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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9월 2일 (금)10시
- 의사일정
- 1. 제140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5. 인천광역시구도심권균형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결과보고의건
-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7. 휴회의건
(10시 10분 개의)
o 간부인사
지난 8월 2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서 도시계획국장으로 부임한 송영달입니다.
우선 26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옵는 박승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가 도시계획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21세기 동북아 물류 중심도시로 재도약하고 있는 우리 인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신·구도심이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도시의 계획과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헌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편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애정어린 여러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넓은 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용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맡은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정무부시장께서는 인천의 미래비전과 발전을 위해서 현안사항을 깊이 있게 살피시어 265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에 부임하신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보필과 보좌역할에 충실해 주시고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유대와 협력관계가 긴밀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는 교육청 교육국장께서는 인천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학습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태석 처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장 오태석입니다.
이번 제140회 임시회 회기 중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22일 김덕희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처리할 안건으로는 조례안 14건, 결의안 1건, 결정안 5건 등 모두 20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김성숙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안병배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및사전검사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박물관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관광공사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과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항만)변경결정안, 인천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변경결정안,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인천대학교)]변경결정안,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우선해제에따른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40회인천광역시의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으로 인천광역시구도심권균형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결과보고의건, 의사일정 제6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7항으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시정질문추진실적보고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승인의건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3분)
(10시 25분)
김성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8월 22일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하여 의결한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그리고 위원회 안으로 제출하기로 의결한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5년 8월 5일자로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에 대한 회기수당 지급한도를 상위법령에 따라 「일 8만원」을 「일 11만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외 열 분 의원이 2005년 7월 21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이며 7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사·공단 외의 출자·출연법인 관련 지방공기업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 근거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05년 8월 30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될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예산안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종전처럼 11명 이내로 하였으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여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신 운영위원회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김성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이주삼 인천광역시의회구도심권균형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삼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설명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함께 하신 여러 동료 위원님!
그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에 온갖 열정을 쏟아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특히 특별위원회 활동과정에서 나타난 가시적인 성과는 구도심권의 개발업무를 전담하는 도시균형건설국 신설과 구도심권 개발을 제도적·안정적으로 지원할 인천광역시도시재생과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제정 그리고 구도심권 개발의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이제는 명실상부한 사업추진의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자부하면서 이러한 결과 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인천광역시구도심권균형발전을위한 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의 체계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1장은 목적으로써 특별위원회 구성의 근본적인 당위성을 중심으로 제시하였고 제2장 활동근거 및 방침은 특위활동의 구체적인 법적근거와 활동방향에 대한 과제를 제시한 것입니다
또한 제3장에서는 특위활동의 계획을 정리한 것으로 활동기간, 위원회 구성현황, 활동경과 등을 기술하였습니다.
제4장의 세부위원회 활동은 특별위원회 활동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특별위원회 회의, 간담회, 비교시찰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였습니다.
제5장의 총평은 그간의 특위 활동현황을 종합한 것이며 제6장 정책제안은 특별위원회 활동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한 내용입니다.
91쪽의 참고사항은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특별위원회 회의 관련자료, 비교시찰 관련자료, 보도자료, 사진자료 등을 게재하였습니다.
제1장 목적, 제2장 활동근거 및 방침, 제3장 활동계획, 제4장 세부 위원회 활동, 제5장 총평과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특별위원회 활동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노출된 제6장 79쪽의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부서간의 협조 강화에 대한 사안으로써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2020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내항 1거점, 경인고속도로, 경인전철 2축으로 구도심지역을 개발한다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지역균형발전전략기본구상을 살펴보면 2011년 이후까지 5조 718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의 화려한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추진 주체는 도시균형건설국, 도시계획국이 하고 있으나 구도심권 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구도심권 등의 균형발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 및 연계기관과의 정례 또는 수시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화채널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구도심권 개발사업의 조기착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뉴타운 개발사업을 위해 2003년 3월 뉴타운사업본부 직제를 신설하고 21세기형 고품질의 복지주거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근 부천시에서도 뉴타운 개발지역을 지정하여 택지개발 및 주택 재개발 사업을 통해 신·구도심의 균형개발을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때늦은 감은 있으나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구도심권 개발의 전체적인 사업계획과 재원 및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도심권 개발사업이 조기에 착수되어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교통부 등 관계 중앙부처에 특별법 제정과 국고지원 확대를 건의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사업이 안정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중·장기 재원조달 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지역균형발전전략기본구상의 총괄 소요예산 추정액을 보면 총 5조 718억원이 소요되므로 엄청난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원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재원확보 수립과 특별회계설치 등 중·장기적인 재정지원대책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의 모태, 동인천 역세권의 종합적인 체계적 개발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중·동구는 행정구간의 경계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동인천역 주변의 체계적이고 일체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피해와 주민의 민원은 극에 달해 있으며 역세권을 자치구별로 추진하는 것도 재원과 효율적인 개발을 할 수 없어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시 집행부에서 시급성과 우선순위에서 배려하지 않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구도심 재생사업의 최우선 과제로동인천 역세권의 종합적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공영개발방식으로 도시개발공사를 통하여 시행하거나 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선도지구인 도시균형발전 촉진 지구로 지정을 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복합문화공간 조성, 휴식과 주거공간, 녹지공간, 공원 등을 마련하므로써 동인천역 주변의 중심성 회복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며 유휴공간인 나대지(Open Space)를 확충하여 자연 친화적이고 생활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문화의 여가공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동구의 동인천역의 5,000평 규모의 북광장과 여성회관이 연계되고 중구의 건평 4,000평 규모의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의 활용화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합니다.
다음은 1거점 2축의 구도심권 개발구도를 1거점 2축 3선으로의 변경 재고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서북부지역의 계양산과 남동부 지역의 문학산 일대의 도호부, 향교, 어사대 등을 잇는 현재 인천지하철 1호선의 계양, 부평, 남동, 연수구를 축으로 한 1선, 다음 지하철 2호선을 연결한 검단, 가정오거리, 송도신도시의 2선, 청라지구와 해안선 월미도에 이르는 3선 개념의 개발 구도가 실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금년 1월 초 시정 의제로 선정하여 발표한 인천광역시 지역균형 발전전략 기본구상의 개발구도는 면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3선 개발에 관련사업을 예로 든다면 계양산 인근 장기동의 황어장터 및 우시장은 과거 이 지역이 중심상권이었음을 말해 주고 있으며 3·1독립 기념탑이 건립되었으므로 이런 전통적인 측면도 지역균형 발전 기본구상에 반영되어야 시민들이 정서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3선 개발 중 해안 축으로 보는 청라, 해안선, 월미도에 이르는 기존 구도심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재개발 기본구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월미도 개발 사업 등 과거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계양지역은 개항기와 해안문화적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상당히 보존가치가 높으며 이 점을 개발구도에 포함시키자는 사항으로써 인천광역시의 구도심권 개발의 기본적 구도는 1거점 2축의 동서축선에다 1거점 2축 3선으로 남북축선을 추가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구도심권은 동서남북으로 균형발전이 되도록 변경 시행해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구도심권의 기존 주택지역 집중개발 방안 강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구도심권 지역인 중구, 동구, 남구, 부평구, 계양구 일원은 낙후지역으로써 성장 원동력이 이탈되면서 지역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지역균형발전전략기본구상을 자세히 보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대분분이며 특히 실제 구도심권 지역주민의 기존 주택지역으로써 예를 들면 중구 송월동, 동구 송현·송림동, 남구 학익동 등에 대한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계획안과 환경친화적 도시개발계획이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주택에 대한 집중 개발 방안을 모색하여 도시환경의 중요성과 시민들의 품격 향상을 위한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도심권 균형발전계획의 수립과정도 시민사회 및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도심권 지역의 효율적인 발전 방안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견의 수렴과 홍보 강화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재정·행정수요가 급증하면서 다양한 욕구불만 제시와 집단 또는 지역이기주의에 의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나 실제 행정집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 집행부에서 지역균형발전전략 기본구상을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일부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할 수 있고 집단민원이 야기되거나 법적 절차에 따른 하자 또는 결함이 없도록 초기단계부터 공청회, 행정예고 등을 통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에 전력을 기울여 주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특별위원회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동안 여러모로 도와 주신 박승숙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이 기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안상수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정병일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방청객 그리고 모든 분들이 더욱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행복이 영원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45분)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와 자료수집 및 현지조사 활동 등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5년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조례 등 안건 심사는 물론 행정사무감사 계획의결, 주요업무보고, 주요예산사업 집행상황보고, 현지시찰 등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안건을 처리하게 되어 금번 임시회는 다른 회기와 달리 상당히 바쁜 일정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금번 회기중에는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우리 인천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제적인 체육행사를 계기로 우리의 발전상과 역사 문화의 전파를 통해 인천의 위상을 높이는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아시아의 성공적인 스포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265만 인천시민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시민들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한 자료조사와 꼼꼼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요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안상수
- 행정부시장 김동기
- 정무부시장 천명수
-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 경제구역청차장 윤석윤
- 자치행정국장 조윤길
-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 경제통상국장 황의식
- 도시균형건설국장 손해근
- 교통국장 최건수
- 도시계획국장 송영달
- 환경녹지국장 서정규
-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남규
-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오세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 공보관 이부현
- 감사관 김인규
- 정책기획관 이정호
- 인천대사무처장 백은기
- 경제자유구역청기획국장 방종설
-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국장 안영도
- 경제자유구역청개발국장 홍만영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부교육감 김남일
-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 교육국장 이병용
- 사무처장 오태석
- 의사담당관 이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