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록 보기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12일(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2. 2023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
- 3.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4분 개의)
1.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입니다.
인천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4급 간부공무원과 총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재용 질병연구부장입니다.
허명제 식약연구부장입니다.
허점건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최상인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주호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이준형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바탕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주요예산사업은 25건 90억 9400만원으로 5월 1일 기준 주요예산사업의 27.4%인 24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산물 현장검사소 이전ㆍ설치 공사, 외산장비 구매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의 진행으로 일부 사업비 집행이 다소 저조한 측면이 있으나 대부분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ㆍ소별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병연구부입니다.
18쪽 지역거점 진단센터 운영비(진단장비 등)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의심 검체에 대한 신속진단과 인프라 구축으로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3800만원으로 현재까지 집행액은 2억 5500만원, 집행률은 30.4%입니다.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의 유지보수 계약과 진단장비 구매를 완료하였고 연구시설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진단용 시약ㆍ초자 구매에 시험연구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 새로운 역학감시체계 구축(하수감시)입니다.
생활하수 내 병원체를 주기적으로 측정ㆍ분석해서 감염병의 전파 규모와 유행을 선제적으로 감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4200만원으로 집행률은 38%입니다.
관내 6개 하수처리장 유입수를 대상으로 검사를 수행하고 감염병별로 환자 발생과 하수 병원체 농도의 상관성을 분석 중입니다.
감시사업 운영에 필요한 하수검체 이송 용역비 등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매개체감염병 진단 및 감시입니다.
감염병 신속진단과 매개체 분포 조사로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2000만원으로 현재까지 집행액은 4700만원, 집행률은 14.7%입니다.
모기, 진드기 등 매개체 발생시기인 하절기에 검사 건수와 사업비 지출이 집중되는 관계로 현재까지 집행률은 다소 저조하지만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약 등 소모품, DMS 및 항온항습실 유지보수에 시험연구비, 공공운영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약연구부입니다.
먼저 25쪽 유통식품검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입니다.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서 관내 유통식품 등을 검사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3100만원으로 현재까지 집행액은 4000만원, 집행률은 30.5%입니다.
검교정, 정밀장비 밸리데이션 등을 수행하였고 유통식품검사에 필요한 시약ㆍ초자 구매에 시험연구비 등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수산물 안전성 강화입니다.
수산물 안전을 위해 현장검사소에서 유통수산물의 동물용 의약품, 방사능 등을 상시 감시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700만원으로 현재까지 집행률은 10.8%입니다.
수산물 현장검사소 이전ㆍ설치에 따른 시설비 미집행과 장비 구매가 진행 중으로 현재 사업비 집행률이 다소 저조하지만 신속하게 진행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대기환경연구부입니다.
31쪽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우리 시 대기질을 상시 측정해서 실시간으로 대기질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 5800만원으로 집행률은 35.9%입니다.
대기환경측정망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련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생활환경 오염도 조사입니다.
악취관리지역 검사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을 조사하여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1300만원으로 지금까지 집행률은 36.6%입니다.
악취 오염도 및 실내 공기질 조사를 진행 중이고 필요한 시약ㆍ초자와 초순수제조장치 구매에 시험연구비와 자산취득비 등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환경연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 먹는 물 안전성 조사입니다.
약수터, 정수기 등 먹는 물과 민방위 비상급수, 다중이용시설들의 수질검사를 통해서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5600만원으로 집행률은 31.4%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수질검사 등을 수행하였고 조사에 필요한 시험연구비, 공공운영비 등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해양ㆍ하천 수질환경 관리입니다.
해양환경과 주요 하천의 수질현황 추세를 파악하여 환경정책의 효과 분석과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6700만원, 집행액은 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수 방사성 물질 분석 전처리장비를 구매하였고 하천 수질측정소 유지보수비, 재료비 등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 동물위생시험소입니다.
48쪽에 예방약품 등 지원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관내 유입을 방지하고 가축방역과 질병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하여 2억 7400만원으로 현재까지 집행률은 58%입니다.
재난형 가축전염병 감시, 축산농가 컨설팅, 꿀벌 질병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였고 가축전염병 진단시약 등 소모품 구매에 재료비 등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식육과 계란, 원유 등의 원료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법정 검사와 축산항생제 내성균 조사 등 One-Health 기반사업입니다.
축산 검사장비인 미생물 동정 질량분석기 구매가 집행 중으로 다소 저조하지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와 생태보호교육 등을 통해서 도심생태계를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야생동물 구조관리와 야생동물 질병 검사 등을 수행하였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야생동물 치료약품 구입에 시험연구비, 재료비 등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거듭 부탁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렇죠. 기사 보고 답답한 마음을, 사전에 예방이 돼야 되지만 일단 발생했으면 어떤어떤 건지를 정확히 우리 소비자들이 알아야 내 집에 있는 걸 또 안 먹을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불신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전체적으로 불신이 생겨버리는데 기사는 났는데 찾을 길도 없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댓글도 폭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라도 그런 부분은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또 우리 주민들은 딱 먼저 이런 기사가 나면,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인터뷰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찾아서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는 게 쉬워요, 보고싶으니까. 누구나 아마 ‘어떤 식품이지?’라고 관심을 가질 거예요, 집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발견만 하는 게 아니고 사전ㆍ사후 조치뿐이 아니고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게 공개를 해 주셔야 된다. 그것도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해 주셔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 들어가 봐도 찾으려면 되게 힘들고 결국에는 못 찾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면 장성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지난번에 이강구 위원님께서도 하수기반 마약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전부터,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어떻게 보면 부산대에 용역을 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몇 개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마약 감시를 해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인천의 특정한 하수처리장에서 몇 가지 마약 성분이 높게 검출이 돼서 저희도 문제성이 심각한 걸로 인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조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추진상황에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분석장비 같은 경우도 지금 구매 중으로 한 6~7월 정도면 장비가 세팅이 되고 표준품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일단은 몇 개의 하수처리장, 6개 하수처리장을 대상 그러니까 이게 식약처에서 용역 준 결과를 보면 인천이 유독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정말 왜 높게 나오는 건지 특정 하수처리장이 높게 나오는 건지 이 상황에 대해서 역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하수처리장까지 해서 인천의 실태가 조금 파악이 돼야지 이런 걸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또 관련 부서랑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조사를 곧 하반기에 착수할 계획이고요.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식약처에서도 보도자료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니까 전국에서도 감시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시ㆍ도랑 같이 공조해서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향후 6월 중에 회의를 소집해서 하는데…….
저희가 인천 관내 유수지나 하천에 대해서 조사는 하고 있는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경제청에서 관리하는 솔찬공원 내에 임대하는 건물을 빌려서 저희가 근무는 하고 있는데 거기 뒤쪽에 있는 유수지라고 하나, 그러니까 아마 공원관리 쪽에서 경제청이나 이런 쪽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민간인들은 약간 접근이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리가 조금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게 검사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개선조치가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오늘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도 인지가 돼서 그 부분을 경제청이랑 협의를 할 계획으로 오늘 관련 부서랑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질관리가 필요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저희도 거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적합이요? 그러니까 매년 보통 1%가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타 시ㆍ도도 보면, 그런데 저희가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가서 경매 전 검사나 이런 농약 검사를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전에는 솔직히 농민들이 검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못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생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쳐야 되는데 사용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계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적정하게 지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지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전보다는 전국적으로도 많이 부정률이 낮아진 추세이기는 한데 이걸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농약 사용을 안 하고는 어쨌든 생산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안전 기준만 지키시면 출하 전에 어느 전달까지는 사용하지 않고 이런 기준만 많이 지켜주시면 이게 드시거나 소비나 생산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농민들도 많이 인지는 하고 계시는데 간혹 가다 적정량을 과도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생산자가 생산한 이런 농산물이 다시 경매에 오면 한 번 더 그쪽은 유의, 주의하게 다시 검사를, 올 때마다 불특정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출하 전에 식품 관리, 생산물 관리를 못한 그런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입하가 되면 몇 회까지 계속 받아야 된다는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인식에 관한 문제인데 먹거리 관리는 지금 잔류 농약이라든지 우리가 해외에 수출하더라도 그런 게 발견되면 아마 수입 중단을 할 거예요.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농가의 인식이 그냥 안이하게 한다면 경각심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인천시에 들어오는 이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그것은 세 번이면 세 번, 연속적으로 할 때마다 받아야 된다든지 어떤 규정을 좀 만들어야지 각 시ㆍ도에만 이렇게 통보를 해 가지고는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소비자잖아요, 먹는 사람들 입장이니까 그렇다고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자기가 손해가 되어야, 손해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건강 문제거든요. 그래서 생산자들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농산물을 좀 생산을 해야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도 농촌 출신인데 실은 출하 전 언제까지는 농약을 살포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안 하는 분들이 문제잖아요. 알면서도 안 하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상품성이 더 있어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인천시 안에서도 어떤 대책을 세워서 그 생산자에게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나름대로 우리는 해야 된다.
저쪽에 통보만 해 가지고, 계속 그쪽이야 자기 집 식구니까, 그렇지 않아요? 생산자 쪽이니까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소홀히, 조금 우리보다는 덜 강력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지금 명주실처럼 비단결같이 이렇게 우리가 못 빠져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1%는 빠져 나간다고 봐야 되니까 1%라고 그러면 많은 농산물 중에 우리의 검사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1%라도 문제가 되잖아요, 먹는 거니까. 또 그나마 농약은 상당히 신경계나 이런 데 좀 많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자꾸 남아 있으면. 이런 것 대책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안에서.
항생제를 안 쓰고는 양식을 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이것도 대부분 폐사율을 더 줄이기 위해서 약을 더 넣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 제 친구가 크게 양식장을 하는데 자연 양식도 하고 그러니까 같은 동종업계에서도 자기들도 이해 못 하는 사업자들이 아마 있는 모양이에요.
어떻든 우리가 유기농도 하듯이 이쪽 분야도 자기가 개발을 좀 해서 이걸 먹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도 생각하고 건강한 양식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냥 약에 의지해 가지고 효율만 내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아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이것도 샘플 검사겠죠, 그렇죠?
일단 이런 부분도 대책을 좀 세워 가지고요. 우리가 먹거리만큼은 진짜 안전하게, 우리도 선진국이고 없어서 배고플 때야 뭐 구정물통도 뒤져서 먹었다는데 그런 시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먹고 있고 그런데 이걸 생산하는 생산자를 우리가 피해를 주자는 게 아니라 어떻든 그런 부분에 조금 노력을 서로 같이해야죠. 그래야 좋은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편히 먹을 수도 대외경쟁력도 생길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그냥 슬슬 할 게 아니라 좀 단단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때쯤이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숲 기능성 평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평가가 됐습니까?
저희가 공공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2019년부터 해양에 대해서 미세플라스틱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8개 해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게 해양 미세플라스틱 같은 자료가 아직 공공데이터나 아니면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인천시가 높다, 낮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기는 한데 일단 해역별로 해서 오염도가 높은 데는 미세플라스틱도 농도가 높고 그 재질별로도 PE나 PP들이 조금, 저희가 많이 생산하는 플라스틱 종류에 따라서 그런 PEㆍPP들이 많고 또 항만 쪽이나 이런 쪽에는 페인트 도료 이런 성분들이 주로 들어가 있고 해서 그런 해역의 특성에 따라서도 발생 분포가 조금씩 다른 것들을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상황이 상당히 나쁜 것 같아요, 지금 환경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것도 정책부서에 강력하게 대안을 제시하셔 가지고, 해양환경이 굉장히 지금 피폐해지고 있어요. 내가 그런 것을 활동하는 활동가들한테도 얘기를 듣고 자료도 사진으로 보고 하는데 뉴스뿐만 아니라 실제 활동가들이 보여주는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비슷하다라고 그냥 결론지을 문제가 아니고 사용량에 비례해서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또 이게 위험 수위가 어떤 것이냐라고 정하기 전에 없으면 좋잖아요. 최소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이것 정책부서에 여러 가지로 자료를 주셔 가지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염소를 해 가지고 아이들이 엄청 피부염이 있다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생존수영이니까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좀 쉬쉬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 정작 피해자 학부모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불안해서 우리가 어디 보내겠냐.’
그런데 결국은 많은 학교들이 생존수영하는 게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업체 측에서는 그렇게 해서 수요를 감당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그런 문제가 되는 수영장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데에 경각심을 일으켜 주는 차원에서라도 뭔가 페널티를 강하게 줘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그다음에 입국해서는 증상에 따라서 거기서 특별하게 감지가 되면 뭔가 조치를 취하고 하는데 일단은 입국해서 그 이후에 증상이 발생한다든가 했을 때는 의료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의료 증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진단검사가 의뢰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이라는 그건데요.
아직 질병청에서도 관련 기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료는, 특별히 우리가 어떤 뭔가를 감시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보다 그런 질병이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관련 증후군이 있다든가 아니면 임상이나 뭔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조금 진단이 필요하면 저희 연구원에서도 뭔가 할 수 있는 검사를 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기가 서해대로이기는 한데 지금 쿠팡물류센터가 있고 어시장 인근에는 적합한 장소가 없어서 저희가 되게 물색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어시장으로, 직선거리로는 그렇게 멀지는 않는데 일단 서해대로 쪽 물류센터 있는 그쪽에 지금 저희가 그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으로 좀 확대해서 모든 필요한 장비나 이런 것들도 다 한 곳으로 모아서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는 아직, 자산취득비도 방사능 장비도 한 3억 5000 정도 되는데 그 장비도 아직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되게 낮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획검사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금속성 이물 같은 경우 검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그동안 저희가 검사를 해 보면 많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기획검사로 저희가 먹거리 안전망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30건 중에서 한 14건이면 되게 많이 나온 건데 약간 그런 업체들이 조금 열악하다고 하는 시설이, 그런 부분이 거의 단순하게 분쇄만 해서 가공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검사나 이런 것들로 해서 뭔가 개선을 할 필요성은 있어서 시랑도 같이 협의해 가지고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게 7급으로만 봤을 때는 그런데 저희가 4ㆍ5급은 아니고 6급, 7급, 8ㆍ9급 해서 그러면 딱 6급 정원이 9명이고 하면 여기서 보면 13명이 배치돼 있고 6급 같은 경우 정원은 9명인데 현원이 13명 이런 식으로 전체 정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닌데 7급만 봤을 때는 약간 6ㆍ7ㆍ8ㆍ9급이 그러니까 7ㆍ8ㆍ9급이 조금 이렇게 적절하게 판단하기보다 시가 인사하면서 7급이 와야 될 자리에 8급이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7급이 약간 결원율이 높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수의직도 어느 정도 거기에 조금 일조가 되고 있고요.
일단은 사업실적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6월이기는 한데 많이 저조한 것처럼 느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4월 말 실적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 조금 실적이 더 추진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소음ㆍ진동 검사 같은 경우는 15건 중에서 8건이면 대개 거의 50%가량이 높은 걸로 나오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시에서 그러니까 소음ㆍ진동 관리 도로로,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사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조사를 통해서 정말 필요한 지역인지를 확인하는 점검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제로 부적합이 많이 나왔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취합해서 아마 시에서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2. 2023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입니다.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2023년도 총 세입예산 현액은 40억 9348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1억 3408만 7538원이 되겠으며 실제수납액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예상 집행잔액 연내 조기반납 7억원, 미수납액인 사회복무요원 급여 착오지급 61만 7430원 그리고 민원검사 수수료 환급액 153만 7150원을 제외한 41억 3347만 108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은 5억 9205만 7230원으로 시험 검사 증지수수료가 되겠으며 이자수입은 469만 5669원으로 카드대금 등 일시적 자금 잔고에 따른 결산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3526만 1000원으로 불용물품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입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은 5041만 8525원으로 청사 청소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기타수입은 2385만 3499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2022년 종합감사 관련 환수 711만 7460원, 법인카드 포인트 캐시백 1521만 439원, 공용차량 사고 대차료 29만 1900원, 나머지 그 외 6개 수입으로 123만 37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지난연도 수입 61만 7430원은 사회복무요원 급여 착오지급액으로 독촉 통보를 하는 등 미수납금 환수를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8쪽에서 9쪽은 보조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 33억 9751만 5000원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집행잔액 연내 조기반납을 위한 환급금 7억원을 제외한 전액이 징수결정 및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8쪽 국고보조금 총 28억 9335만 5000원은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등 17개 사업이 되겠으며 9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총 2212만 4000원은 특별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경비 지원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9쪽 기금 4억 8203만 6000원은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966만 9185원은 표본감시 운영경비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한 전년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202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71억 2761만 3390원으로 이 중 266억 3736만 8967원을 지출하였고 4억 9024만 4423원이 총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률은 1.8%입니다.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으로는 국비는 1억 331만 9907원, 시비는 3억 8692만 4516원입니다.
지난 한 해 보건환경연구원은 세출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불용률 5% 이상 발생된 통계목별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신종감염병 대응 및 감시사업 사무관리비는 집행잔액 110만 3200원, 불용률 8.4%로 코로나19 검사 감소에 따른 급량비 및 의료폐기물 처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 중간 공무원 연금제도 운영 연금지급금은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사망조위금)에 따른 사망조위금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하단에 대기관리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집행잔액 151만 4620원, 불용률 8.8%로 임차료 및 평가위원 수당 지급 사유의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집행잔액 1억 4798만 8710원, 불용률 25.3%로 대기환경측정소 3개소 설치를 위해 조달청을 통한 내자 구매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6쪽 중간에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12만 3670원은 불용률 5.1%로 럼피스킨 발생 등으로 인한 하반기 가축 방역 지역예찰협의회 서면 실시로 인한 협의회 위원수당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7쪽 동 사업의 기타보상금은 집행잔액 45만원, 불용률 100%로 대동물 가축질병 발생 및 광우병 유사 증상 소 발생 감소로 살처분 해체 업무 미집행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51쪽 예산 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일반운영비,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증액 1504만 2000원은 ’23년 4월 말 중도 퇴직한 공무직 퇴직자 퇴직금의 부족분을 인력운영비의 보수에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 예산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별표13 예산사업 운영기준에 따라서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간 예산을 실ㆍ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종감염병 대응 및 감시사업 공공운영비 증액 1311만원은 공공운영비 예산 부족으로 동 사업 사무관리비에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으며 남촌농수산물 안전성검사 시험연구비 증액 200만원은 일본 원전 처리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로 인한 수거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유통식품검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사업의 시험연구비에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 운용에 있어 다소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적극 개선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변준헌입니다.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입니다.
총괄개요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0억 9348만 2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41억 3408만 7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1억 3347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99.9%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61만 7000원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71억 2761만 3000원 중 지출액은 266억 3736만 8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억 331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8692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1.42%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40억 9348만 2000원이며 미수납액은 61만 7000원입니다.
세입결산 중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전체 세입의 16.27%를 차지하며 예산현액은 6억 6630만 5000원입니다.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과목이자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전체 세입의 82.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은 33억 9751만 5000원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체 세입의 0.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은 2966만 2000원입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액 4060만 5000원은 시험 검사 증지수수료 차이 및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세입현황입니다.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 징수결정액은 전년 대비 8억 7697만 9000원이 감소한 41억 3408만 7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전년 대비 8억 7697만 9000원이 감소한 41억 3347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미수납액은 2022회계연도의 경우 징수결정액 50억 1166만 6000원 대비 61만 7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2023회계연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41억 3408만 7000원 대비 61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동일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미수납액 61만 7000원은 사회복무요원 급여 착오지급분 환수조치 건으로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독촉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거주 불분명으로 인하여 미수납된 사항이며 빠른 시일 내에 수납이 완료되도록 체납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재원별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시험 검사 증지수수료 등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9686만 9000원 감소한 6억 6630만 5000원이며 보조금은 전년 대비 7억 8378만 9000원이 감소한 33억 9751만 5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비 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유해물질 및 의약품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경비 지원사업 등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등 13개 사업의 기금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비 지원 보조금 예상 집행잔액 7억원을 연내 조기 반납한 것이 주요 사유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739만원 증가한 2966만 2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집행잔액 등 1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5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71억 2761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266억 3736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8692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전년 대비 세출예산현액은 8.16% 감소하였고 지출액은 4.16% 감소하였으며 다음연도의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전년 대비 248.24%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67.4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유별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7쪽입니다.
사유별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지출잔액이 3억 189만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78.02%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 정산잔액은 8503만 3000원으로 21.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잔액은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과도한 지출잔액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사업 소요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연도 보조금 정산이 차년도에 이뤄지므로 본예산 편성 시 정산결과를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보조금 사후 관리를 위해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 및 철저한 사업 추진 관리가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집행률 저조사업 현황입니다.
주요 집행률 저조사업은 지자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운영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과 가축전염병 살처분 해체 수수료, 조사료 품질검사 보조원 보험료부담금 등입니다.
이하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예산 전용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 현황입니다.
사업별 예산액 및 전용 금액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사유를 보면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및 추경시기 미도래로 인해 공공운영비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신종감염병 대응 및 감시사업에 사무관리비 예산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일본 원전처리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확대됨에 따라 발생한 시험연구비 부족분을 예산 변경을 통해 충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래서 제가 보연(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 매주 시민들한테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올해 수산물인 경우에는 313건 하셨고 가공식품 29건 이렇게 해서 부적합이 발견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
그래도 이게 또 예를 들어서 시민의 먹거리가 또 불안전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방사선 표본 검사를 통해서 안전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오픈해서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직원들한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아울러서 대기오염측정망이 있어요, 세입ㆍ세출 결산 설명서 29쪽 위에 보면. 그런데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가 세 군데로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1억 4788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한 군데를 더 설치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반납하지 말고. 그게 좀 아쉬워 가지고요.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에는 국비 50%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변경, 오래된 노후된 측정소를 교체하거나 아니면 새로 신설돼야 될 지역에 측정망을 전년도에 대기환경청이나 환경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몇 개소에 대한 교체나 신설을 사전에 계획을 해서 그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비로 지원을 받게 되는데 여기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도 몇 년간 이렇게 쭉 보면 최근 들어서 잔액률이 되게 그러니까 조달 구매를 하다 보니까 장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그런데 그 이유는 저희가 따져보니까 점점 측정망 설치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업체 간 경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 경쟁력으로 점점 약간 단가가 조금 낮아지는데 그것에 비해서 환경부에서 내려주는 국비 지원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오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이 잔액을 활용해서 조금 장비를 추가 구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와 지난해부터 계속 의견을 나누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거기에서는 더 이상 추가 집행을 할 수 없다는 이걸 고수를 하고 저희도 지금 지속적으로 잔액 활용에 대해서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지난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폭염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공공요금이 되게 많이 인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연구원에 신종감염병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청사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이 많이 부족해서 일부 추경으로도 물론 재원 확보를 하기는 했는데 일단은 신종감염병 쪽에 보면 코로나 감소를 해서 사무관리비에 급량비도 잔액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의료폐기물 처리비도 조금 잔액이 남아서 반납해야 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운영비가 워낙 부족하고 그 부분을 추경으로 확보를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그 부분을 시 예산실이랑도 협의를 해서 그러면 공공운영비도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해서 그 부분을 공공요금, 전기요금으로 활용하는 이런 쪽으로 제안을 해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시 03분)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입니다.
그러면 이미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 21억 1748만 7000원 대비 1억 3063만 1000원을 증액한 22억 481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과 보통예금 이자,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이자와 집행잔액 등 7억 1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확정에 따라 168만 6000원을 증액한 15억 19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계보건기구 표준실험실 운영은 질병관리청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155쪽 상단까지는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비보조금 8개 사업의 집행잔액 27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당초예산 269억 502만 2000원 대비 137만 1000원 감소한 269억 36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신종감염병 대응 및 감시사업입니다.
감염병 대응변화를 반영하여 진단검사 재료비 등 5087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교육비와 검사장비 유지비 증액을 위하여 시험연구비 1451만 5000원을 일반운영비로 이동편성하였습니다.
407쪽 새로운 역학감시체계 구축(하수감시) 사업은 검체 운송비 편성과 국비 확정액을 반영하여 시험연구비 730만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수산물 안전성검사 사업은 사업규모 변경에 따라 시험연구비 32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대기관리시스템 운영부터 해양하천 수질관리사업 등 4개 사업은 계약 및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10쪽 강화가축방역사업 추진은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 시비를 편성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206만 4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11쪽부터 412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167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실험실 업무보조 공무직 인건비와 연구원 원보 발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인플루엔자 등 진단재료비 지원사업 등 ’23년도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6959만 8000원을 세출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변준헌입니다.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청사 청소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집행잔액 등을 세입예산안에 반영하였고 신종감염병 진단검사 재료비 감액분과 수산물 안전성검사 연구사업 및 유통수산물 수거비 감액분, 방역차량 구입비 증액분,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를 세출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2쪽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1억 1748만 7000원 대비 1억 3063만 1000원이 증액된 22억 4811만 8000원입니다.
예산안 154쪽 위탁비 반환수입은 2023년 청사청소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9209만 4000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154쪽 그외수입 중 육아휴직수당 과다지급액 환수로 41만 1000원을 신규편성한바 향후 육아휴직수당 등 지급 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안 154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3쪽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6쪽 신종감염병 진단검사 재료비는 코로나19 감소로 인한 시험연구비 재산정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50%인 5000만원을 감액한 5000만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407쪽 새로운 역학감시체계 구축 일반수용비는 53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으로 편성사유와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08쪽 수산물 안전성검사 연구사업 및 유통수산물 수거비는 기정예산 대비 64%인 3200만원을 감액한 1800만원을 편성한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4쪽 예산안 증감사업 현황입니다.
세입ㆍ세출 2000만원 이상 증감사업에 대한 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말씀드리면 지난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전오염수 방류 때문에 시민 불안으로 해서 저희가 비상대응으로 작년에 4개월 동안 매일매일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인원 지원 없이 저희가 연구원 인력을 자체로 재배치하고 그다음에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파견근무 형식으로 해서 인원을 조정해서 비상대응을 한 결과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는 없었고 매일매일 검사 결과도 공개하면서 시민 불안도 어느 정도 감소가 되면서 수산물 소비도 어느 정도 활기를 찾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오염수 방류가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런 조사를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초기이기 때문에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초기에 집중해서 감시를 했다고 하면 이걸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수산물검사 체계를 조금 효율적으로 편성을 다시 조정해서 작년에 5000만원 검체 구입비를 계상한 것은 그 정도 인원으로 했을 때, 저희가 비상대응 형식으로 했을 때 5000만원을 추계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검출되는 수준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물론 저희 모든 걸 쏟아붓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기로는 장기적으로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이 돼서 체계를 조금 변경을 해서 매일매일 검사 체계를 이제 주당 검사 체계로 하고 그다음에 두 곳 어시장을 대형 어시장 중심에서 다양한 어시장, 유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검사 품목으로 늘리고 장기적으로 해서 이 추세를 이어갈 생각으로 있고.
또 덧붙이면 우리 저희 자체예산이 5000만원에서 감액은 많이 됐지만 검사는 계속 추진을 할 거고 그리고 국비로 지원되는 수산물에 대한 검사 지원액도 올해는 한 8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시, 군ㆍ구나 이런 데서도 검사 확대를 해서 계속 저희한테 강화해서 의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해서 수산물 유해물질 중심으로 조사 체계를 변경해 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30년이 넘는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송재용 질병연구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91년 7월 4일부터 시작된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밖에 나가서도 공직생활을 했던 것을 잊지 않고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원이 빨리 신속히 신청사로 이전을 해서 우리 후배들이 자부심을 갖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밖에 나가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12시 20분 산회)