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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14일(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 3.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도시균형국)
- 4. 2023회계연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5. 2024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6. 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1분 개의)
1. 2024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테크노파크원장 이주호입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천테크노파크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윤재석 안전윤리실장입니다.
임동해 경영지원단장입니다.
한재길 미래산업추진단장입니다.
이춘섭 기업지원단장입니다.
김문식 일자리사업단장입니다.
이완석 디자인사업단장입니다.
김근식 디지털N콘텐츠사업단장입니다.
정승수 벤처창업사업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 현황입니다.
기구는 1실 7단 30부서로 인력은 정원 241명에 현원 204명이며 계약직 134명 포함 시 총원은 338명입니다.
현재 결원 규모가 다소 높은 편으로 보이나 해당 결원 중 13명은 6월 1일 자로 충원이 완료되었으며 잔여 결원은 올해 3월 정기이사회에서 의결된 RISE사업 등 신규 수요를 반영한 정원 증원내역으로 하반기에 충원 예정입니다.
’24년도 본예산 규모는 전년 2차 추경예산 대비 약 128억원이 증가한 총 3311억원 규모입니다.
5쪽부터 13쪽까지 위원회와 간부 현황, 부서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4년도 주요예산사업 현황은 총 27건에 1116억원 규모로 4월 말 기준 총예산 1074억원의 18.7%인 20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미래산업 육성 분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입니다.
인천 자동차 부품기업의 신속한 미래차 기술전환과 성장촉진기반 확충을 위하여 다양한 세부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참여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쪽 인천 파브산업 육성입니다.
인천 파브산업의 성장기반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하여 파브 상용비행 특별자유화구역 기획 등 상용화의 기반 마련과 파브 관련 기업들의 기술개발 및 시험인증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 신규 참여기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인천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항공산업 지원체계 구축에서 사업명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인천의 항공산업 MRO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존 제조기업 대상 고부가가치 창출형 항공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지원과 관련 부품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들의 기술 수요를 적극 반영한 지원과제 선정과 글로벌 마케팅 지원 등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운영입니다.
청라에 위치한 로봇산업진흥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입주환경 조성을 통해 로봇기업 집적화와 로봇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국내 유망 로봇기업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통해 우리 테크노파크가 로봇산업 육성 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입니다.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과 로봇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로봇 분야 스타트업 등 17개 기업대상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청소년 창작로봇교실 및 로봇 문화행사 지원 등 대시민 로봇문화 확산 및 중소기업 대상 산업용 로봇 도입 지원 등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인천남동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입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위치한 공장의 지붕 및 유휴부지에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발생된 에너지를 상호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와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및 공공 소유 부지에 대한 활용가능성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해당 부지에 실제 발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직접거래 모델을 실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지원입니다.
체계적인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기반 구축을 통해 관내 바이오산업 활성화와 관련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0개사에 대해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과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를 송도 연세대 부지 내 조성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센터 건축물의 준공완료 시 우리 TP 역할인 장비도입 및 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인천 연구개발 활성화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R&D 역량강화와 국가R&D 사업 유치를 지원함으로서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9개사를 선정하여 R&D 과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5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고금리ㆍ자금경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이자차액보전, 기술협약보증 등 경영안정자금과 구조고도화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월 말 기준 경영안정자금은 총 547개사 2837억원 규모가 지원되었으며 구조고도화자금은 총 18개사 57억원 규모 지원이 되었습니다.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중소기업 경영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컨트롤 타워를 구축, 관련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송도 미추홀타워 3층에 조성공사를 진행 중이며 7월 중에 개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쪽 해외 시장개척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 유망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개척단 운영과 참여기업의 수요를 적극 반영ㆍ지원하는 글로벌 챌린저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 말 기준 24건, 42만불의 수출실적을 창출하였습니다.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쪽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입니다.
중소ㆍ중견 제조기업에 스마트공장을 보급하고 스마트공장 전환을 위한 기업대상 컨설팅 지원과 스마트공장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월 말 기준 14개 기초수준 스마트공장을 선정하였고 13개 고도화수준 스마트공장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5쪽 인천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시민에게 직업상담 및 일자리 알선 등 직ㆍ간접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인기업에게는 맞춤형 인재를 매칭ㆍ알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장채용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4월 말 기준 1495명에 대해 취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정년퇴직한 신중년의 고용안정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3년도에 기 선정된 160여 명과 더불어 올해 신규선정된 167명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이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쪽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쉼과 교류의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청년들의 사회참여 유도 및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가 멘토링,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4월 말 기준 1만 3072명이 방문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14명의 취업을 지원하였습니다.
65쪽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입니다.
인천지역의 빈일자리 대표업종인 뿌리산업과 운수업 대상 빈일자리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취업지원금 지원과 근로환경 개선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5쪽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은 중소기업의 제품 및 포장 등의 디자인개발을 지원하여 제품완성도 향상과 고유브랜드 육성 등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올해는 도서지역 분야, 사회적 경제조직 분야 등 특화 모집군으로 구분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또는 사회적 기업 등이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7쪽 산업시설 환경개선입니다.
노후 산업단지에 디자인을 활용한 시민친화형 공간을 조성하고 근로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남동산단 및 검단산단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별 일정계획에 맞추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블록체인 허브도시 인천 조성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관련 기업의 육성과 관련 인프라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올해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블록체인 관련 공모과제를 신규 유치하여 현재 송도 미추홀타워 내 블록체인기술혁신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AI 플레이그라운드 인천 조성입니다.
인공지능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AI 기술개발 및 실증 등 총 44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우수한 콘텐츠 스타트업 발굴ㆍ유치, 지역 콘텐츠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현재 30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콘텐츠 개발ㆍ역량강화 등 다양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 콘텐츠 제작과 사업화 지원, 콘텐츠기업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인천 메타버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기존 VRㆍAR 제작거점센터에서 사업명이 변경된 사항으로 가상ㆍ증강현실 기술과 지역 특화산업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에 맞추어 참여기업 모집공고와 지원기업 선정 등을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도 XR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1쪽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 기술창업기업에게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자금과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년 18개사를 지원했으며 ’24년에는 지원기업을 확대하여 24개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사업화 자금, 특화 프로그램 등 총 8개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이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5쪽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입니다.
혁신 스타트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공공, 민간, 대학 등 다양한 협력 파트너들과 함께 혁신 창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스타트업의 제품과 서비스의 조기 상용화을 위해 기술실증,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30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증기반 혁신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을 만들어 스타트업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6쪽 IoT 테스트필드 조성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도시 인프라를 활용하여 실증 테스트필드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천대입구역,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등에 스마트폴, CCTV, 통신망 등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올해에는 인천환경공단 소유 시설물에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코자 하는 기업들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88쪽 글로벌 스케일업 캠퍼스는 글로벌 대학 및 국내외 액셀러레이터와 함께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기술기반의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및 서비스의 현지화, 해외 시장검증, 글로벌 파트너 매칭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세부사업별 참여기업을 선정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박창호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테크노파크는 방금 업무보고를 해 주신 대로 인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자유경제구역청부터 원도심까지 청년 일자리부터 그다음에 중장년 일자리까지 그 역할이 매우 지대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33페이지 보시면 인천남동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천남동산업단지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에너지 설치, 태양광 설치를 하고 난 뒤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다시 뜯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폴리텍이죠.
주안의 폴리텍에 지게차하고 전기공사 이것 한다고 해서 제가 전화를 해서 그것 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거기는 중장년 지원받아서 하는 것,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 40세까지밖에 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65세 넘은 사람은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냐고.
내가 지난번에 애뜰에서 고용 그것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노동청하고 다 해서 항만고용 뭐 지원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때 제가 노동청에 물어봤죠. 고용노동청에서 와 가지고 고용청에서 하는데 그러면 고용보험 받는 사람들은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니까 또 국민 무슨 지원해 주는 게 있다는데 그게 사실 그런 걸 잘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KBS 방송에 나온 것을 보면 재취업하시는 분들이 여러 군데를 하더라고요. 여러 군데를 하는데 제일 취업을 많이 해 주는 데가 시에서 취업알선해 주는 데가 가장 많이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인터뷰 하시는 아줌마 한 분이 시니어 일로 해 가지고 취업을 제일 연계 잘하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조업 같은 데도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외국인을 쓰고 있는데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주위에 보면 애들 다 키워놓고 주부들이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매칭사업을 하는 데도 신경을 써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테크노파크가 1명이라도 더 일자리를 늘리고 그다음에 하나라도 더 기술을 개발해서 인천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걱정했던 것은 사실 TP는 전문인력들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일반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대기업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와서 일해야 할 곳이거든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을 사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양반들한테 동기부여를 하고 이 양반들이 자부심을 갖게 해 줘야 하는데 돈은 조금 주면서 ‘자부심 가져라, 너네가 사회적인 어떤 공로, 공헌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5급에서 3년이 넘으면 자동적으로 4급으로 진급시키겠다는 말씀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게 민원이라기보다는 그냥 하소연이죠.
이번에 5급으로 들어와 있는데 지금 3년 6개월이 됐대요. 그런데 이번에 3년 6개월은 됐는데 그러면 자동적으로 진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 5명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며칠 차이로 인해서.
그러면 사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6월 달 진급이다, 7월 달 진급이다 그런데 그게 기준일이 언제였고 언제까지 해서 올해까지 해서 언제까지가 3년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3년 6개월이라는 진급일시에 따라서 3년 6개월, 3년이라는 그 말도 사실 거짓말한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제가 알기로는 5명이 있는데 5명이 지금 부글부글 끓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들은 지금 3년 6개월이 됐는데 본인들은 다 4급으로 승진하면서 그래도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적은 페이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겠지 해서 3년을 견뎌왔는데, 3년 6개월을 견뎌온 거죠. 그런데 자동으로 승진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 이 양반들, 저도 회사를 다녀봐서 아는데 진급이 안 될 때 저야 진급을 했지만 옆에 진급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두 달 안에 나가더라고요. 제가 입사동기가 8명이에요. 제가 전에 연구소에 있었는데 8명이었는데 2명이 그냥, 6명이 진급하고 2명이 안 되니까 2명은 6개월이나 1년 있다가 진급이 자연스럽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상해.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남들 페이 조금 몇 만원밖에, 한 10만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10만원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한 ’93년도인가 ’94년도 얘기니까 ’92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0만원이 채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술 한잔 먹고 성질 한번 내고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또 요즘 MZ세대 아니에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사 담당자가 누구죠?
디지털N콘텐츠사업단장 김근식입니다.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사업은 당초 본예산으로 34억이 있었고요. 올해 초에 저희가 국비로 과기정통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시하고 같이 응모해 가지고 사업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국비 18억이었고요. 그게 국비 18억을 지원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지방비 1대1 매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지방비 출연 동의안이 정리가 됐고요. 며칠 후에 본회의에서 아마 예산이 통과되면 그 전체 예산은 한 70억 규모로 사업이 추진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34억 중에 자금 집행의 집행률이 높은 이유는 저희가 지방비 매칭되기 전에 사업을 협약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진흥원에, 저희가 이 사업이 되게 되면 그 돈을 인터넷진흥원에 저희가 대응자금을 먼저 납부를 하고요.
그리고 그 비용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필요한 항목에 따라서 받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자금 집행률이 좀 높은 상태가 되겠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웹 3.0시대라 그래서 시대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게 분산, 나눠 가지고 장부를 갖다가 신뢰성 있게 정리하는 기술이라고 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디지털 경제가 되면 많이 사회에서 꼭 필요하고 활성화될 기술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블록체인 기술 하면 우리가 코인으로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쪽에 너무 집중을 하는데 코인에 집중하지 말고 기술의 어떤 본질을 생각하면 앞으로 디지털 경제에서 신뢰성이나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 4차 산업시대가 되면 디지털 경제로 나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시정공약으로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을 하자 이렇게 공약이 세워졌고 그런 의미에서 시에서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사업비를 반영했던 겁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에서도 시의 정책에 부합하는 의미에서 저희 디지털N콘텐츠사업단 내에 블록체인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블록체인만 전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해야 될 것이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되기 위해서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프라를 좀 구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술이 좋으면서도 아직까지 많이 활용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문에서 우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 개념의 어떤 서비스를 우선 추진해서 널리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게 기술만 좋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는 산업을 육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블록체인기술혁신지원센터 사업 내에도 입주공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주공간을 마련해서 한 10개 기업 정도를 갖다가 입주시킬 예정으로 있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센터 개소와 함께 관련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잘 육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주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해서 2024년도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최도수입니다.
무주골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사유입니다.
무주골근린공원은 장기미집행 공원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민간공원추진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2023년 9월 공원준공 및 기부채납이 완료되고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 사용이 승인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및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특례에 관한 지침에 따라 비공원시설 부지를 공원에서 제척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주요내용 및 추진경위입니다.
주요내용 및 추진경위는 기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무주골근린공원 내 비공원시설 부지를 공원에서 제척하는 내용으로 당초 전체 면적 12만 1013.2㎡에서 3만 5945.1㎡가 감소되어 8만 5068.1㎡로 공원면적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4쪽 주민 의견청취 및 관련기관 협의결과입니다.
의견청취 기간 중 접수된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 협의 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하반기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제안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취지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연수구 선학동 441번지 일원의 무주골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의거하여 공원 부지 중 비공원시설 부지를 제척하고자 하는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함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쪽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공원 내 비공원시설 부지 현황으로 무주골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민간자본으로 조성한 공원으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총 면적 12만 1013.2㎡ 중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 비율 7대3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공기여와 비공원시설 설치에 인센티브가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조치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비공원시설 부지 제척 필요성입니다.
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를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원시설 부지를 당초 공원 면적에서 제척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법적ㆍ행정적 타당성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9항 후단에 의하면 “도시공원 중 비공원시설의 부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공원의 해제, 용도지역의 변경 등 도시ㆍ군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특례에 관한 지침 제5절에 의하면 “시장ㆍ군수는 비공원시설의 부지에 대하여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등 도시ㆍ군 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7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특례조항에 따라 추진된 무주골근린공원의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이 준공 완료됨에 따라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 부지를 제척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비공원시설 부지를 당초 공원면적에서 제척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무주골근린공원은 1944년 1월 공원시설로 결정된 이후 그동안 공장, 폐기물 야적장 등으로 방치되어 오다가 80년 만에 공원으로 개발이 완료된 시설이며 인천시 민간공원특례사업 중 최초로 조성 완료된 점을 감안하여 본 공원이 시민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3.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도시균형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최도수입니다.
2023년 5월 19일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국 소관 사업은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으로 2건의 개선ㆍ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으며 현재 2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9쪽입니다.
첫 번째, 개선ㆍ시정요구 사항은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의 재정사업 전환 추진과정상 제기된 이중행정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제288회 정례회 및 제292회 임시회에서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향후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두 번째, 개선ㆍ시정요구 사항은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재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인 조치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검단중앙공원 특례사업 소송이 지난 2024년 1월 11일 자로 대법원에서 우리 시 승소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시는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지난 3월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속도감 있게 공사를 진행하여 2025년 8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도시균형국)
(부록으로 보존)
(11시 21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최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나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세철 녹지정책과장입니다.
유광조 공원조성과장입니다.
고창식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종순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구선모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균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66억 7139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72억 1906만 6502원 중 환급액 2억 1214만 7720원을 제외한 171억 4003만 6602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7902만 99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입니다.
8쪽 녹지정책과 세입입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비 국고보조금 등의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125억 5988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8억 4449만 4656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4쪽 공원조성과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2963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 8억 2390만 4440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5쪽 인천대공원사업소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380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 28억 5591만 5014원 중 28억 3874만 1024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공원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등 1717만 399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7쪽 월미공원사업소 세입입니다.
예산현액 3억 3215만 4000원, 징수결정액 4억 6593만 713원 중 4억 407만 4803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6185만 591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9쪽 계양공원사업소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4592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2882만 1679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2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086억 7569만 2164원, 지출액 918억 1297만 3261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5%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36억 3923만 1250원, 보조금반납금 1억 3063만 5119원, 집행잔액 30억 9285만 2534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61억 1400만원, 지출액 49억 6714만 94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1.2%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1억 4685만 600원입니다.
88쪽 녹지정책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5억원, 할메산 등 2개소 숲길정비사업비로 5억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89쪽 공원조성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56억 1400만원, 지출액 44억 6714만 9400원으로 79.6% 집행하였으며검단중앙공원 및 검단15호공원 조성비 등 11억 4685만 6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세부사항입니다.
지역개발지원금 등의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806억 1588만 7690원이며 징수결정액 806억 2253만 2590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02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806억 1588만 7690원, 지출액 580억 8650만 762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2% 집행하였습니다.
도롱뇽도시생태공원 조성비 등 223억 3065만 77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자치단체 공원조성 경상보조금 등 1억 5362만 1540원의 보조금반납금이, 장미근린공원 및 계양근린공원 시설비 등 4510만 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 사항별설명서에 있는 결산내역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3회계연도 도시균형국 소관 부서 중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그리고 3개 공원사업소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결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하단 사항별설명서 15쪽~16쪽에 인천대공원사업소의 인천대공원 공원시설 점용료 및 사용료와 이승훈역사공원 내 무단점유물 변상금 등 미수납액이 발생한바 미수납액 발생사유와 현재까지 징수조치 상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 월미공원사업소의 그외수입 중 공무원퇴직금 과오납금 환수액과 문학공원 시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이 미수납 상태로 남아 있는 사유와 조치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36억 392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으나 집행잔액은 30억 928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1.4% 증가한바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6쪽 공원조성과의 중앙공원 조성사업비 3억원이 전액 이월된바 사업 지연사유와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5쪽 인천대공원사업소의 대공원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28억 5150만원 중 18억 7643만 6000원이 이월된바 본 사업은 공원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익증진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22회계연도 이월사업 현황에서 개발제한구역 누리길 조성사업, 소래습지생태공원 일원 도시관리계획 정비 등 5건이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에서 2023회계연도 사고이월로 재이월된바 재이월 사유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8쪽~89쪽에 녹지정책과의 할메산 등 2개소 숲길정비사업에 5억원, 공원조성과의 검단15호 공원조성 6억 1400만원, 검단중앙공원 조성 27억원이 투입됐으며 검단17호공원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23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이 중 검단15호공원 조성사업은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토지보상을 마치고 조성공사에 돌입한 것으로 보이나 집행률이 약 11%로 저조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2023회계연도 도시균형국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먼저 15쪽입니다.
세입결산 규모를 살펴보면 예산현액 806억 1588만 7000원 대비 100.1%인 806억 2253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고 공공예금이자수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지방공공자금채, 기타회계전입금 등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원조성과의 소래습지생태공원 등 14개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546억원이 투입되었고 원신근린공원 조성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88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조성사업 중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그간 소송결과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25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임에도 집행률은 저조한 상황이므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할 수 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9쪽~110쪽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소래습지생태공원 등 14개 공원조성사업비로 총 223억 3065만 7000원을 이월한 것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회계연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3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최도수입니다.
2024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도시균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은 총 12건 520억 55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이 11건 518억 500만원이고 용역사업은 1건 2억 5000만원입니다.
5월 1일 기준 예산집행액은 총 248억 3900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4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숲 조성입니다.
도시 내ㆍ외곽 산림에서 생성되는 깨끗한 공기를 도심으로 유도하는 도시바람길숲 9개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후대응도시숲 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녀안심그린숲 3개소 등 총 20개소의 도시숲을 사업비 127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 하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생활밀착형 녹색문화공간 조성입니다.
학교숲 5개소, 실내정원을 조성하는 생활밀착형숲 3개소, 시청을 찾는 시민에게 힐링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인천애뜰 조성사업 등 생활밀착 녹색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1억원이며 실시설계용역 또는 공사추진 중으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안전하고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9개 군ㆍ구 26개 노선을 대상으로 가로수 수형 조절을 통해 도심환경 및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가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화가로 조성을 위한 사업비 6억원을 중구 등 9개 군ㆍ구에 교부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령이 30년 이상 된 가로수에 대한 위험성평가 진단사업비 4억원을 중구 등 9개 군ㆍ구에 교부 완료하였으며 8월까지 사업 완료하여 선제적 재해예방을 통해 예측가능한 가로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3쪽 산림재해예방 및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사방사업 8개소, 조림사업 28㏊, 숲 가꾸기 사업 748㏊ 등 총 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 중 35억원을 각 군ㆍ구에 교부하였으며 나머지 5억은 국비가 교부되는 대로 군ㆍ구에 교부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재해로부터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숲길 조성관리입니다.
보행약자를 배려한 무장애 둘레길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4월 완료하였으며 6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생활권 공원 환경개선 및 확충입니다.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 등 7개 사업추진을 위해 49억 42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31억 94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생활권 주변에 도시공원 및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친환경도시 조성 및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31쪽 검단지역 매립지 주변 공원정비사업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인근지역 시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마전지구 1호 및 3호 공원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시비보조금 3억원을 올 1월 서구에 교부하였습니다.
32쪽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46개소에 대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재정사업 35개소 중 16개소를 준공하였으며 13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2024년에는 검단15호공원 등 4개소 사업추진을 위한 64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구 검단17호공원 4억원, 연수구 농원공원 16억원, 학나래공원 31억원 외 시비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34쪽 시민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동부권역 공원이용 활성화입니다.
시민들의 공원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인천대공원 주차요금 정산시스템 개선공사와 벚꽃축제 개최를 위해 약 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진입광장 개선사업과 무장애길 조성사업은 시설 유지보수 비용 등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약 9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공원이용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산림복지 서비스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시민이 행복한 서부권역 공원 운영 및 조성입니다.
월미공원 정문 및 진입광장 개선사업, 관교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등 5건의 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월미공원 양진당 체험 및 주말 만들기 등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원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1쪽 북부권역 공원 관리운영 및 양묘장 정비추진입니다.
북부권역 공원과 경인아라뱃길의 지속적 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양묘장 조성관리로 양질의 수목 및 초화를 생산ㆍ공급하여 가로경관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5월 1일 기준 총사업비 65억 5400만원 중 예산집행액은 1억 5900만원입니다.
북부권역공원, 경인아라뱃길 정비사업으로 1억 200만원, 양묘장 조성 및 정비에 5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상반기 11억 18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사업준공을 통해 연내 집행 완료하여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 소래국가도시공원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입니다.
소래국가도시공원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은 금년 6월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 완료할 예정이고 준공금 2억 5000만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소래염전국가도시공원의 상징성을 부각하여 수도권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지금부터 8월 말까지인가 며칠 전에도 제가 저녁에 한번 갔다 왔는데 수국축제를 하는데 상당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기대가 되고 지금 제주도 가면 한라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국축제 하는데 한 4~5년 전에 갔을 때 제가 입장료를 5000원 내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월미공원도 수국을 좀 더 많이 해 가지고 입장료를 받으면 어떨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을 정도로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좀 더 해서, 지금도 충분하죠.
그런데 내가 보니까 한 8월 달까지는 수국이 계속 아름답게 피는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린다고 제가, 잘하고 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지금 운동기구 설치한 것 자체가 강아지들이 다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만들었다고 이런 민원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사진까지 다 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띄우지를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운동기구가 계양 반려견놀이터하고 원적산 놀이터하고 지난번 작년에 두 군데 하셨잖아요. 그걸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원적산에 설치돼 있는 그 기구 자체가 아이들이 거기 그 기구에 올라가서 발로 차고 숨바꼭질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강아지들이 사용할 수 없는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장에 나가서 보시고 거기에 강아지들 데리고 나온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 기구가 강아지들한테 유익한 기구인지.
그러면 그걸 새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나올 거예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열심히 예산 들여서 해 줬는데 주민들한테서 불만이 표출되고 예를 들어서 강아지들 운동하라고 그랬는데 그 운동기구로 인해서 강아지들이 다리가 부러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아니한 것만 못하기 때문에, 방금 소장님 말씀하실 때는 ‘폭발적인 인기가 있습니다.’
그 인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도 염려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변 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냄새가 난다.
또 강아지들이 오줌을 싸기 때문에, 그쪽 둘레길에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반대민원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다 같이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공원이 되겠는가를 쭉 체킹을 해 보세요.
(11시 52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최도수입니다.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나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도시균형국 소관 2024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시균형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9% 증액한 203억 90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 증액한 1189억 36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세부사항입니다.
182쪽 녹지정책과 세입입니다.
산림청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국고보조금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비 8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183쪽 목재제품 품질관리 및 어린이이용시설 목조화에 각각 500만원,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공원조성과 세입입니다.
무주골공원 특례사업 훼손지 공원 추가 편입비용 4억 6105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인천대공원사업소는 인천대공원 위탁사업 및 청사환경관리 등 위탁사업비 정산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환금 총 5억 1011만 8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월미공원사업소 세입입니다.
월미ㆍ서부공원 및 청사 환경관리 위탁사업비로 이자수입 반환금 532만 3000원, 집행잔액 반환금 9980만 6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계양공원사업소 세입입니다.
계양공원 환경관리 위탁사업비로 이자수입 반환금 101만 3000원, 집행잔액 반환금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검암주민생활공간 화장실 개축 공사계약 해지에 따라 계약해지 위약금 974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471쪽 녹지정책과 세출입니다.
세출 규모는 298억 6259만 4000원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산불대책비 2억 8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산림청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에 1억원, 목재제품 품질관리에 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숲길등산지도사 채용에 따라 인건비 1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72쪽 어린이이용시설 목조화 6000만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3억 7500만원, 문학산 화장실 개선사업 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73쪽 공원조성과 세출입니다.
세출 규모는 441억 7120만 3000원으로 수봉공원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사업비를 전액 감액하였으며 청량근린공원 조성사업 용역비 중 시비보조금 1억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맨발 걷기 활성화 시설 조성 지원을 위해 3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래 국가도시공원 추진기념 공원 페스타 개최를 위하여 5000만원을 증액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래습지생태공원 우회 통행로 조성을 위한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무주골공원 특례사업 훼손지 공원 편입 및 조성에 3억 6105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은 6982만 3000원을 감액한 356억 5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 인천대공원사업소 세출입니다.
세출 규모는 231억 4671만 1000원으로 인천대공원 노후체육시설 정비사업 정산에 따라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총 577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77쪽 월미공원사업소 세출입니다.
세출 규모는 85억 3399만 7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근무지 변경에 따라 월미공원 시설물 및 녹지관리 인건비 2700만원을 감액하고 전기셔틀카 운전원 인건비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8쪽 계양공원사업소 세출입니다.
세출 규모는 132억 2180만 4000원으로 도시농업공원 도시군ㆍ구관리계획(공원) 결정 용역 1억 773만 4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공원관리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1280만원을 증액하였고 계양근린공원 토양정화공사 시설비로 5억 7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경인아라뱃길 관리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58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직 현원 증가에 따라 일반직 보수 및 수당 1억 401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시균형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5% 감소한 395억 53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세부사항입니다.
762쪽 공원조성과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1억 7291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환경녹지계정의 순세계잉여금 5174만 5000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은 6982만 3000원을 감액한 356억 5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777쪽 공원조성과 세출입니다.
지방채 발행시기 변경으로 ’23년도 지방공공자금채 이자상환금 1억 9099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781쪽 계속비사업조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 검토의견입니다.
총괄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182쪽 녹지정책과 소관의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안 183쪽~184쪽 공원조성과 소관 무주골 특례사업 훼손지 공원 추가편입 비용 4억 6105만 5000원과 인천대공원사업소 소관의 인천시설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으로 4억 8436만 7000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예산안 762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서 공원조성과 소관의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지원금 1억 7291만 5000원, 일반회계전입금 6982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고 2023년도 회계결산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5174만 5000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예산안 471쪽~472쪽 녹지정책과 소관 산불예방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인 산불대책비 2억 8200만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를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억원을 신규편성하고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비 3억 7500만원, 문학산 화장실 개선사업비 5억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예산안 473쪽 공원조성과 소관의 소래 국가도시공원 추진기념 공원 페스타사업은 국가도시공원추진위원회 운영과 인천공원페스타 행사개최를 위해 기정예산액 대비 5000만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으로 보이나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일부 삭감 후 추경예산안에 재차 요구된 사항으로 현재까지 집행률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에산안 473쪽 공원조성과 소관의 소래습지생태공원 우회 통행로 조성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한바 우회 통행로 조성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주골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따른 공원 주변 훼손지를 공원으로 편입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제반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고자 3억 6105만 5000원을 신규편성한 것으로 편입 대상지에 공원조성이 마무리될 때까지 후속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478쪽 계양공원사업소 소관의 도시농업공원 도시군ㆍ구관리계획 결정 용역비로 1억 773만 4000원을 신규편성한바 이는 연희공원 조성으로 인해 기존 양묘장을 이전해야 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양묘장 신규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과업수행을 차질 없이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예산안 478쪽 계양근린공원 토양정화 공사비 5억 7000만원은 계양구청장으로 부터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처분이 시행됨에 따라 오염토 정화사업비를 신규편성한 것으로 오염물질 및 오염개연성에 대한 검토는 물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중 예산안 777쪽 기타차입금 이자상환은 지방채 이자 납부액 감소분을 반영하여 1억 9099만 3000원을 감액한바 이는 당초 계획했던 지방채 발행시기에 비해 실제 발행일자가 늦춰짐에 따라 이자 납부액이 절감됨에 따른 조치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3쪽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안 794쪽~795쪽의 인천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 및 사업기간이 변경되고 총사업비도 증액된바 사업기간 지연사유와 사업비 10억원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무주골 근린공원 특례사업 훼손지 공원편입 조성사업비 4억 6100만원을 신규편성한바 연도별 투자계획과 후속절차 이행계획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자료인 예산안 주요 증감사업 현황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제가 어제아래에도 환경의 날 행사하고 물놀이 행사하고 가봤는데 우리 탄소중립 유아숲놀이보다 인원도 훨씬 적고 사람도 적은데 사실 이것 사람들이 한 2500~2600명이 모여서 하는데 처음에 500만원, 지난번에 2000만원을 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그렇게 많아 가지고.
하는 행사들을 보면 유아들이 직접 와 가지고 ‘환경사랑 숲길 걷기대회’하고 산불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나무야 내가 지켜줄게’도 하고 그다음에 팝업놀이터, 통나무놀이터는 사실 시간이 없어서 이게 숫자가 작아서 다 못 하고 그다음에 짚라인, 한줄그네 그다음에 산사태 체험부스도 꽉 차 가지고 있는데 여기 돈 지원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안 해 주면 사실 어릴 때부터 탄소중립을 위한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좀 재고해서 이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최도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경제산업본부 소관 조례안과 결산 심사, 예산안 심사 등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