도 금지하면서 앉아서 공연하는 신나게 떠들 수도 없는 이런 공연을 위해서 책임도 누가 질 수 없는, 인사 사고 날 때 누가 책임질 수 없는 그런 검토가 안 된 상황에서 3억원의 예산을 요청하셨어요.
정말 제가 볼 때는 하나라도 준비가 제대로 됐으면 제가 아무 말 안 하겠는데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3억원의 예산을 요청한다는 게 너무 준비 안 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최소한 어떠한 리스트라도 있든지 가수들 리스트든지 뭐 학생들 어떻게 관리하겠다. 최소한 이 정도는 준비가 되고 난 다음에 사고 났을 때 책임 누군가 져야 돼요, 이거.
우리 코로나 때 이후로 많은 사람이 요청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그러면 적은 수로 여러 번 하시든지 한 번에 2000명씩 4000명을 이렇게 동원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안전불감증이 우려가 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저만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여기 권고사항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게 교육자치협력안전국 지방교육재정과에서 기금운용 성과분석 검토결과보고서를 봤더니 “인천교육청은 기금관리 운용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 총괄관리관을 지정ㆍ운영할 필요가 있으며”라고 되어 있고요.
“시ㆍ도교육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서 민간 전문가의 참여 비율은 준수하고 있으나” 뭐 이러고 있다면서 “기금운용 관련 전문가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민간 전문가로 전직 공무원을 위촉하고 있는 교육청의 경우 당연직 위원으로 현직 공무원 다수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전직 공무원 위촉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막 이렇게 해서 인천교육청 보고 시정하라는 내용도 많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총괄관리관을 지정하지도 않았고요. 기금도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도 않았고요. 이럴 거면 기금을 왜 만들었는지 이해도 안 되고요.
그 전에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것도 봤더니 기금운용 건전성에서 재원 조성의 적정성도 미흡,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적정성도 미흡, 가금운용의 적절성 이것도 미흡, 미흡된 부분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는지, 사실 ’22년도 얘기이거든요, 이게.
이제까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누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사실 기금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했던 게 기금이 많아지면 제 기억은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금이 계속 많아지면 관리가 힘들 거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거 앞으로 교육청에서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는 얘기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도 충분히 우려됐던 내용인데 역시 현실로 나타났잖아요, 지금. 관리도 안 되고 기금도 가 있어야 되는데 가 있지도 않고.
이걸 거면 기금을 왜 만들었는지 이해도 안 되고,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기금운용을 이런 식으로 하면 기금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으로.
제 생각인데 이것은 사실 2년에 한 번씩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뭐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만 예산이 충분하고 하면 정책적으로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2년에 한 번씩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요즘에는 코로나19 이후에 예전에 보건실 가면 굉장히 딱딱하고 굉장히 접근하기 싫은 그런 공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쉼터 비슷한, 상담실 같은 그런 어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빨리 마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뭐 신규학교야 요즘에는 너무 환경도 좋고 좋은데 지금 이걸 빨리 1년에 한 번씩 세워서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많은 학교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1년에 한 번씩, 1년이라도 빨리 수혜를 받는 이런 학교를 늘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전에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스마트 건강지킴이 사업 있잖아요.
뭐 내용 좋습니다. 내용도 좋고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꼭 필요한 것 같아, 이것도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운동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비만 그다음에 약간의 저성장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가까이는 안산시도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산교육지원청에서도.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지금 개개인별로 성장 변화를 측정하고 이 데이터를 맞춤형으로 부모님한테 제공하고 식단도 조절하게 할 수 있고 뭐 운동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라는 게 최종 목표인 거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성장 변화를 측정하고 여기 보니까 자료 내용을 보니까 신체 측정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주체는 학교이지만 어떤 업체에 이것을 위탁줘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을 줘서 하는 거예요?
2회 정도,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2회 이상은 해야 될 것 같고 안산시는 보니까 3회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목표는 제가 봐도 아이들이, 이게 아까도 신충식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운동 처방하고 식단 처방이에요, 결국에는.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사실 말하면 사업은 좋지만 우려스러운 게 저도 똑같은 의견인데 사업은 좋아요. 학교 현장에서 교육청에서 좋은 정책을 내려도 인원은 정체돼 있는데 이걸 누군가는 맡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맞춤형 운동 처방도 내려줘야 되는 거거든, 여기 안에 보면. 이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이든 2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걸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너무 편한 사업인 거 같아, 그 업체 측에서 보면. 온라인 프로그램해서 개개인별로 하나씩 앱에다 올려주는 거, 이걸 누가 진짜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하는지 안 하는지.
단순히 체크만 해서 주는 차원이지 이게 결과를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는 것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는 정말로 보건 선생님이든 체육을 관리하는 선생님이든 누가 할 건지 업무분장을 정확히 내려줘야지 네가 할래 내가 할래, 내가 보기에는 이것도 정확히 우리 교육청에서 지침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그 많은 학교를 국장님 어떻게 갈등구조를 다 체크해 볼까요? 10개 학교 시범적으로 하지만 초반에 이것을 잘 자리 잡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아.
왜 그러냐 하면 뭐든지 어떤 사업을 할 때 “너희 학교는 이걸 어떻게 하고 있니?” 좋은 소문이 나야 학교에서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계속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사실 학교에서 계속 내려가다 보면 그분들의 본연 업무가 있거든요, 사실 말하면.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또 하나 내려가서 이거 하면 시범학교라고 하지만 이것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것 다 보고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교육청에다가. 뭐가 장단점이 뭔지, 해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일만 만들어주고 효율도 떨어지고 소위 말하면 예산만 들여서 내용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아이들한테 수혜가 가지 않는다라는 우려가 되게 있어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국장님 잘 챙기셔서 학교 현장에서 정말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사업이. 몇 가지라도 제대로, 지속적으로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수혜가 가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정책 만들어서, 사업 만들어서 밑으로 내려주면 현장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건 아닌 거죠.
만들 때는 내가 정말 그걸 책임질 수 있을 때 끝까지 피드백을 할 수 있을 때 그걸 내려줘야 되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피라미드 구조라고는 하지만 현장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런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가지 수는 많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그런 것은 조금 부작용이 없도록 잘 한번 시범학교 10학교 잘 한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는 아예 그냥 건강교실 강좌 횟수를 이걸 하려고 했습니다라고 하면 나는 더 이해가 갈 것 같아.
왜 그러냐 하면 현실적으로 내가 보건교사라면 국장님 이분도 진료를 할 것이고 수시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될 것 같아, 이 자문의사가 현장에서 진료를 하고 있을 텐데 모아놓고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어헣게 할까요 이런 거 아니면 활용도는 떨어질 것 같아.
왜 그러냐 하면 보건교사분이 배가 아프거나 예를 들어서 당뇨가 아니, 이런 것도 급하게 아이를 처치를 하거나 주사를 놓아야 되거나 하면 빨리 옆에 있는 의원을 가서 내과를 가든지 어디 가라고 하지 이분한테 전화해서 이분한테 처방을 받고 해서 이게 될까요, 국장님.
아무튼 내용은 좋은데요. 아무튼 이게 우려되지 않는 선에서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가 자문의사, 자문 변호사도 많잖아요. 사실 말하면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현장에서 정말로 활용이 되는지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문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건 정말 조금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번 한 번 또 사업을 하시면 다음에 또 우리가 결과를 받아보겠지만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몇 건인지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도 만족도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도 받아보겠지만 뭐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쉽지만 이게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돈만 드리고 얼마나 이분한테 자문을 받을까? 이것도 예산 들여서 소위 말하면 강좌, 토론, 강의 되게 많잖아요. 돈 들여서 모아놓고 이런 형식의 이게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학부모들까지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건강 강좌, 건강 그냥 이런 어떻게 보면 모아놓고 그냥 이렇게 해서 예산 나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이것도 일 아닙니까?
아무리 건강도 좋지만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예전 같지 않고 우리가 의사에 접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교직원들 학부모들 학생들 모아놓고 하려면 이것도 일 아니에요? 학교에서 또 현장에서 학부모들 또 하려면 또 통지서 보내서 뭐 한다고 하니 올 겁니까, 말 겁니까? 언제 합니다. 이런 것도 또 일을 또 키우는 것 아닌지?
아예 자문만 받으면 되는데 또 건강 강좌까지 해서 이 비용을 또 와서 하면 그냥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도 국장님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잘 챙기셔서 아무튼 나중에 좋은 결과로 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세입 재원이 3352억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합해서 이게 1266억 4000만원인데요. 총 3352억 중에 보면 35%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재원을 지금 말씀하신 기금 전출이라고 하는 내부거래 그다음에 학교회계하고 보조금 나갔던 것 반납금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금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세입 재원 중에 우리 교육청 자체로 이루어지는 예산이 더 많아서요. 이게 점점 더 어렵고 작년 1추 때 하여튼 이런저런 줄어든 것이 이제 5500억, 본예산 편성할 때 5400억해서 1조 9000억이었는데요.
이번 1추 때 이 재원 중에 재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정부 이전, 시에서 오는 비법정전입금, 법정 전입금 이것도 이제 줄어서 3억이 줄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이 세입 재원의 내용을 보면 걱정스러운 상황에 이르렀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기금관리부터 세입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하여튼 금년 1추 세입 재원은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보통합 쪽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23쪽에서 27쪽인데 이것도 역시 세입과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일단 세입에서 앞으로 줄어들 세입 엊그제 말씀드렸지만 그린스마트에서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바뀌면서 그린스마트의 중앙정부에서 이전수입 했던 게 공간재구조화 사업하면서 이제 전혀 지원이 없다 이것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늘봄학교, 늘봄학교가 지금 2학기부터 1학년 전체이고 또 ’25년부터 전면 이렇게 시행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유보통합, 늘봄학교 어제 제가 언론을 보니까 여기 사업에 대한 설명은 있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과 예산에 대한 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자체 예산으로 해라라고 이렇게 받아볼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유보통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교육부에서 다음 주 화요일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유보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는데 사실은 저희가 사전에 교육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의하면 유보통합 관련해서 금년에 유보통합 관련이 42억 되거든요,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런데 추진계획 발표에 의하면 저희가 들어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인력이라든지 재정 이런 것 중에 국고에서 오는 교육부에서 보면 5조 1000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비가 5조 1000억인데 국고는 넘어오는 게 이상이 없는데 지방비 그래서 시ㆍ도지사협의회하고 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재정을 이관할 수 없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랬을 때 그 지방비에서 받는 게 우리 인천이 소요될 게 2500억이라고 하는데 담당 과장님 말씀은, 교육부 과장님 말씀은 그 소요예산 중에 70~80% 실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데 교육부 계산도 저희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70~80% 정도만 아마 예산 이런 내용이 담길 것 같고 나머지 예산은 시ㆍ도교육청에서 감당을 해야 될 그래서 유보통합으로 보면 세출은 정말 많이 늘어나게 될 것 같고요. 압박 요인으로 다가올 것 같고요.
그런데 자세한 것은 교육부 추진계획이 발표가 되면 아마 이건 저희 교육청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육감협의회에서 공동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지금 그것도 있고 또 학교 복합화 시설 사업도 상당 기간 같이 이렇게 가는데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금년부터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되면서 작년까지는 국고에서 3 그다음에 자체가 7 했는데 이게 ’24년 이후는 보통 교부금 재원으로 한다고 그러고요.
학교 복합화 시설은 지자체에서 35%를 부담 즉 대응을 하게 하고 우리 자체 교육청 예산이 35%인데 어떤 사업이 두 가지가 다 병행이 되든 학교 복합화 시설 이 부분으로 가든 이것도 유보통합 못지않은 이제 세출에 압박이 되고요.
늘봄은 더 말할 나위 없이 금년에 늘봄 관련 예산이 253억 되는데 내년에 260억이 넘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 세출 부분에 이제 압박 요인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사업 내용은 똑같아요. 뭐 40년 경과된 노후시설 학교 이런 시설들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뒀는데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가면서 예산 자체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 과연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지금 중앙 이전 사업을 받지 않고 보조를 받지 않고 사업이 가능하겠느냐?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 문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보통합 말씀하셨는데 유보통합도 결국은 그동안의 돌봄 그러니까 돌봄과 늘봄의 그 차이가 보면 돌봄은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어요, 학생 수가. 그런데 늘봄은 전면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유보통합을 하게 되면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까지 다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은 일반, 특교사업에서 특교도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번에 비율을 보니까.
그런 특교 사업들로 해서 이렇게 보조를 받으실 텐데 교육청에서 하여튼 면밀하게 보시고 그리고 기금 관리를 좀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역량지원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감리단장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시공사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시공사 입장에서는 도장을 찍어주는 감리단장이기 때문에 감리단장이 설계 변경했다, 반영했다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반영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정말 감리단장의 역할이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감리단장은 감리단 그러니까 교육청과 계약한 감리단의 직원이시잖아요.
만약에 감리단장이 귀책사유가 있게 된다면 교육청에서 먼저 그 책임을 져 주시나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감리단장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나요?
이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100억 이상의 공사는 조달청 기준이 79.995이니까 거의 80%라고 보고요. 50억에서 100억이 팔십오점 몇 퍼센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반 시설과하고 수많은 미팅을 했고 시공사하고 얘기했을 때 그 100억 이상했던 그 기준이 79.995% 그 퍼센트가 너무 낮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시공사들이 그걸 잘 모르고 새롭게 입찰 들어왔을 때 그 전년도와 비교해서 하다 보니 80대 초반의 낙찰률을 쓰고요. 그로 인해서 알고 봤더니 더 손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지?
그렇게 보상을 해 주려고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찰 하한율이 너무 낮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과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알고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다른 시공사가 오기 전에 공청회를 해서 낙찰 하한율이 너무 낮은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든지 아니면 그걸 말하게 되면 너무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한번 행안부 조달청에 요청해서 하한율이 너무 낮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라고 교육청 입장에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런 문제되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면 최소한이라도 조달청에다 이런 얘기를 인천교육청 입장에서 의견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 그런 것 없이 정말 교육청에 대한 공사라고 생각해서 들어온 시공사는 왔는데 손해만 보고 나가신 경우도 있거든요. 당연히 그 회사의 책임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정보가 있다면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좀 배포해 주시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립니다. 제안드리는데 아까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과장님하고 말씀 나눴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1, 2, 3학년 중에 1학년은 또 안 주고 3학년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노트북은 고등학교 1학년은 지급하되 3학년, 4학년은 태블릿으로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 3학년, 4학년은 태블릿 지급하고 우리 도성훈 교육감님 항상 말씀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이기기 위해서는 읽고 걷고 쓰기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기초체력을 키워야 된다.
정보 홍수 시대에 올바른 정보를 얻으려면 내가 정보에 올바른 정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3학년, 4학년 아이들한테 물론 3학년, 4학년 아이들을 폄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노트북이 그렇게 일찍 보급되는 게 썩 좋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3학년, 4학년은 이번에 이왕이면 추경 때 예산을 잡아서 태블릿을 제공하고 왜냐하면 디지털교과서가 내년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노트북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니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에서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늘봄교실 그리고 유보통합 그리고 디지털교과서 등등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이 ’25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교육의 변화가 급변하게 일어날 수 있는 태동의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 작년에 명퇴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왜 초반에 본예산 때 예산을 잡았으면 그때 신청하신 선생님만 드려야지 왜 후반에 또 하느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어김없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퇴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면 학교에 계셔도 사실 그렇게 의욕이 없으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차라리 다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왕에 다 해 주시고 신규 채용을 더 늘리고 그래서 내년에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새롭게 발맞춰 나가는 것이 훨씬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명퇴 신청 선생님들은 이번에 한 10억 정도 더 늘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더 늘리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는 없으시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국장님 말씀하시죠?
아니, 통 큰 거와 상관없고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건 상관없고 저는 아이들의 교육을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들어가서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하려고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시야, 안 되는구나. 16시 20분, 계수조정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17시 30분까지 해야 되겠네요.
편하게 누워 계세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일이 있어서.
계수조정이 오래 걸린다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예산 뽑아야 돼서 그런가 봅니다.
죄송합니다. 17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8시 27분 계속개의)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이 아니라 정종혁 위원님입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추경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바라며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이월 및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예산 삭감한 노트북에 대한 부분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교육 그리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셔서 2차 추경 때 다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살펴보시기를 진심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로 뜻깊은 날입니다.
그동안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셨던 관계 공무원 중에서 6월 30일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세 분의 기관장님이 계셔서 그동안 저희 교육위원회와 함께 한 시간과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 노력에 대한 소회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북구도서관 임현국 관장님 나오셔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몇 가지 메모를 해 와서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도서관장 임현국입니다.
이렇게 송별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무탈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직장 선후배님과 동료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근무할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지난 37년간을 돌이켜보면 큰 대과없이 조용히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1987년 가좌중학교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본청과 동부, 북부교육지원청 그리고 주안도서관, 평생학습관, 5개의 고등학교 등 총 23개의 행정기관을 거쳐서 북구도서관에서 공직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등을 위하여 본청 안전총괄과장으로서 긴급한 업무처리를 위해 때로는 직원들과 밤을 새고 또 때로는 주말도 없이 매일매일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각 국ㆍ과장님들과 같이 교육청 상황실에서 전 직원들과 업무처리를 고민하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지나고 보니 참으로 소중한 추억들이고 영광스러운 소임이었습니다. 공직에 임하면서는 옛 선현의 말씀인 관직 생활은 손님처럼 하고 세상살이는 나그네처럼 하라는 ‘재관여빈 재세여려’ 경구를 되새기며 공직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수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나온 모든 일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사회에 나가 매사에 감사하면서 초심자의 마음으로 기분을 잊지 않고 제2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에 새기면 기억이 되고 가슴에 새기면 추억이 된다고 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함께 나누었던 모든 시간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 현장을 떠나지만 인천교육청과 선후배 여러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밖에서나마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의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항상 건승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회의가 길어지니까 빨리 가고 싶어서 짧게 짧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대신해서 영광스러운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날에 건승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동 박수)
제가 하고 나서도 큰 박수 쳐 주세요.
끝으로 제9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회의도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교육위원회 활동을 열정적으로 함께 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직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중간에 마음 상하신 일이 있다면 이제 잊어버리시고, 이거 웃어야 되는데 왜 안 웃으시지 우리 김석봉 국장님 계속 인상 쓰고 계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이제 간다니까, 내가.
아무튼 정말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이상으로 제295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
- 교육수석전문위원 유승현
- (시교육청)
-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
-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박종하
- 감사관 윤기현
-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정재흥
- 세계시민교육과장 김은주
- 학교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 AI융합교육과장 정미란
- 정보지원과장 김기찬
- 노사협력과장 서은선
- 초등교육과장 김수로
- 중등교육과장 손철수
-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김흥복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 학교생활교육과장 구본준
- 총무과장 유재형
- 학교설립과장 한상철
- 교육재정과장 이재길
- 안전복지과장 김관희
- 예산복지담당서기관 김미미
- 시설총괄팀장 설동혁
- (교육지원청)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현보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철호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희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석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환
- (직속기관)
- 교육과학정보원장 황경주
- 교육연수원장 최영신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호섭
- 학생교육원장 박인배
- 교직원수련원장 김성권
- 평생학습관장 유병식
- 유아교육진흥원장 안정은
-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 학교지원단장 이정기
- 난정평화교육원장 김명순
- (공공도서관)
- 북구도서관장 임현국
- 중앙도서관장 정경애
- 부평도서관장 김재영
- 주안도서관장 곽미혜
- 화도진도서관장 이소욱
- 서구도서관장 박정희
- 계양도서관장 오태환
- 연수도서관장 이인우
-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