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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19일(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3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 3.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위ㆍ수탁 계약 변경 보고
- 4. 2024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5.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 6. 202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6분 개의)
1.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단비 의원 대표발의)(이단비ㆍ이선옥ㆍ장성숙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단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대책 및 지원을 위하여 출생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이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의3에서는 인천광역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문화ㆍ체육시설과 인천광역시 산하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소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입장료ㆍ관람료ㆍ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의4에서는 임산부의 민원서비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 청사 민원실 등에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변준헌입니다.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OECD 통계 기준 38개 OECD 회원국 중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1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명이고 인천시의 합계 출산율은 전국 17개 시ㆍ도 중 서울,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적은 0.69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에 근시안적인 대책이 아닌 장기적으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임산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을 통해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강행의무 규정의 이행과 실질적인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정됩니다.
4쪽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13조의3, 안 제13조의4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초저출산의 고착으로 사회적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 검토의견에 따르면 개정안의 입장료 감면에 관하여는 임의규정으로서 실제적인 지원근거보다는 출산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선언적 의미로 볼 수 있고 입장료 등 감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설별로 상황에 맞도록 개별조례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바 동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해 집행부서에서는 관련 유관부서 및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없는지 등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저출산 극복 추가 시책 근거 마련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안 제13조의3과 안 제13조의4 조문 번호가 2024년 6월 10일 공포된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조문 번호와 중복됩니다.
이에 이미 공포한 조례의 조문 번호와 회부된 본 개정안의 중복된 조문 번호의 오류를 방지하고자 자치법규의 입안 등의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조례 제정 순서에 맞춰 “제13조의3, 제13조의4를” 각각 “제13조의5, 제13조의6”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 제13조의3제2항 조문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자에게”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존경하는 이단비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저출산 대책 및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문화ㆍ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해 입장료ㆍ관람료 등을 감면하고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ㆍ운영하여 임산부 존중과 배려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이며 이를 위한 관련 규정을 앞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과 같이 조례 개정 순서에 맞춰 수정ㆍ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존경하는 이단비 의원님 인천광역시 저출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켜서 심각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또 역할을 해서 대한민국의 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일부개정조례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18분)
2023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건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보고 건은 2023년도 제정된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산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 재단 운영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산 대상은 2023년 재단 출연금 및 위탁사업 중 시비가 포함된 13개 사업으로 출연금은 재단의 일반회계 결산 결과를 반영하고 위탁사업은 사업별 정산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 출연금 정산 보고입니다.
재단 세입결산 현황은 출연금 43억 2700만원과 자체수입 11억 9695만 7000원을 포함하여 총 55억 2395만 7000원이며 출연금 비율은 78.3%입니다.
수강료 및 대관사업 등 초과수입 발생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381만 4000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5쪽 세출입니다.
예산액 55억 2014만 2000원 대비 집행액은 51억 4143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93.1%이며 집행잔액은 3억 7870만 9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중도 퇴사와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 및 재단 기본운영비 2억 819만 8000원, 교육사업 및 수영장 프로그램 운영 1377만 5000원, 정책연구 계획 조정에 따른 4274만원 등입니다.
세출 정산 결과 집행잔액 3억 7870만 9000원 중 이월액 5050만원 등을 제외한 최종 잔액은 3억 3202만 3000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지침에 따라 최종 잔액에서 출연금 비율 78.3%를 적용한 최종 반납액은 2억 5997만 4000원으로 지난 5월 23일 반납하였습니다.
6쪽 재단 위탁사업 정산 보고입니다.
정산 대상은 총 13개 사업으로 사업비 28억 7539만 2000원 중 27억 836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4.2%이며 집행잔액은 1억 6703만원입니다.
이월사업 1건 1582만 4000원을 제외하고 발생이자를 포함한 반납액은 1억 5703만 8000원으로 오는 6월 말까지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을 완료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집행내역 및 추진상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0시 24분)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위ㆍ수탁 계약 변경 보고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인천시 노인복지관 운영관리를 2023년 5월 23일부터 2026년 5월 22일까지 3년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연합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인천시 노인복지관 사무실 이전 등의 사유로 2023년 5월 23일 기 체결한 위ㆍ수탁 관리계약을 변경하여 체결하고 인천시 민간위탁 사무 관리지침에 따라 변경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철거 및 사무실 임시 이전으로 인한 제2조 소재지 변경, 제3조 위탁사무명 명확화, 제5조 위탁관리 기간 연장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위ㆍ수탁 계약 변경 보고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위ㆍ수탁 계약 변경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0시 29분)
여성가족국장 시현정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여성가족국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 소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보옥 여성정책과장이 5월 23일 자 인사발령으로 인해 현재 여성정책과장이 공석임을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은화 인구가족과장입니다.
이윤정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서미숙 영유아정책과장입니다.
김정은 아동정책과장입니다.
신현진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오영희 여성복지관장입니다.
손혜정 여성의광장 관장입니다.
황지호 서부여성회관 관장입니다.
조영기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주요예산사업 총괄현황입니다.
금번 보고를 드리는 주요예산사업은 투자사업 총 22건으로 3조 525억 2600만원입니다.
예산액 2조 5796억 6200만원에서 5월 1일 현재 1조 3500억 6100만원을 집행하여 52.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및 문화 확산입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 개발로 양성평등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양성평등인식 제고를 위해 단체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지원과 여성리더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94.5%입니다.
21쪽 여성의 고용유지 강화 및 경제활동 촉진 지원입니다.
여성의 경력개발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맞춤형 상담ㆍ컨설팅, 직업교육훈련, 취업 연계 등 여성의 고용유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67.2%입니다.
23쪽 여성권익 보호ㆍ증진을 통한 여성 안심환경 조성입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61.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가족과 소관입니다.
26쪽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활성화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의 발굴과 실행기반을 마련하고 인구감소ㆍ관심지역의 지원과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등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인구감소에 대응코자 지역 특성 사업들을 연계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71.3%입니다.
28쪽 다양한 가족을 위한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한부모가족 생활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해 양육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가족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과 건립 지원을 통해 건강한 가정 육성 및 취약ㆍ위기가족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51.3%입니다.
30쪽 1인가구 수요를 반영한 맞춤 지원 정책 추진입니다.
1인가구의 사회적 교류 증진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 사업을 발굴ㆍ추진하여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면서 인식개선과 인증사업을 확산시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66.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32쪽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과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입니다.
생활안정 지원 및 맞춤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고령사회대응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행복한 노후 준비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45.9%입니다.
35쪽 활기찬 노후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다양한 노인일자리 창출로 실질적 소득충당을 지원하고 민간분야 취ㆍ창업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76.5%입니다.
37쪽 어르신 여가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여가문화 보급사업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과 민간시설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르신들이 다양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65.8%입니다.
40쪽 노인인권 보호 및 안전한 요양보호 환경 조성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운영으로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및 인천시립요양원 개원에 따른 인프라 확대 등 안전한 요양보호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61.8%입니다.
43쪽 신)장사문화 선도를 위한 인천가족공원 조성입니다.
시설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화장로 개보수, 봉안당 신규 조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자연장지 신설 및 산림복원 등 친환경 장사문화 정착을 추진하는 한편 주변 지역주민을 위한 기금운용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66.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정책과 소관입니다.
47쪽 인천형 출생정책 1억+ i dream 사업 본격적인 시행입니다.
기존 출생장려 정책을 확대ㆍ보완한 시민체감형 정책 1억+ i dream 사업이 4월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시작으로 천사지원금 지원을 6월에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출생아동 양육부담 경감을 확장하는 등 향후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부모와 출생아동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집행률은 11.1%입니다.
50쪽 행복한 임신ㆍ출산 및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난임가정 시술ㆍ치료비, 임신 사전건강관리 등 임신 준비에서 출산에 이르는 지원을 강화하고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 선천성 질환 등의 의료비 지원 확대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인천형 산후조리원 운영을 통한 산후 건강회복과 돌봄서비스로 행복한 출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63.2%입니다.
52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선호도 높은 공보육 인프라 확충으로 공보육 이용률을 43%까지 향상시키는 한편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료 지원과 어린이집 운영개선 지원 확대 등으로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55.9%입니다.
55쪽 다 같이 돌봄ㆍ육아 친화환경 조성입니다.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개소 및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등을 통해 가정의 양육부담과 양육공백을 최소화하고 공동육아 및 품앗이 육아활동 지원 강화로 안정적 영유아 성장 지원을 위한 육아 친화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61.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입니다.
외부환경으로부터 안심하고 놀이할 수 있는 공공보육 친화 다기능 혁신육아복합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립을 위한 흙막이공사가 진행 중이며 공정률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으로 2025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정책과 소관입니다.
59쪽 아동중심의 안심돌봄 환경 조성입니다.
다양한 돌봄수요 대응을 위한 돌봄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맞춤형 급식 지원으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친화적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57%입니다.
62쪽 지역사회와 가정형보호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입니다.
가정위탁아동의 양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으로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보호아동의 촘촘한 지원으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59.2%입니다.
64쪽 아동학대 ZERO, 아동이 안전한 도시 인천 조성입니다.
아동학대예방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시민의식을 강화해 나가고 학대피해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과 사후관리로 피해아동 보호 안전망을 강화하고 아동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50.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정책과 소관입니다.
66쪽 청소년의 창의적ㆍ주도적 성장 기반 강화입니다.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기회를 활성화하고 진로프로그램과 방과후아카데미 등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창의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54.1%입니다.
68쪽 지역사회 연계한 청소년 성장 환경 조성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과 위기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및 자립 지원 등으로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긴급구조, 자활과 의료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 보호 지원과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61.7%입니다.
71쪽 청소년 참여 및 문화ㆍ활동공간 제공입니다.
시설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청소년 수요에 맞춘 활동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70.1%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러니까 지금 사회보장협의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도 이것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저도 물어봤거든요. ‘사회보장협의 안 됐는데 그런데 그렇게 세우냐?’ 왜냐하면 그전에는 저희가 새로운 사업할, 뭔가 질의를 하면 ‘사회보장협의가 우선입니다.’라고 답을 하셨는데 이 큰 사업인데 ‘사회보장협의는 안 돼도 일단 진행해도 된다. 사회보장협의하면 된다.’라고 답변하시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협의가 이렇게 오래 걸리다 보니 지금 6월인데 천사지원금이랑 아이꿈수당 집행률이 0%고 게다가 천사지원금은 원래 저희가 했던 첫만남지원금에서 이름도 바뀌고 내용도 바뀌고 예산이 이미 여기서 보니까 추경으로 여기다 써놓으셨어요. 2억 가까이 감액이 돼요. 1원도 쓰지 않은 예산을 추경에 200억 가까이 감액을 시키는 게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까다롭지 않은 게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엄청나게 큰 사업이라 보고 전국적으로, 어쨌든 신규사업이고 하다 보니 이게 쉽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삭감된 것도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200억 삭감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은 상임위에서 했죠. 예결위에서 했죠. 본회의장에서 했죠. 계속해서 또 예결위에서도 굉장히 많은, 저는 예결위는 아니지만 상임위에서 저 엄청 걱정했었고 저희가 계수조정하면서도 ‘이것 잘라야 된다, 단 100억이라도 잘라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못 잘랐어요.
저는 이게 제가 위원으로서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안 될 텐데, 저희가 심사하는 건데요, 어쨌든 저희도 의결권이 있는데. ‘이건 시장님 공약이고 부서에서 밀어붙이면 이것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어쨌든 과정은 있지만 그런 게 참 속상하더라고요. 이것 보고 나니까 회의도 느끼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요.
군ㆍ구에서도 엄청 반발이, 모두가 반발했어요. 군ㆍ구 반발, 이것 사업을 아는 분들은 거의 모두가 반발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밀어붙이셨고 이렇게 어쨌든, 협의하는 시간 짧았다고 그러셨죠? 계획도 지금 짧게 너무 빨리 발표하신 것 같아요. 그것 좀 늦게 발표하면, 1년 공약 늦게 발표하시면 어때요? 너무 빨리 발표하시다 보니 사업은 지금 하반기부터는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문제를 만들고 나서 하면 의미가 조금은 퇴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300만원을 준다고 했다가 그걸 기대했다가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그것에 대한 시민들 실망감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의 신뢰도는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천사지원금, 이것 어떻게 인천시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업명이 어떻게 다른 것을 갖다 같은 내용인 양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은 이걸 아예 없애고 다시 만들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어쨌든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 봐요. 주요예산보고에 있는 천사지원금이 이 추경에는 첫만남지원금으로 해서 같은 내용이 지금 감액이 또 200억이 되는 걸로 나와 있고 저희가 그걸 받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저도 참 화도 나고 문복위 위원으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명칭 바로 잡으세요.
지금 크고 작은 요양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상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학대, 물론 잘하시는 데는 아주 잘하시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요양보호사들이 다 개인, 자기들 감정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일을 하시다 보면 짜증도 나고 솔직히 그런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본인들이 그 일을 하러 올 때는 내가 봉사정신도 가지고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르신들 조금 저기 한다고 해서 학대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나 구에서 교육을 요양보호사분들에게 철저하게 해 주셔서 정말 잘하고 있는 분들한테까지 피해가 가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시립이나 시에서 운영하는 요양원들은 조금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조그마한 소규모 요양원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저번에 방송에서 보고 그 어르신은 다리가 골절돼서 몇 주가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 또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11건이 거기서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좀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건수가 나올 수 있나.
철저하게 공문 좀 보내셔서 잘 관리해 주십사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말씀하실 때는 거기 장소 왜 이렇게, 그때도 실적이 좀 적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때 사회서비스원에 소속돼서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공간도 부족하고 강사진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때 간호사회랑 MOU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 안을 제시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는 200명 정도 가니까 그리고 또 강사풀도 많으니까 더 질 높은, 교육을 하는 목적이 지금보다 더 낫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양보호도 정확히 하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하고 서비스도 품질이 좋게 하고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예산이랑 여러 가지 상황이 수반이 될 텐데 그런 것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역할이 중요하게 되잖아요, 돌봄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까 노인학대 예방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돌봄할 때 그런, 어떻게 할 때 골절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낙상이 안 되고 욕창이 안 생기고 이런 걸 알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령층이 많이 늘어나니까, 보수교육도 바뀌었어요, 보수교육이 의무로 2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직무교육만 이렇게 해서는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민간에서 하는 교육원들이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도 많이 하기는 하는데 또 우리가 공공에서 그런 교육안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충실히 하게끔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지원센터로 하시니까. 방향을 잡아서…….
추경이라서 0%로 표시됐네요. 맞아요. 이렇게 돼 있네요.
아무튼 그게 빨리 예산이 잘 세워져서 다른 군ㆍ구, 부산이나 서울 그때 제가 토론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보면 학부모, 부모죠. 학부모가 아니라 아기니까.
집에 찾아가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교육시키는 방안, 왜냐하면 이렇게 와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때만 보면 지속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진짜 중요하고 좋다고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도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애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너무 소중하고 지금 귀하잖아요. 그래서 잘 자랄 수 있게 그런 환경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저희가 결식 이런 게 우려되는 게 방학 동안이 가장 심각하거든요.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중식을 주니까 그런데 방학 중이 문제인데 저희가 그런 것에 인식을 지금 위원장님하고 같이하고요.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그동안 방학 동안에 아이들에게 중식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저희가 결식아동의 범위를 확대해서 그러니까 원래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는 명확한 규정이 있었는데 다함께돌봄센터는 그 규정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규정을 확대 해석하고 줄 수 있겠다 해서 이번에 7월부터 방학할 때는 다함께돌봄센터에도 중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이번 주 중에 다함께돌봄센터 관계자분들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원하지 않았던 다함께돌봄센터에서, 결식아동이 꼭 밥을 어려워서 못 먹는 아이가 결식아동이 아니라 요새는 부모님들이 양쪽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혼자 그냥 카드 들고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저희가 결식아동이라고 생각하고 지원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온 자체가 딱 이것이다 했을 때 여기다가 표적으로 쓰면 끝나는 건데 그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회의 여러 가지 요건, 요소 이걸 우리가 스스로 도출해 보고 거기에 지금 재정을 쓰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이런 논의 자체가 이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느냐, 어떻든 불요불급하게 어떤 소모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뿐이지. 큰 틀에서 실행계획을 세워, 실행계획조차도 안 세운다면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또 시에서 세운 계획에 대해서 점검하고 해 봤지만 아직도 ‘이것이다,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매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모든 머리를 짜내고 지금 하고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 쓰였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시기상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아까 유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또 반대로 꼭 지금 효과가 안 나타나더라도 멀리 바라보고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워서 추진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렇게 힘을 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일단은 많은 사업을 구상하고 해 보고 싶지만 또 재정적인 한계도 있는 거니까 저희가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또 아동들을 돌보는 기관하고도 소통하면서 어느 쪽이 정말 필요하고 그러니까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위주의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더 발굴해서 저희가 바로 출산율을 제고하고 이런 걸로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아무튼 이 정도면 믿고 아기를 낳을 수 있겠다, 키울 수 있겠다 또 키우시는 분들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키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구상하고 또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정권을 달리하면서도 심각한 국가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계획조차 없다면 이건 직무유기죠.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범위 내에서 충분히 세워서 실행해 주시고.
그런 것을 제가 2년 동안 여기 문화복지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저도 가슴이 답답해요. 그런데 2년 안에 끝날 문제도 아니야. 최선의 것을 우리가 도출하고 해결해 나갈 뿐이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0.5라고 그래요. 우리는 0.69 심각하죠.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원인은 잘 몰라요. 원인은 수없이 많다고 얘기를 하죠, 학자마다 또 내놓는 안이 다 틀리고. 이게 거기에 대한 문제 해소를 위해서 안 해 볼 수는 없다.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우리가 하루이틀 지금 20년 동안 이 대책을 세우고 계속 정책을 시행해 봤는데 아직도 점점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거죠.
제가 예결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 간에도 얘기가 많았었는데 제가 한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상임위 위원들만큼 연구하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고민해 본 분들이 있느냐. 결론은 없다. 없으니까 새로운 것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들을 설득했어요.
이걸 꼭 써야 되느냐, 모든 걸 포퓰리즘으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문제가 있죠, 접근 방식이 틀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책 실효성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웠다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이 얘기는 정권을 달리해도 우리 국가적인 문제고 이래서 계속 계획도 세우고 논의하고 정책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22년도에 저소득층 가정에 있는 학생이 위생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다른 것으로 사용하면서 이슈가 돼서 국가에서도 저소득층 가정에 지원을 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서 그것은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때 저희 인천시에서 저소득층 가정으로 하는 것은 국가하고 같이하고 있으니 인천시에서 그러면 별도로 이걸 좀 지원을 해 주자, 의외로 잘 모르시는데 이게 비용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18세 정도는 다 하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걸 확대하자 이런 취지에서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요.
’22년도에 이걸 하다 보니까 홍보도 부족했고 또 저희가 기존에 그냥 4대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걸 쓰다 보니까 집행률이 적었어요. 신청도 적게 하고 그렇게 돼서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왜 사업이, 할 거면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바로 설문조사도 하고 또 앱도 저희가 인천e음하고 연결해서 지금은 50% 이상 넘게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에게는 국가하고 같이 매칭사업을 하는 거고 인천시에서 별도로 여성청소년들을 위해서 보편적으로 18세를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보육 관련 시설은 저희가 아이들을 부모님이 맡기고 직장을 다니실 수 있는 그런 키우는 양육하는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돌봄센터는 어느 시간대에 가서 이용하는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사랑꿈터 같은 경우는 부모님하고 아기하고 같이 가서 노는 장소고요.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방과 후에 그곳을 이용해서 숙제도 할 수 있고 또 그쪽에서 놀이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공동육아나눔터하고 아이사랑꿈터는 조금 연령이 어린 층이 부모님과 함께 가거나 놀이시설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시설로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5.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은 예산액 1조 9337억 4986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조 9368억 8801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조 9368억 173만원, 미수납액은 8627만원입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를 보고드리면 16쪽 2002년도에 발생한 부평여성인력개발센터 국고보조금 미반환액으로 지연가산금 6174만원을 포함한 8628만원입니다.
체납자가 재산이 거의 없고 고령인 관계로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분납납부 안내 등으로 미수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9쪽부터 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2조 7584억 6349만원을 편성하여 2조 7359억 648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851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08억 4977만원을 편성하여 208억 382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91쪽 성폭력피해자 자립 지원사업으로 2개 시설에 대해 퇴소자 각 1명씩 지원하려고 했으나 1개 시설에서 퇴소자가 미발생함에 따라 집행잔액 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7쪽 인구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584억 4842만원 중 584억 356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2쪽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수립 연구는 심층 조사대상이 60명에서 43명으로 축소됨에 따라 조사원 수당 등이 감소하여 집행잔액 73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4쪽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조 5835억 6078만원 중 1조 5806억 542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9쪽 시립노인요양시설 건립은 인천시립요양원 개원이 당초 ’23년 12월 예정이였으나 ’24년 4월로 지연됨에 따라 추가공사비가 필요하여 10억 865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121쪽 인천가족공원 3-2단계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18억 4190만원에서 420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으로 착공ㆍ보상시기가 미도래하여 17억 9984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126쪽 영유아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7979억 3071만원을 편성하여 7791억 538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139쪽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은 예산현액 209억 136만원에서 21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토목설계 변경 필요에 따른 용역 시행 등 공사중지 사유가 발생하여 187억 3736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152쪽 아동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582억 7649만원 중 2580억 625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64쪽 아동안전교육 콘텐츠 제작사업은 예산현액 1억 중 6175만원이 집행되었고 용역사의 납품지연 및 경쟁입찰 용역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 1178만원이 발생되고 2646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165쪽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사업은 예산현액 2억 5000만원 중 1억 5853만원이 집행되었고 신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법인 선정이 지연되면서 기관 자산취득이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집행잔액 1383만원이 발생되고 7763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169쪽 청소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81억 878만원 중 280억 726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175쪽 아동ㆍ청소년 꿈나무 멘토링사업으로 하반기 참여 수요조사 후 학사 일정 등으로 멘토 미참여에 따라 집행잔액 184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83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예산액 32억 112만원 중 31억 25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187쪽 인사발령에 따른 급수, 호봉차이에 따른 보수 등으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은 1624만원입니다.
190쪽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예산액 32억 2363만원 중 29억 88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194쪽 결원 보충인력에 대비한 유보액 등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912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98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예산액 38억 1072만원 중 36억 3144만원을 집행하였고 주요 집행잔액은 200쪽 결원 보충인력에 대비한 유보액 및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억 237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예산액 10억 5302만원 중 10억 22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205쪽 직원 봉급,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등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26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양성평등기금 결산 보고사항입니다.
2023년도 말 기준으로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47억 6601만원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 48억 3635만원에서 703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5쪽 기금수입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8억 1854만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으로 전년도 이월금 6억 9509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919만원 등입니다.
218쪽 기금지출 결산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6610만원, 여성친화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1억 269만원, 공공예금 예치금 6억 2475만원,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2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결산 보고사항입니다.
2023년도 말 기준으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액은 19억 3433만원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 16억 8909만원에서 2억 45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6쪽 기금수입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25억 5498만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으로 전년도 말 잔액 16억 8909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 5000만원 등입니다.
220쪽 기금지출 결산입니다.
간석3동 하모니 문화행사 등 41개 사업에 4억 2880만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등 11개 사업에 1억 770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전 직원은 향후 사업 추진 시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효율적인 예산관리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변준헌입니다.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입니다.
총괄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조 9337억 4986만원으로 1조 9368억 8801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그중 1조 9368억 173만원을 수납하고 8627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여성가족국 사업예산의 대부분은 국비보조사업이나 시비보조사업으로 군ㆍ구를 통해 집행되는 자치단체보조예산과 민간보조예산으로 교부되어 결산서상에는 집행잔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시ㆍ도비 반환금 내역에 2022년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지원사업, 2022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2022년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일부 사업은 많은 비중이 집행잔액으로 반납되고 있으며 2021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2년 이상이 지나 집행잔액이 반납되고 있어 더욱 철저한 보조금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고서 6쪽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중 주요 불용사업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 6쪽에서 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쪽 여성가족국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중 불용률 30% 이상 차지하는 사업은 2022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긴급지원비 지원사업 등 23개 사업입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수혜대상자 특성상 지원대상자 예측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정확한 실태파악과 원인분석으로 사업추계의 정확성과 집행실적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향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집행추이를 파악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불용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조 7584억 6349만원 중 지출액은 2조 7359억 648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18%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17억 4105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490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851만원으로 불용액은 0.02%입니다.
여성가족국의 예산 특성상 대부분의 예산이 자치단체등이전비나 민간자본이전비로 국ㆍ시비를 매칭하여 군ㆍ구 등으로 분배되며 정산 이후에 정확한 집행잔액을 파악하여 익년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잔액의 발생은 예산 집행과정에서 계획변경이나 낙찰차액 등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과도한 불용액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불요불급한 예산 확보나 과다 편성은 없었는지 면밀히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집행과정에서 소요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합니다.
보고서 12쪽 사유별 집행잔액 내역 및 보고서 13쪽 집행률 저조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사유별 집행잔액 및 집행률 저조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추진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예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15쪽 예산 이용ㆍ전용 및 이체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예산 이월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 및 화장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총괄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65억 2544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9억 8933만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8억 1444만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1억 7489만원이 증가한 67억 3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 이게 제가 보기로는 근 10년 전부터 80만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게 다른 것도 물가상승도 되고 다 하는데도 계속 80만원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없나 생각했는데 거기서 또 올려달라는 얘기도 없고 다행이죠.
그리고 무연고자 장례식 치르고 나면 한 1년에 한두 번인가 거기 그분들을 위해서 단체에서 와 가지고 좋은 것 지원해 주고 막 장례식 하는 가정에 그런 것도 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원은 아무것도 없고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래도 그냥 큰돈을 지원해 주고 그런 것보다도 다른 데로 혜택을 조금 줘야 되지 않겠나. 요즘 각박한 세상에 그렇게 해 준다는 건 진짜 고마운 일이잖아요.
지난번에 무연고 장례식 치른다고 한번 오라고 얘기가 있어서 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갔는데 진짜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 엄청 정성스럽게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난임시술 지원을 해 드렸을 때 이게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시술을 몇 회 받으시다가 체력적인 문제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이 있고 또 쉬었다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서 지원을 받았다가 이렇게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횟수를 연장해서 최대한도로 지원해 드리려고 국가에서도 그렇게 금액이 내려오고 저희도 거기에 맞췄는데 이게 건강하고 연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또 나이별로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45세 이하는 몇 분이 하시고 이후는 몇 분이 하시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그게 금액이 다른데 그런 쪽에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저기 하고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홍보도 좀 하세요. 전에는 소득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안 됐는데 지금 다 된다든가 해 가지고 뭔가 제한 없이 어쨌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것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낙태 있죠. 이게 낙태를 하는 이유가 키울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키워보겠다고 애를 낳으면 또 저쪽에다,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입양기관에다가 주기도 하고 또 텔레비전에 나온 걸 보면 무슨 집이야,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거기서 키우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 예를 들어서 지금 어쨌든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가임여성들이 낙태를 안 하고 키울 수 있는, 애만 낳았다 하면 예를 들어서 비록 결혼을 안 했어도 출산비도 주고 예를 들면 결혼 안 했어도 어쨌든 노산보다는 젊었을 때 오히려 저기가 더 낫잖아요,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지금 노산이 문제가 많이 있어서 어쨌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돼 가지고 뭐 저기하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되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올해 7월부터 보호출산제가 시행됩니다.
그런데 이 보호출산제는 미혼모라든가 이혼한 임산부라든가 아기를 낳았을 때 본인이 키우기도 어렵고 또 입양 보내는 것도 좀 어려워서 유기되는 아동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낙태 이런 것들을 또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국가에서 책임지도록 보호출산제가 7월부터 시행돼서 이제 가명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부모 이름을 안 밝히고 아기를 낳을 수 있고 또 그 아기를 원래는 원가정에서 키우는 것을 저희가 상담하지만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지자체가 인계받아서 그 아이를 입양기관으로 보내든지 사회복지시설로 보내든지 아무튼 그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7월부터 시행이 되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청소년 임산부 또 청소년 중에서도 아빠 없이 청소년 임산부가 있을 경우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점점 촘촘하게 생겨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예전보다 보완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한번 해서 보호출산제가 정말 중요하다.
지금 본 위원이 교육청에 학교에 대한 걸 할 때도 자살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친구들이 어쨌든 이렇게 극단 선택을 하면 안 된다 그것도 있지만 보호출산제 전에 이것들도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고 여기서 지금 아기를 출산하는 걸 포기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요, 이게.
이것을 정말로 뒤늦게나마 하니까 좀 나은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촘촘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1억 2000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내년 본예산에는 이게 제대로 진행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임시술이라든가 산모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쨌든 지원될 수 있게끔 이런 관련된 쪽에 대한 예산을 좀 늘려야지 그냥 쓸데없이 무슨 정책개발비에 5억씩 들어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봐야 뭐 나온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1억+ i dream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저희 시장님께서 ‘출산, 첫만남지원금이라고 1000만원을 주겠다.’ 그동안 국가에서 200만원을 주고 있으니 800만원을 더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국가에서는 자꾸 그렇게 첫 번에 한꺼번에 주는 것은 좀 효과가 없다고 국가에서 저희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지양했고요.
그 대신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첫만남이용권이라고 그래서 국가하고 저희 광역하고 기초에서 매칭해서 200만원을 주고요. 부모급여수당이라고 그래서 1년 동안 1200만원을 줍니다. 0세에 100만원씩 열두 달 해서 1200만원 주고 1세에 50만원씩 해서 600만원을 주니까 0세~1세 합해서 1800만원에다가 저희가 또 지원하는 수당 이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첫 아이 낳으면 좀 많이 줘라.’라는 것들이 이미 국가하고 지방하고 매칭이 돼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급여수당으로 0세 1년간 1200만원을 주는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있어서 그것은 이제, 저희 시장님이 발표하신 그 첫만남이용권 1000만원이 그래서 국가에서 자꾸 그걸 나눠서 줘라 이렇게 설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출산에 대한 것도 여성가족국에서 하는데 본 위원이 또 한 가지만 제안을 하면 의식주 중에서 의하고 식은 어느 정도 해당이 돼요. 일자리도 있고 그래, 우리 인천에도 공단이 많이 21개나 있어요. 국가산단 3개, 나머지 18개의 기타 산단, 일반 산단인데 일자리는 많은데 집이 없는 거야. 워라밸인지 뭔지 어쨌든 간에 출퇴근 시간이 편도 1시간~1시간 반 되니까, OECD 평균은 몇 분인지 아세요? 15분이야, 15분. 일자리하고 주거하고 너무 가까운 거야. 가까우니까 그만큼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몸도 덜 피곤하고 그다음에 또 시간이 되니까 끝나고 나서 가족들하고 같이 쉴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그리고 부부가 같이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주예요, 주.
그러니까 이것을 꼭 맨날 주어진 대로 그냥 아기 난임비 이런 것뿐만 아니고 주에 대한 것이 ‘무슨 저것은 도시계획국에 관계되는 거지.’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볼 때, 인천광역시 쪽에서 볼 때는 주에 대한 부분이 꼭 필요하니 임대아파트를 좀 늘려야 되겠다. 좀 늘려 달라.’ 하고 정책적인 건의도 좀 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시장님께서 한 달 안에 발표를 하실 건데요. 이것을 작년부터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생 극복을 하려면 이런 사업들을 저희 여성가족국에서 하는 것 분명히 필요한데 그것보다 더 절실한 문제가 주거정책이라는 것을 건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그 해당 부서에 지시를 하셔서 아마 지금 또 사업계획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안에 발표를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주거정책이고 우리 인천시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도 저희랑 같이 시민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건의를 하셨어요, 시민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도 지금 같이 정책으로 마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래 다음 주에 일ㆍ생활 균형이라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장하고 가정하고 가까워야 또 시간이 많아서 아기를 키우는 데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인천시에 좋은 일자리가 많아야 서울까지 안 가고 인천 내에서 직장을 다니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체에게 가족 친환경을 조성해 달라 또 일ㆍ가정 양립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여러 가지를 기업체하고 같이할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 기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줄 거고 이런 것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고 또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2년에, 지금부터 20여 년 전에 여기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을 해서 환수조치를 받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환수를 못 탄 원금은 2200만원 정도예요. 그런데 기간이 한참 지나다 보니까 가산금 6000만원이 더 붙어서 83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자분께서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납부를 하셨거든요. 두 번에 걸쳐서 납부를 하셨는데 현재 지금 한 70세가 넘으셨고 또 이분 임야 재산이 있어서 저희가 압류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매각되거나 이렇게 쉽게 될 재산이 아니어서 압류는 해 놨지만 솔직히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고지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올해 10월이 되면 이분이 아까 두 번 납부하셨다고 그랬는데 2014년에 한 번 납부를 하셨거든요, 두 번째로. 그렇게 납부하시고 10년이 지나면 이것을 저희가 조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런 사항을 조치하려고 합니다.
여기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대상자들의 변동이 좀 있는데요.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소득이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책정이 중지되거나 또 이분들 한부모가족이 인천에 사시다가 다른 곳으로 전ㆍ출입 이렇게 될 때는 저희 대상에 있다가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정리추경 전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할 때는 한번 정리를 하고 갔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미처 그것을 못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의 경우도 청소년 한부모가 연령이 만 24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그 연령을 넘어가게 되면 또 대상자에서 빠지게 되고 또 이분들 청소년 한부모들도 도와주시는 부모님들이 있는 곳으로 전ㆍ출입 이렇게 하다 보면 대상자에서 또 중지가 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대상자가 감소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렇게 못 한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22년 이게 6월인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첫 해 연도는, 그리고 그때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또 인천시에서 18세 보편적으로 이 나이를 다 해 주겠다 해서 이게 시작한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이 갑자기 2개가 생겼고 또 홍보도 제대로 안 됐고 이렇게 해서 집행률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게 저조했습니다.
그다음에 ’23년으로 와서도 물론 거기에 이십몇 퍼센트보다는 증가해서 50%까지는 갔지만 반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시고 저희한테 좀 대책을 강구하라 하셔 가지고 저희가 대상자 설문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편하게 쓸 수 있는 앱도 개발을 해서 지금 기존에 4개 편의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인천 e음카드에서 전용몰을 만들어서 그쪽에 쓸 수 있게 했고 또 전용몰에서 QR카드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성을 했고 전용카드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또 묶음패키지 상품을 저희가 해서 다른 것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했고요.
또 금액이 월 1만 3000원인데 그것을 1만원만 썼으면 3000원 남거든요. 그 금액 알림 푸시 내용을 저희가 넣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다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3쪽에 하단에 셋째 줄부터 둘째 줄인데요. 참고하시면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가정위탁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또 보도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 아동학대 중 가정 내 발생률이 상당히 높아요. 81.3%로 나와 있고 부모가 행위자인 경우가 82.7%야. 아주 대단히 높습니다. 총 아동학대 신고 수가 4만 6000건이 되는 거야. 이래서 특히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해서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사업이나 아동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사항별설명서 하단에 보니까 9900만원인데 약 1억원이 되겠죠. 그다음에 아동 구입비도 보니까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런 잔액이 이렇게 450만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렇다면 전문아동 보호비 예산이 약 1억 2600이었는데 78% 정도가 불용이 됐고 또 아동용품 구입비는 거의 100% 불용에 가까워요.
물론 국ㆍ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학대가 발생된 이후에 지원이 이루어지니까 예산편성에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전문아동 보호비가 2715만원 사용이 됐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 아동 보호하는 동안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도 연계가 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거의 뭐 사용이 0원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2023년도 9월에 언론기사를 또 제가 봤어요. ’22년 기준으로 19명의 아동이 비혈연 위탁가정에 배치됐다고 하는 내용이 있고 심지어 위탁가정 모집이 절실한 상황인데 이게 보면 신규 위탁가정은 100만원도 지급해 준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단 한 곳도 가정용품 구입비 신청한 곳이 없는지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정말 참 안타까운 내용인데 저도 이것을 보면서 내용을 좀 검토해 보면서 저희가 2020년도에 정인이 사건이라고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서 학대를 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이전까지는 입양 숫자가 33가정, 19가정 이렇게 좀 가정들이 그래도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한 3~4년간 정말 가정위탁, 입양 이것이 절벽을 이루는 안타까운 그런 사건 때문에 실질적인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홀트아동복지나 동방사회복지회 이쪽에서 입양 이런 것들을 알선을 해 주시고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시는데 그게 너무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양이 갑자기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33가정에서 11가정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저희가 홍보를 해도 아직 그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말 입양 이런 것들이 절실한 시기인데 그런 나쁜 사정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저희가 결과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도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려고 국가에서도 아까 그런 가정에 월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도 생겼고 또 아동에게 학용품을 지원해 주는 이런 많은 사업들, 예전에 없었던 것을 이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사회에서는 그게 아직 채 가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도 참석해 주셨지만 입양가정 그런 행사도 했듯이 저희가 더 홍보도 많이 하고 또 1대1 결혼하는 것도 찾아보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저조한 상태인 사업을 원상복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14시 31분)
여성가족국장 시현정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괄사항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은 2조 1016억 325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인 419억 131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3조 305억 365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6%인 188억 164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제1회 추경예산 전체 예산 대비 세입은 18.9%, 세출은 27.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4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3억 7660만원을 증액한 88억 3675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여성가족재단 출연금 집행잔액 2억 5997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새일여성 직업교육훈련 2억 326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9쪽 인구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4억 9712만원을 증액한 502억 3825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등 각종 보조사업 집행잔액 13억 8463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1쪽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82억 6039만원을 증액한 1조 2207억 6273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가족공원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2억 4258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연금 227억 3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8쪽 영유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3억 501만원을 증액한 6282억 469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등 각종 보조사업 집행잔액 34억 5774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누리과정 보육료 60억 9985만원을 감액하고 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 지원금 34억 686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4쪽 아동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0억 8006만원을 증액한 1785억 9709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결식아동급식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33억 642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아동수당 10억 781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0쪽 청소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 4812만원을 증액한 122억 189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등 집행잔액 11억 7992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5쪽 여성복지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6625만원을 증액한 7억 2248만원이며 인천 새일센터 지정 운영비 26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6쪽 여성의광장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4742만원을 증액한 10억 4373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새일센터 지정운영 집행잔액 8952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7쪽 서부여성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3171만원을 증액한 9억 6529만원이며 청사관리 위탁사업비 정산 반환금 및 이자수입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8쪽 아동복지관입니다.
기타이자수입 37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4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227억 988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1%인 20억 917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 4억 6000만원,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6억 404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1쪽 인구가족과 소관입니다.
총 676억 55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2%인 1억 533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제 시행에 따른 지역상담기관 지정 운영비 1억 2802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3쪽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1조 7507억 273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인 222억 519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연금 227억 35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인천가족공원에 순환로 보안등 설치 4억원, 납골안치단 추가 설치 3억 2575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9쪽 영유아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8718억 88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인 114억 10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집 급식 위생관리 지원 11억 4591만원, 인천맘센터 설치 운영 1억 4275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임산부 교통비 지원 6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첫만남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경에 따라 195억 908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6쪽 아동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2747억 233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인 27억 742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수당 12억 6752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4억 547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2쪽 청소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304억 785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2%인 25억 608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27억 402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종료에 따라 3억 689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4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총 35억 243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5%인 2억 463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공사 1900만원, 직원 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8쪽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총 33억 505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인 851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3년 새일센터 운영 및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8952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26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총 42억 902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인 539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주차장 바닥 방수공사 342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체육강사 수당 197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을 통해 여성과 노인, 영유아와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변준헌입니다.
202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2조 597억 1944만 5000원 대비 419억 1310만 1000원을 증액한 2조 1016억 3254만 6000원으로 2.03%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서 127쪽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지원사업은 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100% 수준 임금 및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중 연도 내에 입ㆍ퇴사자 다수 발생으로 인한 호봉 격차 및 채용 공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으로 향후에는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ㆍ점검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서 136쪽 효행장려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효행장려교육 및 연구프로그램 개발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상 307-05는 위탁사업 정산 후 추경에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오편성하였기에 향후 세입과목 편성 시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3조 117억 2009만 3000원 대비 188억 1649만 8000원을 증액한 3조 305억 3659만 1000원으로 0.62%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서 376쪽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특화사업은 가정폭력 피해가구 중 가족 전문상담 연계 및 현장상담 지원을 통해 가족기능 복원 및 가족관계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 계획 대비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388쪽 평온당 안치단 추가설치 사업은 봉안시설 수요의 급증으로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현 장사시설의 수급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의 준공까지 봉안시설의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증액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인천가족공원 봉안시설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5쪽, 예산서 394쪽 첫만남지원금 사업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광역시 출생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중 보건복지부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올해 지원대상을 0세에서 1세로, 지원금액을 3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정액 대비 약 60.3%의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 예산서 395쪽 인천형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 대상으로 시술비 본인부담금 및 급여 등 연령 및 시술별로 차등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난임시술비 지원에 보건복지부 소득기준 폐지에 따라 전액 삭감 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397쪽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에 필요한 주거비, 생활비, 학자금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에 따라 보호종료예정자 감소로 인해 감액편성된 후 본 추경에 재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 예산서 402쪽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 인프라 확충을 위해 연수구 송도동에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문화ㆍ체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 예산운용 상황에 맞춰 이번 추경에 증액하는 만큼 중ㆍ장기 사업 수립계획 일정에 맞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상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것만 보면 임신부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위에랑 안 맞아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이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임신부라는 개념하고 임산부라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논란이 없도록, 좋은 정책하시면서 또 ‘나도 대상인데 나는 왜 이게 안 됐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예산에 또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하실 때 꼼꼼히 그걸 좀 잡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례에도 분명히 출산 후에도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논의할 때 임산부로 바꿨어요.
그런데 사실 돌보미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 아까 중앙정부에서도 국가에서도 교육기관을 늘려놓았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기관을 늘려놨는데 또 면접에서는 어느 정도 인원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필요하다고 무조건 다 돌보미로 해 줄 수 없어서 지금은 어쨌든 간에 면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지만 돌보미로 등록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것을 상황을 파악해 보고 또 국가하고 같이 협의할 사항인데 현장에서는 많이 필요한데 또 그것을 각 가족지원센터에서 무조건 쏟아져 나오는 그 돌보미를 다 관리를 하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도 인원이 한정되고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미스 매칭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파악을 해서 중앙정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필요한 만큼 늘려줄 수 있도록 또 그러려면 가족지원센터의 지원이 더 많아져야 되고 인원도 많아져야 되고 이렇게 유기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그런 문제점만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고 그것은 중앙하고 협의해서 기존보다는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준으로는 4일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국가에서도 점점 그 일수를 확대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또 그렇게 확대를 시켜놓고 ‘금액은 지자체 보고 알아서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셔서 중앙정부하고 17개 시ㆍ도 얘기할 때도 저희가 ‘그런 계획을 세울 때는 금액을 같이 분담을 해야지 정책은 중앙에서 발표하시고 저희가 매칭하기에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것도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같이 논의 중에 있고 기본으로 3일 이상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3일 하는 데도 있고 4일 하는 데도 있고 그것은 군ㆍ구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 운영되는 곳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주 5일 이렇게 확대한다고 중앙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기업 하나당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지금 238개소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는 신규로 지정하는 것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이게 저희가 인증하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부에서 인증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기존에 인증을 받았다가 인증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재인증받는 것들을 좀 신경을 썼어야 됐다는, 이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한 번 인증됐다가 만료가 되면 그대로 연장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새로운 것들을 해야 인증이 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치고 가서 이번에 재인증받는 기업들을 도와야겠다 해서 2000만원을 세운 거고요.
이것은 기업 곱하기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컨설팅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이런 예산으로 2000을 잡았습니다.
올해 제가 기호일보 6월 그 내용을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가족친화인증기업 근로자 실질적인 혜택이 태부족이다. 부산시라든가, 부산시 근로자를 보니까 가족들에게 의료혜택을 지원해 주는, 병원비용을 할인을 해 주거나 또 호텔ㆍ숙박시설, 전시관, 체험관 이른바 할인 지원을 하고 있어요. 또 전북과 경북을 보니까 교육 분야하고 식품, 생활까지 이렇게 지원 할인을 해 주는데 또 보니까 대구나 충북도 다양한 혜택을 공급하는데 우리는 보니까 단지 이것 뭐 근로자 가족에게 제공된 혜택은 문화예술회관 예술단 공연 관람료 할인 이것 우리도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도 기사 보고 추진계획을 마련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인센티브 주는 것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작년에 사실은 병원이나 이렇게 또 호텔이나 외식하는 음식점 큰 데를 찾아가서 저희가 같이 이것을 지원하자라고 협의를 봤었는데 사실은 그게 민간 부문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일회성 또 특별한 이런 날 한두 번은 할 수 있겠는데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더 이상은 진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사도 보고 또 정말 저출산을 위해서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하고 같이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이분들이 인천의 가족친화기업들한테 이런 혜택을 받고 있다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민간기업들 또 음식점, 문화시설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같이 이쪽에 제안을 할 사항으로 지금 내용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것을 할 거고요.
저희가 또 조금 나아가서 일ㆍ생활균형센터라고 지난번에 제정한 조례에도 센터를 두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새로운 센터를 만들기에는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힘이 드니까 최대한 빨리 만들 수 있는 센터의 형식으로 하반기에는 추진을 해서 이런 사업도 같이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저희가 대상자를 파악할 때는 96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간다든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그 대상자가 96명이었는데요.
다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요조사를 다시 해 보니까 자립을 하겠다고 한 대상자가 20여 명 정도가 줄어서 74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이유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으로 진학하고 이러는 것들이 2~3월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본인은 대학으로 진학을 안 하려고 했다가 합격이 되면서 대학으로 진학하면서 자립 지원시기가 좀 늦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대상자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저희 이것 그냥 감액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를 다시 파악하고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의 수요 파악과 또 사업을 시행하면서 한 수요가 좀 차이가 나서 그렇게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6명이 늘어났다고 그래도 여기 지금 정확하게 예산서에 나왔잖아요.
여성권익시설 시비 지원, 인건비 처우개선. 인건비로 나와 있죠, 6억 2700만원. 그리고 여성권익 종사자 복지점수 나와 있고 그다음에 건강검진비 140만원, 급량비 330만원 시간외수당 77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건비가 갑자기 이게 순수 인건비로 딱 표시가 돼 있어요. 예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연 순증 인건비가 356만 2000원 순증을 시켰단 말이죠, 지금 이번 추경에. 무슨 이유가 있냐 이 말이죠. 이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를 한번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그동안에는 너무 저임이라도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게 좀 상반된 건데 그러니까 작년에는 2개 대학이 했거든요. 인천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가 했고요. 연세대학교가 중간에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1개 학교에서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랬다가 나중에 연세대학교가 후반기에 몇 개월 남겨두고 들어왔는데 그때 본인들이 하겠다고 의욕적으로 냈다가 학사일정에 시험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겠다고 했다가 안 한 측면이 있어서 작년에는 그렇게 집행액이 남아서 반납을 했고요.
올해는 반대로 연초부터 인하대학교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학생 관련한 학교가 세 군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멘토가 많아진 거죠. 멘토가 많아졌으면서 상반기에 지금 일정대로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셔 가지고 1년 치 것을 상반기에 하신 거예요.
잘된 건 좋은 거죠. 잘된 건 좋은 건데 어쨌든 예산이 남아서 본예산에서 세울 때 예산을 또 감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절반을. 그런데 바로 또 이렇게 활발히 된다.
그것도 어쨌든 간에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몇 년 동안의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평가를 보고 그렇게 세웠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임산부 교통비와 같은 이유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결산에서 얘기했지만 생리용품 지원사업도 지금 6개월분 편성하고 6개월분 하는 이유도 임산부 교통비랑 같은 이유잖아요. 작년에 한 번에 못 세우고 반반씩 세울 수밖에 없는 재정상황에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짚고 가는 거고 그런 이유였어도 문제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유였어도 문제인 거죠. 금방 예산, 조금 사업이 부진했다고 인기 좋았던 사업인데, 아이들한테 효과 있는 사업이거든요.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확 반으로 줄인 다음에 다시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어쨌든 이런 정책사업할 때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라는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서 다양한 사업 시도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신중하게 세워서 문제가 없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이렇게 사장돼 버리잖아요. 200억 사장되고 재원 배분에 어려움이 있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과를 말씀드린 것 아닌 것 아시죠? 결과를 할 것 같으면 행감에서 제가 합니다. 계획에 문제가 있었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시현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30여 년이 넘는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황지호 서부여성회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소감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부여성회관 황지호입니다.
준비를 안 했는데 갑자기 또 소회를 말하라고 그래서 당황스럽습니다.
하여간 퇴직준비교육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렇게 소회를 말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34년 공직생활을 잘 끝낼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34년 공직생활 길고 험한 길을 잘 올 수 있게 함께해 준 동료, 선ㆍ후배 공무원들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한 시민으로서 잘할 수 있도록 인천시 발전과 여러분들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