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본부장 박찬훈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정해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제산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산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안수경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손혜영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서용성 노동정책과장입니다.
김정회 농축산과장입니다.
강승유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재휴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결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2023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은 총괄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세출은 부서별 주요지출내역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886억 6911만 2091원을 징수결정하여 2882억 6047만 5197원을 수납하였고 4억 5916만 2276원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2878억 131만 2921원입니다.
주요 환급액 내역은 남촌농축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점포 사용허가 취소 등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 7478만 2860원, 공공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및 이중수납 등에 따른 기타사용료 5652만 626원, 부가가치세 반환에 따른 그외수입 6239만 5760원과 지난연도수입 환급액 2억 3198만 2960원입니다.
정리보류액 5639만 9270원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무재산 및 재산정보 무존재 등으로 인한 가맹사업법 위반과태료 795만 9600원과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무재산 및 시효소멸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 및 기타사용료 4843만 967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억 1139만 9900원이며 주요내역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무단점유 변상금 5억 3369만 9030원, 가맹사업법 위반 과태료 660만 400원,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공유재산임대료 8726만 6560원, 기타사용료 5924만 2690원, 지난연도 미수납액 9024만 8320원,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기타사용료 744만 7460원 등입니다.
미수납액은 현재 재산조회와 납부독촉 그리고 압류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023억 3607만 440원으로 지출액은 4598억 5492만 4797원, 이월액은 197억 7729만 5020원, 보조금반납액은 1억 1814만 666원이며 집행잔액은 225억 8570만 9957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입니다.
32쪽 경제정책과는 예산현액 223억 3927만 7000원 중 99.7%인 222억 7719만 32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33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99억 5279만 6000원, 제물포스마트타운 운영비 지원 26억 3000만원 등입니다.
38쪽 소상공인정책과는 예산현액 526억 8194만 8000원 중 99.2%인 522억 4785만 1915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40쪽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한 특례보증 101억원과 이차보전금 지급 특례보증 182억 3719만 2790원 등입니다.
43쪽 사회적경제과는 예산현액 2158억 8151만 1000원 중 94.0%인 2029억 1935만 33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43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비 지원 61억 6800만원, 48쪽 인천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원 1809억 9115만 230원 등입니다.
50쪽 노동정책과는 예산현액 346억 611만 7440원 중 36.9%인 127억 5613만 8690원을 지출하였고 195억 6996만 90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52쪽 검단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 29억 1991만 8380원, 가좌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 42억 9766만 8040원 등입니다.
56쪽 농축산과는 예산현액 1635억 549만 9000원 중 96.1%인 1571억 3581만 35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60쪽 공익직불제 보조금 274억 4524만 3000원, 80쪽 무상급식비 지원 646억 5740만 6000원 등입니다.
82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예산현액 75억 8587만 3000원 중 92.1%인 69억 8565만 35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82쪽 농산물 유통시스템 운영 1억 2463만 8440원, 시설물 유지관리 29억 6352만 8650원 등입니다.
86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예산현액 57억 3584만 5000원 중 96.5%인 55억 3292만 562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87쪽 구근류 경매장 확장공사에 3억 1468만 1200원, 에너지저장장치 설치공사 5억 2860만 2440원 등입니다.
다음은 89쪽 예산전용사항입니다.
일자리박람회 및 취업설명회 확대를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1억 5000만원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예산이체입니다.
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이체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예산이월입니다.
노동정책과 소관 검단ㆍ가좌복합문화센터 건립은 계속비사업으로 시설비와 감리비 등으로 195억 6996만 9020원 그리고 농축산과 소관 반려동물테마파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비는 과업 추가 수행 요청에 따라서 1767만 6000원 그리고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 지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시설비 9000만원,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는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9965만원을 각각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2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서 3억 9603만 73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예산변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노동정책과, 남촌ㆍ삼산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총 4건 4억 1432만 5000원을 예산변경해서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특별회계입니다.
98쪽 세입은 지하도상가 점포 사용료 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등으로 총 86억 8743만 2392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00쪽 세출은 예산현액 72억 2946만원 중에 91.9%인 66억 4170만 97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관리위탁 대행사업비로 54억 1839만 5000원, 관리비 지원 10억 7704만 6050원 등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104쪽 세입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국비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총 284억 3291만 5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06쪽 세출은 예산현액 284억 3291만 5000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건립비 227억 1645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11쪽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입니다.
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1998년에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치된 기금이며 2023년도 말 현재 123억 499만 7423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금액이 각각 44억 3590만 4633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115쪽 전문 농업인 육성 지원으로 6억 3090만 721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