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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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13일(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도시계획국ㆍ경제자유구역청)
2. 2024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3. 2023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4. 2023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5. 2023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6. 2024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7. 2024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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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1.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도시계획국ㆍ경제자유구역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결과 도출된 개선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진행 순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내용 중 도시계획국과 경제청이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송도유원지 용도 변경의 건에 대해 먼저 보고를 듣고 응답을 마친 후 송도6ㆍ8공구 개발사업 보고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태안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송도유원지 용도 변경의 건에 대한 처리결과와 조치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태안입니다.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송도유원지 일원에 대한 도시개발의 조치요구 사항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테마파크와 종합적인 도시개발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세계 초일류도시를 지향하는 테마파크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에서는 테마파크를 추진하기 위해서 맹꽁이 957마리 이전을 작년에 완료하였고 테마파크 추진을 위한 토양정화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양정화작업은 올해 3월에 정화 설계용역에 착수해서 내년 1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테마파크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한 공론화를 통해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절차에서 유원지 세부시설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송도유원지 전체 부영 토지뿐 아니라 80만 평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79만 평인데요. 한 6개 정도의 지역이 있습니다. 테마파크 지역, 동양화학 유수지 지역, 송도석산, 구)송도유원지, 대우자판 부지, 유원지 해제지역 일몰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하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하기로 작년에 논의가 됐었고 저희가 작년 8월에 이것을 위해서 기초조사, 사업성 분석,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을 하기 위해서 작년 8월에 용역이 추진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개발계획 변경 가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전체적인 의견, 도시계획 수립에 대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태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주영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나오셔서 송도유원지 용도 변경의 건에 대한 처리결과와 조치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변주영입니다.
먼저 송도유원지 용도 변경입니다.
2023년 8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여 2024년 5월 현재 기초조사 및 현황 분석, 광역교통 수요 분석, 테마파크 및 송도지역 산업규모 분석 등 사업성 분석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타당성검토 및 개발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관광마이스과, 인천도시공사 등 관계부서 및 기관 협의를 통해 개발방안을 올해 안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도시계획국ㆍ경제자유구역청)
(부록으로 보존)
변주영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관광마이스과에서 부영의 테마파크 계획안을 대략적으로 봤는데 그 계획안의 협의가 마무리됐나요?
그 부분은 저희 국 업무가 아니고요. 테마파크는 문화관광국 소관이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희 국 업무가 아니라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테마파크를 진행할 계획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 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테마파크 하기 위해서 맹꽁이 이전이 필요하고 토양환경정화가 필요해서 그 절차는 진행 중인 걸로…….
아니, 그러면 경제청에서는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딱 할 텐데 구역을 다 포함시키는 것 아니에요, 거기는?
네, 테마파크는 그렇고요.
아니, 전체.
송도유원지 그쪽 일대 전체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금 포함을 해서 용역을 진행할 것 아니에요?
위원님 그 부분 관련해서 아까, 사실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끝 마무리에 ‘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관광마이스과, 인천도시공사 등 관계부서 및 기관 협의를 통해 개발방안을 올해 안에 결정할 예정이다.’ 말씀드린 사유가 여기서는 아직 밝히기는 좀 어렵고 여쭤보신 것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드리는 것이 맞을 듯싶습니다. 워낙 이게…….
아니, 유원지 세부시설 이행 후 테마파크 실시 변경 절차 진행 예정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 거기에는 상당히 중대한 의사결정들이 있고 해서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따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차장님, 위원회에서 얘기 못 할 것을 따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여기 위원회는 뭐 거적대기인가요, 이게?
아니, 이순학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안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김대중 위원님께만 보고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따가 정회한 다음에 우리 사전회의하듯이 그때 잠깐 차장님이나 청장님께서 우리한테 보고해 주시는 걸로 마무리 지으면 좋겠어요.
네, 부연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국장도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시에서 먼저 선행적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청에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이게 그때 도시계획 조사특위 할 때하고 지금하고 환경이 많이 변해 있잖아요, 현재.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테마파크를 어떻게, 왜 빨리 추진 안 하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많은 여건이나 환경이 변화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좀 뭉뚱그려서 그냥…….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은 테마파크가 공식적인 거고요.
위원님께서 특위에서의 시정요구 사항인 테마파크를 포함한 송도유원지 일원 전체에 대한 재구조화나 도시계획 전체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테마파크가 진행되는 게 맞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검토결과는 도출 안 했고요.
테마파크의 위치는 다 거기 어차피 그림 다시 그릴 것 아니에요, 새로?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은 검토 중입니다. 이게 사업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지정뿐이 아니라 수용이 가능한지부터 하고 있고요.
아직 공식적인 것은 테마파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파크를 안 하고 투자유치도 하려면 공식적인 정책결정이나 먼저 정식 정책결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테마파크를 한다는 전제가 붙으면 상식적으로 그 옆의 부지를 가지고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토지가 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진행,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보안 이런 게 아니라 아니,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 토지대가 옛날에 보상비가 570몇만원 나왔던 것 같은데, 그냥 도로요.
그런데 이게 테마파크를 추진한다 그러면 그 옆에 부지를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이 진행되면 돈 천만원 가까이하는 땅을 가지고 무슨 첨단산업 유치를 하고 그러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는 몰라도 잘 그리셔 가지고,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신다면 현실적인 방법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하신다니까 여기서 하지는 않겠고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환경이 변한 만큼 테마파크를 하든 안 하든 또 인천시가 글로벌한 도시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진행을 해야겠죠.
그런데 제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저 테마파크 하나 가지고 지금 벌써 몇 년이야, 20년? 20년 가까이 끌어왔는데 아직 토양정화작업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영종도에는 많은 테마파크, 리조트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 환경 변화가 있었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굳이 테마파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점도 있어요, 현재 와서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변화된 환경여건에 맞춰서 한번 잘 구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 것은 아니지만 도시계획국장님 만났으니까 하나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 애뜰에 계속 효성 쪽에서 와서 점심시간마다 집회를 하고 있는데 해결 안 됩니까, 저것?
이게 공공개발사업이면 저희가 사업시행자 수용인데 이게 민간과 민간의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미상결재나 수용결재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도시개발을 중지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 문제가 없다고 전임해서 다 인가를 나간 상황이고 또 그것의 미상결재나 수용절차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확정판결이 나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한테 왔는데 사실은 중재안으로 그분들의 임시거처를 하는 데 그 부분을 협상하고 있는데 몇 번 틀어지고 해서 또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시거처에 대해서.
도시개발 입안절차가 기본적인 게 아니고 임시거처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 협상은 하고 있습니다. 양쪽을 불러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시작된 지 2년 됐는데 한 2년 전부터 지금 그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기가 상당히 안 좋아요, 계속 점심시간마다 집회하는 게.
인천시에 공무원이 몇 명이 되는가 모르지만 저것 과연 해결능력이 없나 그런 뜻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하여튼 변호사를 통하든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 전체에서 힘을 합쳐 가지고 조속하게 해결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또 만났는데요. 일단은 데모시위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조만간 임시거처 쪽으로 협상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남들이 볼 때는 매일매일 하면 인천시 이미지 자체가, 세계 10대 도시로 가는 인천시가 상당히 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차장님 여기 보면 6ㆍ8공구는 시민들…….
잠깐만요.
박창호 위원님, 지금 송도유원지 그 부분에 대한 것 하고 다음에 그것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최 국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또 하나만, 송도 오토스마트밸리라고 그러나? 야적장에 지금 중고차 단지가 있잖아요.
네.
그것 인천항만공사하고 지금 남항 일대를 개발해서 이전시킬 계획이죠?
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되게 복잡한데요.
일단은 수요, 중고자동차의 공급은 다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유일하게 수출할 수 있는 게 평택과 인천인데 평택은 물류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물류업자들이, 물류비가 인천의 두 배 나옵니다.
거의 차량 가격만큼의 물류비가 나와서 인천에 해야 되는데 인천에 야적장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지금 현재 있는 곳을 하고 있는데 오토밸리가 지어지면 거기에 몇 층 규모로 어느 정도 주차공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오토밸리가 또 사업이 좀 지지부진해서 사업성 악화가 되고 쉽지가 않습니다.
오토밸리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오토밸리가 되지 않는 이상 그 야적 문제는 쉽지 않을,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도시개발을 강제적으로 하면 이분들이 물론 대안은 없지만, 쫓겨나서 어딘가는 또 찾겠지만 그렇게 토지주와 계약이 돼 있습니다, 도시개발이 되면.
그래서 그 부분은 대안은 아니지만 도시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그래도 처리는 될 수는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오토밸리가 돼야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제 생각에는 근본적으로 스마트오토밸리가 빨리 조성이 돼야 송도유원지 용도 변경도 빠르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2008년도 개발계획 수립 이후에 아까 우리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조금 있으면 거의, 지금 한 16년 됐죠? 16년, 한 20년 다 돼 가는데…….
20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깊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송도유원지가 어떻게 보면 옛날에 인천의 최고의 명성이 있는 송도유원지 또 대한민국 관문인 공항에서 가깝게 외국인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우리 한국을 대한민국을 들어올 때.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늦춰서는 안 될 문제예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나 경제청에서 시민들에게 빠르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도6ㆍ8공구 개발사업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주영 차장님 나오셔서 송도6ㆍ8공구 개발사업에 관한 처리결과, 조치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9쪽 송도6ㆍ8공구 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에서 기본협약을 토대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발계획ㆍ실시계획 변경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송도6ㆍ8공구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경제청은 2021년 4월부터 재협상을 추진하여 2022년 3월 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서 기본협약안에 대해 조건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민선8기가 시작된 후 시정목표 및 다양한 주민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의회의 개선ㆍ시정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한 추가 협상을 통해 첫째, 세계적 도시디자인 도입을 위한 주요 시설에 대한 국제디자인공모 추진.
둘째, 사계절 이용 가능한 1.8㎞의 테마거리 조성.
셋째, 국제금융ㆍ국제기구 등 공공유치 합의 등의 기본협약안을 도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23년 5월 15일 송도6ㆍ8공구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절차를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초고층 건축물 건립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 151층 건축 시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완료한 바 있어 당초 사전협의가 원활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후 많은 시간이 경과하여 항공노선 증가, 작전체계 변경 등의 이유로 사전협의에 다소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경제청은 조속히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 국제디자인공모를 실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6년 상반기 실시계획 변경승인 완료 후 본협약 체결, 토지매매계약을 완료하여 착공을 목표로 사업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경제청에서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실현을 목표로 전문가와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송도6ㆍ8공구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서(경제자유구역청)
(부록으로 보존)
변주영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에 협약 끝나고 아직까지 진행 못 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한 축은 정상적으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안을 짜는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제 국제디자인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103층이라든가 1.8㎞ 테마거리라든가 등등 해서 몇 가지 안들을 국제공모로 하기로 협약안이 돼 있는데 특히 103층에 있어서는 고도제한 문제하고, 그건 서울항공청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방부의 미사일기지 전파방해 문제 이 부분을 계속 저희가 조율해 왔는데 이게 사실은 쉽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애초부터 예측을 했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무리하게 103층을 진행했었고.
그 당시에 조사특위에서도 ‘현 시대의 어떤 랜드마크 트렌드가 높이가 아니라 내용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103층을 밀어붙였잖아요.
그런데 그 103층이 절대적인 어떤 협약의 내용인가요?
그 부분은 그렇지 않고요.
103층을 전제로 하되 지금 말씀드렸던 불가항력적 요소들, 아까같이 서울항공청이라든가 국방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은 수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닙니다.
말씀대로 협약을 할 때 협약 내용에는 103층 이상으로 돼 있는데 금방 우리 변주영 차장이 얘기했다시피 기본적으로 서항청이 고도제한 이슈 가지고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드렸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내용이고.
저도 서항청장을 직접 만나서 그 이슈를 좀 어떻게 해서든 결론을 빨리 내야지만 103층 이상을 하든 또 고도제한 이슈로 인해서 103층 건립을 못 하게 된다면 저희가 협약내용에 대해서 또 재협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일단은 가장 빠르게 저희가 서항청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의 회의록을 한번 쭉 다 보셔요, 그때 제기했던 내용들이 뭔지를.
그러니까 높이에 그렇게 막 연연했던 이유를 저희는 모르겠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전에 150층 막 하다 보니까 그래도 100층은 최소한 올려야 되지 않냐 이런 걸 했는데 시대가 변하고 지금은 또 얼마나 건설경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크게 해 놓으면 그 건설경비에다가 그것 채울 수 있는 어떤 콘텐츠들이 제대로 확보가 되겠는가 이것도 의문이었죠, 사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거기에 어떠한 것들을 유치하고 어떤 내용성으로 담아낼 것인가 이게 좀 보장이 된다 그러면 층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중부일보에도 칼럼을 썼지만, 아니면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가 높이가 높아서 그게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된 겁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거기만의 진짜 독특한 콘셉트와 풍부한 어떤 콘텐츠의 내용성을 담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 송도도 향후에 어떤 가져가는 것들이 높이의 문제가 랜드마크 기준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블루코어컨소시엄 거기하고 많이 협의를 해 보셨어요, 현재?
네.
자주 만나세요.
자주 만나서 빨리 문제 풀고 시민들은 빨리 이게 진행되길 원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땅값도 빨리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재원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높이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다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그것이 막 어떤 국방의 문제까지도 이게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것을 벗어나서 막 어떤 이걸 헤쳐나간다? 이 문제는 높이에 자꾸 연연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유연하게 대처해서 협의해서 변경할 수 있으면 협약 변경해서라도 국제공모 빨리 가져가 가지고 제대로 사업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박창호 위원님 6ㆍ8공구에 대해 질의 뭐 하실 것 있었죠?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6ㆍ8공구에 103층을 주장하는 이유가 주민들하고의 약속 때문에 꼭 103층을 지어야 되나요?
우리 차장님이 말씀하세요.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송도국제도시의 주민들은 당초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랜드마크 빌딩을 강력히 희망했고 또 그런 측면에서 민선8기 들어오면서 그 공약으로는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랜드마크를 짓겠다 이런 공약도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접점이 찾아진 게 103층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중요한 어떤, 국방부라든가 서항청에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저희가 협약할 때 물리적 불가항력 요소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도록 담았습니다.
그래서 변화가능성은 할 수 있는데 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또 당초 기본협약안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선에서 진행하는 것이 일단은 바람직한 방향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만약에 불가피한 부분이 판단되면 그때는 또 내부적으로 정책결정을 해서 판단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우리 팀장님 오셨을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현대자동차가 서울에 한국전력 땅을, 부지를 매입해서 처음에는 100몇 층을 지으려다가 50층으로 줄인 이유가 뭘까요?
100층의 건물을 관리하는 것과 50층을 관리하는 것은 나중에 20년 뒤에는 그 관리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50층에 올라가서 인테리어를 바꾸고 배관을 수리하는 것하고 100층에 올라가서 할 때의 차이는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지금은 랜드마크도 좋고 높은 것도 좋지만 좀 빨리 효율적이고 거기에 집을 지었을 때 누군가가 들어가서 사업을 하든 살림을 살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인천시민의 복지나 사업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빨리 탄생을 해야지 103층, 151층 하다가 한 2년 뒤에 선거 때 되면 또 약속 안 지켰다고 송도주민들이 난리 치면 한 160층 올라갔다가 선거 끝나면 또 한 102층 됐다가, 이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올해 안에 뭐든지 결판이 날 수 있도록,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것은 선거용밖에 안 되는 거니까 계속 선거 때 되면 또 올라갔다가 선거 끝나면 내려오고.
지금 앞에서 우리 이순학 위원님 웃고 있는 이유도 있어요, 그것 전부 다.
저는 의원을 처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나리오가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번에 팀장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분을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도6ㆍ8공구 개발사업은 지역주민들하고의 약속인 오랜 숙원사업인데 지금 우리 김대중 위원님이나 박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랜드마크 층수 때문에 발목이 잡힌다는 것은 참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개발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땅값도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몇천억씩 일단 계약금 받은 그 이자가 어디고 우리 인천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돈, 쉽게 생각하면 돈이 안 들어오고 있는 것 아니에요, 개발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 협약에서 103층 이상이라고 있는 건 저도 협약 때 차장님하고 같이 있어서 알고 있지만 시대적 흐름과 또 아까도 말했지만 랜드마크가 꼭 먼 곳에서 보일 수 있는 게 랜드마크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호주의 오페라하우스 같은 게 층수가 높아서 관광객이 많이 있고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의 명소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창의적으로 경제청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만 발목 잡고만 있을 필요가 아니다.
그래서 협약도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발전적으로 나가는 건 얼마든지 나는 바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새로 오신 청장님 깊이 고민하셔서 빨리 송도6ㆍ8공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위원님들 말씀과 의견을 다 수렴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금년 내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확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윤원석 경제자유구역청장님과 또 변주영 차장님, 우리 최태안 국장은 퇴장하셨네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 없이 자리만 정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병근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 박병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진 사무총장입니다.
김영창 고객만족실장입니다.
김봉곤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이영 대학협력본부장입니다.
이진선 시설안전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으로 3쪽 재단은 고객만족실 등 1실 3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고 2024년 5월 1일 기준 정원 169명에 현원 168명입니다.
2024년 예산규모는 총 312억 7900만원으로 고유사업 51억 2000만원, 대행사업 261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고유사업과 대행사업 세출ㆍ세입 자료와 4쪽 위원회 현황, 간부 현황, 부서별 사무분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7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재단의 주요예산사업은 캠퍼스 구성원 만족도 제고 및 학생지원 강화 등 투자사업 4건으로 사업비 총 30억 3900만원이며 5월 1일 기준 35.4%를 집행했습니다.
이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11쪽 캠퍼스 구성원 만족도 제고 및 학생지원 강화입니다.
재단은 입주대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입주대학과 6개 소통채널을 운영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하고 정주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원도심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인재 육성 교육행사도 개최하였습니다.
생활관 노후 의자, 매트리스 일부를 교체해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참여율과 만족도가 높은 생활관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외국인 거주자에게 인천을 알리고자 인천투어도 진행했습니다.
총사업비 5억 1700만원으로 5월 1일 현재 8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관에 택배실을 조성하여 학생편의를 도모하고 인천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학생 충원율 제고 및 외국대학 유치활동입니다.
재단은 국내외에서 입학설명회를 개최하고 대입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 봄학기 기준 외국인 학생과 복귀 유학생 등 총 1324명으로 외국 출신 학생 충원율 30%를 달성했습니다.
총사업비 9000만원으로 5월 1일 현재 2%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 고교 방문 공동입학설명회와 6월 14일부터 말레이시아 입학설명회 등 해외입학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신입생 모집에 열의를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캠퍼스 홍보 전개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입니다.
재단은 서울 등 10개 지하철 역사 광고, 언론사 지면광고, 보도자료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쳤으며 인스타그램 등 9개 소셜미디어 채널과 유튜브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병행하였습니다.
총사업비 4억 3200만원으로 7월 중 해외 공무원 연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인천글로벌캠퍼스의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24쪽 캠퍼스 산학협력 활성화입니다.
캠퍼스 산학협력 경쟁력 강화와 산학연 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20억원으로 산학협력활동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매월 산학협력 실무협의체를 개최해 산학협력 추진계획과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대학별 보유 기술을 조사해 국내 전문연구소와 협력을 도모했습니다.
지난 4월 독일 창업팀과 입주대학 창업동아리 간 네트워킹을 지원했으며 한국뉴욕주립대학교 패션스쿨과 기업체가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5월 1일 현재 예산의 약 45% 집행하였으며 향후 산학협력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네트워크 행사와 예비 창업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입주대학 산학연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시설물 관리체계 고도화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재단은 총사업비 31억 4200만원으로 캠퍼스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캠퍼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축, 기계, 전기 등 각 분야 노후시설을 적시에 개선하고자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해 상시 보수하고 스마트 안전보관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연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5월 1일 현재 예산의 약 15%를 집행했으며 원인행위는 약 40%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입주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속하고 안전하게 시설물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입니다.
재단은 학생 중심의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식당과 대관시설을 개선하여 활용도를 높여 고객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12억 8600만원으로 5월 1일 현재 1억 5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도서관 장서 5000여 권을 늘렸고 도서관 열람실 환경개선 공사를 위한 기본설계 용역과 학생식당 환경개선 설계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5월 전자식권시스템 개발을 위해 시작했고 농림축산식품부 ‘천원의 아침밥’사업에 선발되어 오는 8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대관시설을 보수하고 최신 장비를 도입해 고객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첨단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IT 인프라 고도화 사업입니다.
재단은 IT 기반시설을 고도화하여 첨단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연중 정보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원활한 인터넷 환경을 제공했으며 노후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사업 1단계와 디지털안내시스템 구축 2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0억 9800만원으로 현재 약 12% 집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입주대학이 학사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캠퍼스 내 IT 기반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저희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은 차세대 글로벌 인재양성과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교육 허브 역할을 성심껏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박병근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생들 학비가 평균 얼마나 되죠?
약 2만불 정도 됩니다.
2만불이면 얼마예요?
지금 현재 한 2400만원, 2500만원.
1년에?
여기 학생들한테 장학금이 국비장학생은 지급 안 되는 건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장학생 대상이 안 되는데 약 1년에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3500 정도.
일반 학생들한테는 학비가 일반 학교에서는 1000만원 정도가 돼요. 1000만원이 좀 안 되죠.
그러면 1000만원 플러스 하면 2000만원 정도 되는 것이고 일반 국내대학의 비용보다 약 2배가 들어가는 건데 여기는 장학금 제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중산층에서도 사실 가기가 힘든 학교예요. 잘사는 애들만, 잘사는 학생들만 부모님을 둔 사람만 갈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에 천원의 아침밥, 잘사시는 분한테 ‘천원의 아침밥’ 한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여기에 전부 다 국가를 상대로 한 사업 자체가 없어요.
제가 지난 학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장학생의 국내학생들이 외국에 갈 때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국내학생들이 IGC에 갈 때는 장학금을 못 받아요. 국비장학금을 못 받아요.
이것을 교육부를 상대로 뭐 할 수 있는 부서 자체가 없어요, 보니까 지금.
대표이사님이나 사무총장님이나 두 분밖에 거기에 지금 관여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다른 분들은 보니까 시설관리 이런 기타 하기 때문에.
그러면 두 분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런 로비활동을 하든 인천시의 상황에 대해서 IGC의 상황에 대해서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뭔가를 해 가고 있는, 이 업무보고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현재 상태의 유지관리와 현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편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만 있는 거예요.
이것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지금 장학금 제도가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보고서는 사실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학협력본부에서 장학금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요.
변명에 불과할 수 있으나 사실 최근에 저랑 사무총장, 대학협력본부장 셋이 교육부장관 직접 만나 뵙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결과가 좀 부정적으로 나올 것 같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육부 담당과장하고 통화가 됐는데요. 그 이후에 장관님 만나 뵙고…….
통화하지 마시고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네, 장관님까지 만나 뵀는데 아직 잘 안 풀리고 있습니다.
장관님께 건의사항을 드리고 장관 정책보좌관, 세 분한테 자세하게 한 30분가량 설명드리고 온 바가 있습니다.
아니, 일반 우리나라 유수한 학생들이 실력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IGC에 못 간다면 이 IGC가 무슨 국내에 여러 학교 다니면서 들어오시라고 홍보하고 그게 효과가 있겠냐고요.
지금 대학생들 보면 대부분이 국가장학금 받고 아니면 지역에서 장학금 받고 10에 8명이 받아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국가장학금을 1명도 못 받는 상황인데 홍보 자체가 힘을 받겠냐고요. 문제가 큰 거란 말이에요. 올해 안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결하세요.
네, 어쨌든 다시 한번 발로 뛰어보겠습니다.
안 되면 여기 위원장님 모시고 가세요. 위원장님 가면 잘 드러누울 수 있는 분이세요.
네, 어쨌든 장관까지는 제가 직접 보고를 드렸고요.
아무튼 더 국회도 다녀보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이 많이 격려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라는 뜻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입니다.
장학금 문제는 작년부터 얘기를 했던 건데 인천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열네 분이잖아요.
열두 분이 민주당이고 두 분이 국힘인데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되고요. 정 뭐하면 법을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서 인천지역 국회의원님들께 협력도 요청하시고 또 자체로 움직이시고 많이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방면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국비 확보액이 어떻게 돼 있죠?
산학협력 관련한 자금이 한 20억 확보돼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이요.
그것은 자료를, 3년간 통계 자료를 봐보겠습니다.
지금 없나요?
네.
그러면 최근 3년간 연차별로 해서 국비 확보액 자료요청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방금 이순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글로벌캠퍼스 하면 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우리는 다 시비로 지금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국비 확보 계획에 대해서 따로 한번 준비를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K-POP 문화축제를 하셨잖아요. 그 현장에 가보셨나요, K-POP 축제 할 때?
제가 작년 11월 말에 취임해 가지고요.
아, 그렇죠.
행사는 페이퍼로 보고만 받았지 현장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게 50명도 안 모이는 그런 행사에 1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 행사의 성격을 바꿔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끼리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관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천에서 그래도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행사를 갖췄더라면 지역시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기본 기획틀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생들끼리 몇 명 모여서 쿵짝쿵짝하는 데 거기에다 시민들의 혈세를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주던 것 주는 것이다 이런 마인드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홍보도 상당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입주대학 행사협력에 대해서 4000만원 예산이 배정돼 있는데 이게 지금 각 학교별로 다 정원도 웬만큼 찼고 자체 재정자립도도 다 웬만큼 돼 있는데 시설비가 아니라 자꾸 행사협력을 근거로 해서 돈을 자꾸 지원해 주는 현금성 지원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요. 만약에 효과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주년 학교 행사, 10주년 행사한다고 그랬을 때 같이 참여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 거기에 현금을 줘서 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영재단이니까 이게 각종 무슨 행사를 할 때 자꾸 그런 협력 요청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시설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양해가 되는데 학교 행사 하는 데 1000만원씩 준다?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돈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의 세금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어떤 K-POP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좀 방향을 전환해서 제대로 된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그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쓰는 게 낫지 개별 개별 학교에다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교방문 입학설명회를 하시잖아요.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가 그나마 그래도 좀 실력들이 있는 대학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교 자체를 서열화해서 선정할 수는 없고요,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그래도 전국에서 유명한, 2300개 고교가 있지만 그중에 자사고라든가 이렇게 좀 실력 있는 220개 정도의 고등학교 중에서 그래도 좀 많이 대학을 잘 보내는, 왜냐하면 글로벌캠퍼스대학 자체가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교 위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학교죠?
네, 앞으로도 계속 더 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8개 학교에서 글로벌캠퍼스에 입학한 학생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입학설명회를 하시잖아요. 이것도 해외입학설명회 개최 효과분석된 자료들이 있죠?
알겠습니다.
효과분석을 안 하시나요, 설명회를 하시고?
따로 그렇게 한 것은 없고요.
다만 그 학교 입학생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입학설명회도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한다, 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해외입학설명회를 했으면 그 개최를 한 효과분석이 정확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입학설명회 했던 것, 그 나라 해당 국의 현재 입학 현황 이것도 한번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게 며칠 전에 신문에 나왔는데 냉난방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있죠.
학생들이 보니까 막 무슨 신문고에도 올리고 엄청난 민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기숙사 문제는 학교에서 풀어야 될 문제 아닌가요?
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기관에 있기도 하고 어차피 그 기숙사를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재산관리가 저희들 재산이고 그걸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문고 올리고 민원 올리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보복성 민원일 수도 있는데 학생들이, 왜냐하면 그것 신청할 때 다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민원 낸 학생들이 그런 신청할 때 제대로 다 신청을 했나요?
일단 지금 사실 최근의 민원은 여름학기 때 일시적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학생들이고 원래 당초 학기 초부터 계획대로 있는 게 아니라 돌출된 민원인데요.
이번에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전체 냉난방 교체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가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민원들이 불특정하고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민원들도 들어줘야 될 민원들도 있는데 신문고에 올리고 이런 것들에 대하면 직원들이 일하기가 되게 막 피곤해져요, 사실 심리적 압박감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들은 일단 원칙적으로 처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민원 냈다고 해서, 시청도 마찬가지예요. 민원 몇 개 있다고 해서 되지도 않는 민원인데 들어주려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고 또 일을 할 때 어떤 원칙이 있게 하려면 민원에 대한 것도 분명히 살펴야겠지만 그 원칙에 맞게 일을 진행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이오분석 지원센터는 어떻게 진행하시려는 거죠?
올 연초에 바이오넥이라는 업체랑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연초부터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업체랑?
네.
그러면 글로벌캠퍼스가 하는 역할이 뭐죠?
저희가 바이오분석 기계 자체, 직접 그것을 운영하거나 그럴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을 바이오업체에 위수탁을 줍니다.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죠?
예산,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위수탁만 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경제청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 경제청에서 하다가요. 그 자체가 어쨌든 글로벌캠퍼스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글로벌캠퍼스 내에 있다.
기계가 여기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을 가져오는 게,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천원의 아침을 제안드렸는데 드디어 8월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동안 추진하면서 어려움도 많으셨다고 하는데 그간의 추진 경과 좀.
저희가 일단은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께서 장학금도 왜 국가에서 해결 안 해 주느냐 이런 게 있던 것처럼 외국대학이라는 이유로 천원의 밥상 신청자격을 안 줬습니다. ‘너네는 외국대학교 아니냐.’ 이런 거였죠.
그래서 저희가 농림축산부에서 이 업무를 하는 담당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외국대학교 아니다, 한국 학생도 많다. 그리고 외국에 직접 유학가는 유학수지를 한국 내에 남기는 것이다. 이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다. 이 학생들을 외국대학이 아닌 한국대학으로 신청자격을 좀 줘라.’ 해서 수차례 찾아가서 건의한 끝에 받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대학 취급을 안 받고 국내학생을 지원하는 것으로 같이 동일하게 허가를 해 줘서 그간에 어쨌든 위원님께서 많이 독려하시고 그게 많이 힘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저희가 그냥 외국대학이라는 것으로 있었을 텐데요. 아무튼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뭐 잘돼서 다행이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학생식당에 들어가는 식재료 이런 것들은 인천로컬푸드가 되도록 다 납품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앞으로도 천원의 아침이 잘 운영돼서 학생들 복지라든지 건강을 챙기는 좋은 제도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병근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최대한 반영돼서 2024년도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경제자유구역청 변주영 차장님이 하시고 질의는 청장님 또는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님에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변주영 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 및 홍보,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ㆍ설립 지원, 입주대학 업무 지원을 위해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기 지원한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입니다.
2023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및 자부담 등 기타 정산내역은 44억 590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 27억 5267만원, 캠퍼스 활성화 4억 4941만원, 입주대학운영지원 4억 8014만원, 도서관 구축 및 운영 7억 76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위탁사업비 정산내역은 194억 4916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관리위탁사업비 186억 7171만원,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 및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운영 9979만원,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 7811만원, IGC 산학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5억 995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2023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변주영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 도서관 구축 및 운영하는 게 있죠? 도서관 구축 및 운영 7억 9000 했고.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입니다.
네, 있습니다.
이게 주로 전문도서인가요, 대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수입을 하겠네요?
네, 수입 해외서적도 있고 국내서적도 있습니다.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정확한 권수로 하기는 뭐하지만 한 4대6, 3대7 정도로 국내서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도서를 읽는 게 젊은 친구들은 컴퓨터하고 가깝잖아요, 핸드폰이나 아니면 갖고 다니는 것.
그래서 온라인 도서구입비가 어느 정도 되죠?
그것 정확하게 확인,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올해 그러니까 1년 정도에 한 1만 권 더 구입했습니다. 한 6억 가까이 됩니다.
7억 9000 중에 도서구입비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 거죠?
도서구입비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정도 되죠, 구입비가?
자료를 좀 제가, 잘못 섣불리 답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략 6억 정도 다 도서구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6억 정도요. 그러면 기본 평균은 1권당 6만원 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생들이 보고 싶은 책들을 마음껏 보고 또 보통 한 몇 권 씩 사죠, 한 종류당?
그냥 교수님들하고 학생들이 보고 싶다는 책을 써서 신청을 합니다.
그건 것 위주로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책이 A라고 그러면 A를 보통 1권씩만 사나요, 10권씩 사나요, 3권씩 사나요?
그것은 사실 특정하게 다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종류를 무슨 책을 몇 권을 산다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사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몇 권을 구입해 달라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전문도서인 경우에는 그것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보려고 할 것이고 그런데 학습도서는 또 개인이 살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개인이 사서 쓰고.
참고서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오프라인 도서들을 대부분 할 것 같은데 온라인 도서가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학생들 입장에서.
그래서 향후에 내년부터는 온라인 도서 구매계획도 잡아서 그것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세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질의종결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원석 청장님과 박병근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의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집행과 예산이 반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만 정회 없이 잠깐 의석정돈을 하겠습니다.

4. 2023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11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주영 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IFEZ 통합운영센터 관리, 스마트시티 구축 및 컨설팅, 행사운영 대행,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을 위해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에 기 지원한 위탁사업비에 관한 보고입니다.
2023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 위탁사업은 총 11건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 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11건에 대한 위탁사업비 예산액은 약 250억원으로 인건비, 사업비, 대행사업비 등 약 24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 정산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반납액은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약 10억원을 모두 반납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IFEZ통합운영센터 관리 54억 9029만원, 교통센터 및 남동산단 운영사업 등 37억 9744만원, 홍보부스 및 포럼 관련 사업 22억 3381만원, 데이터허브 구축 제물포 Station-J사업 23억 1841만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103억 267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2023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변주영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면 질의종결합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스마트시티에서 재작년, 작년 해 가지고 부평구에 로봇주차시스템을 진행했잖아요.
그게 결과가 어땠어요, 지금 현재?
네, 현재는 30대를 임시, 계속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현행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마로로봇 측에서 사업을 계속 연장을 해 왔고요. 현재는 준공을 했고 시범 운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단은 30대만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55대까지 확대 승인을 받으려고 부평구에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시범사업을 할 때 스마트시티에서 지원한 내용이 뭐예요?
저희는 기술적인 부분이고요. 입출이라든가 계산 이런 정보데이터를 플랫폼, 구청-구청에서라든가 관리사무소에서 볼 수 있게끔 네트워킹을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신 거죠.
제가 거기 두 번 가보고 또 한 번 가서 총 세 번을 가봤는데 사실 기술적으로, 기술은 있어도 환경에 대해서 100% 적용하지 못한 기술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로봇주차로서, 로봇주차라는 게 사실 좁은 공간에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빠른 입출고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로봇주차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굉장히 아직까지는 많이 취약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지난달에 한번 가봤는데요. 입출고는 지속적으로 딥러닝을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처음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주차 관련 세미나를 잠깐 했는데 현재 국내에는 아직 안 되어 있지만 해외에는 로봇주차시스템 기술이 발전돼 있는 게 있어요. 굉장히 많이 설치도 했고 그런데 아직은 국내의 주차장법하고 안 맞아서 못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현재 제일 걸림돌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법적인 문제를 여기에서 막 하기는 참 그럴 것 같은데 또 그런 부분들을 한다면 우리 주차 문제는 하여튼 도심에 있어서는 굉장히 원도심도 그렇고 신도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나 역세권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청년특별공급하는 임대주택 이런 데도 주차를 좀 더 완화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의 대부분이 주차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자주식을 많이 선호하지만 그런데 결국에는 로봇주차시스템의 효율성이 검증이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확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기계식 주차장을 하면 사고 맨날 나서 차 떨어지고 그 바쁜 출근시간대 고장나 가지고 그냥 기다리다가 출근 늦어져 버리고 이런 사고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로봇주차시스템을 시험 가동을 해 보고 하기 때문에, 로봇주차시스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시범사업들을 좀 더 확장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경제청에서도 그런 부분들 지원할 수 있지 않나요,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들?
지금…….
우리 차장님.
경제청 같은 데는 스마트시티 기반을 하고 있고 주자장이나 이런 것은 경제청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기반이 잘 갖춰져 있는 상황이고 제일 필요한 것은 원도심 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에서 부평구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딜레이가 되고 있지만 어쨌거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원도심 쪽에도 이것 사업을 연말까지 확인해 보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하면 확산하는 추세로……
그런데 저는 부평에 설치한 그 시스템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답이 안 나옵니다, 그것은.
그래서 하여튼 다양한 시스템들을 살펴봐서 괜찮은 것들이 있고 하면 원도심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영역을 파악해 보시고 시범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원석 청장님과 나기운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의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집행과 예산이 반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 또 중식 등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경제청 가족 여러분 다 앉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3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원석 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간부소개 안 해도 되잖아요? 안 바뀌셨죠?
(「네」하는 이 있음)
그래도 간단히…….
그렇죠? 이제 마지막인데 그래도 다.
(웃음소리)
간부소개하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윤원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허브도시 인천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경제청 전 직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 도시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이제 막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오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경제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주영 차장입니다.
김범수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김종환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천준홍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서상호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기획조정본부 이화영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은효 미디어문화과장입니다.
권영현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심순옥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임복식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 송금주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김성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송도사업본부 조항만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강영훈 송도기반과장입니다.
임제락 도시건축과장입니다.
현재 환경녹지과장은 공석으로 있습니다.
영종청라사업본부 김철환 영종청라계획과장입니다.
윤병철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최민희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정창진 영종청라기반과장입니다.
이민수 도시디자인단장입니다.
한점희 중대재해관리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3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은 변주영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변주영 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5465억원이며 세입예산 수납액은 1조 5466억원입니다.
세출예산 지출액은 1조 1997억원이며 자금결산결과 차기이월금은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3469억원이 되겠습니다.
4쪽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 총 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5465억원, 징수결정액은 1조 5562억원, 수납액은 1조 5466억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된 실제 미수납액은 95억원입니다.
7쪽의 특별회계 세출 총 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5465억원으로 1조 1997억원을 지출하였고 3297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2%인 17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 기획정책과 택지판매수익입니다.
기 매각분 1746억, 신규매각 668억 등 총 택지판매수익은 2270억원입니다.
18쪽 송도컨벤시아, 아트센터인천 운영 등에 따른 기타영업수익 215억원이 수납되었고 19쪽에서 26쪽에 거쳐 G타워 청사임대료 등 기타영업외수익 419억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주)인천투자펀드 주식매각수입 500억원과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 채무상환 적립금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17억원 등이 있으며 32쪽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사업 부담금 1612억원 등 기타자본적 수입이 1734억원 있습니다.
그 외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출결산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입니다.
35쪽 도시디자인단입니다.
예산현액 2억 9404만원 중 1억 5726만원 집행, 945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4227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내용은 IFEZ 옥외광고 명소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9450만원이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사항입니다.
39쪽 기획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95억원 중 57억원을 지출하였으며 38억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IFEZ 소송 관련 판결금 9억원 등입니다.
다음 44쪽 미디어문화과입니다.
예산현액 405억원 중 403억원을 지출하여 1억 4852만원의 불용액이 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IFEZ 개청 20주년 경축음악회, 버추얼세계페스티벌 송도ㆍ영종ㆍ청라 대표축제 등 20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송도컨벤시아 운영 위탁사업비 122억원,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위탁운영비 69억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49쪽 운영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433억원 중 42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인력운영비 부담금 353억원, G타워 청사운영비 39억원이 있습니다.
56쪽 스마트시티과입니다.
예산현액 216억 8603만원 중 216억 746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로는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 관리위탁사업비 105억원, 스마트시티운영센터 통합관제 운영비 70억 등이 있습니다.
59쪽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입니다.
예산현액 75억원 중 73억원을 집행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기획공연 초청 및 연주자 출연료 2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투자유치기획과입니다.
예산현액 30억원 중 29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투자유치 IR활동에 1억 89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한국어말하기대회 등 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6쪽 서비스산업유치과입니다.
예산현액 278억원 중 27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월드헬스시티포럼 공동개최 지원사업 7억원,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관리위탁사업비 167억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70쪽 신성장산업유치과입니다.
2023년 청소년바이오아카데미 2억 5000만원,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운영비 등 11억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67만원입니다.
72쪽 개발계획총괄과입니다.
2023년 NSDC 재무회계 조사용역비 434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 재무회계 조사용역비 4413만원의 사고이월이 있으며 24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4쪽 송도기반과입니다.
예산현액 119억 6818만원 중 119억 113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송도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48억원, 송도국제도시도서관 건립 지원 부담금 42억 87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77쪽 도시건축과입니다.
공동구 사용 유지관리업무 위탁사업비로 46억원 등 총 59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0쪽 환경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 401억 6715만원 중 401억 273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송도국제도시 공원녹지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 139억원, 송도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비 108억원 등이 있습니다.
84쪽 영종청라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49억 8092만원 중 49억 7279만원을 집행하였고 81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86쪽 영종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 96억 1455만원 중 95억 7031만원을 집행하였고 주요 내용은 영종국제도시 공원관리 위탁사업비 60억원, 하늘문화센터 운영 위탁사업비 33억원 등입니다.
다음 89쪽 청라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 112억 7461만원 중 112억 455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03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영종청라기반과입니다.
예산현액 355억원 중 35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부담금 69억원, 운서지구 공영주차장 위탁사업비 6억 4028만 7000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 결산안입니다.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 미디어문화과입니다.
예산현액 389억원 중 378억원을 집행하였고 10억 2844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 3377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홍보관 재구축 기본설계 용역비 2844만원, 영종국제도시 공공미술작품제작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102쪽 운영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27억원 중 21억원을 집행하였고 1억 9594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4억 9222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G타워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보수공사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변경에 따른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 스마트시티과입니다.
예산현액 154억원 중 29억원을 집행하였고 송도6ㆍ8공구 및 11공구 스마트시티 관로 구축사업 시설비 등 123억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했습니다.
109쪽 서비스산업유치과입니다.
예산현액 188억원 중 98억원을 집행하였고 1억 33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 학생 기숙사 증축 시설비 등 88억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111쪽 신성장산업유치과입니다.
예산현액 430억원 중 16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K-바이오 랩허브시설 건축비,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건립비 등 268억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113쪽 개발계획총괄과입니다.
예산현액 1033억원 중 329억원을 집행하였고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수립 용역 등의 준공시기 미도래로 703억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116쪽 송도기반과입니다.
예산현액 3098억원 중 1824억원 집행하였고 1264억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 2375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이월은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및 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등이 계속비이월이며 주요 불용내용은 은송초등학교 보도육교 설치공사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쪽 환경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 502억원 중 158억원을 집행하였고 272억원을 이월하였으며 71억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랜드마크시티 13호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등 217억원의 계속비이월이 있으며 주요 불용내용은 송도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염분제거 설비 설치사업 집행잔액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쪽 영종청라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1434억원 중 1332억원을 집행하였고 101억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단시티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등 170억원을 집행하였고 계속비사업으로 공사추진율에 따른 공사비 및 자재비 잔액 62억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7쪽 영종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 29억원 중 24억원을 집행하였고 3억 3977만원의 이월과 1억 2088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139쪽 청라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 12억원 중 11억원을 집행하였고 5억 6294만원의 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영종청라기반과입니다.
예산현액 2493억원 중 2028억원을 집행하였고 총 456억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공사 1771억원을 집행하였고 ’20년에서 ’25년까지 이어지는 계속비사업으로 173억원을 이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더욱더 신중한 검토와 미진한 부분을 되짚어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재정건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주영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3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결산규모를 살펴보면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조 5818억 7897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조 5915억 8640만 4000원이며 실수납액은 1조 5820억 3274만 1000원으로 미수납액은 95억 5366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1조 5818억 7897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조 2329억 4105만 7000원이었고 이월액은 3297억 393만 1000원이었으며 불용액은 192억 3398만 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미수납액 내역을 살펴보면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 미수납액 총괄내역으로 미수납액은 총 95억 5366만 3000원으로 2022년도 총 58억 4684만 5000원과 비교할 때 61.2% 증가하였는바 이는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미납분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 체납분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항별설명서 30쪽 기타미수금 미수납액의 경우 54억 8146만 7000원으로 2022년도 결산 36억 4319만 7000원과 비교해서 50.4% 증가하였고 이는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른 징수액 미납분과 각 부서별 이행강제금, 과태료, 사용료 미납분 등에 따른 것으로 체납액 정리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 서비스산업유치과에서는 매도가능증권 등 매각수입으로 (주)인천투자펀드2 주식매각대금 500억원을 수납한바 이는 지난 2022년 말 매각 동의안이 시의회 승인을 통해 2023년 최종 매각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한 사항으로 세입조치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기타세입 관련 검토내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 기획정책과 소관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 채무상환 2023년도 이자수입은 2022년부터 2038년까지 기간 중 총 2923억의 의무적 지출이 예정된 유사 장기채무로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비상환금 2105억원에 대하여 시 통합관리기금에 적립 후 연차별 금액을 회수 상환하는 것으로 2022년도부터 115억 8400만원을 회수 후 현재 예탁금 총 누계 6859억원에 대한 기간별 이자가 각 예치기간에 따라 산정되어 수납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내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쪽 순세계잉여금은 756억 54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6.6%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세입감소분과 지출액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건전 재정운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22건 3297억 393만 1000원으로 이 중 건설개량이월은 16건 27억 2650만 6000원이고 사고이월은 28건 71억 1940만 800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78건 3198억 5801만 6000원입니다.
이월사업 건수는 전년 대비 17건이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바 사업의 적기 완료에 만전을 기하고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상시점검시스템 구축 및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한 제반사항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월사업 중 건설개량이월은 이월 건수가 전년 대비 50% 감소하였고 금액도 전년 대비 73.7% 감소하였으며 사고이월 금액과 건수 또한 전년 대비 모두 감소하였으나 계속비이월 건수와 금액이 모두 증가하여 이월사업 총액은 전년 대비 6.2% 증가한 3297억 300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건설개량이월 주요 원인으로는 IFEZ 다목적 CCTV 확대 설치사업 13억 5000만원,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 및 교통시설물 정비사업비 5억 250만원, 송도국제도시 아암공원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 용역비 10억 5500만원 등이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대책 강구와 함께 예산편성 전 시민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건설개량이월사업 중 환경녹지과 소관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비는 환경부 인증을 받지 못해 전액 이월된바 이는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설치를 독려하기 위한 계획임에도 환경부 인증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28개이며 이월액은 71억 1940만원으로 이월사유는 사업 완료 시기 미도래, 선행공사 지연, 개발계획 변경 등에 따른 지연요인 발생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이나 당초 예산편성 시 수립한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사고이월 중 미디어문화과 소관 도시미술사업과 송도기반과 소관 송도국제도시 공영주차장 건설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은 전액 이월되었으며 전년도 건설개량이월 후 금년도에 재이월한 사항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 도시디자인단 소관 IFEZ 옥외광고 명소화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 지정 확대 계획에 따라 송도 컨벤시아 일대를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것으로 해당 사업의 신청취지와 운영방안에 대한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용역비로 1억 9120만원을 편성했으나 2024년 1월 인천시는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받지 못했고 서울 광화문 등 3개소가 최종 지정된 것으로 향후 재신청 여부 등 변경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0쪽 환경녹지과 소관 송도자원순환센터 시설개선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라 용역사업 발주가 지연된 것으로 여겨지나 총사업비 집행률이 10.1% 수준에 그친 상황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8쪽 영종관리과 소관 영종국제도시 공원 시설개선사업은 씨사이드파크, 은골공원, 박석공원 일원 수목 식재, 노후시설 정비, 사면 정비공사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사업을 더욱 조속히 추진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4쪽 영종청라기반과 소관 청라국제도시 지방하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인천 서구 심곡천, 공촌천 일원 지방하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유수지에 주민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선행 용역사업 발주가 지연되어 집행률이 부진한 것으로 보이며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입니다.
계속비이월 규모는 총 78개 사업 3198억 5801만원 규모이며 계속비 예산현액 7452억 204만원 대비 42.9%가 이월되었는바 장기간 표류사업은 사업추진 공정에 따라 총사업비 및 연부액 적정 조정 등 예산집행의 정상화 및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4쪽, 128쪽 랜드마크시티 13호 근린공원 조성과 랜드마크시티 3호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선행 용역사업 완료 후 후속절차 이행 등으로 인해 본 공사 착공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나 향후 사업추진 상황을 차질 없이 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6쪽 영종청라계획과 소관의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은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에 긴급편성 후 지출액 없이 계속비이월한 것으로 현재 사업추진 상황과 용역발주 지연 사유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불용사업입니다.
2023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1%인 170억 823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31% 증가한 수준으로 예비비 잔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3쪽 사업예산 예비비는 2023회계연도 예비비 미사용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53억 5531만 400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경제자유구역청 인력운영비 일반회계 편성에 따른 재원부담금으로 총 예산액 353억 5531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53억 5531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32억 370만 3000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21억 516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 재무제표입니다.
결산서 23쪽 2023년도 자산은 23조 9684억 401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673억 8482만원 감소하였으며 부채는 3208억 6395만 7000원으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3%로 전년 대비 0.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는 총수익 2006억 9700만원, 총비용 3813억 8500만원으로 1806억 8800만원의 당기손순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6052억 9400만원 감소한 사항이며 주요 원인은 용지 및 주택 판매수익과 용지 임대수익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재무구조 안정화를 위한 전략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나상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네.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경제청 것은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너무 방대해 가지고 숫자만 보는 데도 눈이 아파서 피로해서 나중에 질의할 것을 못 하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방대한 만큼 문제점도 투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물론 열심히 하고 칭찬할 일도 많은데 그런 부분이 많아서 인천시의 대표성을 가진 유관기관이면서도 내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조금 어려운 점, 문제점이 좀 많다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려서 본 위원이 경제청 직원분들이나 간부분들한테 사실은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왜 그러냐면 하도 경제청에 대해서만 뭐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 않고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추경 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요.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건설개량이월사업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사업설명서 132쪽, 138쪽, 139쪽을 보면 건설개량사업 중 환경녹지과 소관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비가 환경부 인증을 받지 못해서 전액 다 이월됐어요.
그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 본부에서 답을…….
잠깐만요.
우리 청장님 어떤 뜻인지 제가 이해했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은 자율적으로 담당 본부장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굳이 위원장한테 허가 안 받고 나오셔도 되니까 위원님들 질의에 여러분들의 답변이다 생각하시면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도사업본부장 천준홍입니다.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인증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요. 배부를 하면 민간이 설치를 하고 지원금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인증절차에서 좀 밀려서 그 부분이 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송도사업본부장님은 쉽게 답변을 하지만 받아들이는 저희 쪽에서는 ‘신청을 좀 미리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거예요?
그건 저희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신청을 하고요.
개인이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빨리 신청하도록 독려를 다음부터는 하겠습니다.
개인이 신청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열저감장치가 개인이 지금 있고요.
저희는 민간시설 2개소가 있습니다. 보트하우스하고 그다음에 대양전기공업이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면 국비나 시비를 받는 사항인데요. 그 인증절차가 좀 늦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를 잘…….
또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네,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감장치 인증을 받아야 설치가 가능한데 그 인증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3년도에 일찍 해 줬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월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었는데 그 인증절차가 마감된 게 12월에 마감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을 미리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우리 본부장이 설명드린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했고요.
사고이월사업 쪽을 보면 결산서 222쪽에서 227쪽까지 쭉 있는데 총계가 28개 사업 중에 예산액이 136억인데 지출을 104억 8000만원 했고 아니, 지출원인이 그랬고 지출액이 351억이고 집행잔액이 100억 89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월액이 71억이고 불용액이 그중에서 29억 69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용액 중에서 이를테면 IFEZ 다목적 CCTV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7억 4000만원이 불용이 됐고 송도6ㆍ8공구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는 1억 7200만원, 불용액들이 이렇게 많단 말이죠.
이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스마트시티과장…….
아니, 마이크 켜고 담당 설명하시고.
스마트시티과장 심순옥입니다.
말씀하신 IFEZ 다목적 CCTV 확대 설치 집행잔액은 저희가 이게 올해까지 사업이 실시되는 건이라 집행잔액이 넘어온 상황입니다.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월된 상황에서 불용액으로 넘어온 것, 왜 불용액으로 이렇게 많이 넘어왔냐 이거죠.
집행잔액이 이월액하고 불용액하고 2개가 나눠지잖아요.
불용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원인행위를 하고 이게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고이월로 이렇게 넘어갔다가 그게 다시 불용액으로 처리된 거잖아요, 나중에.
아니, 준공이 되면 그때 나머지 금액이 나가는 거죠.
이게 불용액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총사업비가 13억 5000에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이월액, 차장님, 이월액하고 불용액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게 집행잔액이잖아요.
네, 위원님.
그런데 이 불용액 속에는 실질적으로 사고가 돼 가지고 넘어와서 불용액으로 됐다가 다음에 또 그게 집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속에 실질적으로 불용액 처리가 될 금액이 거기에 들어가 있냐는 얘기죠.
IFEZ 다목적 CCTV 확대 설치사업 여기 관련해서는 불용액은 없습니다. 이월된 금액만 있거든요.
아니, 전체적으로.
송도6ㆍ8공구 같은 경우에도…….
아, 이것 포함해서 전체적인 이월액 중에 불용액이…….
그렇죠, 불용액 중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불용처리할 금액이 거기에 포함돼 있는데 구분은 안 돼 있거든요, 지금 숨어 있거든.
사업별로는 분리돼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게 숨어 있다고요. 나중에 가서 불용처리할 금액이 그 속에 숨어 있다고. 그것을 좀 세부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숨어 있어서 그걸 못 찾는다고, 위원들이.
그것을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보내주시고요.
사업설명서 101쪽, 116쪽을 보면 사고이월 건이에요. 그중에서 미디어문화과 소관 송도미술사업과 송도기반과 소관 송도국제도시 공영주차장 건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도 이 예산이 전혀 지출이 없고 그대로 다 이월됐어요.
이건 왜 그랬죠?
말씀하신 것 중에 주차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산업단지 내의 지평식 주차장을 저희가 건축물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인데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수반됩니다. 수반이 되는데 지구단위계획 절차가 저희가 용역 준 사항이 횟수로 되다 보니까 동일한 건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같이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좀 늦어져서 지금 이월이 됐습니다.
도시미술사업은요?
도시미술사업은 2022년에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 당시에 송도에서 도시미술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판단하기에 송도 도시미술사업을 끝낸 다음에 영종도를 하려고 시작부터 조금 늦었습니다.
늦어 가지고 사실은 사고이월 안 하고 작년에 건설개량이월로 끝내려고 했는데 행정절차상 공공조형물 심의를 할 때 저희가 1차에서 통과 못 하고 2차에서 조건부통과를 하는 바람에 그리고 도시미술사업을 할 때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이런 행정 절차가 좀 길어져 가지고 부득이하게 늦어졌습니다. 서둘러서 빨리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8월까지 준공하는 걸로 진행이 됐습니다.
잘 알았고요.
끝으로 사업설명서 136쪽을 보면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이 또한 예산이 5억인데 지출액이 전혀 없어요. 그냥 다 넘어왔어요.
이건 왜 그러는 거죠?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서상호입니다.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영종 미개발지 개발전략 수립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보고 용역을 수행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3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5억만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려고 7월에 착공, 착수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용역을 하고 있어서 그 용역결과를 저희가 반영을 해야 돼서 그렇게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총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저희는 30억짜리입니다.
언제 잡았죠?
추경에 잡힌 겁니다, 작년 추경.
작년 5월에 저희 1차 추경안 때 30억을 신성영 의원께서 반영을 했던 내용입니다.
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추경에, 제가 이것 행감 때도 되게 뭐라고 했던 거고 지적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 변주영 차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요. 이 예산 안 세워줬어요.
맞습니다.
뭐가 급하다고 추경에 30억씩 잡아 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 이월해 가지고 뭐라고 지적하니까 다시 그걸 계속비사업으로 살짝쿵 돌려 가지고 여기에 5억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제가 경제청을 자꾸 지적을 하는 게 자꾸 파면 팔수록 거기는 문제점 투성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전에 제가 쭉 이월사업이나 불용이나 이걸 지적했던 부분이 경제청에서는 쉽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사유로 이월됐습니다. 이래서 이월됐습니다.’
그 단위 자체가 1000만원, 억대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경제청에서 예산을 제대로만 잡아서 한다고 하면 수천만원을 갖다가 인천시 다른 사업으로도 돌려 쓰고 그다음해에 예산 갖다가 경제청이 그 일을 해도 되는데 이것 그냥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저는 그 부분이 참, 인천시 예산 재무팀에서 그 정도로 돈이 많은 건지, 왜 경제청에서 올라오는 것은 펑펑 다 해 주고 다른 데서 올라오는 것은 다 삭감하고 이러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 경제청에서는 지금 이월사업도 이렇게 지금 대수롭지 않게 ‘이래서 이월됐습니다.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 한 건 한 건 정말로 반성해야 되고 예산을 우리가 제대로 잡아서 하고 있는지 경제청에서 조금만, 경제청 예산이 1조 5000억인가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인천시 예산이 얼마죠?
15조, 10%를 차지하고 있어요, 경제청 한 곳에서.
그걸 생각한다면 조금만 예산을 돌려서 써 주신다든지, 다른 사업으로 돌린다면 인천시가 숨통이 트일 거라고요.
무조건 예산 다 갖다가 이월하고 이월하고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요. 하나 하나 꼼꼼히 살펴보세요, 반성할 점이 있는지 없는지.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언성을 높이는 것이 경제청 것을 보면 너무 단위 자체가 크다 보니까 그냥 쉽게 1억, 5억, 10억, 100억.
100억이라고 했던들 경제청 총 예산으로서 놓고 볼 때는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15조의 100억이라고야, 150억이라고야 10%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다른 데 다른 부서 다른 군ㆍ구 예산의, 내가 항상 비교를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농업기술센터의 1년 총 예산이 94억입디다, 94억.
그런데 경제청 같은 경우는 몇백억씩 몇천억씩 이월시키는 것을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제 내가 농업기술센터 하면서도 이제 거기도 100억대가 됐으니 사업을 꼼꼼히 좀 챙기고 일을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경제청은 좀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변 차장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제 변 차장님 새로 가셨고 가신 지 변 차장님도 좀 됐잖아요.
네, 1년 6개월 됐습니다.
1년 6개월 되셨고 새로운 청장님이 오셨고 경제청이 이제는 ‘어쩐지 옛날보다는 변모가 있고 꼼꼼하게 챙기면서 이렇게 일을 하더라.’ 이 말씀을 꼭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 임기 내에 꼭 좀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면밀히 해서 이 결산결과를 토대로 내년 예산 시에는 이월이나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은 이것이 결산심의가 이미 다 끝났잖아요. 저희가 보고를 받으면서 항상 언밸런스가 나서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전체적인 상황이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뭔가 잘못됐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를 위원님들이 제지하고 뭐 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은 없어요, 기능이.
사실은 그것 이미 다 써 버리고 한 것에 대해서 환수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서는 다음 회기 때는 그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꼭 좀 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을 각성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언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 지난 것 우리가 의미도 없어요. 이미 어떻게 환수조치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니까요, 권한도 없고.
추경 올라온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할 수도 있, 증액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다 끝나고 결산심의까지 다 끝나 버린 건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그러나 경제청이나 각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말로 뼈저리게 반성하고 각성하고 해서 다음 회기 때는 그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꼭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세요, 청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연도 사업비로 편성된 것을 계속비로다가 소위 꼼수를 하셨는데 여러분이 추경에 30억 예산을 쪽지예산으로 세우면서 그만큼 다른 데 예산을 못 썼던 것을 생각 한번 해 보시면 깊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나상길 위원님 말씀이 저는 백번 옳다고 생각해요.
청장님도 새롭게 오시고 기존에 경제청이 생각했던 사고방식도 모두 새롭게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
저희 아직 임기 2년 남았으니까요. 또 상임위가 바뀌어도 우리 경제청이 변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2023년도, 잠시만요.
이명규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5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주영 차장님 그냥 자리에 앉아서 제안설명하세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금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 현안순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은 총 33건의 용역 및 투자사업으로서 보고서 작성 기준일인 5월 1일 기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조 1470억원의 38.5%인 4414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본부별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본부 소관입니다.
19쪽 인천스타트업파크 미디어 설치사업은 랜드마크 건물 외벽에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8억 2000만원입니다.
광고 효과를 높이는 상징적 경관물로서 하반기 준공 후 시범운영 예정입니다.
21쪽 IFEZ글로벌시민축제는 송도ㆍ영종ㆍ청라의 대표축제로 지난 5월 송도바람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하반기에는 영종세계음식축제, 청라와인페스티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23쪽 IFEZ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입니다.
1단계 기반 서비스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비로 예산현액 127억원 중 5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 2단계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총 3단계로 수행됩니다.
26쪽 인천 스타트업파크 운영 및 관리입니다.
예산액 163억 4300만원을 인천테크노파크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4차산업 및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스타Ⅲ 리모델링 준공 후 입주기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고품격 기획공연 및 예술교육 운영입니다.
예산액 37억 7800만원 중 14.1% 5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천시민이 문화예술을 손쉽게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국내외 기획공연을 개최하고 예술교육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5쪽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51억 6000만원 중 국비 50%가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스탠포드센터와 한국뉴욕주립대 FIT, 마린유겐트 연구소의 사업시기에 따라 초기 운영 지원 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37쪽 인천글로벌캠퍼스 산학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은 산학협력단 초기 운영과 주력 분야 육성을 위해 국비 50%가 포함된 예산액 20억원 중 10억원을 상반기에 교부하였습니다.
39쪽 월드헬스시티포럼 공동개최 지원입니다.
올해 2회 차로 예산액은 7억원입니다.
국내외 보건의료 및 도시전문가 네트워크와 기업투자 수요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는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로 예산액 261억 7300만원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44쪽 인천글로벌캠퍼스 시설 확충은 총사업비 6957억원 중 24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술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7쪽 골든하버 투자유치 부지매입은 송도국제도시 관광자원 확보를 위해 인천항만공사 소유 골든하버 부지 중 2개 필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2359억원 중 196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쪽 K-바이오 랩허브 건립사업은 바이오 스타트업 입주 및 R&D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725억원입니다.
사전 절차를 마쳤으며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52쪽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433억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53%이며 올해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개소 후 연간 2000여 명의 첨단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이 기대됩니다.
54쪽 커넥티드카 소재ㆍ부품 인증평가센터 건립사업은 미래 모빌리티 기술개발 산업육성을 위해 총사업비 212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3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56쪽 로봇실증지원센터 건립사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물류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총사업비 91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5월에 착공, 내년 6월에 건축공사가 완료됩니다.
다음은 61쪽 송도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6630억원으로 1-2단계 건설공사는 올해 2월 착수하였고 2단계는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2030년 준공 목표입니다.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가 세계적 랜드마크로 자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쪽 송도국제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수립 용역은 총사업비 38억원의 계속비사업입니다.
외국 투자기업의 전략적 유치를 위해 개발여건의 변화를 적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쪽 송도국제도시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변경용역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원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8쪽 인천 경제구역 확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은 제물포와 송도유원지 일원이 대상이며 총사업비는 71억원입니다.
2025년부터 산업부에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70쪽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예산현액 45억 5500만원 중 16억 7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1공구와 2공구는 매립 완료하였으며 11-3공구는 2027년 준공 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72쪽 송도11-1ㆍ2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는 예산현액 1808억원 중 57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2공구는 첨단산업클러스터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순연되었습니다.
75쪽 송도6ㆍ8공구 광2-14호선 외 15개소 건설공사는 올해 3월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8월 준공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송도6ㆍ8공구 기반시설의 적기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7쪽 송도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36억원은 6월 중 3단계 기본계획용역 착수 및 7월 중 2단계 실시설계 완료 이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80쪽 송도국제도시 친환경 공원ㆍ녹지조성입니다.
총사업비 1064억원으로 랜드마크시티 1호 체육공원 정비공사와 송도국제도시 공원 맨발 황톳길 조성사업은 올해 준공 예정이며 그 외 사업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84쪽 지속가능한 자원순환국제도시 조성입니다.
송도자원순환센터, 자동집하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예산액 223억원을 인천환경공단과 연수구에 교부하였습니다.
87쪽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매립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변 생태계 피해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3억원입니다.
과업 완료에 따라 순차적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93쪽 영종청라사업본부 소관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북부권 확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강화남단 및 수도권매립지 일원이 대상이며 예산액은 8억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쪽 영종국제도시 공원ㆍ녹지 환경개선은 영종 씨사이드파크 등 시설 유지관리비로 예산액 70억원 중 46.3%인 37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8쪽 청라국제도시 공원편익시설 개선사업 추진은 청라호수공원 맨발 산책길 등 조성사업으로 예산액 155억원 중 71.2%인 11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0쪽 영종~청라 연결도로 제3연륙교 건설공사는 내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예산집행률 17.6%, 공정률 55%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102쪽 공항서로~남북로 간 도로개설공사는 용유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계속비사업으로 예산현액 80억원 중 11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정상 추진 중입니다.
104쪽입니다.
영종 씨사이드파크 체험관광시설 사업은 3월 인천관광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00억원입니다.
영종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107쪽 청라국제도시 지방하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예산액 58억원으로 6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주민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13쪽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도6ㆍ8공구 개발사업 진행상황입니다.
기본협약안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국제디자인 공모를 위해 관계기관과 실무협의 중입니다.
2025년에는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개발계획 변경 심의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중 사업협약 변경 체결 후 착공 목표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변주영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국제업무단지 국제병원 부지를 작년인가요? 차병원하고 MOU 맺었잖아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겁니까?
투자유치본부장 김종환입니다.
차병원 쪽에서 용역사를 선정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사업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올해 말까지는 최종적으로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예정입니다.
용역이 올해 안에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 용역이 저희들한테 6월 말 7월 초 정도면 용역결과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에 따라서 내용을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해서 협약을 맺어서.
아무튼 국제병원 부지가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3연륙교가 다른 다리하고 다른 게 저희가 가서 직접 실사도 했지만 제3연륙교 안에 관광인프라가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변경이 생긴 것 같은데 어떤 게 바뀌거나 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까지는 크게 변경된 내용은 없고요.
다만 17사단에서 하는 펜스의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여전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크게 변한 저기는 없다는 얘기죠?
네, 없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영종 씨사이드파크 체험 관광시설 이게 없던 건데 갑자기 들어온 느낌인데 어떤 것을 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우리 영청본부장이 답변을…….
영종청라본부장입니다.
저희가 씨사이드파크 내에 하늘자전거하고 익사이팅타워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저희가 인천시 관광공사와 협약을 통해서 ’23년도 8월부터 계획수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총사업비가 100억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30억이 더 올라왔더라고요.
네, 총사업비 100억 중에 금년도 반영하는, 본예산에 반영 못 한 30억이 들어간 겁니다.
계획됐던 게 이번에 올라왔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들은 일반인이 봤을 때 위험하다 이럴 수가 있는데 안전장치나 이런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이 가야, 가장 잘되고 있는 지역도 비교시찰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3연륙교 주탑에 있는 익사이팅 관광체험시설하고 연계해서 이것도 같이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가 다 연계된 겁니다.
2개가 다 연결이 된다고요?
네, 3연륙교 주탑에 있는 체험시설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고 2024년도 주요예산 추진상황도 보고해 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송도에는 예산도 많지만 우리 인천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보면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의 성과를 내서 300만 인천시민이 세계 10대 도시로 앞서가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스타트업파크 인스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새로 하기로 한 게 미디어 설치사업하고 인테리어, 파크Ⅲ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 새로 했는데 그것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지난번에 아까 결산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저희 자유표시구역을 본래 인천대입구역에 지난해 신청을 했고 그 일환으로 저희가 당시 지적받은 것은 건물에 이미 지어지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에 진행된 게 없어서 다음 기회에 신청하기로 했고요. 그 일환으로 일단은 이번에 미디어파사드를 저희 스타트업파크에 하기로 해서 용역발주가 들어가 있어서 이것은 내년 초까지 완료를 시킬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스타트업파크Ⅲ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스타트업파크Ⅰ, Ⅱ는 거의 꽉 차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그 기업 중에 성장해서 한 20명 이상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나와서 Ⅲ에 20명 이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스타트업파크가 잘돼야 사실은 송도가, 송도국제도시가 맨 처음에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님이 인천에 매립을 하러 와서 라마다호텔을 보고 설계를 꿈꿀 때는 송도정보통신도시예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그때 매립하는 회사에 있었는데 정보통신도시를 꿈꾸면서 원래는 대우자동차를 송도로 옮기고 거기를 아주 정보산업도시로 만들기로 계획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거꾸로 돼 가지고 대우자동차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는데 거꾸로 대우자동차는 안 오고 송도에 아파트만 들어서고 산업체가 없었는데 최근에 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서서 어느 정도 체면은 세워주고 있다.
그리고 청라도 다행히 로봇랜드가 조금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를 생각하면 벌써 한 30~40년 전 이야기인데.
그리고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람의 접근성이 불안해요, 거기가.
저도 가서 거기서 수영을 한번 해 볼까, 안 그러면 배를 한번 타 볼까 생각했는데 그곳이 어떤 용도로 프런트 조성을 하고 있습니까?
홍콩을 보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태리 그것을 보고 하는 겁니까?
많은 해외사례를 견학을 했고요.
주민설명회도 작년에 했던 사항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해 가지고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행할 수 있는 곳밖에 안 되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공간을 마련하느라고 지금 설계한 사항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이 있는 도시가 원래 부자가 되고 귀한 도시가 되는데 제가 가 보니까 첫째는 차를 타고, 그쪽 아파트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걸어가도 되지만 원도심에 있는 사람이 와서 차를 대려고 해도 주차장도 좁아요, 그렇죠? 주차장이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M5사업의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그 앞에 녹지띠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에는 빌딩을 설치해서 상업도시로 설치ㆍ분양을 하든가 그런 부분을 했으면 홍콩처럼 될 수도 있겠죠, 그 주위에.
그리고 지금 보면 인천에는 요트나 보트시험장이 없어요, 훈련장도 없고. 그래서 제가 바다를 좀 아시는 분한테 워터파크, 송도의 워터프런트 거기도 수문을 닫으면 조용하니까 시험을 칠 수 있는 그런 장소, 놀리는 것보다는 그것도 한번 이용해 보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송도국제도시가 친환경 공원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국제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것은 송도가 미래 도시로 가는 것으로서의 상당히 바람직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예산이 아니라 적절한 예산을 통해서 꼭 건물을 짓고 공장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이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 송도가 국제도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또 자원순환도 정말로 제가 느끼는 것은 그거예요. 송도하고 연안부두하고 똑같은 바닷가인데 송도는 가면 깨끗하고 연안부두는 왜 그렇게 지저분하냐, 시장님도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개발의 차이인데 그런 부분이 무언가가 차이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라도 제가 가보니까 지난번에 노총에서 가요제를 한다고 공원을 둘러보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허식 의장님이 한 거예요. 우리 시장님 지난번에 1ㆍ8부두에서 브리핑할 때 청라는 깨끗하다는 것을 기자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추홀구는 오니까 학생들이 욕하고 이야기를 비교를 한 건데 그것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허식 의장이 욕을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은 청라는 이렇게 좋고 여기 원도심은 처져 있으니까 레벨을 맞춰서 제물포르네상스를 구상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청라를 잘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지금 청라도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니까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하나 할까요.
인천글로벌캠퍼스 교수아파트요. 교수아파트가 지금 3층까지는 타설이 되고 공정률이 한 23% 정도 됐죠?
그 공사가 지금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투자유치본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김종환입니다.
글로벌캠퍼스 교수아파트가 저희가 인천도시공사에 대행사업을 주었는데 그 대행사업의 시공사로 도시공사가 국원건설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국원건설이 최종적으로 부도가 나서 이 부분의 공사를 중지했고요. 그리고 다시 그 사이에 공사비가 많이 올라 가지고 대행사업비에 대한 증액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을 저희가 승인해서 지금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향후에 발주를 다시 진행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증액된 공사비가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30억, 제가 정확하게 35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공사를 진행했던 부도난 업체가 조금 아까 어디 건설이라고 하셨죠?
국원건설입니다.
네?
국원건설이었습니다.
국원? 이름도 어렵네요.
그러면 그 건설업체 때문에 저희가 35억이라는 우리 인천시민의 혈세가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오죽하면 부도가 났겠지만 거기에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회사가 처음 그 당시에 기업회생 개시를 해 보려고 했으나 최종적으로 기업회생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행사에다 맡길 때 인천도시공사에 맡겼다고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그 업체를 선정할 때 업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입찰이었습니까?
네, 입찰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이라도 그런 회사의 건전성이라든지 여러 그런 것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이렇게 입찰을 최저가 입찰로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입찰만 됐다고 해서 공사를 맡겨 가지고 결국은 지금 우리 35억이라는 돈이 또 어디로 없어졌는지도 모르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도시공사하고도 소통을 자주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본부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원석 경제청장님을 비롯한 경제청 가족 여러분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2024년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사업이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야 되는데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4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변주영 차장님 제안설명해 주세요. 거기에서 하세요.
2024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기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예산규모입니다.
기정예산 1조 4752억 8149만 3000원에서 501억 6424만 5000원이 증가한 1조 5254억 4573만 8000원입니다.
다음 7쪽 수입ㆍ지출 총괄내역입니다.
수입은 사업예산 468억원, 자본예산 33억원, 지출은 사업예산 70억원, 자본예산 431억원을 증액, 기정예산보다 50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부터 23쪽까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11쪽 택지판매 수입은 송도7공구 공공청사용지, 송도5공구와 11-2공구 전기공급설비용지 신규 매각에 따라 237억 473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유휴자금 정기예금 예치에 따라 4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쪽 상단부터 17쪽 상단까지 기타이자수입입니다.
적립금 이자수입 73억 7911만원을 증액하고 총 32개 사업의 전년도 위탁사업비 정산에 따른 발생이자 약 6억원 등 총 79억 91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 하단 토지매매계약 약정 불이행 위약금으로 5억 72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쪽부터 23쪽까지는 기타영업외수입이며 주요 내역은 전년도 위탁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수입입니다.
18쪽 송도컨벤시아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6억 8569만 3000원, 19쪽 하단 스마트시티 시설물 통합유지보수 대행사업 집행잔액 2억 2695만 9000원, 20쪽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관리위탁사업비 집행잔액 6억 8863만 3000원, 21쪽 송도국제도시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4억 5405만 9000원, 송도국제도시 공원녹지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13억 824만 7000원, 22쪽 청라 신교통 운영 대행사업비 잔액 12억 896만 9000원, 청라 공원 유지관리 대행사업비 잔액 5억 9410만 5000원, 23쪽 청라 도시기반시설 관리 대행사업비 잔액 7억 2757만 9000원 등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수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일반재산인 청라동 산2-1 토지를 매각할 계획으로 17억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쪽 순세계잉여금은 2023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본예산 대비 207억 4585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8쪽 기타 자본적 수입입니다.
영종 스마트시티 기반시설을 LH로부터 인수받게 되어 이와 관련한 기반시설 개선사업 부담금 13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하단 청라국제도시 초과이익 재투자 210억원입니다.
LH와 경제청의 청라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 승인조건 협약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을 LH로부터 징수하여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지출예산 중 수익적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기획정책과는 IFEZ 지속가능 비전 전략 2040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3쪽부터 34쪽 미디어문화과입니다.
33쪽 IFEZ 홍보관 운영 서포터즈 보상금 2352만원 증액,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위탁운영비 6억 2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4쪽 아트센터인천 2단계 건립사업의 중투심사결과 재검토에 따라 타당성조사 보완 용역비 1억 9526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5쪽 운영지원과는 IFEZ 국제기구 부담금을 1억 1968만 9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쪽 투자유치기획과입니다.
글로벌 톱텐 도시 도약을 위해 대규모 투자자 발굴 등 국내외 IR을 확대코자 행사운영비 1억 9000만원,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비 6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7쪽 서비스산업유치과는 인천국제복합리조트 산업포럼 개최 1억 4960만원, 영종도 복합리조트 사업 정상화를 위한 용역 1억 5077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8쪽 신성장산업유치과는 보건복지부 글로벌바이오캠퍼스 구축 공모에 2023년 7월 송도가 선정됨에 따라 글로벌바이오캠퍼스 교육운영비 1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9쪽 송도기반과입니다.
송도6ㆍ8공구 오수중계펌프장 운영관리비 3억 1200만원, 송도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1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송도국제도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로 4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1쪽 환경녹지과는 송도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운영관리비 4억 6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쪽 영종청라계획과는 청라 GRT 운영비 지원 6억 381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쪽에서 44쪽 영종관리과는 영종 공원관리 위탁사업비를 2억 5000만원 증액하고 하늘문화센터 운영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4억 17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5쪽 청라관리과는 청라국제도시 공원 유지관리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6쪽 영종청라기반과는 청라 도시기반시설관리 경상적 위탁사업비 4억 9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자본적 지출입니다.
49쪽 미디어문화과는 IFEZ 홍보관 재구축 사업 27억 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0쪽 운영지원과는 G타워 부설주차장 유료화 전환을 위해 관련 설비 구입비 1억 600만원, CCTV 개선공사 1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1쪽부터 52쪽 스마트시티과는 영종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개선 5억 8000만원, 다목적 CCTV 확대 설치 7억 1500만원, 인천 스타트업파크 펀드조성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 개발계획총괄과입니다.
11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C)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수립 용역 20억원, 송도 글로벌캠퍼스 일원 문화거리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3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4쪽 송도기반과입니다.
송도11-2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가 11공구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1년 순연되어 22억원 중 지출된 200만원을 제외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55쪽부터 58쪽 환경녹지과입니다.
송도6ㆍ8공구 미조성 공원 안전펜스 설치 4억원, 달빛공원 RC스포츠경기장 조성 15억 800만원, 달빛공원 파크골프장 확충 30억 1080만원, 달빛공원 송도 도그파크 정비공사 2억원, 센트럴파크 레터링 설치공사 5억원을 신규편성하고 송도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운영비를 7억 1170만원 증액하였으며 솔찬공원 정비사업(2단계)은 워터프런트 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 기정예산 33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59쪽 영종청라계획과입니다.
영종~신도 연륙교 사업을 2025년 적기 준공하여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확대 동력으로 삼고자 올해 부족한 공사비 2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단시티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22억 5000만원, 청라 IHP 진입도로 개설공사 50억 2005만원을 증액하고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비는 국비 감소에 따라 36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1쪽 영종관리과는 영종국제도시 공원 정비비 3억원을 증액하고 씨사이드파크 경관식재사업 5억원, 박석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4억원, 은골공원 정비공사 1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62쪽 청라관리과는 청라국제도시 공원 유지관리비 5000만원 증액, 청라호수공원 커낼웨이 경관조명 개선사업(3단계) 6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63쪽부터 65쪽 영종청라기반과는 영종청라국제도시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2억원, 영종 씨사이드파크 체험관광시설 30억원, 청라 도시기반시설 위탁사업비 6억 2321만 6000원, 영종 글로벌다문화 도서관 증개축 사업 2억 2200만원을 증액하고 영종하늘도시 보도정비공사 2억원, 을왕리 해수욕장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1억 2000만원, 영종지역 보상완료 건축물 철거공사 3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쪽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동되는 계속비사업은 4건이며 신규사업은 달빛공원 RC스포츠경기장 조성 1건입니다.
77쪽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입니다.
개발재원 확보를 위한 7공구 공공청사 용지, 5공구와 11-2공구 전기공급설비 용지 및 청라동 산2-1 일반재산 등 처분 4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주영 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4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2024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4752억 8149만 3000원 대비 3.4%인 501억 6424만 5000원 증액된 1조 5254억 4573만 8000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용지 및 주택 판매수익, 기타영업수익 등이 포함된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468억 8610만 4000원이 증액된 5973억 8462만 7000원이며 토지매각수입, 국고보조금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이 포함된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32억 7814만 1000원이 증액된 9280억 6111만 1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1쪽 택지판매수입은 송도7공구에 연수구청 송도 별관 건립을 위한 토지를 5년 분납 조건으로 매각하고 11억 850만 1000원을 신규편성했으며 송도5공구 전기공급설비 용지 매각금액 16억 9550만 1000원, 송도11-2공구 변전소 건설을 위한 용지 매각금액 209억 4332만 3000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 토지매매계약 약정 불이행 위약금은 2019년 체결한 송도210-5 산업용지 매각 시 약정사항 위반에 따른 위약금으로 당초 준공기한 조건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계약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사유와 추후 변경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토지 매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쪽 청라 신교통 운영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은 인천교통공사에 위탁된 GRT사업의 정산잔액으로 12억 896만 9000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으로 당초 협약된 LH의 부담금 700억원이 2024년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GRT 2단계 사업 등 향후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쪽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세입결산액 감소분과 이월사업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207억 4585만 9000원을 감액편성한 것으로 세부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8쪽 청라국제도시 초과이익 재투자는 청라국제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을 기반시설 구축에 재투자하는 협약에 의한 것으로 금번 징수액 210억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으로 향후 초과이익 징수와 재투자 시기를 명확히 하여 기반시설 구축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연구용역비, 일반운영비, 재해재난예비비 등이 포함된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70억 7004만 3000원이 증액된 3482억 9389만 7000원이며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각종 시설비 및 부대비가 포함된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430억 9420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1771억 5184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38쪽 신성장산업유치과 소관 글로벌바이오캠퍼스 교육 운영은 2023년 7월 보건복지부로터 글로벌바이오캠퍼스 구축지로 인천이 선정됨에 따라 백신 및 바이오 의약품 등 생산공정 교육훈련사업을 추진하고자 교육운영비 10억원을 신규편성한 것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 시 기대 가능한 경제적 파생효과 분석 등을 병행하여 향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2쪽 스마트시티과 소관의 인천스타트업파크 펀드조성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소재한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 스타트업에 대해 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5년간 30억원씩 총 150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본 사업의 성패는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조기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담보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 여겨지는바 차별화된 펀드운용 전략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3쪽 개발계획총괄과 소관의 첨단산업클러스터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수립 용역은 송도국제도시 핵심산업의 투자수요 대비 부족한 투자유치 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개발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수립된 경관상세계획 등과의 차별화 전략은 무엇인지 세부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5쪽 환경녹지과 소관의 송도6ㆍ8공구 공원녹지 등 유지관리는 기정액 대비 100%인 4억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으로 당초 예산편성 시 집행계획 대비 조기 소진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송도6ㆍ8공구 미조성 공원 안전펜스 설치공사는 근린공원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4억원을 신규편성한바 사업내용과 개선효과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7쪽 환경녹지과 소관의 센트럴파크 레터링 설치공사는 송도센트럴파크 내에 시각적 효과를 표출하는 레터링 구조물을 설치하여 공원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 명소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공원 이용객 증가율 등 기대효과 분석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9쪽 영종청라계획과 소관의 영종~신도 연륙교 사업비는 중구 운서동과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를 잇는 해상교량 건설사업으로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총 15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신규사업 내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6쪽 환경녹지과 소관의 달빛공원 RC스포츠경기장 조성사업은 송도동 25 일원 달빛공원 미조성 부지에 RC스포츠 경기를 위한 서킷, 조종대,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35억원 중 15억원을 금년도에 신규편성한 사항으로 향후 본 시설이 시민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첨부해 드린 참고자료인 예산안 주요 증감사업 현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증액된 상세내역을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경제청 홍보관 재구축사업 27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세부내역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6ㆍ8공구 공원 관련해서 이것도 세부적으로 증액된 세부사유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사항별설명서 36쪽에 보면 IR활동사업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취임 이후 IR 출장내역 그다음에 항공료 포함 전체 지출내역, 출자 성과자료 이 자료 바로 보내주시고요.
아울러서 김진용 청장님 당시에 IR예산 산출내역 그다음에 윤 청장님 1억 9000 지금 증액요구를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1억 9000 증액을 요구한 자료를 바로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 위원님 끝나셨어요?
네.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보면 경제청 홍보관 재구축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잘 보면 실시설계하고 제작이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액수도 안 나왔을 그런 상태인데 이렇게 27억 올리신 것은 근거가 있는 거예요?
미디어문화과장 김은효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으로 해서 이월됐지만 1억 가지고 기본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에서 시설비는 약 24억 정도 나왔고요. 감리비하고 실시설계비가 1억 2300, 감리비가 4000 정도 나와서 전체적으로 27억 정도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액수가 27억인데 물론 한 10년 정도 경과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후화가 됐다고 판단이 되지만 본 위원이 방문했을 때 그렇게 낡았다, 구식이다 이런 생각은 갖게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굳이 27억까지 써 가면서 이것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나. 화상도가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그냥 리모델링 정도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인 재구축이라고 하지만 거의 리모델링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도 당초 30억 이상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것보다 조금 저기해서 27억 정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관람객이나 이런 저기에 대해서 따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다른 데 갔다 오고 하면 저희가 그래도 경제자유구역청의 선두로 가고 있는데 다른 데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 재구축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관 이용객이 어떻게 돼요?
잠시만요. 지금 한 15만, 17만 정도 됩니다.
1년에?
네.
(미디어문화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명규 위원님 잠시, 찾는 동안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15만 명 이용객 추세뿐만 아니고 아시겠지만 이번에 아프리카정상회담 때도 에티오피아 고위직, 이번 주에도 해외의 고위직 장관급 이상의 공식방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위원님이 최근에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내리자마자 보면 옛날에 스탠드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작동이 안 되는 구석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뜯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작동 안 되고 하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리모델링 수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새로운 기술 또 지금 새로운 미래상에 대해서 보여줘야, 이게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과거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콘텐츠 제작하고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미디어 쪽을 이번에 좀 강화해서 하자는 취지고요.
사실은 이것 다 리모델링 해서 전체적으로 새로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하여간 살릴 것은 살리고 최소화하도록 지금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공사기간에는 홍보관이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대안을 마련해서 1층하고 29층에 VIP들이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층 공간에 로비가 있고 그 옆으로도 있고 또 29층에 일부 공간으로 해서, 대부분 오면 저희가 문화동에 있는 스마트관제센터하고 33층은 여태 2개의 코스를 기본적으로 봤었는데 그래서 1층에다 일부를 좀 옮겨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것은 좀 분산하되 1층에서 스마트관제까지 2층으로 가는 동선을 구성해서 저희가 홍보관을 임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61페이지 보면 영종에서 지금 공원 정비한다고 해서 갑자기 13억 5000만원이 증액이 들어와요.
그런데 기정이 5억원이었는데 13억을 증액할 정도로 이게 시급한 건가요, 이 공사들이?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저희가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예산이 좀 삭감이 그때 됐지 않습니까. 이 시설을 보면 다 항목별로 약간 노후화된 시설을 우선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예산심의를 잘 받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요. 그때 삭감이 되다 보니 부득이하게 이렇게 추경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
그다음에 이 사업 하나하나 보면 그 시설 내에 노후화된 산책로 정비라든지 방문객의 안전을 위한 개선사업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첨부된 사진을 보니까 노후화가 된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이게 보행자들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든지 아니면 안전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 5억짜리를 13억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다 이게 할 필요가 있는가.
(영종청라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나머지들은 3개가 다 지금 신규로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3개 경제자유구역 중에 아무래도 영종이 다른 데보다는 소외됐다고 지적이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또 그런 주민들 요구를 반영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공원도 영종이 가장 적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런데 그것까지 안 해 드리면, 며칠 전에도 청장님이 주민대표들과 면담했지만 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렇게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거기 보면 센트럴파크 레터링 설치공사 5억원.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롱비치파크라고 해서 저희 8공구 해안면 쪽에 쭉 공원이 조성돼 있고 거기에 레터링이 지금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종전에 한 2억원 정도 들여서 됐는데요.
그 부분에 또 많은 방문객들이 찾으면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명소화가 돼서 센트럴파크도 그런 장소로 좀, 장소성에 대한 인식을 좀 하려고 저희가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5억이면 어느 정도 크기로 하는 거예요?
롱비치파크로 예를 말씀드리면 영어로 롱(Long) 자라고 써 있고 그다음에 비치파크(Beach Park)로 돼 있습니다.
그게 롱 자 써 있는 게 한 2m 되고요. 비치파크 써 있는 게 세로로 1.5m 정도 됩니다, 1.5m.
그래서 센트럴파크는 봐가면서 저희가, 롱비치파크 같은 경우는 야간에는 들어오지 않고 불이 조명이 없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해서 일단 5억원을 저희가 추정을 한 거고요. 절약하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견적을 따로 받으신 건 아닌데 그냥 추정치가 5억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롱비치파크 예를 봤을 때.
33페이지 경원재가 또 올해도 지금 6억원 이상 증액이 들어왔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경원재에 있는 GHP라고 가스냉난방 시스템인데요.
작년 ’23년 1월 1일에 대기환경보전법이 변경되면서 가스저감장치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8대인데요. 18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한 5억 25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말씀 잘하셔야 돼요.
네?
지금 말씀 잘하셔야 된다고요.
액수 정확히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5억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억 25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원재 앰배서더에서 우리 인천시민의 날에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행사를 한다고 해서 1억 5000 정도 책정을 했고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비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1억 정도 추가적으로 해서 행사장비라든가 진행비용, 행사인력이라든가 행사용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전체는 6억 25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GHP 어차피 이게 공해가 많이 나오니까, 이것 저감장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 대당 설치비가 얼마예요?
500 정도 들어갑니다.
500 정도 들어갑니다.
한 대당 500?
네, 그렇습니다.
500이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18대 아니에요.
12대고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가스냉난방 시스템은 양호해서 12대는 가스저감장치만 교체하고 나머지 6대는 냉난방장치 자체가 노후화되어서 같이 교체해서 전체적으로 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감장치가 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제가 받은 자료예요.
여기 보면 350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500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환경부 고시가격이 350, LG 비싼 것 해야 350이고 싼 것 하면 한 300 정도 되는데 지금 500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뭐 500이라고 쳐도 10몇 대로 하면 이게 5000만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저기가 몇천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 가격은 얼마예요?
그게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GHP장비 전체를 교체하는 게, 6대 교체하는 게 2억 4500이고요.
그다음에 장비배관 교체하고 관련 인테리어 비용이 2억 200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500만원은 사실 여기 적혀 있는 건데 제가 세부적으로는 좀, 350만원하고 500만원하고의 차이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 옆에 또 인테리어도 하고 뭐도 하는데 그게 저감장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관계관을 향해)
“아는 사람이 좀 답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이스팀장 명창준입니다.
이명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인테리어는 따로 아니고요. 냉난방장치에 따르는 배관공사입니다.
그러니까 배관을 왜 교체를 하냐고요.
이게 배관도 마찬가지로 지금 설치된 지가 오래돼 가지고 다 부식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이번에 장비 교체하면서 같이하는 공사입니다.
아예 그냥 못 쓸 정도예요?
일단 못 쓸 정도라고 말씀하시면 좀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구연한은 이미 지난 겁니다. 지금 그게 한 10년 정도 된 거거든요, 저희가 그 장치 배관 한 지가.
그리고 이 예산을 보면은 거기 인천시민의 날 기념으로 또 책정이 돼 있죠.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경원재가 주변에 난방배관도 지금 오래되고 그래 가지고 올해 6, 7, 8 휴관 중입니다. 난방공사 때문에요.
그래 가지고 3개월 휴관을 하고 재개관을 하게 되는데 지금 10월 시민의 날 맞이해 가지고 경원재가 그동안 계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성 강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인천시민들한테 호텔을 개방해 가지고 시민들이 한옥호텔을 한번 체험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원재를 운영하는 서한사에서 일부 자체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좀 보조를 해서 시민을 위한 행사를 시민의 날 맞이해서 행사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 내용이 뭐냐고요.
행사 내용은 시민들이 호텔 내에 들어와 가지고 호텔 음식도 체험하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호텔 내부도 관람하게끔 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얼마가 책정이 된 거예요?
총예산이 2억 5000인데요. 저희가 1억 하고 서한사에서 1억 5000 내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 5000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행사, 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쭉 둘러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분만 말씀드렸는데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또 호텔 측에서 다양한 쿠폰이나 이런 것도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다 못 해 가지고요.
공연.
네, 공연도 있고요.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서한사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3개월 휴관하고 이번에 배관 하고 시설을 하면서 시민의 날에 공개를 좀 하면서 저희 송도에 있는, 이번에 APEC 서밋 때도 우리가 문화 하면 경주 얘기하지만 우리도 경원재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알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는 시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유엔기구라든지 또 이번에 외교단까지도 같이 초청을 해서 그래서 여기 송도에 있는 문화체험과 음식과 공연과 또 시민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런 장을 만들자고 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했고요.
서한사에서도 지난번 부회장급 그분이 지금 관광문화재단 회장인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도 자기네들이 앰배서더를 하면서 경원재는 앞으로, 호텔이 30개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호텔보다는 경원재의 시설로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는 걸로 해서 송도를 알리는 걸로 전환하겠다 그런 제안을 해서 이번에 저희가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것 세부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장님 이것 경원재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이면 만료가 되는데.
계약은 만료가 되는데 지금 일단 현재는 흑자로 운영 좀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그동안 적자…….
이게 말이 흑자지 계속해 가지고 노후된 것 교체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계속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까지 치면 자본으로 들어간 투자한 저기에 비하면 정말 제가 봤을 때 그냥 흑자로 전환됐다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인데 이것을 경제청에서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
아예 관광공사에다가 위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예 관광공사에다가 자산을 저기를 하시든지 해서 이걸 손절을 하셔야지.
자산에 관한 사항은 아무래도 시하고 전반적으로 그 자산뿐만 아니라 저희가 트라이보울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를 관광재단으로 만들어서 아트센터하고 운영하듯이 이 부분도 한번 전반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경원재가 실속은 없이 그냥 이렇게 돈만 퍼주는, 경제청이 호구같이 보여요.
이상입니다.
그래요, 이명규 위원님 말씀 맞아요.
경원재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하버파크호텔을 인천관광공사가 지금 운영하죠?
경험이 많을 거예요, 인천관광공사가.
관광공사를 아직 생각은 안 해 봤는데 하버파크도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또 관광공사조차도 다시 다른 기업에 위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물론 관리를 직접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 경원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냥 임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 거기서 관여하는 게 없잖아.
저희가요?
네.
아니죠, 저희가 관리감독을 다 하고…….
관리감독은 고장 났다 그러면 고쳐주는 거나 가는 거지 무슨 감독을 하는 게 뭐 있어, 그렇죠?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어요, 본부장님?
세입ㆍ세출 예산 통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산하고 이렇게…….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다만 아까 관광공사도 사실은 위탁을 하는 전문호텔인데 여기는 아시겠지만 앰배서더 그룹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호텔이라는 게 전문성과 또 5성급으로 저희가 메인단에서 하려면 국제적인 연계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단점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결과는 위원회에 따로 한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우리 관광공사 관계자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이건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우리 경제청 가족들이 관리를 못 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관광공사는 아무래도 그런 노하우가 우리 경제청보다는 좀 더 있을 것이다, 관리감독을 하더라도 하버파크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그게 한번 우리가 깊게 고민해야 될 필요성을 지금 이명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몸집만 키운다고, ‘갖고 있어서 힘든 것 잘할 수 있는 데 주자.’ 이런 뜻으로 연구해 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청장님.
네.
질의에 앞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지금 청장님한테 제가 하기 2~3일 전에 우리 직원한테 얘기해서 경제청에다가 요구를 했어요.
시스템으로 요구를 했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했고 어제도 전화상으로 ‘내일 추경을 해야 되니까 자료를 빨리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바로 보내겠습니다.’ 했는데 이 순간까지도 지금 안 왔어요, 이 순간까지도.
저는 그런 걸 볼 때 아니, 의회에서 경제청하고 이렇게 서로 소통이 안 된다고 우리 차장님 계실 때도 또 김진용 청장님 계실 때도 여러 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직원들한테 요청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안 왔다는 것은 요청을 받고도 그냥 개기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료를 요구받았는데 잊어버렸다든지.
그러면 잊어버렸어도 문제고 그냥 개기는 것도 문제고.
우리 김성수 서비스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거기서 직접 말씀하셔.
어제 위원님 요청자료가 14일 한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질의 때문에 빨리 보내야 된다는 보고를 제가 전달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스템에 올리는 부분은…….
14일 한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시스템으로 요구할 때는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그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3~4일 이내에 해 주면 된다 그랬는데 오늘까지도 안 와 가지고 오늘도 와서 전화를 했더니 ‘시스템으로 보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다고.
그게 지금 경제청 투자유치과 직원들의 업무 행태야.
내가 지금 목소리가 좀 높아서 그러는데 행감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추경 하는 거지 행감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태가 그렇게 경제청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앉아도 돼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서 자료요구한 것 산회 전까지 자료 안 보내주시면 경제청 오늘 추경 온 것 예산 전량 다 삭감할 겁니다.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전액 다 삭감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답변해 주세요.
네.
청장님이 여기 오신 지가 취임하신 지 한 4개월 정도 되셨죠?
네,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월 정도 되셨으니까 다 기억하고 계시겠네요. 여기 오셔서 하신 업무들 대부분 기억하실 텐데 취임 이후에 출장을 몇 번 다녀오셨어요? 해외출장을.
해외출장을 두 번 다녀왔습니다.
두 번이요?
네.
IR로 두 번 다녀오신 거예요, 아니면 전체 두 번 다녀오신 거예요?
IR 포함해서 하여간 총 두 번 다녀왔습니다.
총 두 번이요?
네.
저는 IR 포함해서 네 번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번이 맞는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직접 갔기 때문에 허위보고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출장을 어디 다녀오셨어요?
첫 번째는 제가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6박9일로 4개국을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겠지만 테르메의 투자유치에 저희가 한 2600억 정도 토지매입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테르메 현장을 점검하고…….
어디요?
루마니아에 있는 테르메의 힐링스파 투자유치 건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행선지는 저희가 루마니아 테르메에 가서 거기 시설과 경영진하고 그러면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서 협의를 했고.
두 번째는 네덜란드 저기로 갔습니다. 스키폴공항 옆에 있는 화훼단지를 갔는데요. 그 이유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는 데 강화 남단의 대부분 90%가 농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농림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산업을 집어넣을 것인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공항하고 농업 부분을 가장 세계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화란(화란)이기 때문에 갔고요.
그다음에는 1박2일로 벨기에의 겐트대학교로 가서, 어제 겐트대학교 관계자가 왔는데 겐트대학에 연계된 마린유겐트라고 해서 저희 인천이 가진 해양자원을 이용해 가지고 연구소를 8월 달에 개소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개소 건으로 해서 이번에 차질 없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영국에 가서, 아시겠지만 국제학교 유치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그쪽 영종주민들은 이건 빨리 추진해 달라 그래서 직접 본교하고 협상을 하지 않고는 저희가 여기 한국에서 이걸 대행하는 사람들만 믿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영국 본교에 가면서 다른 투자유치까지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다녀오셔서 그 성과는 어떤 게 성과라고 보십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마린유겐트 투자유치 연구소가 8월 달에 개소되는 걸로 됐고요.
그다음에 테르메도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후속적으로 네덜란드도 6월 말 7월 초에 저희가 답방을 하기로 돼 있고요.
또 영종 학교는 저희가 공모를 하면 공모할 수 있는 영국계 학교 한 3개 정도 내외는 하는 것으로, 먼저 그게 간단한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MOU를 체결하고 오신 거예요?
아니요, 학교는 MOU를 체결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가기 전부터 영국 대사관, 교육관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그동안 LOI를 보낸, 여기 학교에 우리가 추진하면 자기네들이 참여하겠다는 LOI를 받았는데 본래 법상으로 저희가 본교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교에 직접 가서 저희가 공모를 하면 공모에 참여할 의사를 확인하고 시설을 보고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기 가실 때 청장님만 가셨어요?
아닙니다. 직원들이 두 팀으로 나눠서 갔는데요.
전체적으로 5명이 가서 저하고 같이 다니는 것은 미니멈 3명으로 했고요, 최소.
그다음에 2명은 영국만, 학교 담당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영국만 따로 왔습니다.
영국이나 학교나 이쪽하고 서로 교류하고 그런 쪽에는 우리 글로벌캠퍼스 이쪽에서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글로벌캠퍼스하고 관련 없는 프로젝트고요.
영종국제학교 K1에서 K12 그러니까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하는…….
아, 그쪽으로요?
네, 그쪽이 있고…….
잘 알았고요.
AR 행사운영비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러면 AR 행사운영비라는 게 어떤 뭘 말하는 거예요, AR이라는 게?
금방 보고드렸다시피 영어로 IR이라고 하지만 이게 투자유치를 하면 모든 나라가 대통령을 포함해서 투자유치하는 그런 프로모션 행사, 인베스트먼트 릴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금방 다녀왔듯이 두 가지 유형으로 그러니까 해외에 직접…….
그러면 이번에 다녀오신 것도 그런…….
그런 활동이 IR활동이라고 봅니다.
그런 활동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활동으로 갔다 오셨는데 갔다 오셔서 바로 성과가 나오지는 않으시겠지만 성과가 있었냐 이 말이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마린유겐트 연구소는 8월에 오픈하기로 됐고요.
그다음에 테르메도 연말까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토지계약을 어떤 식으로 체결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당장 성과도 있고 조금 시간이 걸려서 성과가 나오는데 IR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바로 미리 다 협의가 돼서 확정시키러 나가는 MOU로 해 나가는 IR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는 미래에 대해서 여기 우리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거기서 초기수요를 개발하는 그런 IR이 섞여서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그 IR 예산이 얼마죠?
이번에 작년에 사실은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의 심사ㆍ평가를 받으면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위한 예산이 배정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배정되는 게 3개 예산으로 홍보예산하고 IR예산하고 이렇게 나눠서 쓰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받은 9000만원 또 시 예산이 9000만원 해서 본래 1억 8000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던 게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그래서 1억만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8000만원이 삭감이 됐다고요?
네, 작년 예산편성 대비해서 작년 예산에는 1억 8000이 본예산에 처음에 편성됐었고 금년도는 8000만원이 삭감돼서 1억만 돼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 올라온 게 1억 4300이 올라왔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변경된 예산이고요. 본예산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쪽에 본청에다가 얘기했던 것이고 우리한테 왔던 것은 1억 4300이 왔다고요.
네, 그것은 나중에 조정된 예산이…….
(관계관을 향해)
“언제 조정됐어요, 본예산 아까 확인한 거요.”
그래서 1억 4300이 왔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4300이 삭감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1억이 편성된 것으로 알아요, 본 위원이.
네.
그러면 예결위원회에서 왜 4300이 삭감됐어요?
그것은 제가 없었기 때문에…….
안 계셨기 때문에, 차장님은 계셨을 것 아니야.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충분히 어필을 하기는 했는데 그 당시에 이단비 위원님이 계셨나요? 그러면서 하여간 말씀을 잘 드렸지만 공감을 좀 얻지 못했습니다.
자료랑 그 위원이 자료제출해 달라고 온 것에 바로바로 제출해 줬어요?
삭감은 되지 않는다, 이러이런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를 제출했냐고요, 바로.
하여간 저희가 그 당시에 기억하기로는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요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한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마 행사비에 식비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이단비 위원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행사 하면서 식비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금액 자체가 ’23년도에 1억 800, ’22년도에 1억 900, ’19년도에 1억 4000, ’18년도에 1억 1000 이랬어요, 사실은 집행잔액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1억 4300 나온 것에서 4300을 삭감하고 자료나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서 4300을 하고 1억으로 최종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번에 올라온 게 1억 9000만원을 증액해 달라고 올라온 거예요, 1억 9000만원을.
왜 1억 9000만원을 요구한 거예요?
그 점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그때 초창기에 우리가 투자유치를 할 때는 사실은 저희가 대형 제조업 유치라든지 그다음에 개발연동형 개발사업이 많아서 저희가 투자유치 실적이 높을 때는 10억불이 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투자유치를 하기에는 산업용지가 11공구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은 저희가 기업 위주로 투자유치를 못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베드타운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일자리타운으로 바뀌느냐는 저희가 이제는 앞으로도 IR을 강화해서 들어올 때를 이점을 알려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기업을 당겨서 여기에 데리고 들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지금 국제업무부지라든지 국제업무단지 쪽이 거의 개발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저희가 지금 11공구에 삼성바이오, 롯데바이오가 나오면 저희가 산업 쪽에 투자유치할 예산은 부지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것을 제가 다 설명을 들으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1억 4300을 요구해서 예결위원회에서 4300이 삭감돼서 1억의 예산을 받아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예산소진이 얼마나 됐나요? 지출이 어느 정도 됐나요?
(관계관을 향해)
“지출예산 얼마 정도 됐나요?”
550.
저희 IR 말씀하시는 거죠?
IR, 네.
지출 지금 5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1250입니다.
1250만원 지출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7800만원이 남은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7800이면 그 예산으로 어떻게 올해는 맞춰서 쓸 수 있고 맞춰서 진행을 하고 내년 예산에 이러이런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이러이런 사업을 못 했다, 그러니 예산을 좀 늘려서 올려달라 이렇게 가야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당장에 ‘작년에 4300 깎였으니까 이제는 1억 9000을 올려버리자, 배 째라.’ 하고.
그것을 통과시켰다고 봅시다. 예결위원님들 다 무시하는 것이고 산업위원님들 다 무시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작년에 예결위원회에서 4300 깎인 게 자료를 달라고 할 때 제대로 주고 했으면 되는데 이번 추경 때 얘기하니까 나와서 하니까 자료를 이런 자료를 보내줬어요, 이런 자료를.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가 이것을 공개를 않고 이번 행감 때 써먹으려고 그랬는데 이런 자료를 보내줬어요. 이것 카피해 가지고 이것 누가 봐도 알 수 없는 이런 자료를 보내주고 있어요, 거기 경제청에서!
작년에 행감 때, 작년 예결위 때 지적했던 위원이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보내줬다고!
작년에요?
이번에 보내왔습니다, 이번에 거기에서.
카피해 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아요.
이것 자료제출 부서 어디예요?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래서 경제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추경 하기 전에 제가 ’23년도 결산 심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그걸 얘기했잖아요. 한번 넘겨보세요.
내가 이번 행감 때 그 자료 갖다가 카피해서 사실은 다 공개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것은 제가 보니까 IR 관련된 내용도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이게 뭐…….
한번 다시, 저희가 보니까 다른 사업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IR자료는 아니고요.
제출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뭔가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누가 보냈는가도 제가 다 받고 있어요.
어떻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인데 그렇게 그런 자료를 보내냐고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부에서 이것 지원받죠?
네, 저희가 이번에 7150만원이 IR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비…….
그러니까 산업통상부에서 받는 것은 통으로 받죠?
통으로 저희가 5억 2500을 받아서요.
5억 2500을 받았죠. 받아 가지고…….
국내외 광고료에 4억 들어가고.
3개 사업으로 나누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나누는 비율이 확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나눕니까?
이게 연도별 추세로 해서 갑작스럽게 쓰던 비용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입주업체 실태조사비를 이만큼 들여서 하던 것을 갑자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비용들이 광고도 계속하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4억대로 하는데 작년 대비 국고예산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000만원 받았던 게 올해 7150만원 받았고요. 우리 시비가 또 금년도에는 2850만원밖에 시비는 편성이 안 돼서 1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제가 와서 투자유치를 목표로 4억에서 6억으로 이번에 금년도에 올려서 산업부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는 잘 알지만 제가…….
그 내용은 저도 충분히 파악을 하고 다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IR예산이 잘못 비춰지면 경제청 청장님의 쌈짓돈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그동안 해 왔던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아까 요구한 게, 마지막에 2건을 요구한 게 우리 지금 새로운 청장님이 오셔서 진행했던 것, 김진용 청장님이 계실 때 진행했던 것 다 자료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네, 그 비교자료 바로 제출하겠고요.
그래서 그거라도 보고 ‘아, 새로 오셔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시고 그 결과가 전에는 이렇게밖에 안 나왔고 무슨 가서 1년짜리 MOU만 잔뜩 맺어 가지고 와서, MOU 맺어 가지고 1년 지나면 그것 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 의미 없잖아요.
대신에 갔다 왔다는 성과물은 보여줘야 되니까 이런 것만 하고.
그래서 이 돈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190%를 증액해서 1억 9000을 요구했다?
1억 9000이라는 돈이 경제청에서 볼 때는 아주 작은 돈이잖아요. 15조에 1억 9000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전에 ’23년도 결산도 말씀드리면서 지적했잖아요. ‘경제청에서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지금 1억 9000이 중요한 게 아니라 1억 9000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오라고 그래도 지금 못 가져올 거예요. 절대 경제청에서 지금 안 나온다고, 제가 볼 때.
그렇다고 하면 내년 예산을 세울 때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시비가 1억 9000이 아니라 3억이라도 필요하다. 그래야 제대로 가서 IR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고 해외순방에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맞다, 전에 했을 때는 정말로 유명무실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청에서 IR행사비를 주머니에 넣고 쌈짓돈처럼 생각을 했던 것이 맞구나, 그러나 지금 새로 오신 청장님은 아니고 제대로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산업통상부에서 오는 예산보다도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더 늘려서 2억이든 3억이든 해 줘야 된다, 그래야 경제청에서 해외 나가서 IR사업을 제대로 해서 투자유치 한다.’ 이렇게 돼야 맞지 않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가 맞아요. 그래야 경제자유구역청이 일을 한다.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저희 자료제출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 청장으로서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 저희가 적절하게 의무를 못 한 것 같아서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제가 아시겠지만 해외근무도 하고 또 국가예산도 전 직장에서 많이 한 입장으로서 잠깐 위원님께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사실 그동안은 저희가 투자유치 IR활동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있었다는 것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 사용이 미진한 부분도 있었는데 저는 제가 하나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코트라는 국가 전체 IR을 하는데 100억이 편성돼 있고 해외거점에 36개 거점에서 한 40명 이상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제가 이 공모를 하기 전에도 예산을 봤더니 오히려 투자유치를 강화해야 된다고 말씀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거의 삭감이 돼서 1억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국가투자유치하는 데 100분의1 정도밖에 인천시는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들어와서 다시 한번 면밀히 봐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들어와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4억을 6억으로 다시 올리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진짜 찾아가는 투자유치를 해야 되겠다. 찾아가는 투자유치는 사실 IR이고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약속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처럼 저희가 낭비 안 하고 진짜 찾아가서 성과를 내는 IR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라도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서 금년도 상향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청장님이 오시자마자 해외순방을 바로 나가셨단 말이죠. 이것은 청장님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가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우리 산업위원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마는 일부 밖에서 보는 눈은 경제청을 바라보는 눈, 경제청장님을 바라보는 눈은 ‘역시 경제청장님은 오시면 해외부터 나가는구나. 투자유치하러 간 게 아니라 거기부터 놀러 가는구나.’ 이렇게 비춰지는 눈이 더 크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행감이 아니고 추경인데도 목소리가 높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기 투자유치본부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투자유치도 IR사업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가고 과거에 어떻게 해 왔는지 반성해야 돼요, 반성.
그러고 예산을 요구하라니까요? 내년 예산에 그런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작년에 추경 때 올렸는데도 안 해 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안 해 줘서 이러이런 사업을 유치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 내년에는 내년 예산에 3억으로 올렸습니다.’
올려 와요, 검토해 가지고 맞다고 그러면 증액이라도 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숙지하고 다만 저희가 그래도 금년도는 4억에서 6억으로 투자유치 목표를 상향조정한 만큼은 반영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하는데요.
어쨌든 목표가 증액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억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추경에 예산을 증액시켜 주지 않았는데도 1억 가지고 6억을 투자를 했다, 유치를 했다 그런다고 그러면 내년에 더 예산을 넉넉하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서만 디테일하게 해서 찾아온다고 하면 충분히 해 줄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나 위원님 질의 너무 기시니 다른 위원님도 생각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언제 오셨어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5페이지 연구용역비 지속가능 비전전략 2040 수립용역이 갑자기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것 어떻게…….
용역은 사실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하면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이 2030년, ’32년까지 되어 있는데 와서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11공구도 포함해서 또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해서 전체적으로 송도, 청라, 영종만 가지고 우리가 글로벌 성장동력이 되겠다고 해서 확대를 저희가 강화도까지 한다면 이 사업을 ’30년까지 저희 비전 가지고 했던 부분이 과연 맞는 전략이냐 해서 최소한 과거 20년, 미래 20년 ’40년까지 어떻게 서스테이블(Sustable)하게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느냐가 저희 어려운 과제였고요.
그것을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하되 아무래도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지 미래 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비전전략 2030 잡아놓은 것은 있죠?
네, 있습니다.
2016년에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에 갑자기 올라왔는데 사실은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 그래요.
시 본청이나 경제청이나 용역이 없으면 일이 돌아가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일하는 것을 보면 참 이렇게 열심히들 하셨는데 요즘에는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다 그냥 용역으로 처리하더라고요. 용역 맡겨 놓고서 그냥 그것, 그게 어떻게 보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용역 맡겨 놓고 나중에 용역회사에서 가져오면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게 또 절대적으로 맞는 것도 아니죠, 사실.
지금 경제청 예산 중에서도 갑자기 변경 수립해서 갑자기 예산 몇 억에서 몇 십억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청장님 오셔 가지고 다시 한번 장기 비전전략 세우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하시기 전에, 저는 이것 오늘 처음 봐요.
와서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하니 예산을 같이 고민을, 아까 나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통의 과정이 없이 갑자기 이렇게 예산 딱 올려놓고서 예산을 달라고 이래버리면 저희도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그냥 올 본예산에 올리시고 좀 더 준비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제가 또 할 게 있어서요.
저희가 외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미 4월 달부터 내부 태스크포스로 해 가지고 저희 쪽은 과제를 도출하는 것까지 완성이 됐고요.
이것을 이제…….
아니, 그러니까 과제를 도출했으면 그 내용이라도 주세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용역은 전문가용역은 이것을 좀 보완, 내부와 외부를 해서…….
저희도 우리 산업위 전반기 보름 남았어요, 보름. 저희한테 제출해서 뭘 합니까, 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가져오셔서 제가 뭘 검토하고 뭘 어떻게 해서 이것을 제가 또 산업위를 할지 뭘 할지 모르는데 향후에 하반기 꾸려지고 이러면 그런 소통의 과정들을, 진짜 우리 수없이 얘기했었어요, 이 위원회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리 본부장님이나 청장님, 차장님 이 부분만 소통을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그 밑에 단위까지 내려가야 돼요.
저희 위원들이 불렀을 때나 그냥 마지못해 와서 설명하고 저희가 빌려준 돈 받는 것도 아닌데 소통을 제대로 해내서, 평상시에 해내서 이게 원활하게 되면 이러한 불필요한 질문을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리고 행사운영비에서 인천국제복합리조트 산업포럼, 복합리조트 산업 정상화를 위한 학술용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갑자기 가져오신 거예요.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왜 안 된 거죠?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RFKR복합리조트가 정부로부터 최종 불허가 됐기 때문에…….
왜 불가된 거예요?
기간 내에 중앙정부의 요구사항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맞추지 못했으면 끝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을 그냥 죽일 수는 없고 저희가 파라다이스나 인스파이어복합리조트가 정상적으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저희 인천이 관광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한 축이기 때문에 그 RFKR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회생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해서 지금 이 부분을 올려놓았고요.
하나의 부분은 저희가 상생협력방안으로 복합리조트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진행을 해 볼까 해서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복합리조트 활성화는 리조트 자체에서 알아서 잘해요.
포럼을 하면 이것 뭐 다시 살릴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일회성 예산 아니에요, 이것 포럼 한 번 하는 것.
명확하게 이것을 해서 우리가 뭔가를 성취할 수 있고 이것을 위해서 한다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사전허가가 취소됐는데 그것을 다시 포럼을 통해서 어떠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한 번 행사를 해서 한 번 읍소 좀 하자, 아니면 알려보자 이런 취지인지 이것을 통해서 뭘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건지 그것을 정확하게 해 줘야죠. 1억 4900, 행사 비용 치고는 적은 돈이 아닌데.
그리고 다음이요.
송도기반과 송도국제도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인데 이것도 또 용역비거든요? 그런데 4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정도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요?
사실 그렇게 하는 부분이 맞는 부분이 되는데요.
이번 사례가 저희 제일교회가…….
네?
제일교회라고 무단점용을 19억을 부과했는데요.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그 토지까지 다 일일이 조사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를 조사한다는 것은 뭐예요?
토지를 저희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으면 공원녹지과, 도로면 도로과, 기반과 이런 식으로 다 행정재산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일이나 정기적으로 현장조사를 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일제히 조사를 저희가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보면 635필지잖아요.
이것 공유재산 실태조사니까 이 635필지에 어떠어떠한 현황들이 있는지 체킹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635필지가 몇 평이죠?
평으로는 알 수가 없고요. 필지 수로 각종 도시계획시설들에 대해서 필지 수는 그렇게 되는데요. 면적으로는 사실 정확히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필지에는 다 각 면적이 표시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다 있는데요. 지금 현재 리스트상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당연히 그 리스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많은 필지도 아니고 보통 도시개발사업을 하거나 뭐 하면 300~400필지 기본 나오잖아요.
그것 현황조사 다 자체로 할 때도 있고 용역을 줘서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너무 이게 용역에 의존하는 시스템이 되어버리니까 참 시민들 돈들을 조금이라도 아껴볼 생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처리를 한다는 게 약간 뭐하지 않나 의견이거든요.
의견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자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하면서 이것을 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 누적되어 있는 것을 일괄조사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관 재구축사업 있잖아요.
이게 거의 한 30억 가까이 되는데 홍보관 언제 리모델링했었죠?
2014년에 지어졌습니다.
지어지고 그리고 홍보관 그때그때 또 리모델링하고 손보고 했었잖아요.
(「10년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리공사, 수리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디어문화과장 김은효입니다.
콘텐츠 일부분 고친 것은 있는데요. 리모델링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콘텐츠 뭘 고쳤죠?
화면이나 그런 게 조금 화질 같은 것을 바꾼 것은 있는데요. 전면적인 리모델링은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 홍보관 내 낙후된 시설, 전기, 영상장비, 영상콘텐츠 결국 다 영상 관련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하드웨어 관련한 것은 그렇게 비용이 크게 안 잡힐 것 같은데 결국 하드웨어, 영상 관련한 것은 다 손을 봤던 것 아니에요, 기존에?
그런데 하드웨어도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그 회사들도 없어진 데도 있고요. 10년이 흐르다 보니까 또 하루가 다르게 바뀌다 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조금 오래된 사양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추경에 올라왔어요. 왜 본예산에 얘기를 안 하고 꼭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거죠?
이것은 작년에 기본계획용역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했던 사항이고요.
그 기본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게 6개월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홍보관 갔을 때 그렇게 낙후됐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들던데, 이게.
한 번 다시 오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청 다목적 CCTV 확대 설치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증액사유가 지자체 저화질 CCTV 교체 방침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세워졌던 예산 13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은 LH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저희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보통 합동점검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합동점검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것을 지적했고 이게 저화질 시스템 미구축된 걸 지적해서 그 지적한 것을 가지고 LH에서 돈을 받아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7억 1500은 LH에서 받아서 하는 돈이다 이거죠?
네, 7억 맞습니다. 증액된 건 LH에서 받은 겁니다.
그리고 달빛공원 RC스포츠경기장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이게 달빛공원에 갑자기 파크골프장부터 해서 RC스포츠장 쭉 했는데 이게 RC스포츠경기장을 하게 된 그게 뭐예요, 갑자기?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 지금 현재 18홀이 있는데요. 주민들 호응도나 또 이용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8홀을 더 하는 걸로 요구를 본예산에 편성 요청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돼서 다시 추경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RC스포츠경기장 같은 경우도 협회나 이쪽을 통해서 저희가 하게 되면 대회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본예산에 신청했지만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다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냥 다시 요청한 거죠?
네.
씨사이드파크 체험관광시설 있잖아요, 하늘자전거ㆍ익사이팅타워.
그쪽에 지금 현재 있는 게 뭐 뭐죠?
테니스장 옛날 자리에다 저희가 3연륙교 주탑 익사이팅시설하고 연계해서 영종지역에다 같이 하는 겁니다.
아니, 현재 있는 시설.
테니스장.
테니스장하고 또 뭐 이렇게 철길 비슷하게 뭐가 쭉 있는 것 같던데.
레일바이크.
레일바이크죠?
네.
그러면 레일바이크 위에다가 이게…….
아닙니다. 그 안쪽에 빈 공간에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네.
아니, 하늘자전거는…….
아니, 거기…….
하늘자전거는 하늘에다 설치하는 것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공중에.
공중에다 하는데 그 높이는 하는데 레일바이크 자리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요?
네.
거기다 추가적으로 위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두 가지 시설입니다, 100억 들여서.
익사이팅타워는 이게 몇 미터짜리죠?
15m요.
15m요?
네.
막타워처럼 그냥 뛰어내리는 건가요?
시설이요?
네, 그러니까 익사이팅타워가 어떤 거냐 이거죠.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영종기반과 과장이었을 때 한번 체험을 했는데요.
안전시설들이 다 고리가 연결되고 정글짐을 크게 확대하시면 됩니다. 크게 확대하신 것으로 최종 목적지에 가서 터치하는 종 울리고.
그것 체험을 해 봤는데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5m인데 안전 그것 채우고…….
네, 다 안전시설이 있고 절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안전하게 체험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사진이 있는데요. 제출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많이 가졌으니까,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명규 위원님.
50페이지 보면 G타워 유료화 설비 구입이 있는데 이것 왜 유료화하는 겁니까?
뭐 주차장이 부족해요?
주차장이 충분히 730면 정도 있는데 주변에 유료주차장들이 있습니다, 주변 건물에. 그래서 주변 건물의 유료주차장 직원들이 저희 쪽에 주차를 무료로 하고 가는 부분이 많아서 진짜로…….
아니, 제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는 않죠?
부족합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왔다가 주차 못 하고 저희한테 그런 여러 가지 불편을 호소하는 케이스가 많아졌습니다.
이 근래에 많아져서 시급한 거예요?
네, 이 근래에 특히나 많아졌습니다. 무료라는 소문이 더 많이 나면서 더 많아졌습니다.
입주하는 데도 많아지니까 그런…….
그러면 민원인들한테는 따로 무료주차권을 발행하는 거고?
1시간 무료입니다.
시하고 똑같이 1시간.
네, 시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금도 저렴하게 시하고 같이하고요. 민원인에 대한 대우도 똑같은 조건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걸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위에 전망대, 이번에 고치신다는 것 거기 이용객들이 1시간 이내에 관람이 끝나고 충분한 시간인가요, 그게?
대부분 관람객들의 평균 소요시간이 30분 정도에서 1시간 이내가 대부분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몇 번 가서 다 돌아보고 저희가 손님들이 오면 우리 안내하는 직원들이 다 가이드를 해서 한 바퀴 돌거든요. 그게 대부분 30분 정도 투어코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료화하는 이유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런 궁여지책을 지금…….
보완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주민들은 주말에 많이 와서 사실 주차장난에는 그렇게 크게 저기는 안 하고요.
평일 날 인근 사무실의 직원들이 여기에 다 주차하기 때문에 평일에 저희한테 찾아오고 민원을 넣고 하는 그런 또 물론 33층도 일부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걸 유료화하도록 했습니다.
주말에는 무료인 거죠?
네, 주말은 무료입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 보면 보통의 경우는 공사비가 증액되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감리비도 증액이 됐거든요. 이게 어떤 사유죠?
아니, 감리비가 오를 이유가 있나요?
iH도로 말씀하십니까?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감리비가 늘어난 겁니다.
아니, 공사기간이 여기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4년 12월이잖아요. 이 기간에 맞춰서 감리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추가로 더 나가요?
이 공사가 지금 여러 가지 내부 사정이 있어 가지고요. 준공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득이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감리기간이 늘어나면서 감리비가 증가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2024년 12월로 하신 거잖아요, 사업기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도래도 안 했는데 왜 기간이 자꾸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18년도에 시작을 해 가지고요. 저희가 ’24년 12월에 준공을 하는 사항인데 그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 준공을 못 해요?
(영종청라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공사준공은 12월인데요. 감리기간이 6월로 돼 있어서 그 차이의 6개월분 감리비입니다.
그러면 6개월분이 지금 3억이에요?
자세한 것은 우리 담당 저기한테 좀 답변을…….
그래요.
우리 본부장님보다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켜고.
당초에 기간은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최초에 공사기간은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을 산정하는 거고요. 감리는 실제로 발주할 때 계약할 때 예를 들어서 기간 선정이 실질적으로 계약기간을 선정해서 발주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기간이 한 205일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만큼 해서 투입에 대한 인원수를 곱하다 보니까 아마 증액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아니, 감리라고 하는 게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점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상주감리가 있고 투입인원은 보통 1명에서 2명 정도이고 많은 데는 3명까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명에 대한 일당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건 저희들이 법적인 요율에 따라서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나름의 사정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인 상식으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과장님 이것 자료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나도 이해가 안 가거든.
네, 알겠습니다.
이명규 위원님하고 나하고 우리 위원님들, 내일이고 다음 주이건 간에…….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자료 만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직 안 끝나셨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글로벌캠퍼스 문화의 거리 마스터플랜 용역…….
몇 페이지예요?
몇 페이지인지 잊어버렸네.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뭘 발주한 거예요, 용역을?
지금 송도신도시에는 각종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캠퍼스타운역부터 연세대학교까지 가는 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단부에 글로벌캠퍼스까지 쭉 대학이 많이 있는데요.
대학생들이 지금 사실 놀 만한 그런 버스킹이라든가 기타 젊음을 표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수업이 끝나면 신촌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캠퍼스타운역부터 연세대학교까지 가는 그 거리에 대해서 공공부지를 활용해서 대학생들이 젊음을 만끽할 수 있는 ‘어떤 걸 설치해 주면 좋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고 또 대학 총장님들 간에 MOU를 했고 한 사항에 대해서 적합한 시설을 공공용지에 활용을 해서 그런 표출할 수 있는 공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걸 설치하면 좋은지 또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것들을 도출해내고자 합니다.
이게 관에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는 것이 아시겠지만 인위적이잖아요.
지금 그 거리에 사람도 안 다니는데 공공 저기에다가 버스킹 하고 거기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한들 사람이 안 다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현재 캠퍼스타운역부터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기 조성되어 있지만 C1, C2블록이라고 해서 그쪽 상업용지 개발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중앙을 통과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송복하고 협의를 해서 공모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참여를 해서 조성계획을 수립, 공동으로 할 예정이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서울에 있는 각종 문화의 거리나 대학촌 이런 거리들이 말씀하신 대로 자연발생적으로 음식문화 형태로 많이 발전을 했는데 저희는 그걸 좀 탈피해서 계획적으로 한번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글쎄요, 이것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의욕만 좋다고 해서 결과가 꼭 좋은 법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문화라든지 예술 이런 데는 관이 개입을 하면 그 순간 다 깨져요.
그래서 저희도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대학생들 또 기타 이런 분들의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다 들으셨는데 무엇하러 마스터플랜 수립할 용역은 또 왜 하시는 거야?
아니, 어떤 것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조화롭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수립해야 되니까 예산이 필요한…….
아니, 그건 본인들이 판단하셔야지 용역업체가 뭐…….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 그것 언제 경제청에서 생각한 거예요?
언제부터 얼마나 됐어요?
작년 말부터 좀 말씀이 있었고요. 또 올 초부터 각종 절차를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알았어요.
그것은 날짜가 좀 궁금해서 질의했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주영 차장님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설명이 잘 안 되죠, 그렇죠?
언제부턴가 우리 의회하고 직원들이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와서 사전에 설명도 하고 했는데 갑자기 왜 최근에는 경제청에서 여기 와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추경 하면 추경 하기 전에 반드시 와서 설명을 해야지 동의를 구해야지 그냥 던져 놔놓고 ‘해 주세요.’ 하면…….
사실은 제가 그런 부분들 소통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우리 담당 부서나 과에서 위원님들과 소통을 해 온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또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충분치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더…….
소통이 매끄럽지 못한 건 인정하시죠?
네.
본 위원도 같은 의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일은 해야 되는데 소통이 안 돼 가지고 일들을 못 하겠다고 하니 답답할 뿐입니다.
좀 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 말마따나 돈 맡겨 놓은 것도 아니고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돈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의논해서 우리 인천시를 미래로 가는 인천시로 만들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미리미리 와서, 보면 제가 불러도 좀 답답할 때도 있어요.
경제구역청이라는 독특한 그것 때문에 대외비로 해 가지고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은 의원들을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고를 할 때는.
대외비를 보여주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 발설한 사람이 책임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대외비라고 아예 처음부터 막아버리면 그 문서를 요청한 사람들도 그것에 실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 8명 중에 경제청에 대해서 협력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협력하는데 약간의 감정적인 그런 것은 있어요. 그것은 빨리 풀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 물어볼 것은 지금 송도나 영종도에 전기가 모자라요, 전기가.
전기 모자라는 것 인정하십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한전하고 방법을 같이 논의하고 있고요.
아마 20몇 년이죠? 변전소가 새로 생기죠. 생기게 되면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부분들은 다 풀리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제가 작년에도 계속 주장하고 저도 한전의 위원장하고 해서 그걸 좀 하라고 했더니 한전하고 또 우리 시하고는 문화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 사람들 문화하고 우리 문화가 달라 가지고 그걸 푸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금도 롯데바이오나 SK바이오 오게 되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가 증설을 하면 전기가 모자란다고 하니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런 부분 그다음에 영종도도 마찬가지로 미단시티고 뭐고 개발한다면,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미국에 작년에 갔다 왔는데 텍사스가 거기 완전 모래사막이잖아요, 모래사막. 텍사스주라는 데가 모래사막이에요.
제가 이야기 듣기를 모래사막인데 왜 지금 그렇게 전 세계 반도체 공장이 줄줄이 거기로 다 모이느냐? 텍사스에 태양광발전을 해 가지고 전기가 남아돈답니다. 전기를 쓸 데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미국의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이 그쪽으로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천에 땅은 있지만 전기가 모자라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바이오고 뭐고.
용인도 지금 전기가 모자라서 반도체 공장을 못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런 점을 잘, 이것은 추경과 관계없이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 마치도록…….
아니.
질의하세요.
제가 시작할 때 경제청 홍보관 재건축, 재구축하는 것 산출근거 달라고 했고 그리고 경원재 증액된 세부내역 달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안 오거든요.
이거 저기 하면 전액 다 삭감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한 지가, 다 됐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빨리빨리 전달해 드리고요.
이제 질의 그만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정회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회의중지)
(19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4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안 47쪽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위탁운영 5억 2500만원, 예산서안 50쪽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행사 운영 1억원, 예산서안 51쪽 인천국제복합리조트 산업포럼 1억 4960만원, 예산서안 63쪽 IFEZ홍보관 재구축사업 27억 900만원, 예산서안 69쪽 달빛공원 RC스포츠경기장 조성 15억 800만원, 예산서안 74쪽 박석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4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예산서안 46쪽 재해재난예비비를 53억 9160만원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또 그리고 윤원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인천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보고와 도시균형국 소관 예산안 심사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한윤섭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최태안
(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윤원석
차장 변주영
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송도사업본부장 천준홍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서상호
기획정책과장 이화영
미디어문화과장 김은효
운영지원과장 권영현
스마트시티과장 심순옥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 임복식
투자유치기획과장 송금주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성수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개발계획총괄과장 조항만
송도기반과장 강영훈
도시건축과장 임제락
영종청라계획과장 김철환
영종관리과장 윤병철
청라관리과장 최민희
영종청라기반과장 정창진
도시디자인단장 이민수
중대재해관리단장 한점희
기획조정본부관광MICE담당 명창준
영종청라사업본부기반시설담당 한덕근
○ 기타참석자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 박병근
사무총장 김동진
고객만족실장 김영창
경영관리본부장 김봉곤
대학협력본부장 이 영
시설안전본부장 이진선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
대표이사 나기운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